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3일(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관광과
나. 주민생활지원과
다. 일자리경제과
라. 문화체육과
마. 가족지원과
바. 건설도시과
사. 안전총괄과
아. 교통과
자. 공원녹지과
차.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관광과 나. 주민생활지원과 다. 일자리경제과 라. 문화체육과 마. 가족지원과 바. 건설도시과 사. 안전총괄과 아. 교통과 자. 공원녹지과 차.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주말에 모처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힘, 강원도민들의 구단인 강원FC가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에서 기적과 같은 역전드라마를 쓰며 잔류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우리 시민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보고 받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548억 5, 4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656억 6,2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49억 6,400만 원으로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5,492억 8,200만 원 대비 61억 9, 800만 원이 증가(1.13%)한 5,55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53억 600만 원이 증액(1.18%)된 4,548억 5,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은 541억 7,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3억 1,000만 원이 증액(4.45%) 되었고, 세외수입은 252억 6,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6억 9,600만 원이 증액(7.20%)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98억 3,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6억 4,800만 원이 증액(0.47%)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04억 1,5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1억 2,700만 원이 증액(5.85%)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336억 6,9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8,300만 원이 감액(△0.14%)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444억 8,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5억 2,600만 원이 감액(△1.17%)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4억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6억 1,6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억 3,400만 원 증액(0.70%)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413억 5,500만 원(9.09%)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6,300만 원, 지방행정·재정지원에 255억 7,800만 원, 일반행정에 15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재난방재·민방위) 분야에 288억 3,700만 원(6.34%)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60억 5,300만 원(1.33%)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56억 5,300만 원, 평생·직업 교육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35억 7,200만 원(7.38%)으로 문화예술에 67억 9, 700만 원, 관광에 95억 7,500만 원, 체육에 145억 5,300만 원, 문화재에 24억 7,100만 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74억 원(6.02%)으로 상하수도‧수질에 24억 3,000만 원, 폐기물에 107억 800만 원, 대기에 124억 9,400만 원, 자연에 6억 5,600만 원, 해양에 9억 9,900만 원, 환경보호 일반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59억 7,500만 원(36.49%)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8억 5,9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233억 3,7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443억 8,900만 원, 노인·청소년에 606억 9,600만 원, 노동에 120억 3,400만 원, 보훈에 27억 3,5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에 2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06억 7,800만 원(2.35%)으로 보건의료에 100억 6,500만 원, 식품의약안전에 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77억 4,500만 원(6.10%)으로 농업·농촌에 56억 6,000만 원, 임업·산촌에 71억 3,100만 원, 해양수산·어촌에 149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7억 4,500만 원(1.48%)으로 산업금융지원에 22억 6,700만 원, 산업기술지원에 2억 4,200만 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억 700만 원, 산업진흥·고도화에 37억 3,400만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3억 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일반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18억 4,900만 원(7.00%)으로 도로에 221억 1,100만 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9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7억 2,600만 원(3.68%)으로 수자원에 27억 9,500만 원, 지역 및 도시에 139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579억 1,900만 원(12.74%)으로 예비비에 2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55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561억 7,000만 원(12.35%), 물건비에 268억 1,200만 원(5.89%), 경상이전에 2,202억 2,100만 원(48.42%), 자본지출에 1,087억 6,100만 원(23.91%), 보전재원에 20억 원(0.44%), 내부거래에 300억 400만 원(6.60%), 예비비 및 기타에 108억 8,600만 원(2.39%)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6억 4,500만 원이 감액(△0.97%)된 656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61억 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00만 원 증액(0.05%) 되었고, 국고보조금은 221억 8,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7억 7,200만 원이 감액(△3.36%)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 9,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증·감이 없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3억 8,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억 1,500만 원 증액(0.75%)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수질) 분야에 596억 2,300만 원(90.80%), 기타(행정운영경비 등) 분야에 60억 3,900만 원(9.2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7억 5,700만 원(7.25%), 물건비에 94억 3,900만 원(14.38%), 