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2018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근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김수근 인사)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이경철 인사)
오지현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오지현 인사)
김주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인구정책담당 김주 인사)
석동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석동근 인사)
박대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박대근 인사)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입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 인사)
조직인사팀 이경선 6급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이경선 6급 주무관 인사)
시정팀 박현서 6급 주무관입니다.
(시정팀 박현서 6급 주무관 인사)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 인사)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 인사)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 인사)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과장님, 그 시간관계상 5페이지부터 하시고, 사업개요하고 문제점 및 대책 그렇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근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김수근 인사)
이경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이경철 인사)
오지현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오지현 인사)
김주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인구정책담당 김주 인사)
석동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석동근 인사)
박대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 박대근 인사)
이어서,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입니다.
(서무팀 박경진 주무관 인사)
조직인사팀 이경선 6급 주무관입니다.
(조직인사팀 이경선 6급 주무관 인사)
시정팀 박현서 6급 주무관입니다.
(시정팀 박현서 6급 주무관 인사)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입니다.
(인구정책팀 주희현 주무관 인사)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입니다.
(문서통신팀 노택진 주무관 인사)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입니다.
(정보관리팀 고동훈 주무관 인사)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과장님, 그 시간관계상 5페이지부터 하시고, 사업개요하고 문제점 및 대책 그렇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개사업, 12개 항목의 직원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해서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마련 및 근무의욕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0년 이상 재직 직원에게 10년 단위별로 10일간의 자기계발 특별휴가제 운영, 그리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배정해서 직원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추계 직장화합행사를 실시하고, 직장동호회 활성화, 국내 우수시책 벤치마킹,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를 지원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현재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효행·우수 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 가족여행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함에 따라서 해외여행으로 예산을 좀 변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도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시정활성화 선진시책 연구시책은, 상반기 중에 예산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서, 추경 예산확보라던가 그것이 어려우면은 국외업무 여비를 전용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한마음 조직 활성화 연수, 춘·추계 직장화합행사, 출산·보육 걱정 없는 직장 만들기, 자기계발 특별휴가제, 지휘부와 직원 간 대화의 시간 운영,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국내 우수시책 벤치마킹, 직원 배낭여행 등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종합검진을 시행을 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약 800여명으로 격년제로 시행하게 됩니다.
검진비용은 1인당 25만 원으로 공무원 본인에게만 지원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올 3월부터 검진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기계약직 노사간 모범적인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 함께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단체 협약을 성실이 이행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2018년 단체교섭 1차 회의를 개최해서, 노측에서 10개 교섭안을 제시를 했는데, 현재 협상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임금협상만을 교섭하고, 단체협약은 2019년도에 추진토록 상호 협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강원집단교섭을 통해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도모해서 민·관·군·경 통합방위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민·관·군 유대강화 시책 추진, 을지연습 대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통합방위회의 개최와 군사 작전지원, 그리고 명절맞이 군경위문 등을 지속 추진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 및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현안 사업 추진 분야 위주로 기구와 정원을 보강을 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등을 시행하고, 찾아가는 인사상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민선 7기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적 조직을 지향을 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지원을 위해서 여성 및 다자녀 공무원 희망보직제라던가 출산휴가·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적극 제공해서,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급승진리더과정 등 전문행정육성을 위한 기관교육훈련을 지금까지 1,181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상시학습시스템을 운영해서 학습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직무 전문성 및 역량제고 과정 집합교육, 그리고 감성힐링교육, 그리고 퇴직자 사회적응 능력배양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신뢰쌓기 시책을 추진을 해서 군과 함께 지역발전에 동반자 관계를 공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모범장병 「속초-Tour」를 하반기 중 3회를 실시하고, 시정 현황 소개와 관내 주요 관광명소 버스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장병들에게 숙박·외식·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장병 할인우대를 제공을 해서 친근한 市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할인 및 우대 서비스 업체를 선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업체 안내책자를 발행을 함과 동시에 업소에다가 스티커를 배부를 해서 이용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17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하계 부업대학생 부업활동을 제공을 통해서, 올바른 근로의식을 정립을 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으로서 최저임금이 올해 작년대비 16.4%인상된 그런 임금이 되겠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30일간 동계 30명, 하계 90명을 선발을 해서 현장 위주 부서에 집중 배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시에서 속초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해서 민간을 채용을 하고 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혼합직영 형태를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으로서 세부 사업내용은 아래 추진상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금 현재 공석중인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을 7월 30일까지 해서 8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선임 절차는 그 다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해서 시민들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를 했고, 그 방범용 CCTV 5개소 12대와 번호인식용 CCTV 5개소 5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고요. 7월중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9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 2월에 전부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도 실시를 했고, 그리고 공동주택 미전입 실거주자 주소 갖기 운동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출산위주의 정책 모자보건이라던가 출산장려금 지원 등 현물과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체감도가 굉장히 낮은데요.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그리고 우리 노사간의 근로 환경 적립이라든가 또한 고용, 주거 등 이러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책 추진이 현재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인구유입을 위한 맞춤형 시책 및 출산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인구늘리기를 위한 그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관리 정보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기록물 및 대내외 문서에 유통·연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온나라 등 전산시스템 8종으로서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그리고 데이터 저장 공간부족에 따른 저장 장치 증설, 그리고 온나라, 기록관리시스템 보완을 강화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시군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행정업무 능률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 원을 올해 투자를 해서 기존장비를 철거하고, 통합제어시스템과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강원도 18개 시군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 강원도에서 일괄 조달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화 선도기반을 구축해서 전자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그리고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개인정보 및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관리시스템 9종에 대한 통합유지보수 계약을 1월달에 체결을 해서, 직원들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서 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망분리 시스템 및 라이선스 구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망에 침입을 해서 자료를 변형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랜섬웨어 예방 SW 및 관리 서버를 구입을 했고요. 또한 행정업무용 SW 구입을 했습니다.
업무용컴퓨터 및 모니터 150대를 구입을 해서 노후 기기를 교체하였고, 내부망 침입방지시스템도 교체하였습니다.
2006년에도 도입된 행정처리전산망인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리스를 하고 그 다음 장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를 연말까지 교체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접근 시 악성코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민용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질의순서는 신선익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개사업, 12개 항목의 직원 후생복지 시책을 추진해서 직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마련 및 근무의욕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0년 이상 재직 직원에게 10년 단위별로 10일간의 자기계발 특별휴가제 운영, 그리고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배정해서 직원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추계 직장화합행사를 실시하고, 직장동호회 활성화, 국내 우수시책 벤치마킹, 시정활성화 선진행정 연구를 지원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현재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효행·우수 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국내 가족여행으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저조함에 따라서 해외여행으로 예산을 좀 변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도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시정활성화 선진시책 연구시책은, 상반기 중에 예산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서, 추경 예산확보라던가 그것이 어려우면은 국외업무 여비를 전용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도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한마음 조직 활성화 연수, 춘·추계 직장화합행사, 출산·보육 걱정 없는 직장 만들기, 자기계발 특별휴가제, 지휘부와 직원 간 대화의 시간 운영, 선진시책 벤치마킹 해외연수, 국내 우수시책 벤치마킹, 직원 배낭여행 등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종합검진을 시행을 해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약 800여명으로 격년제로 시행하게 됩니다.
