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입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심재경 인사)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인사)
그다음에 박춘용 환경관리계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박춘용 주무관 인사)
그러면 먼저 소개를 마치고요.
주요현황은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경 환경관리담당입니다.
(환경관리담당 심재경 인사)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인사)
그다음에 박춘용 환경관리계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 박춘용 주무관 인사)
그러면 먼저 소개를 마치고요.
주요현황은 생략하고, 3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금년도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연성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소각시설 80톤, 발전설비 2대, 파쇄·압축기 1대로써 주식회사 한솔EME에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도표에서 보듯이 가연성 폐기물 소각처리장이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2015년 하반기부터 시설용량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의 경우 5월까지 반입량이 1일 평균 83톤으로써, 여름 및 가을 성수기를 감안하면 예년보다 늘 것으로 전망되어 반입량 급증에 따른 처리지원과 잉여폐기물의 누적 등 정상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합성수지와 폐목재는 외부 전문업체에 반출하고, 초과 잔여처리물은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배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분리수거로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와 강력한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민간위탁업체에서 관리위탁 해지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새로이 수립될 경우 세부검토사항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비용이 연간 49억 1,900만 원으로, 11억 9,200만 원이 미확보되어 다가오는 2회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서 조성된 매립장 면적은 55,957㎡이며, 매립 가능용량은 복토량 25만㎡를 포함해서 87만㎡가 되겠으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1일 150톤 용량의 침출수 처리시설과 유용미생물 EM 배양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폐기물 매립량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금년 5월까지 1일 평균 37톤을 처리하였으며, 당초 매립장 설계 사용기간인 30년으로 2040년까지이나 소각에 따른 반입량 감소로 7년 이상 연장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운영 중인 1단계 매립장 사용계획년도가 금년까지이나, 실사용 공간으로 볼 때 2020년 중 만료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 중에 2차 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착수되어야 중단 없는 폐기물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다가오는 추경에 설계비 5억 원의 우선편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생매립장의 깨끗한 환경조성과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일일 복토와 방역을 빠짐없이 실시하겠으며, 계획된 일정에 의거 2차 매립지 차수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의원님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일 30톤 처리용량의 선별시설과 부대시설인 스티로폼 감용기와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2월부터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재활용품 반입량 역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재활용 선별율은 36%에 그치고 있어, 지난 6월에 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선별율 향상을 위한 재활용품 집하장 시설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선별시설의 노후와 적치장소 협소로 작업효율이 저하됨과 아울러 컨베이어 선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종사인력 부족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현재 미분리된 재활용품을 매립 및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활용품 집하장 확충 등 보관시설의 조기확보로 적치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운영방법의 개선과 아울러 인력증원을 위한 관계부서의 협의 등 다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금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에서 출연하는 130억 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시에 출연금 목표액은 금년도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12월 10일자로 주민지원기금 조성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7년까지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에 5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금년 7월 4일자로 139억 7,175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목표한 기금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금 사용방향과 집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 공공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지원협의체 내에서도 태양광 발전, 상하수도세 감면, 장학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기금관리와 안정적인 사용을 위하여 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주변 주민에 실질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가연성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소각시설 80톤, 발전설비 2대, 파쇄·압축기 1대로써 주식회사 한솔EME에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도표에서 보듯이 가연성 폐기물 소각처리장이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2015년 하반기부터 시설용량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도의 경우 5월까지 반입량이 1일 평균 83톤으로써, 여름 및 가을 성수기를 감안하면 예년보다 늘 것으로 전망되어 반입량 급증에 따른 처리지원과 잉여폐기물의 누적 등 정상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폐합성수지와 폐목재는 외부 전문업체에 반출하고, 초과 잔여처리물은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배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한 분리수거로 감량이 될 수 있도록, 시민홍보와 강력한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민간위탁업체에서 관리위탁 해지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등을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새로이 수립될 경우 세부검토사항을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위탁비용이 연간 49억 1,900만 원으로, 11억 9,200만 원이 미확보되어 다가오는 2회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저희 시에서 조성된 매립장 면적은 55,957㎡이며, 매립 가능용량은 복토량 25만㎡를 포함해서 87만㎡가 되겠으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1일 150톤 용량의 침출수 처리시설과 유용미생물 EM 배양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폐기물 매립량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금년 5월까지 1일 평균 37톤을 처리하였으며, 당초 매립장 설계 사용기간인 30년으로 2040년까지이나 소각에 따른 반입량 감소로 7년 이상 연장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운영 중인 1단계 매립장 사용계획년도가 금년까지이나, 실사용 공간으로 볼 때 2020년 중 만료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 중에 2차 매립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가 착수되어야 중단 없는 폐기물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다가오는 추경에 설계비 5억 원의 우선편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생매립장의 깨끗한 환경조성과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일일 복토와 방역을 빠짐없이 실시하겠으며, 계획된 일정에 의거 2차 매립지 차수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의원님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대상시설은 일 30톤 처리용량의 선별시설과 부대시설인 스티로폼 감용기와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2월부터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위탁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재활용품 반입량 역시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재활용 선별율은 36%에 그치고 있어, 지난 6월에 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선별율 향상을 위한 재활용품 집하장 시설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선별시설의 노후와 적치장소 협소로 작업효율이 저하됨과 아울러 컨베이어 선별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종사인력 부족으로 재활용품 선별작업이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현재 미분리된 재활용품을 매립 및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재활용품 집하장 확충 등 보관시설의 조기확보로 적치문제를 해소하고, 재활용품 선별시스템 운영방법의 개선과 아울러 인력증원을 위한 관계부서의 협의 등 다각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금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에서 출연하는 130억 원과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시에 출연금 목표액은 금년도에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난 2010년 12월 10일자로 주민지원기금 조성협약을 체결한 이후, 2017년까지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에 50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금년 7월 4일자로 139억 7,175만 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목표한 기금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금 사용방향과 집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 공공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발굴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지원협의체 내에서도 태양광 발전, 상하수도세 감면, 장학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기금관리와 안정적인 사용을 위하여 협의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주변 주민에 실질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신선익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명길 의원 예, 의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박만엽 소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타부서에 계실 때, 뵀을 때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기억에 남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그때 제가 뵀을 때는 주민들과 관련된 공청회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교통과에 계셨을 때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심의회라고 있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위원회. 주민지원협의체 안에 있는 건가요, 이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관련 조례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영심의회가 있고요. 주민지원협의체는 별도로 지역주민들로만 구성된...
