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본회의 제5차 2018.07.24.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업무보고에 수고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철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원철호 인사)
최은숙 주택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최은숙 인사)
민혜경 도시재생담당입니다.
(도시재생담당 민혜경 인사)
임용상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건축디자인담당 임용상 인사)
다음은 각 팀 차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팀에 이창현 주무관입니다.
(건축행정팀 이창현 주무관 인사)
주택팀에 정연우 주무관입니다.
(주택팀 정연우 주무관 인사)
도시재생팀에 전철희 주무관입니다.
(도시재생팀 전철희 주무관 인사)
경관디자인팀에 손인호 주무관입니다.
(경관디자인팀 손인호 주무관 인사)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 현장 추진현황과 민원 해소대책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대형건축물 현장은 총 14개소이며, 이 중 아파트가 7개 단지 숙박시설 등 주상복합건축물이 7개소이며, 행정절차를 받았으나 현재 미착공 현장이 총 9개소입니다.
건축현장에 가장 많은 민원은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시공상의 민원과 조망권, 일조권 등 지상권 피해주장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해소대책으로는 건축이 진행되는 현장은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사업관계자와 지역주민간 신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갈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9쪽까지는 현재 공사 중인 현장과 아직 미착공 현장 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0쪽입니다.
장기 공사중단 건축현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간 공사중단 현장은 도심지에 위치한 동양오피스텔과 LH연수원 인근에 위치한 미시령관광호텔입니다.
2곳 모두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동양오피스텔은 ‘91년도에, 미시령관광호텔은 2004년도에 각각 중단되어 현재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양오피스텔은 토지지분을 계속 확보 중에 있으며, 미시령관광호텔은 토지주와 건축주간 각종 소송이 있었으나 최근 건축주의 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장기 중단된 2개 현장 모두 직접 공사재개발로 인한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물색 중에 있으며, 어떤 행태든지 공사재개가 필요한 행정적 협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주택지원사업입니다.
지원조경범위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다만 보안등이나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으로 전액시비이며, 시설보수비에 3억 2,000만 원, 보안등 전기료에 5,5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원항목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단지 내 보·차도, 상·하수도 등의 유지보수이며, 올해 초 공고를 통해 지원신청처를 접수받아 2월 27일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1개 단지에 3억 2,000만 원, 보안등 전기요금은 61개 단지에 5,400만 원에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총 공정률은 65%이며, 추진함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건물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자 매년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5동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 순수시비입니다.
사업 추진공정은 40%이며, 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11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며 사업비는 40억 5,500만 원입니다.
지원방법은 급여신청 후 주택조사를 거쳐 주거급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1인가구일 경우에는 14만 원부터 최대 6인가구는 25만 2,000원입니다.
자가가구 수선비는 노후주택도 및 수급자 책정일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되면서 현재 추진상황은 약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인구늘리기를 위한 결혼·출산 장려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만의 특화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에 혼인신고한 중위소득 200% 이내의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사업비는 4억 7,600만 원입니다.
지원방법은 급여신청 후 자격조사를 거쳐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는 월 12만 원, 150% 이내는 월 8만 원, 200% 이내는 월 5만 원이 3년간 지급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50% 공정율이며, 본 사업을 추진함에 특별한 문제점도 없습니다.
하반기에 8월 중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 공고를 거쳐 확인조사 후 주거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앙동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에 위치해 있으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고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시청 뒤편 일원이며, 공동주택 12동에 층수는 20층 이하 1,09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2년도 11월 26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고시된 바 있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과 정비사업 전문업체와 계약, 건축설계자 계획을 거쳐 작년도 4월 19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7월 15일 시공자로 대림산업이 선정되었고, 조합장 보궐에 2월에 박재성 조합장이 선출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부서 기관에 검토 협의 중에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역 변경신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의회 의견청취 등 각종위원회 심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9쪽, 속초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체계적인 우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쟁력 제고와 노후 주거지 재생을 도모하고 향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관은 3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입니다.