검진비용은 1인당 25만 원으로 공무원 본인에게만 지원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올 3월부터 검진대상자를 선정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기계약직 노사간 모범적인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 함께하는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의 틀 속에서 단체 협약을 성실이 이행하고,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2018년 단체교섭 1차 회의를 개최해서, 노측에서 10개 교섭안을 제시를 했는데, 현재 협상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임금협상만을 교섭하고, 단체협약은 2019년도에 추진토록 상호 협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에 강원집단교섭을 통해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선진지 견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도모해서 민·관·군·경 통합방위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민·관·군 유대강화 시책 추진, 을지연습 대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통합방위회의 개최와 군사 작전지원, 그리고 명절맞이 군경위문 등을 지속 추진하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 및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현안 사업 추진 분야 위주로 기구와 정원을 보강을 했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등을 시행하고, 찾아가는 인사상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민선 7기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적 조직을 지향을 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지원을 위해서 여성 및 다자녀 공무원 희망보직제라던가 출산휴가·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시간선택제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 운영 및 직원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적극 제공해서,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급승진리더과정 등 전문행정육성을 위한 기관교육훈련을 지금까지 1,181명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상시학습시스템을 운영해서 학습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직무 전문성 및 역량제고 과정 집합교육, 그리고 감성힐링교육, 그리고 퇴직자 사회적응 능력배양 교육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군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신뢰쌓기 시책을 추진을 해서 군과 함께 지역발전에 동반자 관계를 공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모범장병 「속초-Tour」를 하반기 중 3회를 실시하고, 시정 현황 소개와 관내 주요 관광명소 버스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장병들에게 숙박·외식·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장병 할인우대를 제공을 해서 친근한 市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할인 및 우대 서비스 업체를 선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업체 안내책자를 발행을 함과 동시에 업소에다가 스티커를 배부를 해서 이용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17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하계 부업대학생 부업활동을 제공을 통해서, 올바른 근로의식을 정립을 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으로서 최저임금이 올해 작년대비 16.4%인상된 그런 임금이 되겠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30일간 동계 30명, 하계 90명을 선발을 해서 현장 위주 부서에 집중 배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시에서 속초시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해서 민간을 채용을 하고 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하는 혼합직영 형태를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으로서 세부 사업내용은 아래 추진상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금 현재 공석중인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을 7월 30일까지 해서 8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 선임 절차는 그 다음장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해서 시민들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를 했고, 그 방범용 CCTV 5개소 12대와 번호인식용 CCTV 5개소 5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고요. 7월중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9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 2월에 전부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인구늘리기 아이디어 공모도 실시를 했고, 그리고 공동주택 미전입 실거주자 주소 갖기 운동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출산위주의 정책 모자보건이라던가 출산장려금 지원 등 현물과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체감도가 굉장히 낮은데요.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그리고 우리 노사간의 근로 환경 적립이라든가 또한 고용, 주거 등 이러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책 추진이 현재 필요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도 인구유입을 위한 맞춤형 시책 및 출산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인구늘리기를 위한 그런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관리 정보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기록물 및 대내외 문서에 유통·연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온나라 등 전산시스템 8종으로서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그리고 데이터 저장 공간부족에 따른 저장 장치 증설, 그리고 온나라, 기록관리시스템 보완을 강화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도~시군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행정업무 능률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 원을 올해 투자를 해서 기존장비를 철거하고, 통합제어시스템과 영상시스템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와 강원도 18개 시군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 강원도에서 일괄 조달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화 선도기반을 구축해서 전자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 그리고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개인정보 및 침입차단시스템 등 정보관리시스템 9종에 대한 통합유지보수 계약을 1월달에 체결을 해서, 직원들에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해서 보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망분리 시스템 및 라이선스 구입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망에 침입을 해서 자료를 변형시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랜섬웨어 예방 SW 및 관리 서버를 구입을 했고요. 또한 행정업무용 SW 구입을 했습니다.
업무용컴퓨터 및 모니터 150대를 구입을 해서 노후 기기를 교체하였고, 내부망 침입방지시스템도 교체하였습니다.
2006년에도 도입된 행정처리전산망인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리스를 하고 그 다음 장입니다.
공통기반 노후장비를 연말까지 교체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접근 시 악성코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민용 서버 접근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질의순서는 신선익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유혜정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자료를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동·하계 부업대학생 운영과 관련해서, 주로 학생들의 근로현장은 어디로 배치를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현재 하계 아르바이트 관련된 건은 지금 현재 속초해수욕장 운영에 지금 대부분이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여기 보니까 동계는 30명, 하계는 90명 이렇게 했는데, 하계는 해수욕장 때문에 인원을 많이 배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동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는 그런 업무에 투여가 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적고요. 지금 하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관리하는 행정업무가 많다 보니까 하계 쪽으로 집중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동계는 주로 우리 공무원 업무보조 주로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 업무보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업무보조를 활용하는 부분은 좀 지양하고,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던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학생들이 미래에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체험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하고는 맞지는 않고, 지금 우리 시내에 진출입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차량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잘 띄지 않죠 숲에 가려서. 그런데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여름철에는 물론 해수욕장 안전요원이나 아니면 봉사 오물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대로 투입할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특별하게 활용도가 없어서 업무보조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여름철에는 사실상에 쓰레기수거하고 하는 게 학생들로 하여금 하는 게 적당치는 않은 것 같아요.
겨울 동절기에는 또 눈에 잘 띄고 쓰레기들이, 그래서 상당히 우리 고속도로나 아니면 국도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그런 사각지대 그런데에는 평소에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투입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작업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선익 의원
17쪽 보시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선임 3월 14일날 사직을 하셨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선임을 하지 않은 따른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는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요. 아마 그 사임이후에 지방선거가 좀 있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센터장을 선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의원
선거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건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마 그런 오해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 신선익 의원
그래도 이런 업무공백을 없애려면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글쎄 말입니다.