● 김명길 의원 추천, 추천, 복수추천 해서 의회에서 의결하게 돼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건 지역주민협의체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여기 남녀비율에 여성비율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요즘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만료되면 그렇게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질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성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성, 전문여성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성들의 활동력이라는 게 ‘남성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전문성 있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면 디테일한 부분은 여성의 힘이 있으니까, 잘 비율에 맞게끔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기억하고 조치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폐기물지원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반경 지원협의체 지금 한솔에서 가동하고 있는 소각장 시설 있잖아요. 소각장시설 반경 2km 안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포, 조양, 청호 이렇게 들어가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조양동은 새마을이 돼 있고.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한솔에서 지금 아무리 소각로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이 예전에 질의를 한 번 한솔 측에다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이옥신이 배출이 되잖아요, 일단.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허용기준치가 있으니까 가급 어떠한 경우라도 기준치 이내를 맞춰서 배출을 해야겠죠.
● 김명길 의원 이내로 배출이 돼 있다고 하는 어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이건 환경관련법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환경오염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TMS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질 쪽이 아니고 대기 쪽이기 때문에.
● 김명길 의원 TMS 무인측정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실시간.
● 김명길 의원 무인측정기 말씀하시는 거죠, 감시.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감시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환경부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굴뚝에 TMS시설이 설치돼서 실시간으로 연중 감시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대기오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면, 당연히 환경부에서부터 바로 지시가 떨어집니다.
● 김명길 의원 초과된 적은 없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과거에 제가 지금 업무파악을 깊이 있게 못했는데 지금 몇 번은 초과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업무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그 소각로 시설 때문에 반경 2km 안쪽에 거기 계시는 온정리부터 해서 대포동, 본동 그리고 중도문 가기 전까지. 온정리 주민들께서도 그런 여름, 한참 여름 때는 파리가 많이 또 끼고 그런다는 말씀도 많이 민원인들이 얘기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이옥신이 배출기준이 초과가 된 적이 없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쭙는 것은 이게 야간에, 야간에도 소각로시설이 가동이 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연중됩니다.
● 김명길 의원 연중 되는데 그 소각로시설이 가동이 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에너지로 지금 주민지원 사우나를 운영을 하는 거죠, 물을 데우거나.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야간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렸을 때 그럴 때 좀 배출되는 양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어떠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제가 지금 업무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배출허용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항목이 5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염화수소랍니다. 염화수소가 지금은 저희들이 배출되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대부분 비닐류가 많이 함유가 돼서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최근에는 비닐봉지 안 쓰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소각로에 비닐이 많이 들어가면 염화수소라는 이 물질이 굉장히 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그걸 분리배출을 해갖고 소각기에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행정적으로 미흡해갖고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업무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서지는 않았다고, 제가.
● 김명길 의원 지금 민간위탁업체가 한솔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네.
● 김명길 의원 한솔에서 관리위탁 해제요청이 들어왔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 김명길 의원 그러면 속초시의 대안은 뭡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계약기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물론 그게 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포기한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데, 진행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향후에 갈 건지. 그리고 또 소각시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제성과 운영성 2가지 측면을 고려를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은 경제성대로 검토를 하고, 또 운영성은 운영성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게 쉽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부서에 지금 와가지고 가장 역점을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여기에 관계된 종업원들의 어떤 이야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저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시의 입장이라든지 어떤 방향이 정립돼 있는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분석하고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해서 어느 정도 시의 입장과 방향이 정리되면 이 자리에서 제가 따로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그리고 여름 성수기 때 소각장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주민편익시설 뜨거운 물 데우는 온수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없을까요, 올여름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전에도 한번 중단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 김명길 의원 1년에 이게 저희 시설이 병렬시스템이면 무중단 운영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단일시스템이다 보니까 1년에 1번씩 오버홀의 개념으로 해서 일제정비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간에는 아마 주민편익시설을 당연히 운영을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소각기를 세워놓고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다시 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폐기물이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시설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특별하게 중요한 시설물이 예기치 않게 고장 나서 중단되지 않는 경우를 빼놓고는 아마 중단될 일이 없을 겁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폐기물 반입하는 게 좀 까다롭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지금 저희 입구에 주민협의체에서 나와서 감시원이 두 분이 나와서 상당히 까다롭게 그거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1차적으로 주민감시원을 통과하고, 2차적으로 버릴 때 또 감시카메라가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예, 다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2차 감시가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예, 2단계로 돼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주민지원협의체 출연기금 130억이 조성이 됐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네.
