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본회의 제5차 2018.07.24.

○ 의장 최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5개 부서입니다.
민원봉사과, 건설도시철도과, 속초시박물관, 교육문화체육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민원봉사과
● 의장 최종현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미환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명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민원행정담당 신명희 인사)
고정복 가족여권담당입니다.
(가족여권담당 고정복 인사)
김종한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지적정보담당 김종한 인사)
윤성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윤성호 인사)
지남경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지적재조사담당 지남경 인사)
이어서 각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김경숙 주무관입니다.
(민원행정팀 김경숙 주무관 인사)
가족여권팀 이지민 주무관입니다.
(가족여권팀 이지민 주무관 인사)
지적정보팀 한진환 주무관입니다.
(지적정보팀 한진환 주무관 인사)
토지관리팀 김진수 주무관입니다.
(토지관리팀 김진수 주무관 인사)
지적재조사팀 조영준 주무관입니다.
(지적재조사팀 조영준 주무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주요현황은 생략하고, 3페이지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주요시책 추진상황은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을 가족같이 대하는 친절서비스와 맞춤형서비스 실천으로 가족민원실과 편안한 민원실을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시민의 요구와 편의를 고려한 민원행정서비스로 토요민원실과 원스톱민원창구운영, 다중집합장소에 무인민원발급기 11대를 설치운영하고, 빠른 민원처리와 민원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서비스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장애인출입구 안내판설치, 민원처리길잡이 안내책자를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행복민원실 만들기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전직원 친절서비스 역량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맞춤형 민원행정구현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인허가 민원을 원스톱처리로 운영하는 인허가 민원전담창구와 민원실무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하고, 매월 민원심사관 제도를 지정운영하여, 민원단축율 50%를 목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익위주의 편안한 민원인 전용공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창구직원 민원복 착용 및 명찰패용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 전용공간 확대를 위한 종합민원실 내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이달 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 고객만족민원서비스에 가족여권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반복사업으로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 및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한 여권발급과 원하는 곳 어디서나 수령할 수 있는 맞춤형 등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처리와 가족관계 등록신고 처리결과 안내문자 발송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개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련규정에 의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한시적 시행으로 간편하게 분할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이며, 사업대상토지는 한 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유로 되어있고 지상에 건축물이 있어야 하는 토지로 분할면적제한 등 관련규정에 의해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입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이며, 신청조건과 분할원칙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접수처리건수는 37건에 10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30건에 79필지는 분할등기를 완료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했고, 1건에 2필지는 소송진행으로 개시결정이 취소되었으며, 2건에 9필지는 분할신청이 기각되었고, 4건에 11필지는 현재 분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요문서 DB구축 사업입니다.
영구보존자료인 지적측량결과도 등 중요지적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토지이동사항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됨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이며, 올해의 사업량은 2017년도 생성분 폐쇄지적도 약 5,566매입니다.
스캔·백터화를 통한 DB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용역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29일 현재 본 사업은 5,566매 DB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지하시설물도 유지갱신사업입니다.
2010년 사업완료 이후 발생한 신규물량 유지갱신을 통하여 최신의 도로기반시설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되며, 근거는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대상은 도로기반시설물 신규물량 발생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0km이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5월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조사 및 측량 중에 있고 11월에 공공측량성과심사를 거쳐서 12월에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사업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및 정확한 DB구축 관리를 위한 활용실태 및 관리상황을 일제조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며, 측량기준점 1,817점을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이며, 조사내용은 각 점별 관리상태와 성과불량, 이중성과 기준점 폐기조치를 실시하고, 도로개설 등으로 인한 신규 필요점을 조사하겠습니다.
향후 훼손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요청을 실시하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도시기준점 일제조사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위치기반이 되는 도시기준점을 일제 조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0월까지 기준점 682점을 대상으로 조사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 원으로 조사사항은 관리상태 등 전수현지조사를 하고 성과불량, 이중성과 기준점 폐기조치하며,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6월에 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8월까지 기준점 현황 측량을 실시하고, 10월에 DB구축 및 관리시스템에 탑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부동산 중개업소는 134개소입니다.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실명법 제도에 안정적 운영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합니다.