● 신선익 의원
빨리 선임을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해서, 이게 또 그렇게 명예직인데 신속하게 선임해가지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
선거 때문이라면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것뿐이고요.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 신선익 의원
계획대로 7월 말에 완료를 하겠다고 하니까, 8월부터는 정상적인 업무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19쪽 가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발굴이라고 하는데 인구늘리기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게 인구늘리기가 왜 필요할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인구늘리기 물론
● 신선익 의원
재정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 이게 꼭 인구를 늘려야 된다.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뭐 시책도 다양하고 한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그 지자체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들을 쓰고 있는데, 어찌보면 좀 더 큰 틀 속에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찌보면 국가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요.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을때에 나중에 인구절벽에 부딪혔을 때 국가적인 재난, 어떤 경제활동 인구가 없으므로 인해서 각 국민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삶의 질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인구늘리기정책에 대해서 지금 아까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 신선익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의 질의는 인구늘리기정책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의 질문한 의도는 왜 우리 행정구역으로 전입해야 되고, 우리 인구늘리기는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웃음)
● 신선익 의원
우리 자체단체로 전입을 해야 되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도 행정기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대부분 보통교부세가 인구를 기준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떤 뭐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충하기 위한 방편 또 한 가지는, 각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구와 정원 같은 경우도 인구에 굉장히 밀접해있고, 또 어찌 보게 되면 일반시민들 주민들 같은 경우도 좀 지역 여건이라든가 삶의 여건이 좋아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역시 내재돼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신선익 의원
인구늘리기는 인류가 지금 다 후진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자꾸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구늘리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이게 자치단체별로 자꾸 이렇게 인구가 세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속초시의 인구가 속초시인구가 늘어나게 할려면, 근로라던가 환경이라던가 뭐 소득, 소비라든가 이런 제반환경이 좋으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산업화와 기능에 어떤 변화를 준다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또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 어떤 인위적으로 출산장려금 이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이런 인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려하는 게 서로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책이란 말이죠. 주로 우리가 시책하는 걸 보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이게 인구정책하고 우리 시로 볼 때는 관광정책하고 또 개발정책 뭐 이게 서로 좀 상호모순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구는 늘리자고 하면서, 또 개발 또 제한하고 또 관광정책을 하면서, 또 관광객 유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각종 인프라가 잘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시민들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상호모순되는 문구를 어떻게 이걸 조화롭게 맞춰가야 되느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환경, 주거환경, 정주여건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산업정책, 관광정책 이런 게 다 함께 고민을 해 가지고 맞춰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물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이 실적이 있는데, 화상회의실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만의 실적인가요. 아니면 강원도 전체 실적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게 강원도 18시군과 다 연계된 회의였기 때문에 각 18개시군 공히.
● 신선익 의원
여기에는 280건 아닙니까 작년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 신선익 의원
280건을 우리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영상회의실에서.
● 신선익 의원
우리 시에서 연결한 자료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상당히 많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많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1:1코덱방식에서 MCU방식으로 전환한다는데, 이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지금 이게 구축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된 2008년도에 설치가 된 사항이다 보니까, 영상회의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를 포함해서 18개 시군이 공동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타시군에서도 교체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한꺼번에 전체 다 교체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18개시군이 다 교체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공동발주를 해서 그렇게.
● 신선익 의원
어떤 시에서는 하고, 어떤 시에서는 안 하고, 하는 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 신선익 의원
호환상의 문제가 있어갖고 전체가 다 하는 거라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차례네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자료를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쪽 보시겠습니다.
동·하계 부업대학생 운영과 관련해서, 주로 학생들의 근로현장은 어디로 배치를 하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현재 하계 아르바이트 관련된 건은 지금 현재 속초해수욕장 운영에 지금 대부분이 다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여기 보니까 동계는 30명, 하계는 90명 이렇게 했는데, 하계는 해수욕장 때문에 인원을 많이 배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동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는 그런 업무에 투여가 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적고요. 지금 하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관리하는 행정업무가 많다 보니까 하계 쪽으로 집중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동계는 주로 우리 공무원 업무보조 주로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 업무보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업무보조를 활용하는 부분은 좀 지양하고,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이 하던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학생들이 미래에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어떤 체험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하고는 맞지는 않고, 지금 우리 시내에 진출입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변에 차량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잘 띄지 않죠 숲에 가려서. 그런데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여름철에는 물론 해수욕장 안전요원이나 아니면 봉사 오물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대로 투입할 수 있지만, 겨울철에는 특별하게 활용도가 없어서 업무보조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여름철에는 사실상에 쓰레기수거하고 하는 게 학생들로 하여금 하는 게 적당치는 않은 것 같아요.
겨울 동절기에는 또 눈에 잘 띄고 쓰레기들이, 그래서 상당히 우리 고속도로나 아니면 국도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그런 사각지대 그런데에는 평소에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투입해서 쓰레기 수거하는 작업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활용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선익 의원
17쪽 보시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선임 3월 14일날 사직을 하셨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선임을 하지 않은 따른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뭐 정확하게는 지금 알지는 못하는데요. 아마 그 사임이후에 지방선거가 좀 있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센터장을 선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의원
선거하고는 사실상 관련이 없는건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마 그런 오해적인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 신선익 의원
그래도 이런 업무공백을 없애려면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글쎄 말입니다.
● 신선익 의원
빨리 선임을 절차를 거쳐서 공정하게 해서, 이게 또 그렇게 명예직인데 신속하게 선임해가지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기간 공석으로 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
선거 때문이라면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것뿐이고요.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 신선익 의원
계획대로 7월 말에 완료를 하겠다고 하니까, 8월부터는 정상적인 업무가 되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19쪽 가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발굴이라고 하는데 인구늘리기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게 인구늘리기가 왜 필요할까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인구늘리기 물론
● 신선익 의원
재정 때문에 그러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 이게 꼭 인구를 늘려야 된다. 각 자치단체마다 인구늘리기, 인구늘리기 뭐 시책도 다양하고 한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그 지자체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애들을 쓰고 있는데, 어찌보면 좀 더 큰 틀 속에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찌보면 국가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요.
뭐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을때에 나중에 인구절벽에 부딪혔을 때 국가적인 재난, 어떤 경제활동 인구가 없으므로 인해서 각 국민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삶의 질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인구늘리기정책에 대해서 지금 아까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 신선익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의 질의는 인구늘리기정책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의 질문한 의도는 왜 우리 행정구역으로 전입해야 되고, 우리 인구늘리기는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별로 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웃음)
● 신선익 의원
우리 자체단체로 전입을 해야 되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도 행정기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대부분 보통교부세가 인구를 기준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어떤 뭐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충하기 위한 방편 또 한 가지는, 각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구와 정원 같은 경우도 인구에 굉장히 밀접해있고, 또 어찌 보게 되면 일반시민들 주민들 같은 경우도 좀 지역 여건이라든가 삶의 여건이 좋아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역시 내재돼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신선익 의원
인구늘리기는 인류가 지금 다 후진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자꾸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인구늘리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이게 자치단체별로 자꾸 이렇게 인구가 세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속초시의 인구가 속초시인구가 늘어나게 할려면, 근로라던가 환경이라던가 뭐 소득, 소비라든가 이런 제반환경이 좋으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산업화와 기능에 어떤 변화를 준다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또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 어떤 인위적으로 출산장려금 이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이런 인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거고,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려하는 게 서로 인구를 유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책이란 말이죠. 주로 우리가 시책하는 걸 보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래서 이게 인구정책하고 우리 시로 볼 때는 관광정책하고 또 개발정책 뭐 이게 서로 좀 상호모순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인구는 늘리자고 하면서, 또 개발 또 제한하고 또 관광정책을 하면서, 또 관광객 유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각종 인프라가 잘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시민들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상호모순되는 문구를 어떻게 이걸 조화롭게 맞춰가야 되느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환경, 주거환경, 정주여건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산업정책, 관광정책 이런 게 다 함께 고민을 해 가지고 맞춰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물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이 실적이 있는데, 화상회의실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만의 실적인가요. 아니면 강원도 전체 실적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이게 강원도 18시군과 다 연계된 회의였기 때문에 각 18개시군 공히.
