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본회의 제7차 2018.07.26.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 석으로 이동)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기획감사실장 정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협력평가담당입니다.
(기획협력평가담당 정재룡 인사)
김지웅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김지웅 인사)
류창호 예산경영담당입니다.
(예산경영담당 류창호 인사)
박정숙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 박정숙 인사)
김태균 법무규제담당입니다.
(법무규제담당 김태균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기획협력평가팀 6급 주무관입니다.
(기획협력평가팀 정상철 6급 주무관 인사)
송혜은 공보팀 주무관입니다.
(공보팀 송혜은 주무관 인사)
박상현 예산경영팀 6급 주무관입니다.
(예산경영팀 박상현 6급 주무관 인사)
노종환 감사팀 주무관입니다.
(감사팀 노종환 주무관 인사)
신봉훈 법무규제팀 주무관입니다.
(법무규제팀 신봉훈 인사)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상으로 담당과 차석 소개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에 주신다면 보고는 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3페이지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초비전 2035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속초의 미래비전 및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추진전략과 실행방안을 강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 11월 1년간의 기간으로 강원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참여단과 자문위원회, 실무추진단 등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역거주 15세 이상 남·여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이미지 및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 급진전과 함께 도 및 중앙부처의 정책기조 변화 추세 새롭게 대응하고, 도시기본계획 등 연계성 확보가 필요한 타 부서 시행용역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실 있고 즉시 시책반영이 가능한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간 연장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기간 연장 등의 최종 결과가 만들어지는데로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정 및 현장중심의 기획·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와 제8대 의회 출범 및 남북관계 개선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의 시급성, 효과성, 시민 수요 여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별 우선순위를 부여함은 물론, 시민 수혜도가 미미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은 추진여부를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 이익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 지역사회 통합과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시정 자문, 시정현안 과제, 쟁점 사항, 사회적 갈등 요인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강구하고,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에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 40~50명 내외를 구성된 순수 자문위원회 형식의 시민중심 원탁회의를 8월 중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근 자치단체간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시는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과 함께 영북지역생활권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활폐기물 공동처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한바 있으며, 금년도 사업은 ‘18년도 정부사업 확정시 고성군 양양군과 협의하여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속초시,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고성군, 양양군 등 6개 시군으로 구성된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속초시, 강릉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등 해안·내륙권 5개 시군이 공동으로 강원 해안·내륙권 발전거점구축계획용역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금년 1월 발주하여, 12월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자체 및 정부평가에 대한 철저한 환류로 시정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사업인 시정주요업무평가에 대하여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본청과 사업소는 내부평가와 고객만족도 평가를 병행하고, 동주민센터는 고객만족도를 연중 평가한 후 매년 2월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우수부서를 선발, 시상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해마다 정부에서 정부시책에 대한 업무별 지표로 선정하게 되면, 부서별로 해당 지표에 대한 실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평가에 대하여는 철저한 환류와 준비태세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의회와의 실질적 공조체제 강화에 나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모든 공무원들에게 항상 시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들에 대하여는 진심어린 예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는 매월 두차례 개최되는 의원간담회시 시정주요사업에 대한 소상한 보고는 물론, 수시로 발생하는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의원님들을 찾아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휘부와 의원님들과의 정례 간담회를 연 2~3회 정도 마련하고, 의원님들께서 접수된 주민건의사항과 요구자료 등에 대하여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와 강원도 정치권 등과 생산적 관계를 다각화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국·도비 확보 제공을 위해 속초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정치권 및 중앙부처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 등을 위해 중앙부처나 국회 등을 방문할 때, 의원님들과 함께 공조하여 방문하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국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와 자매결연관계에 있는 국내·외 지방정부는 7개 도시입니다.
국내는 서울 중구청, 경기 오산시,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 등 4개 도시이며, 미국 그레샴시, 일본 요나고시, 중국 훈춘시 등 국외 3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자매결연도시와는 공무원 교환근무, 각종 기념행사 사절단 파견, 재난시 구호물품 및 장비 지원 등 매우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국외 도시와도 학생 홈스테이, 공무원 교환근무, 현지 경제사무소 개설 등 국내 못지않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로 시민 시정 참여율을 높이고, 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시에는 방송사 7개사, 신문사 4개사, 인터넷 통신 2개사 등 13개 언론이 취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홍보와 보도 자료 적용은 과실성, 행사성 등 실적과 건수 위주의 홍보는 지양하고, 시정 주요시책과 이슈, 현안 사항 등에 대하여 추진 상황과 문제점 등을 사실에 입각하여 지휘부 또는 해당 부서장이 직접 언론브리핑을 통해 설명함으로서, 시민들이 알권리 충족과 함께 시책과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홍보용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SNS를 활용한 시정소통을 활성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시에는 2010년 개설되어 약 70만명 정도의 누적 방문 실적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블로그와 2015년 개설되어 7,000명 정도의 팔로워수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는 SNS를 활용한 양방향 시정홍보와 소통강화를 위해 13명으로 구성된 속초시 SNS 홍보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친구확산을 위한 분기별 홍보 이벤트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市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홍보매체로는 시정소식지와 시정방송, 대형모니터, 문자전광판 등이 있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속초홀릭”이라는 책자 홍보물을 매월 1회, 약 4,000부를 발행하고 있으며, 시정방송은 매주 1회 녹화를 통해 시홈페이지와 CJ헬로비젼 영동방송, SNS 등을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데오거리 전광판 등을 통해서는 다양한 시정소식을 신속하게 송출함으로서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제2회 추경에는 1회추경시 미반영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연금부담금, 보전금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비 등의 필요한 재원 등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세출예산이 150억 원 정도이고, 부서별 요구액도 상당한 수준인데 반해, 세입재원의 규모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산실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린바가 있지만,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각오로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효과가 미미한 사업 등 금년도 예산 전체를 다시 검토하고 분석하여, 시민을 위해 시급히 반영해야 할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경재원 규모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원님들께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지방채 관리를 안정적으로 도모 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지방채 규모는 잔액기준 219억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지방교부세 감액보전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발행한 채무로 발행액 80억 원 중 상환계획에 따라 4년간 4억 원씩 32억 원은 상환하였고, 현재 잔액은 48억 원으로 2024년이면 상환이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에서 보고드렸던 대포항개발사업 지방채상환을 위해 기타특별회계에서 발행한 171억 원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대포항 해당 부지가 매각되면, 전액 조기 상환이 가능한 채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지방채상환과 지방채 한도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채무건전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 리스크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시책으로, 속초시는 안타깝게도 1/4분기 및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말까지 신속집행 목표 미달성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부서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하반기에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금년 6월기준 속초시 재정현황입니다.