용역내역은 쇠퇴진단 원인분석을 통해 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지정 및 지역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8,100만 원이며, 추진상황으로는 2월 26일 용역업체 꾸림으로 선정하여 현재 지역주민과 공무원들 10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강원도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금호3지구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입니다.
도심지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 밀접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호동 사십계단 일원이며, 2015년부터 시작하여 도로개설, 소공원, 주차장 설치, 빈집정비가 주요내용입니다.
올해는 21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과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개설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주변 급경사지 보강공사도 함께 병행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청호3지구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아바이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청호동 (구)청호시장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39억 6,200만 원으로 집 수리지원, 인프라 구축, 일자리 및 문화시설을 갖추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6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개설공사와 아바이마을 골목길 환경정비사업, 벽화사업,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우범지역 CCTV 설치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중앙동 새뜰마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복지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코자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금호동주민센터 뒤편 일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인프라구축, 휴먼케어,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구성운영, 안전확보사업 등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4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새뜰마을사업 대상지가 작년에 3월 15일 국토부로부터 선정되었으며, 새뜰마을사업 전문가 위촉,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전문가 간담회와 주민과의 토론회를 6회 실시하였고, 주민협의체를 5월 3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새뜰마을사업에 마스터플랜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마스터플랜이 결정되는 대로 사업진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속초시경관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대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관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해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자연과 조화되는 쾌적한 도시경관을 구축하고자 실시하는 용역으로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기본계획구상,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관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용역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용역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분양, 홍보 불법현수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과태료 부과 등 병행하고 있으며, 건설경기에 편승한 대형건축물의 불법 분양현수막이 지속 게첨되는 등 즉시 제거하는 데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주요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단속인력, 기간제 인력을 충원하여 단속업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불법현수막 근절대책 중 단속실적,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전기시설물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가로등이 4,678개, 보안등이 2,732개로 모두 7,410개의 가로·보안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보안등 유지업무와 주요도로변에 가로등 신설업무, 보안등 신설업무가 주 내용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 전기요금, 보안등 신설 예산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추경에 약 2억 3,000만 원이 계상되면, 도시 가로등 업무,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자리로 이동)
우리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신선익 의원님, 이영순 부의장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중앙동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금년 초에 지장물조사, 석면조사, 세입자조사 뭐 이렇게 한 이후로 사업진척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제가 7월 5일자로 발령을 받고 왔는데, 그 전 달에 6월 18일날 중앙재개발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조금 변경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말씀을 올렸지만, 조금 층수도 많이 아시다시피 한 40층, 일반상업지역에는 40층, 나머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20층에서 29층 고루 분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련기관이나 관련부서의 의견을 해서, 취합을 해서 일단 조합 측에 보안을 통보한 바 있고요. 지금 조합에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 보완되는 것들을 보고, 아마 다시 들어오면 저희들이 또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의원 뭐 진행... 지금 아직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인데,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지지부진해 지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어떤 뭐 그런 사업이 빨리 진척되지 않는 어떤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뭐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시가 장사동에서부터 쭉 교동, 교동에 이르기까지 청호동 마찬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선거구도 가선거구에 해당되는 모든 지역이네요.
이쪽에 진짜로 낙후되어있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그런 구 주택지역인데.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가 이걸 부서장으로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이나 어떤 마스터플랜 같은 거 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올해 도시재생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고요.
지금 주민설문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걸쳐서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주거가 좀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맞게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에 맞게끔 저희들이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아마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주신 그런 문제가 조금씩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선익 의원 어떤 도시계획의 어떤 기본틀을 좀 기존에 있던 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 문제는 아무래도 도시계획을 전반적으로 하는 우리 건설도시철도과에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서울~양양간 고속도로도 개통됐고, 속초~춘천 간에 동서고속화철도 국가재정으로 사업이 확정됐고,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관광 등 개발사업이 호재로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가 건축경기가 활성화됐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지금 현실이에요.
