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본회의 제3차 2018.07.20.

○ 의장 최종현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및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안녕하십니까?
안전방재과장 신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안전방재과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 재난·재해 영향성검토, 각종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 노성호 안정총괄담당입니다.
(안전총괄담당 노성호 인사)
다음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특정관리대상시설물과 지하 및 다중이용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조상수 시설안전담당입니다.
(시설안전담당 조상수 인사)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복구, 풍수해저감대책, 재해장비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전재순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전재순 인사)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정부연습계획인 을지연습, 민방위 등 대피시설 관리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김재호 민방위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재호 인사)
마지막으로 차석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 백우현 주무관입니다.
(안전총괄팀 백우현 주무관 인사)
시설안전팀 김성준 주무관입니다.
(시설안전팀 김성준 주무관 인사)
방재팀 이보형 주무관입니다.
(방재팀 이보형 주무관 인사)
민방위팀 최영철 주무관입니다
(민방위팀 최영철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차석소개를 마치고, 2018년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3페이지부터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2018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 첫 번째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 및 상황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과 재난상황관리체계 유지를 위해 24시간 누수 없는 상황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재해감시용 CCTV 24개소, 기상관측시설 4개소, 재해문자전광판 5개소, 마을방송인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2개소에 대한 주요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상황유지로는 재난발생의 상황유지 및 관리와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처 등으로 안전방재과 직원 전원이 연중 24시간 상시근무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후된 마을방송시스템 교체·구축 1식으로 27개소 유지보수 차원의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재원대책으로는 2018년도 투자계획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매월 정기점검 및 장비이상시 수시 점검하여, 장비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재해감시 CCTV 교체 건입니다.
시스템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여 유지보수의 어려움 해소 및 분산시스템을 통합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위치로는 장사동 548-14번지 외 13개소이며, 특별교부세 2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된 재해감시용 CCTV 14개소에 대한 연계시스템 일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추가경정예산에 예산편성 결정하였고, 2018년 6월 19일 노후재해감시용 CCTV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24개소 중에 14개소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원대책은 2억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노후재해감시용 CCTV 실시설계와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준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2018년 안전한국훈련을 맞아 최근 복합건물·병원화재 등으로 사상자 등의 발생에 따라 골든타임 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여 전국 제일의 안전한 관광행복도시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8년 5월 8일부터 5월 18일 2주간,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대응과 민·관·군 합동훈련으로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형화재 대응 토론과 현장훈련, 공무원 비상소집훈련, 지진대피훈련, 다중이용 재난취약계층에서 화재 대피훈련과 안전문화운동 실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강원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저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포상금 1,500만 원과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평가 및 개선사항과 관련 하여, 2019년도 훈련시행시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영랑119안전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역 내 북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 및 정주여건 확충과 행정 및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안전속초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영랑동 179-11번지 외 4필지로 강원도가 사업시행하고 사업비는 16억 5,000만 원으로 부지 913㎡, 건축연면적 743.1㎡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랑119안전센터 사업부지 관련 시의회 및 주민대표 간담회를 거쳐서, 건립사업추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총 4회 주민대표 및 주민전체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영랑119안전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을 2018년 2월 6일 착수와 6월 21일 시, 소방서, 영랑동주민센터 위원회를 통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영랑119안전센터 신축 완료 및 본격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난발생 대비 예찰활동 및 현장재난 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자율방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생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속초를 조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성현황은 10개 단체에 160명으로 구성되어, 재해취약시설 현장예찰점검, 주민홍보와 재난발생 시 주민대피, 응급복구 활동 등 전 단계에 스스로 위험지역을 예찰·점검·실시하고, 자연재해예방 경감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와 기상특보에 따른 재해위험지역 예찰활동, 겨울가뭄 물절약 홍보 및 비상취수원 급수 지원활동 실시가 되겠고, 시민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1일 태풍집중호우대비 산악계곡 인명 구조훈련을 비선대 일원에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도 2017년 강원도 최우수 자율방재단으로 선정돼서,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와 연중으로 재난예찰활동 및 복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안전시설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강화입니다.
