제278회 본회의 제3차 2018.07.20.

○ 의장 최종현
방송장비 오류로 한 40분 정도 늦춰졌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서 교통행정과, 경제진흥과, 안전방재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중에도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 의회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담당들과 차석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전반에 걸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명애 인사)
교통안전 등 도시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명기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명기 인사)
자동차등록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양선재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양선재 인사)
다음은 팀별 차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권순범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팀 권순범 주무관 인사)
교통지도팀 홍재현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홍재현 주무관 인사)
차량등록팀 박영길 주무관입니다.
(차량등록팀 박영길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주요현황, 201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으로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5급 1명, 현원은 6급 6명, 7급 9명, 8급 1명 이렇게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직원현황은 현원으로 교통행정 5명, 교통지도 8명, 차량등록 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속초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속초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속초시교통발전협의회, 속초시택시감차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시책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다음 장부터 세부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18년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터미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쳤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비, 시비, 자부담 합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매표창구 및 대합실 개선, 물품보관함 설치, 내·외부 리모델링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터미널사업자 금강고속 주관으로 해서 화장실 리모델링 8,000만 원을 투자해서 2016년도 4월에 완료했습니다.
통합발권시스템을 매표창구 단일화, 인터넷 예매시스템 통합을 2017년 6월에 시행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를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했고요.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건축분야 준공을 올해 2월 달에 했고요. 부대공사 준공을 5월 달에 마쳤습니다.
예산 재원대책은 총 올해 3억 7,2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탁기간이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수탁기관으로 지정돼 있고요. 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돼 있습니다.
1·2급 장애인 200인당 1대가 되겠고요. 6월 30일 현재 1,014명으로 법정대수는 총 5대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차량이 6대, 운전원 9명, 사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만 65세 이상,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장애인등록은 298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에 6대 운영하는데요. 연중무휴 24시간을 운영하고요. 주말 및 공휴일은 3대가 07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합니다.
운행지역은 관내에 전 지역과 병원진료 및 재활치료시 관외 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도운행지역인 춘천, 원주, 강릉 그다음에 양양, 고성은 목적과 무관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사전등록 후 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전화를 신청을 하면 관내에는 즉시 콜하고, 관외에는 병원목적의 경우 일주 전에 예약을 하고 그 외 1일 전에 예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확대운영을 위한 인력충원 6명에서 9명, 차량 증차는 5대에서 6대가 충원됐습니다.
상반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규정 개정·시행은 올해 4월 달에 시행됐고요. 차고지 및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조성은 1주차장에 6월 달에 조성했습니다.
재원대책은 올해 5억 3,800만 원 되겠습니다.
7억 6,000만 원이 지금 부족예산인데요. 2회추경 때 의원님들의 적극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대 구축운영입니다.
노선별 버스도착예정시간 안내와 인가위반, 무정차 통과 등 노선관리와 안전운행 도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올해 연중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버스정류소 안내기 BIT 설치 및 운영이고요. 지금 현재 버스정류소 195개 중 42개소가 설치 완료됐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노선별 버스도착예정시간 안내와 시정홍보를 하게 되겠고요. 추진은 전문기관 교통안전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강원도에서 통합센터구축 그다음에 2016년도 버스정보시스템 정류소 안내기 설치 2개소를 2017년도 10월 달에 했습니다.
40개소는 ‘17년 12월에 설치를 했고요. 시범가동 및 운영은 올해 1월 달에 했습니다.
6개소 추가설치는 4월 달에 보안심사를 마쳤습니다.
재원대책은 총 올해 3,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고요. 7월 이번 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6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희망택시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이용자 편의증대 교통복지 실현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마을은 4개 마을입니다.
척산, 바람꽃마을, 장천, 장재터. 시범운영은 지금 5월 달부터 지금하고 있습니다. 척산마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확대는 7월에서 12월로 나머지 마을을 하려 그랬는데, 지금 단말기 업체가 이비카드하고 스마트카드가 있습니다. 이비카드는 현재 구축이 가능한데 스마트카드가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이건 10월 달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에서 콜을 해서, 관광수산시장까지 이렇게 도착하고요.
주민들은 1,000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택시업체에 추가로 콜비 포함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지금 탑승권 갖고 정산을 하고요. 하반기 되면 희망전용카드 갖고 정산을 또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2월에 택시운송사업자와 간담회 했고, 버스운송사업자 간담회를 올해 3월 달에 했습니다. 재원은 총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카드발급 및 향후계획은 확대시행과 관련해서 이비카드가 182대를 지금 즉시 시행 가능한데요. 스마트카드가 아직 구축이 지금 지연돼서 421대가 마저 되면 10월부터 같이 전면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시행입니다.
불합리한 노선조정 대안으로써 무료 환승을 지원하는 교통편의 제공 추진사업입니다.
시내노선 속초시내 순환노선에 한해서요, 강원여객은 인가노선이 10개, 동해상사는 인가노선이 9개 노선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의 교통카드사용자가 교통 기본요금구간 1일 1회, 1시간 30분 이내 시내버스에서 갈아타는 경우 무료 환승이 되겠습니다.
무료 환승으로 인한 교통카드사용액은 운수업체에 재정지원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무료 환승 프로그램 개발 및 구축을 이비카드에서 2017년도 4월 달에 구축했습니다.
시행은, 무료 환승시행은 작년 8월부터 하고 있고요. 확대추진을 위해서 인근 양양, 고성은 실무자간담회를 5월 달에 했습니다.
‘18년도 투자액은 9,600만 원이 되겠고요. 2,700만 원이 지금 추경때 의원님들한테 적극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택시 적정공급 유지를 위한 자율감차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규모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택시산업의 안정적 유지정책을 견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계획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이 되겠습니다.
감차규모는 총 택시총량고시가 2015년 8월 21일날 택시총량이 562대, 감차대수가 86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감차규모는 총 86대에서 ‘16년도 60대, ’17년도 4대, ‘18년도 4대, ’19년도 18대가 되겠습니다.
감차보상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는데, 개인은 1억 3,000(만 원), 법인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대당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도 택시감차보상 사업계획 공고를 2017년 12월 27일날 했습니다.
감차목표 4대는 조기달성을 했습니다.
