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본회의 제6차 2018.07.25.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보건소 관련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장 함수근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종필 인사)
김시만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의약관리담당 김시만 인사)
이순재 방역관리담당입니다.
(방역관리담당 이순재 인사)
이성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성숙 인사)
유재임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유재임 인사)
변영관 보건행정팀 주무관입니다.
(보건행정팀 변영관 주무관 인사)
최종원 의약관리팀 주무관입니다.
(의약관리팀 최종원 인사)
이상순 방역관리팀 주무관입니다.
(방역관리팀 이상순 주무관 인사)
장정이 건강증진팀 주무관입니다.
(건강증진팀 장정이 주무관 인사)
박은정 지역보건팀 주무관입니다.
(지역보건팀 박은정 주무관 인사)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보고의 순서는 주요현황, 2018년 주요시책목록,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 의장 최종현 소장님?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 최종현 3페이지서부터 하시면 되고요. 보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시책 설명회때 간단간단 핵심만 의원님들이 사전에 업무보고 내용은 파악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질의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시책 추진상황입니다.
1. 치매안심센터 설치입니다.
사업개요에서 사업내용은 교육·상담실, 검진실, 쉼터(프로그램실), 가족카페, 사무실 등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치매안심센터 위치를 보건소 가동 1층으로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사계약 및 시행을 9월에 하고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한 기존 사무실, 진료실 등의 재배치로 2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2018년 제1회 추경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6월에 공사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사 계약을 7월에,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는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석면 해체·제거 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보건소 청사 천정의 석면텍스를 철거하기 위해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공사 실시 설계 및 설계 감리를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공사 업체 계약을 7월에 하고 공사를 9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만 19세이상 성인 884명을 면접조사 하여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행태 및 만성질환 유병 조사, 신체계측(신장, 체증), 혈압측정 등을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5,261만 6,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톨릭관동대 산악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6월에 지급하였으며, 조사원 6명 채용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보조금 집행 점검을 9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속초의료원에서 지역사회연계 및 외래진료, 입원, 간병 등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역사회 자원연계 140건, 상급병원 이송지원 1건, 의료지원 1,081건, 타 병원 이용 지원 10건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실적 보고와 운영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간병 가족이 없는 취약계층 환자를 대상으로 속초의료원에서 간병인 8명을 두어 전일형 공동간병서비스를 남·녀 각 1실 12병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1회 15일로,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 최대 30일이 가능합니다.
추진상황으로 병원운영실적은 이용환자수가 연 인원 2,004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분기별 실적을 받고, 연말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강릉 율곡병원에 위탁하여 중증정신질환자관리,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251명과 이들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서 24명을 등록하고, 아동청소년대상 정신건강교육, 사회기술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상담과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교육과 홍보(캠페인) 상담을 실시하고, 자살예방사업에서 역시 교육과 홍보, 상담을 하며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61명, 치료비 지원 6명, 자살유가족 사후관리 12명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홀몸노인 위험군 관리사업은 자살 고위험군 등록 관리 147명, 그리고 통장생명지킴이단에 통장 160명이 홀몸노인 위험군 관리 894명을 하고, 그리고 타 복지 사회복지기관에서 서비스 연계 관리를 193명입니다.
그리고 자살예방프로그램 운영은 8회 105명입니다.
정신질환자 행정입원은 2명이고,
향후계획으로 자살예방 생명사랑 협의회 활동으로 연합 캠페인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병의원 약국 등 30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단속 및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보건의료기관 불법·부정행위 근절, 의료기기 유통 및 마약류 안전관리, 응급의료관리, 자동제세동기 설치 관리 및 재난의료 대비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유도 및 안전관리, 의약품 회수·폐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응급의료관리에서 구급차 5개소 7대, 자동제세동기 설치 75개소 88대, 그리고 의료기관 안전대진단 속초의료원에 3개소, 의료재난 핫라인 및 온열 및 한랭감시체계 운영의 2개소, 마약류 관리 폐기 28건, 명절 연휴기간 중 비상진료 대책 수립 추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약국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영상장치(DR) 설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노후된 디지털영상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은 디지털영상장치 조달청 구입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교체설치를 8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법정감염병 80종에 대한 유행 감시 및 대응역량 강화와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환자관리 강화, 그리고 성인 및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39,914명을 대상으로 실시, 동·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유해해충 방제와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 대상시설 관리,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법정 감염병 신고환자 67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해외 입국자 의심환자 6명을 추적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망 구성 및 운영을 72명하였고, 격리병원을 2개소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의무대상 시설 36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예방 홍보의 음식업소 55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성매개감염병 예방 홍보 2회 검진 1,250건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잠복결핵감염검진 수요조사 52개소, 영유아 예방접종 17종의 540건, 만 12세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접종 292건을 실시하였고,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의 12개 의료기관의 9,361건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여름철 해수·어패류 비브리오 오염도 검사를 7월부터 9월까지 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에 대한 의료기관 위탁 공고를 8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호흡기질환 검진을 10월 23일부터 10월 26일 4일간 실시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49개소 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 외 3종 유료예방접종을 사전예약자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취약지역 방역소독 및 동절기 정화조 모기유충구제사업을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관내 만 60세 이상 19,801명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선별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발견 등록된 치매환자에게 치매관리비와 관리용품 배회감지기를 배회인식표를 보급하며,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주고, 치매환자에 대한 가족 프로그램과 치매파트너 및 치매파트너 플러스를 양성하고, 치매예방교육·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치매검진사업에서 선별검사 1,153명, 진단검사 84명, 감별검사 44명을 실시하였고, 치매환자 등록은 840명을 하여, 치매관리비지원 252명, 배회감지기 사용료 지원 30명, 치매예방 교육 단체 3회 308명, 개별 596명,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캠페인 5회 1,857명, 치매파트너즈 양성 84명을 하였고,
16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10회 870명, 그리고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10회 218명, 치매가족 헤아림 프로그램 운영의 8회 47명, 치매가족 자조모임 사랑회 프로그램운영 4회 57명, 치매극복 선도기관 양성 1개소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만 65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전수조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발견된 인지 저하자 및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매 인지재활 집단·가정방문 프로그램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고, 나머지 상반기에 운영했던 프로그램 및 사업들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주민에게 건강영역별, 생애과정별 통합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건강생활실천에서 건강검진결과 고위험군의 3,758명을 건강상담과 영양·운동상담을 실시하고, 체성분 분석 및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는 질환 및 스트레스 관리와 영양,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U-헬스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만성질환자를 동록관리에 고혈압 744명, 당뇨 249명, 고지혈증 226명을 등록관리하고,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를 운영하여 피골경로당 외 7개소 16회 207명.