6월까지 추진상황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점검결과 업무정지 1건, 신고지연 및 허위신고 과태료 33건을 부과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위반 이행금에 대한 독촉고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정기 및 수시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거래신고센터 및 신고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실거래 부적정 신고자에 대한 정밀조사와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아파트 분양에 따른 떴다방 등 불법증대행위를 공인중개사 협회와 합동으로 수시 단속에 나서겠습니다.
이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관련 해서 토지의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되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5년간으로 대지위치는 노학·조양동 584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용도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매매가 제한이 됩니다.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속적인 홍보와 사후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환수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부과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인허가를 받은 각종 개발 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우리 시는 도시지역으로 임시특례에 의거 1,500㎡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부과기준은 개발이익에 25%이며, 징수금 배분은 국가와 시 각각 50%입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개발부담금 부과액은 4건에 8,052만 원으로 모두 납기는 아직 미도래 중입니다.
올해 수납은 7건에 8,731만 5,000원으로 현재까지 체납액은 없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사전고지를 이행하고 개발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용역의뢰와 현장방문제 설명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관리입니다.
조사기간은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날 결정공시하고, 토지이동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날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대상은 38,154필지로 표준지는 886필지입니다.
사업비는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11.2%가 상승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6.28%, 강원도 7.1%의 상승률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와 감정을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현장설명제와 상담제 운영으로 토지특성조사에 적정한 가격을 선정하고 토지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속초시 전역에 걸쳐있는 도로구간과 안내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그간 신축 건축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와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240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30년까지 18년간이며, 총 사업대상은 81지구 8,947필지로 시 전체면적에 11.4%입니다.
올해의 사업지구는 영랑2지구 78필지이며, 사업비는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의 사업지구인 영랑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대행자선정 및 고시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12월까지 영랑2지구 기초 및 세부측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6년 사업지구인 영랑1지구는 7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2017년 사업지구 영랑3지구와 조양1지구는 9월까지 경계협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 동경 측지계로 되어있는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이고, 변환대상 사업은 총 29,310필지로 전체 필지에 77%가 되며, 본 사업은 저희 과의 지적담당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사업대상은 노학동지구 6,309필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강원도에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세계측지계 변환기준점 측량예산은 추경에 계상을 하고 세계측지계 변환기준점 관측과 성과검사를 11월에 강원도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이동)
민원봉사과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민원봉사과는 우리 시청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발길을 많이 향하는 곳입니다. 시의 얼굴입니다.
항상 시민들한테 좋은 고객서비스를 통해서 우리 시 집행부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유혜정입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평소에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업무내용보다 굉장히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이 관련한 업무는 어떻게 위탁을 좀 하셔서 하나요, 지적관련.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지적관련 업무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북부지사하고, 전문 대한지리정보라든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그런 업무도 있고요.
● 유혜정 의원 그러시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시청내 공무원들의 부분으로는 좀 해결하기 어렵겠다라는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새롭게 하여간 받았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시민맞춤형 민원행정구현을 위해서 민원창구직원들 민원복 착용, 명찰패용 이렇게 지금 되어있어요. 이 부분 남녀직원들 모두 다 이렇게 복장을 단일화 하게 되나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저희가 계절별로 해서 창구공무원들 남녀구분 없이 같은, 동일한 색상으로 좀 세련된 색상으로 밝은 색상으로 해서 이번에 하복 노란색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산뜻하게 입고 있습니다. 명찰도 패용하고 있고요.
● 유혜정 의원 아, 그러네요. 한번 좀 저희가 둘러보고 먼저 왔었어야 됐는데, 혹여나 제가 둘러보지 않은 상황에 은행이나 여러 상황들에서 보면 여성들 같은 경우만 민원창구에서 그런 단체복들을 입고 있는 사례가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남녀직원들 모두 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모두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 상황이라면 또 이게 지금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민원의 상황에.
11~12쪽 사이에 개발로 인한 부동산 거래질서 부분에 대한 상황들이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도점검이나 과태료 부과했던 건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죠?
