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본회의 제2차 2018.07.19.

○ 의장 최종현
예, 시간이 돼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4개 부서로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가족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황시영 기획조정담당입니다.
(기획조정담당 황시영 인사)
김익환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익환 인사)
남금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통합조사담당 남금옥 인사)
권금선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권금선 인사)
기획조정계에 하승아 주무관입니다.
(기획조정계 하승아 주무관 인사)
희망복지지원계에 강성미 주무관입니다.
(희망복지지원계 강성미 주무관 인사)
통합조사계에 유종숙 주무관입니다.
(통합조사계 유종숙 주무관 인사)
장애인복지계에 이금선 주무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계 이금선 주무관 인사)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 주요현황하고 201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직원현황입니다.
전체 직원은 정원이 25명에 현원이 24명입니다.
통합조사계에서 1명 결원했습니다.
위원회는 6개소에 103명 위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다음 장에 관리시설 현황입니다.
전체시설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3쪽에 2018년도 주요시책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 시행사업입니다.
먼저 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서 4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업내용은 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및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제4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조사 용역을 4월 9일날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액은 1,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향후계획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에 자원조사가 반영되어있는 용역을 8월까지는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두 번째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안보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명예선양사업에 876명에 4억 2,700만 원입니다.
보훈안보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등 지원은 9개 단체에 1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호국·보훈단체행사 및 현충시설 유지보수가 2,900만 원, 보훈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차량지원이 2개 단체,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제작은 8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유족 간담회도 8월 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을 통하여 보훈단체 역할 강화 및 현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비해서 호국정신의 성지로 조성 및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에 세 번째 6.25전쟁 및 월남참전기념탑 건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895-5번지 설악해맞이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500(만 원), 도비 1억, 시비 8,200(만 원), 자부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간은 월남참전자회 속초시지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9월 2일날 참전기념탑 건립 지원이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날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2017년 6월 9일날 시비보조결정을 하였고, 2017년 11월 2일날 국비 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대상지를 변경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설악해맞이공원에서 청초호유원지 엑스포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추가사업비를 1억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당초사업예정지로 사업추진토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속초시재향군인회 향군회관 증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옥상 5층을 리모델링한 후에 안보교육장과 체력단력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자치단체 보조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의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까지는 보훈지청과 국가보훈처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국비지원 취지에 맞춰서 시·도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이동세탁차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업명은 이동세탁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공모가 1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550만 원 들어서 1억 6,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2.5톤 차량에다가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탑재한 차량이 되겠고, 시비부담은 차량등록비, 사업운영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신청은 6월 21일날 신청을 했고, 희망기관이 신청을 100% 수용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저희는 수행기관으로 속초종합사회복지관으로 협의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도 내 8개 시·군의 운영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양구와 양양처럼 저희 시는 운영비만 지원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회 추경때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차량인수 후에 시험운행을 거친 다음에 전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저소득층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자활센터운영,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 간병서비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속초반야지역자활센터고 사업비는 1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은 1개소에 1억 2,5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위탁운영은 3억 8,400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은 4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 자활기금지원과 자산형성지원사업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타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신규 또는 기존사업단의 사업유형을 확대할 계획이며,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관리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신청조사는 총 3,166건, 확인조사는 총 1,815건, 다시 말해 수시조사는 총 3,068가구에 4,288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실시간 확인조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정수급발생자가... 부정수급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및 변동사후관리문제는 주민센터 및 복지통장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1회 이상 방문조사를 통하여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부정수급 사전예방 고지를 통해 성실한 소득신고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법정 확인조사는 월별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겠고, 수시 확인조사는 8월과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아동수당은 조사를 해서 7월달, 8월달에 신청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의심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부정신고 안내를 연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여덟 번째,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 및 저소득층 발굴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월 평균 2,516가구에 3,399명, 1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해산급여는 없었으며, 장제급여는 연 79명에 5,900만 원, 교육급여는 연 1회 초중고교생에 800여 명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은 정부양곡할인지원에 월 평균 1,404가구에 1,991명에 1,533포에 3,000만 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은 월평균 923가구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미신청자 개별안내 및 발굴을 7월달, 8월달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전 신청조사를 8월달, 9월달에 하겠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아홉 번째, 공공요금 감면신청 대행서비스 실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감면종류는 5종으로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저희 시 우수시책으로 홍보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연 2회 발굴을 장려하도록 월별 누락자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감면서비스 누락대상자를 7월 초에 보건복지부에 받아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대상자는 통합조사팀에서 가구방문 시에 감면신청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8년 상반기 지원 및 사업실적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은 22개소에 9억 2,800만 원이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은 4개 사업에 336명,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은 1만 774명에 12억 1,300만 원,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424건에 5,500만 원, 장애인바우처 지원은 1,584명에 14억 9,200만 원,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지원이 3개 단체에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지원과 장애인복지 대상자 급여 지급 등 적정성 일체조사를 하반기에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노학동 산297-31번지로 시유지가 3,2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재활치료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 내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2017년 7월 달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타운 특별교부세가 8억이 2018년 3월 달에 지원확정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 관련해서 복지위원회의 의견수렴을 4월 달에 했고, 기획설계용역을 5월 달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방비 미확보액이 3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부가 사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이후에 추진계획 등 로드맵을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열두 번째, 장애인야학교실 및 주단기보호시설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속초시 원암학사평길 74입니다.