노후 부실된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시설관리로 안전사고방지 및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상·하반기 연중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81개소와 특정관리대상시설 359개소, 다중이용시설 19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안전법상 대상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안전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856개소에 대하여 실시했고, 상반기에 대상시설물 유지관리계획과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시행에 따른 3종 시설물인 359개소를 1·2·3종 시설물 정기점검 및 2회에 정밀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 속 안전관리...

○ 의장 최종현
과장님, 사업개요 외에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중요한 것들만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오셨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십시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생활 속 안전관리 시책추진입니다.
해안가 물놀이 주변과 지진·해일에 따른 대피장소, 어린이놀이시설 및 승강기시설 등에 안전점검 및 재난취약지역내 시설물 설치공사로 생활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내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주변점검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107개소, 29개소의 지진·해일 대피로 및 대피장소, 131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그다음에 승강기에 관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1,147개소로 점검 및 관리대상 주요시설물이 1,41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3개소의 지진·해일대비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였고, 사면정비 및 안전펜스·핸드레일 설치를 6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시설, 지진해일 대피장소를 연중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추진입니다.
대규모 재난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추가도입하여, 재난보험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9종, 573개소에 대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이 되겠습니다.
보상대상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474개소에 대하여 보험가입현황을 완료했고, 홍보용 현수막 게첨을 6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강화입니다.
최근 도심지에 지반침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지하개발사업자의 책무,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였고, 지하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신청에 따라 업무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중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허가 전에 협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취약지 정비입니다.
국·공유지 주변 급경사지 및 노후옹벽 등 재해위험시설이 설치된 재해취약지 사전정비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를 추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으로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는 주변 급경사지 정비 및 노후옹벽 등 재해위험시설 정비와 자연재난으로 인한 비탈면 유실 및 옹벽붕괴 등 피해발생시 응급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해취약지역 정비 대상지 조사 현장확인과 현대 1차아파트 인근 위험계단 외 3개소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재해위험지역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보험료 지원 사항이 됩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저렴한 비용의 국가주도형 정책보험으로, 각종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재해발생시 복구비 부담완화 및 자력복구능력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연중이고, 사업비는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및 보험료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풍수해보험 홍보물품 제작·배부를 하였고, 홍보를 위한 광고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단체가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도 연중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주민설명회 등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난대응 다목적 방재시설 신축 관련입니다.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분산된 방재관련 시설 통합 및 민관 상호협업기능 향상을 위한 방재컨트롤타워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교동 산 302번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15억이 소요됩니다만 특별교부세 신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축면적이 175㎡이고, 지상 3층에 건축 연면적은 525㎡에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유재산 재산관리관 지정 및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하였고 행정안전부에 제설창고 설치 특별교부세 신청 기초자료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시 가뭄재난 특별교부세 교부 확정 15억 원이 행정안전부 제설 창고설치 특별교부세 예산 미확보로 국비 지원여부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강원도 및 행정안전부에 방문하여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만, 보조사업비 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투자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만큼 향후 중앙부처 및 강원도에서 관련사업 추진 시까지 사업추진을 보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지속적으로 행안부와 강원도에 보조사업비 지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동명4지구 편입토지 수용 및 잔여사업 추진입니다.
태풍, 집중호우시 낙석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써 암반사면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정비하여 재해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위치는 영금정 등대전망대 앞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 5,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토지건물보상과 낙석방지, 낙석방지울타리, 이완암 제거 등 공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용대상토지 및 물건현황입니다.
영랑동 1-6번지 김광석 소유의 물건 상가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수용재결 보상금은 1억 6,837만 8,75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를 완료하였고, 2015년 7월 8일 실시계획 공고와 토목공사 추진 및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도 이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그 결과 2018년 3월 23일 수용재결이 신청돼서, 2018년 5월 9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6월 1일 수용재결이 결정됐습니다.
저희는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공탁안내문을 발송해서 지금 공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018년 6월 28일 수용재결 보상금 공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유자가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상가건물 철거 및 낙석방지시설 설치 등 잔여사업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완료된 이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소유자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에 적극 대처하여 기 결정된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 원안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수용절차가 완료된 즉시 잔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향후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비상사태 및 재난발생시 실질적 역할 가능한 민방위대를 육성하고, 시설장비 수시 점검을 통해 민방위사태 발생시 활용가능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1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4,654명에 대한 교육 및 훈련실시와 시설유지관리 점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 21일 민방위 교육훈련과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18년 6월과 11월 말까지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시설 장비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을지훈련연습입니다.