● 신선익 의원
여기에는 280건 아닙니까 작년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 신선익 의원
280건을 우리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영상회의실에서.
● 신선익 의원
우리 시에서 연결한 자료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상당히 많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많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1:1코덱방식에서 MCU방식으로 전환한다는데, 이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지금 이게 구축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된 2008년도에 설치가 된 사항이다 보니까, 영상회의하는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장애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를 포함해서 18개 시군이 공동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타시군에서도 교체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한꺼번에 전체 다 교체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18개시군이 다 교체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공동발주를 해서 그렇게.
● 신선익 의원
어떤 시에서는 하고, 어떤 시에서는 안 하고, 하는 뭐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 신선익 의원
호환상의 문제가 있어갖고 전체가 다 하는 거라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방원욱 의원님 차례네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가장 핵심부서같은데 인사권을 쥐고 있는 가장 핵심부서 같은데, 몇 개 좀 물어볼께요?
그렇게 큰 질의는 없습니다.
노사 지금 9페이지 보면, 함께 하는 노사문화구축인데, 우리가 지금 노조원들이 무기계약직이 총 175명의 노조가입자 125명이라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 방원욱 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의원님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608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분들이 184명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무기계약직은 시청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시청 내에 우리.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시청에 소속이 된 그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은 각 부서에 다 무기계약직들이 있으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럼 다 합치면 많은 수가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협상을 어떻게 하고, 조사반들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고 있고 가장 핫한 게 뭐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인근에 관한 건은 집단교섭이라 그래서
● 방원욱 의원
매년 올라올 것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각 지역별로 같이 모여서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여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보면, 추진사항 꼭지 두 번째 밑에 보면 속초시에서 시설관리공단 근무경력 최대 5년 이건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시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경력을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한 경력을 최대 5년까지 인정해 주는 걸로 협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주로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사무...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이 돼서, 그쪽에서 다년간 사무를 보다가 그쪽 직을 그만두고, 우리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을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경력, 최대 5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공무원하고 봉급체계가 다를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무기계약직이라 그러면 글쎄 제가 정확한 봉급체계를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한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노사관계에 관한 애로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 방원욱 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일반 사조직하고, 우리 공무원 노사관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측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을 볼 때에 어떤 공공적인 그런
측면, 공조직 내에 소속되어있는 그런 신분을 좀 벗어나서, 일반 사조직에
그런 노측의 입장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때는 좀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우리 공공조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상호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궁극적인 목표는 뭐 저도 노조위원장 그쪽 출신이지만, 이게 뭐냐하면 궁극적인 것은 다독거려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섭을 해서. 어차피 자기편으로 끌어당겨놔야 갈등구조가 아니고, 어차피 같이 있는 거니까 원만하게 같이 잘해야 되는데 임금협상에서 많은 문제가 좀 걸릴 것 같애요. 봉급체계도 그렇고.
한없이 요구할 거고 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갈등구조 나중에 하여튼 다시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눈이 오거나 뭐 이러면 군인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에 대한 배려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웃음)
일은 무지하게 시키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재난상황이 발생 됐을 때, 굉장히 군으로 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평상시에 군 쪽에다가 저희가 많이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모범장병 속초투어를 통해서 그런 일부 해소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시책이 없나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한번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돈 많이 안 들이고 할수 있겠는데, 속초시 인구는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줄 수는 있어도 군인은 안 줄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중대한 우리 소득에, 중대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보면 뭐 할인우대 제공도 있는데, 하여튼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일도 많이 뭐 재해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이건데. 저는 속초 와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으시구나. 다양하게 많으시더라고요. 다 진짜 고마우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노학동에 종합운동장에 가봐도 장애인들 몇 사람 때문에 밥도 가서 지어 주시고 이러더라고요. 끊임없이 다니시더라고요.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지는 잘 몰라도, 저는 이게 속초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거할 때도 보니까 센터장님이 안 계시던데, 왜 봉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임을 왜 하셨나요? 대충 애기 좀 해주십시오? 임금 문제인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사임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방원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박스 안을 보니까 좀 까다롭나요, 채용절차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 자격 기준을 갖춘 분이 공개경쟁을 하거든요.
● 방원욱 의원
예. 여기 박스안에 있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거든요. 공개채용을 하는데 이 자격을 갖춘 분이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1차적으로 이 요건에 맞는지를 서류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없는 분을 추려서 그리고 심의회가 또 별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선발해서 시장께 추전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등록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두 분이 마감이 됐는데, 두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방범용 CCTV인데요. 이게 경찰서하고 호환이 돼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것 CCTV모니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경찰서 내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경찰서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방범 관련된 건은.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사주고,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있는 건 아닌것 같은데, 중앙시장을 예를 들어보면 CCTV가 가동이 전혀 되는 게 없는 것 같던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아마 교통통제용 CCTV하고, 방범용 CCTV하고 막 혼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저희 우리 과에서 하는 방범용 CCTV 중에서도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많이 있다 보니까 혼재가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내년 중으로 좀 설치를 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CCTV 얘기인데, 중앙시장에 찍힌다라는 개념과 CCTV가 없다라는 개념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 관광객도 그렇고, 겨울에 가서 시내버스가 못 들어와서 시내버스 자리에 관광객들 차가 있어서 3시간을 씨름을 했었는데, 막무가내더라고요. 금방 온다고 그러고도 안오고, 버스는 세워서 쉬지를 못하고 그냥 그냥 계속 순환버스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럴 때 CCTV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효율적인 CCTV가 있으면 주차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차 감시용 CCTV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거 들어오면 사주세요.(웃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웃음)
● 방원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여기까지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가장 핵심부서같은데 인사권을 쥐고 있는 가장 핵심부서 같은데, 몇 개 좀 물어볼께요?
그렇게 큰 질의는 없습니다.