(구)장애인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부 리모델링, 스프링클러, 석면철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입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장애인 야학교실 매입을 위한 시장조사를 2017년 1월 달에 하였고, 리모델링으로 사업변경은 2017년 12월 달에 하였습니다.
장애인부모와 간담회를 2018년 3월 달에 하였고, 공사발주는 5월 31일날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사비가 지금 현재 2억이 시비 2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스프링클러하고 석면제거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추가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애인 야학교실 리모델링 준공을 10월까지는 하고,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추가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열세 번째, 2018년도 속초 장애인영화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에는 시비 1,000만 원을 들여서 영화제를 개최했고, 2017년에는 시비 5,000만 원을 들여서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7년도의 경우에는 성대한 개막식으로 영화제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나 텅빈 부스, 열악한 영화관의 운영으로 영화제의 본질이 미충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수행능력 부족으로 주민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는 지난해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방보조사업자를 변경하고, 영화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영화제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아우름에서는 독자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맨 밑에 시장님께서는 아우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본 사업은 속초시가 아닌 아우름 자체행사로 사업을 추진함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자리로 이동)
의원님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실장님, 6월 27일날 우리 지역 내 장애인보호시설에서 금전사고 의심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거 왜 무슨 얘기예요. 이걸 처음 듣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금전사고?
● 의장 최종현
의심사례.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 의장 최종현
아니, 저기 실장님이 보고 못받으셨나, 이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 한우리 공동체. 아, 예. 예예, 그거 들었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지금 이 보호자 도경찰청에 고발을 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진행상황은 정확하게.
● 의장 최종현
그 이후에는 보고받으신 건 없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보고받은 게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 관내 장애인보호시설 유사사례 점검은 다 하셨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파를 했습니다. 했는데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돌봄 자체가 좀 느슨한 것 같습니다.
● 의장 최종현
아니, 그 잠깐만. 이거 그때 그 이후에 경찰에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 안 해 봤어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접수된 건 없다고...)
아직 접수는 안 됐다고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예.)
그래서 저기 관내 장애인보호시설에 그냥 전파만 했나요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했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니, 그 사항이 저희가 의심사례고, 그래서 그 단체에다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확인 좀 해 달라는 의견만 지금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게 장애인보호시설에서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금전사고 유형인데, 아직까지는 그 보호자가 경찰에다가 고발장을 접수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사실관계도 지금 정확히 어떤 게 사실 어느 쪽 얘기가 맞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 조카가 신고를 한 거고, 그것이 진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최종현
추후에 이것 좀 계속 진행상황을 확인하셔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네, 강정호 의원입니다.
저는 본 업무보고 자리에서 큰 문제점 이런 건 말씀을 좀 자제하고, 우선 제가 이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분장표를 제가 며칠 전부터 쭉 봤는데, 과연 이렇게 방대한 업무를 25명이서 한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업무가 너무 많다는 걸 좀 느꼈고요. 그다음에 하종수 실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저 본 의원이 시민께 전화를 한 통 받은 게 있는데 장애인 관련된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었습니다.
1급 장애인이신 분이 주택에 계단이 너무 높아서 휠체어를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시청에다가 드리신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장애인팀에서 그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일쯤 공사를 하는 걸로, 지원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시민을 대변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조금만 더 잘하시고 계시지만, 홍보를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6.25전쟁 및 월남참전기념탑 관련사업 대상지 요청에 대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그 보훈단체에서 왜 그 설악해맞이공원에서 엑스포로 옮겨달라는 이유가... 그리고 그 변경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혹시 간단회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구하실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먼저 그분들께서 요청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연로해서 이동이 불편하니까 가급적이면 엑스포유원지 내에다가 갖다놓으면 본인들도 자주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속초시민도 자주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고요. 속초시 입장에서 보면 기념탑은 유원지보다는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는 조금 더 넓은 공간에 갖다놨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속초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6월 말경에 정식문서로 속초시 입장에 대해서는 문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있고 지난주에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거치면서 시장님께서도 본 저희 속초시의 계획대로 본 사업지에다가 대포동에다 그냥 하는 것이 속초시 입장이다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사업지 변경에 대해서 원칙을 고수할 계획입니다.
● 강정호 의원
충분한 대화를 나누셨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때 저희 위치에 관한 사항은 충분하게 저희가 속초시의 의견 전달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보훈단체 우리 회장님들도 다 이해를 하셨다고 보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어렵게 추진하는 사업이 그분들이 오실 수 있는 불편함을 좀 최소화하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옮길 수 없다 그러면, 그 해맞이 공원 그 옆에 주차장이라도 이렇게 좀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렇게 불편함 없게 하는 방안이라든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위치가 지금 해맞이공원 서쪽, 산 쪽에 보면 바르게살기탑 있는 그쪽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우측, 속초와 양양을 나가다 도로의 우측이기 때문에, 그 우측에 뒤쪽에 보면 주차장이 조성되어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 마을주차장이.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거기 그냥 주차하시면 충분하게.
