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교육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이상현 인사)
최상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최상구 인사)
김은영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은영 인사)
김영복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영복 인사)
다음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교육지원계 차석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계 김정수 주무관 인사)
박찬웅 문화예술계 차석입니다.
(문화예술계 박찬웅 주무관 인사)
한옥녀 평생교육계 차석입니다.
(평생교육계 한옥녀 주무관 인사)
마지막으로 김희 체육진흥계 차석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계 김희 주무관 인사)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바로 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4페이지에서부터 해 주시고요. 사업개요만 간략간략하게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현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이상현 인사)
최상구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최상구 인사)
김은영 평생교육담당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은영 인사)
김영복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영복 인사)
다음은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김정수 교육지원계 차석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계 김정수 주무관 인사)
박찬웅 문화예술계 차석입니다.
(문화예술계 박찬웅 주무관 인사)
한옥녀 평생교육계 차석입니다.
(평생교육계 한옥녀 주무관 인사)
마지막으로 김희 체육진흥계 차석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계 김희 주무관 인사)
그러면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바로 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과장님 4페이지에서부터 해 주시고요. 사업개요만 간략간략하게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먼저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경비지원사업입니다.
본 경비는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개 기관, 교육지원청하고, 관내 유치원 등 2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특화프로그램과 예술·체육·진로탐색이라든지 방과후학교 등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소규모 시설보수라든지 기자재 구입비용 이런 걸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게 학교에서 학생들 체육지도를 담당하는 학교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지금 열악해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지금 못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해 줄 때, 체육지도자들이 경비로 해서 20명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로 18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대보험료라든지 퇴직적립금을 제외를 하면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해서 올해부터 보조금을 교부를 해 줄 때, 조건으로 학교에 4대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교부를 하다 보니까 월평균 한 2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지금 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장학기금은 2008년부터 올해 11월 달까지 모금 목표로 해서 30억 모금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31억 한 600만 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금이 됐습니다.
목표액이 상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은 매년 세출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애향장학금 기금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1억 500만 원 중에 시출연금이 23억, 기탁금이 한 4억 7,9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애향장학생 선발은 72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49명, 대학생이 21명, 예체능 특기생이 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고등학생은 계속 지금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은 1인당 90만 원, 신규가 50만 원, 대학생이 100만 원, 특기생이 8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사 관리현황을 좀 보고를 드리면, 관악구에 학사에 3명, 그다음에 도봉구에 있는 도봉학사에 4명, 그다음에 강원대기숙사에 있는 향토학사에 30명 이래서 37명이 지금 선발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서울에서 마포구에 2020년 예정으로 공공기숙사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에 한 10구좌를 신청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부담조건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18만 원, 학생이 자부담으로 12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연간 한 25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6페이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존속기간이 올해 11월 달이면 도래가 만료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행정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순수참여를 해서 지정기탁금 발굴확대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그러니까 장학재단설립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강원도 협의를 한 결과 현행 운영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설립이 필요없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초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을 해서 존속기간을 한 5년 정도 연장을 하고, 기금조성목표액도 상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 번째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식품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3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19개 학교에 33억 8,300만 원, 우수농산물 지원에 29개교에 4억 8,600(만 원), 그다음에 초등 돌봄 과일간식 지원에 개교에 2,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는 중학교까지 지원이 됐는데, 고등학교까지 지금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급협약식이 체결이 3월에 됐고, 구매 확대방안 관계자 간담회도 지난 5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연구용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 속초문화재단 설립 관련 용역입니다.
이거는 현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축제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운영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가치창조와 시민의 문화예술 향후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내년 3월까지 1,9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역문화시설의 관리·운영 그다음에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발굴·보존방안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그리고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행사, 축제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등을 수행할 법인설립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 가칭, 속초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문화재단 설립운영은 강릉문화재단 외 9개소가 지금 기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용역완료 내지는 준비 중에 있는 시가 동해시와 삼척, 태백시 3개 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협의가, 1차 협의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9페이지 다음 향후계획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시의회 간담회 보고와 또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제정 또 관련예산 반영이라든지 설립인가 추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정부에서 지역과 문화균형발전을 위해서 분야별 문화도시지정확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자체간에 문화격차해소 및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2022년까지 전국에 30개 도시를 육성하는 그런 정부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6년간 사업유형은 3종으로써 문화예술중심형과 문화산업중심형, 문화자산중심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년간 37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연간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문화 및 장소특성에 따라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1~3년차는 문화적 소프트웨어라든지 문화휴먼웨어 양성, 일자리 창출 중심사업 위주로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4~5년차는 도시 문화정체성 구축이라든지 효과 발현을 위한 육성지원 사업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2019년 문화특화지역 사업신청을 한 바가 있고, 현재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문화컨설팅 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속초문화원 건립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문화회관 북쪽 테니스장 부지에 2022년까지 한 4년간 85억 정도를 들여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해서 독립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고,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사업 사전평가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중기재정 반영이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리고 국비시설비 지원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다섯 번째 상도문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골라서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특화지역을 육성해서 고유브랜드로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공동체 역량이 높은 상도문1리 마을을 설악산과 연계한 농촌문화상품으로 브랜드화 해서 마을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상도문1리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한 2억씩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년차는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든지 문화사업 전개를 위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3년차는 1, 2년차를 토대로 해서 자립해서 스스로 추진해 가는 마을 자체적 지속을 위한 기반마련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거는 지난해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규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동안에 주민 및 전문가 간담회 또 상도문 문화마을 운영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 또 12회에 걸쳐서 문화기획인학교가 지금 운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년차 문화사업, 문화마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섯 번째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신흥사 선방 신축사업입니다.
이거는 설악산 신흥사 일주문 뒤 하천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대형불상 전면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7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서 선방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과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하반기에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광사 대웅전 기와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보광사 대웅전과 요사채에 대한 기와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점은 추진과정에서 요사채가 무허가로 확인이 돼서 현재 도면작성을 해서 건축물대장 등재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등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곱 번째 속초시문화회관 재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사업비가 75억 4,100만 원을 들여서 문화회관 외벽이라든지 내부공사, 부속시설 개보수 또 무대조명·음향·설비, 방음벽, 냉·난방시스템 등 전반에 걸친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정률이 51%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1월 이전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리모델링 개관을 기념하는 12월부터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덟 번째 속초시 평생교육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운영교육 분야가 평생학습강좌에 62개 과목에 2,000여 명, 성인문예교육에 초·중급반으로 해서 한 40명, 그다음에 특별프로그램으로 해서 인문학강좌라든지 여름특별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 강좌운영을 위해서 수강생이 모집신청이 끝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강좌로 8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6주, 32회에 걸쳐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특별프로그램으로 9월 14일 경에 속초인문학강연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속초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입니다.
이거는 척산온천장 북측 농경지 일대 종합운동장 일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 외에 축구장 3면, 테니스장 13면 여기에는 실내구장으로 4면, 실외구장으로 9면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73억여 원 투자될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 3월에 제1차 강원도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여러 가지 주민수요조사 및 전지훈련 외에 주민이용 활성화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대회유치계획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고 해서 재검토 지시가 지금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요건을 좀 충실히 보완을 해서 재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배드민턴·탁구 전용경기장 건립 계획입니다.
이거는 위치가 척산족욕공원 뒤에 하천 뒤편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20년까지 지상 2층으로 해서 철거구조로 이렇게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인데, 1층에는 탁구장 한 24면, 에어로빅장, 헬스장, 2층에는 배드민턴장 9면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56억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이 사업도 지난 6월에 제2차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주민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마련, 건립필요성 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재검토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재검토 요건을 좀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유해성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학동 종합경기장 내에 육상트랙에 우레탄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에 우레탄조사 측량용역을 완료를 했고,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이 당초에는 우레탄만 지금 걷어내고 재시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조사측량 과정에서 경기장이 워낙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구조물 보조기층 쪽에 보수공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추가비용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총 사업비를 산정한 후에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설운동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내 공설운동장에 기존 인조잔디 및 우레탄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유해성 시설물 교체공사 입찰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면 8월 중에 착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열한 번째 종합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합경기장 관람석 본부석 좌우 보수·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4억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종합경기장이 ‘94년도에 조성이 돼서 오래 지나다 보니까 관람석 전체가 균열이 되고 크랙이 상당히 심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노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우선 하부 체육단체들이 있는 사무실 등을 그 위에 상단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공사를 하고, 총사업비를 판단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경비는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지역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25억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개 기관, 교육지원청하고, 관내 유치원 등 2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특화프로그램과 예술·체육·진로탐색이라든지 방과후학교 등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소규모 시설보수라든지 기자재 구입비용 이런 걸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게 학교에서 학생들 체육지도를 담당하는 학교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지금 열악해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지금 못미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해 줄 때, 체육지도자들이 경비로 해서 20명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인건비로 18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대보험료라든지 퇴직적립금을 제외를 하면 14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열악해서 올해부터 보조금을 교부를 해 줄 때, 조건으로 학교에 4대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교부를 하다 보니까 월평균 한 2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지금 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장학기금은 2008년부터 올해 11월 달까지 모금 목표로 해서 30억 모금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31억 한 600만 원,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금이 됐습니다.
목표액이 상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은 매년 세출예산에 6,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애향장학금 기금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1억 500만 원 중에 시출연금이 23억, 기탁금이 한 4억 7,900(만 원), 이자수입이 3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애향장학생 선발은 72명을 선발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49명, 대학생이 21명, 예체능 특기생이 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고등학생은 계속 지금 이렇게 지원한 학생들은 1인당 90만 원, 신규가 50만 원, 대학생이 100만 원, 특기생이 8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사 관리현황을 좀 보고를 드리면, 관악구에 학사에 3명, 그다음에 도봉구에 있는 도봉학사에 4명, 그다음에 강원대기숙사에 있는 향토학사에 30명 이래서 37명이 지금 선발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서울에서 마포구에 2020년 예정으로 공공기숙사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월에 한 10구좌를 신청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부담조건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18만 원, 학생이 자부담으로 12만 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연간 한 25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6페이지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장학기금 존속기간이 올해 11월 달이면 도래가 만료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행정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순수참여를 해서 지정기탁금 발굴확대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그러니까 장학재단설립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강원도 협의를 한 결과 현행 운영형태와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설립이 필요없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초시 애향장학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을 해서 존속기간을 한 5년 정도 연장을 하고, 기금조성목표액도 상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 번째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29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식품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38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 19개 학교에 33억 8,300만 원, 우수농산물 지원에 29개교에 4억 8,600(만 원), 그다음에 초등 돌봄 과일간식 지원에 개교에 2,3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는 중학교까지 지원이 됐는데, 고등학교까지 지금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급협약식이 체결이 3월에 됐고, 구매 확대방안 관계자 간담회도 지난 5월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지역문화발전과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연구용역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칭, 속초문화재단 설립 관련 용역입니다.