노사 지금 9페이지 보면, 함께 하는 노사문화구축인데, 우리가 지금 노조원들이 무기계약직이 총 175명의 노조가입자 125명이라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 방원욱 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의원님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608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분들이 184명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무기계약직은 시청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시청 내에 우리.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우리 시청에 소속이 된 그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은 각 부서에 다 무기계약직들이 있으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럼 다 합치면 많은 수가 되네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협상을 어떻게 하고, 조사반들이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고 있고 가장 핫한 게 뭐가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인근에 관한 건은 집단교섭이라 그래서
● 방원욱 의원
매년 올라올 것이고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각 지역별로 같이 모여서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여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보면, 추진사항 꼭지 두 번째 밑에 보면 속초시에서 시설관리공단 근무경력 최대 5년 이건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다가, 우리 시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경력을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한 경력을 최대 5년까지 인정해 주는 걸로 협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주로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사무...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이 돼서, 그쪽에서 다년간 사무를 보다가 그쪽 직을 그만두고, 우리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채용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을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경력, 최대 5년을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공무원하고 봉급체계가 다를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무기계약직이라 그러면 글쎄 제가 정확한 봉급체계를 잘 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한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애로사항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노사관계에 관한 애로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 방원욱 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물론 일반 사조직하고, 우리 공무원 노사관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측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을 볼 때에 어떤 공공적인 그런
측면, 공조직 내에 소속되어있는 그런 신분을 좀 벗어나서, 일반 사조직에
그런 노측의 입장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실 때는 좀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우리 공공조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상호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궁극적인 목표는 뭐 저도 노조위원장 그쪽 출신이지만, 이게 뭐냐하면 궁극적인 것은 다독거려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섭을 해서. 어차피 자기편으로 끌어당겨놔야 갈등구조가 아니고, 어차피 같이 있는 거니까 원만하게 같이 잘해야 되는데 임금협상에서 많은 문제가 좀 걸릴 것 같애요. 봉급체계도 그렇고.
한없이 요구할 거고 또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갈등구조 나중에 하여튼 다시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눈이 오거나 뭐 이러면 군인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에 대한 배려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웃음)
일은 무지하게 시키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재난상황이 발생 됐을 때, 굉장히 군으로 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책적으로 정책적으로 평상시에 군 쪽에다가 저희가 많이 베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모범장병 속초투어를 통해서 그런 일부 해소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앞으로 좀 더 좋은 시책이 없나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한번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돈 많이 안 들이고 할수 있겠는데, 속초시 인구는 신선익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줄 수는 있어도 군인은 안 줄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중대한 우리 소득에, 중대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에 보면 뭐 할인우대 제공도 있는데, 하여튼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일도 많이 뭐 재해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이건데. 저는 속초 와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이 참 많으시구나. 다양하게 많으시더라고요. 다 진짜 고마우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노학동에 종합운동장에 가봐도 장애인들 몇 사람 때문에 밥도 가서 지어 주시고 이러더라고요. 끊임없이 다니시더라고요. 여기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지는 잘 몰라도, 저는 이게 속초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선거할 때도 보니까 센터장님이 안 계시던데, 왜 봉급이나 그런 것 때문에 사임을 왜 하셨나요? 대충 애기 좀 해주십시오? 임금 문제인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 사임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방원욱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뽑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금 박스 안을 보니까 좀 까다롭나요, 채용절차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이 자격 기준을 갖춘 분이 공개경쟁을 하거든요.
● 방원욱 의원
예. 여기 박스안에 있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거든요. 공개채용을 하는데 이 자격을 갖춘 분이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1차적으로 이 요건에 맞는지를 서류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가 없는 분을 추려서 그리고 심의회가 또 별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선발해서 시장께 추전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등록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두 분이 마감이 됐는데, 두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방범용 CCTV인데요. 이게 경찰서하고 호환이 돼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것 CCTV모니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경찰서 내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경찰서에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방범 관련된 건은.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사주고,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있는 건 아닌것 같은데, 중앙시장을 예를 들어보면 CCTV가 가동이 전혀 되는 게 없는 것 같던데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아마 교통통제용 CCTV하고, 방범용 CCTV하고 막 혼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저희 우리 과에서 하는 방범용 CCTV 중에서도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많이 있다 보니까 혼재가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내년 중으로 좀 설치를 하려고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CCTV 얘기인데, 중앙시장에 찍힌다라는 개념과 CCTV가 없다라는 개념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거기 관광객도 그렇고, 겨울에 가서 시내버스가 못 들어와서 시내버스 자리에 관광객들 차가 있어서 3시간을 씨름을 했었는데, 막무가내더라고요. 금방 온다고 그러고도 안오고, 버스는 세워서 쉬지를 못하고 그냥 그냥 계속 순환버스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럴 때 CCTV가 하나 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효율적인 CCTV가 있으면 주차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불법주차 감시용 CCTV을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거 들어오면 사주세요.(웃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웃음)
● 방원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여기까지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혜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폭염에 고생하시고요.
어떻게 휴가일정들은 잡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잡았는데 시행이 될까 모르겠습니다.(웃음)
● 유혜정 의원
또 쉬실 때 쉬셔야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일에 집중할 수 있으시겠죠.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가 전체적인 시정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뭐 포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런 인력관리를 위한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직원연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한마음연수도 있고, 자료를 보아서는 며칠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연내에 하고 있는 것, 연내에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뭐 우수라든가 이런 것 빼고, 모든 직원이 다 받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과 시간수를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혜정 의원
동시에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 보면 자기개발이라든가 유공공무원 이런 부분들 빼고, 공무원 전직원들이 꼭 이 교육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말씀주신 분들이 직원후생복지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분야가 별도로 있는데, 어떤 분야를 여쭤보시는지 지금 햇갈려서 그러거든요.
● 유혜정 의원
후생복지와 관련으로 나뉘어져있기도 하고, 이쪽 연수로 되어있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뉘어져서 그러니까 뭐 선발을 하거나 이런 것 말고, 모든 직원들이 반드시 연내에 받고 있는 연수, 교육.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어가 서로 다른 건가요? 그렇게 지금 느껴지네요. 그럼 꼭 받고 있는 교육의 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말씀드리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교육 부분. 각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이렇게 교육이수시간이 있거든요. 각 직급별로. 그거를 이수를 해야 지만, 뭐 승진이라든가 이럴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각 직급별로 부여돼 있는 그러한 직무교육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뭐 취미분야도 있고. 하여튼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수시로 교육기관에 신청을 해서 직접 가서 교육을 듣는다든가, 또 사이버교육이 지금 활성돼 있기 때문에 사이버를 통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지금 한마음조직활성화연수는 교육보다는 전체적인 단합이라든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 유혜정 의원
시정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다함께 좀 느끼고 이런 부분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거는 그러면 뭐 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추진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대부분 한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2박 3일 일정으로 전직원들이 다 가시는 걸로.
어디 보통 어느 쪽으로 가시죠, 장소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양평 쪽에 있는 수련시설 쪽이라든가, 그전에는 저쪽 인제 만해마을이라든가 그런데 가서 연수를 받고 옵니다.