● 강정호 의원
실장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그쪽에 하시더라도 그분들께 충분한 이해를 조금 더 구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통보하듯이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해를 구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주민생활지원실 업무가 사실은 꽤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순서를 보면 업무보고서에 8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이동세탁차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사실은 취약계층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될 거고 효과도 상당히 좋을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의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우리는 양양군처럼 운영비만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일이 따라가면 같이 그 노동력, 일자리가 창출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사회복지 관련한 업무 종사자들의 생각들이 뭐냐하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그 일을 위탁받거나 또 그 단체에 있는 인원의 노동력을 짜서라도 정말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라면 안고 가자는 게 기본적으로 너무 깔려있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에 인력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이동세탁차량을 계획하면서 운전기사가 필요하고, 사실은 그걸 또 그 옆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필요한 사항니다.
그런데 속초시가 지금 사회복지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만약에 올해 2018년도 해 보니까 이 정도, 2019년도 해 보니까 이 정도 이렇게 늘어나서 도저히 이거는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인력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인력을 주고 거기에다가 또 운영비를 또 주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또 전체 예산은 총괄예산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넣으면 어떤 예산을 또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8년도는 한 2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2019년도 사업이 사실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는 우리가 그러면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등록비만 주고 이거를 한번 해 보자. 해 보면 정말로 이게 한 달에 10건, 20건해서 도저히 이거는 별도의 인력이 들어가야 돼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한 달에 1건이나 2건 정도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실 그 인력은 사실은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게 되거든요. 효용성 면에서 떨어지니까 일단 금년도에는 이걸로 가자. 그리고 효용성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인력을 그때는 충당해야 되겠죠.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저는 본의원의 생각은 이 사업을 저희가 어렵게 이렇게 지금 공모를 해서 지정이 되고 지금 강원도 내 8개 시군에서도 운영될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한 달에 10건 이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마 사업이 저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일을 따라갈 때는 인력이 좀 같이 가주는 게 특히나 사회복지에서는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리고 2018년도 운영을 하고요. 2019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 제가 틀림없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네. 계속 좀 질문을 드려도 되겠죠,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네, 괜찮습니다. 계속하시죠.
● 유혜정 의원
9페이지에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그 자활사업이 지금 8개소가 상당히 다양한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엄마손도시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동급식 쪽에 또 그런 상황으로 같이 잘 사업들이 연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주민들이 이런 자활사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홍보해내고 많이 좀 운영과 함께 이런 상황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한 저도 일반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 복지의 용어도 어렵고, 그다음에 사실은 현장 가봐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쪽 파트 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야 되겠다는 게 의견입니다. 많이 발굴하고 그 발굴된 사업 중에서 더 좋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들이 좀 더 많이 발굴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하고 발굴을 같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근로사업단의 내용들이 주민들의 생활지원이라든가 상당히 밀착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1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4쪽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은 별도로 저희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논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장애인야학교실 및 주단기보호시설 리모델링인데요.
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꽤 오랜동안 운영이 되어왔고, 현재 이 부분도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가 여전히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장애인의 최대복지가 실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 유혜정 의원
장애인에 대한 최대의 복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무래도 일자리겠죠.
● 유혜정 의원
일자리겠죠. 네, 저희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속초시는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잘 진행이 되든 안 되든 어찌됐든 개선할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이 기능을 전환해서 지금 야학교실하고 주단기보호시설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언제 누가 왜 결정을 했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먼저 장애인 공동작업장 자체가 반드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효용성이 있는데, 실제로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의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정말로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속초 시비를 투자해서 좀 더 효용성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공동작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명태 뭐, 그다음에 게 이런 거 상당히 위험한 사업을 시키고 게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로 뭐 10만 원, 몇 만 원 정도가 나가고. 인건비는 1인당 인건비는 잘 아시겠지만 연 6,000(만 원)?
대표인건비 총 6,000(만 원)정도가 나갔습니다.
500만 원짜리 봉급쟁이가 500만 원짜리 봉급을 받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장애인들은 20만 원, 10만 원씩 받는 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거기에 있는 14명이 있는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고 있는 애들보다는 거기에 와서 그냥 시간을 같이 보내는 애들이 더 많았습니다.
● 유혜정 의원
주간보호기능이 좀 더 강화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리고 야학교실을 저희가 속초시가 3억을 해서 야학교실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3억 가지고 집 사고 땅 사고 할 수 있는 여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있고 이게 한 20년 된 오래된 건물이니까, 이거를 리모델링해서 한쪽은 야학교실 쓰고, 한쪽은 일단 주단기보호를 하자. 그리고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공동작업장이 꼭 명태 자르고 게 자르는 게 아니고 꽃을 키워서 판매해도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하자. 굳이 얘네들한테 뭔가 망치주고 도끼 줘서 뭘 할 게 아니고, 걔네들 정서함양도 하고 뭐 이렇게 아트 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굳이 우리는 꼭 그렇게 명태하고 게만 하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2017년도까지만 하는 걸로 해서 하고, 2018년도에 기능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 저간의 상황들은 좀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위탁했던 기관의 주체를 좀 바꾸거나 그리고 사업에 대해 투자됐던 부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셨듯이 좀 전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길게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마치 그것을 운영해 왔던 단위의 부적절성이라든가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예 그 작업장 자체를 이렇게 전환시켜서 일단은 폐쇄조치하고 다른 상황으로 전환을 해낸다? 이 부분은 글쎄요.