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이동건강검진 및 홍보해서 이동건강검진 27회 621명, 홍보 4,190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취약계층 무료진료 및 보건교육을 12회 4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강보건진료 및 불소도포에서 구강진료 215명, 구강상담 820명, 불소도포 112회 1,707명, 불소양치 4,388명, 그리고 구강보건교육 40회 2,090명, 청해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5회 1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에서 진료 및 상담을 666명 실시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임신부 등록관리 및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임신부 등록 205명, 엽산·철분·칼슘보충제 지원 838명, 유축기 대여 55명, 그리고 임신부 요가교실 32회 421명, 출산교실 4회 137명, 영양플러스 보충식품지원의 6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관리를 397명 하였고, 사회참여 프로그램 114회 1,355명을 제공하였습니다.
건강음주실천사업에서 건강음주실천교육 12회 554명,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10회 429명, 음주 위험군 상담 105명, 고위험군 등록관리 70명, 캠페인 3회 7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호동 건강플러스마을 운영에서 마음건강 나눔 운영으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1회 170명,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실뜨기 등 2개 동아리 9회 90명, 건강텃밭 운영 7회 84명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당뇨 환자에 대한 관리, 등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뇨측정기 무료대여사업 운영을 7월부터 연말까지 당뇨환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임신부 요가교실, 출산교육을 지속하며,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일반인 건강음주실천 교육을 7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호동 건강플러스마을사업에서는 85세 이상 어르신의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행태 살펴보기와 청호동 마을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건강관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문대상자 288가구 320명을 등록하여 가정방문 600건, 내소방문 68건, 전화방문 8건을 실시하고, 유동식 46박스 기저귀 207팩, 영양제 306통, 관절파스 1,297개를 제공하였습니다.
방문관리 주치의제를 운영하여 집중관리대상자에게는 무료진료 및 건강관리 교육을 대상자 4명에게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신규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허약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한파대비 건강관리를 7월과 12월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연구역 지정 관리 등 금연환경을 조성과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금역클리닉 운영, 그리고 흡연예방 캠페인 및 홍보 등 금연문화 확산입니다.
추진상황은 금연지도원을 3명 위촉하여 금연지도점검 84회 2,288개소를 실시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에서 508명을 등록하였습니다.
흡연예방 교육은 1,158명, 홍보 캠페인 5회 2,583명을 실시하고, 속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속초·외옹치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해수욕장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를 7월부터 11월까지 집중실시하고, 해수욕장에 대한 금연계도를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직장인 등 금연교육을 추진하고 금연구역 점검과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속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내과, 한의과, 치과 진료와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진료서비스는 8,701건, 제증명 발급 서비스는 10,269건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진료서비스 및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가임기 여성, 임산부 및 영유아,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자보건관련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가정의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후조리원에 신생아의 감염병 예방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모성건강증진에서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지원 4명, 난임부부 지원 4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73명, 산후건강관리지원 156명,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지원 1명, 그리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에서 기저귀 90명, 난청검사 59명, 2차 정밀검진 1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7명,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환아 관리 검사 207명, 환아관리 2명, 취약 전 아동 시력검진 917명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간담회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산후조리원의 국가안전대진단 및 감염관리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임산부 한방 건강관리 지원 후원사업을 속초시한의사협회와 체결하여 수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의료비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산후조리원감염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그리고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임산부의 날 캠페인은 10월에 표준모자보건 수첩 배부는 8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국가 암 검진 및 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의료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이하의 대상으로 암 조기 검진 및 의료비 지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 검진이상자 사후관리 및 사업홍보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암상담사를 10명 위촉하여, 국가 암 검진에서 검진대상자별 검진항목, 검진기관, 사전예약 안내 6,772건, 2017년도 검진 이상자 2차 검진안내 2,54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171건 1억 408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재가 암환자 유동식 지원은 40명 1,530캔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암상담자를 분기로 위촉하여 검진 전화안내 및 예약지원 수검 독려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환자 등록 관리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전화 상담을 통한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을 독려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3,654건,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102명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1,6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 및 수검독려를 지속실시하고, 지역사회 협력 및 간담회를 하반기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만성신부전증 외 133종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3명을 등록하여 1,999건 7,643만 1,95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고, 사업비를 분기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탁하며, 사업 홍보 및 신규 등록을 지속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이동)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순서는 유혜정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에 재난수준의 폭염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돼있지 않지만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내 노약자나홀로어르신 관련해서 폭염과 대비한 사업 준비하고 계신게 있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방문관리대상자분들한테는 전화로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전화로 안부를 여쭤보고 상태를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방문을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하고.
주요시책을 보면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설립이 되는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우선개선은 작년 11월 1일에 현상태에서 했고요.
정식개선은 저희가 전용공간을 확보해서 그리고 또 10명의 직원을 저희가 현재 추가로 확보를 업무조정을 통해서 할 예정인데요. 10명을 확보해서 12월말까지 리모델링 마치면 바로 정식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 유혜정 의원 사실 뭐 고령화사회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치매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상황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좀 안녕하게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준비 잘 하셔가지고 내년사업에 또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8페이지에 보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이 현재지금 병실운영 실적하고 이 부분들을 보았을 때 어떻죠?
좀 더 늘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으로써 괜찮은 건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현행으로 남녀가 각 1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남자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완전히 여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여자분들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공급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주로 여자분들의... 여자분들이 고령화로다가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요, 돌봐드려야 되는.
● 유혜정 의원 그쵸.
