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팀별 담당 및 차석을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팀에 하성란 담당입니다.
(여성정책팀 하성란 인사)
노인복지팀에 구제성 담당입니다.
(노인복지팀 구제성 인사)
보육팀에 김혜옥 담당입니다.
(보육팀 김혜옥 인사)
드림스타트팀 송성애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송성애 인사)
차석입니다.
여성정책팀에 오은주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팀 오은주 인사)
노인복지팀에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팀에 백근영 인사)
보육팀에 맹은경 주무관입니다.
(보육팀에 맹은경 인사)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인사)
그럼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은 총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전체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부서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10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 의장 최종현
과장님, 도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4페이지서부터 바로 시작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노화숙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팀별 담당 및 차석을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정책팀에 하성란 담당입니다.
(여성정책팀 하성란 인사)
노인복지팀에 구제성 담당입니다.
(노인복지팀 구제성 인사)
보육팀에 김혜옥 담당입니다.
(보육팀 김혜옥 인사)
드림스타트팀 송성애 담당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송성애 인사)
차석입니다.
여성정책팀에 오은주 주무관입니다.
(여성정책팀 오은주 인사)
노인복지팀에 백근영 주무관입니다.
(노인복지팀에 백근영 인사)
보육팀에 맹은경 주무관입니다.
(보육팀에 맹은경 인사)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주무관입니다.
(드림스타트팀 강전하 인사)
그럼 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은 총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전체 1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부서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10개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 의장 최종현
과장님, 도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4페이지서부터 바로 시작해 주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단체에는 24개 단체에 1,151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양성평등주간의 기념행사의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가 2018년 8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협의회의 운영지원과 양성평등대회를 개최를 완료를 하였고, 전체 4,900만 원의 재원 중에 4개 사업 2,55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 시 여성가족과의 사업들은 대부분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고, 향후에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향후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련시설현황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과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비 기능보강지원,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 지원 등 4개의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총 재원 4억 3,800만 원 중에 현재 3억 8,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연대활성화 및 폭력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수행기간으로는 아동여성안전지대 지역연대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 사업은 아동을 위한 안전지도를 제작을 하여 사후에는 보다 위험요인이 개선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금 현재 관내 초등학교 중에 청대초등학교와 온정초등학교 주변으로 지도를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보면 저희가 지도를 제작을 해서 유해업소와 성매매집결지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계도 등을 지도제작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하였고, 1년 예산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900만 원이지만 지금 상반기 안에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200만 원으로 현재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홍보를 진행을 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말씀드렸듯이 10억 5,200만 원에서 7개 사업 분야에 6억 7,600만 원이 현재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중에 위탁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간을 선정해야 되는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최입니다.
2018년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롯데리조트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여성가족부와 강원도, 속초시가 공동주최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비로는 6억 1,800만 원으로 국비 50%, 그리고 도비와 시비 50%의 사업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6월 27일날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계약체결이 완료되었고요. 6월 29일날 1차 착수보고회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7월 17일날 여성가족부와 업체관계자가 우리 시를 방문해서 우리 시와의 협조사항 등을 최종 논의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로서 한 9,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월 30시간으로 하루에 3시간 이내 그러니까 전체 월 10일 이내에서 일자리를 갖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7,7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36개의 사업 그러니까 공익형이 26개, 시장형이 9개, 인력파견형이 1개 해서, 36개 사업에 1,90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노인일자리 활동비 지원 5개소에 21억 2,900만 원, 시니어클럽운영비지원 1억 4,800만 원이 갔고요. 강원도노인일자리 특화사업에 우리 시가 2개의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를 통하여.
하나가 실버택배고, 하나는 실버카페입니다.
이 실버택배는 어르신들이 아파트의 규모가 큰 우리 관내에서는 부영과 성호아파트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아파트까지 택배물건을 갖다주면 어르신들이 동호수마다 배달을 해 주는, 택배를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배물건 1건당 77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거기에서 인건비로 대체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속초시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약 12명의 어르신이 채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카페는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적정한 장소에서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됐고, 10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실버택배는 이제 곧 8월에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과 택배... 우체국 택배사업을 추진하는 곳과 협약체결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지역사회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 대한 식사지원사업과 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사지원사업으로는 사업비 2억 9,300만 원으로 무료급식 1억 2,300(만 원), 식사배달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으로는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및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1식에 3,000원 수준의 식자재비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속초시노인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새마을무료급식소 이렇게 3개소가 무료급식을 담당을 해 주고 있고요. 식사배달을 해 주는, 도시락 배달을 해 주는 곳은 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공동체 해서 2개소에서 지금 전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3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해 주는 곳은 u-care센터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과 생활교육과 또 각종 서비스를 연계를 해 주고, 안전돌봄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시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체크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전체 예산 6억 7,200만 원 중에 3억 3,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면 그 추진상황 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상반기 운영지원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한 줄은 1,000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6,1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어르신 여가문화활동 활성화지원입니다.
쉽게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경로당은 85개소가 지금 현재 있고요. 등록회원은 4,888명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기본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난방비를 지원을 해 주고 혹서기에 냉방비를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기능강화사업으로는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품 등을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9억 2,100만 원의 재원으로 현재 5개 사업의 5억 7,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승화원 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실 이 공원화사업이 벌써부터 필요하였던 사업입니다.
추모의 집 공원시설이 굉장히 지금 노후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이나 실제 이용하신 분들의 말씀.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따뜻하고 뭔가 편안한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1억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용객들에 대한 휴게시설 파고라나 벤치, 그리고 기타 조경공사 잔디를 깔고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뭔가 공원에 온 것 같은 거기가 승화원이지만, 납골당 뭐 이런 승화원이지만 마치 공원에 온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1억만 편성이 되어있고, 2억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전한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이런 환경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위생, 교통안전, 급식 저희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등을 통해서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침을 준수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에 대하여도 어떤 모니터링이 평소에 가능하도록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학버스에 대한 노후차량이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은 수회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 교직원 업무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현재 상반기 이후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개소당 300만 원의 수준으로 9,000만 원이 지금 시설물 보강 유지보수로 집행이 완료되었고, 열린어린이집 개방환경구축사업으로 500만 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에 대한 노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2회추경에 이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각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신뢰받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로는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 것과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공보육 강화라는 4개의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육료지원은 한 3,250여 명의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62억 4,500만 원이 지금까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관련자 110명에 대해서 11억 6,3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운영은... 지금 저희 대상 어린이집은 현재 61개소가 어린이집을 관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보육 부담경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공보육 강화 이 큰 타이틀의 분야에 현재까지 89억 6,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 지역의 공립어린이집이 도문어린이집이 상도문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농촌동의 그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육의 수요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보충한다거나 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어린이집이 1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와서 지금 진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위탁기간이 내년 2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도 이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와줘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재원은 19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신청을 했고, 강원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시에 밤비니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써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 보호·건전육성 지원 돌봄기능 강화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방과후 돌봄시설이 저희에 9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위스타트 속초마을 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가 지금 지역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과 공동생활가정의 아동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1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대상으로는 0세~12세 미만의 아동과 그 아동을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4억 3,100만 원 중에 6개 항목에 5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정적인 아동급식체계 구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민·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결식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사업의 내용으로, 맞춤형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5,100만 원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은 아동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1인 1식에 4,000원의 수준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꿈자람 카드라고 해서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아이들과 도시락 지원을 배달받는 아이들 해서, 전체 저희가 714명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5억 5,100만 원 중에 2억 3,600만 원이 지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을 통한 건전아동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9월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그때 이 사업비 신청된 아동수당을 처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가 지금 현재 13억 3,100만 원 편성이 되어있고, 사업대상으로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10만 원씩으로 기준이 잡혀있지만 가구별로 3인 가구냐, 4인 가구냐, 5인 가구냐에 따라서 소득인정의 구간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부터 지급받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아동이 있는 가정들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4일 기준으로 54.8%, 약 55%의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서 이런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를 시켜서 저희가 9월 달에 집행하는 것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 활성화 보호·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전체사업비 9억 2,600만 원으로써 관내에 만 9세~만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체험공간 활동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위기청소년을 지원을 해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되는 수련기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 그밖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9억 2,600만 원 중에 현재 6억 6,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5개의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로 이동)
의원님들 우리 속초시 2018년도 예산이 한 3,700억 정도 됩니다.
추경이 끝나면, 2회 추경이 끝나면.
그중에 여성가족과가 한 650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서고요. 의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는 다 보고가 됐고요.
질의하실 의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여성단체에는 24개 단체에 1,151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양성평등주간의 기념행사의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주로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가 2018년 8월 말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협의회의 운영지원과 양성평등대회를 개최를 완료를 하였고, 전체 4,900만 원의 재원 중에 4개 사업 2,55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 시 여성가족과의 사업들은 대부분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고, 향후에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향후에 더욱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보호지원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관련시설현황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해서 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과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비 기능보강지원,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정착금 지원 등 4개의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총 재원 4억 3,800만 원 중에 현재 3억 8,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지역연대활성화 및 폭력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수행기간으로는 아동여성안전지대 지역연대와 속초시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 사업은 아동을 위한 안전지도를 제작을 하여 사후에는 보다 위험요인이 개선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금 현재 관내 초등학교 중에 청대초등학교와 온정초등학교 주변으로 지도를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에 보면 저희가 지도를 제작을 해서 유해업소와 성매매집결지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계도 등을 지도제작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하였고, 1년 예산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900만 원이지만 지금 상반기 안에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200만 원으로 현재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속초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홍보를 진행을 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말씀드렸듯이 10억 5,200만 원에서 7개 사업 분야에 6억 7,600만 원이 현재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중에 위탁이 종료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기간을 선정해야 되는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개최입니다.
2018년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롯데리조트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여성가족부와 강원도, 속초시가 공동주최로 진행이 됩니다.
사업비로는 6억 1,800만 원으로 국비 50%, 그리고 도비와 시비 50%의 사업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6월 27일날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계약체결이 완료되었고요. 6월 29일날 1차 착수보고회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7월 17일날 여성가족부와 업체관계자가 우리 시를 방문해서 우리 시와의 협조사항 등을 최종 논의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어르신 일자리 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로서 한 9,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로시간은 월 30시간으로 하루에 3시간 이내 그러니까 전체 월 10일 이내에서 일자리를 갖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7,700만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으로는 36개의 사업 그러니까 공익형이 26개, 시장형이 9개, 인력파견형이 1개 해서, 36개 사업에 1,90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노인일자리 활동비 지원 5개소에 21억 2,900만 원, 시니어클럽운영비지원 1억 4,800만 원이 갔고요. 강원도노인일자리 특화사업에 우리 시가 2개의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공모를 통하여.
하나가 실버택배고, 하나는 실버카페입니다.
이 실버택배는 어르신들이 아파트의 규모가 큰 우리 관내에서는 부영과 성호아파트를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통해서 아파트까지 택배물건을 갖다주면 어르신들이 동호수마다 배달을 해 주는, 택배를 해 주는 그러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택배물건 1건당 77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거기에서 인건비로 대체를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속초시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약 12명의 어르신이 채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카페는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적정한 장소에서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커피와 음료를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됐고, 10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실버택배는 이제 곧 8월에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체국과 택배... 우체국 택배사업을 추진하는 곳과 협약체결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지역사회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 대한 식사지원사업과 돌봄기본서비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사지원사업으로는 사업비 2억 9,300만 원으로 무료급식 1억 2,300(만 원), 식사배달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으로는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및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1식에 3,000원 수준의 식자재비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무료급식에 대해서는 속초시노인복지관,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새마을무료급식소 이렇게 3개소가 무료급식을 담당을 해 주고 있고요. 식사배달을 해 주는, 도시락 배달을 해 주는 곳은 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공동체 해서 2개소에서 지금 전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3억 7,900만 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해 주는 곳은 u-care센터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혼자사시는 어르신들이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과 생활교육과 또 각종 서비스를 연계를 해 주고, 안전돌봄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시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체크하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전체 예산 6억 7,200만 원 중에 3억 3,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면 그 추진상황 중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상반기 운영지원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그 한 줄은 1,000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6,1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어르신 여가문화활동 활성화지원입니다.
