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본회의 제7차 2018.07.26.

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네, 과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그리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지원부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부서에 대해서 지원부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량이 또 많으시겠지만, 또 중요한 총괄적인 부서인 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김명길 의원
위원회 2쪽에, 위원회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소위 말해서 지원부서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여성위원 비율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위원회의 어떤 위원 위촉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전 회의과정에서 유혜정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성위원님들을 위촉하는 데 있어가지고, 위원회에 좀 이렇게 활동하실 수 있는 여성인력에 대한 인재 풀이 아마 형성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내지는 그런 상황 때문에, 여성위원들에 대한 위촉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시장, 부시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촉여성위원이 꼭 민간에서만 들어와야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니, 당연직 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을 맡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 부서장들 중에서 선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전부다 나머지는 외부로부터 충원이 되는.
● 김명길 의원
외부에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관련해서, 여성 공무원들 중에서는 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런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 김명길 의원
그런 건 아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여성 부서장 중에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많이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또, 거기 관련 부서의 전문가 또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주십시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5쪽에 직원후생복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회 관련돼서 동호회에 가입된 분들이 411명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스포츠 관련 쪽에 많이 관련돼 있으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김명길 의원
업무와 관련 돼서 많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 스포츠든 뭐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시는 부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에 여가활동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김명길 의원
사업중에 한마음조직활성화 연수. 뭐 여러 가지 들이 있는데, 이 연수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선호도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같은 건 한번 안 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공지도 스캔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연수가 끝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더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지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보니까 국내 관련돼서는 선호도가 약하다라고 나오셨는데,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이 정리를 해 드리자면, 여행경비대비해서 지금 외국여행도 좀 싼 곳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쪽에 아마 선호도이실 거예요. 외국을 굳이 가시겠다는 선호도가 아니라 그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김명길 의원
그런 부분.
11쪽 같이 좀 봐주시죠. 효율적 조직관리 및 공감하는 인사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인사 관련해서 어떤 부서에 가느냐에 따라서, 가장 좀 본의원이 외부에 의회 들어오기 전에 가장 안타까워 보였던 것은, 공무원조직은 어쨌든 시민과 관련된 시민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시민을 위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는 조직인데, 그 분야에서 맡은 바 또 업무를 최선을 다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는 조직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조직도 아니고, 그나마 좀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 어떤 정치적인 지형변화에 있어서, 그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던 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들 오해, 오해가 좀 생기는 부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런 부분이
● 김명길 의원
오해를 받는 부분이라든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또 다른 쪽에 비춰지는 모습도 그렇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추후에도 이제 어떤 정치적인 지형변화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공무원은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다른 공무원들도 어떤 그런 정치적 오해가 없이 가실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좀 많이 관심들이 있으신데요. 인사권자가 분명히 인사권행사를 하죠. 그건 고유의 권한이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인사와 관련돼서는 각 부서에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 어떤 직급이 올라갈 때, 이런 부분은 조직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게,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건 정치·지형 변화와 관계없이 누구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여성 다자녀공무원 희망보직제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김명길 의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보육 관련해서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인사고충을 평소에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시기가 되게 되면 그런 직원들 같은 경우에, 좀 격무부서가 아닌 그런 부서 쪽으로 좀 잠시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본 의원도 이 부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래도 담당, 또 담당계장님도 계실 거고 하시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귀를 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수렴되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과 관련된 시간선택전환 이런 부분도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시간선택전환 같은 경우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광범위하게 확산은 안 돼 있는데, 지금 소수로 해서 그렇게 전환된 그런 사례도 있고요.
● 김명길 의원
지금 인사고충시스템 찾아가는 인사상담 핫라인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잘.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계획이 수립이 해서, 어제부터 일선부서에 저희가 나가서 직원들의 그런 고충지금 현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도 인사내지는 조직개편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13쪽 관·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신뢰쌓기 그 내용에 보면, 모범장병들 속초투어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병에 한해서 입니까? 장병은 가족들은 포함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장병가족들은 포함이 안 되고요. 장병들에 한해서 하는데, 8군단 군장병과 그리고 속초경찰서 의경들 그리고 해경에 해경들 그리고 소방서에 계신 의무소방대원들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범위를 넓히시는 것도 참 좋고요. 이 가족들도 많은 장병들 할 수 없잖아요. 가족이 참여하니까. 그런데 개중에 또 군의 사기를 위해서도, 군의 사기를 민간이 높여주고 말고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 대민지원을 많이 하는 부서에 관련된 부분도 좀 사기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군장병 할인우대시책 중에 군장병들이 외박, 외출을 나오면 PC방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PC방 관련되어서는 할인우대가 아직까지는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PC방하고 관련해서는 아직 거기 까지 범위가 확장되어있지는 않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지요. 그 PC방 관련돼서도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저희가 뭐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 업체하고 협의좀 해서 이렇게.