전쟁이전 국지도발·국가위기관리 연습과 전쟁 발발 이후 국가 총력전 연습를 통하여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이 있습니다.
위기관리 및 전시대비계획 보완·발전 등 비상대비 확립 연습을 내용으로 하는 도상 및 실제훈련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을지연습은 2018년 7월 10일에서 11일날 문서가 시행됐습니다.
내용은 행안부 하고 국방부간 2018년 을지훈련 실시관련 발표사항으로, 미국과 북한이 북한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 잠정적인 유예조치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도도 2018년 을지연습은 미실시하나, 3년에 1회 실시하는 2018년 충무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보아, 항시 비상태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방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방재과장 자리로 이동)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업무숙지는 다 하고 계시겠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초 겨울가뭄으로 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가뭄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오랜 기일 동안 노력하신 우리 안전방재과 직원분들께 의원님들을 대신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염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의장 최종현
이 폭염이 처음 이런 또 기후상황을 저희가 또 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맞습니다.
● 의장 최종현
지금 일기예보에 의하면, 근 한 달 이상 폭염이 지속될 수도
있다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응하고 계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저희들이 지금 폭염이 장기적으로 돼가고 있기 때문에요. 폭염특보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좀... 업무계획을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주로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 장기화에 따라서 시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 폭염피해예방 대응방안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건 예방활동이요. 예방활동으로는 매일 오후 폭염이 집중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중앙로 시내 구간 수복탑에서 아남프라자까지 한 4차례 왕복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매일 노인돌봄도우미 독거노인방문하고, 그다음에 안부전화로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 어쨌던 매일 무더위쉼터 관리, 쉼터 현황이 78개소로 돼있습니다.
무더위쉼터에 방문해서 간판상태라든지 냉방기, 관리대장, 폭염대비 행동요령도 안내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재난도우미가 있습니다.
재난도우미가 67명이 있는데, 그 재난도우미들이 폭염예방활동 안내 문자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해문자전광판 특보현황을 표출해서, 무더위쉼터에 이용을 좀 홍보하고, 마을방송 활용해서 대국민 행동요령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그 정도면...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문자 보내잖아요.
지금 속초시민 전체인가요, 대상이?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재난문자전광판은 저희들이.
● 의장 최종현
재난문자, 재난문자. 문자, 문자?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재해문자. 아, 재해문자요.
● 의장 최종현
예, 재해문자.
지금 얼마나 보내세요, 한 번 보낼 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재해·재난문자는 제가 그건 파악 못했습니다 아직.
● 의장 최종현
시에서 보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폭염경보라든지 호우경보라든지. 속초시민 전체 다 보내나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다중이용시설인 경로당 거기가 뭐죠, 무더위쉼터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의장 최종현
그런데는 그나마 걱정이 좀 덜 되는데, 독거어르신, 홀로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한 수시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좀 더 좀 수고스럽겠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방원욱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방원욱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각 재해에 대한 매뉴얼들이 다 있나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지진 뭐 폭우, 가뭄 이런 것들 다 매뉴얼들이 제대로 잘 돼 있습니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매뉴얼 작성은 다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그 매뉴얼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본부실이랑
그런 것들도 다 돼 있나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구성돼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연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지금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을 운영... 연중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진대피소라든지 아니면 각종 해일, 피난 그런 시설물도,
계속 시설물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치,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리고 하여튼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물가뭄때 고생 많으셨다고 저 방재과에 심심한 사과를, 시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그 중에는 또 우리 자율방재단들이 있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방원욱 의원
그 단장님이 최상섭, 그다음에 부단장님... 수석이 허우린 부단장 장종낙, 우리 사무국장 김주철. 하여튼 자율방재단 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우리 이 재해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연재해라 하여튼 적극 더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예, 과장님, 자료 보시겠습니다.
4쪽. 이거 재해감시 CCTV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죠? 상황실이 따로 있나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지금 저희 여기 사무실 옆에, 안전방재과 옆에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거기 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야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야간에도 합니다. 24시간.
