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하신 후,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장봉주입니다.
최종현 의장님, 이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제8대 속초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노사관계, 중소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순남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정순남 인사)
공장등록,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오현 인사)
일자리시책,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고재홍 지역공동체담당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 고재홍 인사)
신재생에너지, 가스, 전기, 석유를 담당하고 있는 강연화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강연화 인사)
전통시장, 대규모점포를 관리하고 있는 김명주 시장활성화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김명주 인사)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노정팀 김승환 주무관입니다.
(경제노정팀 김승환 주무관 인사)
기업지원팀 박연실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박연실 주무관 인사)
지역공동체팀 이대영 주무관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이대영 주무관 인사)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무관 인사)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입니다.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 인사)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경제진흥과 저를 비롯한 담당 5명 전직원과 직원 절반 이상이 새롭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새로운 각오로 경제진흥과 전직원들은 경제행복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책을 펼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업무파악을 마쳐서 경제진흥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 의장 최종현
5페이지에서부터 해 주시고요.
5페이지에서부터 해 주시고,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이 정도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장봉주입니다.
최종현 의장님, 이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제8대 속초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노사관계, 중소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순남 경제노정담당입니다.
(경제노정담당 정순남 인사)
공장등록,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이오현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오현 인사)
일자리시책,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고재홍 지역공동체담당입니다.
(지역공동체담당 고재홍 인사)
신재생에너지, 가스, 전기, 석유를 담당하고 있는 강연화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강연화 인사)
전통시장, 대규모점포를 관리하고 있는 김명주 시장활성화담당입니다.
(시장활성화담당 김명주 인사)
이어서 각 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노정팀 김승환 주무관입니다.
(경제노정팀 김승환 주무관 인사)
기업지원팀 박연실 주무관입니다.
(기업지원팀 박연실 주무관 인사)
지역공동체팀 이대영 주무관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이대영 주무관 인사)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무관입니다.
(에너지관리팀 이종훈 주무관 인사)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입니다.
(시장활성화팀 김원희 주무관 인사)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경제진흥과 저를 비롯한 담당 5명 전직원과 직원 절반 이상이 새롭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새로운 각오로 경제진흥과 전직원들은 경제행복도시 속초를 만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책을 펼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업무파악을 마쳐서 경제진흥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 의장 최종현
5페이지에서부터 해 주시고요.
5페이지에서부터 해 주시고,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이 정도만 해 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융자 후 2년간 금리 2.5%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종료 1년 후 재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추천한도는 제조업 3억 원, 비제조업 7,000만 원, 설악동은 특별지원대상으로 최대 2억 원, 여성기업은 최대 1억 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창업 등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업체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6억 원으로 약 220억 원 정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6월 말 기준 254개 업체 154억여 원을 융자 추천했습니다.
이차보전액은 약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사 화합과 상생관계 구축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과 고용안정, 지역맞춤형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노동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보조사업 국비 85%, 시비 15%를 부담하고, 시 자체사업을 추가하여 금년도에는 3개 분야 15개 단위사업에 1억 700여 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촉진에 7개 사업,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 지역특색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 처음 도입한 자체 시책사업입니다.
사업장 환경정비나 시설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를 지원받는 업체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경영 및 사업자의 컨설팅을 받도록 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1개 업체가 접수, 6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효과성이 있을 경우 내년도에 더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붉은대게 고차가공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산업으로 선정되어, 속초 붉은대게산업 육성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30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붉은대게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식품생산설비지원, 마케팅 및 신제품 개발, 유통, 판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추진상황은 신상품 개발과 축제참가홍보, 생산설비 및 판매시설 설치, 국제수산식품 전시회 참가, 백화점 판촉행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 집행이 불가능하나 기 적립된 매출적립금으로 인건비 일부를 해소하고, 운영비와 시설비 집행잔액은 금년도에 연장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검토와 수입구조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붉은대게 육성사업단은 사업이 종료시점 이후에도 붉은대게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하여, 속초붉은대게산업 협동조합과 청해담을 기반으로 사업단 명칭과 운영위원회를 유지하고,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인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을 붉은대게 껍질인 키틴, 키토산을 활용하여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2018년 하반기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붉은대게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 지원사업 공개평가에서 선정되어 붉은대게를 지역에 전략특허사업으로 개발·육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입지선정문제와 사업비 축소, 가공연구시설 비율 확대 등 당초계획된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2014년 당시 취소를 결정했던 사업이고, 농공단지 내 동종업체의 상품개발 등 연구개발과 판매가 이미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중복 과잉 투자 등으로 대규모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5년여의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민간 부문에서 붉은대게 기반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FPC나 젓갈콤플렉스센터 등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기존 사례를 보면, 향후 투자 사업비와 운영비 등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반면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붉은대게 생산·판매·가공연구시설 등이 상호 연계되어 직접화되는 것이, 더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부지는 낙후된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더 효용성 있는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HACCP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가공업체의 설비와 위생시설을 개선하여 수산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포기한 업체의 사업비 17억 2,0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금년도에 2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금년도 사업비 14억 8,000만 원은 1개 업체가 현재 사업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7월 중 모집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수질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4,000톤으로 2016년부터 3년간 ㈜예스코이에스에 50여 억 원의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쳐, 매년 17억 정도로 매월 정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2016년 비용부담합의서 체결에 따라 2017년부터 입주업체가 62%, 속초시가 3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수산물가공기업 다수 입주로 최근 악취발생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악취기술진단용역을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KCC 등 조양동 지역에 1,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5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악취기술진단을 미리 실시하여 이에 대비코자 합니다.
용역중간보고를 거쳐 결과에 따라 국비확보 후 시설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노후에 따라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오수관로 보수와 교체, 안전펜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사안발생시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중국, 일본 등 축제와 박람회 행사 참가시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개 업체가 참가하여, 전량판매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중국 미식축제 참가업체에 대한 화물운송료 등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거점도시 회의가 8월 2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데, 미식축제가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개최됩니다.
2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 활성화 시책입니다.
현재 협의회는 1, 2, 3 농공단지 입주기업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의 소통,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입주기업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월 중 설립등기를 하고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폐수종말처리장, 복지시설 등에 대한 민간위탁 검토를 통해 단지 내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우리시 산업구조와 고용실태를 반영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4,500여 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올해는 지난해 인센티브사업비 5,000만 원으로 속초상공회의소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양성사업을 시행 20명이 훈련에 참가하여 15명이 수료하고, 현재 7명이 취업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안정파수꾼 경비전문가 양성사업은 한국노총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명이 훈련하여 참여 중입니다.
금년 2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4월에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시비부담 1,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중부지방고용청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시 적극 공모하여 청년층 등이 더 많이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 64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6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일자리입니다.
상반기에는 17개 사업, 52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17개 사업에 5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해소, 사회보험제도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임금 190만 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규제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정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부담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분기에 94개 업체 345명,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분기에 315개 업체 908명이 접수하였습니다.
각종 홍보매체와 홍보물 배부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월 13만 원 정액지급,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공동 고용보험과 국민보험료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한시적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전문기관 실태조사평가 후 향후에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에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21개의 사회적기업과 4개의 마을기업, 15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기업은 19억 6,4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17억 7,7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지원과 사업개발비, 시설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기업 발굴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정수급방지 및 운영에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사업입니다.
구직자에게는 정규직 신규채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게는 구인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수 5인 이상 300명 미만, 자산 5,000억 원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0명까지 청·장년 고용 1명당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6개 업체 17명이 신청하여, 6개 업체 14명을 선발·확정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준·고령자 등 기업체 인턴채용 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준고령자와 조기퇴직자에 대한 고용확대와 취업난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업체에서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채용 시 월 80만 원 한도해서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를 통해 5개 업체를 선발하였고, 금년 지원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고용난을 해소하고 실직과 퇴직에 대비한 재취업 창업 등을 위해 안심공제를 가입하는 강원도시책사업입니다.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도와 시가 20만 원씩 매월 50만 원을 5년간 총 3,000만 원을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서 지난해 8명, 올해 102명 등 11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2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생활에너지 비용증가에 따라 서민층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목표는 마을단위 및 주택지원사업 80가구와 설악동 숙박단지 건물지원사업 3개 업소 등 국비 17억 4,000여 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으로 건물지원사업은 3개소가 접수되어 심사 중이고, 마을단위 지원사업은 중도문 48가구가 확정되었으며,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32가구를 접수받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마을사업 후순위로 밀린 장천과 도리원, 교동마을도 잔여사업비 발생시 활용대책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 전기가스시설 교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1,040가구를 대상으로 3억 3,000여 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후조명시설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데 450가구, 2억 5,000만 원.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120가구 1,000만 원, 서민층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으로 220가구, 1,2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데 250가구, 6,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수탁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대형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본 사업은 기존 2층 자주식 주차시설을 1개 층 추가하여 3층으로 증축, 주차면수를 100면이 늘어난 460면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1, 2층에 주차표시등을 추가하고, 고객서비스 제고와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주차장 후면에 출입구를 추가 검토하는 등 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7월 중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피서철 관광수산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국비 10억 원 등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공연장을 조성하고 노후된 루미나리에를 철거하여, 최신 첨단조명설치를 통한 명품거리 조성과 다문화먹거리단지 특화거리조성으로 글로벌 문화를 접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2개소만 선정된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인기획단 전문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될 사업입니다.
국비 2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9,100여 만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불꽃, 연기, 온도 등을 감지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서와 상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화재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관광수산시장 내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점포 430개소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농협 지원금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이동편의 및 상인 영업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 미설치구역 신규설치와 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닭전골목과 어물전골목에 훼손된 비가림시설을 우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 지난해 우박으로 인해 상당 부분 파손되어 누수가 되는 곳이 있어 상인과 관광객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확보된 보수예산 1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금년의 실태조사를 병행해서 소요사업비를 산정하여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소기업·소상공인이 잘 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속초를 만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행복한 속초시를 만드는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 요즘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나마 해결책으로 지금 당장 내세우는 게 임대차보호법개정과, 임대료 인하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역시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극복해있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못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현장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우리 행정이 그분들과 함께 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유념을 해 주시고요.