세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등을 포함해 3,588억 9,800만 원이고, 세출 역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을 포함하여 3,588억 9,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책임행정 정착 및 내실 있는 감사로 신뢰 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속초시의 감사방향은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해 직장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직원보호는 물론, 재정집행의 효율성과 낭비성 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청렴 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서 회계감사와 일상경비 지출 감사, 예산 낭비 방지 일상감사와 공직기강 확립, 공직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일상감사 심사를 통해 약 6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시정 환경변화에 맞춘 능동적인 법무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6.30일 현재 속초시가 소송하고 있는 쟁송은 소송 41건과 행정심판 5건으로 대부분 고문변호사와 함께 해당 부서 부서장과 담당, 실무자가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연찬과 소송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한 법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자치법규 정비도 금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정책수립과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용적인 통계 업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에 ‘17년도 기준 사업체조사와 5월의 2018년 속초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종사자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17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6개 부분 240개 통계표가 수록된 제55회 속초통계연보도 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통계가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조사원 교육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행정규제관리시스템 등록규제 관리, 민생규제혁신 「생활 속 규제」발굴, 지방분권을 위한 「규제권한 내려놓기」과제발굴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는 법제처 규제개선 50선 자치법규를 금년 11월까지 마무리 하고, 경제진흥과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연중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이동)
예,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순서는 방원욱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김명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방원욱입니다.
기획감사실 제일 핵심부서죠. 질의사항이 많지는 않고요. 저도 점점 더 공부를 해서 행정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들이 그리고 시의원들이 또 하는 핵심업무가 예산이거든요.
예산절감, 예산 어떻게 쓰이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지금 작년 거라든지 올해 지금 이거 언제까지 잘랐었죠? 보고가? 6월 말까지 자료인가요, 여기에 나온 자료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6월 말까지라도 일상감사나 행정감사 중에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일상감사는 각종 사업이나 물품구입을 위해서 사전에 감사계에 검토를 받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거기서 해당부서에서 가령 1억 원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계가 넘어오면 심사를 합니다. 해서 1억 원이 필요가 없다라고 세부적으로 판단이 되면은 가령 “9,0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일상감사 결과를 보내면, 1,000만 원이 절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약한 게 6억 9,000만 원입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본연의 업무에 하여튼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강정호 의원입니다.
마지막 업무보고 순서인데요. 본 의원이 이번 업무보고를 모든 실과를 쭉하면서, 특별하게 말씀을 좀 오래드렸던 부서는 자치행정과, 회계과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기획감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서들은 워낙에 속초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절대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성훈 실장님은 과거에 의회에도 계셨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강정호 의원
또 지금 우리 예산계장님도 얼마 전까지 의회에 계셨고,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간 또 집행부간 의회와의 관계가 더욱 원만히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훈 실장님은 또 우리 공직사회나 속초사회에서도 항상 능력 있고 일 잘하신다는 말씀을 쭉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대한 기대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헤쳐나가는데 있어서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감사합니다.
● 강정호 의원
실장님, 우리 저 기획감사실은 특히 기획계 정식명칭은 기획협력평가계 시정 전반에 기획 조정 통제를 하시고, 의회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보, 예산, 예산 또 상당히 중요한 업무고요. 그리고 공무원비리조사 및 기강확립 등에 관련된 감사업무, 그다음에
조례개정이라든지 규칙훈련예규 이런 것은 법무규제담당 모든 계가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한 며칠 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딱 오늘이 20일째입니다.
● 강정호 의원
20일째. 이제 뭐 업무파악은 이제 다 되셨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열심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실장님,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립니다.
우리 간부회의 주재하시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강정호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계신 거 맞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저희가 합니다.
● 강정호 의원
그다음에 간부회의 때에 보통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이라던지,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한 회의자료를 토대로, 회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월요일은 시장님 주재고, 또 목요일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부시장님 주재.
● 강정호 의원
부시장님 주재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주일에 2번 한다보면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강정호 의원
또 거기서 또 공석 중인 과장님은 참석을 못 하실 것이고.
그렇게 그래도 정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공석일 경우에는 계장님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 강정호 의원
평상시에는 실과장님들만 참석하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이거 부탁 좀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의원이 아닌 일반시민일 때, 행정을 바라보는 가장 아쉬운 문제가 뭐였냐면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도로에 어떤 날은 도로를 보수하는 공사를 하고 있고, 또 그 공사가 끝나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상수도공사를 또 하고 있고, 또 그 똑같은 도로에 또 어느 날은 차선을 그리면서 신호등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중복된 일들을 실과에 소통이 없어서 잘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간부회의라든지 또 우리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아, 어느 구역에 언제,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니까 이와 연관된 부서들 예산이 확보된 부서들은 이때 같이 하면 안 되겠냐?” 이러한 공조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강정호 의원
그렇게 좀 필요하다고 실장님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굴착은 한번만 하면 되지 두세번 하면 부분은 아니거든요.
한번 예산을 들여서 모든 사업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행정의 기본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조하지 못했던 부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정호 의원
앞으로 더욱더 잘해 오셨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만약에 그 국도가 속초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국도유지 관리사무소라던지 뭐 다른 관청에서 관리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기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언제 여기다가 어떤 공사를 할 계획이니, 혹시 그쪽도 공사를 하게 될 계획이 있으면 상호협력하자” 뭐 이런 시스템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옳은 말씀입니다.
● 강정호 의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저는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권한과 견제를 참 잘 명시해 놓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면서, 서로 독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보완 및 통제를 하고 있게끔 잘 재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의결하지만, 또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있고, 또 반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정책을 집행하지만 지방의회의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런 게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란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강정호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당 생활을 좀 오래했고, 과거에 광역의원님이나 기초의원님들을 많이 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의원님 중에 한 분이 한 분의 말씀을 제가 예를 들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큰 뜻을 품고 광역의원이 되셨고, 죄송합니다. 기초의원이 되셨다가 나중에 광역의원이 되셨는데, 기초의원때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 해당 주민이 어려운, 불편하고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일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겠죠.
예를 들어서, 아주 찜통 더위에 어르신들 몇 분이 계시는 시설에 “에어콘을 좀 달아달라”라는 부탁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의원님은 그 말씀하신 어르신들의 그 말씀에 너무나 책임감과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관념에, 상당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해당 공무원도 만나고, 또 과장님들도 만나고 하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담당공무원과 과장님은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게 계속 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원님이 어디서 무력감을 느꼈냐면, 똑같은 민원인데 어느 날 시장님이 방문하셨는데 똑같은 일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산은 갑자기 어디서 생긴 예산입니까?
그런 거를 보고 그분이 나중에 정치를 그만뒀다는 소식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셨는지 아실 것 같아가지고, 답변은 듣지 않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감사합니다.
● 강정호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지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얘기는, 강정호 의원님 본인의 얘기가 아니고, 의회 전체의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실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민원을 접하시게 되면, 지금 동료의원 강정호 의원님께서 말씀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의원들 역시 민원을 바라보는 가치, 중요성, 시급성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좀 시기가 늦어지거나, 예산의 핑계, 예산의 한계 기타 등등의 이유로 민원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하고.