● 신선익 의원
상근하고 있나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6쪽 보시겠습니다.
영랑119안전센터 개별적으로 보고가 있었는데,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그러한 시민들이 있어서.
이 지금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좀 이렇게 안내 좀 해 주십시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지금 영랑119안전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모든 사항은 완료가 됐는데,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속초소방서 거기서 할 사항인데요. 지금 거기에 신축규모가 지상 2층에 1동입니다. 그래서 배치소도 방역하고 펌프 하나, 구급 하나 물탱크 등 다 하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설계용역은 들어가 있는데 그 설계가 서로 사업시행자하고 약간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으로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를 자꾸 민원으로 여쭤보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고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이 영랑119안전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시행자인 속초소방서, 강원도 속초소방서와 긴밀한 연락을 통해서 이게 원래는 당초에 내년도 1월이나 2월에 준공을 하게 돼 있는 사항이었었거든요. 그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준공에 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3월에 준공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내년 1월하고 2월이요. 그렇게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예정은 1월에 돼있는데, 이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한 3월정도...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지연이 되면 또 늦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이건 뭐 자율방재단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겨울가뭄 극복하시느라고 우리 자율방재단에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 보면 겨울가뭄 물 절약 홍보 및 벽돌넣기운동 실시 이렇게 돼 있어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이게 벽돌을 넣는다는 것은 화장실에 변기 수조에...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아파트 변기수조...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전에도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한 4, 50년 전에 유신시절에 하던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때는 수조에 물조절 하고 하는 그런 기능도 없었던가 봐요, 그때. 그러니까 물을 가득 채워서 거기서 물을 내렸는데, 그이후로는 지금 물 조절 하는 레버가 다 있잖아요, 수조에.
그래서 이 벽돌이 필요 없어요. 벽돌 넣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답습해가지고, 지금 시대가 바뀌고 변기도 다 바뀌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 벽돌 넣는다는 소리를 공공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참 이게...
(장내소란)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에 가뭄이 진짜 엄청 심해서 아마 이런 옛날 방법도 써보자 이런 의미에서 아마 또 한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의원
어쨌든 간에 이걸 갖다가 안내를 해서 조절레버를...
벽돌 그 자체를 넣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가치가 있는 물건인데, 그 벽돌 자체가. 이 벽돌이 각 가정마다 쓸데없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다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구태다, 구태.
이게 그전에 물을 이렇게 좀 너무 수조에 어느 정도의 수량이 확보가 돼 있어서 물을 내려줘야만 오물이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물 아낀다고 벽돌 넣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실패하면 물 한 번 받아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물 절약이 아니라 물 낭비가 되는 거죠.
이건 좀 우리가 구태를 답습하는 것 같아서 그냥... 다른 어떤 이유가 있나 아니면, 그냥 계속 내려오던 거니까 그냥 쓴 건가.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제가 알기로 가뭄이 진짜 너무 심해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그런 절심함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현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절수변기 지원에 관한 정책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신선익 의원님 말씀 따나 벽돌 얘기는 지금 시대에 맞지를 않고, 변기절수 시설지원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최종현
우리 이어서,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네, 과장님. 저 강정호 의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안전방재과 여러 가지 현안도 있을 테고, 또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물 좀 드시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안전방재과의 업무특성이, 노력을 하면 노력한 게 티가 별로 안 나고 뭐 나중에 사고가 나면 꼭 이렇게 모든 화살을 다 받는 그런 특성입니다. 잘 아시죠, 그런 부분은?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은 재난문제, 재난재해에 안전관리 이런 부분이 본 의원의 생각과 좀 같으신지 한 번 좀 여쭙고 싶은 게 저는 제도, 장비 그다음에 재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안전불감증이라고 봅니다 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안전불감증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계도를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안전방재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 분들마저도 안전불감증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긴장하시면서 그런 위기관리태세들 다 유지하고 계시잖아요, 주말에도 나오셔가지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 점 다시 한 번 사명감 갖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지금 시청에 보면 우리 시청 각 부서들 업무분장들을 보면 재난, 재해, 안전 이 업무가 안전방재과 업무잖아요. 그렇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강정호 의원
다른 부서는 이 업무가 없죠? 뭐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있을는지 몰라도 총책임하는 곳은 이쪽이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그렇죠, 관리체계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직제상 물론 시장님, 부시장님 계실 거고, 해당 부서에서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인데 각 부서들하고 협조가 잘 되나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글쎄, 제가 뭐 이 자리에...