감차보상사업 인센티브로 인해서 1억 3,600(만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9년도 감차보상을 공고를 시행할 경우 18대가 ‘19년도에 목표인데, 달성 시 공고를 하게 되면 양도·양수가 그때까지 불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개인택시 가격상승이 좀 우려되고, 그다음에 감차재원 한 25억 정도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택시 거래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19년 감차보상은 미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국비·시비 합해서 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택시총량제 산정 조사용역비가 2,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해소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요. 차고지 대상 의무업체는 차고지 설치 임대현황은 여객자동차가 시내버스가 52대, 전세버스 59대, 특수여객 9대, 렌트카 75대, 화물차는 총 69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타당성 용역완료가 올해 2월에 완료됐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올해도 같이 2월 달에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경우 사업비 27억 원 확보가 부지선정 시 주민동의도 필요하고, 주차수요가 불확실해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재원대책 6,00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거를 집행을 안 하고요.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신규 및 교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월 달부터 7월까지 교통량 증가에 따른 상습불법 주정차구역 신규설치, 기 설치 운영 중인 노후 및 저해상도 CCTV 교체가 되겠습니다.
신규설치는 6개소고요. 교체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 설치 현황은 총 설치대수가 36대, 무인 고정식이 33대, 이동식이 3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교통안내 CCTV 교통안내 전광판 설치공사 발주를 2018년 6월에 했습니다.
재원은 시비가 3억 4,700억이 되겠습니다.
전광판 설치공사하고, CCTV는 7월 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불법주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불법 주차단속지역에 진입한 차량 차주에게 단속 전에 휴대폰 문자알림으로써 위반사항을 고지하고, 자발적으로 이동주차를 유도하는데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알림대상은 우리 시를 운행하는 모든 서비스 가입 운전자입니다.
거주지하고 무관하고요. 시행시기는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알림서비스 구축계획 수립을 8월 17일날, 작년 8월 17일날 했고요. 보안성 검토를 올해 1월 달에 했고요. 서비스 구축사업 착공을 4월 25일날 했습니다. 총 투자는 시비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회원가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시스템가동은 8월 1일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하고,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시민을 육성토록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도부터 ’19년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청초호 유원지 내, 교동 1025-1번지 되겠습니다.
여기가 석봉도자기 앞에 인근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실내교육장, 전시교육장 및 영상교육장, 실외교육장, 교통안전 체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협업기관은 고성군, 양양군입니다.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발주 및 계약체결은 ‘17년 8월 2일날, 실시설계용역 준공은 4월, 올해 4월 10일날 됐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 요청을 강원도에 요청했습니다.
발주는 하반기 8월 이후에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준공은 2019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도로교통개선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인해서 우리 시 유입 교통량의 증가로 도심교통이 상당히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도시환경변화에 대응토록 할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명은 속초시 도로교통 개선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과업구역은 속초시 전역이고, 용역기간은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10개월간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속도로 유출지점 도로개선 및 교통신호 개선입니다.
시내중심권 상습 교통정체 구간 도로구조 개선이고요. 공영주차장 확충 및 신규조성 복층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로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작년 8월 17일날 했고요. 용역발주를 당초예산 5,000만 원 갖고 발주를 했는데, 1, 2차 속초시에 한해서 했는데 무응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를 강원도로 해서 낙찰이 4,300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대비 과업범위가 너무 과다하다 이래서 낙찰자하고 1, 2순위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5,000만 원을 더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 건의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설악산 관광객 주차알림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설악산 주요 진입로에 교통안내전광판을 설치해서, 실시간 교통상황과 주차안내를 통해서 교통체증 해소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설악산 관광객 주차알림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전광판 설치를 3개소를 하겠습니다.
설악초교 앞에, 해맞이공원 앞에, 척산온천 삼거리 앞에 하겠습니다.
주차 관제시스템 추가설치는 2개소, 설악동 B, C지구 주차장에다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17년도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요. 우선순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 2회추경에 3억을 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장 15페이지입니다.
무보험 및 불법운행 정지 차량(대포차량) 등 단속입니다.
무보험운행 및 불법운행 정지차량(대포차량)의 단속을 실시해서 주민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단속대상은 무보험운행 차량, 불법운행 정지차량, 상속이전 미이행차량이 되겠습니다.
무보험 운행 및 상속 미이전 차량은 범칙금을 부과하고요. 미납 시 운행정지처분을 하고 사건송치를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포차량, 불법운행 정지차량 대포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하고, 공매처분을 하고 운행자를 형사입건하는 걸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무보험 운행 차량단속이 범칙금 부과 9건에 360만 원, 사건송치가 21건, 불법운행 정치차량 단속이 접수 및 직권등록이 56건, 처리현황은 단속 24건, 공매처분 4건이 되겠습니다.
상속이전 미이행 차량단속은 범칙금 부과 31건에 1,800만 원 되겠습니다.
사건송치는 4건 되겠습니다.
4건은 전국 상속차량 이전 등록 전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사건송치는 전국 최초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실상 멸실 차량의 차령초과 및 직권말소입니다.
사실상 멸실·폐차된 차량이 등록원부 상에 말소가 되지 않아서, 자동차세 과태료·범칙금 등이 발생해서 고충민원 해결과 세외수입 체납의 사전차단을 위해서 직권말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직권말소 대상차량은 지방세법 사실상 멸실차량으로써 자동차세 비과세 차량 578대, 멸실 인정 등록된 차량 242대, 폐차장 입고된 차랑 531대가 되겠습니다.
직권말소 추진상황은 지방세법상 사실상 멸실을 자동차관리법상 멸실 인정차량으로 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법상 멸실 인정 등록차량으로 말소가 어려운 차량은 직권말소 처리하겠습니다.
폐차장 입고된 차량 전수조사 후 차령초과 말소를 안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멸실차량 말소추진은 전국 최초 사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비과세차량 578대 직권등록을 했고요. 멸실인정 차량은 242대, 폐차장 입고차량은 531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입니다.
미시령 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속초시민에게 통행료 지원을 통해서 경제적 부담경감, 이동권 보장을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감면카드를 소지한 차량입니다.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가 되겠습니다.
세대당 1대, 단체·법인별 1대가 되겠습니다.
1일 2회, 소형은 1,700원, 중형은 2,800원 되겠습니다.
감면카드 발급은 유효카드가 12,371개가 되겠습니다.
감면카드 관리는 주 1회 이상 자격상실자 지속 발췌 및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시령 감면카드 부정사용자를 환수했습니다.
96명에 563건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1억 7,2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면카드 부정사용자에 대한 환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속초시가 팽창, 발전을 하면서 가장 난제 중에 하나가 대형건축물 건립 문제, 물 문제와 더불어서 교통난 해소문제가 가장 큰 난제로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지금...