● 김명길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130억 외에 신규사업에서 20억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거는 제가 아직도 전해들은 바는 없고요.
시에서 출연하기로 약속한...
● 김명길 의원 130억이 다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 약속한 금액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입수수료의 10%와 봉투판매금액의 10%는 매년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법정이자와 그 비용이 아마 적립금에 누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편익시설 관련돼서 그 사우나가 지금 계속 적자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이거는 이 시설 자체는 주민편의시설이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흑자경영을 간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 김명길 의원 그래서 그 적자분을 메우는 게 이자수입으로 메웁니까?
안 그러면 이 폐기물.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10%. 10%로 하고 금년에 130억이 다 조성됐으니까 예년에는 이자수입이 그만큼 적었었겠죠. 앞으로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130억 지급이 지금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각 동에서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부탁의 말씀드리는 건 폐기물 이 소각장이 와있는 대포동하고, 반경 2km 내에, 안에 있는 시민들 어떤 갈등의 소지가 없이 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위원협의체가 있지만, 그 위원님들은 임기가 다 되시게 되면 각 동에서 또 추천하시는 몫으로 해서 다시 선임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130억에 대한 기금의 실질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통장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산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130억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 태양광사업이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각 동별로 해서 좀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심도 있게 잘 결정을 하셔서, 주민들께서 이 수익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아이템은 협의체에서 찾는데, 그 사업의 사업집행에 대한 어떤 적정성 여부는 또 별도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폐기물운영처리 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집행은 협의회에서 하지만, 그 기금심의, 운영심의에서 사전심의 의결을 받아야지 그게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되고 사전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다. 나름 주민지원협의체 심의를 또 명확하게 잘 하시겠지만, 사업이라든가 이게 어쨌든 시민세금입니다. 혈세입니다, 혈세.
130억 조성도 시민혈세로 조성이 된 거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기왕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정말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우리 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엽 소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제가 타부서에 계실 때, 뵀을 때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 기억에 남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그때 제가 뵀을 때는 주민들과 관련된 공청회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교통과에 계셨을 때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용심의회라고 있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위원회. 주민지원협의체 안에 있는 건가요, 이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관련 조례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운영심의회가 있고요. 주민지원협의체는 별도로 지역주민들로만 구성된...
● 김명길 의원 추천, 추천, 복수추천 해서 의회에서 의결하게 돼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건 지역주민협의체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여기 남녀비율에 여성비율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요즘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만료되면 그렇게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질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성이 참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성, 전문여성을 찾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성들의 활동력이라는 게 ‘남성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전문성 있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면 디테일한 부분은 여성의 힘이 있으니까, 잘 비율에 맞게끔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기억하고 조치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폐기물지원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반경 지원협의체 지금 한솔에서 가동하고 있는 소각장 시설 있잖아요. 소각장시설 반경 2km 안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포, 조양, 청호 이렇게 들어가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조양동은 새마을이 돼 있고.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은 한솔에서 지금 아무리 소각로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이 예전에 질의를 한 번 한솔 측에다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다이옥신이 배출이 되잖아요, 일단.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허용기준치가 있으니까 가급 어떠한 경우라도 기준치 이내를 맞춰서 배출을 해야겠죠.
● 김명길 의원 이내로 배출이 돼 있다고 하는 어떤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이건 환경관련법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환경오염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TMS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질 쪽이 아니고 대기 쪽이기 때문에.
● 김명길 의원 TMS 무인측정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실시간.
● 김명길 의원 무인측정기 말씀하시는 거죠, 감시.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감시시스템입니다.
이거는 저희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환경부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굴뚝에 TMS시설이 설치돼서 실시간으로 연중 감시를 하고요. 만약에 이게 대기오염 기준을 초과했다고 하면, 당연히 환경부에서부터 바로 지시가 떨어집니다.
● 김명길 의원 초과된 적은 없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과거에 제가 지금 업무파악을 깊이 있게 못했는데 지금 몇 번은 초과된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지금 업무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그 소각로 시설 때문에 반경 2km 안쪽에 거기 계시는 온정리부터 해서 대포동, 본동 그리고 중도문 가기 전까지. 온정리 주민들께서도 그런 여름, 한참 여름 때는 파리가 많이 또 끼고 그런다는 말씀도 많이 민원인들이 얘기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이옥신이 배출기준이 초과가 된 적이 없는지 제가 지금 말씀을 여쭙는 것은 이게 야간에, 야간에도 소각로시설이 가동이 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연중됩니다.