● 김명길 의원
네. PC방 쪽 젊은 병사들이 많으니까, 또 PC방 활용하는 병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동·하계 부업대학생 15쪽입니다.
동·하계 대학생들이 방학 중에는 업무와 관련 돼서 어떤 보조업무가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 중에 업무효율을 위해서도 좋은 게 많으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전문직종 전문 관련된 과에 있는 학생들도 있고,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선발기준은 접수를 받고요.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학생신분인 학생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무작위
● 김명길 의원
컴퓨터추첨을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뭐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건 없고요.
● 김명길 의원
어쨌든 추첨을 하시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학생들이 복수 모집하고자 하는 지원률보다 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추첨을 하신다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17쪽인데요. 저는 좀 다른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봉사직이고 선임과 관련 돼서 단수로 등록을 하시면, 참 선발하기 편하실 텐데 또 복수의,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복수의 인원을 선발을 하셔야 되는 애로사항도 좀 있으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관련법령에서 조건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것을 일단 서류심사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선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면접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 2명 최상위 점수를 받은 2명을 시장님께 추천을 하는.
● 김명길 의원
여기에 2인 이내 민간전문가는 누가 위촉을 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거는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자원실적이 제일 좋은 사항이 2위까지의 단체대표자를 저희가 선임을 하게 됩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 관련된 평가기준을 추천을 시장께 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김명길 의원
최종 또 선임권자는 시장이고, 올리는 과정에서도 좀 투명하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게
● 김명길 의원
봉사직으로 올라가시는 거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 부분이 올라갔을 때 시장도 그 평가를 하실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좀 잘 냉철하게 평가하실 수 있게끔, 왜냐면 외부전문가도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냉철하게 평가를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게끔 시장께도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방범CCTV 18쪽입니다.
CCTV 설치가 경찰과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서 위치선정을 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느끼는 필요성, 뭐 우범지대라든가 잘 알고 계시니까,
또한 경찰서에서 CCTV을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위원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발을 맞춰나가야 합니다.
● 김명길 의원
이 CCTV설치하는 위치는 지금 추가로 설치하는 위치는 여기 내용에 안나와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추후에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CCTV 설치 관련해서 경찰과 협의를 잘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야간에 학생들 학원밀집지역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 있어요.
늦게 독서실에서 혼자 귀가하시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많고, 또 주취자들이 거기 지나면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됐을 때, 주차 확인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화소가 높은 것들은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쪽에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나름 또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으신 게 있을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출산장려와 관련 돼서는 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출산장려와 관련 돼서는 금액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출산이 많이 이루어지려면 본 의원이 다른 부서 질의 때도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전반적인 인프라들이 아이들과 관련 된 게 썩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 인프라는 속초는 잘되어 있지만, 머물러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붐에 맞춰서 지금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도 어제 질의를 드렸더니 아이들 위급상황시에 병원과 관련 돼서도 공감들을 형성한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과에서만 관심을 갖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복합적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영상회의 21쪽에, 도시군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에 영상회의 시스템이 속초는 원래 안 돼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다 구축이 2008년도에 오래 전에 구축이 되어있는 시스템을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영상회의할 때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 보니까, 18개시군이 전체적으로 같이 똑같은 기종으로.
● 김명길 의원
화소도 똑같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정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선도기반구축 관련해서 22쪽인데요.
과장님, 시정역량강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제일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지금 이 주제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분야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시정의 포괄적인...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일단은 우리 직원들 업무역량이 배양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직원들이 사무를 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 적시되었다시피 이런 정보와 기반 이것을 저희가 세밀하게 잘 관리를 해서 업무가 중단된다던가 과부화가 걸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장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저도 듣고 싶었던 답변인데요. 우리 속초시 공무원들이 유능한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조금 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실과장님들의 역할이고, 또 단체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좀 세밀하게 업무역량은 한 10 이상을 할 수 있는데, 5 이상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막히는 경우가 많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각별하게 챙겨주시고요. 이건 그 외에 얘기인데, 각 동도 지원업무를 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각동에서 동향보고가 올라오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그런 시스템은 없어졌습니다.
● 김명길 의원
동향보고가 예전에는 올라왔었죠. 동향보고가 좋은 쪽으로 활용이 된다고 한다면, 시정의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뭐, 그 지역의 민원과 관련된 갈등요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고자 하시는 것이겠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네.