● 의장 최종현
과장님 답변 들으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금 대형건축물뿐만이 아니고, 연립, 저층연립주택 인근지역의 주차난 문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못해 주는데 단속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은
높아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대안제시를 전혀 못해 주고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확실한 또 고민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좀 함께 풀어나갔으면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도하고요.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님부터 하시죠.

○ 강정호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강정호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속초시가 광역교통망 개선이 되면서 관광객이 계속 급증을 하고, 또 주 5일 근무까지 같이 되니까 금, 토, 일 그다음에 연휴 그다음에 여름 휴가철, 가을단풍철, 또 연말·연초. 대충 일수로 계산하면 1년에 한 반 정도 이상이, 관광객들이 계속 오시는 이제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평상시 교통대책과 별도의 대책이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지금 교통량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다른 시군, 특히 저희하고 좀 여건이 비슷한, 인구도 비슷하고 관광을 주사업으로 하는 시군들을 좀 비교를 해 봤더니 순수하게 교통과, 교통행정과 명칭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부서가 보통 아무리 적은 곳도 계가 4곳이고, 좀 많은 곳은 한 6곳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니까 지금 계가 3개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이렇게 급증되는 교통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적은 과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네, 교통행정과는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광역교통망이 개선이 되고, 대형건축물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금 시내권이 상당히 교통체증이 지금 심각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개 팀에서는 커버하기 힘든 사실상 좀 무리가 있긴 하고요. 그래서 지도계나 행정계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통시설 분야, 교통시설 분야는 별도로 지금 시설팀이 별도로 또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7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강정호 의원
저도 공감을 좀 합니다.
이게 이렇게 교통은... 교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더욱더 늘어날 것 같고, 또 이제 신축되는 건물들 등 여러가지를 다 예측을 해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이 교통행정과에 충원이라든지 계 신설이 있지 않고서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나중에 또 다시 한 번 좀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가 있으면 더 깊은 얘기를 좀 나누기로 하고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이것 좀 가볍게 생각 좀 해 주셔야 될 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좀 그냥 오늘 답을 내릴 생각해서 될 얘기같지는 않고요.
우리가 수복탑에서 이마트 가는 길을 설악·금강대교로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쪽에서 오는 방향도 있고 이쪽에서 가는 방향도 있는데, 저는 지금 수복탑에서 이마트를 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원분들도 같이 고민하셔서 나중에 한번 토론하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방향에서 가다 보면 제일 먼저 있는 다리가 금강대교이고, 그다음이 설악대교인데.
이제 보통 이쪽의 교통패턴을 보다 보면, 수협 앞에서 좌회전이나 유턴하는 차량들이 급증을 합니다, 거기서. 차는 거기서부터 밀립니다, 이제.
그 이유가 청호동 신포마을을 가려면 거기서 유턴을 해야 되고, 또 청호동 마을을 들어가려면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차선이 똑같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옆에 길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있겠죠, 그게 직선화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개선하면 아니면, 유턴차량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러면 청호동신포마을 들어가는 것도 수월하고 이마트까지 정체가 많이 풀릴 거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가볍게 드리는 질문이니까, 나중에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좀 직원분들하고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서로 좀 나중에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이해를 다 하신 거죠?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저기 방금 강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관련해서 공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통과 지도단속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수복탑에서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에도 이게 주말이나 성수기 때에는 차량이 갑자기 이렇게 좀 몰려들어가지고, 기능이 상실될 정도로 회전교차로의 기능 자체가 이게 좀 빠져나가줘야지 회전이 되는데, 꼬리를 물고 이렇게 있어서 전혀 정체가 돼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거기서 지도인력도 없고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차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나름대로 수신호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아까 신포마을 앞에, 수협 앞에, 수협 앞에도 신호등이 직진신호가 들어와서, 좌회전신호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차 몇 대만 돌면 그다음에 돌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나름대로 그걸 알기 때문에 좀 더 가가지고 차 끊어지는 쪽으로 좌회전하는데, 그렇지 않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은 계속 거기서 주차대기를 하는데 회전을 못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런 성수기 때에는 인력을 좀 보강해서 어떤 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확보를 해야 된다. 항구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신문 보도상으로 저도 알았는데, 어제부로 영랑해안길 (구)영랑동 구간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운영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든 사전절차는 다, 모두 다 거쳤나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설문조사도 하고요. 설명회도 다 했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다 하셨고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했는데 1차 때는 설문조사하고 집중적으로 했고요. 당초에는 ..., 다 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있는데 교통상황을 좀 보고 증가하자. 그래서 1차적으로 등대해변 전까지만 한 상황이고요.
추가로 ....., 사전에 다 이미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혼돈이 올까봐 플래카드를 전면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표지판을 다 설치했습니다. 당분간은 아마 정착이 될 때까지 역주행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조금 지나면 정착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신선익 의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거기 그쪽으로 지나다가 갑자기 차량이 막히고, 혼잡스러워서 엉켜가지고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거기서 좀 지체한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그런 시민들은 돌아서 가겠지만, 평상시에 다니던 길이라 아무 생각 없이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 시민들이 계셔서 뭐 저도 같은 상황을 겪었지만, 이게 홍보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우리가 홍보를 지금 플래카드만 걸려있지만요. 다른 표지판이 또 추가로 필요하면 우리가 현장을 점검 다시 한 번 또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그리고 지금 그 구간을 여름 성수기나 뭐 이렇게 주말이나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시운영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상시운영입니다. 해안도로 동명항 거기 영금정에서 해안도로를 따라서 차량들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증가해서 그게 주 도로가 되다 보니까, 해안도로가 생기고 이래서 그 도로를 일방통행을 안 하면 엄청난 체증이 되기 때문에, 최선의 대안이다라고 판단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 신선익 의원
언제까지 그거를...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연중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신선익 의원
계속... 양방향통행을 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아직은 없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 도로가 해안도로고 관광도로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게.