과장님 그런데 최근 속초시 인허가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가 지금 나가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벌써 14개 정도 하고요. 허가는 나갔지만 아직 미착공 된 것도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것만 합해도 벌써 23개의 현장이 준비됐고요.
지금 여기에는 보고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게 11개소입니다. 좀 많은 아파트든 주상복합건축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속초시 주택보급율은 얼마 정도 돼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제가 그전에 건축계 근무할 때 알기로는 아마 2012년도, ‘13년도, ’14년도는 아마 주택보급률이 107, 8%.
● 이영순 의원 넘치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지금은 1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인구에 비해 주택보급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이영순 의원 과장님 앞으로 어떨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부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보급율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저희 시만 그런 건 아니고요.
강원도도 아마 전체로 봤을 때 아마 한 10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시 단위 속에서 춘천, 원주, 동해, 삼척, 이런 부분들도 거의 저희하고 대동소이(大同小異)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110% 가까이 육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아마 주택보급률은 증가할 것 같은데요.
조금 우려스러운 건 있습니다, 사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우리 속초시는 어떻게 대응하는 대책은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결국은 주택보급율은 높아지고, 시민들은 사실 내집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전반적으로 또 우리공동주택은 점점점 저희 시가 한 70%가 공동주택에 사십니다. 그 70% 공동주택 사시는 분 중에 거의 60%가 또 거의 20년 이상 좀 경과가 지난 아파트에 또 살고 계시거든요.
이 문제는 속초시만의 문제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꾸 시간이 갈수록 아파트는 노후되고, 지금 새 아파트는 계속 들어서고, 시 정책도 기존 아파트들을 재건축하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대형건축공사가 23개죠, 지금. 11개 빼고도.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23개에다가 14개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근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미세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럴 때 날 때마다 어떻게 민원처리를 대응을 해요. 지금 부영 5, 6단지.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고요.
답변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나 내줄 때마다 제가 뭐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끝날 때까지 민원입니다, 사실은.
특히 또 우리 대형건축물은 허가내는 순간에서부터 민원이고 끝날 때까지 민원인데요.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특별지시를 내렸던 게 지난주 화요일날 대형건설현장 현장소장들하고 시행사들을 불러서 제가 주관하고 환경위생, 소음진동에 또 주관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장님, 불법도로점령하고 있는 건설도시철도과장님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장님 다 배석 하에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중에 공사현장과 관련한 건 제가 2가지를 강력히 주문했었는데요.
첫째는 소음과 관련된 건 아침 8시전에는 하지 마라. 그리고 휴일, 주말에는 소음 나는 거 하지 마라. 그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제발 민원이 오면 나몰라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보면. 시에서 적법하게 법대로 허가받았는데, 다 시에서 문의하라. 그 민원이 고스란히 우리 건축디자인과로 오거든요. 결국 그다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은 민원은 초기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초기에 현장에서 정말 잘 대응해 주면, 거의 절반 이상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 올렸습니다.
● 이영순 의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도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민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학동에 있는 동양오피스텔 있죠. 그리고 또 미시령변에 있는 미시령관광호텔. 수십년 동안 공사가 중지되고 방치됐어요. 물론 속초시 경관도 훼손하고, 주변에 또 청소년들이 들끓고 이런 요인이 있는데, 지금 뭐 좀 동양오피스텔은 움직인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 사업자 어떻게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동양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저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중단됐더라고요. ‘91년에 중단됐으니까 이게 한 26년 경과된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참 많은 접촉도 하고 제가 또 실무계장으로 있을 때라서 접촉도 많이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토지지분이 한 33개 지분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건축주는 한 15개 지분을 계속 지분을 계속 확장하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 멈춥니다. 이게 또 경매돼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고,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여튼 제가 ...