● 유혜정 의원
가급적 한마음조직활성화 같은 부분들에 좀 더 좋은 양질의 상황으로 거기에 오는 특강의 강사들도 그렇고, 장소나 음식에 대해서도 좀 좋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기회일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성평등 사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무교육화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1년에 꼭 뭐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받아야 될 부분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폭력예방 교육 연내 4시간 강의들을 꼭 받도록 되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도 또 직원들이 받아야 되고, 이 분야에서만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는가는 그냥 정책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집행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 내는 담당자인 공무원분들의 의식 내지는 그런 감수성이 굉장히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사이버연수도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죠. 사이버연수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 쪽 사이버연수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되어있어요.
상당히 잘 되어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이 연수프로그램을 공무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리려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앞서 위원회 관련해서 그동안 김명길 의원님이 모든 해당 과들에 대한 상황들을 점검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 위원회 현황에서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위원비율 너무 낮다. 아예 0%인 경우들이 꽤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 유혜정 의원
이 자료에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이렇게 까지 항상 명시화되게 되는 부분이 이유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저기 아까 보고드리기 전에 의원님으로 부터 질타를 좀 받았지 않습니까? (웃음)
● 유혜정 의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까 우리 유혜정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신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여성 위원님들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과도 여성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그러한 위원회도 꽤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담당 직원이라던가 관계부서에서 이 위원회에 위원회를 이끌고 나가고 직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인력에 대한 풀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교체라든가 이런 것 맞닥뜨렸을 때 자료가 없다 보니까, 여성 위원님들을 위촉시키려고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각 위원회별로 그 위원회에 합당한 어떤 자격이라든가 능력을 갖추신 여성분들을 평소에 자료 관리를 통해서 교체가 있을 때에 수시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 위원 비율에 대한 말씀은 뭐 의원 개개인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제시가 아니라, 이미 시 양성평등기본법 20조에 위촉위원의 특정성별이 그러니까 10분의 6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조례와의 상황 속에서, 이 의미들을 좀 갖춰주셔야지만 시정이 좀 고르게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회 위촉에서 이렇게 여성비율이 떨어지는 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의 활동 내지는 여성들이 조직에 대한 관계성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뒤쳐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위원들을 위촉할 때 보면 정말로 그 분야의 사람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라기보다는, 상당히 불공정한 부분들이 있지요. 당연히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것, 벽이 굉장히 높다 내지는 위원회를 그냥 편리하게 꾸려가고 싶어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의 이런 장벽들을 좀 벗어내고, 한편으로 인의 장벽에 갇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대한 장벽도 낮춰주실뿐더러 정말 적재적소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위원회
안에서 정책을 논하고,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9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죠.
지금 무기계약직이 지금 속초시에 몇 개 직종의 몇 명이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특종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은데 총 인원이
● 유혜정 의원
그렇지요. 워낙 방대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184명이 되거든요.
● 유혜정 의원
총 인원은 184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 유혜정 의원
그러면 국·도비 무기계약근로자 중에 호봉제 전환은 29명만 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9쪽에, 2017년 단체협약체결에서 주신 그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이게 국·도비보조를 받는 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그 다른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은 다 호봉제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안 됐다 보니까 협상이 들어와서 이분들을 호봉제로 전환했다라는.
● 유혜정 의원
그러면 속초시에 있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모두 다 호봉제로 전환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필요했었던 부분들이었죠. 공기관에서 부터 조금 앞서서 해 주시는 것 좋은 정책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분들 또 다른 의원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구정책에 비해서 일·가정양립문화 확산 지원의 부분에 나와 있는, 보고해 주신 정책들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시나요?
출산보육 걱정 없는 직장만들기에 예산이 100만 원 맞습니까?
제가 혹시 잘못 읽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의원님 몇 페이지가 됩니까 제가?
● 유혜정 의원
11페이지에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지원이 있고요. 시책에서 보면 이 예산을 제가 살펴보았거든요. 예산서를 보았더니 100만 원인가로 되어 있었던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인구정책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여성공무원, 여성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데가 제가 속초시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초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일단 직원분들이 출산과 보육걱정없이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출산이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안심하고 이렇게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사항이 좀 타파가 되어야 될 것이 양성평등이라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내에 뿐만아니라 많은 직장에서도 어느 한 여성이 출산을 하고, 또 일과 함께 일과 양립해 가면서 출산을 하고, 보육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관련된 인구교육이라든가 의식전환에 관한 그러한 데에서 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지만, 가령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 직원이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망설여진다든가, 아니면 육아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런 휴가를 쓰는 자체가 망설여진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양성평등이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좀 접근을 해서 조직원들이 직장인들이 상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배려는 아니지만 이해 속에서 이렇게 직장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제일 우선시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유혜정 의원
배려, 이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들었던 단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 삶의 의무다 좀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출산 보육 걱정 없는 직장만들기 부분이, 다른 어떤 일반사회 민간기업들보다는 상당히 좋은 또 휴가제도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보장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장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하고 보육하기에 참 쉽지가 않더라라는 게 일하는 여성들의 고충인 거고.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그래서 인구늘리기 정책이 그냥 말만으로 가고 있는 건지 삶이 바뀌지 않는 상황들인 거죠. 자, 이런 것과 함께 시간선택제 전환이라는 것들도 함께 가능하도록 연동된 정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선택제 근무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시간선택제 근무는 직원 개인별로 신청에 의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겠다라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지는 못합니다.
아마 그것도 굉장히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동료직원들한테 미치는 그런 업무적인 역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좀 타파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유혜정 의원
저는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냥 이런 거 하라” 그래서 직원들이 망설이고, 그리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없더라. 이렇게 그냥 소극적인 상황의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속초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무와 업무의 특성들이 있죠. 그런데 시간선택제를 일단 먼저 좀 실시해 볼 수 있는 분명히 업무가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별로 내지는 또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것에 특성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해 보시고, 그렇다면 그런 업무의 안에서 일단 출발하기 좋을때에 좀 선택해 보시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서, 다른 직종으로도 이게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살아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책은 적극적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입안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동호회 관련들이 있어요.
현재 속초시 공무원들 동호회 한 몇 개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동호회...
● 유혜정 의원
등록되어있는 동호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 유혜정 의원
네, 그러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현재 16개 동호회가 있고요. 거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411명이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많이 이름만 걸어놓고 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많이들 활성화되어있는 편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대부분 스포츠와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단위라든가 전국 단위 그런 대회에도 많이들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리 지역에서 동호회원들이 그런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일 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문화를 많이 확산해 가는 부분들을 저도 지인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속초시가 따뜻하게 운영되어지고 있고, 그런 숨은 손길들이 있다는 부분들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센터장이 정상적인 퇴임이 아니었던 상황으로, 직위에서 이제 물러났고, 지금 선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 센터에 인력관리라든가, 운영의 책임문제에서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들,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뭐 제가 상세하게 모릅니다마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워낙 많은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거나,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센터에 맡겨져 있는 일인데, 때로 이런 부분들이 좀 공정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단 생각이 좀 들고요.