경상이전에 13억 1,500만 원(2.00%), 자본지출에 494억 4,600만 원(75.30%), 내부거래에 1억 4,700만 원(0.22%), 예비비 및 기타에 5억 5,800만 원(0.85%)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15억 3,700만 원이 증액(4.60%)된 34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105억 5,200만 원으로, 기정대비 3억 5,800만 원이 감액(△3.29%) 되었고,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는 6억 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4,8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000만 원이 증액(4.36%)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억 2,300만 원으로 기정대비 200만 원 증액(1.44%)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34억 4,100만 원으로 기정대비 12억 8,300만 원이 증액(5.79%)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지방행정·재정지원) 분야에 201억 3,100만 원(57.58%), 사회복지 분야는 18억 5,300만 원(5.30%)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6억 4,600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2억 700만 원,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분야에 4,800만 원(0.1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산업진흥·고도화) 분야에 102억 4,000만 원(29.29%), 교통 및 물류(대중교통·물류등기타) 분야에 22억 1,000만 원(6.32%), 국토 및 지역개발(지역 및 도시) 분야에 1,500만 원(0.04%), 기타(행정운영경비 등) 분야에 4억 6,700만 원(1.33%)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4억 6,700만 원(1.33%), 물건비에 4억 2,600만 원(1.22%), 경상이전에 243억 9,300만 원(69.77%), 자본지출에 38억 5,500만 원(11.03%), 내부거래에 55억 8,900만 원(15.98%), 예비비 및 기타에 2억 3,400만 원(0.67%)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전입금 30억 원을 기금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7개 사업, 총사업비 120억 6,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개 사업, 총사업비 70억 5,100만 원, 특별회계 2개 사업에 총사업비 50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85개 사업, 466억 7,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78개 사업에 402억 2,300만 원, 특별회계 7개 사업에 6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질의·응답시간은 5분을, 추가질의·응답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혹시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질의·응답시간 5분, 추가질의·응답시간 5분으로 정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10개 부서입니다.
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가족지원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관광과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한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세입예산 설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현석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김지웅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관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이 첫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광과장님 본예산 심의에 이어서 4회추경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 한두 가지 설명 듣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예산 1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신규로 설치하는 구간 말씀하셨잖아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중에서 호수윗길하고 야외학습체험장 조성사업은 다 끝났고요. 영랑교에서 충혼탑까지 800m 구간이 당초 노선에서 변경이 돼서 물가 호수 위쪽으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인도에서의 거리가 현재 설치된 보안등으로는 비추어지기가 어두워서 저희가 800m 구간에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 중에 생태와 관련된 용역예산도 들어와 있는데 보안등 명도 때문에 지금 생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호수 윗길도 조명을 주변에 동식물에 대한 것까지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명설치하였듯이 이 구간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쪽에 보면 해양환경영향조사 조류모니터링 포함해가지고 예산이 7,3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이것은 당초 조류 모니터링 3년 동안 하게 돼 있는데 1년치 계약이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 잔액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잔액인가요? 집행전이 아니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약전액에 감액하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은 제가 기존에 일주 전에 배치를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2주 전에 배치하는 것을 요구를 드렸잖아요. 앞으로 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개장 전이 사고위험이 가장 높은 지표도 나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요. 확인 좀 해 주시고.
설악동과 관련된 재개발 용역 현장에서도 고생 많으시고 부서공무원들도 주민들하고 소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설악동재건사업 관련된 담당계장님하고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만 하면 한두 분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 주민들을 계속 선동하는 듯한 내용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민설명회가 앞으로 있다면 그전에 어떤 부분이 주민과 갈등의 요지가 발생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사전에 조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저희가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고도완화, 높이완화 때문에 의견들이 건물주와 일반 상인들과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지금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설악동 주민의 이견이 갈리기 때문에요. 갈리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바다향기로 부식방지도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식방지도색을 몇 년에 한번 씩하는지 통계를 내보셨어요. 안 그러면 한번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현재까지는 부식방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방을 한 후에.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부식방지 전체 10억(원) 받은 거하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 추가를 해서 녹 제거하고...