동서고속화철도 역 지역의 상·하위기본계획에서 그래서 아마도 노학, 조양동에 일부가 이렇게 좀 제한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지금 검토를 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새로운 지금 현안으로 떠올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 관련한 민원들 발생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발생된 민원은 없고요. 저희 부서는 역세권 관련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12페이지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학, 조양동 547필지에 대해서 일정기간 5년간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런 홍보를 하고 접수를 하고 있는데, 접수건수는 한 3건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사용하는 목적으로 2년간 매매거래가 제한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고요. 동서고속화철도 관련해서는 건설도시철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묶여서 거래계약 자체가 허가의 부분으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들어오면야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이 재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불이익하지 않느냐 혹시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까 싶어서 질문을 좀 드렸던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그런 민원인은 없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저는 진짜 민원봉사과가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한번 봐주실래요, 11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 점검과 떴다방 같은 불법 부동산 거래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오늘부터 한 아파트 건설사 청약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지인 유입으로 청약경쟁은 한층 심화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저희가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주변에, 저희가 어제 가서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날부터 계약만료하는 날까지 해서, 그 주변에 가서 떴다방중개인, 무등록중개인이라든가 청약통장 불법거래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그 불법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이제는 조금.
● 이영순 의원 잠잠해졌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조금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건수가.
단속건수가 없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지난해에는 좀... 11월 분양된 속초 자이아파트 무려 12,337명이 몰려 경쟁률이 25.94였다고 했는데, 실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타시도에서 속초시에 순유입된 인구는 5,048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분양공고 전까지 우리 시가 거주지를 옮기면 누구나 1위로 신청이 가능하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외지 투자세력들이 유입되고 수월하게 기존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를 형성해 놓으면, 지역에 실수요자들이 청약성공률이 떨어지죠. 그런 불합리한 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그게 주민등록법상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그 기간, 청약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주민등록법상 제재조치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국가시책으로 법에 정해져있는 사항이라서, 저희 생각 같으면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가능한데.
● 이영순 의원 하시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현행지침에 의하면 전입신고는 집주인 승낙과 무관하게 전입신고를 신고제로 하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일단은 그렇게 돼도 나중에 저희들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나가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직권조치나 고발조치 그런 제도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조금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관에서 전입하는 것들만 주인과 통화로 실제 거주자와 구별할 수 있으면,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사업추진사업이 있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 이영순 의원 그 도로명은 물론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하겠지만, 본 의원은 바람이 역사적으로 남는 일이잖아요, 도로명은. 그래서 속초시가 지금 재개발이나 신축건물이 많다 보니까, 새로운 도로나 골목길이 만들어지는 게 많죠. 이럴 때 도로명을 가급적이면 우리 문화적 의미나 시민이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도로명으로 되도록 만들어가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예, 의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명길 의원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안녕하세요.
● 김명길 의원 속초시 행정에 가장 전면에 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원봉사과 첫 업무보고인데요.
폭염 속에서 우리 관계공무원 그리고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때 모니터링 하셨겠지만 본 의원은 처음부터 질의가 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과 시장께서 맡고 계시는 쪽이 많은데, 추후에 위촉비율을 보니까 어떤 때는 30%가 넘고, 어떤 때는 20%대인데 민원봉사과는 좀 비율이 잘 돼 있는 편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그런데 저희가 지적 분야에 그런 여성전문가를 모시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이, 여자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제가 조금 위촉률을 조금 높인 것 같기도 하고요.
● 김명길 의원 제가 위촉률을 말씀드리는 건 그나마 전문 분야 특히 지적 분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여성비율 높으시려고 했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각별하게 추후에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전문가가 없어서 충원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관심을 각별히 또 기울여주시니까 위원회위촉비율이 좀 높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부동산거래 질서확립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 관련해서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시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부동산중개업소 관련해서는 중개업소 직접 방문해서요. 실제거래가액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계약서라든가 안 그러면 인장날인이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 보고요.
그다음에 요일표가 게시가 돼 있는지, 이것도 보고 요일표가 적정한지, 보조원 신고를 했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단속이 실거래 가격인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이 받는 수수료도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관련해서.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수수료 기준표를 게시해 놓고, 기준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기준표로 하는 경우가 있고, 중개를 하면서 사전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받아주면 본 중개료 이외에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의심스러운 자료가 넘어옵니다. 세무서로 통보받은 그런 걸로 해서 자료가 넘어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당사자들을 오라 그래서 의견진술도 받고, 그런 자료가 나오면 그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나서, 현금으로 추가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토지를 팔았다. 그러면 토지를 잘 받아주는 조건으로 0.9%인가 그렇죠, 수수료가. 그렇죠?
그 이외의 금액은 현금으로 따로 준다든가, 이면계약을 해서.