지금 당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육책으로 뭐 일방통행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향후에는 항구적으로 이게 양방통행화해서 이게 쾌적한 해안관광도로로써의 어떤 기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일방통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좀 혼잡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면 도로로써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를 향후에 아직 양방통행을 할 수 있는 계획조차가 수립이 돼있지 않다라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현재로써 진행을 하고요. 향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장·단점이 나올 거니까, 이거를 분석을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게 오래전부터 문제가 양립됐던 부분인데, 지금 포장마차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노인회관 경로당이 있고 영랑동. 그쪽이 병목현상이 좀 좁아가지고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 삼거리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거기가 혼잡하고, 양방통행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해안을 조금 해서 도로를 좀 폭을 늘리든가 아니면, 또 그 일대에 일부를 시유지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매입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얼마든지 쾌적한 양방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그 일방통행으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놓은 건 이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안 된다.
속히 어떤 대안을 좀 만들고 해결책을 내서, 정상적인 어떤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관광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네, 시의원 방원욱입니다.
과장님, 막중한 업무를 맡으셨는데 하여튼 한번 해 보자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꼭지별로 하나씩 좀 물어볼 것도 있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확대운영인데 이게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하신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어디 관외를 나가려고 그러면 엄청 어려운가 봐요. 그거를 한두 번 그런 질의를 받은 게 아니거든요. 진짜 뭐 불쌍하고. 애들 움직일 수 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젊은 사람도 있고 뭐 아파서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인원이 차량 6대랑 지금 인원이 늘고 차량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운영의 묘를 제가 하여튼 행정감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좀 잘하셔서 최대한 진짜 최대한 불편... 장애자들이잖아요. 불편한 게 없이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게 좀 제대로 좀 소프트웨어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이 부분은 1, 2급하고 65세 이상 그다음에 일시적인 휠체어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면, 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차량하고 인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의원
지금은 우리 장애인수가 지금 298명 뭐 이러는데 지금은 문제는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지금 현재는 큰 문제는 없고요.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의원
장애인에 대해서, 이 버스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꼭 지켜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3번 5페이지에, BIS 설치를 하셨는데 왜 전기는 어디 걸 쓰나요?
BIS 부스에 전기를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쓰나요 아니면.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전기를 쓰죠, 전기.
● 방원욱 의원
그냥 일반 전기로?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그 위에 보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텐데 그 정도는 태양광으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타시도에 보면 태양광을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다 그런가요? 태양광 쓰는 데가 한 군데도 없나요, 속초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건 우리가 검토를 해서요 심의를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태양광을 쓰면 그다음에 어떻게 복지들이 잘 돼 있는 도시들은 남는 전기로 BIS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 앉는 의자나 이런 데 보온도 좀 하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기량을 좀 수요예측을 하셔서 향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농촌지역 희망택시는 이거 홍보를 얼마큼... 이거 홍보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고, 어차피 이 제도를 움직일 거라면 홍보도 좀 하고.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초기단계라서 마을 쪽에서는 홍보가 다 됐습니다, 마을 쪽에는. 그래서 연령대별로 수요조사를 다 한 상태에서 이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하고 65세 이상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이 예산이 만만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을 일단 해 보고 확대운영까지 하면서, 예산대비 효과 이런 것까지 좀 분석을 해서 확대하든가 아니면 버스운행하고 병행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을 같이 할 건지 우리가 판단을 할 겁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거든요. 그다음에 국비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국비하고 도비, 시비.
● 방원욱 의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차피 국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좀 효율적으로 속초시가 아무래도 좀 땅은 좁아도 도서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장천 한번 가려면 참 애먹듯이 잘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무료환승은 지금 이 내용을 봤는데 내릴 때도 카드를 써야 되는 제도죠.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탈 때 카드 대고, 내릴 때 환승하려면 내릴 때 찍어야 됩니다.
● 방원욱 의원
속초에 이거 몰라요. 서울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릴 때, 꼭 아니면 그 버스를 타는 최대요금을 내야 돼요. 종착지, 종점요금까지 내야 되거든요, 카드를 안 대면.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렇지요. 예.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속초는 그런 개념들이 없어서, 여태까지 이런 개념들이 없어서 내릴 때는 그냥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혜택을 또 주는데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정착이 좀 되면요. 되면은 아마 효과가 발생...
● 방원욱 의원
이거 제가 선거를 버스 아니면 택시 아니면 걸어 다녔거든요.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나조차도 내릴 때 카드를 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사님들한테 좀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하차하는 부분에다가 「하차시 카드를 꼭 대세요」 이 정도는 좀 써줘서,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해서 알기 쉽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네, 그다음에 8페이지 이거 6번 이거 무슨 일이 있나요?
택시적정 이것 때문에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으시던데, 이 부분은 제가 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이 감차를 처음에 20대를 하려다가 또 뭐 세 사람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또 법정에서 속초시가 지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20대 중에서 3대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이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돼서 추가로... 그런데 20대는 이미 다 나갔고, 소송 끝난 후에 3대는 추가로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 문제없이 잘 종료가 됐습니다.
● 방원욱 의원
종료가 됐다 그러시는데 여기에 우리 세금이 들어간 부분이 많지 않나요, 속초시가?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렇죠, 소송 몇 심까지.
● 방원욱 의원
소송비용은 비용이겠지만, 또 차량을 이거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문제가 있어요. 불만들이 많아요, 개인택시 지금.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시겠지만 그거를 제가 서면답변이 아니고, 구두로 한번 정확하게 그 내용파악을 한번 받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7번은요. 공용차고지는 이거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속초처럼 이렇게 주차공간이 많지가 않은 데에서는, 버스 1대나 덤프트럭1대가 서있는 공간이면 일반차량들 2, 3대는 세워요. 이게 어느 시를 가나 공영차고지가 가장 뜨거운 감자거든요. 속초시민의 편리를 위해서는 공영차고지 진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이부분은 화물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점에도 보고 드렸지만, 사업비가 워낙 국비·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용역에 참고를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요, 화물차는.
그래서 여객버스도 지금 과연 전세버스가 수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나머지는 렌트카나 개인택시, 법인택시는 다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를 지금 내부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머리를 좀 맞대서 저도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공영차고지제는 꼭 시에 뭐 그렇게 땅이... 땅이 많지가 않아서.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래서 현재 위치... 현재 위치도 검토를 좀 하고 있는 부지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라든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유지다 보니까, 시유지면 빨리 좀 진행하겠는데 국유지다 보니까 매입하는... 관건은 투자 사업비입니다.
이게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
● 방원욱 의원
제가 보기에는 국유지나 도유지를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 좀 노력 해 주시고, 결과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속초시 도로교통 개선계획인데요.
이게 지금 1억, 용역비가 1억인데 지금 용역이 안 되고 뭐 계약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하실 거죠?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이거 5,000만 원 2회추경 때 반영이 되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추경에 안 되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하실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당초예산에.