● 김명길 의원 연중 되는데 그 소각로시설이 가동이 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에너지로 지금 주민지원 사우나를 운영을 하는 거죠, 물을 데우거나.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야간에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비가 오거나 날씨가 흐렸을 때 그럴 때 좀 배출되는 양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어떠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제가 지금 업무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배출허용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항목이 5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염화수소랍니다. 염화수소가 지금은 저희들이 배출되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대부분 비닐류가 많이 함유가 돼서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최근에는 비닐봉지 안 쓰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의외로 소각로에 비닐이 많이 들어가면 염화수소라는 이 물질이 굉장히 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그걸 분리배출을 해갖고 소각기에 넣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행정적으로 미흡해갖고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업무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그렇게 문제가 서지는 않았다고, 제가.
● 김명길 의원 지금 민간위탁업체가 한솔이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네.
● 김명길 의원 한솔에서 관리위탁 해제요청이 들어왔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 김명길 의원 그러면 속초시의 대안은 뭡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계약기간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물론 그게 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포기한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건 없는데, 진행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향후에 갈 건지. 그리고 또 소각시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제성과 운영성 2가지 측면을 고려를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은 경제성대로 검토를 하고, 또 운영성은 운영성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한 건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게 쉽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부서에 지금 와가지고 가장 역점을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여기에 관계된 종업원들의 어떤 이야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저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시의 입장이라든지 어떤 방향이 정립돼 있는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도 분석하고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해서 어느 정도 시의 입장과 방향이 정리되면 이 자리에서 제가 따로 의원님들 모시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그리고 여름 성수기 때 소각장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주민편익시설 뜨거운 물 데우는 온수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없을까요, 올여름에?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전에도 한번 중단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 김명길 의원 1년에 이게 저희 시설이 병렬시스템이면 무중단 운영일 겁니다, 아마. 그런데 단일시스템이다 보니까 1년에 1번씩 오버홀의 개념으로 해서 일제정비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간에는 아마 주민편익시설을 당연히 운영을 못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소각기를 세워놓고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 다시 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폐기물이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시설용량을 초과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특별하게 중요한 시설물이 예기치 않게 고장 나서 중단되지 않는 경우를 빼놓고는 아마 중단될 일이 없을 겁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폐기물 반입하는 게 좀 까다롭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지금 저희 입구에 주민협의체에서 나와서 감시원이 두 분이 나와서 상당히 까다롭게 그거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1차적으로 주민감시원을 통과하고, 2차적으로 버릴 때 또 감시카메라가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예, 다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2차 감시가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예, 2단계로 돼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주민지원협의체 출연기금 130억이 조성이 됐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네.
● 김명길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130억 외에 신규사업에서 20억을 지원해 주기로 돼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거는 제가 아직도 전해들은 바는 없고요.
시에서 출연하기로 약속한...
● 김명길 의원 130억이 다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 약속한 금액은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됐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입수수료의 10%와 봉투판매금액의 10%는 매년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법정이자와 그 비용이 아마 적립금에 누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편익시설 관련돼서 그 사우나가 지금 계속 적자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이거는 이 시설 자체는 주민편의시설이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흑자경영을 간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 김명길 의원 그래서 그 적자분을 메우는 게 이자수입으로 메웁니까?
안 그러면 이 폐기물.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10%. 10%로 하고 금년에 130억이 다 조성됐으니까 예년에는 이자수입이 그만큼 적었었겠죠. 앞으로는 이자수입이 상당히 이제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130억 지급이 지금 완료가 됐기 때문에 각 동에서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부탁의 말씀드리는 건 폐기물 이 소각장이 와있는 대포동하고, 반경 2km 내에, 안에 있는 시민들 어떤 갈등의 소지가 없이 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지원협의체라는 위원협의체가 있지만, 그 위원님들은 임기가 다 되시게 되면 각 동에서 또 추천하시는 몫으로 해서 다시 선임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130억에 대한 기금의 실질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통장으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산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130억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지금 태양광사업이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각 동별로 해서 좀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심도 있게 잘 결정을 하셔서, 주민들께서 이 수익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아이템은 협의체에서 찾는데, 그 사업의 사업집행에 대한 어떤 적정성 여부는 또 별도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폐기물운영처리 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집행은 협의회에서 하지만, 그 기금심의, 운영심의에서 사전심의 의결을 받아야지 그게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되고 사전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다. 나름 주민지원협의체 심의를 또 명확하게 잘 하시겠지만, 사업이라든가 이게 어쨌든 시민세금입니다. 혈세입니다, 혈세.
130억 조성도 시민혈세로 조성이 된 거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기왕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정말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우리 소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 방원욱입니다.
이어서 우리 김명길 의원님 이어서 폐촉법에 의해서 130억라는 기금이 마련이 됐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폐촉법의 반입수수료의 10%를 적립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쓰레기 봉투도 폐촉법에 있나요, 10% 적립하기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 이게 저희 매립장에...