그런 부분은 지도단속에 어려움이 있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 김명길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도 상승도 있지만, 거래가 많다 보면 아마 부동산에서 실질적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정말 투명하게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극히 일부들이 아마 소위 말해서 지금 제가 방송이 나가니까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토지를 거래하면서 그런 이면계약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좀 극히 일부가 있다 라는 그런 제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관리감독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고발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 김명길 의원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이라든가 단속은 쉽지가 않겠지만,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말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역세권 관련해서 지금 규제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공론화가 됐을 때, 역세권 관련해서 이게 타지역과 관련해서 공론화가 됐을 때 옮기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지금 뭐 가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지금 이 부분의 토지는 묶여있는데, 나중에 혹여나 이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 본의 아니게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혜정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개발이익환수제 안정적 운영 말씀하셨는데요.
설악동 쪽에 온천 호텔 생긴 거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환수, 운영하고 계신가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저희가 개발비용 검증 용역 의뢰를 해서, 호텔스파스토리가 한 1억 3,000(만 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 납기기간이라서 지금 납기기간 만료는 안 돼 있는 상태라서 낼 것으로(납부) 그렇게 봅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항간에는 소문에 의하면 그 떠도는 소문을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납부가 완료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 김명길 의원 알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관리하실 때, 개별공시지가 제가 첫째 날인가요. 하여튼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한 게 있었는데, 시에서 매립지, 시에서 매립을 해서 공매로 그 지역을 필지별로 전국 공매로 해서 매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시작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투자대비해서 시작가가 있고 추가로 그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매에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써서 최고자가 낙찰이 돼서 공매를 하는데, 이분들은 추가로 본인들이 써서 낙찰된 부분 외에 시에서 시작한 시작가, 평당 시작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있어서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공시지가를 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매립을 하고 시에서 투자를 해서 공매절차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이렇게 좀 공시지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라는 그런 게 있는데,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어떤 민원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았습니까? 많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조금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올해 동해고속도로 개통하고 동서고속화철도 확정에 따라서 실거래가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거에 따른 지가도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11.2%가 되는데요. 인근 인제, 고성, 양양보다도 강원도 내에서는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실거래가에서 한 70% 정도는 달성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거래가격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가상승률은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관계공무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사항을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불만사항이 시민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불만사항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또 처리하시는 부분이 좀 답답한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행정적으로.
또 처리하는 행정적 기준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거고.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 도로명주소를 만들 때 기준이 뭔가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도로명주소는...
● 김명길 의원 명칭을 만들 때 기준이 뭔가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부터 이걸 전면시행을 했는데, 대로라든가 로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건 관련법령에 따라서 주어지고요.
그리고 옛지명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정해지면,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선정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게 지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위원회에서 통과하기 전에 의견수렴도 좀 하는 절차도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그렇죠. 의견절차도 수렴하는 기간도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위원회하고 이의신청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민원봉사과 제가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본 의원도 참 많이 가는 편인데요.
관계공무원들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민원인 한분한분을 좀 대할 때, 참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께서는 더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과장님께서도 현장에서 그 현장의 모습을 또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입장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또 직접 민원인과 상담을 해야 될 경우도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인 한분한분들의 또 사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인 관련 공무원들에게 또 사기진작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저 강정호 의원입니다.
편하게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민원인을 항상 가족과 같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감동도 주고,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민원봉사과 직원분들 고생 많은 거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민원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인은 속초시민일 수도 있고 관광객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친절히 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민원봉사과가 그런 민원인이 오시는 민원업무를 다 처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지자체마다 민원봉사과, 뭐 허가민원과 여러 가지 형태로 민원 관련된 부서를 통폐합도 하고 조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민원인을 최대한 그 안에서 해결을 해 드리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속초시 민원봉사과는 규모가 작죠.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건설규모가 협소해서요.
● 강정호 의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시장님의 철학 또 시장님께서 어떻게 민원봉사과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민원봉사과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 강정호 의원 현재 민원봉사과의 업무분장, 사무분장 이렇게 보다 보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마치 민원인들은 민원봉사과에 가시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은 입장에서 방문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본 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제증명서 발급을 하고, 또 아니면 여권업무, 지적업무 등을 보시고 대부분의 민원인이 다른 부서로 가셔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그 업무를 보시고 다른 부서로 연결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연결을 해 주시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그래서 저희가 ...