● 김명길 의원
지금 국가에서는 동향 관련돼서는 거의 수집하지 못하게 지금 가고 있는 추세고, 자치행정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동향보고라는 차원보다 민원과 관련된 갈등요인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동향보고차원이 아니라도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동향보고라는 게 나쁘게 변질이 될 수 있는 요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또 없어졌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각 부서에 또 공무원여러분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치지형에 따라서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는 참 본인들의 역할과 달리 오해를 받으실 부분도 많으실 것이고, 또 선거업무도 주로 관장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이 느끼기에도 자치행정과 특히 공무원들은 본인도 선거 때도 보니까, 나름 중립적인 입장에서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오해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또 답답하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처럼 하여튼 냉철하게 인사관리시스템부터 해서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본 의원은 이제 앞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강정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에 대한 시청의 평가를 제가 뭐 건방진 표현이지만은 좀 남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원만하고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 지방선거 전부터 전직 시장님이 퇴임하시고, 공직선거법 때문에 몇 개월 전까지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부시장체제로 운영이 되고, 선거결과에 따라서 전직 시장님의 남은 임기가 있었고, 또 새로운 시장님 취임하시고 인사도 있었고, 또 시장님 취임하시고 각종행사도 있었고, 많이 상당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좀 바빴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른 부서들 지금 2개 실과만 남았는데, 유독 분위기가 무거워요, 자치행정과가. 제 선입견인가요 왜그러죠?
우리 계장님들도 그렇고. 뒤에 계신 차석님(주무관)들도 그렇고.
업무를 막중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워낙 보안이 많이 유지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조직특성이 그런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뭐 다른 부서 같은 경우,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창의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물론 창의성도 필요한 업무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마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해진 틀 속에서 엄정하게 집행을 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인가요.
● 강정호 의원
이런 조직문화가 우리 자치행정과가 5급사무관을 과장으로 두시면서, 각부서의 협력을 구하고 그런데 또 그 협력이 때로는 시장님의 시정 집행상황을 바로 옆에서 전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때로는 다른 과에 지시 아닌 지시가 되어 버리고, 그런 조직문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쯤에 과거에 내무과였죠.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자치행정과로 변해 오는 것을 보면서, 과거 내무과는 좀 더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도 아직 그런 조직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무튼 뭐 우리 과 직원들의 고객이 우리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우리과에 대해서 느끼는 그러한 과거의 그런 감정들이 아마 좀 일부 남아, 없지않아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타파를 하고 우리들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그런 부분 일은 열심히 하시되, 그런 조직문화는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바뀌어져야 됩니다.
● 강정호 의원
그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지방공무원법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가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관리를 하는 부서는 맞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복무관리기능도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이제 기획감사실 업무분장표를 보면은, 공무원 기강확립이라는 말이 있고, 또 자치행정과 업무분장표를 보다 보면 복무단속 및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 및 복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서무계에서 하고 계시는 거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도 하시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렇죠? 그리고 청원경찰 징계위원회가 따로 있고, 근로자 징계위원회는 무기계약직분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기간제근로자들 징계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근무성적평정도 하시고, 인사관리도 하시고.
어느 분야보다도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도덕성도 요구되고 중립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상당히 요하는 부서예요. 동의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동의합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남을 그렇게 하시는 업무분장표나 법의 위임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하시니까, 저는 더 투철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마음가짐뿐만이 아니고 행동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좀 여태껏 잘해 오셨지만,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잠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들으셔도 되고 뭐 흘려버리셔도 되는데, 저는 속초에서 태어나서 지금 46째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으면서 우리 속초시가 잘되고 우리 속초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지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나와서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우리 속초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어떤 게 부족하고 우리 시민들이 다른 도시의 시민들보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덜 받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밤잠을 설치면서 지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산림조합이라는 금융기관에 들어가서, 어린 나이에 일찍 승진도 하고, 왜 속초에는 산림조합이 없냐 이런 연구를 많이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능할 것도 같더라고요. 제도, 법 이거 문제인데 관에서 도움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너무 많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고요. 또 민간인 신분으로서 직장인의 신분으로서 그거를 관에다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힘이 모자랐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삼척으로 발령이 나서, 한 7개월 동안 거기서 근무를 하고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여기를 왔다갔다 했습니다. 안 와도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번영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계시지만, 상경투쟁하고 동서고속철도 때문에 그 고생하시는 분들을 봐서라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일부러 차타고 내려와서, 번영회에 참석하고, 또 어떤 날은 다른 사회단체 모임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7개월을 보내고, 밤에 원룸에서 앉아서 소주를 한잔 마실 때마다 혼자서 지역에 대한 향수, 그때 동서고속도로하고 동해고속도로가 막 개통이 되면서 접근로, 연결도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정말로 분히,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도 우리 쉽게 얘기하면 오버죠, 오버. 일반 직장인 시민이 오버죠.