집행부에서 직접 민원현장을 나가면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관계가 결국에는 집행부와 의회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장님 각별이 신경써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저희 업무보고가 오늘 기획감사실로 끝을 좀 내는데요. 그동안 이제 다른 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느꼈던 거 미진했던 것들을 좀 더 이곳에서 뭐 챙겨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 속초시가 지금 현재 이 슬로건을 가지고 있죠.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해 하는 속초」이 슬로건을 보면서, 정책의 핵심의제가 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시민 한 사람일 때 ,그 한 사람의 그냥 이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은 시민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민들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그렇게.
● 유혜정 의원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노인까지 있고. 여기에 또 장애와 비장애 그리고 성별. 굉장히 복잡한 지점에서 그 어느 시민 한 사람이 결국은 나오는 거거든요. 최우선으로 이런 시민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고, 이런 시민을 지원하고 싶다 하나만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령과 장애, 비장애와 성별을 포함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는 시장님의 의중은 물론 이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해 하시는 거겠지만, 사회저변에 소외계층들을 찾아서 과연 이분들이 사회에 당당한 일원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았던 것은 오랜 공무원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돌보지 않았던 그리고 이 슬로건이 나온 지점에서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의 위치에서 ‘아, 이곳은 조금 더 돌보고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노라’라고 생각하시는 한 시민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일단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진짜 사회적 약자를 저희가 찾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시민중심 원탁회의도 그런 약자분들을 많이 모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목소리들은 대부분 사회단체장님들 또 어떤 약간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체적인 목소리처럼 내왔는데, 이제 그 목소리를 버리고 진짜 생업에 종사하시고 어렵게 또는 힘들어도 말못하는 분들, 이분들을 더 중시하는 민선 7기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민중심행복도시라는 포커스가 그 시민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분들을 먼저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시민 중에서 목소리가 컸던 그룹, 항상 들려왔던 소수보다 집단화됐던 부분들에 사실은 자연스럽게 귀가 기울여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 행정에서는 그것은 그것으로 가되 보편적인 행정에서의 복지와 정책들이 실현되더라도, 이제 이번 기에서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라고 얘기할 때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먼저 정책에서 굉장히 심화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냥 제가 이런 하나의 화두를 들면 성별, 남녀 중에 여성이 조금 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제가 그 후보자로 들었던 것이 “표 없는 청소년들 자리에는 정말 안 오는구나”라는 비난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성, 청소년, 그것도 장애인이라고 보았을 때, 굉장히 정책이 달라지고, 관심이 굉장히 달라지는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찾아낼 수 있는 그냥 모호한 것이 아니라, 좀 핵심의제를 ..., 라는 설정하고 그리고 그다음 한 스텝씩 한 스텝씩 나아가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래지기 위한 정책에서 해주셔야 될 부분들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시가 생산하는 통계들에 대해서 성별분리통계를 꼭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미 국가가 실시하고 있고, 저희 지금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해서도 이 부분 꼭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업무보고에서도 성별분리통계가 되어서 올라온 업무보고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에는 통계로써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을 정책과 연결시켜서 읽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본자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저희도시가 관광도시라는 특색 때문에, 때로 정주인구 여기에 토착화돼서 살고 있는 삶의 질을 이야기하거나, 그쪽에 귀 기울이는 부분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매번 관광객들이 오셔서 얼마나 편안한 도시가 돼야 되는가?
그리고 관광객들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활성화가 얼마나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초점 속에, 어찌 보면 속초의 8만 인구들은 굉장히 또 한편으로의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 조금 더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2017년 속초시 사회조사 보고서가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저도 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좀 이야기할까를 꼼꼼하게 찾아보다가 들여다보았는데, 참 흥미 있는 게 하나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교통이라든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든가, 근로의 관계라든가,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남녀의 만족도가 계속 모든 항목에서 계속 차이가 나요. 남성과 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어디가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느끼시기에?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무래도 남성이 더 높지 않을까요.
● 유혜정 의원
왜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직까지는 남성위주의 사회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꿔나가야 되는 게 지금 앞으로 행정의 틀 같기도 하고요.
● 유혜정 의원
저는 이걸 보면서 여성들이 까다롭고 까치롭고, 내지는 삶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까?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 자녀에 대한 만족도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만족도 뭐 건강, 기타 등등 나오는데, 그 모든 부분에 아주 작은 포인트씩이라도 보면, 모든 그 삶의 만족도에 남성이 다 조금씩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쩌면 남성들에게 조금 더 최적화되게 맞춰진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여성들의 만족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걸 채워 넣어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시 전체에서의 어떤 관심과 정책으로 좀 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한 부서의 고민으로 해결하기에는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참 많은 단위들은 각 단위의 어떤 공통과제로 떨어지는 거죠. 관광의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과 혼자서 골머리를 앓을 수 있는 부분은 좀 떠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다양한 회의체 내부에서의 어떤 논의들이나 소통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지만 함께 목표하고자 하는 부분들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원탁회의 기대가 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지금 인선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요.
● 유혜정 의원
아, 그런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러니까 단체장님 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지금.
● 유혜정 의원
활동가, 사무국장 선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닙니다.
● 유혜정 의원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사무국장님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실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저변층분들도 계시고요. 단체장님들 거의 저희가 배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그러시네요. 시민원탁회의는 본의원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죠. 게다가 춘천시가 상당히 새로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와서, 시민의 대표성이 강화되는 어떤 정책에 대한 결정 이런 것들을 함께 지금 구상을 해나가다 보니까, 속초시는 과연그럼 원탁회의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인선된 상황의 분들이 결국 어떤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찾아 내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듣고자 하는 그리고 제안을 드리면 익숙했던 목소리보다, 조금 낯설었던 그리고 속초시의 상황에서도 다양한 이제 위원회의 상황들을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인의 장막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속초시의 어느 자리에도 가도, 항상 있는 분들로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분들이 시를 위해 굉장히 많이 헌신을 하시기도 했지만, 참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의사가 반영되는데 결국 그분들이 참 많은 관여를 했다라고도 판단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서 참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의견을 갖고 있고 그래서 낯설었지만 그런 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지, 시민원탁회의의 원목표에 좀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 유혜정 의원
마지막으로 좀 가벼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행정정보에 대한 부분들 시행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위해 많이 애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자전광판도 있고, 그런데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의 그 행정, 시행정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다 보면, 요즘은 대학도 홍보를 하고 그렇죠? 지자체들도 다 홍보를 해요. 그런데 속초시가 홍보하고 있는 거 저는 못 만났는데,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어디 지점에 어디에?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기획감사실 차원에서는
● 유혜정 의원
파악이 안되어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없습니다.
관광과에서 수도권과 광역도시 중심으로 해서 하는 홍보는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하철역사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 버스 옆에 붙이는 부착광고물 이런 것 들은 관광과에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전체예산을 관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싶었던 부분들이고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다보아도 굉장히 다양한 시들이 자신들의 뭐 농산품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미지라든가 그리고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눈에 잘 띄고 그것을 그 도시로 좀 끌어들이게 되는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데, 속초시는 워낙에 유명해서 그런지 사실은 그런 부분들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의 문자전광판을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어디 전광판?