쉽게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경로당은 85개소가 지금 현재 있고요. 등록회원은 4,888명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기본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고, 난방비를 지원을 해 주고 혹서기에 냉방비를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기능강화사업으로는 노후된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비품 등을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9억 2,100만 원의 재원으로 현재 5개 사업의 5억 7,2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승화원 공원화 사업입니다.
사실 이 공원화사업이 벌써부터 필요하였던 사업입니다.
추모의 집 공원시설이 굉장히 지금 노후되어 있는 상태고,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이나 실제 이용하신 분들의 말씀.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주는 그러한 인식 때문에 따뜻하고 뭔가 편안한 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1억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용객들에 대한 휴게시설 파고라나 벤치, 그리고 기타 조경공사 잔디를 깔고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뭔가 공원에 온 것 같은 거기가 승화원이지만, 납골당 뭐 이런 승화원이지만 마치 공원에 온 것처럼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1억만 편성이 되어있고, 2억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게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전한 보육환경조성입니다.
이런 환경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교육이라든지 위생, 교통안전, 급식 저희가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등을 통해서 꾸준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침을 준수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에 대하여도 어떤 모니터링이 평소에 가능하도록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학버스에 대한 노후차량이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은 수회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 교직원 업무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현재 상반기 이후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개소당 300만 원의 수준으로 9,000만 원이 지금 시설물 보강 유지보수로 집행이 완료되었고, 열린어린이집 개방환경구축사업으로 500만 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학버스에 대한 노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2회추경에 이번 추경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세먼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각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고자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신뢰받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로는 보육료를 지원을 하는 것과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 공보육 강화라는 4개의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육료지원은 한 3,250여 명의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62억 4,500만 원이 지금까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관련자 110명에 대해서 11억 6,300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운영은... 지금 저희 대상 어린이집은 현재 61개소가 어린이집을 관리,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보육 부담경감,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공보육 강화 이 큰 타이틀의 분야에 현재까지 89억 6,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 지역의 공립어린이집이 도문어린이집이 상도문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농촌동의 그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보육의 수요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보충한다거나 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어린이집이 1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와서 지금 진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위탁기간이 내년 2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도 이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와줘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재원은 19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의 정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신청을 했고, 강원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 시에 밤비니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써 전환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 보호·건전육성 지원 돌봄기능 강화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방과후 돌봄시설이 저희에 9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위스타트 속초마을 1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가 지금 지역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과 공동생활가정의 아동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사업비 14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대상으로는 0세~12세 미만의 아동과 그 아동을 돌보는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14억 3,100만 원 중에 6개 항목에 5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정적인 아동급식체계 구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과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민·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서 결식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사업의 내용으로, 맞춤형급식지원으로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5,100만 원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은 아동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1인 1식에 4,000원의 수준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꿈자람 카드라고 해서 바우처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아이들과 도시락 지원을 배달받는 아이들 해서, 전체 저희가 714명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5억 5,100만 원 중에 2억 3,600만 원이 지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을 통한 건전아동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9월에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그때 이 사업비 신청된 아동수당을 처음 집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가 지금 현재 13억 3,100만 원 편성이 되어있고, 사업대상으로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10만 원씩으로 기준이 잡혀있지만 가구별로 3인 가구냐, 4인 가구냐, 5인 가구냐에 따라서 소득인정의 구간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부터 지급받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아동이 있는 가정들에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4일 기준으로 54.8%, 약 55%의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은 더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서 이런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강화를 시켜서 저희가 9월 달에 집행하는 것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 활성화 보호·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전체사업비 9억 2,600만 원으로써 관내에 만 9세~만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체험공간 활동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위기청소년을 지원을 해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되는 수련기관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 집, 그밖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 9억 2,600만 원 중에 현재 6억 6,8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5개의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자리로 이동)
의원님들 우리 속초시 2018년도 예산이 한 3,700억 정도 됩니다.
추경이 끝나면, 2회 추경이 끝나면.
그중에 여성가족과가 한 650억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서고요. 의원님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여성가족과 업무보고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는 다 보고가 됐고요.
질의하실 의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방원욱입니다.
첫 질의가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질의시간을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린이먹거리 있잖아요. 저소득층, 아동, 결식아동에 대한 먹거리가 1인당 4,000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먹거리를 제공을 할 때, 부식을 제공을 할 때 잔류농약검사나 GMO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기관이 속초에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4,000원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을 하면, 그 급식을 담당하는 그 기관에서 식재료를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러한 사업을 운영을 한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직접 저희가 그런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한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원래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것까지 다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것을 지금 거기까지 미처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잔류농약검사 하는 기관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관내, 속초시 관내에는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 다른 데다 의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방원욱 의원
그거를 월 몇 회 어디다가 하는지 그것 좀 알아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지역사회보호기능 강화인데, 우리 속초시 치매환자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치매어르신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 방원욱 의원
네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든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든지 지금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노인들에 대한 노인요양보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치매환자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안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도 한 사람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간병인제도가 있어서 요양사들이 오기는 하는데, 치매에다가 몸까지 아파서 병원을 입원을 하는데, 그때는 또 병원에 입원을 하면 요양사가 또 안 와요, 제도상 그러는 건지.
그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연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이 치매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주사업은 제가 보건소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치매예방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 전 단계까지, 그 전 단계에 혼자 계시는 노인 분들에 대한 돌봄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그 돌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는 있지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왜 이렇게 요양사들이 못 오는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병원에 입원을 하신다는 건 지금 이 돌봄서비스 관련한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 방원욱 의원
아니, 돌봄서비스 자체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와서 간병을 못하시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거기까지 완전한 업무파악이 아직 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그 2가지 나중에 좀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돌봄서비스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서비스가 중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입원이 돼있는 상태에서 어떤 서비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 방원욱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병원을 가게 되면 만약에 강릉이나 서울 같은 데는 아니더라도 속초에라도 입원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가면 병원자체 내에서 간병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약을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그 부모님이 아프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간병을 하는 경우는 없고, 각자 회사나 직장을 다니고 뭐 일 다니다가 아프셔서 갑자기 병원을 가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간병을 형제들이 해야 돼요, 가족들이.
이때 만약에 하루에 3시간씩 오시든 5시간을 와서 간병을 늘 하시던 분이 계시면, 그동안 요양사분이 오시면 간병인 구할 때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사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질의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무슨 말인지...
●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입원... 이제 가정에서.
● 유혜정 의원
조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국가 지금 노인요양사업자체가 그 의료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가방문을 해서 노인요양보호서비스를 하다가 병원으로 의료가 가면 의료비 안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거기서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 되는 거라 그건 중앙정부사업.
● 의장 최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걸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간병인 요양사분의 급여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요양사가 3명을 간병을 한다, 그러면 이분은 만약에 저희 집이라 그러면 저희 집에 대한 간병인비는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양사분이라는 분이 모르겠어요. 봉급을 받는지, 3명에 대한 봉급을 받는지, 3명에 대한 각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인해서 봉급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고용인이니까 생활안정이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가족들이나 편의나...
어차피 편의제공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는 좀 그런 배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도적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이해가 됐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자료제출해 주시고.
방원욱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잔류농약 관련된 검사절차도 자료를 질의하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다른 의원님?
예,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원욱입니다.
첫 질의가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질의시간을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린이먹거리 있잖아요. 저소득층, 아동, 결식아동에 대한 먹거리가 1인당 4,000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 먹거리를 제공을 할 때, 부식을 제공을 할 때 잔류농약검사나 GMO 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기관이 속초에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4,000원에 준하는 금액을 지원을 하면, 그 급식을 담당하는 그 기관에서 식재료를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러한 사업을 운영을 한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직접 저희가 그런 잔류농약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한 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원래는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것까지 다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런 것을 지금 거기까지 미처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잔류농약검사 하는 기관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관내, 속초시 관내에는 직접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 다른 데다 의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방원욱 의원
그거를 월 몇 회 어디다가 하는지 그것 좀 알아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지역사회보호기능 강화인데, 우리 속초시 치매환자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치매어르신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 방원욱 의원
네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저희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든지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든지 지금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노인들에 대한 노인요양보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치매환자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안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도 한 사람 관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간병인제도가 있어서 요양사들이 오기는 하는데, 치매에다가 몸까지 아파서 병원을 입원을 하는데, 그때는 또 병원에 입원을 하면 요양사가 또 안 와요, 제도상 그러는 건지.
그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연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이 치매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주사업은 제가 보건소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 치매예방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 전 단계까지, 그 전 단계에 혼자 계시는 노인 분들에 대한 돌봄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그 돌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는 있지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왜 이렇게 요양사들이 못 오는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병원에 입원을 하신다는 건 지금 이 돌봄서비스 관련한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 방원욱 의원
아니, 돌봄서비스 자체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와서 간병을 못하시더라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거기까지 완전한 업무파악이 아직 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도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그 2가지 나중에 좀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돌봄서비스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서비스가 중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입원이 돼있는 상태에서 어떤 서비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 방원욱 의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병원을 가게 되면 만약에 강릉이나 서울 같은 데는 아니더라도 속초에라도 입원을 하게 되면 일단은 가면 병원자체 내에서 간병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게 하루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약을 해야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러니까 어머님이나 그 부모님이 아프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간병을 하는 경우는 없고, 각자 회사나 직장을 다니고 뭐 일 다니다가 아프셔서 갑자기 병원을 가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되면 간병을 형제들이 해야 돼요, 가족들이.
이때 만약에 하루에 3시간씩 오시든 5시간을 와서 간병을 늘 하시던 분이 계시면, 그동안 요양사분이 오시면 간병인 구할 때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사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질의한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무슨 말인지...
●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입원... 이제 가정에서.
● 유혜정 의원
조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게 국가 지금 노인요양사업자체가 그 의료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가방문을 해서 노인요양보호서비스를 하다가 병원으로 의료가 가면 의료비 안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거기서 되기 때문에 서비스가 안 되는 거라 그건 중앙정부사업.
● 의장 최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걸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간병인 요양사분의 급여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하루에 요양사가 3명을 간병을 한다, 그러면 이분은 만약에 저희 집이라 그러면 저희 집에 대한 간병인비는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양사분이라는 분이 모르겠어요. 봉급을 받는지, 3명에 대한 봉급을 받는지, 3명에 대한 각자의 본인부담금으로 인해서 봉급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고용인이니까 생활안정이 좀 불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럴 바에는 아예 가족들이나 편의나...
어차피 편의제공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저는 좀 그런 배려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좀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도적인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됐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이해가 됐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자료제출해 주시고.
방원욱 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잔류농약 관련된 검사절차도 자료를 질의하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다른 의원님?
예,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안녕하세요? 저도 첫 발언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반갑습니다.
● 이영순 의원
노화숙 여성가족과장님.
저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입니다.
여기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네요. 항상 직무에 시달리느냐고 모든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핫한 걸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과장님.