우리 김명길 의원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김명길 의원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융자 후 2년간 금리 2.5%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종료 1년 후 재신청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추천한도는 제조업 3억 원, 비제조업 7,000만 원, 설악동은 특별지원대상으로 최대 2억 원, 여성기업은 최대 1억 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합니다.
창업 등 매출을 증빙할 수 없는 업체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예산은 6억 원으로 약 220억 원 정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6월 말 기준 254개 업체 154억여 원을 융자 추천했습니다.
이차보전액은 약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사 화합과 상생관계 구축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과 고용안정, 지역맞춤형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노동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속초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보조사업 국비 85%, 시비 15%를 부담하고, 시 자체사업을 추가하여 금년도에는 3개 분야 15개 단위사업에 1억 700여 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 근로여건 개선 및 고용촉진에 7개 사업,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 지역특색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에 처음 도입한 자체 시책사업입니다.
사업장 환경정비나 시설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를 지원받는 업체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경영 및 사업자의 컨설팅을 받도록 하여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1개 업체가 접수, 6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효과성이 있을 경우 내년도에 더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붉은대게 고차가공 상품개발 및 판로개척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산업으로 선정되어, 속초 붉은대게산업 육성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30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붉은대게를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식품생산설비지원, 마케팅 및 신제품 개발, 유통, 판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주요추진상황은 신상품 개발과 축제참가홍보, 생산설비 및 판매시설 설치, 국제수산식품 전시회 참가, 백화점 판촉행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 사업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 집행이 불가능하나 기 적립된 매출적립금으로 인건비 일부를 해소하고, 운영비와 시설비 집행잔액은 금년도에 연장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검토와 수입구조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붉은대게 육성사업단은 사업이 종료시점 이후에도 붉은대게산업의 지속가능을 위하여, 속초붉은대게산업 협동조합과 청해담을 기반으로 사업단 명칭과 운영위원회를 유지하고,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인 풀뿌리기업육성사업을 붉은대게 껍질인 키틴, 키토산을 활용하여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2018년 하반기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붉은대게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해양수산부 수산식품산업 지원사업 공개평가에서 선정되어 붉은대게를 지역에 전략특허사업으로 개발·육성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입지선정문제와 사업비 축소, 가공연구시설 비율 확대 등 당초계획된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아, 2014년 당시 취소를 결정했던 사업이고, 농공단지 내 동종업체의 상품개발 등 연구개발과 판매가 이미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중복 과잉 투자 등으로 대규모 사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5년여의 기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볼 때, 민간 부문에서 붉은대게 기반산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FPC나 젓갈콤플렉스센터 등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기존 사례를 보면, 향후 투자 사업비와 운영비 등이 막대하게 소요되는 반면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붉은대게 생산·판매·가공연구시설 등이 상호 연계되어 직접화되는 것이, 더 시너지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부지는 낙후된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더 효용성 있는 사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당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HACCP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물가공업체의 설비와 위생시설을 개선하여 수산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포기한 업체의 사업비 17억 2,0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금년도에 2개 업체를 선정하였고, 금년도 사업비 14억 8,000만 원은 1개 업체가 현재 사업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7월 중 모집공고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수질확보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1일 4,000톤으로 2016년부터 3년간 ㈜예스코이에스에 50여 억 원의 위탁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쳐, 매년 17억 정도로 매월 정산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2016년 비용부담합의서 체결에 따라 2017년부터 입주업체가 62%, 속초시가 38%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수산물가공기업 다수 입주로 최근 악취발생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악취기술진단용역을 4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KCC 등 조양동 지역에 1,0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는 등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5년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악취기술진단을 미리 실시하여 이에 대비코자 합니다.
용역중간보고를 거쳐 결과에 따라 국비확보 후 시설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포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기반시설 노후에 따라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우·오수관로 보수와 교체, 안전펜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사안발생시 즉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운영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중국, 일본 등 축제와 박람회 행사 참가시 행·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개 업체가 참가하여, 전량판매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중국 미식축제 참가업체에 대한 화물운송료 등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거점도시 회의가 8월 2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데, 미식축제가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개최됩니다.
2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속초해양산업단지협의회 활성화 시책입니다.
현재 협의회는 1, 2, 3 농공단지 입주기업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과의 소통,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입주기업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7월 중 설립등기를 하고 동해안 젓갈콤플렉스센터, 폐수종말처리장, 복지시설 등에 대한 민간위탁 검토를 통해 단지 내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우리시 산업구조와 고용실태를 반영한 인적자원 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양성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4,500여 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올해는 지난해 인센티브사업비 5,000만 원으로 속초상공회의소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양성사업을 시행 20명이 훈련에 참가하여 15명이 수료하고, 현재 7명이 취업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안정파수꾼 경비전문가 양성사업은 한국노총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명이 훈련하여 참여 중입니다.
금년 2월에 공모에 선정되어 4월에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시비부담 1,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중부지방고용청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시 적극 공모하여 청년층 등이 더 많이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만18세 이상, 64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루 6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일자리입니다.
상반기에는 17개 사업, 52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는 7월부터 10월까지 17개 사업에 5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해소, 사회보험제도 편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임금 190만 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규제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정부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부담 4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분기에 94개 업체 345명,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분기에 315개 업체 908명이 접수하였습니다.
각종 홍보매체와 홍보물 배부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월 13만 원 정액지급,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공동 고용보험과 국민보험료를 별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한시적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전문기관 실태조사평가 후 향후에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에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21개의 사회적기업과 4개의 마을기업, 15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회적 기업은 19억 6,4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17억 7,7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일자리 지원과 사업개발비, 시설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기업 발굴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부정수급방지 및 운영에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사업입니다.
구직자에게는 정규직 신규채용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게는 구인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수 5인 이상 300명 미만, 자산 5,000억 원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10명까지 청·장년 고용 1명당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6개 업체 17명이 신청하여, 6개 업체 14명을 선발·확정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준·고령자 등 기업체 인턴채용 사업입니다.
본 시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준고령자와 조기퇴직자에 대한 고용확대와 취업난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업체에서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채용 시 월 80만 원 한도해서 3개월간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를 통해 5개 업체를 선발하였고, 금년 지원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고용난을 해소하고 실직과 퇴직에 대비한 재취업 창업 등을 위해 안심공제를 가입하는 강원도시책사업입니다.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도와 시가 20만 원씩 매월 50만 원을 5년간 총 3,000만 원을 적립하여, 근로자 퇴직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통해서 지난해 8명, 올해 102명 등 11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2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 및 공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생활에너지 비용증가에 따라 서민층 가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목표는 마을단위 및 주택지원사업 80가구와 설악동 숙박단지 건물지원사업 3개 업소 등 국비 17억 4,000여 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진상황으로 건물지원사업은 3개소가 접수되어 심사 중이고, 마을단위 지원사업은 중도문 48가구가 확정되었으며,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32가구를 접수받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마을사업 후순위로 밀린 장천과 도리원, 교동마을도 잔여사업비 발생시 활용대책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선정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노후 전기가스시설 교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1,040가구를 대상으로 3억 3,000여 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노후조명시설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데 450가구, 2억 5,000만 원.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120가구 1,000만 원, 서민층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으로 220가구, 1,2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데 250가구, 6,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수탁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대형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본 사업은 기존 2층 자주식 주차시설을 1개 층 추가하여 3층으로 증축, 주차면수를 100면이 늘어난 460면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1, 2층에 주차표시등을 추가하고, 고객서비스 제고와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주차장 후면에 출입구를 추가 검토하는 등 교통체증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7월 중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피서철 관광수산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국비 10억 원 등 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공연장을 조성하고 노후된 루미나리에를 철거하여, 최신 첨단조명설치를 통한 명품거리 조성과 다문화먹거리단지 특화거리조성으로 글로벌 문화를 접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2개소만 선정된 사업입니다.
향후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상인기획단 전문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예산에 반영될 사업입니다.
국비 2억 4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9,100여 만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불꽃, 연기, 온도 등을 감지하여 화재발생시 소방서와 상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화재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관광수산시장 내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점포 430개소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농협 지원금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관광객 이동편의 및 상인 영업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비가림시설 미설치구역 신규설치와 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닭전골목과 어물전골목에 훼손된 비가림시설을 우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 지난해 우박으로 인해 상당 부분 파손되어 누수가 되는 곳이 있어 상인과 관광객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확보된 보수예산 1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금년의 실태조사를 병행해서 소요사업비를 산정하여 추경 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소기업·소상공인이 잘 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속초를 만드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행복한 속초시를 만드는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 요즘에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나마 해결책으로 지금 당장 내세우는 게 임대차보호법개정과, 임대료 인하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역시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극복해있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못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그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현장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우리 행정이 그분들과 함께 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유념을 해 주시고요.
우리 김명길 의원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김명길 의원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김명길 의원
7쪽 봐주십시오.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관련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원뿐 아니고 지원이 됐을 때에, 어떤 효과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하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현재는 지금 지원이 선점만 되어있는 상태고요. 올해 처음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지속돼야 되는 사업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 대비 효과가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상인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컨설팅을 좀 받도록 컨설팅을 받는 업체에 한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12쪽을 좀 봐주십시오.
그 수산물가공시설 HACCP사업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의원
관내업체 중에 HACCP 인증된 업체들이 많이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HACCP 인증 후에, 사후에 관리가 제대로 돼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한 2010년부터 HACCP 인증받은 업체가 22개 업체가 아마 지원돼갖고 있었는데, 그중에 2개 정도가 아마 미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업무 부분을 모르긴 합니다.