○ 김명길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식방지를 지금 우리가 업체 측에다 소송할 계획이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 김명길 위원 구상권을 청구하실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김명길 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 놓고 구상권을 청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년 언제쯤 도색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업체는 자기들이 수익만 내면 그만인 사람들인 거예요. 어설프게 공사를 하고 기부채납을 해놓고 결국 떠안은 것은 속초시 세금으로 떠안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우리가 제대로 공사를 하고 제대로 예산집행하고 제대로 받아내자는 얘기입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식방지도 거의 원 처음에 본질이 나올 수 있도록 제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래도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도색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 김명길 위원 예측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10월의 마지막 밤 콘서트와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지금 올라오진 않았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면, 올해 10월의 마지막 밤 콘서트 할 때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관객을 받으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장 외에 관객으로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이 운동장 외에서 서 계시면서 관람하신 것을 보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김명길 위원 방역지침과 관련 돼서 시에서는 준수해서 인원제한을 두고 거리제한을 둬서 받았지만, 외부에서 관람하는 우리 시민들, 들어가지 못하고 관람하는 시민들이 더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었다라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다른 건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축제도 코로나 때문에 다 줄고 안 했던 예산인데 당부 말씀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해설사대기소 205페이지 시설물 보수가 있어요. 어디를 보수했죠? 97만 7,000원. 205페이지.
○ 관광과장 이명애 아바이마을에 있는 곳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해설사가 4곳에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현재 4곳입니다.
○ 이영순 위원 현재 4곳에 있죠. 아바이마을, 속초해수욕장, 바다향기로, 영랑호호수윗길, 시립박물관 이렇게 넷이 있죠. 그곳을 보니까 대기소가 냉난방이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하고.
○ 관광과장 이명애 냉난방은 다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영랑호 호수 윗길을 다녀왔는데 강바람이 굉장히 세차더라고요. 그래서 방한복 내지 방한장비들 있죠. 장갑 내지는 이런 것. 복리후생에 우리 시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올해 겨울방한복은 긴 파카 그분들이 시안을 주셔가지고 의류를 방한복을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은 저희가 지급은 안 했지만 방한복은 지급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가보니까 바람 부는 날 칼바람이 불어요, 물가라서.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근무하는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챙기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양일간 다 갔다왔거든요. 시민들이 굉장히 밝고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시민에 힐링하는 장소가 돼서 너무나 좋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는 잘해주시고 제가 타 도시에서 계신 분들을 안내를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도 안전사고 안 나도록 주의사항 써주시고 특히 간격이 있어서 어린아이들 난간 간격이 촘촘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간격이 있어서 약간 조심스럽다, 애기들. 잠깐 부모랑 같이 간 아기들이 손 놨을 때 실수하는 바람에 안전사고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어린이들은 잠시 손을 놓으면 천방지축으로 뛰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신경을 좀 쓰십사.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광장이랑 계속 다니면서 주의도 주시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설 면에서 보강할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차차 관리도 해 주시고 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 손에서 잠깐 벗어났을 때 안전사고가 나는 건데 10명이 1명을 지키겠습니까?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지금 설악동 온천휴양마을조성이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유혜정 위원 우리가 2021년도에 968만 원 이렇게 예산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몇 개소에 지금 이 개인급수공사라든가 그쪽 마을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몇 개 업소가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올해는 개인급수공사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계속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개인급수공사라 하면 업체가 아닌 개인을 집에 들어가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개인 상업하시는 분들, 숙박업하시는 분들이.
○ 유혜정 위원 그동안 이 상황들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매번 그러면 2022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750만 원이 올라왔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예산의 부분에서 당해년도의 변화, 그리고 몇 년차 이 사업들을 해 오면서 이런 상황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었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13쪽에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굵직굵직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랑호생태탐방로 해양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면 매년 3월에 종료가 되게끔 지금 사업이 될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주기를 현재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1년 단위로.
○ 유혜정 위원 1년 단위가 3월까지.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도 5,731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역시나 그러면 또 그렇게 이월이 될 수 밖에 없다?
○ 관광과장 이명애 조금은 저희가 주문하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런데 그 계약의 상황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개월씩 되는 거예요? 1년 단위 안에?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1년의 상황들에 몇 차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 이렇게 되는 거라.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게 3월차의 상황으로 지금 계속 이게 순환이 되게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업은 3년간 앞으로 더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계속 명시이월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거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에서 설악동 재건사업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39억(원)에서 31억 2,7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된다 함은 한 7,800만 원 정도만 소요를 하고 나머지가 다 이월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됐던 커다란 사유는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용역이 작년 2020년도에 12억(원) 그다음에 2019년도 12억(원), 21년까지 했을 때 용역비가 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용역비가 다 4개 업체가 용역별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게 기부를 한 금액 이후 계약금액 이후에 지출한 금액을 다 이월시키는 겁니다, 용역비로. 계약을 한 이후 사업비에 대해서.