요즘 질식사고 많이 있죠. 특히 어린이. 요즘 혹서기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알고 계신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안타깝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특별점검을 하고 그리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9대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교통안전분야, 또 급식위생분야 여러 가지 9개 분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타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우리도 이 보육교사 내지는 시설장 내지는 이런 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시키고 했지만, 보육시설에 관련되어있는 모든 분들한테 다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담당하는 통학차량의 운전 버스 기사분들한테도 실제 보육관은 왔다갔다 통학만 지도를 하는 분이지만, 그분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담당하는 경찰서라든지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그분들의 교육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어제 저희가 속초시어린이보육연합회 임원분들하고 만남이 있었고, 또 그 문제가 있어서 잠시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저희가 철저한 당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과장님. 도로교통법 제53조에 3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의 2항 조항에 의거해서 통학버스 관련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2년에 한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운영자 그러니까 원장이죠. 운전자는 교육장에서 3시간을 동승보호자는 사이버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으로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모자라다도 생각하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사고는 또 아이들이 스스로 자구의 노력을 할 수 없는 연령의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주의할 수밖에 없고요.
그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가의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첫째,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차량 관계자들의 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준수사항과 뒷좌석에서 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이른바 슬리핑차일드체크 등을 요즘 외국에서도 바람이 불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당부하는 교육을 실시하시고.
둘째는, 교육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도입이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승하차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고, 통학버스위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시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종현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 지원할 테니 조속히 시행할 수는 없는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부에서 이미 이러한 중요성이며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지금 알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어차피 문자알림서비스는 진행을 할 텐데, 시기적으로 교육부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그닥 늦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전이라도 우리 시가 뭔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첫 발언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반갑습니다.
● 이영순 의원
노화숙 여성가족과장님.
저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입니다.
여기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시네요. 항상 직무에 시달리느냐고 모든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핫한 걸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과장님.
요즘 질식사고 많이 있죠. 특히 어린이. 요즘 혹서기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알고 계신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안타깝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특별점검을 하고 그리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9대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교통안전분야, 또 급식위생분야 여러 가지 9개 분야로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번에 타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우리도 이 보육교사 내지는 시설장 내지는 이런 분들한테 안전교육을 시키고 했지만, 보육시설에 관련되어있는 모든 분들한테 다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담당하는 통학차량의 운전 버스 기사분들한테도 실제 보육관은 왔다갔다 통학만 지도를 하는 분이지만, 그분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 교육을 담당하는 경찰서라든지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그분들의 교육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어제 저희가 속초시어린이보육연합회 임원분들하고 만남이 있었고, 또 그 문제가 있어서 잠시 거기에 대한 주의사항을 저희가 철저한 당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과장님. 도로교통법 제53조에 3항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31조의 2항 조항에 의거해서 통학버스 관련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2년에 한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운영자 그러니까 원장이죠. 운전자는 교육장에서 3시간을 동승보호자는 사이버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으로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모자라다도 생각하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당연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취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사고는 또 아이들이 스스로 자구의 노력을 할 수 없는 연령의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른들이 주의할 수밖에 없고요.
그 교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가의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첫째,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이나 학원차량 관계자들의 교육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준수사항과 뒷좌석에서 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이른바 슬리핑차일드체크 등을 요즘 외국에서도 바람이 불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당부하는 교육을 실시하시고.
둘째는, 교육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도입이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승하차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고, 통학버스위치정보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학부모의 불안감을 줄이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시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종현 의장님 이하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 지원할 테니 조속히 시행할 수는 없는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교육부에서 이미 이러한 중요성이며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지금 알고 있고요. 교육부에서 어차피 문자알림서비스는 진행을 할 텐데, 시기적으로 교육부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그닥 늦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전이라도 우리 시가 뭔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언제 여성가족과로 오셨죠?
7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업무숙지는 다 되셨고,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죄송합니다.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 의장 최종현
업무량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속속들이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하여튼간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답해 주시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다음 의원님. 네, 강정호 의원님.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언제 여성가족과로 오셨죠?
7월 5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업무숙지는 다 되셨고,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이시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죄송합니다. 열심히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데.
● 의장 최종현
업무량이 워낙 방대해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속속들이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하여튼간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답해 주시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다음 의원님. 네, 강정호 의원님.
○ 강정호 의원
네, 강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편하게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서로 고민을 함께 나눠본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일단 여성가족과가 여성정책담당, 노인복지, 영유아보육, 아동복지 등 정말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행사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 거 맞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마 업무파악도 하시고 행사도 다니시고 하니까, 업무는 많고 그래서 조금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도 같아요.
제가 질문 드리면 과장님 말고도 계장님께서 답변할 부분 있으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 관련돼서 잠깐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서로 고민을 좀 나눠보자는 말씀인데요.
우리 관내에 지금 85개의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경로당을 또 만들어 달라는 곳도 있고, 또 만들려다 보면 기존에 매입비보다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비용을 들여서 경로당을 만들었을 경우, 그 새로 지은 경로당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경로당과 경로당의 거리도 또 계산해야 되고 정말 복잡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저희도 여러 어르신들도 만나면 “어디가 경로당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지금 이 경로당 85개의 숫자가 많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단순히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85개소는 현재 등록되어있는 인원이 4,888명인데요. 지금 등록인원이 이렇다는 거지 이 4,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경로당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인구는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지금 85개소에 경로당으로 커버를 할 수는 있는 상태라고는 아직까지는 보여지고는 있지만, 혹여라도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의원님 의견을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혹시 경로당이 좀 필요하다는 곳은 지금 과에서 이렇게 사전에 체크하고 있는 곳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 85개가 있지만 “아, 어느 지역은 경로당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곳이 혹시 조사하신 곳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와서 별도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상반기에 경로당 한 곳을 대포 지역에 하나 신축을 한 것은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 강정호 의원
나머지 혹시 좀 필요한 곳. 혹시... 대답하시기 좀 힘드시면 우리 저 노인계장님, 노인복지계장님한테 말씀을 좀 넘기셔도 돼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상도문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새로운 신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 강정호 의원
신축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기존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시설도 노후되고 오래전에 신축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거를 새로이 어떠한 기능을 보강을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새로이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이 신축을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다 그러면 현장실사도 필요할 것이고요. 진단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담당계장님들 그리고 또 직원 분들하고 관내에 경로당 현황 다시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 “아, 어느 쪽에 경로당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도 조금 더 하셔서, 나중에 뭐 행감이라든지 이럴 때 또 얘기를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 걸로 하고요.
질문 좀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인가요? 예, 8페이지죠.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이거 T/F팀도 따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정책팀에서 이 업무를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게 과거 우리 올해 1월 달에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회의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도 여러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6억 1,800(만 원)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6억 1,800(만 원)에 이제 국비 50%, 50% 해가지고 시비가 2억 1,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행사를 개최하고 맡고 이런 건 지금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다 보면 행사대행 용역계약추진하고 프로그램 구성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대책인데 행사가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거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컨트롤은 여가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이거를 진행할 때 당시에 일정대로의 진행을, 차질 없는 진행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 미투운동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가부가 미처 그 문제 해결 때문에 여기 업무를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얼마 전에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여가부가 우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정, 거의 확정적인 안을 서로 상의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8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7월 말쯤 최종 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보완이 되도록 그러한 계획으로 일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 대회를 치르고 나서 우리 속초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이 행사를 정부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여성들의 영향력 있는 그러한 한인여성들의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경쟁력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지 않았고, 2001년도에 여성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행사를 자꾸 하면서부터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지방에 어떤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연구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일부분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쭤보는 건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시비 2억 얼마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사업 따시느라 고생하셨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은데, 지역경제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들만의 행사만하고 끝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내용 안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소개를 하고 수출을 희망을 하는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있다면 그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들이 나가 있는 지역에 해외에 있는 그래서 서로 포럼도 통하고 국제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와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주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여성분들의 분야가 경제 분야가 있고 문화 분야가 있고 이렇게 각각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그 분야별로 우리 지역의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이 프로그램 속에 같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남은 기간 동안 준비 잘 하고 계시지만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하고 추진할 때 반드시 지역에 미치는 효과 이런 걸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하성란 담당님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과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네, 강정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편하게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서로 고민을 함께 나눠본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일단 여성가족과가 여성정책담당, 노인복지, 영유아보육, 아동복지 등 정말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행사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 거 맞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마 업무파악도 하시고 행사도 다니시고 하니까, 업무는 많고 그래서 조금 파악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도 같아요.
제가 질문 드리면 과장님 말고도 계장님께서 답변할 부분 있으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 관련돼서 잠깐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서로 고민을 좀 나눠보자는 말씀인데요.
우리 관내에 지금 85개의 경로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경로당을 또 만들어 달라는 곳도 있고, 또 만들려다 보면 기존에 매입비보다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비용을 들여서 경로당을 만들었을 경우, 그 새로 지은 경로당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경로당과 경로당의 거리도 또 계산해야 되고 정말 복잡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저희도 여러 어르신들도 만나면 “어디가 경로당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지금 이 경로당 85개의 숫자가 많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단순히 많다,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85개소는 현재 등록되어있는 인원이 4,888명인데요. 지금 등록인원이 이렇다는 거지 이 4,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경로당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인구는 지금 계속 줄고 있고, 지금 85개소에 경로당으로 커버를 할 수는 있는 상태라고는 아직까지는 보여지고는 있지만, 혹여라도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의원님 의견을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혹시 경로당이 좀 필요하다는 곳은 지금 과에서 이렇게 사전에 체크하고 있는 곳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 85개가 있지만 “아, 어느 지역은 경로당이 꼭 필요하구나.” 이런 곳이 혹시 조사하신 곳이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와서 별도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상반기에 경로당 한 곳을 대포 지역에 하나 신축을 한 것은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 강정호 의원
나머지 혹시 좀 필요한 곳. 혹시... 대답하시기 좀 힘드시면 우리 저 노인계장님, 노인복지계장님한테 말씀을 좀 넘기셔도 돼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상도문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새로운 신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얼마전에.
● 강정호 의원
신축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기존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시설도 노후되고 오래전에 신축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거를 새로이 어떠한 기능을 보강을 한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새로이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이 신축을 하는 게 어떠냐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다 그러면 현장실사도 필요할 것이고요. 진단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제가 질문을 하면서도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담당계장님들 그리고 또 직원 분들하고 관내에 경로당 현황 다시 한번 좀 파악해 보시고 “아, 어느 쪽에 경로당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도 조금 더 하셔서, 나중에 뭐 행감이라든지 이럴 때 또 얘기를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여쭙는 걸로 하고요.