그래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ACCP 인증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제가 과장님께 아직 업무파악 전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드리는 건, 인증을 받기까지는 나름대로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의원
인증 후에, 사후에 인증이 취소가 된다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시에서 또 관리해 주는 것도 인증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이걸 시설지원해 주면 일정기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인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신뢰와 관계있는 겁니다. 먹는 음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좀...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인증 관련된 업체들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14쪽 봐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의원
폐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총 운영비용의 62%를 자부담이고 시 보조가 38%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제가 그 농공단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농공단지가 오폐수처리 문제 관련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그 오폐수처리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부분 아직 농공단지입주업체 오폐수와 관련돼서 아직 현황파악 아직 안 되셨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기본적인 사항만 파악이 돼 있는데, 저희가 폐수처리 관련해갖고, 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을 텐데, 우리 환경청에 승인을 받을 때 어쨌든 업체끼리에 합의된 그것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보는데, 향후에 입주기업협의체가 좀 법인화되거나 이렇게 돼서 우리 폐수종말처리장도 입주기업협의체에서 같이 협의해서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 좀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오폐수처리 관련해서 입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몇 가지를 들어보면, 오폐수처리비용 기준점이 애매모호하고, 그 비용발생에 있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낀대요. 그 비용이 좀 이렇게 같은 양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 그분들의 일단은 말씀이시지만, 시에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입주민들한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도 업체에서 한번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폐수처리종말시설 운영자체 내부적인 부분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 업체가 “본인들이 배출하는 양 이런 것들이 좀 오차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듣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업주들이 농공단지가 입주업주들을 우리가 유치할 때는, 그들도 들어와서 사업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 편익도 좀 잘 고려해서 잘 상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입주업체 중에 오폐수 관련해서 환경부에 적발된 업체가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3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업체들 관련해서 불만의 소리가 좀 나오는 게, 처음 입주할 때 오폐수관리에 대한 언급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서로 아마 행정청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입주업체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법이 그 과정에서 바뀌면서 서로 간에 아마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명길 의원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기준이 명확하면 처음 입주할 때 그분들과의 어떤 기준에 명확했다면 지금 어떤 문제제기하는 부분의 그 말씀도 어떻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일리가 있지만, 그쪽에 문제가 있었다면 소통을 해서 명확하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의원
환경부에 적발된 이분들이, 이분들의 의견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할 때 어떤 이분들의 의견이 만약에 맞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될 당시 그거 하기 전하고 지금 농공단지 만들기 전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때 당시하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지가 준공되기 이전에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도가 바뀌면서 법이 강화되면서 특례지역이긴 하지만 별도배출 허용기준이라 그래갖고, 많이 완화된 기준으로 해서 사전처리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지 준공 전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이후에 들어온 업체들은 이걸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가 환경청을 방문해서, 우리가 특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입주기업체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준을 만들었고, 지금은 수산물가공업체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환경청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수산물가공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기준을 좀 완화할 수 있는지를 긍정적인 답변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명길 의원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더 완화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만들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제출이 돼야지만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농공단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입주해있죠. 입주...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채용돼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많이 채용돼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대부분이 학생들 신분인 경우가 많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로써 어떤 좀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이게 법무부소관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법무부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생들이 공부하러 우리나라에 들어온 학생이기 때문에,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공부하러 온 학생을 어떻게 근로자로 돌릴 수가 있냐라는 그런 답변... 그건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업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점을 참작해 주셔서,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16쪽 봐주십시오.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해외시장판로개척단 운영 부분인데요. 2개 업체가 참여, 외국에 했었다고 하셨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의원
이게 시에서 지원이 또 되고 참가 후에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되지만 판매 그 현장에서 판매도 중요하지만 뭐 계약체결이라든가, 향후에. 그다음에 해외시장판로에 어떤 뭐 이런 중요한 어떤 이런 실적들이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지원 사항이 조금 미미합니다. 운송료 정도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사업은 저희 시 자체시책보다는, 코트라 쪽에서 하는 사업들로 아마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기관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만큼 그런 활동들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지원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들어가면 또 우리업체가 외국에도 진출을 하는 거니까 또 속초도 알리고 좀 적극적으로. 꼭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도 해외시장판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같이 연계해서 혹시 사업할 수 있으면 같이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안녕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 이영순 의원
축하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7쪽 봐주십시오.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관련해서 지원을 좀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지원뿐 아니고 지원이 됐을 때에, 어떤 효과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고 하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현재는 지금 지원이 선점만 되어있는 상태고요. 올해 처음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지속돼야 되는 사업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 대비 효과가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중소기업상인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컨설팅을 좀 받도록 컨설팅을 받는 업체에 한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12쪽을 좀 봐주십시오.
그 수산물가공시설 HACCP사업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의원
관내업체 중에 HACCP 인증된 업체들이 많이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HACCP 인증 후에, 사후에 관리가 제대로 돼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한 2010년부터 HACCP 인증받은 업체가 22개 업체가 아마 지원돼갖고 있었는데, 그중에 2개 정도가 아마 미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업무 부분을 모르긴 합니다.
그래서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HACCP 인증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제가 과장님께 아직 업무파악 전이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드리는 건, 인증을 받기까지는 나름대로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의원
인증 후에, 사후에 인증이 취소가 된다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시에서 또 관리해 주는 것도 인증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이걸 시설지원해 주면 일정기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의원
인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신뢰와 관계있는 겁니다. 먹는 음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좀...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인증 관련된 업체들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리고 14쪽 봐주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의원
폐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총 운영비용의 62%를 자부담이고 시 보조가 38%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제가 그 농공단지에 대해서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농공단지가 오폐수처리 문제 관련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그 오폐수처리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부분 아직 농공단지입주업체 오폐수와 관련돼서 아직 현황파악 아직 안 되셨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기본적인 사항만 파악이 돼 있는데, 저희가 폐수처리 관련해갖고, 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을 텐데, 우리 환경청에 승인을 받을 때 어쨌든 업체끼리에 합의된 그것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보는데, 향후에 입주기업협의체가 좀 법인화되거나 이렇게 돼서 우리 폐수종말처리장도 입주기업협의체에서 같이 협의해서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 좀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명길 의원
오폐수처리 관련해서 입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몇 가지를 들어보면, 오폐수처리비용 기준점이 애매모호하고, 그 비용발생에 있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낀대요. 그 비용이 좀 이렇게 같은 양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뭐 그분들의 일단은 말씀이시지만, 시에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입주민들한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도 업체에서 한번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폐수처리종말시설 운영자체 내부적인 부분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 업체가 “본인들이 배출하는 양 이런 것들이 좀 오차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을 듣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업주들이 농공단지가 입주업주들을 우리가 유치할 때는, 그들도 들어와서 사업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그런 편익도 좀 잘 고려해서 잘 상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입주업체 중에 오폐수 관련해서 환경부에 적발된 업체가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3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업체들 관련해서 불만의 소리가 좀 나오는 게, 처음 입주할 때 오폐수관리에 대한 언급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서로 아마 행정청에서 얘기하는 부분하고, 입주업체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법이 그 과정에서 바뀌면서 서로 간에 아마 소통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명길 의원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면, 기준이 명확하면 처음 입주할 때 그분들과의 어떤 기준에 명확했다면 지금 어떤 문제제기하는 부분의 그 말씀도 어떻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일리가 있지만, 그쪽에 문제가 있었다면 소통을 해서 명확하게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의원
환경부에 적발된 이분들이, 이분들의 의견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할 때 어떤 이분들의 의견이 만약에 맞다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준공될 당시 그거 하기 전하고 지금 농공단지 만들기 전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설 때 당시하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단지가 준공되기 이전에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도가 바뀌면서 법이 강화되면서 특례지역이긴 하지만 별도배출 허용기준이라 그래갖고, 많이 완화된 기준으로 해서 사전처리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지 준공 전에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이후에 들어온 업체들은 이걸 준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저희가 환경청을 방문해서, 우리가 특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받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입주기업체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 기준을 만들었고, 지금은 수산물가공업체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환경청에 건의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수산물가공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 기준을 좀 완화할 수 있는지를 긍정적인 답변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명길 의원
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더 완화된 부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만들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제출이 돼야지만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농공단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많이 입주해있죠. 입주...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채용돼 있습니다.
● 김명길 의원
많이 채용돼 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의원
그런데 대부분이 학생들 신분인 경우가 많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의원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로써 어떤 좀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이게 법무부소관 아닙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의원
법무부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학생들이 공부하러 우리나라에 들어온 학생이기 때문에,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의원
공부하러 온 학생을 어떻게 근로자로 돌릴 수가 있냐라는 그런 답변... 그건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업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점을 참작해 주셔서,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애로점이 있으면 건의를 좀 적극적으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16쪽 봐주십시오.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해외시장판로개척단 운영 부분인데요. 2개 업체가 참여, 외국에 했었다고 하셨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김명길 의원
이게 시에서 지원이 또 되고 참가 후에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되지만 판매 그 현장에서 판매도 중요하지만 뭐 계약체결이라든가, 향후에. 그다음에 해외시장판로에 어떤 뭐 이런 중요한 어떤 이런 실적들이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저희가 지원 사항이 조금 미미합니다. 운송료 정도 지원해 주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사업은 저희 시 자체시책보다는, 코트라 쪽에서 하는 사업들로 아마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 기관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만큼 그런 활동들을 했는지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지원이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들어가면 또 우리업체가 외국에도 진출을 하는 거니까 또 속초도 알리고 좀 적극적으로. 꼭 금전적인 부분만이 아니라도 해외시장판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같이 연계해서 혹시 사업할 수 있으면 같이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의원
네, 의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순 의원
안녕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 이영순 의원
축하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이영순 의원
범위가 넓죠, 경제진흥과라서.
그리고 저희 시가 아무래도 수산업체가 많은 관계상, 수산업 제조업체들은 약간 그래도 지원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원 사업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을 해서 하는 것 있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 영세업자들이 많이 갖다 씁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대부분이 다 소상공인이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쓰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시책들은 각 시군 거의 비슷하게 자체 시책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전문으로 지원해 주는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속초시에도 예전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 폐쇄가 돼갖고 강릉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용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하고... 정부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센터들을 다시 지역에 가지고 오고, 정 안 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센터를 만들어 주는 게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창업지원이라든지 자금융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릉까지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정치적으로든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시의원님들께서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인력 확보의 문제거든요.