이거는 현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축제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기관을 설립·운영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가치창조와 시민의 문화예술 향후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내년 3월까지 1,9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지역문화시설의 관리·운영 그다음에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발굴·보존방안 그리고 문화예술 창작·보급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그리고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행사, 축제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교육 및 연구 등을 수행할 법인설립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추진상황으로 지난 3월부터 현재 가칭, 속초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문화재단 설립운영은 강릉문화재단 외 9개소가 지금 기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용역완료 내지는 준비 중에 있는 시가 동해시와 삼척, 태백시 3개 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협의가, 1차 협의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9페이지 다음 향후계획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시의회 간담회 보고와 또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제정 또 관련예산 반영이라든지 설립인가 추진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정부에서 지역과 문화균형발전을 위해서 분야별 문화도시지정확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자체간에 문화격차해소 및 문화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2022년까지 전국에 30개 도시를 육성하는 그런 정부시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6년간 사업유형은 3종으로써 문화예술중심형과 문화산업중심형, 문화자산중심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년간 37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연간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문화 및 장소특성에 따라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1~3년차는 문화적 소프트웨어라든지 문화휴먼웨어 양성, 일자리 창출 중심사업 위주로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4~5년차는 도시 문화정체성 구축이라든지 효과 발현을 위한 육성지원 사업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2019년 문화특화지역 사업신청을 한 바가 있고, 현재 효율적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문화컨설팅 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속초문화원 건립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문화회관 북쪽 테니스장 부지에 2022년까지 한 4년간 85억 정도를 들여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해서 독립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문화원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고,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사업 사전평가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9년 중기재정 반영이라든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그리고 국비시설비 지원 신청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다섯 번째 상도문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골라서 그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특화지역을 육성해서 고유브랜드로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자원이 풍부하고 공동체 역량이 높은 상도문1리 마을을 설악산과 연계한 농촌문화상품으로 브랜드화 해서 마을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상도문1리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한 2억씩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년차는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든지 문화사업 전개를 위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3년차는 1, 2년차를 토대로 해서 자립해서 스스로 추진해 가는 마을 자체적 지속을 위한 기반마련 사업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거는 지난해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신규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그동안에 주민 및 전문가 간담회 또 상도문 문화마을 운영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고, 또 12회에 걸쳐서 문화기획인학교가 지금 운영이 됐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1년차 문화사업, 문화마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섯 번째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신흥사 선방 신축사업입니다.
이거는 설악산 신흥사 일주문 뒤 하천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대형불상 전면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7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서 선방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과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하반기에 발주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광사 대웅전 기와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보광사 대웅전과 요사채에 대한 기와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문제점은 추진과정에서 요사채가 무허가로 확인이 돼서 현재 도면작성을 해서 건축물대장 등재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등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곱 번째 속초시문화회관 재설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사업비가 75억 4,100만 원을 들여서 문화회관 외벽이라든지 내부공사, 부속시설 개보수 또 무대조명·음향·설비, 방음벽, 냉·난방시스템 등 전반에 걸친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정률이 51%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1월 이전까지 공사를 준공하고, 리모델링 개관을 기념하는 12월부터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덟 번째 속초시 평생교육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는 운영교육 분야가 평생학습강좌에 62개 과목에 2,000여 명, 성인문예교육에 초·중급반으로 해서 한 40명, 그다음에 특별프로그램으로 해서 인문학강좌라든지 여름특별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 강좌운영을 위해서 수강생이 모집신청이 끝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강좌로 8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16주, 32회에 걸쳐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특별프로그램으로 9월 14일 경에 속초인문학강연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속초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계획입니다.
이거는 척산온천장 북측 농경지 일대 종합운동장 일대 일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 외에 축구장 3면, 테니스장 13면 여기에는 실내구장으로 4면, 실외구장으로 9면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173억여 원 투자될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올해 3월에 제1차 강원도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여러 가지 주민수요조사 및 전지훈련 외에 주민이용 활성화방안이라든지 구체적인 대회유치계획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하다고 해서 재검토 지시가 지금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 요건을 좀 충실히 보완을 해서 재신청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배드민턴·탁구 전용경기장 건립 계획입니다.
이거는 위치가 척산족욕공원 뒤에 하천 뒤편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020년까지 지상 2층으로 해서 철거구조로 이렇게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인데, 1층에는 탁구장 한 24면, 에어로빅장, 헬스장, 2층에는 배드민턴장 9면을 건립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한 56억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이 사업도 지난 6월에 제2차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주민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마련, 건립필요성 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재검토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심사재검토 요건을 좀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에, 유해성 체육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학동 종합경기장 내에 육상트랙에 우레탄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5월에 우레탄조사 측량용역을 완료를 했고,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이 당초에는 우레탄만 지금 걷어내고 재시공을 할 계획이었는데, 조사측량 과정에서 경기장이 워낙 조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이 경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구조물 보조기층 쪽에 보수공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추가비용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총 사업비를 산정한 후에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설운동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내 공설운동장에 기존 인조잔디 및 우레탄을 교체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5월 유해성 시설물 교체공사 입찰공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면 8월 중에 착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열한 번째 종합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합경기장 관람석 본부석 좌우 보수·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비는 4억이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종합경기장이 ‘94년도에 조성이 돼서 오래 지나다 보니까 관람석 전체가 균열이 되고 크랙이 상당히 심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노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우선 하부 체육단체들이 있는 사무실 등을 그 위에 상단 부분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공사를 하고, 총사업비를 판단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과장 자리로 이동)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질의순서는 김명길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의장님 고맙습니다. 김명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짧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작 전에 항상 위원회를 언급하고 가는 건 과장님 잘 아실 테니까, 위원회 구성이 잘 돼 있는 건 또 잘 돼 있네요, 비율이.
많은 신경 부탁드릴게요. 많은 여성들 참여할 수 있게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4쪽에 보면 학교체육지도자 열악한 처우개선 140만 원으로 생활하셨나요, 이분들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해 줄 때, 1인당 지원기준은 한 180만 원 정도로 해서 교부는 해 주는데, 그중에 법정으로 공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4대보험료를 하든지 퇴직적립금 이런 거 공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40만 원 정도 수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가 저희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또 있고, 도체육회라든지 도교육청으로부터 이렇게 학교 쪽으로 내려와서 지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지도자들의 어떤 인건비에 대한 기준들이 이렇게 일원화가 좀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사실은 저희 시의 예산으로만 이렇게 또 지원될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의 어떤 도교육청이라든지 뭐 하여튼, 도 관련 그런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처우가 개선이 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도라든가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관계부서의 장이신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고.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를 하고 또 협조할 건 또 협조요청도 하고 그래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5쪽에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서 우리가 애향장학생 선발지원기준은 돼 있는데 선발기준은 뭡니까 장학생?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애향장학생 선발기준은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이라든지 또 개중에는 여러 가지 또 이런 생활이 어려운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지표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산... 제가,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하되 선발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원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로 막 지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통장자녀, 어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중복되거나 이런 걸 다 배제를 하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발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께서 선발을 하실 때,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정해 주셔서 선발에 혹시 탈락이 됐더라도 납득할 만한 이유로 선발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하여튼 공정하게 형평에 맞게 선발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학사선발 그 기준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내용이니까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공정하게... 선발 잘될 수 있도록.
● 김명길 의원 시민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애향장학금 기금은 전액 시비로 충당을 하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예. 그래서 6,000만 원은 매년 세출예산에 시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장학기금은 그대로 저희가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출연금... 올해 같은 경우 5억을 출연금으로 집행을 해서 기금에다 넣습니다. 넣고 실시간으로 기탁하는 분들, 기탁금 받고.
그다음에 31억 이상이 지금 모여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 이런 것도 ...
● 김명길 의원 외부기탁은 매년,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안 그러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게 뭐 일률적이진 않은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일률적이지는 않은데, 최근에는 기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최근에요.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쪽은 우리 또 전문가 위원님이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 관련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이거는 아직 최종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춘천도, 인근 춘천도 문화재단이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있습니다. 춘천도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춘천도...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큰 도시들은 있고요.
● 김명길 의원 아마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
용역도 용역이지만 주변에 원로 예술인들 이런 부분들에 의견도 잘 청취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잘 갈 수 있게끔, 문화예술단체 이런 분들과도 잘 소통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문화원건립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직 국비가 투입되는 거 아니죠. 지금 시비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건 만약에 여러 가지 이런 중기재정반영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이런 게 결정이 되면, 국비를 또 받아와야 됩니다.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 김명길 의원 국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설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비신청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국비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비율만큼, 또 시비매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 김명길 의원 지금 기존에 문화회관이 예총사무실하고, 우리 소강당하고 같이 있죠, 그 건물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예총도 있고 민예총 뭐.
● 김명길 의원 다 있죠?
축제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건물은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존치해서 또 다른 부대시설로 활용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문화원 독립건물은 지금 현재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다 반영이 되고 실시설계 단계가 오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문화원 뒤쪽에 테니스장 쪽에 거기에다가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뭐 지역에 이런 좋은 사업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문화예술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찬성인데, 기존에 문화원 지금 사무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위원회, 민예총, 예총 건물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존치를 하실 거냐를 제가 여쭤본 건데 존치를 하실 계획이시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 김명길 의원 의견을 좀 관련된,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들하고 해서, 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상도문 문화반상회 계속 하고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 문화마을조성사업을 부산에 어디 마을을 모티브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발령을 받아서 내용을 지금...