질문 좀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인가요? 예, 8페이지죠.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이거 T/F팀도 따로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성정책팀에서 이 업무를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게 과거 우리 올해 1월 달에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회의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도 여러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6억 1,800(만 원)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6억 1,800(만 원)에 이제 국비 50%, 50% 해가지고 시비가 2억 1,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행사를 개최하고 맡고 이런 건 지금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다 보면 행사대행 용역계약추진하고 프로그램 구성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대책인데 행사가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거 대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컨트롤은 여가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이거를 진행할 때 당시에 일정대로의 진행을, 차질 없는 진행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 미투운동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가부가 미처 그 문제 해결 때문에 여기 업무를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얼마 전에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여가부가 우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시가 해야 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확정, 거의 확정적인 안을 서로 상의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8월 중순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7월 말쯤 최종 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완전히 보완이 되도록 그러한 계획으로 일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 대회를 치르고 나서 우리 속초시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이 행사를 정부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여성들의 영향력 있는 그러한 한인여성들의 그러한 영향력을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경쟁력으로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처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지 않았고, 2001년도에 여성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 행사를 자꾸 하면서부터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된다면, 지방에 어떤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연구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일부분 기여할 수 있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여쭤보는 건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시비 2억 얼마가 들어가거든요. 물론 사업 따시느라 고생하셨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도 많은데, 지역경제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들만의 행사만하고 끝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프로그램내용 안에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소개를 하고 수출을 희망을 하는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있다면 그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들이 나가 있는 지역에 해외에 있는 그래서 서로 포럼도 통하고 국제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와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주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여성분들의 분야가 경제 분야가 있고 문화 분야가 있고 이렇게 각각 분야가 나눠져 있는데 그 분야별로 우리 지역의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이 프로그램 속에 같이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남은 기간 동안 준비 잘 하고 계시지만 걱정이 많이 돼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하고 추진할 때 반드시 지역에 미치는 효과 이런 걸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하성란 담당님 그런 부분도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과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가 직전 대회를 어디서 치렀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군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제가 군산에서 치러진 대회에 대한 행사 예산서를 받아봤는데 주요내용이 숙박비, 비행기 티켓비, 식비 이게 거의 80%입니다, 80%.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경제교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외교포 한인, 한상대회라는 게 별도로 또 개최가 돼요, 초청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부여를 통해서 이 행사를 합리화시키는 건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간 어차피 진행되도록 했기 때문에 행사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에 대한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노인복지를 바라보는 인식에 따라서 그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경로당 수에 대한 적정개수, 속초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걸 아셔야 돼요.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기능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에서 무료급식도 이루어져야 되고.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무더위쉼터가 어디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경로당.
● 의장 최종현
경로당으로 돼 있죠? 지금 경로당 현장에 나가보면 에어컨 전기료 때문에 선풍기만 틀고 있어요. 이 복지라는 것은 현장중심의 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 인식의, 노인복지를 바라보는 그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갖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혜정 의원님.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가 직전 대회를 어디서 치렀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군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제가 군산에서 치러진 대회에 대한 행사 예산서를 받아봤는데 주요내용이 숙박비, 비행기 티켓비, 식비 이게 거의 80%입니다, 80%.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경제교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외교포 한인, 한상대회라는 게 별도로 또 개최가 돼요, 초청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부여를 통해서 이 행사를 합리화시키는 건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간 어차피 진행되도록 했기 때문에 행사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에 대한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노인복지를 바라보는 인식에 따라서 그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경로당 수에 대한 적정개수, 속초시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걸 아셔야 돼요.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기능강화가 사회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에서 무료급식도 이루어져야 되고.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우리 무더위쉼터가 어디입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경로당.
● 의장 최종현
경로당으로 돼 있죠? 지금 경로당 현장에 나가보면 에어컨 전기료 때문에 선풍기만 틀고 있어요. 이 복지라는 것은 현장중심의 행정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 인식의, 노인복지를 바라보는 그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갖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혜정 의원님.
○ 유혜정 의원
네, 유혜정입니다.
여성가족과가 지금 속초시 총 예산의 한 24% 정도가 돼요.
네,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유혜정 의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이 과명 자체가 여성가족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쪽에 보조금 지원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24% 정도가 있는 것을 예산을 집행하고 실행하고 보고받고 점검하시느라고, 사실 이 업무가 정말 남아날 새가 없겠다 그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이 상황들을 다 가져갈 때, 그 많은 보조금.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다 국·도비, 국·도비 다 보조금 사업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그냥 심부름처럼 진행하고 뭐하느라고, 속초시만의 고유한 여성정책, 아동청책, 청소년정책 아주 작은 하나의 1,000만 원짜리라도 한번 고려를 해 볼만한 여지가 별로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보다도 정신적으로.
그런데 저는 좀 과장님께서 그것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일단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정책 분야에서 많이 좀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느끼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국가에서 여성정책 쪽에서 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16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1페이지에 위원회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조차 지금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성정책뿐만이 아니라 속초시에서 시행되는 전 정책에 대한 부분에 성별평가가 되어야 되는 주요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강원도 내에서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속초시가 거의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자료들을 보면.
그리고 이게 정책에 반영돼야 되고 그리고 성인지예산으로 같이 추동이 돼야지 되는데, 이런 실행에 대한 부분들이 속초시가 도내에서 정말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로 이 일을 해나가고는 있지만,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사업과 예산을 줄 때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좀 평가하도록 주문하고. 그리고 해당공무원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관점이 서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투자를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잘 성평등상황의 정책이 가기 위해서는 끌어가야지 된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여성정책에서 예산들 보면 공무원교육예산 거의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성별영향분석평가 강사료 30만 원 곱하기(X) 2번 6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더 선진적인 사례들을 보면 공무원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뭐 이런 거 지금 강원도는 여성수련원 같은 데서 하고 있죠, 한국여성수련원의 위탁교육으로.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에 대한 투자, 그 교육방안들을 모색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요구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일단 그 과제를 좀 드리고 싶고요.
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첫 번째, 그 상황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환경조성이라고 사업명 굉장히 좋죠. 거대하고 그런데 추진상황들에 개별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성단체협의회의 단체운영과 여협 중심의 행사비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24개 단체가 봉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지를 알고는 있지만 모든 지원과 이 상황들이 이 여협에만 이렇게 맞춰져가고 대표성을 언제까지 끌어갈 것인가. 저는 이거 여협과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두... 이제 의장님과 강정호 의원이 말씀하신 세계한민족네트워크대회에 대해서 저는 여성의 입장으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 중요한 어떤 행사나 이것들을 지나치게 지역에 있는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될 때만 그 행사의 의미성을 찾고자 하는 부분. 때로는 경제가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아도, 저희 지역의 정책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그리고 여성정책에서 그렇게 지역이 뒤처지지 않는 큰 대회를 하나를 유치하는 것만으로, 문화적인 효과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큰 세계적인 사업들 저희가 유치해 본 적 없고요. 그나마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가 대회 인프라가 있는 속초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내여성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한인여성회를 끌고 있는 미주부터 구주까지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한국에 와서, 국내에 와서 그중에 속초시에 와서 이 큰 대회가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중요한 홍보와 광고가 되어지는 거고, 국내여성들에게도 저는 속초시
자체가 굉장히 다른 이미지가 제고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내 다른 어떤 단위랑 그렇게 수준자체가 낮지 않기 때문에 잘 좀 대표성 있게 활용되고, 그 안에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은 좀 맞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지 않아도 7월 17일날 우리 지역에 특색이 진하게 담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9페이지에 어르신일자리 사업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제 눈에 좀 보였거든요. 예산과 함께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180개, 그렇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1,000개, 노인취로사업 시 사업으로 100개. 이렇게 되는데 월 27만 원에 9개월. 개별 모든 사업들이 다 9개월짜리 사업이에요.
노인 분들 만나보면 이 사업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오래오래 하고싶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지금 모든 인력에 대한 가장 좋은 복지는 지금 모든 일자리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상황들이 좀 지속적이고 안정된 좋은 일자리가 아니어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특화사업에 선정된 실버택배와 실버카페에 대한 부분들은 2개월 사업으로 지금 한정되어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건 2개월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 유혜정 의원
그런가요? 기간이 2개월로 제가...
(장내소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8월 달에 하나는 노인택배는 8월 달에 하고요.
카페는 10월 달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을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의 보고를 드렸었고요. 2개월만하고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앞으로 꾸준히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 검토한 건 인원 곱하기(X) 2개월로 보았는데 제가 잘못본 건가요, 이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 유혜정 의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검토를... 네,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럼 유혜정 의원님 잠깐 검토하는 동안, 다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정입니다.
여성가족과가 지금 속초시 총 예산의 한 24% 정도가 돼요.
네,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유혜정 의원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이 과명 자체가 여성가족과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쪽에 보조금 지원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24% 정도가 있는 것을 예산을 집행하고 실행하고 보고받고 점검하시느라고, 사실 이 업무가 정말 남아날 새가 없겠다 그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가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이 상황들을 다 가져갈 때, 그 많은 보조금. 지금 예산서를 보면 다 국·도비, 국·도비 다 보조금 사업이에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을 그냥 심부름처럼 진행하고 뭐하느라고, 속초시만의 고유한 여성정책, 아동청책, 청소년정책 아주 작은 하나의 1,000만 원짜리라도 한번 고려를 해 볼만한 여지가 별로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보다도 정신적으로.
그런데 저는 좀 과장님께서 그것 좀 해 주셔야 된다라는 일단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정책 분야에서 많이 좀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느끼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국가에서 여성정책 쪽에서 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과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16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1페이지에 위원회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조차 지금 구성되어있지 않습니다.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여성정책뿐만이 아니라 속초시에서 시행되는 전 정책에 대한 부분에 성별평가가 되어야 되는 주요함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강원도 내에서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속초시가 거의 꼴찌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 자료들을 보면.
그리고 이게 정책에 반영돼야 되고 그리고 성인지예산으로 같이 추동이 돼야지 되는데, 이런 실행에 대한 부분들이 속초시가 도내에서 정말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로 이 일을 해나가고는 있지만,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사업과 예산을 줄 때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좀 평가하도록 주문하고. 그리고 해당공무원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관점이 서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투자를 지금 이 사업이 우리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잘 성평등상황의 정책이 가기 위해서는 끌어가야지 된다.
그런데 지금 저희 여성정책에서 예산들 보면 공무원교육예산 거의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성별영향분석평가 강사료 30만 원 곱하기(X) 2번 6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조금 더 선진적인 사례들을 보면 공무원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뭐 이런 거 지금 강원도는 여성수련원 같은 데서 하고 있죠, 한국여성수련원의 위탁교육으로.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보기에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에 대한 투자, 그 교육방안들을 모색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요구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일단 그 과제를 좀 드리고 싶고요.
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첫 번째, 그 상황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환경조성이라고 사업명 굉장히 좋죠. 거대하고 그런데 추진상황들에 개별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성단체협의회의 단체운영과 여협 중심의 행사비 지원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24개 단체가 봉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지를 알고는 있지만 모든 지원과 이 상황들이 이 여협에만 이렇게 맞춰져가고 대표성을 언제까지 끌어갈 것인가. 저는 이거 여협과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속 두... 이제 의장님과 강정호 의원이 말씀하신 세계한민족네트워크대회에 대해서 저는 여성의 입장으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희의 그 중요한 어떤 행사나 이것들을 지나치게 지역에 있는 경제적인 것과 연결이 될 때만 그 행사의 의미성을 찾고자 하는 부분. 때로는 경제가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아도, 저희 지역의 정책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그리고 여성정책에서 그렇게 지역이 뒤처지지 않는 큰 대회를 하나를 유치하는 것만으로, 문화적인 효과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큰 세계적인 사업들 저희가 유치해 본 적 없고요. 그나마 여러 가지 숙박이라든가 대회 인프라가 있는 속초시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국내여성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한인여성회를 끌고 있는 미주부터 구주까지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이 부분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한국에 와서, 국내에 와서 그중에 속초시에 와서 이 큰 대회가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중요한 홍보와 광고가 되어지는 거고, 국내여성들에게도 저는 속초시
자체가 굉장히 다른 이미지가 제고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내 다른 어떤 단위랑 그렇게 수준자체가 낮지 않기 때문에 잘 좀 대표성 있게 활용되고, 그 안에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은 좀 맞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지 않아도 7월 17일날 우리 지역에 특색이 진하게 담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9페이지에 어르신일자리 사업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 정도가 제 눈에 좀 보였거든요. 예산과 함께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 180개, 그렇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1,000개, 노인취로사업 시 사업으로 100개. 이렇게 되는데 월 27만 원에 9개월. 개별 모든 사업들이 다 9개월짜리 사업이에요.