좀 과제로 저희가 안고 갈 건 좀 과제로 안고 가면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한 가지는 저희가 한 20년 정도를 위탁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건물 전체가 건물은 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인건비를 받고 운영하는 수준이었지 이 건물은 전혀 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물론 석면제거비용이라든지 스프링클러비용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지금 공사비 많이 올라갔지만 근본적으로 가서 보니까, 하나도 시설 자체는 망가지면 그것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망가지면 그거 빼고, 이거 쓰고 이거 망가지면 빼고 저거 쓰고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리모델링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동작업장은 복지타운에다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저희가.
결국에는 그 장소가 바로 붙어 있는 시유지이였기 때문에...
● 유혜정 의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조례상에다가 위치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멈춰선 사업이 다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여기 지금 사업보고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서를 통해서 제가 좀 보았던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정운영비로 6,500만 원을 받고 있고, 그런데 몇몇 가지 속초시 예산들을 보다보면 자체추가가 있더라고요, 자체추가 운영비보조라는 게.
자체추가운영비가 법정운영비보다 높은 6,770만 원이 배정이 되어서, 그렇다면 이런 지원근거는 어떤가. 법정운영보조비를 받는 다른 단체의 그 예산지원의 상황들과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이 적절성에 대한 거. 그리고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먼저 예산편성, 지금 현재 예산편성 예산서 자체의 문제로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70:30 또는 50:50이라 하더라도 국비가 1억, 도비 1억, 시비가 1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냥 묶어서 5억 그래서 국비 1억, 도비 1억, 시비 3억 이렇게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사업을 바라볼 때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느냐 효용성이 있느냐를 봤는데, 요즘 이게 바뀌면서 행안부가 시·군의 예산을 쭉 다 내려다 봐야 되니까, 자기네 돈이 1:1이면 1:1로 매칭을 하고,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면 별도해서 부기를 해라,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끌어다 보고 이 사업이 효과성이 있느냐, 이 사업이 정말로 괜찮느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서에 이렇게 다 칼질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보게 되면 이 사업에 A라는 사업에 C가 무수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1:1:1 또는 1:3 뭐 이런 것들은 그건 부담비율이고, 이 전체의 사업을 묶었을 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가 그렇게 표기돼서 보일 뿐입니다.
● 유혜정 의원
잘 말씀을 해 주셔도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별도로 좀 제가 이해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단위에서도 계속 자체사업이 법정운영비로 지정되어서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체 추가예산들이 몇몇 단체들에 대해서는 계속...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러니까 3:7로 되어있으면 3,000만 원, 7,000만 원만 하면 딱 떨어지는 사업인데, 속초시가 만약에 거기다 5,000만 원을 더 집어넣으면 그 5,000만 원을 자체추가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 표기하는 방식이 마치 보면 속초시가 5,000만 원을 무지하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A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올라간다든지 기타운영비가 더 들어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들어가도 같이 묶어버리면 괜찮은데 그걸 따로 표기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로 보이는 거죠.
● 유혜정 의원
따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예산에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보인다는 거죠.
● 유혜정 의원
쪼개져서 나갔다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예.
● 유혜정 의원
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좀 몇 가지 그냥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개인신고시설에서 발생했던 문제들.
그것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 대략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의 상황들 그리고 그동안 시에서도 많이 점검을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돈 관리에 대해서도 어쨌든 매뉴얼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설에 방문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신고 시설이라 그래서 이런 관리가 열악하다라고 우리가 퉁쳐서 말하는 것은 참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법인시설이나 개인시설이나 그건 운영자들에 따라서 아마 돈에 관한 관리는 엇비슷하게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시설관리 같은 경우는 개인신고시설이 연에...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480만 원,
● 유혜정 의원
420만 원. 네, 420만 원. 그러니까 월 한 삼십 몇 만 원 정도 결국은 공과금만 지금 지급이 되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있는 들어오는 입소자들 비용에서 거기의 대표와 총무의 급여가 나가고 계산을 뽑아보니까, 15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돈. 물론 외부 기부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 원장님들이 발굴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던 거는 운영하고 있는 상황은 열악할수록 폐쇄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가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좀 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에서.
그래서 이 420만 원이라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정말로 적절한 것인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인력이 좀 같이 생활시설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한번 방법을 좀 짜주셨으면.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저희가 사실은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시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개인시설이다 보는지 저희가 도와줄 게 있겠어, 법적으로는 없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장님께서 많이 방문을 하셨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분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공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조금 더 낫도록... 더 조금 더 한 사람이라도 나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의회 들어오기 전에 여러 여성권익 내지는 성폭력 부분에서 좀 활동을 했고, 최근에 장애인 태백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장애아동 성폭력 발생을 한 부분이 현장활동을 했던 의원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태백에 있는 어느 학교의 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에 상당히 보편화된 가장 취약한 상황들이 사실은 장애, 그중에서도 지적장애 여학생들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필두로 해서 장애인 권익이라든가 그리고 생활환경의 측면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생활시설, 주간보호소 그리고 여러 장애인들이
주간에 협회에 나가서 참 많이들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협회에 방문을 해 보고 그러면, 상당히 성희롱적인 분위기 기타 등등을 목격하기도 하고 듣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적인 문화 내지는 성차별적인 문화들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저희가 장애인 분야를 저희 계가 하나밖에 없지만, 또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의원님들과의 질의응답 중에 의원님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차후에 보충설명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그 야학교실 리모델링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 2억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이번 추경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 의장 최종현
제가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봤더니 현재 그 야학교실이 9월 달에 임대계약이 종료가 되죠. 그렇죠? 당장 나와야 될 입장이고 설령 추경 때 2억이 확보가 돼서 공사를 한다 그래도 내년이 돼야지 완공이 되는 거죠.