● 김명길 의원 그건 아직 뭐 파악 중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파악되시면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재설비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설계도면이 나왔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본 의원이 설계도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요청을 하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의원 복사본이라도.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문화회관이 리모델링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분장실, 화장실 개보수, 조명·음향 설비교체, 방음벽 설치, 냉난방 시스템을 하는데, 이게 리모델링 타 시군에 제가 가보면 인근 인제만 해도 문화회관 공연장 인프라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군 단위일수록.
지금 나름 과장님께서 발령받아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직접 현장을 수시로 방문을 하시겠지만, 이 공연장은 공연장에 걸맞은 조명과 음향이 필요합니다. 무대조명이 완벽하게 구비를 제가 요청을 하진 않겠지만, 특히 음향 정도는 음향은 매번 현장에 가서 느낀 건데요.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그 공연 인프라에 맞게끔 무대음향이 다 맞춰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문화회관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문턱을 낮추는 의미에서 시에서, 리모델링 시에 음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특히 청소년 관련 행사가, 청소년 관련행사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 관련 행사를 할 때 외부에서 음향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대형행사를 할 때는 외부음향도 보충이 돼서 해야 되는 게 또 전반적인 시각적이나 전반적인 공연 성공을 위해서도 관객들을 위해서도 좋다고 보는데, 우리 청소년들 관련돼서 문화활동 행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금전적인 부분에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주최 측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음향 관련된... 음향도 잘만 선택을 하면 음향선택 시에도 리모델링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좀 대화를 하셔서 공사비 대비해서 음향이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지금 문화회관에 파견 나가 계시죠? 사무실이 있으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공연이 있을 때마다 보면 좀 늦게까지 마무리하시는데, 그 부분은 시간외 초과수당을 다시 받을 수가 있나요? 공무원분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건 뭐 저희들 다 공무원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받고는 있지만 때에 따라서 제가 본 의원이 공연할 때 보니까 마무리가 참 늦게 끝날 때도 있고 주말에도 많고.
수당도 수당이겠지만, 본인들이 어떤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도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분들도 흥이 나야 공연하시는 분들과 잘 손 맞춰서 업무도 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관계자들의 사기문제도 잘... 사기뿐 아니고, 지금 문화체육 관련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잘 생각을 해 주셔서. 과장님이 제일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또 사기를 북돋아주시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문화회관 리모델링 때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문화회관 자체 규모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가서 좋은 공연장을 가보면 연습실이 그 안에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연습실이 없으면 사무실 용도로 사용... 뭐 때에 따라서 사무실로도 사용하다가, 연습실로도 사용하시는 공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문화회관을 리모델링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런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게 문화원이 설립을 되게 되면 기존 건물을 존치할 것이냐라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활용을 좀 해 주시고.
속초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특히 공연하는 분들 중에 전공을 했으면서 지역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무료공연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한 3개 정도라면 본인들이 본인들 예산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당연히...
● 김명길 의원 그런 인프라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필요없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인근 뭐 고성이나 양양, 인제, 이런 쪽에도 많이 공연하러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속초 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만 해 준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께서 담당 책임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건의를 좀 드린 겁니다.
평생교육운영은 본 의원이 현장 평생교육 관련돼서 가보니까 참 잘되고 있더라고요. 잘 되고 있고 다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육의 질이 좀 높아지려면 강사초빙 시에도 각별하게 좀 나중에 교육이 끝나고 나면, 검토 확인도 해 보시고 피드백도 해 보시고 해서 그래서, 잘되는 부분 적극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잘되는 부분에 또 인원이 들어가고 싶은데 인원이 한정이 돼서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초종합스포츠타운이 이게 강원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의원 이게 적정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20억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하네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이게 재검토와 관련된 이 내용을 여기서 공개 안 해 주셔도 되는데, 보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보완이 보완이 되는 게 있고 참 이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경관을 가려서 그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의 나름 대책이 있으시겠지만, 스포츠 또 이 동호인들의 또 숙원사업이니까요. 외부에서 조언도 많이 받으시고 잘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정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조금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속초시는 다른 인근에 조그마한 군보다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인프라가 기반들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도비 뭐 이런 걸 받아와가지고 많이 확충을 하고 군 같은 경우, 확충을 하고는 제대로 당초에 어떤 그런 시설목적에 활용이 안 되고 이렇게 방치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정말 필요해서 이거를 “심사해 주십시오” 라고 올리는데, 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뭐 다른 군지역이나 이런 데 잘 안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암만 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당위명분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올려도, 자꾸 퇴짜를 놓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하여튼 심사가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바짝 쓰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든 종합복지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자꾸 중간중간에 걸림돌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뒤에 공설운동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본 의원의 지금 집행부와의 생각도 본 의원의 생각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시간도 있고 저는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 김명길 의원 위탁을 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의원 잠깐 생각한 건데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돼서도 나중에 제가 질의를 좀 그러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김명길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짧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작 전에 항상 위원회를 언급하고 가는 건 과장님 잘 아실 테니까, 위원회 구성이 잘 돼 있는 건 또 잘 돼 있네요, 비율이.
많은 신경 부탁드릴게요. 많은 여성들 참여할 수 있게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4쪽에 보면 학교체육지도자 열악한 처우개선 140만 원으로 생활하셨나요, 이분들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해 줄 때, 1인당 지원기준은 한 180만 원 정도로 해서 교부는 해 주는데, 그중에 법정으로 공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4대보험료를 하든지 퇴직적립금 이런 거 공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40만 원 정도 수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가 저희 교육경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또 있고, 도체육회라든지 도교육청으로부터 이렇게 학교 쪽으로 내려와서 지원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육지도자들의 어떤 인건비에 대한 기준들이 이렇게 일원화가 좀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사실은 저희 시의 예산으로만 이렇게 또 지원될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의 어떤 도교육청이라든지 뭐 하여튼, 도 관련 그런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처우가 개선이 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도라든가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관계부서의 장이신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고.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를 하고 또 협조할 건 또 협조요청도 하고 그래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5쪽에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서 우리가 애향장학생 선발지원기준은 돼 있는데 선발기준은 뭡니까 장학생?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애향장학생 선발기준은 지역에 주소를 둔 학생이라든지 또 개중에는 여러 가지 또 이런 생활이 어려운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지표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예산... 제가,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을 하되 선발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원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복수로 막 지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통장자녀, 어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중복되거나 이런 걸 다 배제를 하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발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께서 선발을 하실 때,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정해 주셔서 선발에 혹시 탈락이 됐더라도 납득할 만한 이유로 선발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하여튼 공정하게 형평에 맞게 선발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학사선발 그 기준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내용이니까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공정하게... 선발 잘될 수 있도록.
● 김명길 의원 시민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애향장학금 기금은 전액 시비로 충당을 하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예. 그래서 6,000만 원은 매년 세출예산에 시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장학기금은 그대로 저희가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출연금... 올해 같은 경우 5억을 출연금으로 집행을 해서 기금에다 넣습니다. 넣고 실시간으로 기탁하는 분들, 기탁금 받고.
그다음에 31억 이상이 지금 모여졌으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 이런 것도 ...
● 김명길 의원 외부기탁은 매년,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안 그러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게 뭐 일률적이진 않은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일률적이지는 않은데, 최근에는 기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최근에요.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쪽은 우리 또 전문가 위원님이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설립 관련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이거는 아직 최종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춘천도, 인근 춘천도 문화재단이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있습니다. 춘천도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춘천도...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큰 도시들은 있고요.
● 김명길 의원 아마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호불호가 갈릴 겁니다.
용역도 용역이지만 주변에 원로 예술인들 이런 부분들에 의견도 잘 청취를 하셔서 현실적으로 잘 갈 수 있게끔, 문화예술단체 이런 분들과도 잘 소통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문화원건립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직 국비가 투입되는 거 아니죠. 지금 시비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건 만약에 여러 가지 이런 중기재정반영이라든지 투융자심사 이런 게 결정이 되면, 국비를 또 받아와야 됩니다. 순수하게 시비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 김명길 의원 국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시설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비신청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국비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비율만큼, 또 시비매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 김명길 의원 지금 기존에 문화회관이 예총사무실하고, 우리 소강당하고 같이 있죠, 그 건물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예총도 있고 민예총 뭐.
● 김명길 의원 다 있죠?
축제위원회도 있고.
그러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 건물은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존치해서 또 다른 부대시설로 활용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문화원 독립건물은 지금 현재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다 반영이 되고 실시설계 단계가 오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문화원 뒤쪽에 테니스장 쪽에 거기에다가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뭐 지역에 이런 좋은 사업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문화예술 관련돼서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찬성인데, 기존에 문화원 지금 사무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위원회, 민예총, 예총 건물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존치를 하실 거냐를 제가 여쭤본 건데 존치를 하실 계획이시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의견을...
● 김명길 의원 의견을 좀 관련된,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들하고 해서, 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상도문 문화반상회 계속 하고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 문화마을조성사업을 부산에 어디 마을을 모티브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발령을 받아서 내용을 지금...
● 김명길 의원 그건 아직 뭐 파악 중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파악되시면 제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재설비 리모델링 관련해서 제가... 설계도면이 나왔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본 의원이 설계도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요청을 하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의원 복사본이라도.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금 문화회관이 리모델링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분장실, 화장실 개보수, 조명·음향 설비교체, 방음벽 설치, 냉난방 시스템을 하는데, 이게 리모델링 타 시군에 제가 가보면 인근 인제만 해도 문화회관 공연장 인프라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군 단위일수록.
지금 나름 과장님께서 발령받아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직접 현장을 수시로 방문을 하시겠지만, 이 공연장은 공연장에 걸맞은 조명과 음향이 필요합니다. 무대조명이 완벽하게 구비를 제가 요청을 하진 않겠지만, 특히 음향 정도는 음향은 매번 현장에 가서 느낀 건데요.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그 공연 인프라에 맞게끔 무대음향이 다 맞춰지지는 않겠지만, 지금 문화회관 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좀 문턱을 낮추는 의미에서 시에서, 리모델링 시에 음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특히 청소년 관련 행사가, 청소년 관련행사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 관련 행사를 할 때 외부에서 음향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대형행사를 할 때는 외부음향도 보충이 돼서 해야 되는 게 또 전반적인 시각적이나 전반적인 공연 성공을 위해서도 관객들을 위해서도 좋다고 보는데, 우리 청소년들 관련돼서 문화활동 행사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금전적인 부분에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주최 측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음향 관련된... 음향도 잘만 선택을 하면 음향선택 시에도 리모델링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좀 대화를 하셔서 공사비 대비해서 음향이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지금 문화회관에 파견 나가 계시죠? 사무실이 있으시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있습니다. 분야별로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공연이 있을 때마다 보면 좀 늦게까지 마무리하시는데, 그 부분은 시간외 초과수당을 다시 받을 수가 있나요? 공무원분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건 뭐 저희들 다 공무원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기준에 따라 가지고 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받고는 있지만 때에 따라서 제가 본 의원이 공연할 때 보니까 마무리가 참 늦게 끝날 때도 있고 주말에도 많고.