노인 분들 만나보면 이 사업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오래오래 하고싶다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지금 모든 인력에 대한 가장 좋은 복지는 지금 모든 일자리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 상황들이 좀 지속적이고 안정된 좋은 일자리가 아니어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특화사업에 선정된 실버택배와 실버카페에 대한 부분들은 2개월 사업으로 지금 한정되어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건 2개월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 유혜정 의원
그런가요? 기간이 2개월로 제가...
(장내소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8월 달에 하나는 노인택배는 8월 달에 하고요.
카페는 10월 달에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을 본격적으로 한다라는 의미의 보고를 드렸었고요. 2개월만하고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앞으로 꾸준히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 검토한 건 인원 곱하기(X) 2개월로 보았는데 제가 잘못본 건가요, 이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 유혜정 의원
그러면 조금 더 제가 검토를... 네,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럼 유혜정 의원님 잠깐 검토하는 동안, 다른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의 과장으로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첫 페이지, 위원회 현황부터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구성을 보니까 여기는 여성비율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회의개최가 연 평균 몇 번 개최가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원회별로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아직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개최를 안 했지만,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궁금사항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만 회의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할 필요가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하튼 전달사항이라든지 어떤 시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안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필수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방안, 정책에 대해서 좋은 자료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토의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수시로라도 이거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일에서만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명길 의원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떤 정책결정에 있어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역할이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을...
지금 아동위원회는 유독 여성비율이 많은데, 아동위원회도 나중에 그 위원회 임기가 만료시점 되면 남성참여비율도 좀 높여주셔서 좋은 의견들, 각계의 좋은 의견들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안전지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대초등학교 온정 주변 지도를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청대와 온정만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우선 학교를 시범 청대하고 온정초등학교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 차후에 하게 되면 기존에 참여했던 학교 주변은 제외하고, 시행하지 않았던 학교로 선정을 해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김명길 의원
안전지도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여중·여고가 밀집이 돼 있는 지역들과 관련해서 특히 독서실이 많이 몰려있는 노학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야간 늦게 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혼자서 걸어서. 그쪽 관련해서 CC카메라가 부족한 데는 없는지 추가를 해야 될 데가 없는지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CCTV설치사업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 김명길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공모사업 실버택배, 실버카페 좋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영하고... 실버택배는 부영하고 성호아파트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어르신 채용기준이 뭔가요, 이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적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이러한 일자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기준은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는 우선은 자격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잠시만요. 자격요건에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은 됐고요.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채용기준에 인원은 정해져있을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이 택배사업은 12명의 어르신이 채용되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2명이 아니라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지금 저희가 올해 공모가 돼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거나 개선사항이 있다 그러면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일자리 참여를 해야 되는 어르신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그거는 차후에라도 보완을 하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건요. 12명을 모집을 하는데 복수의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을 했을 때, 선정기준이 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 의견을 나누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업에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중복해가지고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배제가 될 것이고요. 그중에서 소득기준하고 가장 많이 밀접한 기준으로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는 소득기준입니다.
● 김명길 의원
거기에 일정 선정기준에 혹시 탈락한 분들이 이의제기하거나 할 수 없을 정도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마련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할 것이고요.
● 김명길 의원
돼 있다는 걸 확인 아직은 파악을 못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아직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진행부분부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케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명길 의원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된 건 어려운 분들께서 일자리를 위해서 공모를 하시는 건데, 어르신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채용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홀몸어르신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관내 노인회관에서, 노인회관에서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인회관 경로당을 말씀...
● 김명길 의원
경로당에서 생활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와서는 경로당에 그런 생활을 아예 거기서 주거를 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지는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관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지만,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주거를 하시면서 경로당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계속 1년 내내 주거를 하시는지, 일주일에 뭐 한 5번 계시고 이틀은 또 어디 친척집에 가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거기서 주거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어렵게 계시는 어르신이 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쪽에 경로당에 주거를 하시는 어르신이 안 계신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저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어르신들이 냉방비 지원은 7, 8월에 2개월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죠, 지원 금액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건 10만 원이고요. 그래서 2개월 반영을 해서 20만 원이 경로당별로 이렇게 지원이.
● 김명길 의원
전에는 2개월에 그럼 10만 원이었나요, 그렇죠. 전에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전에요?
● 김명길 의원
2개월에 1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오른 건 아니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게 지금 10만 원,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걸 제가 여쭙고자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냉방비를 최대한 이 냉방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냉방비에 한해서 전기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냉방비용도로만 사용하게 돼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냉방비 지원을 하는 데에서 전기요금을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냉방비가 지원이 되는 20만 원 범위 안에서 전기요금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냉방비가 지원되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전기세를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 김명길 의원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건 아닙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이 전기세가 2달에 7, 8월에 한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데 이 전기세를 아끼고 아껴서 20만 원 써야될 게 한 10만 원 쓰고 1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받는 금액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정산에 따르면, 기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반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 냉방비를 아껴서 전기세를 좀 줄이고 선풍기라든가 이걸 좀 남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고 싶어도 금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기세와 관련해서는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남기면 어쨌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이게 이 금액이 남은 용도로 어쨌든 지원을 받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야 문제가 있겠지만, 냉방비를 아껴서 남은 그 금액을 가지고 뭐 선풍기를 좀 더 구입한다든가, 그 경로당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걸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에서는 그렇게 물품으로 살 수 없도록, 지침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그것도 좀 금액이 남았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노후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년 이상 지난 노후경로당에 예산상의 문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리모델링을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하다가 너무 건물이 노후가 돼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개보수를 하고 싶은데, 그걸 손을 댔다가 다른 곳이 좀 하자가 생겨서 예산이 추가가 된다거나 건물의 붕괴위험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나중에 예산요청을 했을 때 후순위로 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게 있으신가요, 관내에 몇 개가 되는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와서는 없고요. 지금 보편적으로 경로당들이 요즘 지어진 뭐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 전이더라도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그렇지 않고 일반주택가에 위치해 있다든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시설이 조금 열악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30년 이상 노후가 됐든, 자체 건물과 관련해서 확인을 했는데, 붕괴위험까지는 아니라도 개보수를 하다가 좀 더 사업비가 증액이 되거나 개보수 중에 어떤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으면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좀 잘 하셔서 신축에 무게를 두실 건지 개보수에 무게를 두실건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씀주신 의견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공원화사업 승화원 얘기를 하셨어요.
컴퓨터로 보다 보니까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고 잠깐만요.
승화원입니다. 여기 3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1억 확보를 하셨다 그랬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추경에 2억을 확보 계획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추경에 2억 확보가 안 되시면, 올 안에 마무리가 어려운데 올해 추경에 확보가 안 되셔서 마무리가 어려우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2억이 힘들다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지만, 도저히 힘들다 이러면 올해에는 설계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 설계를 가지고 내년에 추진을 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도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당초 예산편성 전에 지금 추경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또 2억이 또 편성이 되려면 과장님의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좀 우려스러운 건 혹시 편성이 안 됐을 때 올해 사업이 어려우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편성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전한 보육환경조성인데요.
시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폭력사건이 많이 나죠?
관내 몇 건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017년도에 몇 건이 발생했는지 아직 그 부분 파악을 못했고요.
● 김명길 의원
파악은 안 되셨죠, 아직?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전문가가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점검을 할 때, 대다수의 어린이집 부모님,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방문할 때 통보를 하고 가시나요, 불시에 방문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통보의 경우도 있고, 불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통보의 경우는 점검차 방문하실 때 통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어떤 점검을 하실 때 통보를 하고 가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보편적으로 통보를 대부분은 통보를 하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통보 없이 가 보는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경우냐면, 아동들에 대한 비밀보장이라든지 또 솔직한 의견을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통보 없이 저희가 좀 불시에 점검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실태가 어떤 지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그러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불시에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지금 대부분은 통보를 하고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렇게 불시에 갔다가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라는 민원제기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고, 대부분은 통보를 하고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주는 건 불시에 방문하는 걸 적극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통보를 하시고 방문하고 불시에 방문하는 것도 분명히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보육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그러나 통보를 해서 방문을 하셨을 때 “차후에 우리가 불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 그런 것은 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어떤 의견이라도 좀 주시고 예고 없이 언젠가는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좀 어린이집 측에 좀 전달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1년에 뭐... 사람이 감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나 그 선생님들의 또 인권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금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아이들 현장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정말 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극히 일부의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 선생님들 때문에 폭력행위성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뿐이지 극히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조차 대우 못받는, 정말 감시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점검을 하실 때에도 정말 냉철하게 점검하실 때는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다보면 정말 잘하는 곳이 어디인지, 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곳이 어디인지 또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선생님들에 대한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돌봄교사가 어르신들 돌봄교사였죠. 여기 보니까...
돌봄교사 내용 전에 먼저 다른 내용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통학버스 운전자들 교육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제가 선거기간 내에도 현장에서 도로에서 많이 뵈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참 아이들 관리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으실 거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극히 일부의, 극히 기사들의, 극히 일부의 기사님들의 그런 운전행태라든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열심히 하시는 기사님들도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도 운행 중이라도 그 아이들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난폭운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자주는 아니라도 이렇게 실시간 운전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통학버스 관련해서 아이들이 승하차 시에 사고율이 좀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리 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만 간혹 방송으로 그런 사고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그 어린이집 버스가 아동 집에 도착하면 부모님에게 도착하기 전에 알림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부모님이 나오지 않으시면 전화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전화를 주시고 도착했으니까, 또 너무 오래 걸리면 어린이집으로 다시 가고.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도착 전에 부모님들에게 알려주는 알림시스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추후에 검토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좀 알려주시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의 과장으로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첫 페이지, 위원회 현황부터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구성을 보니까 여기는 여성비율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회의개최가 연 평균 몇 번 개최가 됩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원회별로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아직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개최를 안 했지만,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궁금사항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만 회의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 위원회가 이렇게 많은 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할 필요가 있을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여하튼 전달사항이라든지 어떤 시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 안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필수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방안, 정책에 대해서 좋은 자료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토의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으면 수시로라도 이거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일에서만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명길 의원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어떤 정책결정에 있어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역할이 되기를 좀 기대하면서 제가 말씀을...
지금 아동위원회는 유독 여성비율이 많은데, 아동위원회도 나중에 그 위원회 임기가 만료시점 되면 남성참여비율도 좀 높여주셔서 좋은 의견들, 각계의 좋은 의견들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안전지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대초등학교 온정 주변 지도를 완료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청대와 온정만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우선 학교를 시범 청대하고 온정초등학교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다 차후에 하게 되면 기존에 참여했던 학교 주변은 제외하고, 시행하지 않았던 학교로 선정을 해서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김명길 의원
안전지도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여중·여고가 밀집이 돼 있는 지역들과 관련해서 특히 독서실이 많이 몰려있는 노학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야간 늦게 하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혼자서 걸어서. 그쪽 관련해서 CC카메라가 부족한 데는 없는지 추가를 해야 될 데가 없는지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CCTV설치사업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 김명길 의원
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공모사업 실버택배, 실버카페 좋은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영하고... 실버택배는 부영하고 성호아파트 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어르신 채용기준이 뭔가요, 이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저희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적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업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간에 이러한 일자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기준은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는 우선은 자격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잠시만요. 자격요건에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은 됐고요.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채용기준에 인원은 정해져있을 거 아닙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이 택배사업은 12명의 어르신이 채용되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2명이 아니라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이러면 지금 저희가 올해 공모가 돼서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있다거나 개선사항이 있다 그러면 반영을 해서 그 부분이 일자리 참여를 해야 되는 어르신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그거는 차후에라도 보완을 하여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하는 건요. 12명을 모집을 하는데 복수의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을 했을 때, 선정기준이 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 의견을 나누겠지만, 혹시라도 다른 사업에 노인일자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중복해가지고 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배제가 될 것이고요. 그중에서 소득기준하고 가장 많이 밀접한 기준으로 아마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는 소득기준입니다.