● 보건소장 함수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의원 남성들이 질병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주변에 돌볼 수 있는 아내라든가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돌봄노동을 생계를 통해 가장 많이 하는 여성인 경우에는, 스스로 문제가 되었을 때 돌봄을 받기에 참 어려운 입장에 놓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여성병실이나 환자들에게 이런 공급들이 훨씬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지금 예산을 보면 도비와 시비의 매칭으로 50:50 되어있네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소극적으로 그 예산매칭 50:50 하지 마시고,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고령화된 환자뿐만이 아니라 환자를 돌봐야 되는 지금은 뭐 흔히 말하는 전업주부라고 말하는 그런식의 인력이 거의 없는 사회잖아요. 모두 다 남·녀다 일과 가정들을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 이게 한 가정의 어떤 위기까지도 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자와 인구 대비해서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예산확대를 해 주셨으면.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할 수 있다면 도비보조매칭을 도비도 좀 늘릴 수가 있다면 도하고도 좀 협의를 해 보고, 의원님 의견을 적극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돼야지 실생활에서 약간 허리를 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중년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13쪽에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로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전국적으로 굉장히 천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맨 밑에 쪽에 보면 「유흥업소종사자 성매개감염병 예방홍보 및 검진으로 1,250건 검진을 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냥 정책적인 거 다 말고, 이게 지금 보건증이 나가있는 흔히 말해서 성매매업소에 있을 수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 유혜정 의원 속초시에 몇 명쯤 됩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여성들이 수시로 월 1회라든가 아니면 거기 속한 여성들이 3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업소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렇게 검진을 받는 걸로 해서 건에 비해서는 실제로 숫자는 한 1~200명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자료는 이거 지금.
● 유혜정 의원 이것 지금 검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 보건소장 함수근 검진 받지 않으면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있다고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리고 제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이런 업소에 여성들을 안 두고 있고요. 대부분 도우미 여성.
● 유혜정 의원 보도방.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런 측면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정식으로 직원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대상으로 홍보하고 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뭐 정책에 대한민국정책에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도 하고 있겠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검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유혜정 의원 성매매 여성들에게 보건증을 발급하고, 그리고 성매개의 질병들이 사회적으로 발병되지 않도록 성매매 관련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관리한다.
● 보건소장 함수근 글쎄요,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대적으로 바뀌어야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원천적으로 성매매는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 유혜정 의원 불법이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성매매가 우려 된다 그래서 그것을 검사를 법적으로 또 한다는 게 모순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소에 행정처분까지도 내려진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유혜정 의원 그렇다면 역으로 성매매 업소에 있는 여성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이라면, 국가가 성매매하는 뭐 성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누군가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국가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죠.
● 보건소장 함수근 공식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과거에는 이 성매매가 공식적으로 강력한 법적처벌이나 이런 게 없고, 금지하던 시절이 아닐 때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관리를 하였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건소장님과 저희가 논할 정책적인 사이즈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맡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관리 내지는 그런 성매매를 부추기고 있는 사회.
그속에서 성매매하는 그 매수자들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 그동안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딱 여기 지금 멈춘 지라 여쭤봤습니다.
18쪽에 보면, 청호동 건강플러스 마을운영이 있네요. 이 부분 어떻게 운영이 보고서로만 잠깐 보았을 때도 굉장히 따뜻하고 재미있게 느끼지는데 어떠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이게 건강증진 사업의 한 유형으로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속초에서 가장 그래도 또 유래가 있는 청호동의 주민분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아무튼 마을단위로 자기마을, 동네에 관심을 갖게끔하고 이것이 건강증진에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러네요. 주민단위에 접촉이라든가 지역단위가 활성화된 지역이여야지 사실 이게 필요할 듯한 상황들이고요. 하여간에 하나의 어떤 모델 케이스를 보셔가지고 조금 더 도심지역으로 확대해 볼 수 있음이 어떨까 싶네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게 처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고 저희 행정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선을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2개년을 추진했고, 내년도에 그렇게 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다가 해 보고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저희가 속초시 단계적으로 속초시 동별로다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환자 배회감지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은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 봐 상당히 맘조리고 그런 상황들이지요. 그런데 배회감지기가 그 치매환자를 돌보고 그러는데, 많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이론상으로는 도움이 될 텐데요.
● 유혜정 의원 이론상.
● 보건소장 함수근 배회감지기가 배터리가 하루를 못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걸거나 손목에 차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요. 배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배회를 하다가 벗어버리면은
● 유혜정 의원 그렇겠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또 그렇고, 그다음에 배터리가 수시로 닳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로써도 사용해 보시고 실효성이 없으셔서, 반납하시고 많이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제가 여쭤봤던 게 배회감지기 기기 자체가 비용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쩌면 기대할 수 있는 기기라면 비용이 꽤 될 텐데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하여간 치매환자들의 가족이라든가 1인 거주인 경우에도 사실은 치매환자들이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하여간 사회적 돌봄과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지역사회에서 같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들 함께 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영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순입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이영순 의원 보건소라는 게 밖에서 보는 거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군요. 일을 참 많이 하시네요.
● 보건소장 함수근 감사합니다.
● 이영순 의원 시민들 건강을 지키는 보건소 역할이 우리 시민들한테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업무보고를 받는 순간 저는 생각합니다.
치매나 모자건강, 금연 이런 사업은 아주 많던데요.
혹시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시는 분들의 정신건강 같은 것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도 앞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 보건소장 함수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 이영순 의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하시는 분들의 건강, 정신건강?
● 보건소장 함수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 이영순 의원 해설가도 있고 또 여러 등등 있잖아요. 서비스업에 계시는 분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 보건소장 함수근 운전자요. 예.
현재는 저희가 그런 특별한 대상으로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아동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아니면 자살우려가 있는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하였는데요. 뭐 이런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는 사업을 또 저희가 정신건강 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한다면은...,
● 이영순 의원 저희 시가 관광일번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일선에서 일하신 분들이 건강하시고 그래야지 우리시도 관광도 잘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또 한 가지 고혈압 예방이 있어요.
치매는 눈에 보이는 심각성이죠. 그런데 고혈압 예방 같은 경우는 보통 시민들이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분들이 건강증진에 치중하고 있지 않나.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분야의 홍보, 예방 효과도 알릴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보건소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8쪽을 보시면 간병인요. 요즘 현대사회가 핵가족 아니면 1인 가족이 늘어나잖아요. 현실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하는 것 우리 보건소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좀 사업을 조금 좀 더 늘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이요.
요즘 계속되는 폭염이죠, 열대야. 계속되고 있는데 홀로사시는 어르신들이나 보호자가 없는 가정이나 이런 여기에는 또 소년·소녀가장도 들어가겠죠. 가족이 없는 그런 1인 가족들. 방문을 좀 그런 중점적으로 하시나요. 1인가족.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 이런 독거어르신들이나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 부분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인돌봄서비스라든가 저희는 1명이 하지만, 거기는 뭐 수십명이 어르신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 이영순 의원 연계해서.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이영순 의원 연계가 돼요.