○ 유혜정 위원 용역결과가 나올 때 그때 마저 예산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거다? 용역에 대해서?
○ 관광과장 이명애 우선 선금은 집행이 됐습니다. 선금까지 만.
○ 유혜정 위원 선금까지 만 주고 있고. 그러니까 완납의 부분이 아직 다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이것이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이 상황들이 2022년도에는 한 65억(원) 정도 저희가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당초예산에,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용역은 언제 끝나게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2022년도에 끝납니다.
○ 유혜정 위원 2022년 언제요?
○ 관광과장 이명애 4월경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대략 2022년 4월경에 이건 용역연구비의 부분으로 대략 다 이제 나머지 부분이 31억(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용역 연구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집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65억(원) 정도는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
○ 관광과장 이명애 31억(원)하고 내년까지 65억(원)까지 하면 전체 한 11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용역과 또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나서 6월달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단위사업별로 업체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 추진하는 것으로.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되면 2022년도에 65억(원)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는 상황들도 바쁘겠네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것도 역시나 많이 이월될 수 밖에 없겠다?
○ 관광과장 이명애 이월되지 않도록 일정을 ...
○ 유혜정 위원 계약비는 들어가되 사실은 완공이 되었을 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죠.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야지만 2023년도 또 사업비 받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월 이후에 계획한 6월 정도 그 이후에 제대로 이제 사업절차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끝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 준비해 주신 이명애 과장님, 박정우, 송태영, 김현석, 이경선, 김지웅, 이희재 담당님과 관광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나. 주민생활지원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입니다.
4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에 김은영 담당이십니다.
희망복지팀에 전인표 담당이십니다.
통합조사팀에 강전하 담당이십니다.
생활보장팀에 손정수 담당이십니다.
장애인복지팀에 최은영 담당이십니다.
일반예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리추경이니까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243페이지 보면 국도비반환금 있잖아요. 총 이번에 반환금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43페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243페이지요?
국도비반환금을 저희가 이번에 30억 9,1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게 저희 같은 경우 예년에 비교치를 이렇게 정상적인 비교치를 산출하기가 어려운 게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국도비반환금은 저희 사회복지사업은 법정사업비가 국비와 도비가 부담되어서 내려오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국비가 내려오거나 그럴 경우에는 매년 그렇게 잔액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매년 반복사업인데 예측이 안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런데 이 예측성은 저희 시비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100%.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시기적이라든가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편중되는 예산들을 각 시도에다가 일종에 실링 식으로 배분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우는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240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농아인협회 장애인 사회참여운영 중간에 농아인캠프, 수어경연대회, 여름캠프, 전동휠체어 축구대회 이번에 코로나 영향으로 전부 취소가 돼서 예산이 반납이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상단에 240페이지 상단에 지적장애인자립센터 신축 설계용역이 전액 감액이 됐어요. 4,500만 원이 이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장애인자립센터...
○ 최종현 위원 잠깐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최종현 위원 신축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신축과 리모델링하고의 경계에 있어서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저희가 해당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 최종현 위원 부지는 어디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조양교회 옆에 현재 지적장애협회 그 자리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자리에다 다시 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최종현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적정한가요. 지금 주차장도 협소하고 그리고 진입로 경사도도 상당히 가팔라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자리에다 신축을 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지금 일단 이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쪽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사안에 대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뾰족한 수단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1차로는 그렇게 사업을...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전액 삭감하는 거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것은 단체하고도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37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안심서비스 모바일 웹 도입비가 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취약계층 안심서비스 모바일 웹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 하시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현재 다방면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저라는 대상자가 있을 때 저희가 이동량이 없거나 움직임이 없거나 그럴 때 일정시간 움직이면 8시간, 9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올해 1차적으로 사무관리비 식으로 해서 110만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사업과 많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라든지 장애인안심서비스라든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안심서비스는 일단 다른 사업에서 누락되신 분들 중심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다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1차적으로 노인, 장애인 그런 서비스에서 누락되신 분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
○ 최종현 위원 이게 모바일을 항상 켜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깔아놓으면 이분들한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렇죠. 깔아놔야 되는 거죠.