● 김명길 의원
거기에 일정 선정기준에 혹시 탈락한 분들이 이의제기하거나 할 수 없을 정도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마련이 돼야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할 것이고요.
● 김명길 의원
돼 있다는 걸 확인 아직은 파악을 못하셨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아직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진행부분부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케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김명길 의원
어르신들 일자리와 관련된 건 어려운 분들께서 일자리를 위해서 공모를 하시는 건데, 어르신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채용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홀몸어르신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관내 노인회관에서, 노인회관에서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노인회관 경로당을 말씀...
● 김명길 의원
경로당에서 생활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확인해 보신 게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와서는 경로당에 그런 생활을 아예 거기서 주거를 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 보지는 아직 못한 상황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니까, 관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지는 않지만, 경로당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주거를 하시면서 경로당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어렵게 생활을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계속 1년 내내 주거를 하시는지, 일주일에 뭐 한 5번 계시고 이틀은 또 어디 친척집에 가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거기서 주거하시면서 청소하시면서 어렵게 계시는 어르신이 계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쪽에 경로당에 주거를 하시는 어르신이 안 계신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각별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저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어르신들이 냉방비 지원은 7, 8월에 2개월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죠, 지원 금액이.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건 10만 원이고요. 그래서 2개월 반영을 해서 20만 원이 경로당별로 이렇게 지원이.
● 김명길 의원
전에는 2개월에 그럼 10만 원이었나요, 그렇죠. 전에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전에요?
● 김명길 의원
2개월에 1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오른 건 아니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게 지금 10만 원,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걸 제가 여쭙고자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냉방비를 최대한 이 냉방비가 지원이 되게 되면 냉방비에 한해서 전기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냉방비용도로만 사용하게 돼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냉방비 지원을 하는 데에서 전기요금을 나갈 수가 있고요. 또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따로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냉방비가 지원이 되는 20만 원 범위 안에서 전기요금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냉방비가 지원되는 게 전반적으로 보면 전기세를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 김명길 의원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건 아닙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이 전기세가 2달에 7, 8월에 한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데 이 전기세를 아끼고 아껴서 20만 원 써야될 게 한 10만 원 쓰고 1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받는 금액을?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정산에 따르면, 기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반납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르신들은 그 냉방비를 아껴서 전기세를 좀 줄이고 선풍기라든가 이걸 좀 남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고 싶어도 금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기세와 관련해서는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남기면 어쨌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이게 이 금액이 남은 용도로 어쨌든 지원을 받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야 문제가 있겠지만, 냉방비를 아껴서 남은 그 금액을 가지고 뭐 선풍기를 좀 더 구입한다든가, 그 경로당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 걸 저희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침에서는 그렇게 물품으로 살 수 없도록, 지침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그것도 좀 금액이 남았을 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알아봐주시고요. 그리고 노후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0년 이상 지난 노후경로당에 예산상의 문제,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리모델링을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하다가 너무 건물이 노후가 돼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개보수를 하고 싶은데, 그걸 손을 댔다가 다른 곳이 좀 하자가 생겨서 예산이 추가가 된다거나 건물의 붕괴위험이 생긴다거나 그렇게 되면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나중에 예산요청을 했을 때 후순위로 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노후된 경로당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게 있으신가요, 관내에 몇 개가 되는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제가 와서는 없고요. 지금 보편적으로 경로당들이 요즘 지어진 뭐 새로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 전이더라도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그렇지 않고 일반주택가에 위치해 있다든가 이런 데는 아무래도 시설이 조금 열악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30년 이상 노후가 됐든, 자체 건물과 관련해서 확인을 했는데, 붕괴위험까지는 아니라도 개보수를 하다가 좀 더 사업비가 증액이 되거나 개보수 중에 어떤 건물의 붕괴위험이 있으면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좀 잘 하셔서 신축에 무게를 두실 건지 개보수에 무게를 두실건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씀주신 의견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공원화사업 승화원 얘기를 하셨어요.
컴퓨터로 보다 보니까 페이지 수는 잘 모르겠고 잠깐만요.
승화원입니다. 여기 3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1억 확보를 하셨다 그랬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추경에 2억을 확보 계획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추경에 2억 확보가 안 되시면, 올 안에 마무리가 어려운데 올해 추경에 확보가 안 되셔서 마무리가 어려우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2억이 힘들다 그러면 제 생각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지만, 도저히 힘들다 이러면 올해에는 설계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 설계를 가지고 내년에 추진을 하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도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당초 예산편성 전에 지금 추경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또 2억이 또 편성이 되려면 과장님의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좀 우려스러운 건 혹시 편성이 안 됐을 때 올해 사업이 어려우면,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편성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전한 보육환경조성인데요.
시에서 참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폭력사건이 많이 나죠?
관내 몇 건 있었습니까, 2017년도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017년도에 몇 건이 발생했는지 아직 그 부분 파악을 못했고요.
● 김명길 의원
파악은 안 되셨죠, 아직?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전문가가 어린이집에 방문해서 점검을 할 때, 대다수의 어린이집 부모님,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방문할 때 통보를 하고 가시나요, 불시에 방문하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통보의 경우도 있고, 불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통보의 경우는 점검차 방문하실 때 통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어떤 점검을 하실 때 통보를 하고 가시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보편적으로 통보를 대부분은 통보를 하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통보 없이 가 보는 사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경우냐면, 아동들에 대한 비밀보장이라든지 또 솔직한 의견을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사전에 통보 없이 저희가 좀 불시에 점검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실태가 어떤 지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그러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불시에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지금 대부분은 통보를 하고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이렇게 불시에 갔다가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 라는 민원제기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돼야 되고, 대부분은 통보를 하고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주는 건 불시에 방문하는 걸 적극적으로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통보를 하시고 방문하고 불시에 방문하는 것도 분명히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보육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그러나 통보를 해서 방문을 하셨을 때 “차후에 우리가 불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 그런 것은 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어떤 의견이라도 좀 주시고 예고 없이 언젠가는 올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좀 어린이집 측에 좀 전달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1년에 뭐... 사람이 감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나 그 선생님들의 또 인권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금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아이들 현장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정말 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의, 극히 일부의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 선생님들 때문에 폭력행위성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뿐이지 극히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조차 대우 못받는, 정말 감시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점검을 하실 때에도 정말 냉철하게 점검하실 때는 점검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다보면 정말 잘하는 곳이 어디인지, 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곳이 어디인지 또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선생님들에 대한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돌봄교사가 어르신들 돌봄교사였죠. 여기 보니까...
돌봄교사 내용 전에 먼저 다른 내용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통학버스 운전자들 교육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통학버스 운전자들이 제가 선거기간 내에도 현장에서 도로에서 많이 뵈니까 참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참 아이들 관리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많이 받으실 거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극히 일부의, 극히 기사들의, 극히 일부의 기사님들의 그런 운전행태라든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열심히 하시는 기사님들도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시에서도 운행 중이라도 그 아이들 통학버스와 관련해서 난폭운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자주는 아니라도 이렇게 실시간 운전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통학버스 관련해서 아이들이 승하차 시에 사고율이 좀 있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리 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만 간혹 방송으로 그런 사고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그 어린이집 버스가 아동 집에 도착하면 부모님에게 도착하기 전에 알림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은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부모님이 나오지 않으시면 전화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전화를 주시고 도착했으니까, 또 너무 오래 걸리면 어린이집으로 다시 가고.
그런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도착 전에 부모님들에게 알려주는 알림시스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추후에 검토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좀 알려주시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꿈자람카드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꿈자람카드가? 2012년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012년도부터.
● 의장 최종현
‘12년도에서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꿈자람카드 사용현황을 보면 꿈자람카드 가맹점 업주들의 배려로 그렇죠?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아이들이 방학기간 동안 식사를 하는데, 매번 꿈자람카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이 4,000원이라는 가격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매년 2%에서 3%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의장 최종현
내 자식 4,000원짜리 밥 어디 가서 못 먹입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의장 최종현
지금 소비자물가 매년 2%, 3% 인상이 되고 그러는데, 꿈자람카드 이 4,000원 몇 년 전에서부터 4,000원인 줄 아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계속 지금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 의장 최종현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식 4,000원짜리 먹이겠습니까? 짜장면도 어디 가면 6,000원, 7,000원, 5,000원인데.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 가격도 올랐어요, 4,500원으로.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작은 부분들.
아이들한테 상처주지 말자고요. 이것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꿈자람카드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꿈자람카드가? 2012년도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2012년도부터.
● 의장 최종현
‘12년도에서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꿈자람카드 사용현황을 보면 꿈자람카드 가맹점 업주들의 배려로 그렇죠?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아이들이 방학기간 동안 식사를 하는데, 매번 꿈자람카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이 4,000원이라는 가격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가 매년 2%에서 3%정도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맞습니다.
● 의장 최종현
내 자식 4,000원짜리 밥 어디 가서 못 먹입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의장 최종현
지금 소비자물가 매년 2%, 3% 인상이 되고 그러는데, 꿈자람카드 이 4,000원 몇 년 전에서부터 4,000원인 줄 아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계속 지금 올라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 의장 최종현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식 4,000원짜리 먹이겠습니까? 짜장면도 어디 가면 6,000원, 7,000원, 5,000원인데.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 가격도 올랐어요, 4,500원으로.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작은 부분들.
아이들한테 상처주지 말자고요. 이것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이제 몇 개월을 하는가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책자로 보았을 때는 8~10월 이렇게 써 있는데 추경에 이제 올라온다는 말씀을 좀 잠깐 전해 들었고요.
저는 기간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은 이 실버택배와 실버카페가 지금 현수막에도 거리에 걸려있어서 눈이 좀 번쩍 띄었던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그냥 거리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풀을 뽑고 이렇게 단순 부분이 아니라, 뭔가 좀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의 그 창업의 가능성을 일단 여기서 인큐베이팅(incubating) 한번 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 과가 각과의 사업에서 좀 끝나지 말고, 경제진흥과랑 좀 한번 논의를 해 보셔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의 효과라든가 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시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좀 보았을 때, 그런 하나의 일자리가 좀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과 같은. 그런 것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그런 진행방식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말씀들이 좀 나와서 잠깐 제가 지난주인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좀 봤던 게 있었습니다.