● 이영순 의원 개인도 움직이고 법인도 움직입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하루속히 어떻게 중재해가지고 하는 방향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속초시가 뭐 이렇게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너무 가격이 세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결국 개인 사유이다 보니까, 시에서 감지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지금 국가에서 방치건축물특별법이라는 게 생겨서 정부에서 조금 재원도 마련하고, 선도사업으로 LH공사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또한 이 건축주들, 소유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제3자한테 자꾸 양도하려고 하는 거고, 직접 선도사업으로 저희들이 좀 끌어오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가격이 문제겠죠. 가격을 좀 더 받으려고 그러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당연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하루속히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할게요.
우리 야경이 참 멋있어요. 그렇죠. 우리 속초 시내가 야경이 참 멋있어요. 거기에 금강대교하고 설악대교 경관조명이 설치를 이렇게 더 좀 멋있게 하면 부산에 왜 광안대교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가봤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것처럼 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은 야경이 한편의 그림 같은 속초시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어떻게 켜볼 의향은 있으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설악·금강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도 예전에 많이 주문을 주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에도 아마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특별교부세 신청했었는데 아마 제외가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에 아마 설악대교 경관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벌써 15년이나 경과됐어요. 지금 죄송하지만 지금 경관을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켜면 볼썽사나워서 지금 끄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4단계로 한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설악대교하고 금강대교를 전체적으로 경관조명을 했을 때 결국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명하기 전에 설악·금강대교는 도색이 조금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렇죠, 노후됐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거기 수협이 전광판이 나오잖아요. 청초호에서 이렇게 보면 수협에 야경하고 다리가 조금만 더 같이 가미하면 멋진 우리 청초호가 되지 않을까 싶은...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 이영순 의원 한번 방안을 좀 강구해 보세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도시접근성이 개선이 되면서 도시가 확장이 되고 어느 순간에서부터 우리 건축디자인과가 격무부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민원해결최우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건축인허가관련해서도 시민들의 심도가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셔가지고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강정호 의원입니다.
제가 건축디자인과를 업무파악도 할 겸 또 다른 민원도 있어서 몇 번 갔었거든요. 갔더니 과장님은 워낙 또 잘하시고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또 주무관님들 모두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이 제가 할 질문 2개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것만 조금 보충해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원 관련된 거니까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만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이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게. 그 건축물이 이 법령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거기에는 결국은 재원마련이거든요, 국가에서.
방치... 정확한 명칭은 아마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여기서 2년 이상... 이 정의에 보면 2년 이상 방치건축물이라함은 2년 이상 중단한 걸 의미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고 방치건축물정비법에서 추구하는 결국은 목적은 중단된 건축물을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좀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법이 2014년 5월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재원이고요.
저희 강원도에서도 방치된 건축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64개 정도가 존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강원도지사도 철거명령 내릴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거는 있거든요.
그런데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결국은 재원의 문제, 국가에서 재원의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게 특별조치법까지 시행이 됐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 중에 소유자가 많고, 또 원만히 해결이 잘 안 되고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방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법률에 따라서 법률을 내용 보다 보면 공사비용도 보조 또는 융자가 되고, 그다음에 조세도 감면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앞서 하셨던 질문들 저는 제하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장님과 함께 그 대형건축공사에 따른 민원의 부분들 좀 같이 업체들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많은 민원들이 그래서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지금 일주일 지났거든요. 일주일 지났는데 소음도 그렇고 좀 그런 문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불법현수막입니다.
불법현수막 달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현수막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유혜정 의원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주민들의 상황은 “아침 8시 전에 공사하지 말자, 그리고 주말에 하지 말자.” 이렇게만 좀 지켜준다 하면 일단 조금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거 다 지금 측정기를 바깥에 설치를 하게 되어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소음에 관련된 거라면 아마 현장에서 ..., 이렇게 다 했는데 사실 주민들은 그거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는 되어있어도 결국은 불신이죠. 옆에 있는 민원인들은 아파트주민들은 그것 못 믿고, 그거 못 믿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측정에 대한 신뢰도를 알 수 있는 건 우리 환경위생과의 소음측정기가 가장 유리하거든요.