● 강정호 의원
편하게, 편하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한 80%, 80~85%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만약에 도로가 싱크홀이 생기고 위험한 게 떨어지고 이랬다 쳐요. 그러면 시민들은 우리 안전방재과에 전화를 할 텐데, 우리 교환하시는 분도 바로 그쪽으로 돌릴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안전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그걸 받으셔가지고 직접 나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해당부서에다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아니,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각과가 서로 대두가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는 현장에 나갑니다.
저희들이 일단 연락을 받으면 나가서 이거 과연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해도 되지만, 뭐 해도 되는 건 간단히 이렇게 처리하고, 저희 방재팀이라든지 시설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와서 관련 부서에 저희들보다 더 많이 된다면 그 부서를 또 같이 연락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저는 우리 안전방재과 고생하시는데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의원님들 다 듣는 데서, 과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쉽게 공조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다양하잖아요. 이게 지금 안전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그렇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러면 이게 안전방재과에서 분명히 다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맞습니다.
● 강정호 의원
여러 부서의... 바다면 또 해양수산과로 연결이 돼야 될 거고, 도로 그러면 또 건설과로 또 가야 될 거고요. 건축물이라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여러 사항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직급의 우리 안전방재과장님이 그쪽 과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게 쉽게 되겠냐는 얘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뭔가 컨트롤타워적인 이 안전문제만큼은 안전방재과장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크게 잘못되는 것 같은 이런 제도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 관련돼서 한번 좀 과장님 생각 편안하게. 제 생각이 잘못됐습니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현 지자체가 그렇게 종합적인 타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미비점도 많겠지만, 향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안전방재과는 그런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현재도.
그렇지 않나요? 현재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나요?
모든 걸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관리계획, 재난재해에 대한 관리계획, 집행, 시행 이런 게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시간 좀 더 되면, 다른 의원님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거는 여기서 마무리 짓더라도, 나중에 차 한잔 하시면서라도 좀 이런 고민들 더 얘기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하면 안전방재과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문을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듣는 걸로 할게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하나.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15페이지, 동명4지구 편입토지 수용 및 잔여사업 추진.
이거 제가 현장에 한 두세 번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조금 억울한 부분도 있고, 이분 주장도 지금 일리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절차까지, 행정소송까지 갈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자료 좀 보시면서 제가 가든지 오시든지 해서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네,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길 의원님, 이어서 계속해 주시죠.

○ 김명길 의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김명길 의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직 첫 과장 승진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하여튼 전문분야가 어디를... 어디인지 그걸 따지기보다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시책을 쭉 보면 안전관리와 관련돼서 많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김명길 의원
여기 해난·해상과 관련된 안전도 경우에 따라서는 재난안전과에서 담당을 하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해상안전은...
● 김명길 의원
경우에 따라서 , 뭐 사안에 따라서.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그런데 그게 뭐...
● 김명길 의원
이번같이 만약에 익수자가 발생됐다거나 이럴 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제가 알기로는 미비합니다마는 일단은 주는 해양경찰서고요.
● 김명길 의원
해양경찰서.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해경이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될 건, 시 차원에서 보완을 할 거라든지 그런 미비한 사항만 보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시의 시책을 보고받는 자리니까 말씀드리는 건 해난사고와 관련해서 주체가 되는 걸 또 여쭙기보다, 지금 안전시설과 관련된 건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거의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거와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업무보고 전에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건 시간관계상 짧게 말씀드리면 위원회 현황에서 위원들 구성하실 때 탄력적으로 여성도 좀 배려차원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좀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해수욕장 관련 안전관리 방송이라든가 예찰활동이 재난안전과 소관인가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해수욕장 관리는 관광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관광과인가요? 관광과의...