● 방원욱 의원 폐촉법에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저도 이거 부분이 참 헷갈려갖고 들여다봤었는데요. 이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겠더라고요.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10%는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것은 폐촉법에 있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런데 들어오는 유형이, 일반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종량제봉투로 사지 않고 직접 폐기물을 싣고 와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봉투매입을 안 하니까, 저희들은 직접 그 비용을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돈이라는 거죠. 저희 시에 들어오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모든 폐기물은 똑같은 양인데 2가지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 방원욱 의원 이거는 폐촉법 만드는 근거에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활쓰레기잖아요. 생활쓰레기 폐기물과 가연성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러니까 일반가정에서는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는 당연히 봉투에 담아서 버리겠죠. 그런데 양이 많아가지고 봉투에 담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직접 가져오는 생활쓰레기들이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무단쓰레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무단쓰레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집 개·보수를 한다든가 뭐 해갖고 집에서 다량의 쓰레기가 한꺼번에 배출되는 그런 경우는 봉투에...
● 방원욱 의원 그거는 공사장 생활이라고 그거는 폐기물 항목에 있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사업장 사업장폐기물은 따로 또 규정에 있고요. 그것 말고.
● 방원욱 의원 그렇죠, 공사장 생활이라고 생활폐기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거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것 말고 직접, 시민들이 직접 가져오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 방원욱 의원 어떻게 소각장으로 직접 가져간다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분들이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계량을 하고, 종량제봉투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고, 그다음에 소각장으로 가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종량제봉투를 사가지고 일일이 넣어서 가져오는 거나 직접 저희들한테 개량해서 그 비용을.
● 방원욱 의원 그게 어느 분들인가요? 공사장생활인가요? 아니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불특정다수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다양합니다.
● 방원욱 의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 폐기물의 종류는 ..., 17종 해가지고 온누리..., 24종이 있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저는 그것 분류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법인데, 그거를 공사장생활이라 그러면...
가정용생활이면 가정용생활, 공사장생활 그러면 공사장생활이라고 마대들이 다 이렇게 구비가 되어있지 않나요 속초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니요, 그분들이 가져오는 것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우리가 법에서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다량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나오니까 본인들 차에 싣고 오는 거.
● 방원욱 의원 그게 옛날에 가내공업제도가 그런 게 있어요.
미팔군 같은 데에서 적재함 갖다놓고 막 버리면, 미팔군이니까 그냥 매립지로 가져와서 무게만 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10%로 해가지고, 폐촉법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저도 처음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원화됐지, 이렇게.
나중에 이거를 설명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총 물량은 똑같은 건데 들어오는 방법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2가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를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 의장 최종현 이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죠.
● 방원욱 의원 아니, 제가 지금 그말 하려고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하든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니면 제가 따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 방원욱 의원 저를 이해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법적으로 하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따로 정리해가지고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폐촉법에 이런 게 없어요. ...., 17종에서 24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우리 지금 한솔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 사업포기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비공개로 해 주시면,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왜 그러면 운영의 문제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방영이 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가는데, 말을 한번 잘못...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그게 보는 사람들이...
● 의장 최종현 그 부분은 업무보고 다 끝나고요.
비공개로 청취를 원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스토크식이에요. 유동상이에요, 소각로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죄송합니다.
스토크식, 유동상식 2가지 형태는 알고 있는데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스토크식입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몇 년도에 된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의원 2011년도에 만들어졌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네.
스토크보다는 더 좋은 시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아까 우리 김명길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다이옥신도 다이옥신이지만 우리 백필터(bag filter)로 이렇게 직진해가지고, 플라이애시(fly ash)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 실질적으로 시스템의 구조까지는 제가 구조나 운영, 그 돌아가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판단을...
● 방원욱 의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백필터(bag filter)에서 굴뚝에서 나가는 그 중금속들도 백필터(bag filter)에서 잡지를 못하면 이거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다이옥신도 있을 거고, 우리 지금 뭐 PM, CPM 2.5 하는 거 있잖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거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시설들이 돼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건 돼 있습니다.
집진시설은 다 돼 있고요. 그 집진시설에서 2가지 잔재물이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소각 잔재물은 저희들이 소각 잔재물대로 처리하고, 대기배출 과정에서 나오는 비산 잔재물은 그건 뭐 저희들이 또 지정폐기물로 분류해가지고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별도처리하죠? 지정폐기물 장소로 가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 전문처리업체에 보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니까, 슬러지를 소각을 하던데 그거는 우리 재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매립을 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하수슬러지 말씀하시는 거죠?
● 방원욱 의원 예예예.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하수슬러지는 저희 소각로가 80톤 용량인데요.
생활폐기물이 70톤이고, 하수슬러지가 10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는 하수슬러지를 20톤이 들어와서,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서 건조를 시켜서 10톤으로 만들어서 혼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에는 큰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고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다시 한 번 또 다른 거 묻겠습니다.