● 보건소장 함수근 사례가 발생. 저희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되면은 저희랑 연결을 해서 사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력이 부족하시죠.
그리고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2개네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위원회가 3개인데요. 1페이지에 보면 3개인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께서 위원장이시고, 위원분들이 총 포함해서 부시장님 포함해서 20분(명)이고, 기초정신보건심의심사위원회는 입·퇴원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이 위원장으로 현재 8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제가 여태까지 받아본 중에서 여성비율이 가장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웃음)
계속 여성 5:5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소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폭염 관리하시느냐고 수고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위원회 전문 질의를 했던 의원인데, 이영순 의원님께서 위촉이 잘됐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좀 여성위촉이 잘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 보건소장 함수근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하여튼 여성참여비율을 좀 많이 높여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료면허가 있으신 소장님이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김명길 의원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문인으로서 보건소의 소장으로 계시는게 시민으로서도 많이 안심이 간다는 생각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좀 봐주시면요.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해서 만 19세 이상 성인 884명 면접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방문조사를 하시나요, 이런 거?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방문조사를 합니다.
● 김명길 의원 네. 방문조사. 랜덤으로 돌려서 하시는 거예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동 단위로 주소지, 그러니까 지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샘플링을.
● 김명길 의원 샘플링을 해서요. 동별비율은 인구비율로 이렇게 나눠서 하시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김명길 의원 이런 대상자 방문조사 하실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좀 같이 하시나요? 관계공무원과 관련해서 이런 음주·흡연관련해서 조사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 김명길 의원 그런 건 아니시더라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여기 그 조사대상에 빠지는 건 아니죠?
● 보건소장 함수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김명길 의원 랜덤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건강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똑같이 이런 면접을 건강과 관련해서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모든 주민이 다 대상이 됩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김명길 의원 7쪽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구축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아영아가 위급시에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속초에는 없죠?
● 보건소장 함수근 속초의료원이 지역응급의료센터이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이고, 그다음에 속초보광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지역응급의료기관이 국비를 지원을 받는 부분 있고요. 속초응급의료센터만 지역응급의료센터만 해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응급치료는, 뭐 그 당시에 어떤 응급치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응급치료 이후에 입원을 해서 이런 것들은 전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강릉아산병원이나 이런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김명길 의원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린 건 의료센터하고 의료기관이 는 건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속초, 고성, 앙양 특히 우리 속초지역 그리고 인구대비해서는 병원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제가 연 1,700만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 관광객들 중에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관광 오는 수요도 많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입원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가 제가 종종 많이 봤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면 만약에 지역의료센터에 가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와 관련된 어떤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바로 원주나 강릉 뭐 때로는 원주 가는 시간이면 서울 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문의시니까 제가 일반시민의 또 대변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응급의료가 이루어지고 입원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속초에는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 보건소장 함수근 물론 필요한데요. 그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상당한 운영비지원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과 전문의에서 부터 소아과 관련된 전문간호사 뭐 이런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확보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 비용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속초시민의 입장에서 강력히 요구를 할려면은 원한다면 1년에 연간 20억이든지, 매년 병원에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의지가 있다면 그런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우리 개인의료기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기에는 응급의료라든가 입원실 개념의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의료진들은 개인 의료 소아과의 의료진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의료원과 관련해서 의료원과 도와 협의를 해서라든가 이런 공조시스템이 좀 잘 되면 좋지 않을까.
의료전문가 입장에서는 영유아 관련해서 의료기관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감을 같이 하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7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만큼, 그중에 영유아 아이들과 같이 함께 동행하는 부모님들도 여기 많이 오시기 때문에, 관광을 오셨다가 여기서 정말 아이들이 위급상황이 발생이 돼서 다시 도심지로 급하게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더군다나 지역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지역의 의료기관에 급해서 당연히 가죠. 응급센터로 당연히 찾아가는데, 거기에서도 시간이 또 많이 지체가 되고 시간이 지체가 된 그 시간만큼 응급의료센터로 또 가게 되면 거기서도 지체가 되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아이들의 어떤 응급상황을 시간 문제때문에 자꾸 아이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이 겪게 되는 걸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의료전문가로서도 공감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갖다보면 꾸준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요구하다보면 언젠가는 관철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소장님.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8쪽에 보시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사업 공기관 위탁사업이 있는데요. 간병인이 8명입니다. 요즘 간병인 수급이 많이 잘 됩니까?
많이 힘들어들 하시죠, 간병인들이.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 간병인 수급이 어렵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8명만 운영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산이 8명분이 도비지원이 와서 저희가 매칭해갖고, 8분(명)을.
● 김명길 의원 간병인들 수급하실 때, 간병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함수근 의료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의료원입장을 들어보면 편의시설, 휴게실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 이상의 그런 걸 하는데 그런 것들은 맞춰서 드리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외에 환자와 관련 돼서에 대한 어떤 이런 간병인들이 기피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 보건소장 함수근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 김명길 의원 아직까지는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신보건위탁사업 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위탁사업은 민간위탁을 하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김명길 의원 민간위탁 어디에다 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강릉 율곡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율곡병원에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신건강 사건사고가 속초에서 많이 일어나는 편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간혹 사례가 있긴 한데요. 사건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서 또 사회복지사가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서 어려움이 있으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행정입원을 시켜드린다든가, 아니면 응급입원을 시켜드린다든가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행정입원이라고 한다면, 행정입원은 보호자가 없으면 행정입원이 어렵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보호자가 없을 때 행정입원을 시켜드립니다.
● 김명길 의원 아, 보호자가 없을 때 행정입원.
그런데 제가 동 시장님 순방때 말씀 들어보니까, 보호자가 사회복지사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행정입원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보건소장 함수근 아니요, 오히려 대상자고요.
● 김명길 의원 대상자가 되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대상자인데 행정입원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또 개인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또 자해하거나 자살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행정입원이 됩니다.
● 김명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호자가 없는 분이 행정입원이 어렵다는 말씀에, 제가 지금 잘못 메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행정입원
● 보건소장 함수근 대상자가.
● 김명길 의원 대상자가 되는 거네요.