그걸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 유혜정 의원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SNS을 통해서 주민들이 올리는 글들을 보면 행정이 나왔을 때, 그 접점 내리는 그럴 수 있는 것과 본인들이 그 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 데시벨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정해 나가야지 되는가가 사실은 좀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 행정에서는 조금 더 주민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대형건축물들 들어와서 지금 지역에서 사실은 건축하고 그리고 떠나면, 이윤을 추가하고 떠나면 그만인데 주민의 삶들은 여전히 그것과 함께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죠, 영향권에.
그럴 때 주민 우선의 민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새뜰마을하고 ,아바이마을 상황이 도시생활 환경개선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 부분들에 그 주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청호동 청호3지구는 주민협의체가 ‘아사모’라고 아바이를 사랑하는 모임의 주민협의체가 결성돼 있고요. 그리고 새뜰마을은 주민협의체 구성이 13명으로 전준섭 위원장님인가요. 그분을 포함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둘 다 주민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들이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핵심적인 단위가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인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좀 우려가 되는 게, 도시재생을 한다라고 계획을 해서 했는데 참 걷잡을 수 없게 다시 뒤집을 수 없게끔, 여기 보면 벽화그리기라든가 뭐 어디를, 전국 어디를 가도 내내 비슷한 그런 식의 상황들이 똑같이 저희에게 계획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 주민협의체 내지는 전문가그룹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단이라든가 중요한 건 그룹들과 잘 논의를 하셔야지 도시재생에 걸맞은 상황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의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원하고, 반드시 원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것들. 행정이 먼저 나서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그 지역에 좀 색깔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벽화를 그린다 하더라도 아바이마을 일대에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들이 좀 같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도시조명과 야간경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행자나 공원 이런 상황들에 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밝기가 조금만 밝아졌을 때, 안전사회가 또다시 보장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제가 민간상황에서 일을 했을 때 공중화장실을 전부 32개소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센서로 되어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간에 어두운 거죠. 그런데 거기를 사람이 다가가서 문 가까이 되어야지 그제서 불이 켜지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보통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참고 말지.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공중화장실의 상황에 주변에 조명을 좀 마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 좀 확인하셔가지고, 공중화장실 같은 상황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유혜정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제가 질의 마지막인데... 방원욱 의원님 계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업무보고때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데요. 위원회, 건축디자인과 위원회는 보안이 위주가 돼야 되는 위원회가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없죠.
그렇다면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비율도 많이 높여달라는 말씀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장기공사 중단된 동양오피스텔 있죠.
이게 건축공사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중단된 겁니까? 안 그러면 본 의원이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예전에 건물이 올라가다가 거의 제일 상단 부분 쪽이 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때 당시에 아마 의원님께서 보신 건 바깥에 비개가 아마 같이 서있었을 겁니다. 비개가 휘어진 거고요. 비개를 철거했을 때는 구조물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철거하고 나서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예.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동양오피스텔이 신규사업자가 온다고 해도 이 건물이 안전 그냥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의 안전등급이 나오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안전진단한 건 사실 없고요. 제가 실무계장 했을 때 한국기술안전협회에서 와서 진단을 했었을 때는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최근 언제 했었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최근도 아니죠. 오래됐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오래됐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 사업자가 재개가 되려면 이런 안전적인 부분도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안전등급에서 하위등급을 받게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철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해서 하여튼 속초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같이 집행부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고맙습니다.