우리 복토, 일일 복토할 때, 흙 어디다 갖다 쓰나요 매립장?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 매립장 내에 저희들이 흙을 지금까지는 야적을 해갖고 모아둔 흙이 있어서 계속 복토하고 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 중에서 이게 토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합니다. 저희 매립장으로 갖다달라고.
그래서 한쪽에 쌓아놨다가 그거를 일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사나요, 돈 주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별도로 사지는 않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1매립장이 완료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설계상으로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공간을 봤을 때는 2020년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20년까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래서 금년부터 이 사업을, 2차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 밑에 펜스, 침출수 처리는 잘 되고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네. 저희는 침출수가 관련매립지가 새로 이제 조성돼갖고 침출수가 다량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차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하수처리와 연계 처리합니다, 하수처리장과.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예, 하여튼 그거 우리 폐촉법에 의한 거...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봉투에 관한 건 제가 나중에 질의하든지 찾아가서.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김명길 의원님 이어서 폐촉법에 의해서 130억라는 기금이 마련이 됐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폐촉법의 반입수수료의 10%를 적립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쓰레기 봉투도 폐촉법에 있나요, 10% 적립하기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 이게 저희 매립장에...
● 방원욱 의원 폐촉법에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저도 이거 부분이 참 헷갈려갖고 들여다봤었는데요. 이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야겠더라고요.
저희 매립장에 들어오는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10%는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것은 폐촉법에 있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런데 들어오는 유형이, 일반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종량제봉투로 사지 않고 직접 폐기물을 싣고 와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봉투매입을 안 하니까, 저희들은 직접 그 비용을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돈이라는 거죠. 저희 시에 들어오는, 매립장에 들어오는 모든 폐기물은 똑같은 양인데 2가지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헷갈렸는데.
● 방원욱 의원 이거는 폐촉법 만드는 근거에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생활쓰레기잖아요. 생활쓰레기 폐기물과 가연성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러니까 일반가정에서는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는 당연히 봉투에 담아서 버리겠죠. 그런데 양이 많아가지고 봉투에 담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직접 가져오는 생활쓰레기들이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무단쓰레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무단쓰레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집 개·보수를 한다든가 뭐 해갖고 집에서 다량의 쓰레기가 한꺼번에 배출되는 그런 경우는 봉투에...
● 방원욱 의원 그거는 공사장 생활이라고 그거는 폐기물 항목에 있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사업장 사업장폐기물은 따로 또 규정에 있고요. 그것 말고.
● 방원욱 의원 그렇죠, 공사장 생활이라고 생활폐기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거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것 말고 직접, 시민들이 직접 가져오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 방원욱 의원 어떻게 소각장으로 직접 가져간다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분들이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계량을 하고, 종량제봉투에 상응하는 비용을 내고, 그다음에 소각장으로 가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종량제봉투를 사가지고 일일이 넣어서 가져오는 거나 직접 저희들한테 개량해서 그 비용을.
● 방원욱 의원 그게 어느 분들인가요? 공사장생활인가요? 아니면...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불특정다수인들이 들어오는 거죠.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다양합니다.
● 방원욱 의원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그 폐기물의 종류는 ..., 17종 해가지고 온누리..., 24종이 있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저는 그것 분류해가지고 만들어놓은 법인데, 그거를 공사장생활이라 그러면...
가정용생활이면 가정용생활, 공사장생활 그러면 공사장생활이라고 마대들이 다 이렇게 구비가 되어있지 않나요 속초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니요, 그분들이 가져오는 것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우리가 법에서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것은.
다량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나오니까 본인들 차에 싣고 오는 거.
● 방원욱 의원 그게 옛날에 가내공업제도가 그런 게 있어요.
미팔군 같은 데에서 적재함 갖다놓고 막 버리면, 미팔군이니까 그냥 매립지로 가져와서 무게만 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쓰레기 종량제봉투 10%로 해가지고, 폐촉법에 의해서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저도 처음에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이원화됐지, 이렇게.
나중에 이거를 설명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총 물량은 똑같은 건데 들어오는 방법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2가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를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나중에.
● 의장 최종현 이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죠.
● 방원욱 의원 아니, 제가 지금 그말 하려고 했습니다.
서면질의를 하든가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니면 제가 따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 방원욱 의원 저를 이해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법적으로 하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따로 정리해가지고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폐촉법에 이런 게 없어요. ...., 17종에서 24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우리 지금 한솔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 사업포기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비공개로 해 주시면,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왜 그러면 운영의 문제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여기서 방영이 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가는데, 말을 한번 잘못...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그게 보는 사람들이...
● 의장 최종현 그 부분은 업무보고 다 끝나고요.
비공개로 청취를 원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스토크식이에요. 유동상이에요, 소각로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죄송합니다.
스토크식, 유동상식 2가지 형태는 알고 있는데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스토크식입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몇 년도에 된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의원 2011년도에 만들어졌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네.
스토크보다는 더 좋은 시설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아까 우리 김명길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다이옥신도 다이옥신이지만 우리 백필터(bag filter)로 이렇게 직진해가지고, 플라이애시(fly ash)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 실질적으로 시스템의 구조까지는 제가 구조나 운영, 그 돌아가는 그 내용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판단을...