수당도 수당이겠지만, 본인들이 어떤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도 잘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분들도 흥이 나야 공연하시는 분들과 잘 손 맞춰서 업무도 잘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관계자들의 사기문제도 잘... 사기뿐 아니고, 지금 문화체육 관련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도 잘 생각을 해 주셔서. 과장님이 제일 힘드시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또 사기를 북돋아주시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문화회관 리모델링 때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문화회관 자체 규모가 있기 때문에, 타 시군에 가서 좋은 공연장을 가보면 연습실이 그 안에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연습실이 없으면 사무실 용도로 사용... 뭐 때에 따라서 사무실로도 사용하다가, 연습실로도 사용하시는 공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문화회관을 리모델링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안에는 이런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 드린 게 문화원이 설립을 되게 되면 기존 건물을 존치할 것이냐라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도 활용을 좀 해 주시고.
속초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특히 공연하는 분들 중에 전공을 했으면서 지역에서 후진을 양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도 지역민들을 위해서 무료공연도 좀 많이 해 주시고,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한 3개 정도라면 본인들이 본인들 예산 투입해서 하는 사업도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좀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당연히...
● 김명길 의원 그런 인프라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필요없지 않습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인근 뭐 고성이나 양양, 인제, 이런 쪽에도 많이 공연하러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속초 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만 해 준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께서 담당 책임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건의를 좀 드린 겁니다.
평생교육운영은 본 의원이 현장 평생교육 관련돼서 가보니까 참 잘되고 있더라고요. 잘 되고 있고 다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육의 질이 좀 높아지려면 강사초빙 시에도 각별하게 좀 나중에 교육이 끝나고 나면, 검토 확인도 해 보시고 피드백도 해 보시고 해서 그래서, 잘되는 부분 적극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잘되는 부분에 또 인원이 들어가고 싶은데 인원이 한정이 돼서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속초종합스포츠타운이 이게 강원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의원 이게 적정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20억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고 하네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이게 재검토와 관련된 이 내용을 여기서 공개 안 해 주셔도 되는데, 보완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셔서 보완이 보완이 되는 게 있고 참 이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경관을 가려서 그런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의 나름 대책이 있으시겠지만, 스포츠 또 이 동호인들의 또 숙원사업이니까요. 외부에서 조언도 많이 받으시고 잘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정을 받아야 될 텐데, 그렇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조금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속초시는 다른 인근에 조그마한 군보다도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인프라가 기반들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도비 뭐 이런 걸 받아와가지고 많이 확충을 하고 군 같은 경우, 확충을 하고는 제대로 당초에 어떤 그런 시설목적에 활용이 안 되고 이렇게 방치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정말 필요해서 이거를 “심사해 주십시오” 라고 올리는데, 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뭐 다른 군지역이나 이런 데 잘 안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암만 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당위명분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올려도, 자꾸 퇴짜를 놓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계속 반복이 되더라도, 계속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하여튼 심사가 좀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바짝 쓰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게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든 종합복지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자꾸 중간중간에 걸림돌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적극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뒤에 공설운동장 유해성 시설물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본 의원의 지금 집행부와의 생각도 본 의원의 생각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시간도 있고 저는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 김명길 의원 위탁을 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김명길 의원 잠깐 생각한 건데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돼서도 나중에 제가 질의를 좀 그러면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장기사업으로 해야 근본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분야이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지역발전이나 관광을 위해서는 문화 분야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죠. 올해 사업이 아니라 3년 혹은 5년이나 10년 정도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런... 현재는 우선 뭐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스터플랜이나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수립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체육 분야 같은 경우가 그런 걸 염두를 해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클러스터 화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 분야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검토를 좀 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범위가 넓죠.
요즘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관을 잘 고쳐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너무 적어서 지금도 주차장이 적은데, 주차장은 확보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래서 저도 늘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도 문화회관 방문할 때마다 주차문제가 계속 그렇게 과부화 걸리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늘 이렇게 그런 해법들이 없는가를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일단은 그 자체의 여건이 뒤에 테니스장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공간도 활용공간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저쪽 종합경기장 쪽으로 앞으로 가면... 가고 그다음에 기존테니스장에 문화원도 건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테니스장에 어떤 기능들이 상당히 축소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은 저쪽 종합경기장 쪽으로 해서 종합스포츠타운 쪽으로 앉히고 그쪽으로 가고, 거기에 문화원을 짓되 문화원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문화회관 주변에 자투리 공지나 이런 부분들 최대한 잘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문화원 가려면 아마 주차장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하시다 보니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16쪽 이죠.
종합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국궁장 내려가는 우측에 건립되는 건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거기뿐만 아니라 그전에 도로공사 임시사무실 있는 그 부분 그 일대로 해서 이쪽에 척산온천장 도면 좀 잠깐...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의원님 여기 보시면,
● 이영순 의원 예.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전체에 구획돼 있는, 예정돼 있는 구획 전체 외곽면입니다. 이게 외곽면인데.
이 중에 지금 종합경기장은 기존시설에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야구장도 기존 시설입니다. 기존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합스포츠타운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새롭게 축구장 도면이라든지 풋살경기장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에 테니스경기장 테니스, 실외에서 한 9면, 그다음에 실내 이건 옥외로 해가지고 실내로 해서 한 4면. 이렇게 해서 이 일대를 일종에 하나의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클러스터화 하는, 조직화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쪽에 문화회관 뒤쪽에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도 짓고 하면 거기 좁고 테니스장으로써의 어떤 기능들이 축소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일률로 규격을 다 맞춰가지고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 같이 유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복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높은 지역이죠. 조금 지대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건 뭐 낮은 지역도 있고, 도로면 쪽에는 그대로 평지가 좀 있고 밑으로 좀 내려가서 또 있고 여러 가지 하천도 중간에 좀 있고. 적절하게 자연환경을 잘 고려를 해서 공지를 최대한 이렇게 해서 추진해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배드민턴하고 탁구전용경기장도 건립하신다 그러는데, 배드민턴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없지만 탁구장이나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이나 이런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영업의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래서 저도 먼저 정보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체육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장, 수영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 동종의 센터를 운영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걸로 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이렇게 무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이 공공에서 어떤 공공재를 이렇게 일반 전체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재를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무과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불특정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공공시설을 확충해 가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그런 시설들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는 탁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이런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이렇게... 예를 들면 휴관일을 적절하게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운영의 과정에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 이영순 의원 추후 운영방법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선정해 주시고 또 거기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한 지역이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예. 그런 부분...
● 이영순 의원 접근성도 고려해 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모든 종합스포츠타운이 시민들이 마음 놓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겨울철에는 서울이나 외지에는 전지훈련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유치를 위해 설악동도 숙박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군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렇습니다. 거기 클러스터화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거기 이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아니면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고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되고 이러면 설악동 쪽도 더 어떤 그런 활성화에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시민들의 의견을 참조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우리 속초는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생활문화센터 같은 그런 곳을 지역별로 확보해야 하는데, 문화원사를 좀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들은 뭐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에 관한 부분, 예산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절차상에 그런 문제인데 절차가 법적으로 이렇게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다든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렇죠. 문제는 거기 테니스코트장이 있기 때문에 동호인들하고 몇몇 가서 운동하시는 분 지장을 많이 있죠.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빨리 스포츠타운하고 문화원사가 빨리 지어져야지만 문화체육이 같이 공유해서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단기 사업이 아니라 장기사업으로 해야 근본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분야이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지역발전이나 관광을 위해서는 문화 분야가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죠. 올해 사업이 아니라 3년 혹은 5년이나 10년 정도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런... 현재는 우선 뭐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그런 마스터플랜이나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수립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체육 분야 같은 경우가 그런 걸 염두를 해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라든지 미래를 위해서 클러스터 화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가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예술 분야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검토를 좀 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범위가 넓죠.
요즘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관을 잘 고쳐서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너무 적어서 지금도 주차장이 적은데, 주차장은 확보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래서 저도 늘 다른 부서에 있으면서도 문화회관 방문할 때마다 주차문제가 계속 그렇게 과부화 걸리고 이렇게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늘 이렇게 그런 해법들이 없는가를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일단은 그 자체의 여건이 뒤에 테니스장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차공간도 활용공간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저쪽 종합경기장 쪽으로 앞으로 가면... 가고 그다음에 기존테니스장에 문화원도 건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테니스장에 어떤 기능들이 상당히 축소되고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은 저쪽 종합경기장 쪽으로 해서 종합스포츠타운 쪽으로 앉히고 그쪽으로 가고, 거기에 문화원을 짓되 문화원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문화회관 주변에 자투리 공지나 이런 부분들 최대한 잘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문화원 가려면 아마 주차장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하시다 보니까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16쪽 이죠.
종합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국궁장 내려가는 우측에 건립되는 건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거기뿐만 아니라 그전에 도로공사 임시사무실 있는 그 부분 그 일대로 해서 이쪽에 척산온천장 도면 좀 잠깐...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의원님 여기 보시면,
● 이영순 의원 예.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종합스포츠타운 전체에 구획돼 있는, 예정돼 있는 구획 전체 외곽면입니다. 이게 외곽면인데.