● 김명길 의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이건 사업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기보다 건축디자인과가 또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신혼부부들이 주거비용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결혼, 출산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속초, 고성, 양양 통틀어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건 알고 계시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 김명길 의원 지금 젊은이들이 여기서 머무를 수 있어야 아이 출산율이 높습니다. 젊은이들이, 젊은 우리들이 결혼을 해서 머물러서 할 수 있는 거리도 없고, 지금 주택들 지금 우리가 건축 붐이 일기 전에 장기임대주택이라든가 집 없는 우리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땅값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전에 대책이 마련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지금이라도 지금 건설 붐이 일어서 기존에 주택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분진,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고, 더군다나 이 건설 붐이 인다고 해도 아파트 청약을 해도 외지에서 주소 해 놨던 사람들, 제 주변에 아파트 청약해서 당첨됐다는 사람들 많지는 않았어요. 거기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도저히 집을 구해야 되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프리미엄을 더 얹혀서 사서 왔다는 사람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주거와 관련 돼서 이런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 입장에서 공동주택, 장기임대주택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지금 토지값이 많이 상승을 해서, 이런 대안도 지금 토지값이 많이 상승을 해서 이런 대안도 지금 속초가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젊은이들이 많이 여기서 젊은 우리 신혼부부들이 많이 여기 있어야 아이들도 출산도 많이 할 거고, 그런 인프라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좋은 또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그런 씁쓸한 우려가 있어서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일단 건축디자인과가 민원도 참 많은 과잖아요. 많은 과고 또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민원이 올 때마다 또 현장에서 대응하시느라 고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말에 과장님께서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또 기승을 부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업체, 뭐 지역업체와 이런 분양업체를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역업체는 적어도 불법현수막이라고 해서 지역업체들이 많이 건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양심은 있게 걸어요, 지역업체들은.
그런데 이 외지 분양업체들 불법현수막 거는 거 보면 아주 거는 속도가 본 의원이 길거리에서 오래 있어 봐서 압니다. 거는 속도가 제가 신호등, 한 신호등이 바뀔 때 돌아서보니까 한 3개는 걸고 가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그런데 그 이 사람들이 거는 시기가 있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토요일 저녁,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에 볼 수 있게끔 일요일 저녁 이런 식인데 이때마다 공무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그걸 갖다 철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적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날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주말에 뙤약볕에 포터에다가 현수막제거작업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을 확인을 하고 봤는데 말이 철거지. 이게 한두 개입니까? 한두 개, 이게.
지금 여기 예산도 매번 편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것도 인력... 이게 지금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목소리가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관광일번지 속초시의 도시경관은 현재의 자산이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대형건축물 개발이나 이 개발호재에 따른 지역분위기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개발 쪽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찬성 쪽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월 12일날 지방선거가 한참일 때 속초시장 여론조사를 하면서 속초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속초시대형건축물 인허가 관련 개발여론조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500명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기 때문에.
속초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조례제정 등 난개발 대책수립이 19.7%, 건축인허가 심의를 통한 개발제한이 22.2%, 도심경관을 고려한 개발허용이 29.9%. 이 3개가 신중한 개발이죠. 신중한 개발이 70%입니다. 자유로운 개발유형이 12.7%.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이게 유일한 우리 지금 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사를 한 겁니다, 두 달 전에. 이 점 유념하셔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 강정호 의원 의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허가를 내주지마라고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의장님.
좋게 하라는 말씀 같은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말씀 잘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고요.
제가 얘기한 건 신중한 인허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인허가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신중한 인허가를 말씀드린 겁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네, 맨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 시간이 많이 돼도 할 말은 좀 다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3개가 지금 속초시에서 지금 쿵쾅거리고, 어지럽고, 민원발생되고 그러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인허가 건은 몇 건이나 더 있을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지금 행정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건 11건입니다.
● 방원욱 의원 또 있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속초시 다 아주 산이나 바다 다 막아버릴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책임지고 건축디자인과에 계셔야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믿고 살죠, 저도 속초시민인데.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어느 말씀이신가요?
● 방원욱 의원 일단 넘어가겠고요.