현장을 나가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도 당장 갈 데가 없고, 야학교실도 당장 갈 데가 없고. 이러한 것들은 좀 사전에 계획 초기단계부터 이러한 것들을 예상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준비를 한... 결과가 지금 현재 이런 혼선을 빚고 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무조건 이번 추경 때 2억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추경 재원 중에 2억이라는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우, 엄청... 한 7, 8%예요. 7, 8% 전체 재원에.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어쨌든 결과론으로 보면 저희는 2억을 확보해야만 되는 거고.
● 의장 최종현
하여튼 추경에 꼭 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 2억은 반드시 저희가...
● 의장 최종현
꼭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장애인들이 애로를 겪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영화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애인영화제가 2014년도부터 자세히 알고 있어 말씀드립니다.
‘16년도에 예산이 1,000만 원이었어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의장 최종현
‘17년도에 5,000만 원이 됩니다.
현장에 나가보셨죠, 2017년도.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의장 최종현
개막식 때 유명연예인 몇 명 데려오고 그 이후에 장애인부스 텅텅 비어서. 저 개인적으로 장애인영화제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걸고 관계자들과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장애인영화제를 수행하는 주최 측의 능력범위 밖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바람에... 여기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못하는 사유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본인들이 직접 영화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욕과 바람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행사가 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 배정이 돼서, 영화제가 좀 알차고 많은 시민들이 보더라도 “예산보다는 효과가 엄청 좋더라” 라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행정이 문제가 뭐냐하면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이 효과성이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초시...
● 의장 최종현
저희도 보조금 행사라든지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를 가급적이면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게 예산집행의 효율성, 그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사장에 나가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영화제를 만약에 예산을... 예산이 없지만 하나도 없지만,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거에 대한 효용성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 아시겠지만 아우름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몇 천 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주면, 그 1,000만 원은 뻔한 거죠. 스크린 설치하고 음향설치에만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음향 설치해 주고 스크린 설치했다고 속초시가 다 한 게 아닌데, 조금 더 나은 쪽으로 속초시가 그 장애인영화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기왕이면 같이 협업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작년에 해 보니까 처음 제가 왔었고 그 영화제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속초시가 돈을 투자 안 하면 그냥 단체자체사업으로 보면 되는데 속초시가 5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주면 그거 관여안 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 속초시비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거기에 맞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걸 속초시가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냥 뒷짐질 거냐. 이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차라리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예산을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면 그래, 속초시가 투자 안 하고 아우름에서 자체적으로 정말로 속초시비 제로인 자체로 했을 경우에 수행능력이 되는지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 의장 최종현
지금 2014년도에서부터 해 오다가 파이를 이렇게 키워준 것도 우리 속초시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산 한 푼 없이 자율적 자체예산으로 해 보라고 그러면 전혀 이 행사를 ...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거를 같이 가자, 협업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속초시비 예산을 받게 되면 어쨌든 저희, 어쨌든 저희 관여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체적으로 하겠다.
● 의장 최종현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알찬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나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네, 김명길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의회에 첫 입성을 하고, 첫 발언을 또 하종수 실장님께 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선7기 시장님의 슬로건이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하는 속초」라는 슬로건으로 집행부가 새롭게 시작되었고, 그에 맞춰서 속초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를 집행기관에 충실히 대변하기 위해서 힘차게 출범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시장이 집행권자고 시장우월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런데 당연히 의회에서는 존경하는 시민들께서 또 철저히 감시하라는 견제와 권한... 견제라는 권한을 또 부여해 주셨습니다.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 속초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김철수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께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요즘 계속 시장님 순방 때문에 많이 바쁘셨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김명길 의원
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자연스럽게 좀 질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니까, 업무파악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보니까 위원회 현황이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6개소에 103명 중에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가 몇 명이 포진돼 있습니까, 여기에?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직능별로 구성돼 있어서 명단을 별도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그 조례를 보니까 「속초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향상을 위한 그 조례에 속초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속초시장은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회복지 관련된 위원회에 복지사 참여비율을 좀 알고 싶었고, 또 그 비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참여비율이 현격히 낮다면 좀 높여주십사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먼저 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일단 그 사회복지사님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몇 번 봉사활동을 하면서 참여를 하면서 봤습니다.
그러나 좀 복지관련 종사자들에 어떤 이 환경이 시에서 나름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처우가 좀 개선돼야 할 부분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면 시와 좀 유기적으로 의회와 좀 협의를 좀 할 부분이 있다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일단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지사들이 나름... 복지사들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될 수 있고, 또 한 남편의 부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분들도 나름의 어느 정도 좀 든든한 자기 나름대로의 든든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어야 복지혜택을 드리는 그 수혜자들한테 좀 더 더 많은 복지혜택을 드리지 않을까.