그런데 재난안전과를 보면 안전관리와 이런 재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취급을 하시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관광과가 담당, 해수욕 시즌에는 관광과가 담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안전관리전문과인 재난안전과에서 유기적으로 좀 협조체계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제 의견을 잠깐 그냥 피력을 하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7월 7일날 시간차이는 좀 있지만, 고성, 속초 외옹치, 삼척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가 났거든요, 그날.
그런데 스스로 알아서 파도가 치는데 들어갈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재난관련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안전 예방에 대한 인식이 돼 있지 않으면, 본인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펜스를 쳐놓고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최소한의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어떤 표지판이나 안 그러면 방송이라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해수욕장 개장 며칠 전이었거든요, 그때가. 개장 후에 안전관리요원들이 투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개장 길게 보면 한 한 달 전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날이 더워지게 되면 바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재난안전과가 담당이 아니라면, 그때 당시에는 해수욕 관리는 관광과라고 하셨으니까, 관광과 관련된 질의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전과 관리에 대한 또 주무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언도 좀 관광과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시즌에 물놀이사고가 났고 물놀이사고는 아니고 익수자가 발생이... 파도에 휩쓸려서 익수자가 발생이 됐는데, 참 우려스러웠던 것은 6일 만에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처에 민간 잠수사들도 같이 들어가서 했는데, 민간 잠수자들이 수색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었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쳐서 북쪽으로 떠밀려갔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민간잠수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해경하고 공조를 해서 나왔는데 어민들 예를 들어보니까 발견 지점이, 익수자가 발생한 발견지점이 몇 주 후에는 어디쯤에서 발견되더라 해서 그 지점을 집중적으로 했는데, 민간잠수사들이 부모님이 기다리시니까 좀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제가 그 옆에서 활동하는 걸 같이 했는데,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압을 받고 기압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소모가 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또 봤고.
더군다나 익수자를 찾으러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익수자를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구출한다고 해도 나중에 트라우마가 올 수 있습니다.
나름 속초시민으로써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계공무원, 시관계공무원, 또 해경관계자, 소방서,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그리고 그때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셨던데요. 일단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 관련해서 주무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향후에 정책에 많이 좀 반영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그때 현장에 계셨던 우리 담당 공무원도 계시는데요.
100일 이상 지속되는 가뭄 속에서 거의 집에도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해도 티도 나지 않고, 현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데도 이 가뭄 때문에 시민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걱정하시느라고, 현장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모습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참 뭐라 참 고맙다는 말씀도 그렇지만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시고 현장에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해수욕장 관리는 관광과라고 하셨는데 수중과 관련된 거 바다에 입출입과 관련된 안전, 예를 들어서 뭐 출입금지라든가 이런 안내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는 안전방재과 소관이 아닌가요? 그런 시설관리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시설관리는 저희들이 뭐 시설이 훼손됐다거나, 망실됐다거나 그런 건 관리합니다만, 그 해수욕장 내에 요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요원들이 백사장에 올라가서 관찰을 한다든지, 안내를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관광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관광부서에서 하고요.
그러면 본 의원이 업무파악 중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관광시즌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익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럴 때는 해경 외에 시에서는 어디가 주무과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글쎄 그거를 주무과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요. 그게 저도 이번에 의원님 말씀하신 해수욕장, 외옹치 해수욕장 그거 때문에 그때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해수욕장은 개장시기를 알려서 했는데 그거는 아마 10일로 알고 계시는데 그전에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분들하고 공유를 해서 얘기해 본 결과, ‘이게 꼭 개장을 하고 그때부터 관리가 들어가고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끝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8월 말이라도 최소한 10일까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그렇게 할 거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글쎄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오늘 안전방재과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안이 발생됐을 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시에다가 어떤 요청을 할 때 안전방재과 소관인 줄 아는 시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물놀이사고라든가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주무부처가 안전방재과일 거라고 알고 계시는 대다수의 시민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안전방재과에 시에다가 연락을 해서 전달이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안전방재과에서는 “아, 이거 우리 사안이 아니다” 그리고 넘기다 보면 정말 안전방재과 소관은 아닌데, 안전방재과에서 일반... 여기에 대한 상식이 없는 시민들께서는 “안전방재과에서 다른 과로 자꾸 미루더라”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에 안전시설 관련해서 조언을 해 주실 때는, 물놀이사고와 관련돼서 주체가 어디인지 속초시면 속초시라고 표시를 하겠지만, 주체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좀 해 줘서, 어떤 위급상황 발생 시에 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있을 때는 좀 그렇게 시민들께서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해수욕 시즌이 끝났을 때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즌 중에는 관광과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안전관리와 관련된, 이런 시설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좀 착오를 일으키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협의하셔서 뭐 표지판을 설치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좀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관광과 관련돼서는 이런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네, 의원님 말씀대로 재난안전에 관한 시설물은 물론 저희들이 다 책임집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어느 과다, 어느 부서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사실은.