○ 최종현 위원 켜 놓는 게 아니고 깔아놓으면 위치추적이 되고 이동이 없으면 확인이 돼서 방문 확인한다든가 이런 거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통신비지원은 안 해 주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통신비지원은 아니고 웹사용료를 저희가 부담.
○ 최종현 위원 웹 사용료는 부담을 해주시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제 한 해의 사업들이 마쳐지는 상황인데 238쪽에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지원이 너무 많이 사업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랑 신장장애인 혈액 복막투석비 지원도 역시나 147만 원 정도인데 이 2가지 사안이 너무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는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신장장애 혈액복막투석기 같은 경우는 현장을 확인했었는데 다른 제도로 먼저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저희가 신청인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 사례는 없고 다른 제도로써 일차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 유혜정 위원 건강보험이나 이런 상황들에서 혹시나 빠지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잘 몰라서 그렇지는.
왜냐하면 환자들이 다 병원을 다니시니까 병원에서 안내가 잘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담당부서의 부서장으로서 확인한 바로는 몰라서 누락이 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보건소라든지 투석이라든지 발달재활장애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에 네트워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제도를 몰라서 누락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지금 두 사업은 다 시비인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여러 번 중복되는 사업들에 시가 관심을 가지고 했지만 충분히 사용하기 어려운 예산들이다.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요구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아동 재활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발달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는데. 막상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현실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 그닥 그렇게 저희가 국도비 현재 내려오는 사업으로 같이 매칭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방금전에 최종현 위원님께서 한번 추이를 말씀을 주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편차, 격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섰을 때는 전년도에는 갑작스럽게 수요가 급증을 했다라든지. 그런데 또 국가재정이라든지 道시책이 바뀌면서 그걸 커버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차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이 좀 증액됐을 때는 여기에서 필요비가 덜 나가게 되고 이런 보충의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재활서비스 기간들에 어떤 역량들은 좀 잘 살펴보고 계신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재활서비스 기관이 몇 곳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적인 한계를 아주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활서비스에 대한 전문가를 모셔오는 방식이라든지 또 그리고 그분들에 고용의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부딪히고 있어서 그건 저희 행정력뿐만이 아니라 같이 민과 협조를 하면서 개선을 하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전부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인력들이 몰리고 저희 지역들 역시나 이런 부분에 주변화되고 있는 상황들이라 좀더 역량들 강화하고 그러실 수 있도록 기관에 하여간에 파이팅할 수 있는 기회들 만들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고민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이 전액 국비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많이 예산이 삭감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이러한 부분이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국비 배정은 저희들의 배정권보다는 국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리스크상황을 고려를 해서 시군에다 공히 배정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99.9%를 다 지급을 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분들 외에는요.
○ 이영순 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생계 갑자기 지원받는 분들이 증가하지 않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럴 수도 있고요. 이 한시생계지원은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국비 별도 지원사업이였습니다.
○ 이영순 위원 대상이 수급자에 대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일반시민은 갑자기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이렇게 한시적인 생계지원금이 아니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또 그런 부분은 긴급생계라는 제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이번은 수급자들만.
그래서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반환금액이 많았군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노숙인들이 저희 시에 몇 분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일전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4명이 돼 있고요. 지금 또 저희가 노숙인들을 확인을 해 보니까 4명 중에서 1분(명)은 고성분이시고 또 3분(명)은 주거지가 정확히 돼 있고. 그런데 막상 실상은 바깥에서 생활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노숙인에 대해서 정확히 행정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건 4명입니다마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분들이 모이시는 장소를 일주일에 2, 3회 정도 저희 희망복지지원팀 담당하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대면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은 소액인데 소액이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분들 2개월만 해 줬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니요. 노숙인 예산은 사실 보면 저희가 노숙인이라기보다는 노숙인에 대한 예산 100만 원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비를 준다거나 타지역에 있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굉장히 추위가 심할 때 는 숙박업소를 숙박을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이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 있을 때 그런 분들이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에게는 긴급보호시스템이라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런 법적인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호는 타지역에 있는 분들을 여비를 챙겨서 보내시는 여비차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인데 줄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올초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 보면서 현재 직원들도 조금 인적자원이 정비가 되는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보조금하고 관련된 부분이여서 그렇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거기 사무국장님 인건비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지급하는 분이 몇 분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2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위원 그럼 이 인건비는 2,300만 원이라는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니요. 아마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인원을 조금 감소시킨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이 운영비 말고 다른 과에서 또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어디 그 저쪽...