좀 더 편히 말씀드리면 즐겁게 복지혜택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면,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 먼저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영화제가 개·폐막식 때는 1,000명 이상 관객참관... 주한미국대사 왔다간 것도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에 그 행사가 연속성 있게 관객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부스가 텅 빈 것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스가 텅 빈 요인 중에 하나가 날씨 관계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당시 행사 중에 말입니다. 날씨 관계도 있지 않았나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마 의도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스를 많이 만들어서 일부 부스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하는 그런 형태를 아마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화관이 몇 개 있으면서 장애인 또는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영화를 보는 이렇게 해서 어떤 영리 부분도 일정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아마 그 기간 중에 영업행위에 대한 확보가 좀 어려워서 많이 비어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워낙 뜨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뭐 먹으러 온다든지 이렇게 구경 오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어쨌든 기상악화가 됐든 날씨가 더웠든 날씨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맞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그 영화제의 행사기간 중에 공모작들은 다 상영이 됐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네, 다 상영을 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공모작들 상영 중에 말 그대로 영화제이기 때문에 공모작들이 상영이 많이 돼야 되겠죠. 상영 중에 그 공연과 관련돼서 좀 시민들께서 영화만 보다보면 지루할 것 같으니까 공연을 중간중간에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도 있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런데 일단 그거는 전부 기획자체가 다 만들어져있는, 타임스케줄 다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중간에 할 수는 없었고. 더더욱이 문제는 뭐냐하면 그 기획을 했던 분들은 무대장치 또는 그거와 관련된 공연, 영화제 이렇게 틀어주는 것까지는 잘 하시는 분들인데 나머지 부분을 잘 못하시니까. 이게...
그리고 그거 무대만 보는 게 아니고, 각각의 그 부스에 들어가서 재미있게 보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흐름이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실장님, 그 기획자체를 하셨던 분이 영화와 관련된 건 잘하시는 건데 전문가인데 그 외에 못했다는 부분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스에 예를 들어서 100개 부스를 만들어. 그러면 100개 부스에 여기에 한 90%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고. 그다음에 영화관도 뭐 아시겠지만 영화관도 텐트 하나 쳐놓고 TV하나 갖다놓은 거거든요, 사실.
● 김명길 의원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관계자들은 기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하거나 참여를 하셨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특정명칭을 들어서 죄송하지만 아우름에서 이것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아우름 말고 또 다른 그걸 진행하는 분들이.
● 김명길 의원
아우름에서 위탁을 다른 데다 줬다는 얘기인가요? 보조금을 받아서.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같이, 같이 했는데 그 아우름이 아니고 아우름 말고. 무슨 영화감독이 또 중간에 있고 거기에 또 제3자가 있고, 하여튼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분명히 관여를 해야 되고 분명히 진행상황을 체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이제 아우름 소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서 기획된 게 앞으로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는 건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에서 참여를 했으면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어떤 조언이라든가 이런 건 해 주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 영화제의 본질은 뭐냐하면 장애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뭐 공모나 창작이나 또는 그냥 현실적인 하여간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보면서 동질성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사업진행 전체에 대해서 이걸 배놔라 감놔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이제 본의원이 질의 드리고 있는 것은 사업전반적인 참여는 하지 않으시더라도, 그 영화와 관련해서 영화상영을 할 때 중간중간에 시민들이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공연위주로 좀 넣어달라는 요청은 하신 게 있으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5,000만 원 가지고 무대... 5,000만 원, 저희가 5,000만 원을 드렸는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 무대비용, 음향비용만 해도 5,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 김명길 의원
그런데 그 무대비용, 음향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산출근거내역은 가지고 계시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건 결산서에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무대비용과... 본 의원도 문화예술 관련된 전문 입장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뭐 지금 궁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업무보고 관련해서 업무파악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 5,000만 원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세밀하게 알고싶은 부분은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5,000만 원이 예산이 시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럼요.
● 김명길 의원
음향과 무대와 영화제 관련된 그 예산 5,000만 원을 투입을 하면서 중간에 기획자가 어떤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셨다면 추후에 보조금사업이 나간다면 그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아우름센터에서 자립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원금이 나간다면, 좀 아우름 관련해서 그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하되 어떤 정말 성공... 과정 중에라도 성공할 수 있게끔. 일단은 이들이 어떤 결과물을 내고 나서 지적을 하기 이전에 성공을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도 해 주시고 각계 전문가. 속초에도 각계 문화예술 전문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기획이나 계획은 상당히 잘 되어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스도 100개 설치해가지고 그 전체를 감싸고 그다음에 무슨 그 붐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기획이나 계획에 우리가 봐서는 괜찮겠다. 그런데 사실 보니까 5,000만 원 줬는데 정말 이 그림은 1억 이상 그림이야, 예를 들어. 그래서 “야, 이렇게만 된다면”. 그리고 뭐 미 대사 데리고 오고. 사실은 이게 속초시에 미 대사가 올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그 작은 영화제에 그것도 일반영화제가 아니고 장애인영화제에 온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고무된 상태였고, 그 그림만 기획된 대로, 계획된 대로만
됐다라면 정말 성공한 영화제였고 올해 뭐 1억이나 2억을 세워줘도 괜찮은 거였다 했는데, 막상 저희가 당일 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스는 텅텅 비어있고 그다음에 영화제를 보려면 TV도 좀 갖다놓고... 그냥 갖다놓은 상태였고. 개막식은 훌륭했습니다. 개막식은 훌륭했고, 딱 거기까지만.