● 김명길 의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그러니까 그게 또 설왕설래할 때도 있고, 저희들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설왕설래하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많이 보완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화재취약지역에 소방서 관리와 관련돼서 제가 잠깐 말씀 드리면, 소방서에 의용소방대도 관리를 하시나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김명길 의원
의용소방대도 이번에 거기 현장에 나오셨더라고요, 의용소방대. 또 자율방재단도 워낙 가뭄 때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관내에 의용소방대가 자기 물품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이 각 동별로 다 돼 있나요,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안 돼 있는 곳이 있나요, 지역별로?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지금 안 돼 있는 곳은 없습니다.
● 김명길 의원
안 돼 있는 곳은 없어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아니, 그런데 설악동...
● 김명길 의원
각 동별로 하나씩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예컨대, 그 대포동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대포동이 행정동이 합쳤잖아요. 설악동, 도문동, 대포동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설악동 쪽은 지금 주차장 쪽 관련해서 그쪽에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시행 중에 있고.
그런데 문제는 외옹치 쪽에서 들어오는 대포동 쪽 관련해서, 횟집타운이 한 3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좀 취약지구라고 얘기...
의견들이 그날 외옹치해수욕장 가보니까 얘기는 나오는데, 이 부분은 소방서 관할이니까 소방서에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역으로 시에다가 만약에 어떤 의견을 주신다면, 그때 저는 의견을 들은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 너무 깊이가지는 마시고요. 그냥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이번에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번 물 문제뿐 아니고 눈이 많이 오는 폭설 때도 그렇고, 참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민간 자율방재단뿐 아닌 의용소방대 민간 우리 봉사자들 사기 꺾이지 않도록 시에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이영순입니다.
장시간을 앉아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정원이 21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명께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고요.
지난 7월 11일 날 자율방재단 태풍집중호우 대비 산악계곡 인명구조훈련에 현장에서 저희가 훈련현장을 봤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늘 고생하신다는 거 수고하셨다고 얘기드리고요.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생활 속 안전관리시책 추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상시위험이 상존하는 해안가에 안전시설물은 한 107개 정도 설치·관리한다고 되어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는지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107개는 저희들이 인명구조함 하고 구명환.
그러니까 인명구조함이 개수로 따지면 18개.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명환은 62개, 그다음에 안내표지판 2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07개소라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아, 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일어났던 사례인데요.
겨울철에 다리 위에서 빙판길에 차량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강릉시가 이겼어요, 법원판례가 되어있듯이.
우리 안전방재과에서는 해안가뿐 아니라 우리시 전역의 재해위험이나 취약지, 급커브길 그러한 입구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교동 먹거리 놀이터가 있어요.
요즘은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입구에 들어가면서 차량이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다행히 경미해가지고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시민의 차량이 파손이 돼서 아마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미리 잘 하시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그런 걸 좀 살피셔서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할게요.
재해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방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이영순 의원
그래서 안전방재과의 해당업무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연재해로부터 시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외국의 경우 물난리에 대처하는 법 등을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친다고 해요. 안전방재과 자체적으로 시민의 개별적 안전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건지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재난안전관리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와 닿는 그런 교육이 좀 시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시민들 자체뿐만 아니라 저 스스로도 ‘에이, 이 까짓 거 뭐. 설마 내가?’ 이제 이런 마음이 와 닿는 게 아마 더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시민 대상으로라든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 시도 이런 교육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오랜 시간 수고하십니다.