중앙동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님 계실 때에서부터 했던 사업인데, 처음에 재건축으로 했다가 또 바뀌어서 재개발로 했는데, 이 사업이 시초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들어요.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추진위를 만들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을 때, 현대 아이파크가 들어서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천혜의 지역이거든요. 이 장소가 보통 장소가 아니에요. 중앙시장을 진짜 슬리퍼 신고 왔다갔다 할 정도의 장소고, 올라서면 바다 보이고 산 보이고. 이게 난개발의 시초가 다 돼버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이파크가 생기고 E-편한이 생기고 지금 이렇게 23개와 앞으로 11개가 더 되는데, 이 다른 개발들은 업자들이 땅을... 아까 우리 김명길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싸게 사서 올리고 우리는 또 속초시민은 비싸게 주고 분양을 받고 이러는 건데 중앙동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지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보호는 해 줘야 되잖아요, 속초시에서.
그리고 시 땅이 30%가 있어요, 그 안에.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땅 없이는 재개발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덩어리가 2만평인데 30%면 이게 뭐 벌써 6, 7000평이에요.
그다음에 이 옆에 유치원만 제척이 됐지만 앞에 도로고 뭐고 도로도 다 다시 개설이 돼야 되는 입장이고 하는데, 이 건축디자인과에 서류를 들고 들어가면 늦어요. 그리고 이 재개발 자체가 사업이 엄청 느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첫 삽을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 2014년도에서부터 추진위 만들어가지고 정비업체에, 도시정비업체 뽑고 시작을 한 게 벌써 한 3, 4년이 넘어요. 그런데 첫 삽을 뜨려면 또 2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입주가 아니고 첫 삽을 뜨는데 2년이 더 걸려요.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잘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니, 2년 동안 또... 또 2년 동안 기다렸다 또 2년 동안 집 짓고 언제 분양받고 언제 분담금 내고 할 수 있을까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런데 재개발의 추진절차가 이미 정해져있고요.
● 방원욱 의원 예, 압니다 충분히.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변경이 없었으면 추진이 좀 빨랐을 수 있지 않았었나 했는데, 지금 제가 7월 5일자로 왔지만 6월 18일날에 변경신청을 접수했기 때문에 스타트 다시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한 절차 그대로 밟아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요. 중앙동 추진이...
조금만 의장님, 공개적으로 물어볼 말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린 사업이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예.
● 방원욱 의원 저희 아버님은 그러다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님도 못 들어가는 입장이 될 것도 같은데.
이 재개발이 이번에 공람 돌았을 때 시간을 좀 줄여줄 수가 있었어요. 이 재개발은 다급해요, 지금. 그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350명이 넘고 중간에 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애써요. 담당 공무원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만 애쓰고 박식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 늦어지니까.
그다음에 그게 없어요. 이게 지금 19층으로 공시가 났잖아요. 20층이 아니에요. 19층으로 고시가 나서 지금 29층으로 지금 다시 변경하는 사항이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29층을... 30층이 아니고 29층으로 변경이 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 땅이 30%가 있고 토지 등 소유자하고 최초로 지금 19층을 올리겠다는 아파트가 이 아파트였는데, 바로 맞은... 시청 맞은편에 허가를 또 내준단 말이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속초시가.
개인적인 이득이 맞는 건지 대기업들의 이득이 맞는 건지 주민, 소유자들의 이익이 많은 건지 그런 거 생각을 했으면m 제 생각에는 이거 고려를 좀 해 보라고 한 번 얘기를 했었을 것 같은데m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또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좀 시원하게. 다른 데는 다 분양...
대기업들이 땅을 사서 만든 건 다 분양이 되고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있고 주민들이 사는 데는 저거 2년 뒤에 첫 삽을 뜨는데m 앞으로 한 4,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분양이고 뭐고 빈집도 많을 거고 아마 큰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시 땅이 30%가 있어요, 또 저기는.
그리고 우리 집을 또 비교를 해 보거나 옆집을 비교해 보면m 평생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땅 70평, 80평 아니면 30평, 40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조합이 설립이 됐고, 이 조합장님이 하도 끙끙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끙끙 앓다가 아주.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을 좀... 기간이 있는 건 알지만 좀 진짜 토지 등 소유자로서 이거 진짜 속초에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지쳐서 분담금을 뭐 어떻게 하든지 빨리 좀 하자, 제발. 이거 몰라요, 속사정을 어떻게 되는지. 좀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다음에 저번에 다른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 개발은 물하고 수반이 돼요. 그렇죠?