● 방원욱 의원
이거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속초시민 우리 가깝게 바라보는 것보다 좀 이렇게 멀리, 높이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과업지시서에 하나만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청호동에서 갯배를 타고... 청호동에 관광객이 4, 50만이나 와요. 엄청나게 거기 지금 가보면 주말이면 아주 복잡복잡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청호동에서 시장 쪽으로 건너오다 보면, 인도가 저쪽은 없고 한쪽만 있죠. 그런데 한쪽으로 그분들이 와가지고 차 대기하고 있는 데서 신한은행 쪽으로 건널목을 건너서 건너죠.
저는 그 시스템보다는 그분들이 인도로 그냥 쭉 와서 그다음에 명성사 있죠. 그 앞에까지 유도를 해서 거기쯤에다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냥 인도
안 건너고 그러니까 갯배에서 나오다가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잖아요.
그 건널목을 넘어야 또 신한은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성사 앞에쯤이나, 그 밑에 국민은행쯤이나 거기에다가 인도를 하나놓으면 그런 것도 과업지시서에 하나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승당, 옛날 대승당. 그러니까 대승약국 앞에서 국민은행으로 가려면 5분 걸려요. 신호등이 여기로 건너가서 또 국민은행으로 건너가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래서 교통 이런 정책을 놓을 때도 차량 위주로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중심으로 좀 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앞에서 뙤약볕이나 추운 겨울에 3, 40초 아니면 1분이 엄청나게... 이거 엄청 괴로워요. 그 문천당 앞에서 국민은행 가는 거, 국민은행에서... 옛날 같으면 그냥 건너다녀요. 조금 올라가서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서 다녀보니까 엄청 불편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꼭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이 조금 전에 문제제기한 개인택시 관련된 문제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좀 심각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판결문도 분석을 했고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잖아요.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선거임박해서 또 3대가 증차가 됐죠, 그렇죠? 5월 달에.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제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행감때 논의를 하든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교통행정과가 상당히 정말 주민과 밀착되어있는 상황이라 이번 보고 자료들을 보면서 좀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준비해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제가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그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이 많습니다.
시내에 어쨌든 활동을 많이 이분들의 상황들이 좀 지원이 돼야지 되는데, 차량기사 분들을 좀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좀 많이 주어졌거든요. 1차적으로 먼저 하나 그분들이 좀 제기를 하셨던 문제는 차량대기지가 지금 현재 이게 차고지가 차량대기지는 아닌 거죠?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차고지 말씀하시는...
● 유혜정 의원
차고지가. 평상시에 전화가, 콜이 오면 움직이기 위해서 차량을 대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어디가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지금 차고지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해서 그게 이제 바로 차량대기지가 차량차고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렇죠, 예예.
● 유혜정 의원
그 이전에 이분들이 (구)소방서 앞에서 많이 대기를 뭐 한두 대씩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부분들 좀 보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까 방원욱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모두 다 휠체어차량으로 되다 보니까, 정말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차량의 사람들과 휠체어가 필요하지 않아도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이 좀 범위가 넓혀져 있는 거죠, 지금. 꼭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휠체어에 한해서만.
● 유혜정 의원
반드시? 반드시?
65세 이상자...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렇죠, 65세 이상분도 휠체어를.
● 유혜정 의원
휠체어이용자만?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예, 그 외에는 민간에서 순회장애인버스가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운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도 이용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 유혜정 의원
모두 다 휠체어.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그렇죠, 예.
● 유혜정 의원
타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이게 그렇게 되면 너무 확대되다 보면, 예산도 문제가 많이 투여 되겠지만, 관리도 좀 그렇고 관리하는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대중교통 이런 개념으로도 갈 수도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리모델링 장·단점을 계속 계속 분석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 유혜정 의원
본 의원이 이해한 바로는 지금 1 내지는 2급 장애인의 경우에 모두 다 휠체어를 이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차량기사 분들과 제가 면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꼭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거나 일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그 차량이 꼭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대상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할 때 이 차량이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더라.
실제로 이 부분을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만 지금 이용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원칙은 그런데요. 원칙은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걷지 못하고... 걷지를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 유혜정 의원
아주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휠체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보고서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휠체어만 되고요. 그다음에 일시적인... 장애인이 아니라도 일시적으로 휠체어 진단서 가져오시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해 준다는 얘기죠.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1급, 2급 장애인이되 이 사람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렇죠. 그리고 65세 이상 휠체어 타신 분들.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휠체어가 면허가 아니잖아요. 휠체어가 면허가 아닌지라 내가 걸을 수가 있고, 약간 불편하지만 꼭 휠체어차량으로만 차량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휠체어의 보조를 받되 그래도 힘을 지지를 하면서 그냥 택시정도나 승용차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렇죠.
● 유혜정 의원
그러면 휠체어 사용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운전면허증을 보듯이 당신이 반드시 이 차량에 휠체어로만 동승이 돼야 되는지를 구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 유혜정 의원
그렇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네, 거동이 불편한 자인거죠.
그래서 이 상황들에 대한 제 좀 생각은 저희 특별교통수단이 이 부분으로 계속 휠체어차량만 장착할 수 있는, 동승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차량의 크기도 상당히 좀 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은 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요구자체가. 그렇다면 꼭 휠체어장착차량으로만 가야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내가 휠체어를 뒤에다가 싣되 그냥 본인의 지지로 탑승할 수 있다면 택시와 같은 형태의 그런 식의 차량들을 오히려 조금 더 늘려준다면, 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이 부분으로만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도록 돌리고 그리고 그 외의 상황들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택시형태의 차량들이 우리가 좀 증차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예산대비 효율성 좀 좋지 않을까라는 이 제안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잠깐 제가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지금 속초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8조에 보면 8조 한번 읽어보세요.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2급 장애인으로 버스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만 65세 이상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제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까지도 가능하고. 이게 휠체어를 탄 사람이라는 용어... 휠체어만 타는 사람이라고 되어있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원칙은 그렇게 가고요.