기획재정부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 지역에 인구도 자꾸 줄고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청·장년층이 주축이 돼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요즘 무너지고 있는 우리 속초시뿐이 아니고 다 우리나라의 온... 지금 그런 사항인데, 그래도 이 지역에서 유통업계 조그마한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저희 속초시가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요즘 보니까 왜 페이스북에 보니까 청호동에 소상공인이 청년 등이 자발적으로 장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의원
우리 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프리마켓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부서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이게 같은 맥락에서 그런 프리마켓 활성화, 또 우리 소상공인들, 또 지역특산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돼서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게 판로, 이런 거 판로도 그렇지만 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런 걸 같이 행정이 조금 더 도와주면, 그분들 좀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영순 의원
네네. 우리 시가 그동안에 지원 폭도 있었지만, 좀 폭넓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요. 관광도시에 맞는 일자리도 늘리면서 사회적 약자나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우리 시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소상공인협의체들이 있는데요. 그쪽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쪽하고 아마 연계가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리고 제가 또 요청사항이 하나 있어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최근 3년간 지원해 준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지원 관련에 대한 조례나 관련법을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아울러 원주시하고 횡성군, 춘천시 자료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자료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선도시장이 있죠? 몇 페이지죠 그게 중앙시장?
그거는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하는 건데 시비가 7억이 소요되네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거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이 사업이 저희가 공모 선정된 게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가 7월 달에 사업추진협의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전문가 PM이라고 프로젝트매니저라고 지금 교육 중에 있는 기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셔와야 되는데요. 8월 6일, 7일쯤 수료가 된다 그러는데, 그때쯤 저희가 그전에는 추진협의체하고 상인기획단 구성 이런 것들은 끝내놓고, 단장 선정할 때 이분들 선정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또 서야(확보) 되기 때문에요. 일단 행정적인 부분은 사전에 미리 진행을 하고요. 예산집행 부분은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앞으로 운영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제가 이 사업 공모신청할 때는 없었지만 이 내용 자체가 공연장 만드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아장길 앞에 루미나리에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재질이 보니까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파손되어있고, 지금 보기 안 좋을 정도로 되어있는데, 요즘 조명시설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옛날 식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는데는 문제없는데, 다문화먹거리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고민이 생기긴 합니다.
● 이영순 의원
제가 듣기로는 속초종합중앙시장 2층에서 2016년도에서 2018년 2년간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한 PM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폭넓은 경험 있는 PM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떨까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조금 뒤에서 듣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PM을 잘 선정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료하는 사람 중에 적절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과장님이 위원장으로 구성될 사업추진협의회가 있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성화시장육성사업 관련해서, 바쁘시지 않으면 상인들하고 함께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범위가 넓죠, 경제진흥과라서.
그리고 저희 시가 아무래도 수산업체가 많은 관계상, 수산업 제조업체들은 약간 그래도 지원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원 사업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을 해서 하는 것 있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우리 영세업자들이 많이 갖다 씁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대부분이 다 소상공인이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쓰시는 분들은.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시책들은 각 시군 거의 비슷하게 자체 시책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전문으로 지원해 주는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속초시에도 예전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 폐쇄가 돼갖고 강릉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용률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하고... 정부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센터들을 다시 지역에 가지고 오고, 정 안 되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센터를 만들어 주는 게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창업지원이라든지 자금융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릉까지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정치적으로든 뭐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시의원님들께서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인력 확보의 문제거든요.
기획재정부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 지역에 인구도 자꾸 줄고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청·장년층이 주축이 돼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요즘 무너지고 있는 우리 속초시뿐이 아니고 다 우리나라의 온... 지금 그런 사항인데, 그래도 이 지역에서 유통업계 조그마한 소상공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저희 속초시가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바람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요즘 보니까 왜 페이스북에 보니까 청호동에 소상공인이 청년 등이 자발적으로 장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의원
우리 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프리마켓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부서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이게 같은 맥락에서 그런 프리마켓 활성화, 또 우리 소상공인들, 또 지역특산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돼서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이 어려운 게 판로, 이런 거 판로도 그렇지만 또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런 걸 같이 행정이 조금 더 도와주면, 그분들 좀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영순 의원
네네. 우리 시가 그동안에 지원 폭도 있었지만, 좀 폭넓고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요. 관광도시에 맞는 일자리도 늘리면서 사회적 약자나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를 우리 시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소상공인협의체들이 있는데요. 그쪽 단체하고 협의해서 그쪽하고 아마 연계가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그리고 제가 또 요청사항이 하나 있어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최근 3년간 지원해 준 관련 자료 좀 주시고요. 지원 관련에 대한 조례나 관련법을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리고 아울러 원주시하고 횡성군, 춘천시 자료도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자료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선도시장이 있죠? 몇 페이지죠 그게 중앙시장?
그거는 이 사업은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하는 건데 시비가 7억이 소요되네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의원
그거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이 사업이 저희가 공모 선정된 게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가 7월 달에 사업추진협의체도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 전문가 PM이라고 프로젝트매니저라고 지금 교육 중에 있는 기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셔와야 되는데요. 8월 6일, 7일쯤 수료가 된다 그러는데, 그때쯤 저희가 그전에는 추진협의체하고 상인기획단 구성 이런 것들은 끝내놓고, 단장 선정할 때 이분들 선정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추경예산에 또 서야(확보) 되기 때문에요. 일단 행정적인 부분은 사전에 미리 진행을 하고요. 예산집행 부분은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앞으로 운영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제가 이 사업 공모신청할 때는 없었지만 이 내용 자체가 공연장 만드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아장길 앞에 루미나리에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게 재질이 보니까 나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파손되어있고, 지금 보기 안 좋을 정도로 되어있는데, 요즘 조명시설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옛날 식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는데는 문제없는데, 다문화먹거리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고민이 생기긴 합니다.
● 이영순 의원
제가 듣기로는 속초종합중앙시장 2층에서 2016년도에서 2018년 2년간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한 PM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폭넓은 경험 있는 PM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떨까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조금 뒤에서 듣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PM을 잘 선정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료하는 사람 중에 적절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과장님이 위원장으로 구성될 사업추진협의회가 있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이영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성화시장육성사업 관련해서, 바쁘시지 않으면 상인들하고 함께 벤치마킹을 좀 하시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좀 성공사례를 보고 와서 꼭 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으니까 활성화시켜주기를 바라겠고,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과장님 프리마켓이 지금 담당부서가 경제진흥과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건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 의장 최종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역에 지금 소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프리마켓 활성화를 통해서 활로를 좀 찾으려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모두에 이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청호동에서 마켓을 하시는데 이 프리마켓이 요즘 최근에 각 지자체마다 눈에 띄게 많아지는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보면 리버마켓이 성공사례가 돼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마다 프리마켓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와 관련 돼갖고 리버마켓 성공사례를 만드신 분하고 직접 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이 그 마켓 관련돼가지고, 업무를 하시게 되면 주의하셔야 될 게 리버마켓 성공사례를 가지고 지자체마다 마켓을 하는데, 리버마켓을 말씀을 드리면은, 장소선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양평 강가에 마켓이 세워짐으로써 수도권 인구들이 피크닉 개념으로 나오시거든요. 물건을 사러오는 것과 놀러오는 것이 복합돼야 됩니다, 마켓은.
그래서 지금 물치가 약간 좀 괜찮아지는 이유가, 바닷가하고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의 성공을 가장 전제로 하려고 그러면 장소선점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물건자체가 특성화돼 있어야 됩니다.
리버마켓은 국가정책으로 가요.
일반 시중가보다 비싸게 팝니다, 질도 좋고. 이런 마켓의 인식이 딱 정해져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 좀 유념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관련된 업무가 있으시면 지도 좀 해 주시고, 참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성공사례를 보고 와서 꼭 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으니까 활성화시켜주기를 바라겠고,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과장님 프리마켓이 지금 담당부서가 경제진흥과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건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 의장 최종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역에 지금 소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프리마켓 활성화를 통해서 활로를 좀 찾으려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모두에 이영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청호동에서 마켓을 하시는데 이 프리마켓이 요즘 최근에 각 지자체마다 눈에 띄게 많아지는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보면 리버마켓이 성공사례가 돼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마다 프리마켓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제가 이거와 관련 돼갖고 리버마켓 성공사례를 만드신 분하고 직접 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장님이 그 마켓 관련돼가지고, 업무를 하시게 되면 주의하셔야 될 게 리버마켓 성공사례를 가지고 지자체마다 마켓을 하는데, 리버마켓을 말씀을 드리면은, 장소선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양평 강가에 마켓이 세워짐으로써 수도권 인구들이 피크닉 개념으로 나오시거든요. 물건을 사러오는 것과 놀러오는 것이 복합돼야 됩니다, 마켓은.
그래서 지금 물치가 약간 좀 괜찮아지는 이유가, 바닷가하고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의 성공을 가장 전제로 하려고 그러면 장소선점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물건자체가 특성화돼 있어야 됩니다.
리버마켓은 국가정책으로 가요.
일반 시중가보다 비싸게 팝니다, 질도 좋고. 이런 마켓의 인식이 딱 정해져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 좀 유념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관련된 업무가 있으시면 지도 좀 해 주시고, 참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좀 경제가 어렵다.
또 이런 상황에 노동시간 단축이나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우려도 많지만 사실은 국민 모두가 근로자인 상황에서, 과로사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임금을 벌기 위해 시장에 나가 있는 또 누군가의 많은 상황들에 그런 근로여건이 향상되는 부분은,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상황으로만 우리가 편중돼서 자꾸 말 만들기가 되어지고 있는 지점에, 책임 있는 해당과에서 좀 균형감 있게 이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사회적으로 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유혜정 의원
저는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노동과 근로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으로 지금 속초시에 일단 근로자를 위한 가장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장소 내지는 기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뭐 복지시설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고요.
● 유혜정 의원
네,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죠,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년 동안 이게, 언제 지금 저희 시설이 설비가 된 거죠, 설립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설립은...
● 유혜정 의원
2005년?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2005년, 예.