● 김명길 의원
실장님,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행사뿐 아니고 앞으로의 보조금 사업이 나가는 행사들이 많을 거예요. 개막식이 화려하게 하려면 예산투입 대비해서 개막식을 화려하게 하고 관객동원하려면 그만큼의 기획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유명인사 불러다놓고 개막식이야 화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제의 본질, 이런 행사의 본질은 마무리까지가 중요한데, 개막식 화려하게 해놓고 정작 이 장애인을 위한 영화제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부스가 텅 비어있고 관객이 없다면 행정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끝나고 나서 지금 실장님께서 노력하신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다면 일단은 결과가 나온 뒤에 우리가 피드백해서 그 단체와 어떤 사업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논할게 아니라 사업 그 과정 중에 실패할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행정적인 어떤 묘를 발휘해서 좀 잘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실패가 아니라 정말 다음에 좀 더 보완해서 행사할 수 있게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앞으로의 보조금 사업도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단체 지원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처우에 대한 예우는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의원뿐 아니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포함한 여러 동료의원님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은 없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들이 속초에 몇 개 단체가 있죠? 국가유공단체.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단체가 저희가 보훈단체는 8개가 있고요. 안보단체 하나.
● 김명길 의원
안보단체 있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래서 9개.
● 김명길 의원
그러나 어떤 사업비가 그 보훈단체, 유공자와 관련된 단체에 사업비가 지원이 될 때, 지원받는 단체는 물론 뭐 당연히 그런 이유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지원을 받겠죠.
그러나 타 단체들이 봤을 때 지원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라든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재향군인회관 증축 문제 아까 그 내용을 보니까 국가 국비, 전액국비 시보조사업은 아니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하면 국비코드가 없습니다. 국비코드가 없다는 건 국가보조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재향군인회가 자체적으로 해라.
● 김명길 의원
국가보조자체가 안 된다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예. 재향군인회가 자체적으로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향군인회가 중앙에 가가지고 국가하고 직접 얘기해서 국가가 재향군인회가 무엇을 무슨 사업을 하도록 하는 그 사업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 두 번째, 문제점 두 번째에 보면 재향군인회법 제16조를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속초시에 주는 게 아니고, 재향군인회에 직접 보조금을 줘서 직접하는 사업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만약에 국비배정을 1억을 주면 우리가 대응해서 1억을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국가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국가가 재향군인회에게 주고, 우리가 만약 재향군인회에게 1억을 줬다면, 국가가. 그러면 속초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저희는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심의의결을 갖고 있는 의회가 아, 이게 맞는... 이 정도 속초시가 보훈단체를 위해서 같이 국가가 나온 돈 투자해서 1억이나, 1억 가치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산이 속초시에 직접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얼마를 줄 거야 이렇게는 할 수는 없다는 거죠.
● 김명길 의원
실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재향군인회가 이런 증축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요청을 했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코드가 없다라는 것하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우리한테 오는 코드가.
● 김명길 의원
오는 코드가 없다라는 것하고.
일단은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국가의 중앙부처에 가서 요청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재향군인회만으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요청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강릉보훈지청을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담당과장을 만났는데, 담당과장도 지금 저처럼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까지 향군회관에다가 강릉보훈지청에 준 예가 없기 때문에. 거기야 어차피 예를 따지는 거니까 직접 준 예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참 난감하다.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강릉보훈지청도 보훈처의 예산을 받아와야 되니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명길 의원
그렇더라도 재향군인회에서 중앙부처에 다니시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실 때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방법은 없겠는지 일단은 행정 쪽에서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지난번에 그래서 안 된다면 도비를 좀 받아서 조정교부금이 있으니까, 의원들 몫으로. 조정교부금을 좀 받으면 저희가 의회에다 별도보고 드리면서 시비를 대응투자하는 방법도 좀 고려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국비 부분이 좀 선행이 되면 강원도도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보훈처하고 보훈지청을 저희가 9월 달까지 한번 가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또 실장님께서 나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서두에 제가 위원회 현황에서, 주요현황에서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 시장 그리고 외부 또 민간위원장도 있으시고 한데, 남녀위원의 비율을 이렇게 보니까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많네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최대한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위원회할 때 보면 이렇게 직능별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직능에 대해서는 또 쉽게 얘기하면 여성이 적은 경우가 좀 있어서 어떨 때는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비율을 못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임기가 끝나고 다시 할 때는 최대한으로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대로 특정직능이라고 할지라도, 얼마전에 양성평등대회도 또 있었지만 여성들이 특정직능에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남녀평등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그 비율은. 제가 지금 비율을 보니까 특히 장애인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비율이 남성은 12명이고 총원이 15명인데 남성12명이고 여성 3명이에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19명에 여성 9명.