도내 10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회활동을 제일 많이 참여하는 게 노인정인 거예요. 노인정이 하나의 사회활동으로 그러니까 집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26.9%로 가장 많은 활동과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노인정의 노인들끼리의 뭔가라는 부분보다, 그 노인들에게는 여기서 가족 외에 사회 속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라는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 여기에 지금 교육도 좀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요가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하여간 연령에 맞는 부분으로 잘 좀 구성이 돼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마지막으로 좀 보육에 대한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보육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계장님과 주무관님 잠깐 좀 면담을 했었는데, 지금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그 목표에 맞게끔 아까 보고와 같이 민간의 밤비니어린이집이 거의 저희가 전환의 최종 선정된 그런 상황으로까지 노력하셨던 부분들 상당히 제가 노고에 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반면 이제 도문어린이집이 바로 그에 해당되는 국공립의 부분인데, 시설이 노후되고 보육수요도 지금 이제 감소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께 해결하고 대응방안을 그냥 여쭙는 건 참 어려운 거고. 어찌됐든 지금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 공보육에 들어있는 도문동 어린이집 자체가 이렇게 지금 노후와 보육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마을에서 이것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 마을만들기 안에서. 조금 시와 책임성을 조금 넓히셔가지고 여성가족과 안에서만 고민하시지 말고, 그쪽 마을 주민들에게 오히려 과제로 떠넘기시면서 이걸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나쁘지 않은 의견인 것 같고요.
저희가 마을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이제 몇 개월을 하는가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책자로 보았을 때는 8~10월 이렇게 써 있는데 추경에 이제 올라온다는 말씀을 좀 잠깐 전해 들었고요.
저는 기간에 대한 부분보다, 사실은 이 실버택배와 실버카페가 지금 현수막에도 거리에 걸려있어서 눈이 좀 번쩍 띄었던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그냥 거리에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풀을 뽑고 이렇게 단순 부분이 아니라, 뭔가 좀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노인일자리의 그 창업의 가능성을 일단 여기서 인큐베이팅(incubating) 한번 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 과가 각과의 사업에서 좀 끝나지 말고, 경제진흥과랑 좀 한번 논의를 해 보셔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의 효과라든가 또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현실적인 어떤 시내에서 소비될 수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좀 보았을 때, 그런 하나의 일자리가 좀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과 같은. 그런 것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그런 진행방식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말씀들이 좀 나와서 잠깐 제가 지난주인가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좀 봤던 게 있었습니다.
도내 10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회활동을 제일 많이 참여하는 게 노인정인 거예요. 노인정이 하나의 사회활동으로 그러니까 집밖으로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26.9%로 가장 많은 활동과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노인정의 노인들끼리의 뭔가라는 부분보다, 그 노인들에게는 여기서 가족 외에 사회 속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라는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 여기에 지금 교육도 좀 들어가고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요가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하여간 연령에 맞는 부분으로 잘 좀 구성이 돼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마지막으로 좀 보육에 대한 말씀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보육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계장님과 주무관님 잠깐 좀 면담을 했었는데, 지금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그 목표에 맞게끔 아까 보고와 같이 민간의 밤비니어린이집이 거의 저희가 전환의 최종 선정된 그런 상황으로까지 노력하셨던 부분들 상당히 제가 노고에 좀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반면 이제 도문어린이집이 바로 그에 해당되는 국공립의 부분인데, 시설이 노후되고 보육수요도 지금 이제 감소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께 해결하고 대응방안을 그냥 여쭙는 건 참 어려운 거고. 어찌됐든 지금 공보육 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 공보육에 들어있는 도문동 어린이집 자체가 이렇게 지금 노후와 보육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마을에서 이것을 좀 살릴 수 있는 방안, 마을만들기 안에서. 조금 시와 책임성을 조금 넓히셔가지고 여성가족과 안에서만 고민하시지 말고, 그쪽 마을 주민들에게 오히려 과제로 떠넘기시면서 이걸 끌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나쁘지 않은 의견인 것 같고요.
저희가 마을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도문 경로당 신축 관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도문 경로당 위치가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 유치원 있는 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유치원 바로 위층은 아니고요. 위층은 아니고 거기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 의장 최종현
상도문 경로당 지금 말씀하신 데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내려와서.
● 의장 최종현
거기가 몇 년 됐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거기가 좀 오래됐습니다.
마을이 형성이 되고 나서, 뭐 새로 신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렇게 쉽게 말해서 땜방식으로 뭐 이렇게 그때그때 부분부분 이런 수리들은 더러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왔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직은요.
● 의장 최종현
아직은.
과장님, 저기 출산과 보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출산장려금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저출산...
● 의장 최종현
보육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출산장려금까지도 여성가족과 업무였었죠, 최근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전에 그랬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로 옮겨갔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보육과 출산은 의장님 말씀대로...
● 의장 최종현
같이 가야 되는 행정인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의장님 말씀대로 분리해서는 좀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이런 데에서 정책적으로 워낙 인구가 지금 우리 시만의, 이런 감소되는 게 우리 시만의 상황이 아니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화를 한다 그래서 정책과 시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별도의 정원으로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별도의 팀이 하나가 형성이 됐고요. 그게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 의장 최종현
그 팀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출산장려를 달라 그랬나요? 예?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마 필요하니까 또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 의장 최종현
그게 궁금했고요.
저기, 과장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지금 식대비가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자료 보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려는 게 있어서. 뒤에 계장님들 알려주세요. 유치원은 얼마고 어린이집은 얼마인지. 어린이집이 얼마죠, 1인 식대, 지금.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은 아니고. 연령에 따라서.
●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1일 식대 얼마, 유치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735원이고요.
● 의장 최종현
1,735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유치원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3세~5세까지가 2,000원. 0세~2세가 1,735원 이렇게 지금 쪽지에.
● 의장 최종현
유치원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유치원은 2,000원이라고 합니다.
● 의장 최종현
유치원은 2,000원이에요?
간식 이외에 점심 1식 해가지고 1,735원. 그리고 3세부터 몇 세까지요. 2,000원 만 5세.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러면 나이로 차등을 두는 건가요, 이 식대비를.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초·중·고 같은 경우는 2,2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2,200원이요.
유치원은 얼마인지 모르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차액이 한 250원 정도가 나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의장 최종현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강원도대회 전국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잘못얘기를 하셨나 그러면. 차액이 이 정도가 아니고 더 크게 나던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길 의원님.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도문 경로당 신축 관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도문 경로당 위치가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 유치원 있는 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유치원 바로 위층은 아니고요. 위층은 아니고 거기하고 약간 떨어져 있는.
● 의장 최종현
상도문 경로당 지금 말씀하신 데 약간 밑으로 내려와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내려와서.
● 의장 최종현
거기가 몇 년 됐어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거기가 좀 오래됐습니다.
마을이 형성이 되고 나서, 뭐 새로 신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렇게 쉽게 말해서 땜방식으로 뭐 이렇게 그때그때 부분부분 이런 수리들은 더러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마을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왔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직은요.
● 의장 최종현
아직은.
과장님, 저기 출산과 보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출산장려금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저출산...
● 의장 최종현
보육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출산장려금까지도 여성가족과 업무였었죠, 최근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전에 그랬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런데 왜 자치행정과로 옮겨갔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이게 보육과 출산은 의장님 말씀대로...
● 의장 최종현
같이 가야 되는 행정인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예, 의장님 말씀대로 분리해서는 좀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부나 이런 데에서 정책적으로 워낙 인구가 지금 우리 시만의, 이런 감소되는 게 우리 시만의 상황이 아니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강화를 한다 그래서 정책과 시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별도의 정원으로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별도의 팀이 하나가 형성이 됐고요. 그게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 의장 최종현
그 팀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출산장려를 달라 그랬나요? 예?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마 필요하니까 또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 의장 최종현
그게 궁금했고요.
저기, 과장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지금 식대비가 얼마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자료 보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려는 게 있어서. 뒤에 계장님들 알려주세요. 유치원은 얼마고 어린이집은 얼마인지. 어린이집이 얼마죠, 1인 식대, 지금.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러니까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은 아니고. 연령에 따라서.
● 의장 최종현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1일 식대 얼마, 유치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1,735원이고요.
● 의장 최종현
1,735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유치원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3세~5세까지가 2,000원. 0세~2세가 1,735원 이렇게 지금 쪽지에.
● 의장 최종현
유치원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유치원은 2,000원이라고 합니다.
● 의장 최종현
유치원은 2,000원이에요?
간식 이외에 점심 1식 해가지고 1,735원. 그리고 3세부터 몇 세까지요. 2,000원 만 5세.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러면 나이로 차등을 두는 건가요, 이 식대비를.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초·중·고 같은 경우는 2,2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2,200원이요.
유치원은 얼마인지 모르세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차액이 한 250원 정도가 나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의장 최종현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 강원도대회 전국대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분들이 잘못얘기를 하셨나 그러면. 차액이 이 정도가 아니고 더 크게 나던데.
하여튼 이거는 제가...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확인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길 의원님.
○ 김명길 의원
의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노후실태 파악 제가 질의를 드렸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상도문 경로당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상도문 경로당이.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셔서 경로당 위치는 모르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치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가운데, 동네 가운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동네 가운데.
● 김명길 의원
방문해 보셨나요, 현장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뭐, 지금 최근에는 아니지만 예전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3일전에 방문을 해 봤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노후건물입니다.
그리고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서 2층을 올릴 때 벽돌로 증축을 한 건물이라서 거기 안에 화장실하고 주방을 보수를 하다가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아주 상당히, 아주 상당히 낡은 건물이고요. 도문 쪽, 도문경로당이라고 칭했었는데, 경로당이 없을 시절에 먼저 좀 지은 경로당이에요, 그게.
거기 지금 신축계획이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올해는, 올해는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나서 신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마 거기만 있지 않고 다른 데도 혹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 업무파악 전이시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좀 무겁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게, 형펑성도 있어야 되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또 경로당을 개보수를 하거나 신축을 할 때는, 주변 경로당에서 납득이 가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냉철하게 보시고 현장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현장에 가서 좀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원재활용센터가 예전에 2011년도 9월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서 운영했던 게 있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얘기 들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네, 지금은 시니어클럽에서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 김명길 의원
그때 고용인력이 30명이었고, 지금 시니어클럽은 19명이죠?
파악되시기전이니까 제가 자료 받은 걸로.
인사발령 전에 그래서 이승우 담당계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거운 질문이 아니에요. 자원재활용센터가 노인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시니어클럽으로 이관이 됐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투입 대비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투입 대비해서 시니어클럽이 효과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을 하시면서 속해 있었던 분들의 또 이야기는 잘 되고 있는데 없어졌다라는 어떤 볼멘소리가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자료를 시에서 받은 그대로를 파악해 보면 시니어클럽이 예산대비해서 운영은 아주 잘 되어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이 되고 있던 게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이관이 될 때는 운영주체와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그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분들은 시와 관련된 이런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 김명길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좀 더 알권리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본 의원도 시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시에 정확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그 민원인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시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와 차이가 듣는 것과 제가 본 게 차이가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관에서, 관에서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나중에라도 그런 볼멘의 소리가 나오면 명확하게 납득이 가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어린이집실태조사를 나가면 법에도 명시가 돼있지만 CCTV설치장소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얘기들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장소를 명시해 놓은 이유는 사각지대해소를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보육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사각지역에서 이제 나거든요. 앞으로도 현장지도를 나가셨을 때 CCTV 설치가 안 되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보육시설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종현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추가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노후실태 파악 제가 질의를 드렸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상도문 경로당이 30년이 넘었습니다, 상도문 경로당이.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셔서 경로당 위치는 모르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치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가운데, 동네 가운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동네 가운데.
● 김명길 의원
방문해 보셨나요, 현장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뭐, 지금 최근에는 아니지만 예전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제가 3일전에 방문을 해 봤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상당히 노후건물입니다.
그리고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서 2층을 올릴 때 벽돌로 증축을 한 건물이라서 거기 안에 화장실하고 주방을 보수를 하다가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비가 오면 물이 새서 아주 상당히, 아주 상당히 낡은 건물이고요. 도문 쪽, 도문경로당이라고 칭했었는데, 경로당이 없을 시절에 먼저 좀 지은 경로당이에요, 그게.