● 유혜정 의원
대략 이제 1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주요하게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면서, 그 복지관을 좀 드나들었던 상황으로 일단 판단을 해 본다 하더라도, 근로자 기관인가.
근로자복지회관에 걸맞은 상황으로 이 건물이 좀 사용되...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죠. 이게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을 깊게 가졌고요.
제가 입주현황들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입주현황들을 좀 받아보았을 때 노동단체에 대한 무상임대로 3층이 쓰이는 것 외에는, 쓰이는 것 외에는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여기에 고유성이라든가 목적의 적정성에 한번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초기에 지금은 제가 좀 운영지침이나 이런 상황들을 노동부 자료들을 좀 통해서 찾아보느라고 좀 찾아보았습니다.
초기에는 그 총 면적에 몇 퍼센트 정도는 필히 근로자 관련한 시설과 그 운영의 상황으로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켜내느라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 종합복지관의 위탁을 받았던 한국노총의 상황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좀 집중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시의 정책 내지는 이 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좀 관리감독 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좀 의문을 표하고요. 그 부분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한국노총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노동법률상담소 맞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노사민정협력 이 부분 사무국도 지금 한국노총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별도입니다.
● 유혜정 의원
별도인가요? 그러면 한국노총은 별도로 노동법률상담소가 위탁이 되어있는 거고, 노사민정은 그러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노사민정협의회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러면 그 사무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1명을 임명을 해서, 2015년부터인가 아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들은 노사 균형적으로 구성이 돼서 하고 있고, 또 기타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여기 사무국장이 한국노총에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닌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별개입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동법률상담소가 매년 한 5,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상담실적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상담실적이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야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어떤 문제에 가장 많이 부딪히고 있고, 어떠한 부분을 좀 애로사항들을 겪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시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유혜정 의원
아까 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예요. 그렇죠? 경영안정지원을 위해서.
뭐 설비라든가 장비교체해서 자부담까지가 20%가 들어가야지 되는 상황들에, 이게 총사업비가 1,000만 원.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1,000만 원입니다.
● 유혜정 의원
시늉내기사업 아닌가요? 어떠시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사실은 예산을 조금 더 요구했었는데요. 일단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올해 뭐 지난해에 했었던 사업은 아니고 처음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한번 좀 보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우리 소상공인 시장지원센터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소액사업입니다, 현재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런 부분 우려가 뭐냐하면 큰 돈이 돌아가는데는 지원예산이라든가 사업도 상당히 규모 있게 해요.
그런데 보면 작은 데에 뭔가 사업을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할 때에는 상당히 짜게 제대로 되겠죠, 뭐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 곳에 저는 좀 지원을 해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사업명에 맞게 좀 예산도 제법 좀 정말 지원이 되더라라는 그런 상황들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러려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되고요.
업체당 200만 원 한도로 했는데, 조금 규모 있게 할려고 하면 또 1,000만 원 단위 이렇게 되면 업체수를 늘리다 보면 또 이제 억 단위로 가야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또다시 또 하나의 시늉만 내는 사업이 아닌가? 고민이 되는 게, 16쪽에 그 사업명이 너무 멋졌습니다.
해외시장판로개척단 운영이거든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항공비만 해도 사실은 200만 원이 넘어서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해외시장판로개척을 정말로 하고 싶은 건지?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 걸맞지 않은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사실 제목을 이렇게 붙이기는 했는데요.
사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들, 수출업체들도 그렇고 우리 자매도시들, 외국에 자매도시들하고 행사들을 할 때, 그쪽에서도 이런 중소기업 전시판매 행사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청이 옵니다. 같이 관련도시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중소기업체의 특산품들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책들이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하려 그러면 코트라하고 시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그런 대규모의 이런 전시 판매행사에 우리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게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혜정 의원
좀 지금 기업이 제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포농공단지에 꽤 성공적인 사례들에 지금 사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내만이 아니라 이미 해외시장에 나가 있고 그쪽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정말 판로개척이 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시고 그리고 자매도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저희가 문화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18쪽 좀 봐주시죠.
지난번 한번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서 이미 과장님과 한번 말씀을 나눴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양성사업인데, 속초시는 다시 일하기여성센터, 다시일하기센터가 있다가 문을 닫은 지 몇 년 됐죠.
제대로 업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가슴 아프게 그런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아주 유일하게 여성의 부분으로 취업양성사업을 기금으로 따온 부분도 있고, 본 의원이 약간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은, 또 하나는 취업 관련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이미 전문화되게 여러 강좌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들이 연 5,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유혜정 의원
사업비 조금 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인 건데, 제가 이 사업을 한번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2016년에는... 아, 2017년에 이 지금 상공회의소가 수행기관은 이렇게 그냥 다 YWCA로 다시 협력업체로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이 사업을 2년차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 유혜정 의원
다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맞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중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웰다잉(Well-Dying)으로 한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은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시면 지난번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던, 이 부분과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지난번에 한번 설명 드렸던 부분은,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중에 하나로,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 15개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상담프로그램이라 그래갖고 웰다잉(Well-Dying)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한 게 있고요.
지금 여기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화사업으로 전산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속초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네요.
그러면 YWCA에서 웰다잉(Well-Dying) 했던 부분은 혹시 예산 얼마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잠깐만요. 450만 원 집행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450만 원이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진행을 보았을 때, YWCA가 2016년, ‘17년, ’18년 계속 웰다잉(Well-Dying) 강사 과정을 자체적으로 자기연도 사업으로 가져가다가, 그리고는 이게 사업비는 외부에서 대체가 되어서 이렇게 올해는 사용된 것으로 지금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보아도, 쭉 공지사항들을 보면 해마다 이 상황들을 자체사업으로 가져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그렇습니까?
● 유혜정 의원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목적에 맞는 돈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력단절여성 직무능력향상의 이 부분에 20명에 대해서 2차례 교육을 진행하시는 거죠.
하나는 직무능력하고 하나는 경비.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그 사업비에 충분히 그것이 맞는 예산대비 그 상황인지가 사실은 좀 궁금해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이거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신청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자치단체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배분식으로 가서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행기관에서는 하반기에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요.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사업을 좋은 사업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속초시라는 또 관광과, 또 고령화된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이라는 기준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맞는 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에서는 인력난을 좀 겪지 않고, 또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취업자리가 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을 좀 잘 맞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은... 네, 말씀하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경비전문가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선정이 돼갖고. 저희가 사실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을 총 3개를 신청을 했는데, 1개만 선정이 되고, 경력단절은 전년도 인센티브사업 받은 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요. 3개 중에 1개만 선정이 됐는데.
이 경비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 관내에 호텔이라든가 콘도, 리조트, 아파트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노총에서 이 사업체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원 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분간은 이 사업이 우리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 어떤 정책 하나를 보면 그 정책이 결국 어느 과 한곳에서 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이 부분을 끌어가고 있는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직장 내 성희롱의 부분은 이게 여성가족과의 사업인 것처럼 착각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의 목적은 노동권보호를 기본으로 한 부분입니다.
이미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하다못해 뭐 지금 항공사 2개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결국 진에어 같은 경우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까지도 될 정도로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 민간상황들 그리고 물론 취약한 상황들에 강사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좀 의무교육화되어 있는 상황들, 그리고 환경들 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제가 노동 관계 업무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방원욱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 방원욱 의원
축하드리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좀 경제가 어렵다.
또 이런 상황에 노동시간 단축이나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우려도 많지만 사실은 국민 모두가 근로자인 상황에서, 과로사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임금을 벌기 위해 시장에 나가 있는 또 누군가의 많은 상황들에 그런 근로여건이 향상되는 부분은,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상황으로만 우리가 편중돼서 자꾸 말 만들기가 되어지고 있는 지점에, 책임 있는 해당과에서 좀 균형감 있게 이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사회적으로 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유혜정 의원
저는 이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노동과 근로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으로 지금 속초시에 일단 근로자를 위한 가장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장소 내지는 기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뭐 복지시설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고요.
● 유혜정 의원
네,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죠,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년 동안 이게, 언제 지금 저희 시설이 설비가 된 거죠, 설립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설립은...
● 유혜정 의원
2005년?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2005년, 예.
● 유혜정 의원
대략 이제 1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는 그 시간 동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주요하게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하면서, 그 복지관을 좀 드나들었던 상황으로 일단 판단을 해 본다 하더라도, 근로자 기관인가.
근로자복지회관에 걸맞은 상황으로 이 건물이 좀 사용되... 속초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죠. 이게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을 깊게 가졌고요.
제가 입주현황들을 좀 받아보았습니다. 입주현황들을 좀 받아보았을 때 노동단체에 대한 무상임대로 3층이 쓰이는 것 외에는, 쓰이는 것 외에는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여기에 고유성이라든가 목적의 적정성에 한번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초기에 지금은 제가 좀 운영지침이나 이런 상황들을 노동부 자료들을 좀 통해서 찾아보느라고 좀 찾아보았습니다.
초기에는 그 총 면적에 몇 퍼센트 정도는 필히 근로자 관련한 시설과 그 운영의 상황으로만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지켜내느라고 시에서도 그렇고, 이 종합복지관의 위탁을 받았던 한국노총의 상황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좀 집중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십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한 시의 정책 내지는 이 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좀 관리감독 되고 있는 것인가 제가 좀 의문을 표하고요. 그 부분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한국노총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노동법률상담소 맞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유혜정 의원
그리고 노사민정협력 이 부분 사무국도 지금 한국노총이 하고 있나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별도입니다.
● 유혜정 의원
별도인가요? 그러면 한국노총은 별도로 노동법률상담소가 위탁이 되어있는 거고, 노사민정은 그러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노사민정협의회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위원장으로 계시고, 그러면 그 사무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1명을 임명을 해서, 2015년부터인가 아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들은 노사 균형적으로 구성이 돼서 하고 있고, 또 기타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여기 사무국장이 한국노총에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닌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별개입니다.
● 유혜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노동법률상담소가 매년 한 5,5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상담실적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상담실적이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야지 우리 지역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어떤 문제에 가장 많이 부딪히고 있고, 어떠한 부분을 좀 애로사항들을 겪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시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유혜정 의원
아까 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들이예요. 그렇죠? 경영안정지원을 위해서.