먼저 지난번 저희 산악계곡 인명구조훈련에 저희도 가서 미리 준비하시고 대응하시고, 또 무엇보다 참 많은 분들이 함께 그런 상황들을 좀 지역에서 동참하고 있는 것에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도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선정이 됐고 교부세도, 특별교부세도 받게 됐고. 포상금도 1,500만 원을
받게 되셨는데 혹시 이런 사용용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포상금 말씀이십니까?
● 유혜정 의원
네네.
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가 궁금해서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아직 그런 문서만 시행됐지 아직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돈 받은 다음에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하여간에 함께 수고하고 있는, 또 이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게 좀 어떻게 잘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쓰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그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예, 저도 지난번 정요양병원에서 안전한국훈련실시를 좀 하셨죠.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전국적으로 가끔씩 가장 안타까웠던 게 요양보호시설이라든가 그리고 대형병원에서의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환자들이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들에 화재가 났다거나 기타 등등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정요양병원에서 훈련을 하게 된 계기를 보면서, 아마도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 때문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시다면 이 훈련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의 그 요양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인 훈련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직원들에게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 좀 대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잘 갖춰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 점검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그런 재난안전에 관한 매뉴얼은 다 작성은 돼있는데. 그런데 ...
● 유혜정 의원
작성만 돼 있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제가 생각하기로 그다음에 좀 느끼는 것은 매뉴얼은 작성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제대로 진짜 수행할 수 있는지 저도 못 느꼈습니다, 아직. 그렇지만 앞으로 또 그런 재난이 발생된다면, 진짜 매뉴얼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어쨌든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매뉴얼에 따라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할 수 있도록 좀 잘 당부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돌봄 자체가, 이전에는 작은 자기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요즘은 노년에 들어있는 부모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시설에서 대부분들은 많이 맡겨져 가지고 여생을 보내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국민들에게 똑같이 여파가 되고, 그리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예방에 대한 훈련이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더불어서 생활 속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몇몇 상황들 그리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보면, 안전관리에 대한... 뭐 지진이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하라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지도나 주소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죠?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느끼는 건데, 그게 굉장히 주민들이 읽어내고 그것이 내 문제로 이렇게 다가가기에 좀 친화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를 이렇게 포착해서 좀 붙일 때, 어린 아이들도 지나가면서 좀 볼 수 있을 때 관심을 좀 끌고,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내가 이럴 때는 어디라는 부분들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좀 친화적으로 요즘은 뭐 만화나 캐릭터처럼 예쁘게 지도 같은 상황도, 그렇게 관광지들처럼 예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제기들을 저희가 같이 보면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좀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김명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국민행동요령이라든가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들 할 때, 그 교육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학교의 부분, 특히나 그리고 제가 청해학교를 가보니까, 학교에 건축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가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왜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하나 찾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해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몇 층의 어디로 찾아오라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약간...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들이나 이런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서 이러한 식의 건축에서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잘 대피해 나갈 수 있을까가 갔을 때 굉장히 좀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교의 상황에 맞게끔 충분히 좀 훈련될 수 있도록, 그거는 특별히 좀 관심이 좀... 좀 끌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정호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존경하는 이영순 부의장님 질문에 이어서, 정원이 21명인데 15명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인원 부족이 아마 전체적으로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저희들 각 부서마다 정원이 21명이다 그러면 현원이 21명 근무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1명이라도 감(-) 돼있지.
여성분들은 육아휴직 들어가게 되면, 계속 1년 단위로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게 있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지금 우리가 여기 안전방재과가 지금 여덟 번째 지금 업무보고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1명, 뭐 많으면 2명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부족한데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충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힘들다고 말씀하셔야지.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고생은, 고생은 진짜 합니다. 밤새 고생합니다, 진짜.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부족은 하죠.
● 강정호 의원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유혜정 의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놀이시설 안전점검은 매년 몇 회 이루어지고 있죠, 연?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연 2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연 2회 정도요.
그리고 제가 이건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아동놀이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공동생활시설이나, 아니면 업소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보험 같은 게 의무화되어있나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보험돼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보험되어 있고요.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재해위험보험이라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재해위험보험이 아니라, 아이가 거기서 놀다가 놀이시설이 미비하게 안전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사고가 나면.
● 안전방재과장 신두영
예,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방재과 소관 주요업무교육 계획을 보고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 뒤에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