이 중에 지금 종합경기장은 기존시설에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야구장도 기존 시설입니다. 기존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종합스포츠타운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새롭게 축구장 도면이라든지 풋살경기장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에 테니스경기장 테니스, 실외에서 한 9면, 그다음에 실내 이건 옥외로 해가지고 실내로 해서 한 4면. 이렇게 해서 이 일대를 일종에 하나의 종합스포츠타운으로 클러스터화 하는, 조직화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쪽에 문화회관 뒤쪽에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도 짓고 하면 거기 좁고 테니스장으로써의 어떤 기능들이 축소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일률로 규격을 다 맞춰가지고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 같이 유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런 복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높은 지역이죠. 조금 지대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건 뭐 낮은 지역도 있고, 도로면 쪽에는 그대로 평지가 좀 있고 밑으로 좀 내려가서 또 있고 여러 가지 하천도 중간에 좀 있고. 적절하게 자연환경을 잘 고려를 해서 공지를 최대한 이렇게 해서 추진해 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배드민턴하고 탁구전용경기장도 건립하신다 그러는데, 배드민턴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없지만 탁구장이나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이나 이런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영업의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래서 저도 먼저 정보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체육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장, 수영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 동종의 센터를 운영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걸로 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이렇게 무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다고 이 공공에서 어떤 공공재를 이렇게 일반 전체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재를 보급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무과장으로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불특정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공공시설을 확충해 가는 건 맞는 것 같고, 다만 그런 시설들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개인이 사설로 운영하는 탁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이런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이렇게... 예를 들면 휴관일을 적절하게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운영의 과정에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 이영순 의원 추후 운영방법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선정해 주시고 또 거기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불편한 지역이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예. 그런 부분...
● 이영순 의원 접근성도 고려해 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래서 모든 종합스포츠타운이 시민들이 마음 놓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겨울철에는 서울이나 외지에는 전지훈련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유치를 위해 설악동도 숙박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군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렇습니다. 거기 클러스터화 되고 이러면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거기 이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아니면 전지훈련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가 되고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되고 이러면 설악동 쪽도 더 어떤 그런 활성화에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시민들의 의견을 참조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우리 속초는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생활문화센터 같은 그런 곳을 지역별로 확보해야 하는데, 문화원사를 좀 빨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신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들은 뭐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에 관한 부분, 예산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절차상에 그런 문제인데 절차가 법적으로 이렇게 거쳐야 될 절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다든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절차가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렇죠. 문제는 거기 테니스코트장이 있기 때문에 동호인들하고 몇몇 가서 운동하시는 분 지장을 많이 있죠.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빨리 스포츠타운하고 문화원사가 빨리 지어져야지만 문화체육이 같이 공유해서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이라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에 조례를 통해서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교육경비가 어떤 분야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가 급식비, 학교 급식비가
● 유혜정 의원 급식비.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가장 많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다음 정도는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다음에 농산물, 우수농산물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나가고, 그다음에 교육경비 경비이긴 경비인데 이렇게 학교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설개선하는, 기반시설 개선하는 이런 비용들, 예산들은 이렇게 일정이 딱 이렇게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이런 공문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난번 속초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한 사업이 있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 이영순 의원 이게 교육경비에서 나가지 않은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는 교육경비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따로 별도로 신청이 돼서 저희가 시 별도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보조금 나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 유혜정 의원 교육과 함께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초시가 유독 최근에 학교에 인조잔디 조성이 들어가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교육청은 이 부분이 ‘유해하다’ 라는 판단 하에 도교육청 경비예산을 단돈 1원도 인조잔디구장 운동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초고등학교가 올해 그렇게 신설이 됐고, 저희가 얼마 전에 설악여중 같은 경우도 남녀공학 관련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상황으로 운동장 시설들을 또 학교 측에서 쭉 설명을 좀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기도 역시나 지금 인조잔디 축구장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는 계속 이렇게 인조잔디로 운동장 조성하는데 예산 사용하실 것인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각급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인조잔디를 포설하겠다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오는데,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인조잔디를 이렇게 까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학교 측에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이 관련도 공설운동장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이 연동되는 상황들인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 시설할 때에 유행성 이런 여부 이런 부분 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계속 환경적인 부분, 게다가 운동을 하고 게다가 이게 요즘은 일련의 상황들에 고온인 상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유해성이라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발휘되는 상황들은 그냥 적정한 온도보다는 훨씬 더 클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행정에서 요즘 건강권에 대한 부분들,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좀 저희가 이것은 정책적인 어떤 결정을 좀 한번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들거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지금 뭐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천연잔디로 가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지금 모든 체육시설에 포설한 부분들이 거의 인조잔디가 거의 전국적으로 많이 포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 뭐 하셨지만, 인조잔디를 포설하거나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하여튼 전문기관에 그런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검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은 중요한 좀 의제로 함께 다뤄봤으면 하는 생각을 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권 중학교 신설 어떻게 되고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남부권 신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일단 뭐 학교명은 아마 이렇게 정해진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속초중학교하고 설악중학교는 그냥 그대로 명칭 그냥 가고, 그다음에 설여중하고 속여중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설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가 거기 가고 하는 부분들은 결정된 게 없고요.
● 유혜정 의원 4개 중학교에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어느 학교 가는지 그 부분들은 별도로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회의를 통해서 아마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최근에 지금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는 쪽이 있습니다. 저쪽 온정리 큰 도로 맞은편 위쪽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 반경 한 700m 정도의 지금 자원사업소 하고 농공단지 뭐 이런 게 소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환경적으로 유해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아마 환경평가를 아마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부지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부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글쎄 뭐 학교용지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지로 그냥 갈 건지 아니면 다른 대체부지로 갈 건지 그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쪽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 그리고 또 과장님 상황에서 속초시 대표 축제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뭐니뭐니 해도 설악문화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의원 아, 설악문화제요.
그러면 설악문화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뭐죠? 그러니까 설악문화제는 뭘 하기 위해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악문화제가 워낙 우리 속초시에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속초시민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아주 고유 축제인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속초 어떤 시민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인식하고 그다음에 속초시민이 단결하고 또 응집하고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취하고자 하는 그런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자료들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한 5,500만 원 정도, 문화재단설립추진, 문화도시, 문화원 건립추진 해가지고 3가지가 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제일 사실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단위에서 연구용역을 계속 주고 있는데, 정작 정말로 그 상황들을 설립하거나 계획할 때 이것을 기본으로 또 가져가는 것들은 정책에서도 사실 참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문화원 건립 하기로 했고, 문화재단 설립추진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이렇게 꼭 연구용역 필요한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런 문화예술이나 이런 분야 쪽에 사실 전문성이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부족), 그런 쪽에 조금 좀 많이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 보면 다른 데 상급 중앙부처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요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주어진 요식적인 그런 부분에 모든 걸 갖춰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어떤 좀 그런 여러 가지 조사 이런 부분 세밀하게 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속초에 지금 축제위원회가 있죠. 축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축제가 뭐뭐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축제 설악문화제하고 실향민문화축제 뭐 그것도 있고, 붉은대게축제. 주 축제 그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3개 축제에 지금 3인이 활동하고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거기 근무하는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혜정 의원 예, 상임직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상임직원.
● 유혜정 의원 지금 「대포夜 사랑海」는 어디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건 아마 해양수산과... 아, 그것도 저희가 축제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 유혜정 의원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유혜정 의원 좀 제안을 드릴까 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제와 같이 문화제 등등을 지금 속초에서 사실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축제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고 또 때로는 문화원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근 인력들이 다 다르고.
지금 「대포夜 사랑海」의 상황은 이게 축제는 아니죠. 문화예술 계속 공연이 좀 돌아가고 있는지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단위로 책임소재들을 좀 돌리면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제가 조금 이해를 잘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 유혜정 의원 「대포夜 사랑海」는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유혜정 의원 그런데 「대포夜 사랑海」는 축제가 아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축제가 아니니까.
● 유혜정 의원 네, 문화예술공연이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그냥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민예총 같은 경우는 지금 1명의 상근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려서 다닐 때 그 일명에 나가서도 하지만 들어와서 또 온갖 문서작업들을 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옆에서 오래 쭉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업들을 오히려 하나를 더 주면서, 인력이 조금 더 지원되게 해서 저희의 어떤 전략을 조금 한 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한번 검토를?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하여튼 그거 축제위원회 쪽에 한번 저희가 간단히 간담회를 좀 한번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업무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문화도시와 지금 문화마을에 상도문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거죠? 속초시가 상도문을 어떻게 끌어가실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무래도 상도문이 저희 지역이 협소한데다가 나름대로 또 상도문만큼 문화 그런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실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도문농요도 있고 학무정과 관계돼서 오랫동안 그런 여러 가지 여건도 잘 구비돼있고, 전통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구색이 좀 맞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쪽에 특화를 시켜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거기만큼 또 이렇게 지역 내에서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문화자원들이 구축이 돼 있는 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잘 해서 다듬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혜정 의원 한편으로 너무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함께 나누셨던 속초문화원 건립과 주차장 이쪽에 관한 의견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도시재생을 우리가 좀 어떻게 현재 있는 상황들을 끌어내 갈 것인가와 연결이 좀 되는데 북부권은 눈에 띄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화타운이 좀 될 수 있겠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이 되고, 그리고 속초문화원이 지금 현재 테니스부지, 테니스장 부지에 건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민예총과 문화원이 들어가 있는 빨간 벽돌의 건물이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쓰일 부분이 있을 텐데, 북부권 영랑동 측면을 도시재생의 상황으로 여기가 문화타운을 위한 조성을 좀...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쪼개서가 아니라, 전망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는 자투리땅 모두 다를 아까 주차장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해 보셨던 게, 주차장은 상당히 편리한 상황이기는 하나 그 남아있는 맨땅들이 다 차를 세우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원과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유혜정 의원 녹지와 문화를 가지고 좀. 저희 또 터미널도 가까이 있잖아요, 시외버스터미널도. 이런 측면에서 조금 좀 멀리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속초시에 문화의 특색에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여쭙고. 속초 지금...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문화의 특색이요.
● 유혜정 의원 네, 저희 문화의 특색은 무엇일까요 속초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계속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더 고민해 가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보면서 평가를 좀 하게 됐던 거는, 속초의 문화보다 항상 관광이 좀 앞서 있더라.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문화자체로써 그것을 저희가 계승하거나 내지는 또 문화적인 공연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역에 올 수 있는 관광객과의 어떤 연계성으로 지나치게 저희의 문화자체가 소비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발전할 수도 있지만 좀 우려의 상황도 저는 조금 읽을 수 있었거든요.