● 보건소장 함수근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그래서 정신과전문의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행정입원 자체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입원이 되면은 인권위원회에 고발조치당해서 또, 공무원이나 주변의 사회복지사들이 또 많은 이렇게 신분상의 조치가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맞추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11쪽, 의약무관리사업에 마약류관리 폐기 28건이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는 폐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공개적으로 검찰이나 이런 데서 각 몰수하거나, 이런 약물을 저희들한테 폐기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거를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각을 저쪽 환경자원사업소 이런데다가 의뢰를 하고요.
● 김명길 의원 소각하실 때는 누가 참관을 하시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 직원이 참관합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관련 자료도 다 거기서 채증을 하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국가에서 하는 필수접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예방접종.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 외에 아이들과 관련 돼서 선택접종들이 있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영유아선택접종이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건 돈을 내게 되면 내가 선택을 해서 돈을 내게 되면 접종을 받는 거고, 안 하게 되면 접종을 안 하는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은 뭐 독감예방백신을 내가 맞고 안 맞고 내가 선택하듯이 돈을 내고 안 내고.
그런데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은 선택을 하고 안 하고에 대한 선택권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관련해서 추가로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기초수급권자분들은 다 병·의원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고요.
● 김명길 의원 그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니까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선택에 관한 거 저희가 주로 대상포진 또 A형간염 그리고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그리고 폐구균 13과 이게 민간병의원에서 굉장히 고가에 접종으로 선뜻 맞으시기가 어려우시다 그래갖고 전 7대의회에서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을 주민에게 접근 용이하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사회의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또 이렇게 같이 선뜻 동감을 해서 구입가대로 무료는 아니고요. 구입가대로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참 좋아하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 김명길 의원 구입가대로 선택 접종. 그래도 선택접종이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들과 관련돼서는 그분들은 구입가대로 라고 하더라도 선택을 해서 구입가를 내고 해야 되잖아요.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건, 이렇게 기초수급자들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택접종을 할 때 그런 좋은 취지의 이런 사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선택접종을 구입가대로 해 주신다고 해도 구입가의 금액을 못내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 공간 그게 접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늘릴 수가 없는 게 접종을 할 수 있는 인력, 인력이 하루에 해낼수 있는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 있고요.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운영공간. 이런것들이 저희가 그런 것들이 늘리려면 인력도 늘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간도 더 크게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있는 인력과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고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확대를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저희가 쉽게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현장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얼마만큼의 수고를 하고 계시는 지는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추후에 어떤 정책반영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요.
당장 이게 예산이 모든 게 다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아이들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예방접종 문의하는 어머니께서 내가 선택접종과 관련 돼서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못하시고, 현장에서 아이 손잡고 빠져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건 소이말해서 아이들 미래를 위한 또 투자일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시급하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있다라는 걸 소장님께서도 좀 알아주셔서 추후에도 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X레이 디지털 영상장치는 한번 도입되면 몇 년이.
원래 기존의 12페이지입니다.
이게 한번 도입되면 몇 년이?
● 보건소장 함수근 보통 8년.
● 김명길 의원 8년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8년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방사선 발생장치만 2001년도 꺼고요. 한 18년 됐습니다.
● 김명길 의원 18년 됐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그리고 디지털영상장치는 2008년도에 도입이 돼서 10년이 됐습니다.
뭐랄까 정상적으로는 작동을 하다가 작년부터 기계가 멈추거나 그런 일이 발생돼서 건강진단서 옛날에 보건증을 저희 보건소만 발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멈춰지면 그런 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신규장비로다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의원 이 디지털 X-레이지만, 이 X-레이가 새로 신규로 설치할때되면 X레이에서 나오는 방사선 수치 양도 좀 많죠, 이게?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방사선...
● 김명길 의원 이걸 설명...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신규로 들어오는 기계에 대해서는 방사선 양이 좀 더 축소가 된다거나 그런 게 업데이트 되지 않죠.
● 보건소장 함수근 아니요. 그런 것은 뭐 별 상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 김명길 의원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13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중에 좀 민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 맨 밑에 유흥업소종사자 성매매 감염병 예방홍보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꼭 여성만은 아니고요. 유흥업소에 따른 기관에 그런 업소에다가 하는 거니까 저희가 여성...
● 김명길 의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남성도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여쭤본 것이고요.
속초에 에이즈보균자가 있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잘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에이즈보균자 관리하고, 에이즈 보균 의심자관리도.
의심자관리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에이즈 보균 의심자는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없고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없고, 보균자 그러니까 에이즈균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몇 분 계시는데, 저희가 담당직원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김명길 의원 이게 속초 관리하시는 보균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보균자인 게 확정판결 받은 게 속초에서 발견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가요. 안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보균자라고 의료기관에 와서 말씀을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보통 보균자들은 다 저희가 대한민국 국가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라기보다는 외지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 김명길 의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실제적으로 속초에 계시는 거주했던 분이 아니고 외지에서.
이분들 관리가 잘되어야 될 것이라는 좀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구강보건진료 17쪽에 보면 보건소에서 직접 아이들 실시하시는 게 있고 학교에 방문해서 하는 게 있고 그런 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학교를 나가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특별히 학교에서 하면 보건소에 개인이 갈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는 게 학교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보건소에 현수막이 걸려있더라도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서 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그게.
그 홍보가 학교 쪽에서 하게 되면 그런 홍보도 같이 겸해서 하게 되면, 굳이 학교에서 하는데 개별적으로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서 구강 관련해서 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 김명길 의원 많지는 않으시고요. 학교에서 많이 실시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김명길 의원 그리고 18쪽에 임신부등록관리 영양플러스사업 내용 쭉 보니까 사업 관련돼서는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속초, 고성, 양양 통틀어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이 지금 몇 군데인지 아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1군데입니다.
● 김명길 의원 1군데이죠. 점차 지금 외래진료하고 그리고 피부, 비만관리 이런 쪽으로 다 돌리는 추세인데, 지금 병원 한 군데에서만 출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군데마저 만약에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참 많이 시민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점차 출산과 관련된 병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분만을 하고 있는 산부인과 원장님과 정기적으로 언제까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산부인... 분만을 위한 산부인과를 운영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삼척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산부인과 의원은 아마 다시 운영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 오셔갖고, 또 이렇게 대도시지역을 선호를 하지만 오시지 않고, 또 힘든 야간분만라든가 잘 안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저희가 미래에 공공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제 준비하고 운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관내에 지금 현행하시는 원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지금 분만 관련 분만, 영유아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출산, 출산율이 지금 높지가 않잖아요 속초가.