● 의장 최종현
아니, 8조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총괄적으로 보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다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 줘야 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런데 그 부분은 하여튼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 의장 최종현
지금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건 이게 현장에서 부딪힌다는 거죠. 접수자체가 안 되니까. 본인은 거동이 불편해갖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명시가 정확히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조례를 보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이용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돼 있고.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휠체어만 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러면 조례를 조금 더 명분 있게 그렇죠? 개정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꼭 휠체어 이용자만이 아니라,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꼭 휠체어 차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택시 아닌 상황에서 좀 지원할 필요가 물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 검토까지 좀 같이 당부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앞서 6페이지 보시면 농촌지역 희망택시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조적인 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면 매번 계속 얘기하는 게 버스 플러스(+) 택시 2가지만 지금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속초시 같은 경우에 외곽의 기준, 이런 부분에 교통량을 조금 더 증대하고 예산은 좀 절감하고 그것에 맞게 가야 한다. 만약에 이런 생각대로 저희가 한다면, 작은 형태의... 그러니까 대도시의 마을버스와 같은 단위들이 지하철에서 마을까지 이어지는 상황들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버스, 또 가장 작은 개인의 그러니까 시작에서 도착지까지 택시형태의 것뿐만이 아니라, 마을 단위를 조금 더 구성돼서 좀 운행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한 검토도 저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전체적인 어떤 용역들을 좀 해 주신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좀 의견들을 같이 담아주면 어떨까.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노선이 좀 불합리한 노선은 꽤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 노선이 사실상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아마 이런 노선이라서, 우리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 조정을 최대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 시외버스 번호도 너무 많고 그래서 그 정비도 하고, 노선도 지금 정비하는 차원인데 지금 근무시간 단축 때문에 맞물려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해서 주 68시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하고 어떻게 조정을 합리적으로 할 것인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버스노선까지 말씀을 해 주시니까, 지금 속초시민들 상황이 그러니까 조양동이 핫한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가, 조양동에서는 시내의 일을 보기 위해서 도달할 수 있는 상황들의 버스노선이 상당히 쉽게 연결이 되는 반면, 교동지역이나 노학동 같은 경우는 상인들의 상황에서도 거기에 일하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이해합니다.
● 유혜정 의원
거기까지 일하러 버스노선을 가지고 왔다가 저녁 늦게까지 귀가하거나 이런 부분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속초시는 차 가진 사람은 살기 참 좋은 도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리고 시간단축 관련해서 정부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준공영제가 도입이 되고, 어떤 그게 재정 뒷받침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유혜정 의원
과장님 더불어 지금 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잠깐 빼놓았네요. 지금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에 버스기사 분들도 지금 52시간 근로시간제가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인력으로 이 운행이라든가 이게 지금 시행되는데 좀 문제는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현재 인원... 현재 이용자에 비하면 크게 추가... 지금 상황으로써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자꾸 이용자가 늘어나면, 거기에 탄력적으로 차도 증차해야 되고 인원도 증원하는 부분이죠.
● 유혜정 의원
아니, 이 시간근로제는 이용자가 있거나 없거나 기사 분들은 대기를 해야지 되고, 그것이 근로시간에 산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더 좀 충원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시간 이 제도만 가지고도.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유혜정 의원
문제가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었던 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신분이 이러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에서 보다 많은 좀 자료들을 가지고 이 부분은 공정한 행정이 됐는지 그리고 시민의 혈세인 상황들이 행정에서 잘못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누수되지는 않았는지 등등 더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을 지금 제가 지도를 좀 들어가봤습니다. 청초호유원지 내 조성이 여기에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변경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좀 하려고.
● 유혜정 의원
좋은 상황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있는 설악산관광객 주차알림 전광판설치사업이 지금 3억이고, 이게 지금 추경까지 왜 이렇게 밀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다시 한 번 말씀?
● 유혜정 의원
14쪽에 있는 설악산관광객 주차알림전관팡 어떻게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발 빠르게 예산에서 승인이 되지 않아서, 2차추경까지 밀려왔잖아요.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예산에서 승인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 내지는 효과?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어떻게 보면 설악동 쪽이 지금 상당히 매년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앓고 있는데 이 전광판, 주차알림도 전광판도 상당히 교통분산을 시킬 수 있는 아주 효과를 대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다른 예산이 우선시되는 바람에 안 된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과연 이것으로 교통체증 지금 설악산에 그 고질적인 문제를, 이 전광판의 안내로 분산되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는 헛예산을 쓰게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에서 이게 전적으로 다 시비로 해 놓은 상황인 거고,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아마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신 것 같은데, 정말 이 정책에 대한 제가 대표성 내지는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그래도 좀 듣고 싶었던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교통분산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맞이공원, 특히 거기 해맞이공원이 들어올 때 체증이 되면 설악동으로 안 오고, 다른 시간대에 관광을 하다가 또 시간대, 체증이 안 일어날 때 진입한다든가 뭐 스스로 판단하게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유혜정 의원
그럴까요?
하여간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돼야 되는 거지.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또 다시 나갔다가 시간을 벌고 뭐 이렇게 이 상황들은 저는 좀 하여간에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그 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에서 가장 교통이... 교통안전문제 내지는 교통의 주행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데가 어디로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일단은 설악동 교통상황이 매년 체증이 되는 거고요, 주말에 하고 단풍철에.
● 유혜정 의원
일상에서는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일상에서는 중앙시장하고 속초해변. 특히 중앙시장이 상시적으로 제일 혼잡하죠.
● 유혜정 의원
그러시네요.
과장님의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나 시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저희 그... 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을 통해 가장 많은 차량이나 시민을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을 후보자들은 굉장히 많이 고심하면서 찾아다녔는데, 만천삼거리 지역이 거기가 속초... 그러니까 속·고·양을 잇는 도로가 돼서, 여기가 속초의 다른 도로보다도 화물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은 3개의 초·중·고가 지금 아침마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통학 그리고 지금 학교 자체가 분산되어있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을 또 데려다 주려고 오가는 그 학부형들의 차량들 그리고 거기 도보를 또 하는 아이들.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량이 지나감과 동시에 문제는 교통안전의 문제가 엄청나게 극심하다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거기도 이제 복잡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 부분은 지금 행정과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와 지금 현재의 보도의 상황자체가 정말 적정한가?
그리고 거기에 제어하고 있는 시스템을 운전자들이 그것을 보고 멈추고 그리고 그다음 이동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운전자들의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교통안전의 캠페인이나 기타등등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가,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의 안전문제와 시민들의 많은 걱정거리들이 좀 오가는 지역에 대한 해소, 이 부분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방원욱 의원 아까 국민은행에서 건널목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은 지금 X자 횡단이 별로 없죠, 그렇게 되어있는 데가.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중앙가로에 있습니다, 사거리.