● 강정호 의원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할게요?
민원인이 오셔서 업무처리를 하고 민원봉사과의 일이 아닌 다른 부서로 연결할 때 부서 안내정도만 합니까? 아니면 담당자까지도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드리나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저희가 담당자 직접 안내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계획이 민원상담관제를 한 번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민원실 확충사업은 규모가 작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고.
최소한 민원상담제를 운영을 하는데 행정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이나 이런 경험이... 전문적인 그런 분을 한분 모셔서 그분이 민원접수해서 처리·안내·상담까지 완료되는 것까지 다 안내와 상담을 하고 그런 끝까지 민원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상담제운영을 좀 해 볼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그렇죠?
“보다 우리 친절이 곧 경쟁력이다” 라는 말도 있고, 친절은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말도 있어요.
오시는 순간부터 끝까지 다 친절하지 않으면 친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지만 이제는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민원인이 곧 고객이라는 인식전환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의 처리여부를 떠나서 민원인이 곧 고객이다 라는 그런 인식전환도 중요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맞습니다.
저희도 민원고객만족을 넘어서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감사합니다.
● 강정호 의원 마지막 발언 정리할게요.
친절은 한계가 없는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봉사과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다른 부서로 연결이 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부서만 가르쳐드리는 것보다 또 업무담당자까지도 알려드리고, 또 업무담당자가 그 자리에 계시는지도 알려드려야 되고,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서 안내를 해 드려야 되고, 무한한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생하시지만 조금 더, 조금 더 고생을 해 달라는 부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우리 강정호 의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요.
과장님, 우리 민원인 고객만족도조사를 언제 하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경동대학교에서, 기감실에서 경동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1년에 1번 우리 분야뿐 아니라 속초시 전체부서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종합민원실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자체적으로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경동대 용역을 줘서 또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 의장 최종현 중앙부처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건 내부자료로 활용을 하실 거고, 기감실에서 하는 건 늘 고객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나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그런 부분들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질의하시는 건 대시민서비스향상이니까 그 점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의원 네, 과장님,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시가 부동산 개발행위와 관련해가지고 거의 전국에서 제일 핫한 그런 투기과열지역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어떤 투기조장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속칭 여러 떴다방이라든지 불법전매, 청약통장 중개행위 여러 가지 있죠. 무허가 중개행위도 있고, 업다운 계약도 있는데, 업다운 계약은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바로...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 신선익 의원 바로 소명을 하도록, 차액이 생기면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해가지고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된다.
지금 우리 전년도 단속실적이 좀 있나요? 없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저희가 나가게 되면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차량 안에서도 하고, 분산돼서 하는 것까지는 단속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서 공소가 제기가 된다든가, 수사기간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게끔 돼 있어서, 단속건수에서 저희들이 주는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어떤 단속을 해서 고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나가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교육을 한다든가 지도, 행정지도를 하는 절차 이게 더 중요하다.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상은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해서 당사자의 제보나 고소·고발 건수 없으면 단속하기 힘든 건 맞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관련 종사자들 지도교양에 충실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하여튼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 신선익 의원 그리고 우리 민원실이 좀 제가 좀 느낀 바인데, 제가 6.13 지방선거 전후로 최근까지 민원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비해서.
신청서류도 이렇게 해 보면 창구직원들이 종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친절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
단 한 가지 서운한 게 있다면 제가 시의원인지 모르는 창구직원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만족도는 높았다, 이렇게 평가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해서 전국 최고의 민원실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민원실 직원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민원서비스가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
항상 우리 뭐 대형마트에 가보면 항상 교육을 합니다, 구호도 외치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몸에 배도록 하는 거죠, 친절이.
「친절은 아무리 해도 넘치지 않는다, 과하지 않다」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민원행정 친절도 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신선익 의원님 사무실 방문하면 꼭 좀 아는 척 좀 해 주십시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방원욱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물어볼 건 없고요.
11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에 보면 업무정지 1건이 있는데, 이게 대개 어떤 걸 지도점검을 하나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점검을 나가는데 이 업무정지 1건은 다운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무슨것이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거래, 실거래가격이 아닌 다운계약.