높지가 않고 지금 젊은 아이의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의료 관련되어서 그렇고.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셔서, 출산이 출산도 중요하고 아이들과 관련된 의료서비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이런 부분도 좀 점차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방문건강관리사업 19쪽 좀 보겠습니다.
방문관리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지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취약한 기초수급자 분들 주요대상일수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방문관리 중에 중증대상자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과거에는 방문관리가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이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래는, 거동불편하고 그런 분들은 다 그 프로그램으로 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방문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문대상자가 변한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만성질환에 가정방문 관리라는 말이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이런 중증질환자분들이 병원에 진료가 필요한 부분은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병원진료는 아니지만 만성적이신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청하셔서 거기서 서비스를 받으시도록 이렇게.
● 김명길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 중에 핵심내용이 중증이면서 소위말해서 장로라든가 장을 밖으로 거동도 잘 못하시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시면야 관리가 잘되겠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병원비가 또 올라가니까 병원에서 누워서 계속 관리를 받으시면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집에 와계시는데, 집에 와계시면서 관리를 받을 수가 있는지 이런 분들도 관리를 해주시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 보건소장 함수근 그것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속초에는 제공기관이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료기관에서 같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그렇지요. 의료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 의료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나오실 수가 없는 분들은 물론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겠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외래나 이런 외래서비스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문보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 약을 제대로 드시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의 건강상담을 해 드린다거나 그런 좀 그 부분이지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장로에 대한 뭐 드레싱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금연구역 단속지정 20쪽인데요. 금연구역 단속관련부서도 보건소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저희가 합니다.
● 김명길 의원 보건소에서 단속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우리 시내 로데오거리도 금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어떻게 단속을 하죠.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 금연지도원분들을 위촉을 해서요. 이분들이 지도단속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공무원과 팀을 이뤄서 같이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 김명길 의원 금연구역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담배.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도 단속대상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전자담배도 담배로.
● 김명길 의원 대상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김명길 의원 단속대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속초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본인들의 건강도 폭염 속에 많이 유의하시고요.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강정호 의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앞에서 우리 의원님들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항상 속초시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저번에 청호동 아트갯배플랫폼에서 건강플러스사업하실 때 소장님이 또 더운 날씨에 나오셔서 같이 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때 참 제가 장시간 지켜보면서 이 사업이 어르신들하고 같이 잘 융합이 돼서 잘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희망하는 사업이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역할은 청호동에 건강플러스마을에 건강플러스마을위원분들이 모이셔서, 본인들의 마을에 관심을 갖는 개개인들이 서로 잘 모르고 살던 개개인들이 모여서 건강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위해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빠른 시간 내에 갖춰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 한시기간이 내년까지가 그 청호동 건강플러스마을이 한시적으로 내년까지입니다.
거기 내년도에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는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도록 저희가 그런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많은 업무로 바쁘실 텐데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소장님, 그게 22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가다 보면 너무 복잡하고, 또 길어질 내용들이어서 제가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여기 추진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018년도 현재까지란 말씀이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보다 이런 혜택이 많이 주어져야 될 텐데,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는 방법과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괜찮은 편인가요, 저조한 편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요즘에는 이런 지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락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다만 저희가 인구사이즈가 작고 이런 대상인구가 어떤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데보다 작아서 그렇지,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병의원이나 동사무소(주민센터) 아니면, 다른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신문에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속초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누락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 강정호 의원 누락되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예산은 부족한 실정인가요 아니면.
● 보건소장 함수근 예산은 이게 다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하면 다시 또 예산이 내려와서 지불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문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요즘 계속되는 폭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생도 하시지만 건강취약주민들이 긴급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원욱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자주 다니기는 하는데 저 얼굴은 모르실 거예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석면해체제거공사가 있는데 이거 언제 어떻게 하실거예요. 며칠에 걸려서 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이 석면제거뿐만 아니라, 보건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해서 보건소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동과 나동 그리고 1층과 2층 이렇게 층별로 부분부분 나눠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대부분 석면해체제거공사는 행정처리가 한 일주일.
그리고 제거하는데 보통 끝까지 검사를 완료까지 한 일주일 해서 한 2주 정도를 업체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2주, 2주, 2주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방원욱 의원 맞아요, 이 석면이 대두가 돼가지고 방사능 해체작업 정도까지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저도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시켰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이거 하여튼 조심스럽게 또다른 2차 피해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함수근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이거 가능한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방원욱 의원 이거 보호자 없는 병실. 이거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네,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의료원에서 그 대상자들이 의료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요양간호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상태가 뭐 이렇게 아까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연관이에요.
한 분의 환자 때문에 집안 가족 두세 명이 다 매달릴 수는 없잖아요.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집에 안 계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요양간호사가 계세요. 계셔서 병원에 갔더니, 입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진단이 나와서 입원을 하는데, 이분은 또 바쁘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다시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일하러 나가야 되고, 또 일거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속초나 강릉이나 큰 병원들 간병인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뭐 어떤 때는 5일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그런데 지금 간병 인력 8명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간병인제도 요양보호사제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분들은 장기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대한 고시에 보면 이 분과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이분들은 나오지 않아요. 알죠 소장님?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방원욱 의원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이 분인데, 그래도 오전만이라도 버텨주면 어떻게 가족이 교대로 들어갈 텐데, 이분들은 병원을 가지를 못해요모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봉급을 얼마나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최저급여일 것 같아요. 그런데 봉급도 안 나간다 말이죠. 그렇죠?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 보건소장 함수근 그 지금 속초의료원에 고용되신 그 간병인분들은 정상적으로
● 방원욱 의원 아니 그 간병인 얘기는 조금 있다 하시고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방원욱 의원 요양보호사?
● 보건소장 함수근 요양보호사 분들은
● 방원욱 의원 내가 지금 읽어 들였잖아요. 의료기관 여기 제4조 2항에 보면 「의료기관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주기 수급자에게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항목 때문에 이 항목 하나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3시간을 오던 5시간을 오던 늘 와서 그 환자를 케어를 하던 환자를 못본다 오지도 못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은 봉급도 못받고 그 시간에 대한 봉급도 못 받고, 그다음에 환자들 케어도 안 되고, 가족은 가족대로 애먹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그 요양보호,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분들이 그 일하는 영역이 있고요.