○ 이영순 위원 예, 사회복지협의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별도사업으로 교통약자이동센터를 교통과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과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는 별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는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는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무국장비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현재 올라온 게 사무국장 하나 올라온 것?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사무국장과 그 밑에 사회복지사 1명.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저희가 보장해 주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 두 분꺼에 대해서는 다 드리고 있죠.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이 적게 올라와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자료 좀 요구할까요?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3년치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회회가 나름대로 올해 인건비가 감액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하면 도비가 증액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이제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고 저희 자체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비 비율에 맞춰서 똑같이 했었는데 그게 좀 과다하게 도비에서 계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여기는 그 상황이 안 적혀 있어요. 도비 나가는게.
도비를 받았으면 매칭해서 인건비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2가지 트랙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도 그렇고 보장협의체도 그렇고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부담된 사업비가 있고요. 이것 자체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시비를 세워서 나가는 경우가 2가지.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하고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인건비 그것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자료요구에 성실히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 준비를 해 주신 이승우 과장님, 김은영, 전인표, 강전하, 손정수, 최은영 담당님과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다.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입니다.
4회 추경 일반회계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팀에 오성봉 담당입니다.
기업지원팀에 김태균 담당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에 서영애 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팀에 장창원 담당입니다.
상권활성화팀에 고만주 담당입니다.
청년정책TF팀에 김경숙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예산 심의 끝나고 4회추경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드릴 건 많지 않지만요. 예산 관련돼서 2가지 질문드리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 아카데미 워크숍과 관련돼서 2회에 진행을 하시잖아요.
아카데미 워크숍 진행을 할 때 참석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트워크 30명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 분들 위주로 저희가 진행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네트워크 30명은 대상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올해 운영을 하였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모로 하셨다 그러면 어떤 식의 공모를?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공고를 하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청년단체들 JC라든가 아니면 청년몰의 대표라든가 소호몰에 청년상인들 이러한 대표들을 저희가 추천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정책 아카데미 워크숍 네트워크하면서 토론도 하실 거 아니에요. 토론에 있어서 워크숍 참석하시는 대표님들 청년대표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텐데 주가 이루는 내용이 어떤게 나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청년주거관계, 그다음에 청년대표들한데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주차장에 대한 할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그중에 자체적으로 요약하고 집약을 해서 7건을 선정을 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조금 아직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제 올해가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새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2기를 출범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중점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야 될 핵심포인트를 잡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주거일 것 같아요. 주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잘 인식하고 계시니까 일자리경제과뿐 아니고 각 실과에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많은 관심을 지금처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속초폐차장 인근에 태풍과 관련된 366페이지에 보면 태풍피해지역 재해복구공사가 있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진행중인 건가요, 안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완료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김명길 위원 이외에 농지라든가 농공단지 인근에 태풍피해지역은 없습니까, 더 이상?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속초폐차장 우측 양쪽 부분에 대한 복구는 완료를 했고요. 주변에 폐차장 울타리 부분으로 침하된 부분도 보강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폐차장 일부 주변이면 폐차장부터 환경자원사업소까지 가는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김명길 위원 이 부근과 관련돼서는 복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도블럭 같은 경우도 지금 농공단지 관련된 종사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기보다 종사자들도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노후가 됐는데 그것도 검토가 가능하시다면 같이 좀 부서별로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보면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이 있어요. 30억 3,500만 원.