계속 과장님께 과에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문화체육이라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에 조례를 통해서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교육경비가 어떤 분야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가 급식비, 학교 급식비가
● 유혜정 의원 급식비.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가장 많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다음 정도는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다음에 농산물, 우수농산물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나가고, 그다음에 교육경비 경비이긴 경비인데 이렇게 학교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시설개선하는, 기반시설 개선하는 이런 비용들, 예산들은 이렇게 일정이 딱 이렇게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이런 공문이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난번 속초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한 사업이 있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네.
● 이영순 의원 이게 교육경비에서 나가지 않은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거는 교육경비 범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따로 별도로 신청이 돼서 저희가 시 별도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보조금 나가고 이런 형태입니다.
● 유혜정 의원 교육과 함께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속초시가 유독 최근에 학교에 인조잔디 조성이 들어가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교육청은 이 부분이 ‘유해하다’ 라는 판단 하에 도교육청 경비예산을 단돈 1원도 인조잔디구장 운동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속초고등학교가 올해 그렇게 신설이 됐고, 저희가 얼마 전에 설악여중 같은 경우도 남녀공학 관련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상황으로 운동장 시설들을 또 학교 측에서 쭉 설명을 좀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기도 역시나 지금 인조잔디 축구장 이런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는 계속 이렇게 인조잔디로 운동장 조성하는데 예산 사용하실 것인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각급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인조잔디를 포설하겠다고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오는데,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인조잔디를 이렇게 까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학교 측에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사업예산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또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이 관련도 공설운동장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이 연동되는 상황들인 거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여튼 그런 부분 시설할 때에 유행성 이런 여부 이런 부분 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계속 환경적인 부분, 게다가 운동을 하고 게다가 이게 요즘은 일련의 상황들에 고온인 상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 유해성이라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발휘되는 상황들은 그냥 적정한 온도보다는 훨씬 더 클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 행정에서 요즘 건강권에 대한 부분들,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좀 저희가 이것은 정책적인 어떤 결정을 좀 한번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들거든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지금 뭐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천연잔디로 가면 워낙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 지금 모든 체육시설에 포설한 부분들이 거의 인조잔디가 거의 전국적으로 많이 포설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 뭐 하셨지만, 인조잔디를 포설하거나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하여튼 전문기관에 그런 유해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잘 검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이 부분은 중요한 좀 의제로 함께 다뤄봤으면 하는 생각을 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권 중학교 신설 어떻게 되고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남부권 신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는 범위내에서는 일단 뭐 학교명은 아마 이렇게 정해진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고 속초중학교하고 설악중학교는 그냥 그대로 명칭 그냥 가고, 그다음에 설여중하고 속여중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설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어느 학교가 거기 가고 하는 부분들은 결정된 게 없고요.
● 유혜정 의원 4개 중학교에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어느 학교 가는지 그 부분들은 별도로 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회의를 통해서 아마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최근에 지금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는 쪽이 있습니다. 저쪽 온정리 큰 도로 맞은편 위쪽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서 반경 한 700m 정도의 지금 자원사업소 하고 농공단지 뭐 이런 게 소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환경적으로 유해하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아마 환경평가를 아마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부지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부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글쎄 뭐 학교용지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지로 그냥 갈 건지 아니면 다른 대체부지로 갈 건지 그 부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쪽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과 그리고 또 과장님 상황에서 속초시 대표 축제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뭐니뭐니 해도 설악문화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의원 아, 설악문화제요.
그러면 설악문화제가 추구하는 목표는 뭐죠? 그러니까 설악문화제는 뭘 하기 위해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악문화제가 워낙 우리 속초시에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속초시민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아주 고유 축제인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속초 어떤 시민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인식하고 그다음에 속초시민이 단결하고 또 응집하고 그래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도취하고자 하는 그런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지금 자료들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한 5,500만 원 정도, 문화재단설립추진, 문화도시, 문화원 건립추진 해가지고 3가지가 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제일 사실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단위에서 연구용역을 계속 주고 있는데, 정작 정말로 그 상황들을 설립하거나 계획할 때 이것을 기본으로 또 가져가는 것들은 정책에서도 사실 참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문화원 건립 하기로 했고, 문화재단 설립추진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이렇게 꼭 연구용역 필요한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런 문화예술이나 이런 분야 쪽에 사실 전문성이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부족), 그런 쪽에 조금 좀 많이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 보면 다른 데 상급 중앙부처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요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주어진 요식적인 그런 부분에 모든 걸 갖춰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어떤 좀 그런 여러 가지 조사 이런 부분 세밀하게 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속초에 지금 축제위원회가 있죠. 축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축제가 뭐뭐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축제 설악문화제하고 실향민문화축제 뭐 그것도 있고, 붉은대게축제. 주 축제 그런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3개 축제에 지금 3인이 활동하고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거기 근무하는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혜정 의원 예, 상임직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상임직원.
● 유혜정 의원 지금 「대포夜 사랑海」는 어디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건 아마 해양수산과... 아, 그것도 저희가 축제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 유혜정 의원 축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유혜정 의원 좀 제안을 드릴까 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제와 같이 문화제 등등을 지금 속초에서 사실은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축제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예총이 있고, 민예총이 있고 또 때로는 문화원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근 인력들이 다 다르고.
지금 「대포夜 사랑海」의 상황은 이게 축제는 아니죠. 문화예술 계속 공연이 좀 돌아가고 있는지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단위로 책임소재들을 좀 돌리면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제가 조금 이해를 잘 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 유혜정 의원 「대포夜 사랑海」는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유혜정 의원 그런데 「대포夜 사랑海」는 축제가 아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축제가 아니니까.
● 유혜정 의원 네, 문화예술공연이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은 그냥 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민예총 같은 경우는 지금 1명의 상근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려서 다닐 때 그 일명에 나가서도 하지만 들어와서 또 온갖 문서작업들을 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옆에서 오래 쭉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런 사업들을 오히려 하나를 더 주면서, 인력이 조금 더 지원되게 해서 저희의 어떤 전략을 조금 한 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
한번 검토를?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하여튼 그거 축제위원회 쪽에 한번 저희가 간단히 간담회를 좀 한번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업무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문화도시와 지금 문화마을에 상도문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거죠? 속초시가 상도문을 어떻게 끌어가실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무래도 상도문이 저희 지역이 협소한데다가 나름대로 또 상도문만큼 문화 그런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실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도문농요도 있고 학무정과 관계돼서 오랫동안 그런 여러 가지 여건도 잘 구비돼있고, 전통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구색이 좀 맞고 이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쪽에 특화를 시켜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거기만큼 또 이렇게 지역 내에서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문화자원들이 구축이 돼 있는 데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잘 해서 다듬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유혜정 의원 한편으로 너무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함께 나누셨던 속초문화원 건립과 주차장 이쪽에 관한 의견을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도시재생을 우리가 좀 어떻게 현재 있는 상황들을 끌어내 갈 것인가와 연결이 좀 되는데 북부권은 눈에 띄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문화타운이 좀 될 수 있겠다.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이 되고, 그리고 속초문화원이 지금 현재 테니스부지, 테니스장 부지에 건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민예총과 문화원이 들어가 있는 빨간 벽돌의 건물이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쓰일 부분이 있을 텐데, 북부권 영랑동 측면을 도시재생의 상황으로 여기가 문화타운을 위한 조성을 좀...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냥 쪼개서가 아니라, 전망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좀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는 자투리땅 모두 다를 아까 주차장을 해 보시겠다고 말씀해 보셨던 게, 주차장은 상당히 편리한 상황이기는 하나 그 남아있는 맨땅들이 다 차를 세우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공원과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유혜정 의원 녹지와 문화를 가지고 좀. 저희 또 터미널도 가까이 있잖아요, 시외버스터미널도. 이런 측면에서 조금 좀 멀리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속초시에 문화의 특색에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여쭙고. 속초 지금...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문화의 특색이요.
● 유혜정 의원 네, 저희 문화의 특색은 무엇일까요 속초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계속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더 고민해 가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보면서 평가를 좀 하게 됐던 거는, 속초의 문화보다 항상 관광이 좀 앞서 있더라.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냥 문화자체로써 그것을 저희가 계승하거나 내지는 또 문화적인 공연들을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역에 올 수 있는 관광객과의 어떤 연계성으로 지나치게 저희의 문화자체가 소비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발전할 수도 있지만 좀 우려의 상황도 저는 조금 읽을 수 있었거든요.
계속 과장님께 과에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네,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체육을 또 좋아하는 의원 방원욱입니다.
속초가 이 관광도시잖아요. 이게 왜 관광도시냐면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이게 관광뿐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는 황금찬 시인님이 계셨고, 이**, 최**이 계셨고, 저는 그분들 살아계실 때 다 보았고, 배웠고 문화원의 7개 분과에 있을 때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속초는 문화를 참 사랑하는 데예요. 그리고 속초에는 문화인들이 많고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속초는 내가 보기에는 문화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이 돼있는데, 지원이 좀 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와 체육이 상조를 하는 같은 부서에 계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극을 해서 돈까지 벌어는 봤어요. 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건 좀 차치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저기 지금 문화원을 75억 들여서 리모델링하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방원욱 의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시 좀 확인을 좀 받을 게 있는데. 7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는, 문화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공식적으로 문화원의 주차 몇 대 할 수 있나요?
그 문화원... 한 20대? 한 30대 되나?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테니스장 공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75억씩 들이고, 또 85억을 들이면 테니스장이 이전을 하겠지만 절대부족이죠, 주차장이. 문화공간, 문화원에 대한 문화공간도 중요하지만, 오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원은 슬금슬금 어디를 넘보냐면 테니스장을 넘보죠. 과장님, 그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도 하지만 체육도 하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테니스장 사람들이 상당히 좀 순하다고 봐요, 저는. 그다음에 테니스장 공터에도 자꾸 뭐라고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자꾸 뭐가 들어서니까 공간은 없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저런 테니스장이 없어요. 저렇게 낙후되고, 라이트도 어둡고, 하드코트도 아니고 클레이코트에다가 바람 많이 불지 클레이코트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 치워야 되고 밀어야 되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많고.