● 유혜정 의원
저희는 항상 직선, 직선, 직선으로만 되게 돼 있죠.
요즘 중소도시에 또 다른 시스템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건너와서 또다시 기다렸다가 건너는 게 아니라, X자로 건널목들을 놓아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건넘으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그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만천삼거리 그쪽도 이런 부분들이 노선과 함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한 번 더 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우리 유혜정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별 교통량 관련해서 속초해수욕장이나 중앙시장은 교통량이 많은 것보다는 교통이 적체되는 장소고요. 제가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자료제출을 받아서 확인한 결과, 교통행정과에 우리 속초시 관내 로터리 교통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지난 4월 달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관리공단자료를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 의장 최종현
그래서 그걸 분석을 제가 해 봤더니 만천삼거리가 최고 많고, 두 번째가 노학동사거리 이 정도 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중복되지만 계속 민원이 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설악여중, 소야초등학교, 속여고가 밀집돼 있어서 오전·오후 등·하굣길에 학부모들이 그 좁은 도로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안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순환도로를 좀 만들어 줘라,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들어와서 차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아예 못 들어오게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계속 학교 측으로부터 들어옵니다. 현장에 나가셔서 좀 보시고요. 도시건설철도과랑 도로개설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전략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버스들이 인력난에 허덕이는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운전기사수급이 안 돼서 적자노선에 대한 운영이 어렵다라는 입장이죠.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 의장 최종현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시나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면, 물론 버스기사 자체가 구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경영난 때문에 우리 못 구한다. 그 대신 그 비수익노선 죽이겠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언제 합니까, 이거? 우리 버스회사랑 보조금협의 용역 참.
계장님, 용역 언제해요. 용역?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업지시에 이 내용도 들어갑니까?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 버스회사 입장이 고려가 되는 것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에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시작단계에서 벌써 우리가 버스회사한테 지고 들어가는 거다.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버스회사 보조금용역이 들어가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다 보조를 해 주면 안 된다. 벌써부터 회사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략상 유리한 고지에 선점을 하려고, 근로시간을 앞세워서 우리 회사 어려우니까 장천, 장재터 버스 우리 운행 안 하겠다 이렇게 던지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러면 던지는 이유가 있겠죠. 돈 더 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버스회사에서? 이런 부분들도 용역 때 철저히 검증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좀 지금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영순 의원님.

○ 이영순 의원
네, 이영순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광객이 많을수록 도로는 막히고, 또 민원도 많은 과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얘기가 나왔던 건데 4페이지에 대해서 교통약자보호대책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죠. 지금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교통약자가 커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차량...
● 이영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약자에 비교해서 지원책이 얼마나 우리시에서 커버하고 있는지 우리 시 지원대책이 같은 조건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인지?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이 교통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인근 시·군은 지금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 이영순 의원
그러면 과장님 교통약자 중에서 이 대책으로 효과를 본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데이터로 나와 보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중간평가를 이번 달에 평가를 하거든요. 중간평가를 하게 되면 결과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휠체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렇죠, 예. 아까 의장님하고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 부분은 아니고요.
● 이영순 의원
시각장애자들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여기 이용대상 8조에 다 언급이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전부 대상으로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중이고 12월 달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죠.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한 번 했는데 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에 보면 버스정류소에 다음 버스 시간 같은 거 알려주는 안내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지에는 터미널 쪽이 제일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안내판이 좀 빨리... 왜냐하면 또 휴가철도 됐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경험했는데 없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터미널 근처에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리고 9페이지 보면요.
화물차 내지는 버스 같은 거 아주 큰 부피에 있는 차가 떡하니, 주차공간이 아닌데다가 자기 차고지가 아닌데다가 주차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로 석봉도자기 앞에 공터 있어요. 그게 어디 소관 땅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거는 시유지로 계획상, 도시관리 계획상은 아니고요. 유원지관리계획상에 그게 아마 우리 소유로.
● 이영순 의원
민원이 들어왔어요. 화물도 크고 버스도 자기 차고지가 있는데, 거기에다 그냥 상시 대고 있었고, 거기가 또 비포장이잖아요. 먼지를
많이 유발시키고 그래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좀 정비 좀 해 달라.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거기가 대부분 건설기계거든요, 이제.
콘크리트믹서 차량이라든가 포크레인, 굴삭기 이런 차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 이영순 의원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거기는 주기장, 주기장이라 그래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별도의 주기장을 마련해서 거기서 주차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내공간에 있으니까 시내에다 세우고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설도시과에다가 우리가 민원이 아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단속하게끔, 강력하게 단속하게끔 우리가 문서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신경 좀 많이 쓰셔서 거기 민원이 좀 더 이상 제기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건 13페이지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얼마 전에 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아주 크게 났는데, 다행히 차가 많이 망가지는 바람에 사람은 좀 덜 다쳤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하도로 내려가고, 또 위에 미시령로로 올라가는 길 있고 또 삼환아파트에서 좌회전 받아가지고 나오는 차 있습니다. 그런데 삼환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신호가 좌회전신호니까 마을을 놓고 딱 왔어요. 그런데 저쪽 시내에서 미시령 쪽으로 올라오는 차량이 그 사람이 좀 빠른... 속도 빨리 냈어요. 한 150정도 냈는데. 그 신호를 이쪽에 한쪽에 치우쳐 있는 신호를 봐야 되는데, 저쪽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언덕 위에 있는
● 이영순 의원
그 언덕 위에 있는 신호등이 파란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자가 착각이죠. 그냥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딪쳐서 이렇게 됐는데, 그 신호체계를 같이 할 수 있는지?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거는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 거기 저도 운행하다 보면, 그 위에 있는 신호등을 보게 돼서 멈칫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 이영순 의원
그래서 거기서 자주 사고가 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건 연동, 바로 연동이 되게끔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내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BIS 오류나는 거 다 개선됐나요? 됐어요?
버스정보시스템, 대기소에 있는 거 막 엉뚱한 거 가르쳐주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업무보고 전에 지적이 나와서 현장점검 다시 해 주고, 설치업체랑... 설치업체에서도 인정을 했거든요, 오류나는 걸. 개선이 됐냐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민원 들어오더라고요, 엉뚱한 거 가르쳐주고 그런다고.
아직 그거 파악이 안 되셨구나.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 의장 최종현
김명길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손용욱 과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가 마지막이네요.