뭐 설비라든가 장비교체해서 자부담까지가 20%가 들어가야지 되는 상황들에, 이게 총사업비가 1,000만 원.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1,000만 원입니다.
● 유혜정 의원
시늉내기사업 아닌가요? 어떠시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사실은 예산을 조금 더 요구했었는데요. 일단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올해 뭐 지난해에 했었던 사업은 아니고 처음하다 보니까, 효율성을 한번 좀 보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우리 소상공인 시장지원센터도 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소액사업입니다, 현재는.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이런 부분 우려가 뭐냐하면 큰 돈이 돌아가는데는 지원예산이라든가 사업도 상당히 규모 있게 해요.
그런데 보면 작은 데에 뭔가 사업을 우리가 정책을 만들고 지원할 때에는 상당히 짜게 제대로 되겠죠, 뭐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될 곳에 저는 좀 지원을 해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사업명에 맞게 좀 예산도 제법 좀 정말 지원이 되더라라는 그런 상황들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러려다 보면 사업비가 많이 증가가 되고요.
업체당 200만 원 한도로 했는데, 조금 규모 있게 할려고 하면 또 1,000만 원 단위 이렇게 되면 업체수를 늘리다 보면 또 이제 억 단위로 가야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츰차츰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그래서 또다시 또 하나의 시늉만 내는 사업이 아닌가? 고민이 되는 게, 16쪽에 그 사업명이 너무 멋졌습니다.
해외시장판로개척단 운영이거든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항공비만 해도 사실은 200만 원이 넘어서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해외시장판로개척을 정말로 하고 싶은 건지?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 걸맞지 않은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사실 제목을 이렇게 붙이기는 했는데요.
사실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들, 수출업체들도 그렇고 우리 자매도시들, 외국에 자매도시들하고 행사들을 할 때, 그쪽에서도 이런 중소기업 전시판매 행사들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청이 옵니다. 같이 관련도시들이 같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중소기업체의 특산품들도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책들이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하려 그러면 코트라하고 시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하든지 해서, 그런 대규모의 이런 전시 판매행사에 우리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게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혜정 의원
좀 지금 기업이 제대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포농공단지에 꽤 성공적인 사례들에 지금 사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내만이 아니라 이미 해외시장에 나가 있고 그쪽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정말 판로개척이 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시고 그리고 자매도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저희가 문화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18쪽 좀 봐주시죠.
지난번 한번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서 이미 과장님과 한번 말씀을 나눴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양성사업인데, 속초시는 다시 일하기여성센터, 다시일하기센터가 있다가 문을 닫은 지 몇 년 됐죠.
제대로 업무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가슴 아프게 그런 사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아주 유일하게 여성의 부분으로 취업양성사업을 기금으로 따온 부분도 있고, 본 의원이 약간 의문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은, 또 하나는 취업 관련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이미 전문화되게 여러 강좌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들이 연 5,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유혜정 의원
사업비 조금 뺀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인 건데, 제가 이 사업을 한번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2016년에는... 아, 2017년에 이 지금 상공회의소가 수행기관은 이렇게 그냥 다 YWCA로 다시 협력업체로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지금 이 사업을 2년차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 유혜정 의원
다른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맞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중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웰다잉(Well-Dying)으로 한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은 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시면 지난번 저에게 설명을 해 주셨던, 이 부분과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지난번에 한번 설명 드렸던 부분은,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중에 하나로,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 15개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상담프로그램이라 그래갖고 웰다잉(Well-Dying)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한 게 있고요.
지금 여기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보화사업으로 전산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속초상공회의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유혜정 의원
그러네요.
그러면 YWCA에서 웰다잉(Well-Dying) 했던 부분은 혹시 예산 얼마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잠깐만요. 450만 원 집행했습니다.
● 유혜정 의원
아, 450만 원이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진행을 보았을 때, YWCA가 2016년, ‘17년, ’18년 계속 웰다잉(Well-Dying) 강사 과정을 자체적으로 자기연도 사업으로 가져가다가, 그리고는 이게 사업비는 외부에서 대체가 되어서 이렇게 올해는 사용된 것으로 지금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보아도, 쭉 공지사항들을 보면 해마다 이 상황들을 자체사업으로 가져갔던 것들이 있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그렇습니까?
● 유혜정 의원
그렇다면 이런 상황들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목적에 맞는 돈들이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력단절여성 직무능력향상의 이 부분에 20명에 대해서 2차례 교육을 진행하시는 거죠.
하나는 직무능력하고 하나는 경비.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의원
그래서 그 사업비에 충분히 그것이 맞는 예산대비 그 상황인지가 사실은 좀 궁금해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이거를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신청할 때는 이거보다 좀 더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신청하는 자치단체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배분식으로 가서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행기관에서는 하반기에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시는데요.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 유혜정 의원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 사업을 좋은 사업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속초시라는 또 관광과, 또 고령화된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이라는 기준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맞는 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에서는 인력난을 좀 겪지 않고, 또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취업자리가 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들을 좀 잘 맞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은... 네, 말씀하십시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경비전문가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선정이 돼갖고. 저희가 사실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사업을 총 3개를 신청을 했는데, 1개만 선정이 되고, 경력단절은 전년도 인센티브사업 받은 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요. 3개 중에 1개만 선정이 됐는데.
이 경비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 관내에 호텔이라든가 콘도, 리조트, 아파트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노총에서 이 사업체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이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원 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분간은 이 사업이 우리시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유혜정 의원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진흥과. 어떤 정책 하나를 보면 그 정책이 결국 어느 과 한곳에서 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이 부분을 끌어가고 있는 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직장 내 성희롱의 부분은 이게 여성가족과의 사업인 것처럼 착각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의 목적은 노동권보호를 기본으로 한 부분입니다.
이미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하다못해 뭐 지금 항공사 2개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 결국 진에어 같은 경우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까지도 될 정도로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러 민간상황들 그리고 물론 취약한 상황들에 강사료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좀 의무교육화되어 있는 상황들, 그리고 환경들 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제가 노동 관계 업무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방원욱입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안녕하십니까.
● 방원욱 의원
축하드리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이 부서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던데, 중앙시장만 해도 골이 아플 텐데, 적은 인원으로서 타이트하게 앞으로도 잘 이끌어나가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가 지금 환경 쪽이라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깊이 이따 얘기하다 안 되면 뒤에 계장님께서 얘기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플로우 시트(Flow Sheet)가 어떻게 되나요, 농공단지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플로우 시트(Flow Sheet)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플로우 시트(Flow Sheet)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인입 BOD하고 아웃렛 BOD 이런 거 알 수 있나요, 지금?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BOD요? 현재 배출되는...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과장님 쉬운 거 하나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까 환경,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적을 받았던... 뭐 수치가 오버됐겠죠.
그러면 각 업체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업체가 몇 개가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자, 그러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한 20여 개 업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방원욱 의원
폐수종말처리장이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전체가 다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요.
그중에 뭐 농도가 좀 높거나 뭐 그런 업체들, 수산물가공업체가 몇 개 업체...
● 방원욱 의원
좋아요, 20여 개 업체라고 보자고요.
1차 처리해서 버리나요, 바로 보내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1차 처리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대로 가는 업체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공단지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BOD가 3,270입니다.
● 방원욱 의원
들어오는 게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원래는 특례지역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0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 방원욱 의원
배출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BOD는 3,270, COD는 1,240, SS가 1,100, TN이 400, TP가 54로 이렇게 허용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 범위 내고요.
이것을 초과하는 업체가 지난번에 단속에, 불시단속에 적발이 된 겁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 업체는 1차 처리가 안 되면 그냥 바로 넣으면 안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바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폐수종말처리장 우리가 원래 기준이 30인데,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오는 단계에 별도배출 허용기준을 정해놨거든요, 환경부에서.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범위 내에서 처리되고 그다음에...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1차 처리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대충 적정하게 처리해서 보내는데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부과는 오·폐수배출량하고.
● 방원욱 의원
아까 불러줬던 BOD하고 COD하고 TN하고 TP하고 SS 이거 가지고 부과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폐수배출량하고 오염부하량으로 계산해갖고.
● 방원욱 의원
그렇죠, 배출량이 있어야 되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그걸로 계산해갖고 합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걸로 총비용에, 인건비랑 총 비용에 N분의 1 해가지고 총 부과량에다 맞추면, 일단은 그 처리비용들은 공정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명길 의원님 말씀에서 보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건 업체에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거 누가 관리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 위탁처리라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데이터 받아보고 부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확인합니다. 저희 시에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 방원욱 의원
폐수 배출 이거 뭐라 그러죠? 물 뜨는 거 뭐라 그러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채수하는 거요.
● 방원욱 의원
예, 채수를 누가 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 폐수종말처리업체에서 불시에 채수를 합니다.
● 방원욱 의원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그게 어떻게 일관성이 있고, 그게 어떻게 신빙성이 있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글쎄요, 그 부분은...
● 방원욱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환경부에 그 폐수 저는 뭐 상수는 해 본 적이 없어요. 폐수 내에서 침출수하고 폐수인데.
공무원이 떠야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 김명길 의원님처럼 저렇게 나올 수, 저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거 감안 좀 해 주시고요. 아무리 바빠도, 업체에다 맡겨놓으면 이게 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은 처리가 잘 되나요? 배출허용기준 맞추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맞추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TMS 걸려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TMS 걸려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걸려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가요? 악취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악취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리용량이 있는데, 이게 균등하게 배출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또 오버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있고.
그다음에 허용기준에 대해서 업체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허용기준이야 법정이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거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사항을 많이 하시는 거죠.