자, 각설하고요. 만약에 우리 종합... 저기 노학동에 종합체육센터를 한다고 하시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몇 페이지였나요?
재검토 나 지금 이거 처음 보는데, 지금 재검토 받을 때가 아닌 것 같고. 심각하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반영을 좀 해가지고, 스포츠센터를 한꺼번에 다 돈을, 목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테니스장에서부터 이전사업이 좀 가능하면 저희들은 제가 테니스연합회 운영이사입니다. 저희들은 감수하더라도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좀 안 좋더라도 저희는 갈 용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옮겨... 불편... 거기 있으면서 접근성도 좋고 좋아요, 저희들도. 그런데 그 주변 여건을 보면,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니다라고 연합회 우리 회장님하고도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옮겨갈 데가 없잖아요, 옮겨가고 싶어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1순위로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문화원도 살고 그 주변도 살고 아까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문화원조성하면서 공간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주변지역도 좀 정리가 돼서 북부권 개발에 시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원... 그러니까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려면 일단은 테니스장부터 이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각 항목에 코치나 뭐 이런 엘리트체육 하는 애들, 그게 요즘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학부형들하고 마니아들이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명길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4대보험이랑 적절한 대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명길 의원님이 거의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저는 또 공교롭게도 환경전문가가 됐는데 이거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애들 먹거리는 고등학교까지 지금 무상급식이 돼 있는데 뭐 어른들은 건강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어린애들한테는 진짜 잔류농약검사라도, 진짜 기본항목인 잔류농약검사라도 좀 하셔서 아니면 하는 기관에 맡겨서 아니면 납품하는 회사에다가 잔류농약검사 인증서나 확인서를 좀 받아서 애들 먹거리에 대해서는 속초시민이나 이렇게 모든 사람,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인정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비오는 날 행사가 있어서 종합운동장을 노학동으로 올라가봤더니 보치아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인사하는데 비닐이 쭉 내려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상단에 스탠드를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지금 뭐...
● 방원욱 의원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워낙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우선 응급처방식으로 해서 위에 상단옥계시설에 있는 관람석 의식 행사하는 관중석 상단 부분 주변을 어떻게 조금 응급처방식으로 우선 검토를 하는데, 전반에 걸쳐서 밑에 사무실에 저도 비오는 날 가봤는데, 뭐 이 전부 밑에 사무실 다 천장에서 비가 새고 그냥 그래서 예산이 하여튼 반영이 돼가지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 방원욱 의원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먼 데도 그 애들 장애인이고 이런 사람들 밥 먹이겠다고 버스 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급식해 주는 분들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자체가 비가 새버리니까 할 말은 없고, 그냥 인사만 했어요. 시의원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그 문화원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할 겁니다. 테니스장 밀고 들어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속초가 테니스장이 지금 옛날에는 뭐 그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인구가 좀 많이 늘어서 입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많이 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구장은 또 이렇게 건들 수도 없고, 문화원에서는 당장 주차장 필요하고 갈등 해결해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체육을 또 좋아하는 의원 방원욱입니다.
속초가 이 관광도시잖아요. 이게 왜 관광도시냐면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이게 관광뿐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는 황금찬 시인님이 계셨고, 이**, 최**이 계셨고, 저는 그분들 살아계실 때 다 보았고, 배웠고 문화원의 7개 분과에 있을 때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 속초는 문화를 참 사랑하는 데예요. 그리고 속초에는 문화인들이 많고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속초는 내가 보기에는 문화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이 돼있는데, 지원이 좀 덜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와 체육이 상조를 하는 같은 부서에 계셔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극을 해서 돈까지 벌어는 봤어요. 문화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건 좀 차치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저기 지금 문화원을 75억 들여서 리모델링하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방원욱 의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시 좀 확인을 좀 받을 게 있는데. 7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유는, 문화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공식적으로 문화원의 주차 몇 대 할 수 있나요?
그 문화원... 한 20대? 한 30대 되나?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테니스장 공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기 75억씩 들이고, 또 85억을 들이면 테니스장이 이전을 하겠지만 절대부족이죠, 주차장이. 문화공간, 문화원에 대한 문화공간도 중요하지만, 오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원은 슬금슬금 어디를 넘보냐면 테니스장을 넘보죠. 과장님, 그거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문화도 하지만 체육도 하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하면 테니스장 사람들이 상당히 좀 순하다고 봐요, 저는. 그다음에 테니스장 공터에도 자꾸 뭐라고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자꾸 뭐가 들어서니까 공간은 없고.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저런 테니스장이 없어요. 저렇게 낙후되고, 라이트도 어둡고, 하드코트도 아니고 클레이코트에다가 바람 많이 불지 클레이코트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 치워야 되고 밀어야 되고 지역주민들과의 갈등도 많고.
자, 각설하고요. 만약에 우리 종합... 저기 노학동에 종합체육센터를 한다고 하시면, 여기서 보면 우리가 몇 페이지였나요?
재검토 나 지금 이거 처음 보는데, 지금 재검토 받을 때가 아닌 것 같고. 심각하다는 생각이 전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라도 좀 반영을 좀 해가지고, 스포츠센터를 한꺼번에 다 돈을, 목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테니스장에서부터 이전사업이 좀 가능하면 저희들은 제가 테니스연합회 운영이사입니다. 저희들은 감수하더라도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좀 안 좋더라도 저희는 갈 용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옮겨... 불편... 거기 있으면서 접근성도 좋고 좋아요, 저희들도. 그런데 그 주변 여건을 보면,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니다라고 연합회 우리 회장님하고도 공감대는 형성이 됐는데 옮겨갈 데가 없잖아요, 옮겨가고 싶어도. 그런 계획이 있다면 1순위로 좀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문화원도 살고 그 주변도 살고 아까 유혜정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또 문화원조성하면서 공간도 좀 만들고, 그다음에 주변지역도 좀 정리가 돼서 북부권 개발에 시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원... 그러니까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하려면 일단은 테니스장부터 이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우리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각 항목에 코치나 뭐 이런 엘리트체육 하는 애들, 그게 요즘 학교에서 엘리트체육을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학부형들하고 마니아들이 끌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우리 김명길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4대보험이랑 적절한 대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명길 의원님이 거의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저는 또 공교롭게도 환경전문가가 됐는데 이거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애들 먹거리는 고등학교까지 지금 무상급식이 돼 있는데 뭐 어른들은 건강하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특히 어린애들한테는 진짜 잔류농약검사라도, 진짜 기본항목인 잔류농약검사라도 좀 하셔서 아니면 하는 기관에 맡겨서 아니면 납품하는 회사에다가 잔류농약검사 인증서나 확인서를 좀 받아서 애들 먹거리에 대해서는 속초시민이나 이렇게 모든 사람,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 인정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비오는 날 행사가 있어서 종합운동장을 노학동으로 올라가봤더니 보치아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인사하는데 비닐이 쭉 내려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상단에 스탠드를 공사를 하겠다고 하셨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지금 뭐...
● 방원욱 의원 그런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워낙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우선 응급처방식으로 해서 위에 상단옥계시설에 있는 관람석 의식 행사하는 관중석 상단 부분 주변을 어떻게 조금 응급처방식으로 우선 검토를 하는데, 전반에 걸쳐서 밑에 사무실에 저도 비오는 날 가봤는데, 뭐 이 전부 밑에 사무실 다 천장에서 비가 새고 그냥 그래서 예산이 하여튼 반영이 돼가지고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 방원욱 의원 불쌍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먼 데도 그 애들 장애인이고 이런 사람들 밥 먹이겠다고 버스 타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급식해 주는 분들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시설자체가 비가 새버리니까 할 말은 없고, 그냥 인사만 했어요. 시의원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왔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그 문화원에서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할 겁니다. 테니스장 밀고 들어올 거예요.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속초가 테니스장이 지금 옛날에는 뭐 그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운동이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인구가 좀 많이 늘어서 입심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많이 참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구장은 또 이렇게 건들 수도 없고, 문화원에서는 당장 주차장 필요하고 갈등 해결해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선익 의원 예, 과장님. 자료 11쪽 보시겠습니다.
네, 속초문화원 건립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그런 이렇게 단체나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문화예술단체 사무실로도 여기에 입주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예정으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거기 기존에 검토입니다. 검토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일단 저희가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간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기왕이면 그런 좀 여분의 공간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단체들도 같이 수용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검토만...
● 신선익 의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구)수협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존치할 거냐, 일부 존치할 거냐? 그 존치를 주장하는 외부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있었는데 주로 거기가 문화예술단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문화예술공간으로 사무실도 쓰고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했는데, 여기 문화원이 건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가니까 그거에 대한 존치논란은 만약에 이게 건립이 돼서 한다면 뭐 그동안에 존치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 수 있겠네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이게 문화원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 연습실이라든지 다른 뭐 복합 부대 이런 걸 다 갖춰야 되는데, 그때 시점에 가서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잘 고려하면서 같이 그때 검토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안 온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문화원을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이나 활용도나 이런 부분 잘 나오면, 그런 단체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신흥사 선방신축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종전에 예산도 이렇게 승인이 된 사업인데, 선방이 기도방이죠, 기도방.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런 종류입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이 기도방을 일반시민들이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일단 신흥사 측에서 전부 설계해서 저희가 보조로 해서 내려줘서 그쪽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건 지금 신흥사 쪽에서 홈스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 식으로 일단 아마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과연 이게 문화재냐 또 공공시설이냐 뭐 이런 쪽에서 볼 때 전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승인해서 이 선방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공공성은 필요로 하지 않느냐, 명분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어서 일부 자부담 조금 보태가지고 우리가 종교단체에다가 기부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거를 운영상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저쪽 상원사도 그렇고 여기 신흥사도 템플스테이를 그런 걸 지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일종의 그런 참선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공성을 가미한 일반 이런...
● 신선익 의원 우리가 문화회관이라든지 공공시설처럼 대중이 접근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사찰 안에 있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부분은 일단 신흥사에서 하고 또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 신선익 의원 공공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저희들이.
● 신선익 의원 해서 명분은 일단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교단체에다가 어떤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공성이 있어야 명분이 생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신선익 의원 17쪽, 여기 지하 1층도 있는데, 지하 1층은 용도가 뭔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의원님 이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지하는 아니고.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이거는 일부 기계나 그런 시설 들어가는 하나의 부분적인 부분이고 근본적으로는 지상 1층에.