그런데 8억 4,200만 원이 증감이 됐죠, 우리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이영순 위원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310개 사업체에 559명을 신청을 받아놓고 있고요. 지금 1차, 2차 내년까지 1년간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하여튼 기업들이 인건비에 많이 시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도자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원사업 시비부담금은 저희 부담금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노점상이 아주 정말 제일 경제에 먼저 맞딱뜨리는 사람들이 노점상이잖아요. 소득안정지원금 책정을 5,000만 원 했는데 그 소비를 3,000만 원 하고 감액이 2,000만 원 됐습니다. 어떻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당초에 100명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31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조건이 까다로웠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조건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조금 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상인회나 이런쪽에 등록돼있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노점상들은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에 건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정부정책으로 그게 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쉽게 얘기하면 노점상이라는 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상인회에 들어가지도 못하신 노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규제 같은 거 완화시켜주시고 노점상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올해는 이걸로 끝났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이영순 위원 내년에도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지금 상황이 계속 어려워진다라면 다시 또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그래도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물론 한동안 노점상을 막 규제하고 단속하고 이랬지만 그분들도 같이 경제 굴러가는 기구들 조직이기 때문에 인권보호차원으로 행정권을 확보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올해 명장선정을 안타깝게도 못했습니다.
몇 분들이 참여를 했지만 자격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많았어요. 그분들이야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명장을 받으셔도 되지만 열악한 시설 때문에 명장을 수여를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미리 명장에 요건이라든지 그런 걸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도 아니고 정말 몇 십년간을 손에 감각으로 만드셨던 분들이 명장을 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3번, 4번 도전을 했는데도 실패를 해서 굉장히 상실감이 컸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명장다운 명장을 받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 면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화되지 않았잖아요. 현대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미비로 명장을 못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분들께서 명장 신청을 할 때 그러한 자격을 좀 충분히 인지시키셔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저번에 당초예산할 때 말씀을 못드렸는데 환경부실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대포농공단지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저번에 당초예산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전국단위로 평가를 했는데 표창장을 받고 상금을 받을 정도라는 건 수질도 수질이지만 대기도 같이 측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관리, 대기질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지나온 면면을 지켜는 봤습니다만 많이 개선됐어요, 지금 거기가.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최우수기관으로 일단 평가를 받았으니까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기업체 부담금 체납에 따른 전출금.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30페이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에 대한 현재 체납이 한 10개 업체에 62건이.
○ 방원욱 위원 상시 10개업체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까지 누적되어있는 것들이 10개 업체 61건에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혹시 운영부담금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받지 못할 경우에 예산에 대한 전출예산을 1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작업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컨설팅 어떻게 되고 있죠, 주차 관련돼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내용을 실무팀이랑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의회와 상의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검토가 되면 정례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을 여쭤봐야 되고 위원님들께.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과장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역에 모든 분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정말로 심각하거든요. 그래도 속초시에서 그분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곳은 일자리경제과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 시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추경예산을 준비해 주신 이상현 과장님, 오성봉, 김태균, 서영애, 장창원, 고만주, 김경숙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라. 문화체육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문화체육과장 장봉주입니다.
예산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유산팀에 김만중 학예연구사입니다.
이대영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고희경 체육진흥마케팅담당입니다.
김희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로데오거리, 해맞이 공원 도색 보수가 들어와 있어요. 35만 원 삭감돼가지고 965만 원인데, 이게 지금 해맞이공원 공연시설이라는 게 설악항 관광안내소 뒤에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여기는 표시는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은 실시하지 않고요. 로데오거리에 있는 아치 거기에 도색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 사업은 어촌뉴딜사업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거기 공연장이 조성이 되면 활용도가 너무 낮다. 그래서 거기를 도색한다는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어...
○ 최종현 위원 ..., 다른 용도로 이번에 전환하실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최종현 위원 활용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겁니다.
21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학생 바둑최강전 개최가 올해 됐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취소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인데 왜 1,300만 원이 올라와 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전액 삭감입니다. 7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7만 원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707만 원. 전액 감입니다.
○ 최종현 위원 전액 감.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거기에 다른 사업들이 기존에 포함되어있어서 지금 1,300만 원이라는 다른 사업들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바둑은 다 취소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다른 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엘리트체육육성지원에 강원학생 바둑최강전 말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여러 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들은 남아 있는 거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정액이 2,000(만 원)인데 예산액이 1,300(만 원)이 올라와가지고 하단에 700(만 원)이 전액 감액됐는데.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기정이 700(만 원)이고 감액이 700(만 원)이 돼서 1,300(만 원)이 된 거죠.