● 방원욱 의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영세업체들이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뭐 지역의 업체들은 대부분 뭐 그렇게 영세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두부공장인데 BOD가 높아요. 그게 썩었나 BOD가 높아요. 악취로 보나 대기업에서 내보내는 폐수하고 부과금하고, 그다음에 작은 두부공장에서 내보내는 부과금이 두부공장이 더 세요. 그런 형평성은 있어요. 그건 제가 하여튼 나중에 또 농공단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결책을 또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업체들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지금 폐수배출시설 시설용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할 부분이라든지 또 전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걸 지금 9월 달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같이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공장을 더 생긴다고 좋아요, 경제가 좋아져서 공장이 더 생긴다든지 물량이 늘어나는데, 우리 지금 용량이 적다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시설기준에는 조금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놨고요.
현재 시설만 지금 4,000톤 규모인데 5,600톤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준은 되어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BOD, COD 다, 질소도 다 되고요. TMS 걸려 있다 그랬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만약에 그게 오버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계획은 없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하수종말처리장이요?
그런데 기준치가 넘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거기에도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 방원욱 의원
제가 얘기하는 건요. 4,000톤에 대한 용량이 오버가 되면 그 기준치를 못 지킨다 그러고 공장이 자꾸 늘어나면 하수처리장과 연계... 하수처리장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여유가 있으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별도의 저류조를 지금 새로 신설할 계획도...
● 방원욱 의원
처리수 저류조예요, 원수 저류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원수 저류조.
● 방원욱 의원
그거 냄새 어떻게 하시려고요.(웃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방원욱 의원
자, 그러면 제가 농공단지는 마감을 칠게요. 제가 TMS 관리에 있어서 물처리는 큰 걱정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악취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악취도 지금 진단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결과에 따라서, 뭐 추가보완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환경부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농공단지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1농공단지가... 폐수처리장은 최근...
● 방원욱 의원
3년밖에. 이렇게 폭기조가 열려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시설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밀폐..
● 방원욱 의원
밀폐형이예요. 아니예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형은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계장님,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웠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 담당분들도 지금 전원교체가 돼갖고요.
저희가 빨리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물은 이상이 없다 그러고 악취를 잡아야 되는데, 속초 거기가 또 분뇨처리장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농공단지 있고 아마 하수종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도 역시 악취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쪽은 많이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냄새 덜 나더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런데 농공단지는 어쨌든 폐수도 그렇지만 수산물가공단계에서부터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긴 하는데, 원물들이 일단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는 냄새도 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제가 뭔 말을 하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그런 걸 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막아보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그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용역을 좀 빨리 마무리해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중간보고를 통해서, 또 입주업체 의견도 수렴을 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가 이렇게 행정감사 때 또다시 물어볼 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28페이지요.
특성화시장 이거 제가 선거운동이 가선거구예요. 그래서 중앙시장을 거의 뭐 하루에 7, 8번씩 다녔는데, 이거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 이 사업을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나요? 사업계획서랑 뭐 그런 거 다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일단 공모 신청한 계획서만 있고요. 지금 7월 달부터 이 사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직 예산에 편성이 안됐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게 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건물이 또 거기에다가 지어도 뭐 그렇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문제 없...
● 방원욱 의원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중앙시장에만 자꾸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좀 해서 청년들 일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 할 때 이런 다 기대효과들이 있었겠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심사기준들에 그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지만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도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뭐 춘천하고 속초가 결정이 됐다 그래서 축제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가셔서 사업 잘...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내년까지 이 사업이 쭉 연계가 되는데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30페이지 좀 봐주시죠.
이건 민원,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이거 내가 경제진흥과 담당자하고, 우리 저기 의사담당도 계시지만, 할머니들한테 맞아죽게 생겼는데 이거 해결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닭전 건물, 닭전 골목, 어시장 골목 있죠. 우박이 아마 우리 집도, 어머님 집도 우박이 그래서 슬레이트가 아니고, 비닐슬레이트가 잘못돼서 다 갈았는데 아직도 구멍이 나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올해 관광수산시장 공모사업 중에 하나가 현대화사업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한 20억짜리를 신청했는데, 중소기업 벤처부의 방침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선도시장이거든요.
가장 최상위에 올라와있는 시장인데.
이런 캐노피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지양을 하는 추세입니다.
어떤 문화관광형 시장형으로 많이 가고, 그런 옛날에 썼던 캐노피 이런 걸로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캐노피 사업이요. 20억을 저희가 투자해서 노후된 2010년도에 우리 만들었던. 2005년도죠. 2005년도, 6년도에 만든 게 닭전하고 어물전의 캐노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박으로 파손이 됐는데.
● 방원욱 의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1대만 먼저 하고요. 그거 할 때 실태조사를 좀 해서 소요사업들을 산정을 좀 해서.
● 방원욱 의원
이제는 조사 좀 그만하시고요. 실제보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니요. 사업자가 올라가보면 어디에 시급하다, 어디에 사업비가 얼마 든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조사해 달라 그래서 지금 1억 사업할 때요. 그것도 같이 산출해 달라 그래서.
● 방원욱 의원
1억 갖고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한 5억 정도가 저희가 필요한 거...
● 방원욱 의원
실은 1억 5,000은 있어야, 닭전 골목하고 뭐 하는데 지금 이 책에 보면 30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동길 건어물하고, 닭전에 1억 5,000이잖아요. 그다음에 비가림, 수산시장 내 이게 비가림시설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2억 5,000이잖아요. 하나는 신설이고요. 하나는 보수하는 겁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보고받아서 아시겠지만 말 짧게 할게요. 보고 받아서 아시겠지만 비오면 수산시장에 비가 새서 생선을 못 팔고, 닭전은 또 닭전대로 좀 그렇고.
이거는 진짜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거 비오는 날 비 맞으면서 생선 파는 할머니들 상상을 해 봐요.
이거 올해 넘기지 말고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추경예산에 일단 요구를 해서.
● 방원욱 의원
추경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추경에 안 되면 당초예산이라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여기까지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하실 거 있나요?
● 신선익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부서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던데, 중앙시장만 해도 골이 아플 텐데, 적은 인원으로서 타이트하게 앞으로도 잘 이끌어나가주시기 바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가 지금 환경 쪽이라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깊이 이따 얘기하다 안 되면 뒤에 계장님께서 얘기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플로우 시트(Flow Sheet)가 어떻게 되나요, 농공단지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플로우 시트(Flow Sheet)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플로우 시트(Flow Sheet)요.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인입 BOD하고 아웃렛 BOD 이런 거 알 수 있나요, 지금?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BOD요? 현재 배출되는...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과장님 쉬운 거 하나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아까 환경,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적을 받았던... 뭐 수치가 오버됐겠죠.
그러면 각 업체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업체가 몇 개가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정확한 수치는 제가 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자, 그러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한 20여 개 업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방원욱 의원
폐수종말처리장이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전체가 다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고요.
그중에 뭐 농도가 좀 높거나 뭐 그런 업체들, 수산물가공업체가 몇 개 업체...
● 방원욱 의원
좋아요, 20여 개 업체라고 보자고요.
1차 처리해서 버리나요, 바로 보내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1차 처리하는 업체도 있고요. 그대로 가는 업체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농공단지 폐수배출 허용기준이 BOD가 3,270입니다.
● 방원욱 의원
들어오는 게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원래는 특례지역 우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0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 방원욱 의원
배출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저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BOD는 3,270, COD는 1,240, SS가 1,100, TN이 400, TP가 54로 이렇게 허용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 범위 내고요.
이것을 초과하는 업체가 지난번에 단속에, 불시단속에 적발이 된 겁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 업체는 1차 처리가 안 되면 그냥 바로 넣으면 안 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의원
바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폐수종말처리장 우리가 원래 기준이 30인데,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오는 단계에 별도배출 허용기준을 정해놨거든요, 환경부에서.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범위 내에서 처리되고 그다음에...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1차 처리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대충 적정하게 처리해서 보내는데 부과는 어떻게 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부과는 오·폐수배출량하고.
● 방원욱 의원
아까 불러줬던 BOD하고 COD하고 TN하고 TP하고 SS 이거 가지고 부과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폐수배출량하고 오염부하량으로 계산해갖고.
● 방원욱 의원
그렇죠, 배출량이 있어야 되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그걸로 계산해갖고 합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걸로 총비용에, 인건비랑 총 비용에 N분의 1 해가지고 총 부과량에다 맞추면, 일단은 그 처리비용들은 공정하게 나가는 거 아닌가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김명길 의원님 말씀에서 보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건 업체에서 하는 얘기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거 누가 관리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 위탁처리라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데이터 받아보고 부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확인합니다. 저희 시에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 방원욱 의원
폐수 배출 이거 뭐라 그러죠? 물 뜨는 거 뭐라 그러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채수하는 거요.
● 방원욱 의원
예, 채수를 누가 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 폐수종말처리업체에서 불시에 채수를 합니다.
● 방원욱 의원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그게 어떻게 일관성이 있고, 그게 어떻게 신빙성이 있을까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글쎄요, 그 부분은...
● 방원욱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환경부에 그 폐수 저는 뭐 상수는 해 본 적이 없어요. 폐수 내에서 침출수하고 폐수인데.
공무원이 떠야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 김명길 의원님처럼 저렇게 나올 수, 저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거 감안 좀 해 주시고요. 아무리 바빠도, 업체에다 맡겨놓으면 이게 좀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은 처리가 잘 되나요? 배출허용기준 맞추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맞추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TMS 걸려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TMS 걸려있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걸려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가요? 악취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악취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리용량이 있는데, 이게 균등하게 배출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또 오버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있고.
그다음에 허용기준에 대해서 업체들이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허용기준이야 법정이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거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사항을 많이 하시는 거죠.
● 방원욱 의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영세업체들이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뭐 지역의 업체들은 대부분 뭐 그렇게 영세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 두부공장인데 BOD가 높아요. 그게 썩었나 BOD가 높아요. 악취로 보나 대기업에서 내보내는 폐수하고 부과금하고, 그다음에 작은 두부공장에서 내보내는 부과금이 두부공장이 더 세요. 그런 형평성은 있어요. 그건 제가 하여튼 나중에 또 농공단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결책을 또 한번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업체들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지금 폐수배출시설 시설용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할 부분이라든지 또 전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걸 지금 9월 달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같이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공장을 더 생긴다고 좋아요, 경제가 좋아져서 공장이 더 생긴다든지 물량이 늘어나는데, 우리 지금 용량이 적다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시설기준에는 조금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놨고요.