● 유혜정 의원
하는 기관에?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 유혜정 의원
직접 관리하시나요? 네.
한번 이것은 모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바로 속초시에서 양양쪽에서 물치를 지나게 되면, 양양군이 운영하고 있는 양양군의 전광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확 느낌이 다른 게 다가오죠.
상당히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고, 이미지를 주고 있고, 굉장히 발 빠르게 저희 인근 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들이 있어서 운전할 때 그거를 정말 보고 싶은 마음들이 때로는 애니메이션으로 때로는 뭐 다양한 어떤 기법을 활용한 예술작품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광판이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런 애니메이션까지 표현하는 전광판은 지금 1호광장에 있는 철거대상 홍보물 외에는 없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마음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속초진입과 그리고 여기를 벗어날 때, 속초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옴을 알리고 있고 나가는 광고가 있습니까?
저는 매번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본 의원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던데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경계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혜정 의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경계지역에는 특별한 홍보물은 부착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 속초 군 경계는 아치형 간판이 하나있고요. 미시령에 들어오는 쪽에는 없고요.
● 유혜정 의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양양쪽에도 없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게 무슨 자만심입니까?
그 미시령 터널을 지날 때 마다, 사실 참 궁금한 게 보면 고성군은 그거를 갈아가면서 자신들의 똑같이 속초도 붙일 수 있는 어느쯤에 위치가 있을 수 있었는데, 항상 보면 고성군에 관광에 대한 홍보메시지를 먼저 받아야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광에 대한 것들 많이 이야기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오는 중요한 진입로에 속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매번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는 쓰이는 예산보다, 일회성 행사들에 대해서는 기본 한 단위수가 굉장히 다른 정도의 예산을 아깝게 사용... 아까워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시에 왔을 때 좀 보여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좀 제안해 주셔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닙니다.
● 김명길 의원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마지막 순서인데 모니터링 화면으로도 다 하셨죠?
뭐 질문할지 제가.
뭐부터 질문하실지 아시죠?(웃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닙니다.(웃음)
● 김명길 의원
농담입니다.
주요현황 보시면, 기획감사실이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안이 유지가 돼야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니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김명길 의원
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여성위촉비율이 30% 되네요. 추후에 그 위원회 구성시에는 여성참여 비율을 좀 많이 높여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자치행정과 질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관련 부서는 지원부서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여성위촉비율을 많이 높여주시는 걸로 많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타부서도 또 그렇게 관심 가지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아주 최대한 노력을
● 김명길 의원
네. 노력을 하시면 또 좋은 여성의원님들이 많으시니까 속초가 또 재원이 많지 않습니까?
4쪽 같이 보시죠. 내용에 보면 남북관계개선 등 여건변화에 따라 시급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 사업별 우선순위부여 추진여부 및 방안 등 재검토.
이것 남북관계가 지금 나왔는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지금 4. 27 남북정상회담이 지나고 나서, 남북사업과 관련 된 민간교류가 됐든 관이 주도가 됐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속초가 지금 좀 주도적인 역할에서 밀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남북관계개선 이후에 속초의 역할은 지금 뭘 어떻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가 엊그저께 강원일보에 난 보도도 보셨겠지만, 설악금강관광개발사업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원산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신강원벨트를 구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강원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이달 올해 한 12월이면 그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나 도비여부들을 판단을 해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명길 의원
추후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우리 자치 우리 자치정부들이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도지사께서도 8월 중에는 강원도연합팀 데리고 평양청소년 축구단 지나가는 거 아시죠, 이쪽으로?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속초가 도지사께서도 지금 남북관계 도지사께서도 예전부터 남북 청소년 체육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속초는 북방의 중심도시입니다 이쪽은. 남북관계가 개선이 될 때 속초가 주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뭔지, 그리고 민·관 교류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속초가 좀 더 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건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강원연구원과 저희도 머리를 맞대서 무슨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단순하게 동해북부선 철도 이런 하드웨어적인 거 빼고, 저희 시만이 또는 저희가 고성군이랑 또 인근 자치단체랑 협력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것인지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상사업들을 도출해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관광은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가 속초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김명길 의원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게 되면 관광로 인해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김명길 의원
관광이 연계가 되면, 체육도 당연히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그 남북..., 부두가 좀 이루어질때에 체육이 먼저 우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체육도 전초기지가 속초가 밀릴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근 강릉에서는 뭐 강릉~원산축구대회를 개최하느니, 그런 어떤 뭐 어떤 포부를 가지고 움직이시고 계시는데요. 속초도 속초 체육과 관련된 뭐 관광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교류가 시작되다 보면,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강릉~제진 간 철도가 구성이 만약에 착공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속초를 지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당연하죠.
● 김명길 의원
그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속초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타 지역도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또 남북관계, 남북체육과 관련되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데가 어디인지, 이런 것도 잘 모니터링 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데가 있으면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그 원탁회의 인선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김명길 의원
그 인선은 어떤 기준으로 인선을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일단은 사회분야별로 일단 나눴습니다. 경제·체육·관광 뭐 소외계층 그 분야로 해서 아까 유혜정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낯선 인물, 진짜 매일 듣던 목소리가 아닌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모시고 있고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그렇게 나중에 인선이 되면은 어차피 조례도 만들어서 보고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몇몇 인원인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목소리가 들어오는 것은 저는 적극적 찬성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목소리가 아닌 여태까지 주도적인 또 역할을 해 왔던 목소리도 소외되지 않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아주 그 분들의 또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속초가 더 발전됐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목소리 적절하게 배합이 될 수 있도록 .....,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김명길 의원
지금 5쪽에 보면, 페이지 구분 없이 전반적인 내용 들어온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동서고속화철도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여기 빠졌죠?
인근 시군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부분에서?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동서고속화철도 문제는 제가 건설도시철도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좀.
과거에는 저희 부서에서 다뤘었습니다. 철도업무를 다루다가 건설도시철도과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부서에서는 빠져 나갔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래서 부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지금 본 의원이 어제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서고속화철도 강릉~제진간이 동시에 착공만해서 할 수 있다면, 속초시민으로서 또 속초를 위해서도 아주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서고속화철도가 30년 숙원사업인데, 민·관이 협력을 해서 아주 큰 작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첫 삽을 뜨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걸림돌이 지금 앞에 큰 산이 생겼고, 영향평가를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대안이라든가 어떤 통과가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려면 인근지자체 하고도 전반적인 협력을 잘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를 했는데, 인근 지자체에서 어떤 역사 통과하는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내분의 소지가 중앙부처에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 계속 미루어 질 것 아닙니까?