자원봉사자대회가 올해 있어서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
예산이 700만 원 예산이에요. 제가 예산이 적다라는 말씀을 다른 데서 참 안 해 보는데, 다른 일개 사업에 어느 대회를 간다든가 참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자치행정과 안에서의 여러 가지 예산상황들을 보면 500단위 내지는 1,000단위까지 넘어가는 상황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 속초시에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1년에 다함께 모여서 갖고, 활성화되는 상황으로는 좀 적다. 적으면 결국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이것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자원봉사자들을 또 다시 일거리 현장으로 하루 더 불러내는 일밖에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가 이름값에 걸맞게 좀 잘 쉬고, 그리고 본인스스로들이 속초시가 좀 감사함을 전할 수 있고, 감사받을 수 있는 그런 재충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 부분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네. 강정호 의원님.
네,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폭염에 고생하시고요.
어떻게 휴가일정들은 잡으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잡았는데 시행이 될까 모르겠습니다.(웃음)
● 유혜정 의원
또 쉬실 때 쉬셔야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일에 집중할 수 있으시겠죠.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가 전체적인 시정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부에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뭐 포상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이런 인력관리를 위한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직원연수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한마음연수도 있고, 자료를 보아서는 며칠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연내에 하고 있는 것, 연내에 하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뭐 우수라든가 이런 것 빼고, 모든 직원이 다 받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과 시간수를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혜정 의원
동시에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기 보면 자기개발이라든가 유공공무원 이런 부분들 빼고, 공무원 전직원들이 꼭 이 교육들에 참여를 하고 있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말씀주신 분들이 직원후생복지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분야가 별도로 있는데, 어떤 분야를 여쭤보시는지 지금 햇갈려서 그러거든요.
● 유혜정 의원
후생복지와 관련으로 나뉘어져있기도 하고, 이쪽 연수로 되어있기도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뉘어져서 그러니까 뭐 선발을 하거나 이런 것 말고, 모든 직원들이 반드시 연내에 받고 있는 연수, 교육.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용어가 서로 다른 건가요? 그렇게 지금 느껴지네요. 그럼 꼭 받고 있는 교육의 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말씀드리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교육 부분. 각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이렇게 교육이수시간이 있거든요. 각 직급별로. 그거를 이수를 해야 지만, 뭐 승진이라든가 이럴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각 직급별로 부여돼 있는 그러한 직무교육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뭐 취미분야도 있고. 하여튼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수시로 교육기관에 신청을 해서 직접 가서 교육을 듣는다든가, 또 사이버교육이 지금 활성돼 있기 때문에 사이버를 통해서 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지금 한마음조직활성화연수는 교육보다는 전체적인 단합이라든가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 유혜정 의원
시정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다함께 좀 느끼고 이런 부분이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거는 그러면 뭐 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추진하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대부분 한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2박 3일 일정으로 전직원들이 다 가시는 걸로.
어디 보통 어느 쪽으로 가시죠, 장소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양평 쪽에 있는 수련시설 쪽이라든가, 그전에는 저쪽 인제 만해마을이라든가 그런데 가서 연수를 받고 옵니다.
● 유혜정 의원
가급적 한마음조직활성화 같은 부분들에 좀 더 좋은 양질의 상황으로 거기에 오는 특강의 강사들도 그렇고, 장소나 음식에 대해서도 좀 좋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기회일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앞서 교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은, 저는 기본적으로 성평등 사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의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무교육화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1년에 꼭 뭐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받아야 될 부분으로.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폭력예방 교육 연내 4시간 강의들을 꼭 받도록 되어있기도 하고,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도 또 직원들이 받아야 되고, 이 분야에서만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갈 수 있는가는 그냥 정책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집행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 내는 담당자인 공무원분들의 의식 내지는 그런 감수성이 굉장히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사이버연수도 요즘 많이들 하고 계시죠. 사이버연수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 쪽 사이버연수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되어있어요.
상당히 잘 되어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이 이 연수프로그램을 공무원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리려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앞서 위원회 관련해서 그동안 김명길 의원님이 모든 해당 과들에 대한 상황들을 점검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 위원회 현황에서 자치행정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성위원비율 너무 낮다. 아예 0%인 경우들이 꽤 있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 유혜정 의원
이 자료에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이렇게 까지 항상 명시화되게 되는 부분이 이유가 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저기 아까 보고드리기 전에 의원님으로 부터 질타를 좀 받았지 않습니까? (웃음)
● 유혜정 의원
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아까 우리 유혜정 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신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여러 위원회들이 있는데, 여성 위원님들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과도 여성 위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그러한 위원회도 꽤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담당 직원이라던가 관계부서에서 이 위원회에 위원회를 이끌고 나가고 직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인력에 대한 풀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교체라든가 이런 것 맞닥뜨렸을 때 자료가 없다 보니까, 여성 위원님들을 위촉시키려고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각 위원회별로 그 위원회에 합당한 어떤 자격이라든가 능력을 갖추신 여성분들을 평소에 자료 관리를 통해서 교체가 있을 때에 수시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 위원 비율에 대한 말씀은 뭐 의원 개개인들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제시가 아니라, 이미 시 양성평등기본법 20조에 위촉위원의 특정성별이 그러니까 10분의 6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조례와의 상황 속에서, 이 의미들을 좀 갖춰주셔야지만 시정이 좀 고르게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회 위촉에서 이렇게 여성비율이 떨어지는 부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의 활동 내지는 여성들이 조직에 대한 관계성 평가에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남성위주의 사회에서 뒤쳐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게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위원들을 위촉할 때 보면 정말로 그 분야의 사람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라기보다는, 상당히 불공정한 부분들이 있지요. 당연히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것, 벽이 굉장히 높다 내지는 위원회를 그냥 편리하게 꾸려가고 싶어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의 이런 장벽들을 좀 벗어내고, 한편으로 인의 장벽에 갇혀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별에 대한 장벽도 낮춰주실뿐더러 정말 적재적소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위원회
안에서 정책을 논하고,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9페이지, 잠깐 좀 봐주시죠.
지금 무기계약직이 지금 속초시에 몇 개 직종의 몇 명이 지금?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특종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은데 총 인원이
● 유혜정 의원
그렇지요. 워낙 방대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184명이 되거든요.
● 유혜정 의원
총 인원은 184명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예.
● 유혜정 의원
그러면 국·도비 무기계약근로자 중에 호봉제 전환은 29명만 한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9쪽에, 2017년 단체협약체결에서 주신 그 자료를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이게 국·도비보조를 받는 사업에서 일하고 있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그 다른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은 다 호봉제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안 됐다 보니까 협상이 들어와서 이분들을 호봉제로 전환했다라는.