● 방원욱 의원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백필터(bag filter)에서 굴뚝에서 나가는 그 중금속들도 백필터(bag filter)에서 잡지를 못하면 이거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다이옥신도 있을 거고, 우리 지금 뭐 PM, CPM 2.5 하는 거 있잖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거까지 다 잡을 수 있는 시설들이 돼 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건 돼 있습니다.
집진시설은 다 돼 있고요. 그 집진시설에서 2가지 잔재물이 나오는데, 잘 아시다시피 소각 잔재물은 저희들이 소각 잔재물대로 처리하고, 대기배출 과정에서 나오는 비산 잔재물은 그건 뭐 저희들이 또 지정폐기물로 분류해가지고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별도처리하죠? 지정폐기물 장소로 가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 전문처리업체에 보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니까, 슬러지를 소각을 하던데 그거는 우리 재활용을 하나요, 아니면 매립을 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하수슬러지 말씀하시는 거죠?
● 방원욱 의원 예예예.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하수슬러지는 저희 소각로가 80톤 용량인데요.
생활폐기물이 70톤이고, 하수슬러지가 10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는 하수슬러지를 20톤이 들어와서,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서 건조를 시켜서 10톤으로 만들어서 혼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에는 큰 운영하는데는 문제점이 없다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고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고 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다시 한 번 또 다른 거 묻겠습니다.
우리 복토, 일일 복토할 때, 흙 어디다 갖다 쓰나요 매립장?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 매립장 내에 저희들이 흙을 지금까지는 야적을 해갖고 모아둔 흙이 있어서 계속 복토하고 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관급공사 중에서 이게 토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합니다. 저희 매립장으로 갖다달라고.
그래서 한쪽에 쌓아놨다가 그거를 일일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사나요, 돈 주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별도로 사지는 않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1매립장이 완료가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설계상으로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공간을 봤을 때는 2020년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20년까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그래서 금년부터 이 사업을, 2차 사업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 밑에 펜스, 침출수 처리는 잘 되고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네. 저희는 침출수가 관련매립지가 새로 이제 조성돼갖고 침출수가 다량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1차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하수처리와 연계 처리합니다, 하수처리장과.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예, 하여튼 그거 우리 폐촉법에 의한 거...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봉투에 관한 건 제가 나중에 질의하든지 찾아가서.
예,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강정호 의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폐기물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그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다른 의원님들의 중복질문은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재활용품 선별인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때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어르신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안전교육도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신 걸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이렇게 추진하면서 선별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 부분은 업무에 대한 인력관리라든지 업무진행은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요즘같이 혹서기에는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피크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일어난 시간을 좀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일을 시키시든 아니면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작업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께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알았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폐기물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그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다른 의원님들의 중복질문은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재활용품 선별인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때 한번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어르신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서 안전교육도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신 걸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이렇게 추진하면서 선별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 부분은 업무에 대한 인력관리라든지 업무진행은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요즘같이 혹서기에는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피크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일어난 시간을 좀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일을 시키시든 아니면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작업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께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알았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운영의 부분에서 10년에 기금조성협약체결 이후에 ‘17년까지 운영비 자체가 50억 2,000만 원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혹시 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필요하면 저희들이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지라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사용이 됐고 그게 앞으로의 또 향방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러면 최초년도부터 전체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유혜정 의원 자료가 워낙 방대한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 유혜정 의원 그냥 전체 통계처럼, 굵직굵직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좀 처리하셔가지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소각시설 위탁비용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니요, 주민협의체 기금요.
● 의장 최종현 아, 기금?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기금이 이제 최초년도부터 지금 집행내역이 50억 2,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거 관련돼서 유혜정의원님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까지 뭐 이렇게... 기한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 유혜정 의원 되는대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알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기금 운영의 부분에서 10년에 기금조성협약체결 이후에 ‘17년까지 운영비 자체가 50억 2,000만 원으로 그렇게 보고가 됐는데 혹시 이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필요하면 저희들이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상당히 많은 금액인지라 그 부분이 어떻게 좀 사용이 됐고 그게 앞으로의 또 향방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그러면 최초년도부터 전체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유혜정 의원 자료가 워낙 방대한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니,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 유혜정 의원 그냥 전체 통계처럼, 굵직굵직하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좀 처리하셔가지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소각시설 위탁비용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니요, 주민협의체 기금요.
● 의장 최종현 아, 기금?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기금이 이제 최초년도부터 지금 집행내역이 50억 2,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거 관련돼서 유혜정의원님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제까지 뭐 이렇게... 기한은 없고 빠른 시일 내에.
● 유혜정 의원 되는대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예, 알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어서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뭐 요새 재활용품이 외국에서 싸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선별을 해서 그게 다 소화가 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 그게 지금 굉장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일 겁니다. 일전에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중국에서 재활용품 수입금지하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처리방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도 역시 재활용 선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매립양도 줄고 소각장 운영도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용에 관계없이 최대한 인력을 더 붙여서 선별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은 올려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선별을 해도 반출이 제대로 지금 안 돼갖고 쌓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별을 해서 적기에 반출하고 그러면 좀 더 저희 환경사업소가 남들이 봤을 때 좀 쾌적하게 그나마 쾌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사방에 그런 것들이 적기에 반출이 안 돼서 쌓이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또 이게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면 전혀 경제성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이영순 의원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 선거기간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를 봤어요.