착공부터 6년이라고 했는데, 언제 착공될지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착공이 빨리 되는 쪽에 일단은 무게를 두고, 인근 지자체하고 좀 협력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화철도가 같이 동시에 착공이 되어서 연결해서 갈 수만 있다면 속초시 발전은 급속히 가속화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30년 만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낸 동서고속화철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더뎌지고 있고, 국방부까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강원도에서도 7개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특별히 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동서고속화철도는 그 수도권과 연결되는 250km/h 속도가 나죠?
강릉~제진간도 250km/h의 속도가 나고, 일단 착공이 우선 순으로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착공이 국가사업으로 2016년도에 확정이 된 이후에 지금 계속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속초만의 어떤 관심으로 갈수는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 협력도 요즘 들어서 나름 각 지자체에서 예전만큼 본 의원이 느끼기에 동서고속화철도를 요구할때에 중앙부처에 가서 할때만큼의 지금 그런 열정이 지금 있지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환경영향평가라는 또 전문적인 어떤 기관, 그리고 그 국가에서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안을 꼭 만들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꼭 이것 실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물론 하여튼 모든 시민이 한마음을 모아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의원
이 지금 같은 폭염 때 관계공무원들, 우리 속초시민들께서 세종시에서 그 뜨거운 바닥에 앉아서 이 동서고속화철도 이 염원을 위해서 정말 추운 겨울부터해서 노력하셨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첫 삽을 풀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김명길 의원
시정 주요업무평가와 관련해서 시정 주요업무평가 위원회가 속초시에서 매년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매년 2월 달에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2월달에 있지요. 평가에서 위원들께서 나오는 어떤 그 내용들이 그 다음연도에 반영이 되나요 많이?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일단 환류를 시켜서 그 쪽에 반영을 적극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시정 주요업무평가와 관련해서 본 의원도 그 평가위원으로 참석을 해봤는데요. 전반적인 시정 주요업무평가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 외에 디테일한 것은 사실 볼수가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디테일한 것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자료를 제공을 하는 데요.
● 김명길 의원
시정 주요업무평가 위원회와 관련되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뭐 보완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면, 어느정도는 평가위원들께서도 인지할 수 있게끔 정도는 문서화하지는 않더라도 그 위원회 참석하시는 담당공무원이 계시면, 설명이라도 좀 디테일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문서까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시의회와의 관계는 중간에 의장님, 또 강정희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방 정부하고 교류사업이 실질적으로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매년 하는 연중행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 서울 중구청, 오산, 정읍 같은 경우에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끼리도 자주 갔다오고, 저희가 이번에도 정읍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장에 있는 고사된 소나무들을 정읍쪽에 단풍나무를 좀 교체하라는 시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직접 또 녹지과장이 가셔서 나무를 또 무상으로 받아오는 또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전남 여수시만 좀 관계가 서운하지 다른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여수시하고의 관계는 왜 그렇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여수시는 엑스포 때문에 전략적으로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거의 뭐 교류가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교류가 없으면, 교류가 없는데 자매도시로 이렇게 이어갈 필요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건 좀
● 김명길 의원
벤치마킹 때문에 그런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외국 도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레샴시도 이번에 저희가 방문을 하고요. 시에서 방문하는 것은 아니고, 학생 2분(명)은 가셨습니다. 홈스테이로 가셨고, 그레샴시위원회에서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요나고시도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훈춘시도 역시 저희 경제사무소가 있으면서 교류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훈춘은 잘되는 편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잘됩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사드배치 때문에 훈춘정부하고의 어떤 대화의 문제도 사실 있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약간 서운해 진 점은 있습니다만은
● 김명길 의원
연락 체계도 잘 안됐었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렇게 쭉 문을 닫은 것은 아니고요 교류는 계속 이루어 졌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방 정부 간의 교류는 국가의 정치 지형 때문에 변하는 부분이 사실 본 의원은 안타까운데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방정부간의 어떤 교류라든가 좋았던 이런 모습들이 국가의 어떤 정치지역 변화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중단이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또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추가경정 예산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일단은 1회 추경 전까지 그 앞서 보고 드렸지만은 대응을 못한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보내야 될 17억도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다른 사업을 하려고 대응을 못하다보니까 대응비가 너무 많고요.
● 김명길 의원
다른 사업에 먼저 갔다는 얘기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그리고 또 문제는 세입 재원자체를 너무 작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보니까 한 30억 원 정도밖에 없는데
30억 원가지고 대응하다보면 5억, 6억 밖에 돈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이 구성되면서 세입구조에 너무 작은 예산이 남겨져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알겠습니다.
대포항 매각 관련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방채관련해서 설명을 제가 다 들었고, 그 실장님 지금 소송 중인 부지가 2개가 있지요 큰 데가, 아웃렛부지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아웃렛부지하고
● 김명길 의원
호텔부지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호텔부지는 위플랜이라던데하고 소송을 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쯤이면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소송기간이 한 3년가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내년이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 김명길 의원
소송기간이 3년 이후에는, 그러면 매각 절차가 또 진행이 될 수가 있나요 잘?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럼요. 이게 만료가 되면.
● 김명길 의원
소송완료가 되면. 뭐 때문에 소송하는 겁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러니까 저희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 김명길 의원
호텔측에서 얘기하는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아니. 위플랜 측에서.
● 김명길 의원
아, 위플랜 측에서.
소송중에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없습니까?
제가 지금 그 답변에 저도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오신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그런 질문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김명길 의원
대포항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이, 지금까지는 수익이 안 났다라고 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
매각 대금 이게 마무리가 되어야 그때부터 수익 여부 뭐, 상환해야 될 부분 상환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러니까 지금 위플랜
● 김명길 의원
전체적인 매각을 해서 우리가 수익, 속초시가 수익이 없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위플랜 부지가 제가 알기로는 212억 인가로 매각이 되었다가 이 물론, 계약금 같은 것은 저희 속초시로 귀속이 됐겠지요. 지금 소송이 마무리 되고 이 부지를 매각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200억이 넘는 매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갚고 나면은 채무잔액이 순이익이 되겠죠.
그다음에 아울렛 부지도 마찬가지로, 그당시 제가 알기로 50억 정도가 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판매하면 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의원
그게 그 부지를 수의 계약으로 판매하나요.
안그러면 원비드 공매입찰로 하나요?
그 매립지는 거의 원비드에서.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거의 원비드입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죠. 수의 계약 때문에. 관광 호텔부지는 원비드로.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원비드로 갔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후에는 수익률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원비드로 가면 아무래도 경쟁이 붙으니까 높아지겠죠.
● 김명길 의원
네. 아울렛부지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울렛 부지도 마찬가지로 원비드로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 김명길 의원
아울렛 부지가 지금 소송중이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울렛이 제가 소송중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김명길 의원
소송중이지 않나요? 소송중이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마무리됐습니다.
● 김명길 의원
소송이 마무리 됐습니까? 그러면 매각절차를 진행하셔야 되겠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 김명길 의원
매각절차 진행예정인가요 그러면?