제가 선거공약이 물 부족, 난개발 방지였는데 난개발 때문에 표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물 부족 난개발인데 물도 확보를 안 해 놓고,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그 기준이 없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물 부족 되면 단수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 허가를 내줬죠. 허가를 내줬잖아요. 그렇죠? 일반 시민들은 6L짜리 변기통에 물통을 갖고 살고 거기다 벽돌을 하나씩 집어넣어요. 허가 지금 내준 23개하고 앞으로 내줄 11개는 지금 용량이, 물 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그거 아시는 분 있으면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과장님만 말씀하지 마시고, 이거 질의, 저번에도 질의 했던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런데 저희들이 인허가를 저희들이...
● 방원욱 의원 아니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인허가를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지만, 인허가를 하나 내려면 저희들이 28개, 27개 정도의 관련법을 검토를 하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도 상수도사업소하고 당연히 협의합니다, 저희들.
● 방원욱 의원 예, 그거는 상수도사업소장님 오셔서 그 말은 하셨고요.
변기를 몇 리터짜리를 내줬냐고 물어보잖아요, 제가.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택이 아니고 숙박시설 위주이지만 그런 데 같은 데는 몇 리터를 내줬느냐고요.
물 절약에 대한 전략이 있었냐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절수변기 다 쓰게끔 되어있고요.
● 방원욱 의원 썼냐고요. 그걸 묻고 싶잖아요, 지금.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 방원욱 의원 아니, 막연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나중에 서면이라도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23개 업체하고 앞으로 생기는 11개 업체에 변기통에 물통이 몇 리터인지 서면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자, 그다음에요. 지금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여기에 5페이지에 보면 25가지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25가지를 검토는 한다고 그랬는데 교동 아주 진짜 교동시티프라디움인가 그 건물의 위치 및 개요에 맨 왼쪽에 꼭대기를 보면, 신청이 2016년 5월 9일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승인이 2016년 5월 20일이거든요.
25가지를 빼면 어떻게 돼요. 11일인가요, 25가지가 11일 안에 다 검토가 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신청 들어온 건 아마 사업승인신청 들어오고요. 그전에 각종 위원회는 그전에 이루어집니다.
교평, 그다음에 경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위원회에서 사전에 이루어지고요. 이건 아마 사업승인 신청 들어왔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신청 들어오고 관련된 부서협의 거친 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게 답변을 피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알고 싶어요.
왜 저렇게들 허가를 내줘서 조망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속초시민 중에 여러 분을 만났는데 최초...
최초 문제가 물부족이에요. 물 수원도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지어대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쪽이 많이 들렸거든요.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또 문제 없으면 계속 허가 내주실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허가를 내주고 안 주고는 저희 건축디자인과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 방원욱 의원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김명길 의원이 물어봤듯이 주택보급율이 100% 넘는다 그랬죠.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네.
● 방원욱 의원 앞이 보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나요?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고, 지금은 결혼하는 숫자들도 줄어드는 것도 사실... 젊은 사람도 많지 않지만, 어린이도 또 많지도 않고.
앞으로... 밖에 나가면 그런 소리 많이 안 들으시나요? 친구들 만나거나 뭐 그러시면?
하여튼 서면으로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의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좀 무슨 말씀 하시려다가 마시는 것 같은데 뭐 허가를 왜 내주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에 답답함을 표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허가는 저희가 내주는 게, 그 말씀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이선규 결국은 인허가는 관련되는 법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희 담당 공무원이, 담당 과장이 ‘이건 돼, 이건 안 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귀속행위입니다, 이거는. 법률적인 사항이고 늘 상대방이 있는 거고.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많은 인허가가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제어하느냐, 결국은 조례개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뭐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과장님 위치에서는 법대로 집행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또 공론화시켜서 시민들의 여론과 우리 시 발전의 미래구상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의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