현재 시설만 지금 4,000톤 규모인데 5,600톤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준은 되어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BOD, COD 다, 질소도 다 되고요. TMS 걸려 있다 그랬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만약에 그게 오버되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계획은 없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하수종말처리장이요?
그런데 기준치가 넘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거기에도 부하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 방원욱 의원
제가 얘기하는 건요. 4,000톤에 대한 용량이 오버가 되면 그 기준치를 못 지킨다 그러고 공장이 자꾸 늘어나면 하수처리장과 연계... 하수처리장은...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여유가 있으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별도의 저류조를 지금 새로 신설할 계획도...
● 방원욱 의원
처리수 저류조예요, 원수 저류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원수 저류조.
● 방원욱 의원
그거 냄새 어떻게 하시려고요.(웃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일단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방원욱 의원
자, 그러면 제가 농공단지는 마감을 칠게요. 제가 TMS 관리에 있어서 물처리는 큰 걱정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악취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악취도 지금 진단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결과에 따라서, 뭐 추가보완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환경부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농공단지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1농공단지가... 폐수처리장은 최근...
● 방원욱 의원
3년밖에. 이렇게 폭기조가 열려있나요 아니면 이렇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 시설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밀폐..
● 방원욱 의원
밀폐형이예요. 아니예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형은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계장님,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웠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 담당분들도 지금 전원교체가 돼갖고요.
저희가 빨리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물은 이상이 없다 그러고 악취를 잡아야 되는데, 속초 거기가 또 분뇨처리장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농공단지 있고 아마 하수종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도 역시 악취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쪽은 많이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냄새 덜 나더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그런데 농공단지는 어쨌든 폐수도 그렇지만 수산물가공단계에서부터 이미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긴 하는데, 원물들이 일단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는 냄새도 또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제가 뭔 말을 하기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그런 걸 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막아보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단 그거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용역을 좀 빨리 마무리해서.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저희가 중간보고를 통해서, 또 입주업체 의견도 수렴을 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가 이렇게 행정감사 때 또다시 물어볼 겁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28페이지요.
특성화시장 이거 제가 선거운동이 가선거구예요. 그래서 중앙시장을 거의 뭐 하루에 7, 8번씩 다녔는데, 이거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 이 사업을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나요? 사업계획서랑 뭐 그런 거 다 있나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일단 공모 신청한 계획서만 있고요. 지금 7월 달부터 이 사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아직 예산에 편성이 안됐고요. 공모사업에 선정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이게 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건물이 또 거기에다가 지어도 뭐 그렇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문제 없...
● 방원욱 의원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의원
중앙시장에만 자꾸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좀 해서 청년들 일자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사업 할 때 이런 다 기대효과들이 있었겠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심사기준들에 그런 것들이 충족이 돼야지만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도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뭐 춘천하고 속초가 결정이 됐다 그래서 축제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끝까지 그렇게 밀고 나가셔서 사업 잘...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내년까지 이 사업이 쭉 연계가 되는데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30페이지 좀 봐주시죠.
이건 민원,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 이거 내가 경제진흥과 담당자하고, 우리 저기 의사담당도 계시지만, 할머니들한테 맞아죽게 생겼는데 이거 해결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닭전 건물, 닭전 골목, 어시장 골목 있죠. 우박이 아마 우리 집도, 어머님 집도 우박이 그래서 슬레이트가 아니고, 비닐슬레이트가 잘못돼서 다 갈았는데 아직도 구멍이 나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저희가 올해 관광수산시장 공모사업 중에 하나가 현대화사업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한 20억짜리를 신청했는데, 중소기업 벤처부의 방침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선도시장이거든요.
가장 최상위에 올라와있는 시장인데.
이런 캐노피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지양을 하는 추세입니다.
어떤 문화관광형 시장형으로 많이 가고, 그런 옛날에 썼던 캐노피 이런 걸로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캐노피 사업이요. 20억을 저희가 투자해서 노후된 2010년도에 우리 만들었던. 2005년도죠. 2005년도, 6년도에 만든 게 닭전하고 어물전의 캐노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박으로 파손이 됐는데.
● 방원욱 의원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1대만 먼저 하고요. 그거 할 때 실태조사를 좀 해서 소요사업들을 산정을 좀 해서.
● 방원욱 의원
이제는 조사 좀 그만하시고요. 실제보면...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아니요. 사업자가 올라가보면 어디에 시급하다, 어디에 사업비가 얼마 든다,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조사해 달라 그래서 지금 1억 사업할 때요. 그것도 같이 산출해 달라 그래서.
● 방원욱 의원
1억 갖고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한 5억 정도가 저희가 필요한 거...
● 방원욱 의원
실은 1억 5,000은 있어야, 닭전 골목하고 뭐 하는데 지금 이 책에 보면 30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동길 건어물하고, 닭전에 1억 5,000이잖아요. 그다음에 비가림, 수산시장 내 이게 비가림시설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2억 5,000이잖아요. 하나는 신설이고요. 하나는 보수하는 겁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보고받아서 아시겠지만 말 짧게 할게요. 보고 받아서 아시겠지만 비오면 수산시장에 비가 새서 생선을 못 팔고, 닭전은 또 닭전대로 좀 그렇고.
이거는 진짜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그거 비오는 날 비 맞으면서 생선 파는 할머니들 상상을 해 봐요.
이거 올해 넘기지 말고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추경예산에 일단 요구를 해서.
● 방원욱 의원
추경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추경에 안 되면 당초예산이라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여기까지입니다.
● 의장 최종현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선익 의원님 하실 거 있나요?
● 신선익 의원
없습니다.
● 의장 최종현
예,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호 의원
예, 강정호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앞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복되는 질문들도 많고 하니까 저는 질문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직원 22분(명) 중 1명 휴직하고, 그러면 21명 직원이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실제는 20명 있습니다.
결원이 이번에 인사나면서 결원이 1분(명) 생겨서.
● 강정호 의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5분(명) 그다음에 모두 바뀌셨고, 직원들은 몇 분 바뀌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직원들도 4분(명).
● 강정호 의원
거의 많이 바뀌셨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60% 정도 바뀌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보니까 시장님께서 경제진흥과의 중요성을 당선 후부터 많이 강조를 하셔서 그런지, 훌륭하신 과장님하고 또 능력 있는 계장님, 그리고 차석님들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고맙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을 좀 했지만, 그래도 직원들을 면면을 보면서 잘 될 것이라고 보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강정호 의원
앞으로 좀 이렇게 책임감 갖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질문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정호 의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앞에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복되는 질문들도 많고 하니까 저는 질문은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직원 22분(명) 중 1명 휴직하고, 그러면 21명 직원이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실제는 20명 있습니다.
결원이 이번에 인사나면서 결원이 1분(명) 생겨서.
● 강정호 의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5분(명) 그다음에 모두 바뀌셨고, 직원들은 몇 분 바뀌셨어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직원들도 4분(명).
● 강정호 의원
거의 많이 바뀌셨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60% 정도 바뀌었습니다.
● 강정호 의원
보니까 시장님께서 경제진흥과의 중요성을 당선 후부터 많이 강조를 하셔서 그런지, 훌륭하신 과장님하고 또 능력 있는 계장님, 그리고 차석님들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고맙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을 좀 했지만, 그래도 직원들을 면면을 보면서 잘 될 것이라고 보고요.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감사합니다.
● 강정호 의원
앞으로 좀 이렇게 책임감 갖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 강정호 의원
질문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종현
끝나셨나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원님들 다 끝나셨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지역에 지금 중점 추진사업이 붉은대게사업이라고 그래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런데 10여 년 전에 젓갈을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100% 실패 봤죠,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나서 붉은대게가 중점사업이 됐는데, 최근에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러시아배가 속초에서 수리를 하고 들어가는데, 속초에 붉은대게 홍게통발 선적이 15척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합하면 930톤 정도 됩니다, 선재량이.
그런데 러시아 배들이 지금 2척이 붉은대게를 잡겠다고 수리를 하고 하는데 두 어선에 선재량이 6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일 그 배들이 붉은대게를 잡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우리 속초는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중앙차원에서 지금 러시아에서 잡아오는 붉은대게 수입을 금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국제무역 형평상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너무 한 품목에 지역사회 명운을 걸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지금 바다에서 나는 거나, 산에서 나는 거나, 육지에서 나는 것들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산업에 너무 목을 매어 있다는 거죠, 저희가. 돈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젓갈 망가지고 나서 붉은대게 러시아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른 걸 찾으려고요?
지금에서부터라도 다른 산업을 육성을 해서, 같이 이끌어가야지 지역사회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오랜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 뒤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의원님들 다 끝나셨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지역에 지금 중점 추진사업이 붉은대게사업이라고 그래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최종현
그런데 10여 년 전에 젓갈을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100% 실패 봤죠, 그렇죠?
● 경제진흥과장 장봉주
네.
● 의장 최종현
그리고 나서 붉은대게가 중점사업이 됐는데, 최근에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러시아배가 속초에서 수리를 하고 들어가는데, 속초에 붉은대게 홍게통발 선적이 15척이 있습니다. 그거 다 합하면 930톤 정도 됩니다, 선재량이.
그런데 러시아 배들이 지금 2척이 붉은대게를 잡겠다고 수리를 하고 하는데 두 어선에 선재량이 6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일 그 배들이 붉은대게를 잡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우리 속초는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중앙차원에서 지금 러시아에서 잡아오는 붉은대게 수입을 금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국제무역 형평상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너무 한 품목에 지역사회 명운을 걸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지금 바다에서 나는 거나, 산에서 나는 거나, 육지에서 나는 것들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산업에 너무 목을 매어 있다는 거죠, 저희가. 돈도 많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젓갈 망가지고 나서 붉은대게 러시아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른 걸 찾으려고요?
지금에서부터라도 다른 산업을 육성을 해서, 같이 이끌어가야지 지역사회의 미래가 보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오랜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 뒤에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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