그건 아직 검토 안 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건 아직 검토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행정 내부감사실시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외부에서는 어디에서 감사, 감사원에서 오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 감사원, 정부, 강원도 여러 가지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감사원이나 뭐 정부, 합동감사 같은데는 4년 주기. 지자체장이 바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강원도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내부감사때 적발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감사적발?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어디 상급기관에서 와서?
● 김명길 의원
아니, 자체.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들은 거의 뭐 시정이나 주의조치.
● 김명길 의원
예방감사 위주로 하시죠?
본 의원이 질의 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적발을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같은 공무원을 감사를 할 때, 잘못한 부분을 기다렸다가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다가 감사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럼요.
● 김명길 의원
감사라는데 뭐 집행이 되기 전에, 예방조치활동의 좀 전념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감사에 적발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감사적발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뭐 주의라던가 그래서 감사에 적발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서 적발되지 않게끔 만들어야, 외부에서 온 감사가 적발할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 우리시에 와서 감사가 적발이 됐다고, 감사건수를 가지고 그걸 평가를 만약에 나중에 계속 한다면, 시 위상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가장 수고가 많으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고 한다면, 가장 고생하시는 위치에 있으시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위치가 실과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정치적인 지형이 바뀐다고 해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억울한 부분도 많으실거라 봅니다.
추후에 공무원사회는 본의원은 민간에 입장에서 있다가, 의회에 들어온 입장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은 공무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래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잘 역할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하여튼 성심성의껏 저희 직원들이 솔직히 손해를 본다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 김명길 의원
그래서는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감사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직원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방정부는 자치단체장이 시민에 의해서 바뀌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공무원조직이 정치적 성향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일적인 부분, 뭐 주도적인 역할을 부분들, 분명히 시민을 대표해서 나오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공무원은 또 공무원나름대로의 그 위치, 그리고 공무원법에 준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순 의원
네, 이제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이 마지막이네요.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좀 몰라서 물어봐요.
속초비전 2035 용역기관이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올해 10월 달에 끝나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용역 이거 비전이라는 건데 대체적으로 뭐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여태까지는 속초시중장기발전계획이 없었습니다.
표현을 저희가 2035 속초비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속초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고요. 이 용역 속에 용역이 선헌적 용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부 각 부서들이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같은 거 디자인 뭐 이런 것도 거기 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반영이 됩니다.
● 이영순 의원
건설 쪽도 이렇게 반영이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시정전반이 어우러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예. 이게 빨리 했더라면 좀 늦은감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지역이미지 및 주민의식이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그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설문조사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게 돼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무튼 10월이면 나오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11월에 납품예정인데, 지금 용역중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용역하고 역세권개발계획용역 몇 가지 용역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 용역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는 데, 저희 용역만 진행했을 경우에는 이런 도시기본계획과 이런 역세권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 이영순 의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 다른 용역들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용역도 일시중지를 시키는 그래서 다른 계획하고 보조를 맞추는
그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앞으로 동서고속철도 들어오고, 역세권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군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동해북부선도
● 이영순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SNS홍보기자단 있죠. 이게 뭐 2회 선발을 했더군요, 2기. 1년에 1번씩 선발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 분들의 임기가 1년인데요. 한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1년마다 1번씩 모집을 합니다.
● 이영순 의원
활동은 많이 하나요? 잘 못봐서.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분들의 활동은 저희가 SNS로 검증을 하고 있고요. 또 관련 조례에 따라서 활동 실적에 따라서 수당을 줍니다.
● 이영순 의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계속?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확산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희 시정홍보보다 전광판 이런 것보다 더 나은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러면 좀 더 활성화시키게 좀 더 더크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봐요, SNS.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팔로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 이영순 의원
아, 그래요. 제가 거기 안 들어가서 그러나요 그럼.
11페이지 보면, 행정홍보 아까 시정 얘기했죠. 시정소식지 “속초홀릭”이라는 그게 뭐 어떻게 구독을 해야 하죠, 일반 시민들은 못보나요?
관심있는 사람만 보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시청에도 비치를 해 놓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원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이영순 의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시민이 보고 싶으면?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시청이나 동사무소가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시청에 와서 신청을 해야겠네요 그럼?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니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 이영순 의원
아, 그냥 가지고 가면 되요.
홍보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지자체들 있잖아요. 강릉이나 양양이나 삼척이나 TV매개체로 홍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속초는 없어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저희 지인이 전화가 왔어요. “너희 속초는 일을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왜 양양, 강릉, 삼척은 TV에 이렇게 나오는데, 속초는 광고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좀 안타깝게도 저희부서의 불찰이겠지만, 저희 속초시 홍보예산이 3억이 안 됩니다.
18개시군 중 꼴찌에서 두 번째 예요. 그러다보니까 지면광고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요. 내년부터는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홍보도 속초를 알리고, 속초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거든요.
● 이영순 의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래서 홍보도 좀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저희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당초예산 수립 전에 저희가 홍보계획을 좀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고, 내년예산에 반영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참 안타까워요. 산과 바다, 호수, 온천.
세계에서도 이런 도시가 없다고들 다 말로는 하는데, 이거를 정작 우리가 국민들한테 PR하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좋은 자연의 관광을 홍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거기에다가는 다른 데 돈 쓰느니 그런데다가 좀 예산을 해서 속초를 좀 PR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로데오거리 전광판 아까 얘기했죠. 너무 재미있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너무 작아서요. 어떻게 송출하는 면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글자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게 동영상이든 이런 게 들어갈려고 그러면, 또 시야를 교통시야를 잡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적으로 한줄자리 글자송출밖에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 이영순 의원
처음에 할 때 좀 기획을 할 때 방만하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홍보대사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효재, 루베노 위촉은 ‘17년 했어요.
이분들의 활동은 제가 좀 저도 그래도 사회단체에 있어서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홍보대사 위원입니다.
그런데 홍보대사를 선정을 했으면,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이름만 걸어놓은 홍보대사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분 하면 “아, 그분 속초야” 이렇게 될 수 있는 홍보대사로 하시면 어떨까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이것도 매번 이분들이 시간이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붉은대게축제 때만 왔다가셨어요. 작년하고 올해.
어떤 계기성 홍보, 축제라던가 있으면 모셔야 되는데, 그런 큰 축제도 저희가 사실 없었고요. 그리고 또 미리미리 컨택을 해서 시간을 만들기는 이분들이 워낙 시간이 안 납니다.
● 이영순 의원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도 그 보자기특강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 몇 분만 모여놓고 그러니까 몇 분이라고는 아니고 그래도 한 단체를 모아놓고 그분들만 홍보하게 돼 있고, 보자기특강을 듣게 되고, 정말 이효재氏가 속초시의 홍보대사인지 대사잖아요. 홍보, 홍보대사인데, 정말 이효재氏가 그만큼 속초를 널리 PR할 수 있는 같이 매치가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하여튼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붉은축제 가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솔직히.