여러 가지를 많이 보는데, 정지 건으로 지적된 건 다운계약 건이 되고요. 점검내용은 뭐 무등록중개행위라든가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중개보수 초과징수, 이중계약서 작성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 다운계약은 정보를 우리가 알고 나가나요? 아니면 뭐 제보나 이런 것?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토교통부에서 그 자료가, 의심스러운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해서 당사자들 불러놓고, 의견진술도 받고 등기서류를 조사하게 됩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거기간 중에 엄청나게 민원실을... 뭔 서류가 그렇게 많은지 많이 다녔고요. 그리고 직원분들한테 참 감사드려요. 그게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조금 안다고 생각해서 가도 버벅거리는 수가 있는데, 그 안내창구 계시는 분이 3가지를 해야 되는데, 3가지를 다 앉아서 해결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원실이 장애인도 올 거고, 정신조현증 환자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도 올 텐데 대개 PR이라면 PR을 좀 해 주세요. 그런 분들 오면 어떻게 민원인들을 상대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저희들 오면 민원안내표지판에 장애인출입구라든가 그건 민원안내도우미가 청원경찰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전화번호하고,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 민원행정팀 주무계장 전화번호를 안내표지판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분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휠체어나 이런 걸 끌고 가서, 접수에서 처리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민원실 캐치프레이즈가 가족민원실, 편안한 민원실이라고 쓰셨는데, 꼭 이렇게 행복한 민원실 되기를 해 주시고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행복한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토요민원실이 있는데 이거 적극 홍보하고 싶은 생각 없으신가요?
아마 이 자리,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라도 토요민원실의 운영현황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저희가 연간 한 400건이 됩니다.
일과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그런 맞벌이부부라든가, 직장인들 상대로 해서 편의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토요일에 저희 직원들이 한두 명 업무를 해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증명 같은 거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이라든가 가족관계등록부도 법원에서 사이트를 안열기 때문에 휴일에 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데, 무인민원이 안 되는데 저희는 토요일날 그런 민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 방원욱 의원 홍보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에 고객만족도 조사했을 때, 민원실 청사 내에서 몇 등 하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청사 내에서 저희가 작년에 경동대학교 용역에서 저희가 전체에서 1등을 해서 상을 받았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고맙습니다. 어디가도 저도 뭐 행사장을 다니다 보니, 이거 정부에서 뭐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하거든요. 이거 상당히 긴장되던데 하여튼 계속 그렇게 좀 이어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행복한 속초는 민원실에서부터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강정호 의원님, 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질의는 다니고요, 과장님.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CS교육은 민원봉사과에서 우리 속초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CS교육, 고객친절교육?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친절교육은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민원봉사과에서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전체대상으로도 하고, 신규공무원은 신규공무원 따로 하고, 창구공무원은 창구공무원 따로 구분해서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올해 하셨나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올해, 작년에 했고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고 올해는 창구직원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하다 보면 “민원인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된다,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또 화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화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그분을 진정시킨다.” 하는 여러 가지 스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면서도 자주 하는 말이 고객, 민원인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말을 자주해요.
그런데 그 CS교육에서는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자연스럽게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말을 잘 하게 돼요. 원래는 그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죠, 그게?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은 동의하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오시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일단은 의자에 앉으시라고 권해 드리고 사무를 시작합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직원분드 잘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추가 질의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오늘 업무보고에 오신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제가 보기에 스트레스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친절에 대한 말씀들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과하면, 이게 사실은 저희가 모두 다 근로자이고 노동을 하는 부분에서 감정노동에 대한 어떤 식의 보상이나 대가 없이... 그래서 합리적인 친절이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가셔서 과장님께서 너무 직원들 쪼이실까 봐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유혜정 의원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친절 정도만 되는 거지 그리고 업무를 어차피 민원인들이 보러 온 거고 목적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식의 어떤 고통이나 피해가 아니라, 지금 이 시청의 민원봉사과에서는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받거나 뭐하거나 이런 정도의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제가 시간이 지나면 좀 과하다 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되 합리적인 부분들은 거기를 찾아가는 시민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야 될 저는 시민의식이라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CS교육 항상 모든 업체들도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더불어 이런 교육하실 때 감정노동을 털어내는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다 감정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 모두 다를 그냥 억압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친절교육과 함께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이런 부분들 좀 해소될 수 있는 게 다른 과보다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전해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미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58:07)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