● 방원욱 의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병원에서 일하실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현행법이
● 방원욱 의원 지금 이것 조례 때문에 그런.
● 보건소장 함수근 아니 저희는 조례는 아니고.
● 방원욱 의원 관한 고시네요.
그러면은 우리 지금 8명이 진짜 고령화시대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분이 또 치매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참 또 거동을 못하죠 잘.
그다음에 치매죠. 가족들은 다 뭐 일선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8명이라는 제도가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고 좋다고 봐요.
이게 의료원에만 지금 배치되어 있으신 거예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런 것은 홍보도 전혀 안되어 있고, 간호사들한테 “간병인 좀 구해주세요? 간병인 좀 구해주세요?” 하고 있을 정도고.
이 또 안 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지방에 있는 같이 모시고 있는 형제가 안 되면 또 서울에서 또 내려와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또 해야되는 그런것도 생겨요.
8명이 지금 풀가동되고 있는 것이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거의 뭐 가동율이 90%~95%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자분들이 기초대상수급자라던가 독거노인 뭐 대상자분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보호자 없는 병실을 이용하시지는.
● 방원욱 의원 그럼 기준은 누가 판단을 합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도에서 지침으로 도비보조 사업의 의해서 도해서.
● 방원욱 의원 아니 환자판단을?
● 보건소장 함수근 환자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또 뭐 독거노인인지 그런 것들은 시에서 다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증명...
● 방원욱 의원 거기 안에 들어가야 돈이 되는거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다 집에서 놀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환자들은.
이 요즘은 그래서 자꾸 복지, 복지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부가 뭐 복지정부냐, 너무 퍼주는 것 아니냐 그래도 이렇게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방원욱 의원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거기다 치매까지 있으시니까 그다음에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간병인 올 때까지.
간병인비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현찰을 줘야 되고.
● 보건소장 함수근 요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가지고요. 치매가 있으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시고, 아니면 뭐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으시다면은 입소시설도 있습니다.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물론, 뭐 그것이 싫으시다면 방문요양이라던가 방문목욕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하신다면은 가족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좀 가벼워...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제 공약중의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중증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보호자들의 삶의 보호. 경제적인 보호. 그것이 중점적이어서 지금 복지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가족들이 한 환자를 가족 3~4명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치매까지 있는 환자들은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기는 하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그런 유감스럽게도 그런 조사는 없는데요. 의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물론 뭐 부족한 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빨리 받아들여서 잘 만들어져 있고,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은 굉장히 가족분들한테 도움이...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요. 소장님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게 지금 예산은 뭐 이것은 정해진 예산안에서 하드웨어는 딱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그런 가족분들한테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건보공단에 노인장기요양센터에 신청을 하셔서 등급을 받으시게 되면은, 그 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그 서비스가 생각보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질과 양을 따져봤을 때에 굉장히 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활용을 우선 먼저 하시고, 정말 질병이 문제가 되어서 그런 분들은 병원이나 이런데 입원하셔하시고..
● 방원욱 의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애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양사 제도가 있어서 이분이 항상 오전은 케어를 하는데, 그 환자가 병원을 들어가면 이 분이 못온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료원 소관은 아니건 같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여름철 해수·어패류 비브리오균 오염도 검사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시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예. 저희가 관내에 횟집이 있습니다. 횟집 중에 몇군데 샘플을 해서 거기에 수족관에 있는 고기들을 좀 구매를 해서 그 고기에서 비브리오균들이 나오는지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의뢰를 하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서 이렇게 해부해가지고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네.
● 방원욱 의원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늘 건강진단검진서를 할 때에 하는 비브리오균도 저희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 네 번째 꼭지에 보면 치매치료관리비해서 괄호열고 약재비지원이라는데 이 약제비가 지원이 되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월 3만 원 한도까지 해서 물론 다는 아닙니다.
소득의 기준이 있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치매의 약이 약값이 월 3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 원.
● 방원욱 의원 소득은 누구의 소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가족소득을 말씀하는.
● 방원욱 의원 그렇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이 제도는 만약에 약을 타러간다든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환자의 신분을 파악을 해서 자동적으로 판단을 해 주나요 아니면 “내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이런 것을 또 신청...
● 보건소장 함수근 그것은 아마 병·의원에 가시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급을 못 받는다는 것은?
● 보건소장 함수근 그 이상의 소득이 되시는다는.
● 방원욱 의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방문 1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사업이신가요?
잘 하시는 사업 같은데 얘기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제외하고,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하여 등록하는 거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 이런 분들이 우선순위로.
● 방원욱 의원 또, 그분들이 우선인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방원욱 의원 그러고 금연을 몇 번을 해 봤는데요. 20페이지 저는 아직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이 25%면 높은 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6개월 성공률이 25%라면 조금 낮은 편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가요. 타 지역에 비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아니요. 그러니까 타 지역보다는 전해에 비해서 전에는 한 30% 정도 수준이었다고 본다면, 조금 성공률이.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여기에 한 번 왔을 때에 드는 약값이랑 비용들이 얼마나 드나요. 일반 싯가로 하면?
● 보건소장 함수근 제가 과거에 파악한 것은 8만 원 정도.
● 방원욱 의원 8만 원 정도요.
● 보건소장 함수근 한 분한테 제공되어지는 총 이런 금연 약품, 금연 패치라던가 여러 가지 다해서 한 8만 원 정도.
● 방원욱 의원 성공을 못했을 때 패널티주는 방법을 쓰면.(웃음)
● 보건소장 함수근 오히려...
● 방원욱 의원 금연율이 확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패널티를 준다면 아마 오지를 않을 것 같고요.
● 방원욱 의원 약값의 반이라도 내라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참 아까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보면 산모가 애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하나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지 몰랐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태어납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연간 400명~500명 사이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있고요, 연간. 그러니까 일주일로 따지면 52주니까 한 8명에서.
● 방원욱 의원 7, 8명은 통계가 나와.
● 보건소장 함수근 8~9명 정도로.