본 의원이 업무보고때 첫 페이지에 항상 중점적으로 보는 게 위원회현황을 좀 많이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그 교통행정관련해서 위원회가 지금 한 3개, 4개가 있네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예.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여성참여비율이 아주 현격하게 좀 차이가 나서 제가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을 과장님들한테 드렸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위원회 관련해서 과장님들께 말씀드리기 전에는 조례를 좀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에 시정참여 부분에 돼있더라고요. 추후에 저는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하실 때 이분들 임기가 다되시면 여성들도 전문가가 많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학교 부근 또 학부모들과 관련된 학부형들이, 학부모들이 교통과 관련된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숙련된 전문가도 있고요. 많이 좀 참여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버스 관련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 먼저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중복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버스회사는 계속 적자죠? 적자발생률이 계속 높죠, 버스회사.
2개의 회사가 있죠, 저희가.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2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제 뭐 자가용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인구감소도 해서 영향이 좀 많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적자분에 과장님, 적자분에 대한 보조는 몇 프로 정도 해 주나요, 속초?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작년에 80%인지 정확하게 내용을... 우리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 김명길 의원
예, 그거 나중에 좀.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84%.
● 김명길 의원
84%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16년도에는 90%였습니다.
● 김명길 의원
‘16년도 90%.
매년 프로테이지가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위원회 용역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타 시군 타 지자체 이런 데 강원도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서 적정수준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겁니다.
● 김명길 의원
전반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타 시군에 비해서 보전금액 프로테이지가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적정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적정수준이지만 타 시군 대비 우리가 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 김명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개 회사에 임금시스템을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특정명칭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개 회사는 복지재단 관련해서 또 운영주체가 돼 있는 것 같고, 1개 회사는 여러 명의 주주가 운영을 하는 회사죠?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시내버스요?
● 김명길 의원
예예.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예.
● 김명길 의원
그런데 한쪽 회사는 일당제고, 한쪽 회사는 시급제고. 그런가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네, 일당제하고 시급제.
● 김명길 의원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가죠?
그러다 보면 주 68시간 국가에서 시행하겠다고 그러죠, 지금. 그러면 시급제로 가다 보면 존경하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운전기사님들 수급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현재...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제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첫차와 막차 배차간격도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도 항상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문제는 사업주와 관련돼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존해 주는 부분은 평가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관련직 종사자들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기사님들 입장도 항상 좀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주체와 관련된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뭐 그들이 유리한 쪽으로 하기 마련이겠지만, 실제로 현장에 있는 업무 관련종사자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 걸 좀 잘 감안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과장님 먼저 8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개인택시 증차 관련된 문제는 사안이 좀 무거운 사안이라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택시면허발급요건과 관련돼서 문제가 좀 있었죠. 그분들의
경력사항이라든가 경력사항의 회사가 문을 다 닫음으로 인해서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차이 때문에 어떤 문제가 요지가 있어서, 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그러니까 규정상, 조례나 규정상에 경력, 경력 산정에 대해서 그게 그 부분이 판결이 난 거죠.
● 김명길 의원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거고. 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 김명길 의원
그건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의원 간의 협의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자기 건너편에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그 주변에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민원은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토지를 좀 사용하기 위한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오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그 민원이 지금 교통과 소관뿐 아니고, 또 화물차가 들어가 있다 보면 건설도시과인가요. 그쪽도 관련돼서 복합적으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 그건 추후에 좀 잘 상의, 협의하셔서 양쪽의 어떤 민원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대형건축물 13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도로교통개선 용역 추진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큰 틀로 보면 유출지점 교통신호 개선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서, 한화콘도를 거쳐서 삼환아파트를 지나서 늘푸른, 현대 이렇게 시청 쪽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지나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신호체계가 차가 밀릴 때가 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신호체계가. 그 신호체계 관리는, 관리주체는 경찰서죠. 경찰과 좀 협의를 해서 그 신호체계 관련해서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를 하시니까 좀 개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상습정체구간이 있습니다.
상습정체구간 한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신호체계와 관련돼서 수동조작은 경찰만 할 수 있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추후에도 그게 법령으로 못박혀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 지금 교통과에서도 순환·순찰을 하시니까 경찰서 제가 알기로는 제 본 의원 상식으로는 경찰서 교통과 관련된 교통경찰 담당구역이 속초하고 양양까지예요.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찰차가 한 3대 분량이 다닌다고 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순찰차들이 아침시간대는 관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속초 관내에 우리 교통 관련된, 주차 관련된 그 차량들 아니면 순찰차들이 순회를 하시다가 접촉사고가 많은 구간에서는 차가 상습적으로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도 수동조작이 좀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같이 협의를 해 주셔서, 저희 시 직원들도 위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체가 생길 때는 수동조작을 할 수 있게끔 좀 협의가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내용은 없는 건데, 개선계획이라고 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떡밭재에서 예를 들어서 중도문 방면에서 시내 쪽으로 가다 보면 굴다리 있는 쪽 그 근처에 거의 정상부근에 올라가면 횡단보도가 하나있나요?
정상부근 지나서 운전자가 가시거리 확인하면 사람이 건너가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구간을 지나가다 보니까, 고속주행을 좀 많이 합니다, 그 구간이. 나중에 건너가는 사람을 확인... 육안으로 확인될 때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충분히 사고의 요지가 많아요, 거기가.
그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횡단보도를 옮겨야 될 상황인지 안 그러면, 어떤 사고위험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확인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이건 건설도시과 소관이라서요. 우리가 전달을 해서 의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 부분은 그러면 건설도시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에서부터는 김명길 의원님부터 질의하는 걸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예기치 않게 방송장비 오류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 추가질문 있나요?
예,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의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요.
교통행정과니까 교통 관련된 건 다 교통행정과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횡단보도, 신호등, 차선 신설, 이정표 여기서 교통행정과 업무가 아닌 게 있나요? 말씀 좀 해 주세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신호등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이 전부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그다음에 시내버스승강장 그다음에 택시승강장 이 정도가 저희 업무고. 대부분 지금 규제봉도 저희가 맡고 있는데, 그건 일단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도로에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그러면 계장님, 제가 추가질문이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신호등 설치는 저희 겁니다.)
횡단보도, 차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차선도 저희 겁니다.)
이정표.
● 교통행정과장 손용욱
이정표는 건설과.
● 강정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본의 아니게 방송장비 오류로 시작이 좀 늦어져갖고 점심시간을 약간 넘겼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사무과도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관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