그나마 사회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은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심의위원회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의 또 세밀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문가의 또 의견. 또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잘 조화를 시킨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앞으로 정치결정에 있어서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기한이 임기가 끝날 무렵이 돼서 추후에 위원회 구성이 될 때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서 반영시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추가질의 하셔도 되니까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고.
실장님, 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학술용역 4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보건소가 이제 나오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지금은 조사용역만 끝났고요.
● 의장 최종현
책자로 나오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 의장 최종현
이거 어디다 줍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경동대에다 주잖아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닙니다. 이거는 강원도 일괄로 도...
우리가.
● 의장 최종현
용역수행은 어디서 하냐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직은... 아직.
● 의장 최종현
계약금 누구한테 줬습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아직 안 줬습니다. 지금 준 거는...
● 의장 최종현
용역체결 4월 9일은 뭔 얘기예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이건 뭐냐하면 시장조사 설문조사 하는 용역인데 이거는 강원도 전체를 일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850만 원 했고 나머지...
● 의장 최종현
추진상황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보장조사 용역체결 4월 9일. 이건 누구, 어디다 줬냐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그러니까 처음에...
● 의장 최종현
1,850만 원.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1,850(만 원)은 강원도에서 18개 시·군 일괄로 묶어서 특정해서 줬고요. 왜냐하면 그 조사표, 조사가 강원도 일정하게 되어야지만 그 조사결과물이...
● 의장 최종현
그건 그렇고. 그러면 6,000만 원은...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나머지 4,150만 원 남았는데 이건 아직 안 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자원조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 의장 최종현
그거 어디다 주려고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희가 그거는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경동대에다 주실 거죠. (웃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강원도...
● 의장 최종현
이게 속초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지역사회보장계획용역이 연도수만 고치고, 그 안에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고, 이게 속초사례뿐만이 아니고 전국사례입니다, 이게.
이러한 것들이 뉴스에도 보도된 적도 있어요.
이번에 이 보고서 나오면 4년 전 보고서랑 이번 보고서랑 제가 한장한장 다 비교해갖고 행감 때 한번 얘기할 겁니다.
용역주기 전에 과업지시 철저히 하세요.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의원님?
● 신선익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없으시고.
유혜정 의원님 또 계시나요?
● 유혜정 의원
예.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 유혜정 의원
그냥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민원들을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루이틀이라도 어떤 보장성 이렇게 지원되는 것들이 또 적으면 아마 항의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좀 지원될 수 있는 정책적인 상황들 뭐 실장님 좀 고민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공식적인 것은 법정휴가라든지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직장체육대회를 서울가서 홍대 가서 난타공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직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많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직원들은 휴가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때에 가게끔 해 주고,
두 번째, 직장생활은 좀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계급이 없는 무계급 정도에서 서로 토로할 수 있는 위치 정도의 것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출근했을 때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고 우리 사회복지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떤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성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저희 사무실 내적에서 보면 그걸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찾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어떤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여행보다는 이렇게 시작해서 그다음에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때 함께 같이 가는 것, 함께 같이 누리는 것들도 이렇게 같이 꾸미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본 의원 생각은 그 갑을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수급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제 뭔가 지원을 하게 되는 정책 속에 있는 수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갑으로 느껴지는 약간의 마음의 두려움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거고.
또 한 부분에서 공무원들은 그것을 수행해 나갈 때, 사실은 닥치게 되는 그 민원이라든가 저항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뭔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무슨 갑이냐 을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둘 간의 그 감정노동이라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 쪽에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체제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 주민생활지원실뿐만이 아니라, 시청 내에 이렇게 민원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최일선에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저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을 실행하는 하나의 또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한번 좀 내 직원들이 조금 더 일을 잘하고, 그것이 다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여러 시민들에게 어떠한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예,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이렇게 저희 우리 주민생활지원실 사랑해 주신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웃음)
하여튼 고맙고 감사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그리고 좀 더 사회복지 분야에서 열성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길 의원님.

○ 김명길 의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25전쟁 참전기념탑 건립 지원 사업 있죠?
이게 이전을 요청하면서 1억을 추가 요청을 하셨다고 아까 하셨는데 1억을 추가 요청했던 이유가 뭡니까?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저도 이제 왜 그러냐 2억 8,5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론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2억 8,000(만 원)짜리 건물을, 탑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A라는 시군 것을 보고 “아, 저 정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쭉 18개 시·군에 다니며 조사해 보니까 “그게 너무 작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처음에 자기네가 모델을 삼았던 것보다는 가서 보니까 타 시·군 게 너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라는 시·군걸 보고 저 정도 수준은 돼야 돼.
그 정도 수준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래서 끝자리를 못 자르니까 그러면 1억만 더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시 입장은 설악해맞이공원에서 원안 고수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실장 하종수
장소는 저희가 해맞이공원 쪽에다가 공간이 넓게 있으니까 거기다 하는 걸로 하고, 예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 지휘부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리가 되면 의회에다가 요청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억 8,500(만 원)이 2015년도, ‘14년도에 어떤 특정 시·군 걸 봤다는 거거든요.
지금 2018년도이기 때문에 2019년도, 2020년도가 사업이 완성되는 시기는 데 자기네가 처음 봤던 것보다는 많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가 고려해 줘야 되겠다라고 한 거고. 예산 부분은 제가 결정할 게 아니고 지휘부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건 아마 별도로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