● 유혜정 의원
그러면 속초시에 있는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모두 다 호봉제로 전환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필요했었던 부분들이었죠. 공기관에서 부터 조금 앞서서 해 주시는 것 좋은 정책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인구정책에 대해서 여러 분들 또 다른 의원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구정책에 비해서 일·가정양립문화 확산 지원의 부분에 나와 있는, 보고해 주신 정책들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시나요?
출산보육 걱정 없는 직장만들기에 예산이 100만 원 맞습니까?
제가 혹시 잘못 읽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의원님 몇 페이지가 됩니까 제가?
● 유혜정 의원
11페이지에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지원이 있고요. 시책에서 보면 이 예산을 제가 살펴보았거든요. 예산서를 보았더니 100만 원인가로 되어 있었던가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인구정책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여성공무원, 여성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데가 제가 속초시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초시청에서 일하고 있는 일단 직원분들이 출산과 보육걱정없이 지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출산이라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안심하고 이렇게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사항이 좀 타파가 되어야 될 것이 양성평등이라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직장내에 뿐만아니라 많은 직장에서도 어느 한 여성이 출산을 하고, 또 일과 함께 일과 양립해 가면서 출산을 하고, 보육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 관련된 인구교육이라든가 의식전환에 관한 그러한 데에서 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지만, 가령 예를 든다 그러면은 우리 직원이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망설여진다든가, 아니면 육아과정 속에서 뭐 이렇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그런 휴가를 쓰는 자체가 망설여진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양성평등이라는 그런 가치관으로 좀 접근을 해서 조직원들이 직장인들이 상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배려는 아니지만 이해 속에서 이렇게 직장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제일 우선시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유혜정 의원
배려, 이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들었던 단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 삶의 의무다 좀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출산 보육 걱정 없는 직장만들기 부분이, 다른 어떤 일반사회 민간기업들보다는 상당히 좋은 또 휴가제도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보장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장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하고 보육하기에 참 쉽지가 않더라라는 게 일하는 여성들의 고충인 거고.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그래서 인구늘리기 정책이 그냥 말만으로 가고 있는 건지 삶이 바뀌지 않는 상황들인 거죠. 자, 이런 것과 함께 시간선택제 전환이라는 것들도 함께 가능하도록 연동된 정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간선택제 근무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시간선택제 근무는 직원 개인별로 신청에 의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겠다라고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지는 못합니다.
아마 그것도 굉장히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동료직원들한테 미치는 그런 업무적인 역량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좀 타파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유혜정 의원
저는 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그냥 이런 거 하라” 그래서 직원들이 망설이고, 그리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없더라. 이렇게 그냥 소극적인 상황의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속초시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무와 업무의 특성들이 있죠. 그런데 시간선택제를 일단 먼저 좀 실시해 볼 수 있는 분명히 업무가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별로 내지는 또 그 사람이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것에 특성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해 보시고, 그렇다면 그런 업무의 안에서 일단 출발하기 좋을때에 좀 선택해 보시도록 독려를 해 주시면서, 다른 직종으로도 이게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살아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정책은 적극적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입안을 해주셔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동호회 관련들이 있어요.
현재 속초시 공무원들 동호회 한 몇 개 정도 지금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동호회...
● 유혜정 의원
등록되어있는 동호회?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 유혜정 의원
네, 그러시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지금 현재 16개 동호회가 있고요. 거기 참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411명이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많이 이름만 걸어놓고 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많이들 활성화되어있는 편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대부분 스포츠와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단위라든가 전국 단위 그런 대회에도 많이들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리 지역에서 동호회원들이 그런 취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일 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문화를 많이 확산해 가는 부분들을 저도 지인들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속초시가 따뜻하게 운영되어지고 있고, 그런 숨은 손길들이 있다는 부분들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센터장이 정상적인 퇴임이 아니었던 상황으로, 직위에서 이제 물러났고, 지금 선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 센터에 인력관리라든가, 운영의 책임문제에서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들,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네. 뭐 제가 상세하게 모릅니다마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워낙 많은 인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거나, 또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센터에 맡겨져 있는 일인데, 때로 이런 부분들이 좀 공정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단 생각이 좀 들고요.
자원봉사자대회가 올해 있어서 저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
예산이 700만 원 예산이에요. 제가 예산이 적다라는 말씀을 다른 데서 참 안 해 보는데, 다른 일개 사업에 어느 대회를 간다든가 참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자치행정과 안에서의 여러 가지 예산상황들을 보면 500단위 내지는 1,000단위까지 넘어가는 상황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 속초시에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1년에 다함께 모여서 갖고, 활성화되는 상황으로는 좀 적다. 적으면 결국은 프로그램도 굉장히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이것 역시도 자칫 잘못하면 자원봉사자들을 또 다시 일거리 현장으로 하루 더 불러내는 일밖에 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가 이름값에 걸맞게 좀 잘 쉬고, 그리고 본인스스로들이 속초시가 좀 감사함을 전할 수 있고, 감사받을 수 있는 그런 재충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자치행정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김기중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 부분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네. 강정호 의원님.
○ 강정호 의원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그러면 여기서 결정을 한번 해 볼까요?
● 강정호 의원
한번 논의를 좀 하고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이제 김명길 의원님하고 강정호 의원님 남았습니다, 질의가.
그래서 자치행정과 업무를 여기서 다 받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할 것인지 의원님들 의향은 어떠신지요.
● 강정호 의원
강정호 의원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네. 강정호 의원님.
● 강정호 의원
저는 저 오늘 민원인하고 약속이 좀 돼 있어요.
점심약속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좀 뵙기로 했는데, 우리 여태까지 업무보고를 계속 받는 것을 봤을 때 12시에 다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약속을 좀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치행정과 직원들 점심 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다른 의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세요?
그러면 질의순서를 김명길 의원님보다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 강정호 의원
그럼 다른 의원님들도 추가 질문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장내소란)
낫지 않겠냐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그럼 다음 업무는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그러면 여기서 결정을 한번 해 볼까요?
● 강정호 의원
한번 논의를 좀 하고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이제 김명길 의원님하고 강정호 의원님 남았습니다, 질의가.
그래서 자치행정과 업무를 여기서 다 받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속개할 것인지 의원님들 의향은 어떠신지요.
● 강정호 의원
강정호 의원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네. 강정호 의원님.
● 강정호 의원
저는 저 오늘 민원인하고 약속이 좀 돼 있어요.
점심약속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좀 뵙기로 했는데, 우리 여태까지 업무보고를 계속 받는 것을 봤을 때 12시에 다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죄송한데 약속을 좀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의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치행정과 직원들 점심 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다른 의원님들은 의견이 어떠세요?
그러면 질의순서를 김명길 의원님보다 먼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 강정호 의원
그럼 다른 의원님들도 추가 질문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장내소란)
낫지 않겠냐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이영순
그럼 다음 업무는 점심식사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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