● 방원욱 의원 매년 줄고 있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맨 밑에 박스에서 두 번째 칸에 보고 오른쪽에 보면 검사자 207명의 페닐케톤뇨증 1명, 뭐 크론병 1명인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함수근 아, 예. 선천성 이상의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 방원욱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 보건소장 함수근 페닐케 소변에 케톤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건 대사의 문제가 우리 생체 내에서 대사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크론병 같은 경우는 면역질환입니다.
● 방원욱 의원 크롬은 아니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크론병도 대사 선천성이상화질환의 한 종류입니다.
● 방원욱 의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 25페이지에 보면 저도 깜빡깜빡합니다만 매년하는 건 아니겠지만 받는지 안 받는지 아니면 추적을 하나요?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예를 들자면 일반건강검진에 이상자는 각 병원에서 통보를 가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신 거니까요. 그래서 결과서를 병원에서 공단이나 병원에서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영유아건강검진은 발달장애검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발달장애에서 1차 검사에서 소아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통보가 오면 저희가 2차 검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정기간의 일정연령 이상의 분들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안 그전에 홍보를 하게 되면, 검증기간 안에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검진을 받고 계십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의원님들 추가 질의하는 동안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증의 정의가 뭡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요즘은 보건증이라고 하지 않고요. 과거에는 보건증이라고 했는데, 건강진단서라고 합니다.
● 의장 최종현 건강진단서.
● 보건소장 함수근 예.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식품위생종사자 또 이런 공중위생업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염병이 있을때는 이분들이 남에게 병을 전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결핵이라든가 또는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취업 그런 게 다 나을 때 까지 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입니다.
● 의장 최종현 보건증이라는 용어는 없어졌다는 거죠.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 최종현 공식적인 용어는 건강진단서.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 최종현 발급범위는, 대상은요?
● 보건소장 함수근 발급범위 대상은 식품종사자라든가 그다음에 공중 이런...
● 의장 최종현 공중위생을 요하는 모든 관계자들한테 다 발급이 되어야 되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업체에 행정처분이.
● 의장 최종현 관내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거.
● 보건소장 함수근 관리감독은 위생계 소관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위생계 소관.
보건증이라는 용어는 없어졌다. 건강진단서를 요식업, 공중위생업 관계자들은 다 발급받아야 된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의장 최종현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혜정 의원님.
○ 유혜정 의원 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건강검진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왜 전화로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또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독려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항상 연말까지 건강검진을 늦추다가 못받은. 연내 몇 번을 받고. 그리고 올초에는 건강검진을 하고 나니까, 저도 체크하지 못했는데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위험이 있다고 굉장히 자세하게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또 주셔서 길게 통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아마 저만 그렇게 전화를 받았던 건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성의 있게 하시고 있는 것 시민으로서 아마 모든 시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감사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 이영순 의원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간에 왜 어린이병원 야간에 애들이 아파서 갈때가 없어가지고, 어린이병원이 없다고 보광병원인지 어딘지 MOU체결을 하고, 서울병원인지 어딘지 그랬죠. 선거기간동안에.
● 보건소장 함수근 아, 그것은 보광병원은 아니고요. 서울의 가톨릭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선거기간 동안에 아마 그런 적 있는 것 같은데.
취약지역은 취약지역이에요. 저희 속초가, 어린이 특히나 어린아이들 갑자기 뭐 응급병원 가면 갈 데가 없어서 강릉까지 나가야 할 일이 있고, 그런데 앞으로 어린이가 물론 인구가 많이 늘지도 않고 그래서 취약지역이긴 한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체를 방향을 어떻게 잡나요, 어린이 응급처치 할때에?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어느 규모로다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외래진료를 어느 시간까지 하는 수준을 원하는 건지.
강릉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아이맘의원이라고 소아과 4명이 모여서 외래진료랑 입원도 이렇게 하는 소아과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니까 저녁 9시까지 하더라고요 평일에.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한 9시까지 외래진료를 퇴근 후에 애들이 주로 저녁에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애를 데리고서 응급실 갈 것도 아니고, 그냥 외래를 가서 이게 단순히 간단한 처방이나 주의조치를 듣고서 올 사항인지 아니면 병원에 갈 사항인지, 그런 교통정리를 받는 수준을 원하는지, 물론 그 이상을 원하겠지만 거기에서 입원까지 하루 종일 이러면은 비용이 산더미처럼 들어가거든요.
● 이영순 의원 그런데 우리시에서도 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같애요. 왜냐면 영유아이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고, 갑자기 고열이 생기면 애들이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참...
● 보건소장 함수근 일단은 보광병원에 대표이사님이 취임을 하면서 “소아과를 하고 점점확대를 하겠다.” 라고 취임사에서 발표하셨습니다.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광병원에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그럴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사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속초에 의료원에 그런...
● 이영순 의원 연계를..
● 보건소장 함수근 해주시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떤 그런 지사님의 공약사항을 정리하는 와중에 저희들과 또 의료원하고 어떤 협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영순 의원 하루 빨리.
● 보건소장 함수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숙원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아무튼 고민 좀 많이 해주시고, 하루 빨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함수근 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그 야간 어린이 병원과 관련해서 이번 선거때 시민들의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
저 역시도 연초에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적 부분을 대안을 제시할려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수도권에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인력 수급의 문제, 지자체에서 보조금 과다 지급. 그다음에 사실상 또 이렇게 환자들이 많지 않다라는거죠 수도권도.
그런데 이 지방지자체는 사실상 똑같은 상황일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소장님의 고민도 있으실거고, 지사님의 고민도 있으실 텐데 현장에서는 단 한명의 어린이라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하는 열망과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방원욱 의원 소장님 계실 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AD라고 하지요. AD심장박동기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몇 군데나 되는 지 그것 이렇게 공표적이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그 법정 구비 대상시설이 있고,
● 방원욱 의원 지금 찾으시기 힘드시면
● 보건소장 함수근 아닙니다. 금방 찾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리겠습니다. 그 서류만 주시면.
● 보건소장 함수근 저희가 속초관내에 총 설치 댓수가 68대가 되어 있고요. 법정 시설로 설치해야 될 곳이 선박 20톤 이상 선박 11개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법정 구비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요.
배. 배는 지금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11곳을 계속 마저 추가 설치하시도록 그렇게.
● 방원욱 의원 국가사업인가요?
● 보건소장 함수근 국가사업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구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계속 수고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27분에 속개하겠습니다.(03: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