굉장히 열악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면서 선별작업대가 없고 그냥 이렇게 쭈그려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건축을 한다 하니까 내심 반갑네요. 작업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그렇죠, 작업대를 만드는 거죠?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사실 욕심 같아서는 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제대로 해 주고 싶은데, 한정된 재원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창고를 짓고 그다음에 분류작업하는 기계를 정비해 주고, 그런데 그치고 있는데요. 잠깐 아까 말씀드린 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금 정부 정책방향, 환경부 정책 방향이 자원순환법이 강화되면서 최대한 재활용을 높이라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재활용을 높이지 않으면 높이지 않은 것만큼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너네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선별을 하지 않고 소각이나 매립을 하면 소각이나 매입한 양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부과해갖고 정부에서 추징을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인력 부분도 그렇고 장비 부분도 그렇고 공간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중장기적으로 속초시의 미래를 봐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어쨌든 간에 이런 쓰레기를 줄인다는 건 매립장의 수명도 그만큼 연장할 수 있고 소각로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 미래를 보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매립장 같은 건 한번 저희들이 선정돼 있는데, 2차 후보지 선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있는 자원이라도 최대한 오래 길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자 합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박스고 빈병이고 이런 걸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되니까, 이걸 분리해서 가져가고. 또 각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한 푼이 아니라 자원을 충당한다는 의무감으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재활용품을 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또 경쟁력 없이 가격은 떨어지고 외국에서 싼값에 들어오니까, 그 자원이 필요한 사람은 그게 쉬우니까 또 그 자원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또 쓰레기도 줄이고 해야 하니까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 의장 최종현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신선익 의원님.
● 신선익 의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질의사항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은, 비공개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업체 관리 해지요청관련된 사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하고 녹음은 꺼주시고.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17시 54분 정회)
(18시 13분 속개)
● 의장 최종현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드린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뭐 요새 재활용품이 외국에서 싸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선별을 해서 그게 다 소화가 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아, 그게 지금 굉장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일 겁니다. 일전에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중국에서 재활용품 수입금지하고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처리방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도 역시 재활용 선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매립양도 줄고 소각장 운영도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비용에 관계없이 최대한 인력을 더 붙여서 선별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은 올려된다는 게 저희 생각인데,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얘기가 선별을 해도 반출이 제대로 지금 안 돼갖고 쌓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선별을 해서 적기에 반출하고 그러면 좀 더 저희 환경사업소가 남들이 봤을 때 좀 쾌적하게 그나마 쾌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사방에 그런 것들이 적기에 반출이 안 돼서 쌓이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또 이게 경제성 논리로 접근하면 전혀 경제성이 나오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이영순 의원 예,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 선거기간 중에 시설관리공단에 재활용품 선별하는 데를 봤어요.
굉장히 열악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면서 선별작업대가 없고 그냥 이렇게 쭈그려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건축을 한다 하니까 내심 반갑네요. 작업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그렇죠, 작업대를 만드는 거죠?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사실 욕심 같아서는 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제대로 해 주고 싶은데, 한정된 재원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창고를 짓고 그다음에 분류작업하는 기계를 정비해 주고, 그런데 그치고 있는데요. 잠깐 아까 말씀드린 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지금 정부 정책방향, 환경부 정책 방향이 자원순환법이 강화되면서 최대한 재활용을 높이라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재활용을 높이지 않으면 높이지 않은 것만큼 패널티를 주겠다. 그래서 너네가 재활용품에 대해서 선별을 하지 않고 소각이나 매립을 하면 소각이나 매입한 양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부과해갖고 정부에서 추징을 하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인력 부분도 그렇고 장비 부분도 그렇고 공간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중장기적으로 속초시의 미래를 봐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어쨌든 간에 이런 쓰레기를 줄인다는 건 매립장의 수명도 그만큼 연장할 수 있고 소각로의 수명도 연장할 수 있고 미래를 보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매립장 같은 건 한번 저희들이 선정돼 있는데, 2차 후보지 선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서 있는 자원이라도 최대한 오래 길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자 합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박스고 빈병이고 이런 걸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되니까, 이걸 분리해서 가져가고. 또 각 가정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한 푼이 아니라 자원을 충당한다는 의무감으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재활용품을 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또 경쟁력 없이 가격은 떨어지고 외국에서 싼값에 들어오니까, 그 자원이 필요한 사람은 그게 쉬우니까 또 그 자원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 또 쓰레기도 줄이고 해야 하니까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박만엽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 의장 최종현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신선익 의원님.
● 신선익 의원 질의사항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질의사항 없으면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은, 비공개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업체 관리 해지요청관련된 사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하고 녹음은 꺼주시고. 비공개를 하겠습니다.
(17시 54분 정회)
(18시 13분 속개)
● 의장 최종현 그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부서장의 의견을 받아드린 입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검토를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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