이 부서 와서 이 두 분(명)을 어떻게 활용해 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진짜 이분들이 뜨면 ‘속초시구나’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 문제는 고민 좀 해 보셔야 할 것이고, 보자기특강 이런 것들은 소수인들만 볼 수 있고, 이분이 보자기특강에 들어왔던 사람들만 “아, 이분이 홍보대사구나” 이렇게 알지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는 홍보대사 위원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조금 알게 되는데, 홍보대사라면 이름값도 좀 같이 할 수 있고, 어차피 속초시가 필요해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다면 그러한 분을 좀 했으면 하고 바램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실장님.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 주요한 내용은 다 질의하신 것 같고요. 먼저 승진에 이어서 또 영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감사합니다.
● 신선익 의원
우리 의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일했는데, 탁월한 업무능력으로 의회를 발전시켰다는 공로가 인정이 돼서 잘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기감실은 우리 시에 지휘부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는 그런 부서인데, 어디까지나 제일 중요한 건 소통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전반에 걸친 어떤 그런 업무를 화합하고 취합하고 해서, 또 소통하는 어떤 의회하고도 또 그렇게 항상 협의하고 소통하는 그런 걸로 속초시행정을 발전시켜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설악권 4개시군의 어떤 현안사항이나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협의체가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설악권행정협의회라고 속초, 고성, 양양, 인제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을 상정을 하게 되면 조율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갖고, 협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그냥 통상 의뢰 절차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기획계장할 때도 몇 번 현안 시군간 현안사항을 상정을 해서 합의를 시도를 했었는데, 매번 실무협의회 자체에서 논의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설악권행정협의회가.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것도 사실상 형식적에 불과한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2016년도에 최명희 시장(前 강릉시장)님의 제의로 6개 시군이 구성이 된 겁니다.
사실 제의하신 분이 3선을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 의장도시가 없어진 그리고 9월달에 의장도시를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설악권 4개 시군에 대해서는 이게 같이 형식적인 어떤 그런
협의체로서 같이 하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안 되니까, 그 자체가 지금 유명무실해져서 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게 ‘전체적으로 설악권을 4개 시군을 같이 협의체로 묶어서 회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안사항이 있을 때 어떤 한 자치단체 한곳이라도 어떤 이렇게 진짜 화상통화도 할 수 있지만, 화상회의도 할 수 있지만, 직접 부딪혀서 회의하는 방식으로 풀어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요.
이게 뭐 지금 또 의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현안 문제나 현안 사항이 생기면, 의장단이 요청을 해가지고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또 해결하고 또 서로 또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더라도 이렇게 논의하다 보면 뭔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현안문제가 생기면 자꾸 이걸 갖다가 주저하고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던져서, 화두를 던지고 또 협의를 해서 거기서 해법을 좀 얻길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
몇가지 이렇게 생각을 정리 해 놓은게 있는데 대부분 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앞으로 또 저희가 예산심의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좀 업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 조언 좀 들을까 합니다..
실장님, 17페이지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팀에 업무프로세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A라는 만약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A라는 사업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다가, 민원인께서 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소송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고, 공무원에 대해서 형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아니면 내려진 행정절차에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 변호사선임을 다 법무팀에서 해 주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형사건은 저희가 취급을 하지는 않고요. 민사하고 행정소송, 행정심판 3가지를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할 수 있고요. 사안이 크다 그러면은 물론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안이 크면 법무팀에서 합니다.
● 강정호 의원
그래서 공무원 개인에 대한 형사소송은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개인이
● 강정호 의원
개인이 대응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이 17페이지 중간쯤 보면, 쟁송현황 이렇게 해서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현재 가져가는 소송의 숫자입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기준이 6월 30일 기준인데, 시작은 언제했는지 모르고 아직까지 쭉 온것들을 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렇지요.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종결이라는 게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올해 것입니다. 6월 30일현재.
● 강정호 의원
1월 1일부터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강정호 의원
계류중이라는 건에는 올해 1월 1일이 아니어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강정호 의원
그렇지요. 6월 30일 현재, 소송은 종결된 건은 16건이고, 진행 중인 건은 25건.
그러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관계법령을 잘 숙지하고, 정말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고 있겠지만,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법령을 잘못해석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착오에 의해서 소송에 이렇게 제소가 될 때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공무원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있을 거고, 또 반대로 민원인 입장에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민원인이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도 보면 패소가 4건이 있는데, 취하도 조금 더 얘기해 야 되는게, 취하도 누가 취하했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틀리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취하는 일단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패소 4건에 대해서 패소가 됐다 그러면, 이거 다음에 행정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정당한 행정처리 또는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 말고, 일단 패소부분들이 꼭 공무원이 잘못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변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사소송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패소고, 공무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그거는 여기는 거의 없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걸 어떻게 실장님 단정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니 소송 부가 있으니까요. 공무원이 현저하게 속초시에 손해를 끼쳐서 했다 그러면은 구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 강정호 의원
그걸 누가 판단하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감사원이 판단합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소송은 패소해가지고 법원에서 판결문이 올 거 아니에요. 판결문을 보고, 아, 이게 공무원의 정당한 행위였는데, 아주 사소한 건으로 인해서 패소가 됐으니까, 이런 건은 공무원이 책임을 구상권 행사할 필요가 없이 종료가 되는데, 만약에 공무원이 고의로 위법하게 위중하게 그런 판결이 났다 이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하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감사원에서 합니다. 저희가 구상을 대상이라고 판단을 하면, 감사원에다 올리죠.
● 강정호 의원
아,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판결문은 속초시청 법무팀으로 올 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그 어떠한 판결문이든 다 감사원으로 올리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아니죠. 손해배상청구소송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민사소송 말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속초시장이 변상해 주세요”라는 손배소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나중에 더 궁금한 것은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저 질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시 슬로건이 뭐였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하는 속초건설」입니다.
● 의장 최종현
시민 한사람이라도 행복하는 속초건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더 더 행복 하는, 행복해 하는
● 의장 최종현
더 행복해 하는.
이 슬로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속초시 민선 7기의 시정철학이 담겨있다라고 봐도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러면 그걸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속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복지속초라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복지는 너무 한정적인 것 같고요. 아까 유혜정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어떻게 그 시민 한분을 찾아내야 될 것인지, 그것이 꼭 복지가 아니라도 행정의 도움을 못 받고 복지의 도움도 못 받고 하는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내서 더 행복해 하는 속초를 만들자는 취지이고요.
그러니까 복지보다 넓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 부임하신지 한 20일남지 되셨고, 민선 7기가 시작한지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의장 최종현
지금 와 계셔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오셔서 보니까 민선 7기의 시정 방향은 지금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고 계시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단, 현장중심의 신뢰행정형하고 많은 일자리, 그다음에 감성관광을 믹서를 해서 시민중심, 행복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속초의 작지만 위대한 가치 창출을 하자 라는 게 저희 시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 의장 최종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직 민선 7기 시작한지 얼마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속초시 발전을 위한 핵심 아젠더가 없다.