그러면서 시에다 민원도 넣고 때로는 관계공무원하고 말다툼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에 들어왔어요. 강릉에 들어와서 강릉에서 지내도 되는데 그래도 매일 출·퇴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속초, 내고향 속초를 떠나있기가 싫은 겁니다.
어떠한 힘을 제가 쏟을지 몰라도, 속초시민으로서 속초에 도움이 되고자 그 주소조차도 옮기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나름대로 남들이 보면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작년 12월 말일자로 그만두고, 속초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권력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출마를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속초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러한 일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바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미력한 힘이나마 좀 해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님들도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런 지역발전에 대한 애착과 애향심이 더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어떤 식으로 그런 일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표현방식이 좀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공직사회가 속초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주고, 행정편의를 주는 거에 있어서 자치행정과와 자치행정과장님과 자치행정과 직원님들의 의식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한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명심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정말 투철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복종의무라는 것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단서 조항이 있죠.
직장이탈금지, 친절, 공정 그다음에 종교중립,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영리업무, 겸직금지, 정치운동금지, 집단행위금지 이러한 것들 모든 속초시청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포함하면 700명의 공직자분들에게 그런 것을 걸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지금 자치행정과가 우리 스스로는 정치화되어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걸 제대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닌지.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보라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우리 자치행정과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물론 선출돼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금 한 달도 안 된 나이 46살짜리 시의원이 적어도 20년, 30년 이상 공직 생활 하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항상 성찰을 하고 업무중심적으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우리 시청에 정무직 공무원이 시의원들 말고 또 누가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시장님뿐이시죠.
● 강정호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비서실장님 정도로.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은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나머지 공무원분들은 속초시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것 위반하면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신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지요.
● 강정호 의원
맞지요.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속초시민을 위한 자치행정과 그게 곧 시장님을 위한 길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이제 질문 좀 드릴게요.
너무 아쉽습니다.
왜 우리 속초시는 시 승격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한...
● 강정호 의원
뭐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63년에 됐나요.
● 강정호 의원
예. 그렇지요. 그 정도 됐죠.
그런데 우리 속초시가 인구가 계속 늘지 않고, 또 말은 관광도시라 하지만은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추세고, 또 청년들은 떠나가고 직장도 뭐 저기 관광시설 콘도 이런 데 빼고는 안정적인 직장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한 가지 크게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왜 우리 속초는 국이 없을까?
제가 질문 할게요. 국이 왜 없을까?
왜 다른 삼척이나 동해 우리 일정규모 비슷한 시군도 국이 2개, 3개씩 있는데, 왜 우리 속초시는 없을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 규정에 핵심 내용은 「10만 이하의 시군에서도 2개 이상의 국을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맞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게 언제 됐죠, 그 법이?
작년인가 그렇게 됐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올 2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올 2월달. 이런 지금 법적인 문제가 길이 열렸어요. 물론 그 국이 생기고, 또 국이 생기므로 인해서 4급에 또 국장님들이 2명이 늘어나고,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문제는 있겠지마는, 저는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속초시가 전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시행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도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의 자긍심, 그리고 공직자 분들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바로 옆 동네 인제군이 국을 만들었고, 경상남도에 하만, 진도 제 기억에 그런데요. 그런 데도 없던 국을 2개씩 다 신설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부분 잘 검토하셔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행정패러다임을 좀 변화에 맞는 조직신설, 통폐합을 통해서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재정비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조직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저희들도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측면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제 신설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나머지 기능이 쇠퇴된 그런 조직이라든가 또 지금 이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기능을 부여해야 될 그런 조직,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검토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선7기 속초로 한정을 하면, 민선1기, 2기, 3기 시장님이 같았고, 4기, 5기 시장님이 같았고, 6기 시장님이 달랐고, 7기 시장님이 바꼈고, 민선 네 번째 시장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 강정호 의원
누구의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님이 바뀌는 과정들을 쭉 보면서, 전임시장님이 했던 사업들, 아직 완료되지 못하거나 발표를 했는데, 시작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시장님들이 교체가 되면서 좋은 사업이었든 나쁜 사업이었든 중단이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이런 과정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집행권자인 시장님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그래도 옆에서 잘 보좌하시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시민을 위한 시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잘 전달을 해 드려서 보좌를 해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제가 좀 주제 넘는 말씀드렸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속초시의 발전을 위한 말씀이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고요.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모든 사항을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