거기 지금 신축계획이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올해는, 올해는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나서 신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아마 거기만 있지 않고 다른 데도 혹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 업무파악 전이시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좀 무겁지 않게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게, 형펑성도 있어야 되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또 경로당을 개보수를 하거나 신축을 할 때는, 주변 경로당에서 납득이 가야 되는데, 현장에 가서 냉철하게 보시고 현장을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현장에 가서 좀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원재활용센터가 예전에 2011년도 9월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에서 운영했던 게 있었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얘기 들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네, 지금은 시니어클럽에서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 김명길 의원
그때 고용인력이 30명이었고, 지금 시니어클럽은 19명이죠?
파악되시기전이니까 제가 자료 받은 걸로.
인사발령 전에 그래서 이승우 담당계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거운 질문이 아니에요. 자원재활용센터가 노인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시니어클럽으로 이관이 됐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투입 대비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예산투입 대비해서 시니어클럽이 효과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자원재활용센터를 운영을 하시면서 속해 있었던 분들의 또 이야기는 잘 되고 있는데 없어졌다라는 어떤 볼멘소리가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자료를 시에서 받은 그대로를 파악해 보면 시니어클럽이 예산대비해서 운영은 아주 잘 되어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이 되고 있던 게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이관이 될 때는 운영주체와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그분들이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그분들은 시와 관련된 이런 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 김명길 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좀 더 알권리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본 의원도 시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시에 정확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그 민원인들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시에서 저에게 주신 자료와 차이가 듣는 것과 제가 본 게 차이가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관에서, 관에서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나중에라도 그런 볼멘의 소리가 나오면 명확하게 납득이 가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어린이집실태조사를 나가면 법에도 명시가 돼있지만 CCTV설치장소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아시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얘기들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장소를 명시해 놓은 이유는 사각지대해소를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보육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보통 사각지역에서 이제 나거든요. 앞으로도 현장지도를 나가셨을 때 CCTV 설치가 안 되어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보육시설들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종현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의원
예, 과장님 먼저 승진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님으로 영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감사합니다.
● 신선익 의원
여성가족과 업무량이 좀 많고 또 다양한데, 아직 업무파악은 좀 덜 되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성가족 정책의 부서장으로서, 또 중점추진계획이나 또 어떤 포부가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우리 지역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이 개발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성들의 위상이 또 제고되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가 아우르고 있는 여러 분야의 업무, 복지업무. 또 무엇보다도 의장님 말씀 주셨던 사각지대에 그런 어려운 계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금의야행(錦衣夜行)처럼 쓸데없고 보람 없는 일이 아니고 또 먼발치에서, 또 이만치에서 바라보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먼저 다가서는 그런 행정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체감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있어서는 또 크고 작은 일들을 진행하면서 문제해결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의원님들과 여러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를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시정철학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고자 합니다.
● 신선익 의원
예, 우리 사회가 좀 급속하게 도시화되고 산업화 또 핵가족화라는 이런 변화를 겪어오면서 여성의 역할과 가치관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요. 이에 따라서 또 여성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도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문화 참여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아동 또 청소년, 노인 여성의 인권보호 뭐 이런... 여성의 또 지위향상을 위한 또 복지 인프라 이런 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그런 지원방안 이런 걸 마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여성가족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보시면 승화원 추모의 집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신선익 의원
이게 여기 공원화사업으로 지금 예산 3억 원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파고라 하고 벤치 이외에 또 다른 시설이 없나요, 여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조경공사 나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러기 전에 그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비가 오게 되면 물 빠짐 시설이 돼야 되고 해서 배수로를 새로이 만든다거나 하는 그러한 부지를 다지는 공사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제가 전차에 보고받기로는 사업부지가 따로 조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진입로를 이용해서 한다고 저번에 보고가 됐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큰 운동장 같은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덩그러니 휑하기 때문에.
● 신선익 의원
그게 지금 납골당 앞쪽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화장장 쪽이 아니고요, 그 뒤쪽.
● 신선익 의원
우리가 그러면 저도 승화원 하고 추모의 집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납골당...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납골당 쪽입니다.
● 신선익 의원
하고 추모의 집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화장장...
● 신선익 의원
지금 화장장이 승화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추모의 집은 납골당 추모의 집이라고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전체적으로 추모의 집, 거기 전체를 다 추모의 집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지금 승화원은 납골당을 승화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것을 다 추모의 집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저도 몇 번 갔지만, 추모의 집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차는 앞에 주차...
● 신선익 의원
지금 납골당 앞에, 납골당 있는 그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화장장을 거쳐서 이렇게 추모... 납골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화장장을 거치지는 않고요. 화장장은...
● 신선익 의원
옆문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쪽을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화장장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고요. 납골당은 오른쪽으로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오른쪽 들어가는 데에 주차를 해 놓고 인도로 걸어서 가게 되어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 건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화장장을요?
● 신선익 의원
화장장 건물을. 화장장 건물을 통과하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통과를 해도 되고요. 통과를 안 하고.
● 신선익 의원
통과해가지고 항상 저는 거기로 통과해서 그 골목길로 다녔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데 바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 신선익 의원
다시 나가서, 다시 나가서 돌아서 들어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그렇죠.
● 신선익 의원
아, 저는 아직 그쪽으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도면이랑 같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서 넓은 지금 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지요.
● 신선익 의원
공터가 있는데 거기 부지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게 저기 향후계획에 보면 예산 2억에 대한 추가확보는 9월 달로 추경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초에 저희가 이제.
● 신선익 의원
당초에 이건 추경에 2억을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초에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3억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저희 생각만큼 쉽사리 반영이 되지 못하였고, 1억만 세워준 상태인데 2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세워주겠다, 안 세워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게 저희 욕심입니다.
● 신선익 의원
추경은 9월인데 8월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설계도면은 지금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 신선익 의원
납품받지 않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지금 올해 1억이 세워진 예산가지고 설계계약을, 설계용역계약을 4월 달에 해서 5월 25일날 설계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다음 주에 설계가 준공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아, 7월. 그래서 7월로 용역이 완료된다고 돼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 신선익 의원
예, 하여튼 이 설계도면 나오는 대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다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본 의원한테도 설계도면 한번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치랑 같이.
● 신선익 의원
사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리고 그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뭐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뭐 당장에 경제적 가치가 뭐 있어야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나름대로 자체라도 상당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대회를 통해서 관광1번지 속초를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차후에는 어떤 이게 또 관광객 유치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혜정 우리 의원님의 어떤 그런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예, 과장님 먼저 승진하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님으로 영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감사합니다.
● 신선익 의원
여성가족과 업무량이 좀 많고 또 다양한데, 아직 업무파악은 좀 덜 되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여성가족 정책의 부서장으로서, 또 중점추진계획이나 또 어떤 포부가 있다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우선 우리 지역에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이 개발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여성들의 위상이 또 제고되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가 아우르고 있는 여러 분야의 업무, 복지업무. 또 무엇보다도 의장님 말씀 주셨던 사각지대에 그런 어려운 계층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금의야행(錦衣夜行)처럼 쓸데없고 보람 없는 일이 아니고 또 먼발치에서, 또 이만치에서 바라보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먼저 다가서는 그런 행정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체감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동을 주는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있어서는 또 크고 작은 일들을 진행하면서 문제해결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의원님들과 여러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상의를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역량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시정철학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고자 합니다.
● 신선익 의원
예, 우리 사회가 좀 급속하게 도시화되고 산업화 또 핵가족화라는 이런 변화를 겪어오면서 여성의 역할과 가치관도 큰 변화를 가져왔고요. 이에 따라서 또 여성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도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문화 참여욕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아동 또 청소년, 노인 여성의 인권보호 뭐 이런... 여성의 또 지위향상을 위한 또 복지 인프라 이런 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그런 지원방안 이런 걸 마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여성가족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쪽 보시면 승화원 추모의 집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
● 신선익 의원
이게 여기 공원화사업으로 지금 예산 3억 원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파고라 하고 벤치 이외에 또 다른 시설이 없나요, 여기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조경공사 나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러기 전에 그 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비가 오게 되면 물 빠짐 시설이 돼야 되고 해서 배수로를 새로이 만든다거나 하는 그러한 부지를 다지는 공사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제가 전차에 보고받기로는 사업부지가 따로 조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진입로를 이용해서 한다고 저번에 보고가 됐었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진입로를 통해서 들어가다 보면 큰 운동장 같은 큰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덩그러니 휑하기 때문에.
● 신선익 의원
그게 지금 납골당 앞쪽이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화장장 쪽이 아니고요, 그 뒤쪽.
● 신선익 의원
우리가 그러면 저도 승화원 하고 추모의 집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납골당...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납골당 쪽입니다.
● 신선익 의원
하고 추모의 집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화장장...
● 신선익 의원
지금 화장장이 승화원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추모의 집은 납골당 추모의 집이라고 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전체적으로 추모의 집, 거기 전체를 다 추모의 집이라고 일컫고 있는데요. 지금 승화원은 납골당을 승화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장이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그 전반적인 것을 다 추모의 집이라고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저도 몇 번 갔지만, 추모의 집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차는 앞에 주차...
● 신선익 의원
지금 납골당 앞에, 납골당 있는 그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화장장을 거쳐서 이렇게 추모... 납골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화장장을 거치지는 않고요. 화장장은...
● 신선익 의원
옆문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쪽을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화장장은 오른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고요. 납골당은 오른쪽으로 바로 직진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데 오른쪽 들어가는 데에 주차를 해 놓고 인도로 걸어서 가게 되어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 건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화장장을요?
● 신선익 의원
화장장 건물을. 화장장 건물을 통과하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통과를 해도 되고요. 통과를 안 하고.
● 신선익 의원
통과해가지고 항상 저는 거기로 통과해서 그 골목길로 다녔거든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런데 바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 신선익 의원
다시 나가서, 다시 나가서 돌아서 들어가...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죠. 그렇죠. 예예, 그렇죠.
● 신선익 의원
아, 저는 아직 그쪽으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도면이랑 같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서 넓은 지금 터,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그렇지요.
● 신선익 의원
공터가 있는데 거기 부지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게 저기 향후계획에 보면 예산 2억에 대한 추가확보는 9월 달로 추경에.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초에 저희가 이제.
● 신선익 의원
당초에 이건 추경에 2억을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당초에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3억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저희 생각만큼 쉽사리 반영이 되지 못하였고, 1억만 세워준 상태인데 2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세워주겠다, 안 세워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게 저희 욕심입니다.
● 신선익 의원
추경은 9월인데 8월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돼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한 설계도면은 지금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 신선익 의원
납품받지 않았나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지금 올해 1억이 세워진 예산가지고 설계계약을, 설계용역계약을 4월 달에 해서 5월 25일날 설계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요. 다음 주에 설계가 준공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아, 7월. 그래서 7월로 용역이 완료된다고 돼 있네요.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네네.
● 신선익 의원
예, 하여튼 이 설계도면 나오는 대로.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다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본 의원한테도 설계도면 한번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위치랑 같이.
● 신선익 의원
사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리고 그 세계한민족 여성네트워크대회 뭐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거는 뭐 당장에 경제적 가치가 뭐 있어야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나름대로 자체라도 상당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대회를 통해서 관광1번지 속초를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차후에는 어떤 이게 또 관광객 유치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혜정 우리 의원님의 어떤 그런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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