● 신선익 의원 지상 2층이에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지상 2층입니다.
부대 기계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밑에 조금 들어가는 하나의 부수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경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지하는.
● 신선익 의원 그리고 여기 1층에 보면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도 이렇게 있는데, 에어로빅, 헬스장. 에어로빅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좀 있고. 헬스장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들도 많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이 시설을 해서 이런 시설을 여기에다가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배드민턴을 더 늘리... 배드민턴 동호회가 많아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거기를 더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에어로빅, 헬스장은 그렇게 면적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개인사업자들도 있고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거는 운영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것도 구색을 갖춰오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운영상의 문제이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초문화원 건립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그런 이렇게 단체나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문화예술단체 사무실로도 여기에 입주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예정으로.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거기 기존에 검토입니다. 검토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일단 저희가 만약에 건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간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기왕이면 그런 좀 여분의 공간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단체들도 같이 수용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검토만...
● 신선익 의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구)수협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존치할 거냐, 일부 존치할 거냐? 그 존치를 주장하는 외부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있었는데 주로 거기가 문화예술단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문화예술공간으로 사무실도 쓰고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했는데, 여기 문화원이 건립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가니까 그거에 대한 존치논란은 만약에 이게 건립이 돼서 한다면 뭐 그동안에 존치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 수 있겠네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이게 문화원을 짓게 되면 여러 가지 거기에 연습실이라든지 다른 뭐 복합 부대 이런 걸 다 갖춰야 되는데, 그때 시점에 가서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거 잘 고려하면서 같이 그때 검토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들어온다, 안 온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런 문화원을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 공간이나 활용도나 이런 부분 잘 나오면, 그런 단체들도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13쪽 보시겠습니다.
신흥사 선방신축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종전에 예산도 이렇게 승인이 된 사업인데, 선방이 기도방이죠, 기도방.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런 종류입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이 기도방을 일반시민들이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사용할 수 있나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거는 일단 신흥사 측에서 전부 설계해서 저희가 보조로 해서 내려줘서 그쪽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건 지금 신흥사 쪽에서 홈스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는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 식으로 일단 아마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과연 이게 문화재냐 또 공공시설이냐 뭐 이런 쪽에서 볼 때 전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승인해서 이 선방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을 짓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공공성은 필요로 하지 않느냐, 명분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지어서 일부 자부담 조금 보태가지고 우리가 종교단체에다가 기부하는 형태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거를 운영상에...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저쪽 상원사도 그렇고 여기 신흥사도 템플스테이를 그런 걸 지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일종의 그런 참선이라든지 개인적으로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공성을 가미한 일반 이런...
● 신선익 의원 우리가 문화회관이라든지 공공시설처럼 대중이 접근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 같아요. 사찰 안에 있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이 부분은 일단 신흥사에서 하고 또 관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 신선익 의원 공공성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협의를 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런 부분들이 잘 좀 저희들이.
● 신선익 의원 해서 명분은 일단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교단체에다가 어떤 시설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냥 아무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공성이 있어야 명분이 생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신선익 의원 17쪽, 여기 지하 1층도 있는데, 지하 1층은 용도가 뭔가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아, 의원님 이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조금 오타가 났습니다. 지하는 아니고.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이거는 일부 기계나 그런 시설 들어가는 하나의 부분적인 부분이고 근본적으로는 지상 1층에.
● 신선익 의원 지상 2층이에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지상 2층입니다.
부대 기계시설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밑에 조금 들어가는 하나의 부수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경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지하는.
● 신선익 의원 그리고 여기 1층에 보면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도 이렇게 있는데, 에어로빅, 헬스장. 에어로빅이나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에도 좀 있고. 헬스장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들도 많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이 시설을 해서 이런 시설을 여기에다가 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면 배드민턴을 더 늘리... 배드민턴 동호회가 많아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거기를 더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에어로빅, 헬스장은 그렇게 면적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개인사업자들도 있고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거는 운영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것도 구색을 갖춰오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운영상의 문제이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저 강정호 의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교육문화체육과는 좀 특색이 있어요.
이게 교육, 문화, 체육 이게 거의 한 분야가 한 부서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맙습니다.
● 신선익 의원 업무량도 많고, 그다음에 업무가 추구하고 있는 또 이 규모가 상당히 큰 부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과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네요.
질문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가게 됩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제가 질문할 부분들을 다 질문하시다 보니까 제가 많이 지웠어요. 지우고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의견 정도만 나누는 수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18억씩 편성이 되다가 올해 20억이 됐잖아요. 그런데 20억 정도도 규모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듣고 싶습니다.
더 늘어야 되는지 부족한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전에도 실무자로 있을 때도 이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고. 그때보다 규모도 많이 늘어났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교육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육, 제정 보조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다만 저희들 자녀들도 다 이 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다 하기 때문에, 예산만 좀 이렇게 허용이 되고, 시 재정만 여러 가지 충족이 돼서 이렇게 한다면 많이 지원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이런 부분들 시 재정여건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이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갑자기 임의의 어떤 학교에 여러 가지 규모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 이런 뭐, 개설하는 이런 사업비신청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예산의 부분인데, 그런 부분만 시가 재정여건만 정말 잘 충족이 돼서 한다면 또 이렇게 지원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면 지원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교육지원경비는 더 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입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산부서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이렇게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교육경비의 요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충족을 시켜주면 저희들은 더없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정호 의원 시간관계상 제가 더 여쭙지는 않고요. 교육경비에 관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그다음에 문화원 건립, 배드민턴장, 탁구전용경기장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것도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트플랫폼 갯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이게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이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강정호 의원 이게 하다 보니까 가설건축물 즉, 컨테이너로 이거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관에 녹이 슬고, 또 처음에 설치했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좀 녹슨 부분도 있고, 또 정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그게. 그래서 사전에 여쭤봤더니 6월 달에 위수탁자하고 관계기관들 해서 시설물 외관정비에 대한 또 회의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외관 시안이 확정이 됐나요, 그러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건 시안이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들어가면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할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강정호 의원 도색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도색을 하게 되면 똑같은 시기가 지나면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길 거고, 가능하다면 지금 수탁하고 있는 아사모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리고 마을분들 그리고 작가분들 의견도 또 들어야 되고.
이왕이면 좀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내부도, 내부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드리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미술품이라든지 전시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계단의 위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계단의 위치가 지금 들어가면서 바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1층 공간을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단위치를 좀 변경하게 되면 1층 활용도, 또 2층 활용도가 강화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여기서 바로 답변하시기 힘들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보긴 봤습니다만 유심히 못봤는데, 한번 그부분 다시 한번 제가 현장을 좀 보고, 그런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판단을...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가실 때, 이왕이면 시간 되시는 의원님들 같이 가셔도 되고, 본 의원 꼭 좀 연락해 주시고, 또 그쪽에 아사모(아바이마을을 사랑하는 모임)도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좀 얘기 나누는 시간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조만간에 우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교육문화체육과는 좀 특색이 있어요.
이게 교육, 문화, 체육 이게 거의 한 분야가 한 부서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죠?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고맙습니다.
● 신선익 의원 업무량도 많고, 그다음에 업무가 추구하고 있는 또 이 규모가 상당히 큰 부서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과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네요.
질문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가게 됩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제가 질문할 부분들을 다 질문하시다 보니까 제가 많이 지웠어요. 지우고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간단한 의견 정도만 나누는 수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18억씩 편성이 되다가 올해 20억이 됐잖아요. 그런데 20억 정도도 규모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듣고 싶습니다.
더 늘어야 되는지 부족한지?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전에도 실무자로 있을 때도 이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고. 그때보다 규모도 많이 늘어났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교육경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교육, 제정 보조금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이 많이 돼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고. 다만 저희들 자녀들도 다 이 지역에서 학교 다니고 다 하기 때문에, 예산만 좀 이렇게 허용이 되고, 시 재정만 여러 가지 충족이 돼서 이렇게 한다면 많이 지원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 이런 부분들 시 재정여건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이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갑자기 임의의 어떤 학교에 여러 가지 규모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 이런 뭐, 개설하는 이런 사업비신청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예산의 부분인데, 그런 부분만 시가 재정여건만 정말 잘 충족이 돼서 한다면 또 이렇게 지원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러면 지원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교육지원경비는 더 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입니까?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산부서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이렇게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교육경비의 요청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충족을 시켜주면 저희들은 더없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정호 의원 시간관계상 제가 더 여쭙지는 않고요. 교육경비에 관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그다음에 문화원 건립, 배드민턴장, 탁구전용경기장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있는데, 저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것도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트플랫폼 갯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이게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이잖아요.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 강정호 의원 이게 하다 보니까 가설건축물 즉, 컨테이너로 이거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관에 녹이 슬고, 또 처음에 설치했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좀 녹슨 부분도 있고, 또 정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좀 보여집니다, 그게. 그래서 사전에 여쭤봤더니 6월 달에 위수탁자하고 관계기관들 해서 시설물 외관정비에 대한 또 회의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외관 시안이 확정이 됐나요, 그러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그건 시안이 아직 확정이 안됐고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들어가면 도색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할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강정호 의원 도색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도색을 하게 되면 똑같은 시기가 지나면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길 거고, 가능하다면 지금 수탁하고 있는 아사모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리고 마을분들 그리고 작가분들 의견도 또 들어야 되고.
이왕이면 좀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십시오.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리고 내부도, 내부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드리면,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미술품이라든지 전시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계단의 위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계단의 위치가 지금 들어가면서 바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1층 공간을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단위치를 좀 변경하게 되면 1층 활용도, 또 2층 활용도가 강화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여기서 바로 답변하시기 힘들면.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보긴 봤습니다만 유심히 못봤는데, 한번 그부분 다시 한번 제가 현장을 좀 보고, 그런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판단을...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가실 때, 이왕이면 시간 되시는 의원님들 같이 가셔도 되고, 본 의원 꼭 좀 연락해 주시고, 또 그쪽에 아사모(아바이마을을 사랑하는 모임)도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좀 얘기 나누는 시간
● 교육문화체육과장 박용하 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조만간에 우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5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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