지금 실장님 보십시오. 매일 지방지 지역면에 최근 들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몰라도 동서고속화철도 문제라던지, 뭐 떡밭재 문제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 너무 좀 보이지를 않는다.
7월 24일날 플라이양양이라는 지방항공면허 발급촉구를 위해서, 인구3만도 안되는 조그마한 양양군에서 군민 1,000명이 청와대앞에 땡변에 앞에 올라와서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분들이 올라와서 또 소기의 성과를 냈습니다.
청와대 자치분권비서관이 “9월 중순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최근 1년의 우리 속초시에서 벌어지는 이런 굵직굵직한 숙원사업들이 좌초되는데, 우리 속초 지역사회는 너무나 조용합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실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것인지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동서고속화철도 문제는 아까 우리 김명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에서 좌초가 되면, 좌초가 아니고 발목이 묶이면서 7개시군이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저희시를 포함해서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강원연구원에서 노승만 박사님이 왔을 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이슈에 매몰이 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북양양 IC 문제도 돈이 2~300억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응하는 것은 고작 찾아가서 “돈 좀 주세요”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전부다 으쌰으쌰해서 머리띠 두른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은 의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필요하다면 뭐 1차적으로 사회단체에서 또 의회에서 같이 항의 방문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들은 저도 있었습니다 있고.
어렵게 일궈났던 성과를 너무 쉽게 버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너무 빨리 식어버린 것이 아닌지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저 역시도 실장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좀 지역사회에 우리 집행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의장단협의회 갔다와서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다음달 안건으로 건의문 채택을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해당지역인 화천, 양구, 인제, 속초와 다 동의를 해 주셨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사회의 30년 숙원 사업이 차질 업싱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속초비전 2035와 관련해서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이 용역은.
왜냐면은, 향후 2~30년 우리 속초발전의 비전을 담는 용역을 하는데, 요즘 알다시피 시대 상황이 너무 급변하잖아요. 이 시대 흐름을 담지 못하면은 이 용역은 그냥 용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편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상당히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급부상하는 게 우리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간 철도 연결사업입니다. 2조 2,000억 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실장님 한번 의견을 여쭙께요.
지금 이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는 사업이잖아요. 바로 착공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면제 확정은 된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바라는
● 의장 최종현
남북경협사업은 예타가 가능하니까, 이 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이 사업 때문에 동서고속화철도가 지금 묻힌다라는 일부 시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하여튼 두 마리 토끼를 다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두 개를 묶어 버리면 약 7조원이 들어가는
● 의장 최종현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막대한 사업비인데, 이 동서고속화철도 같은 경우에도 강릉 KTX문제를 곱 찍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강릉 KTX도 주말만 사람이 좀 많고, 평일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토부도 강릉 KTX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동서고속화철도가 힘을 얻을까 라는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남북경협이라는 문제가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어떤 뭐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하나 받을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노력해 왔던,
● 의장 최종현
자, 실장님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속초시가 스텐스를 잘 취해야 됩니다. 동해북부선이라는 것은 희망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남북관계라는 불확실성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중단될 사업이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 의장 최종현
그런데 동해북부선 때문에 동서고속화철도가 묻힌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란 말이지요. 우리는 양쪽 다를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저는 압니다.
● 의장 최종현
이 시점에서 우리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동해북부선이 상당히 희망적이지만은 내일 갑자기 북한쪽에서 전화선 끊어버리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속초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와중에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때문에 순위에서 밀린다 이것 역시도 우리 속초에서는 참 엄청나게 막대한 손해를 입는 거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 실장님, 동해북부선이 만일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동북아 물류 허브로 떠오르는 도시가 속초가 됩니다. 물류항사업소에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면은 방파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항만확장을 해야 됩니다. 항만확장이 되면 일자리가 몇 천개가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서 일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사석에서도 항만확장에 대한 고민을 같이 의견을 나눴지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장님의 의견이 계시면은 의원님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너무 많은 것을 저한테(웃음)
일단 동해북부선이 연결이 되고, 뭐 우리 흔히들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완성이 되면은 또, 멀지 않아서 북극항로까지 저희가 바라봐서 가장 최적의 항구는 속초항이라고 학자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속초항의 규모는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너무 작고요.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숙원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철도가 북한하고 연결됐으면 당연히 나진 선박이 열릴 것이고요. 또 나진 선박이 열리면 그것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물류 쪽은 또 여객 쪽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최종현
하여튼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전략적 선점을 하지 않으면은, 인근 지자체에 다 밀린다. 지금 동해, 동해는 아주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더라도 지금 동해가 물류선점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의장 최종현
근데 우리 속초는 지금하는 게 아무 것도 없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벼운 것 몇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사안들이 과거에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사업을 논의 후 의회 동의를 받는게 아니고, 집행부가 일단 집행부에서 결정을 한 후 동의 받는 사례들이 많아서 마찰이 있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뭐, 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 뭐 대회 이런 것들 뭐 가서 따오셨는데, 확보하고 의회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행사에 대한 어떤 논의가 필요한 과정이 있어야 되었는데, 뭐 없었다던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이 계실 때에 의회에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기 실장님 아시겠지만, 월 의원 간 정례간담회가 2회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의장 최종현
이번 의회 의원님들이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월 4회로 늘렸습니다.
월 2회 간담회는 정식 명칭을 “속초시의회 정례간담회”로 하고요. 둘째 주, 넷째 주를.
첫째 주, 셋째 주는 “의원간 간담회”로 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일자를 쫓기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소통할려고 그러지 마시고, 1주일에 한번씩은 저희 의원님들 전체가 모여서 지역 현안이나 집행부 고민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토대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서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이 자주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지금 그 언론에서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된 보도 내용에 대한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어디 뭐 저기 일반적인 보도를 말씀하시는?
● 의장 최종현
예. 일반적인 보도 비롯해서 민원성 보도라든지 현안 문제에 대한?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현안이나 민원성 보도들에 대한 진의여부를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반드시 신속하게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일반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그냥 모니터링하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를 질책하거나 시민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스크린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우리 의회가 지난 7대때 주민고충처리실을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의장 최종현
그래서 의회로 들어오는 민원들은 기획감사실에서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저희가
● 의장 최종현
전담을 해서 해결을 해주셨죠?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 의장 최종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예. 저희가 창고이기 때문에요. 저희를 통해서
● 의장 최종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의원님들 개별 민원이 들어오면 의원님들 실과에 직접 전화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전문위원실이나 뭐 우리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통해서 저희가 민원을 전달하면은 그 민원들이 기획감사실로 넘어간다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 의장 최종현
그 의원님들 민원 넘어가시면은 진행절차, 그다음에 그때그때 좀 처리결과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우리 의회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원탁의 인사는 다 확정이 됐나요?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동의서를 본인들이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동의서를 받고 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인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의장 최종현
시장 결재 받으시면, 저희 인사 원탁회의 구성된 인사 명단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포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성훈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더 이상 추가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278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