○ 최종현 위원 기정이 700(만 원)이고 감액이 700(만 원)이 되어가지고 1,300(만 원)이 됐다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기정에 2,000만 원이 있었고요. 그중에 강원학생 바둑최강전은 707만 원이거든요. 그 사업은 전액 감이 되어가지고 최종예산은 줄어든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 1,300(만 원)은 무슨 사업이냐고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제가 세부내역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른 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에 2,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된게 강원학생 바둑최강전 707(만 원) 감액되고, 1,300(만 원)은 다른 사업이 있다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헷갈리게 해놓으셔가지고.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족구장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의회에 보고가 있었나요? 없었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족구장을 따로 보고드린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닌데. 족구장조성 사업은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난번에 체육시설 3가지 보고할 때 같이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부지는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고속도로 하단입니다.
○ 최종현 위원 고속도로 하단이면 어느 하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북쪽 방향.
○ 최종현 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배드민턴장 만들어진 데 거기 고속도로 하단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맞은편 쪽으로 북쪽으로 교각 옆으로 한 면을 조성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있는 족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대로 사용하고 늘리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있는 족구장은 하드코트로 돼 있어서 족구하시는 분들이 좀 인조잔디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다는 인조잔디를 할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족구장 3면을 만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면 관리가 다 되나 인원들이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수용?
○ 방원욱 위원 예. 족구장 인원들이?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아무래도 좀 부족은 하겠죠.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접근성이 좋은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다. 큰 시합들 있고 할 때는 그쪽을 쓰더라도 일단은 접근성이 좋은 공설운동장에 있는 그걸 써야 되는데 그건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노후시설 교체하려고 하면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일 족구협회하고 부딪히는데 만약에 노학동까지 교각 밑으로 만든다 그러면 과연 거기로 가서 운동을 하려는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한 면 정도는 줄여서 그 밑에 공설운동장에 있는 바닥을 오히려 바꿔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현재 이건 기금으로 지원받아서 할 예정이거든요, 도에. 그래서 지금 공설운동장 건 그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에 또 지나가면 그 많은 민원들 어떻게 감당이 될지 걱정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뭐 척산생활체육관 이용도를 보면 충분히 거리가 그렇게 심리적인 거리는 있어도 시간적인 거리는 멀지 않다고 봅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에 안되어도 후년에 된다는 보장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열심히 노력해야죠.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종합경기장 노학보조구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예산이 책정이 됐네요. 이 도면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도면은 따로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계획서는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 방원욱 위원 뭐뭐 할 건지만 나오는 것.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여기 보도블럭하고요. 배수로 덮개 부분이 파손된 부분들이 있고 그 외부관람석 조성하는 거 그다음에 비가림시설하는 거.
○ 방원욱 위원 비가림시설 그 중간에 있는 거. 마무리가 다 이 돈으로 다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이 사업으로 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있으면 보여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413페이지 구)설악수련원부지 체육시설조성 및 실시용역 맨 끝에 보면 2022년 1월 26일 준공예정이라고 써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실시설계가요.
○ 방원욱 위원 실시설계를 얘기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10월 1일에 착수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실시설계용역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이거 앞으로 향후 진행방향 좀 설명해 주실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저희가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 전지훈련특화시설 에어돔으로 공모신청할 때 안 된 이유가 국립공원지역이라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체육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용도지역이 그 부분이 국립공원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에서 점수를 받지 못했던 사안이거든요. 현재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진 않고 있지만 저희가 재산 관련해서 도하고 협의가 다 회계과하고 정리가 됐고. 저희는 내년도 2월달에 균특과 기금사업으로 여기를 테니스장하고 에어돔 공모사업 투트랙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에어돔은 다시 또 도전하실 계획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내년도에 문체부에 한 개소로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에어돔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연계를 시키더라도 다른...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에어돔이 공모사업으로 안 되면 제가 균특사업으로 전체부지를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 몇 월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2월달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209페이지 보면 마을미술관 작품(봉인된 시간) 철거 및 바닥 보수보강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완료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짧게 어디를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거기를 철거하고 바닥정비하고 파고라를 휴게시설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시민들이 그러면 파고라 휴게실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파고라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속초도문농요) 전승금 지원이죠. 기능보유자를 기르고 전승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道가 202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편성시기가 보통 10월, 11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12월달에 12월 31일날 교육사가 한 명이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날 전수장학생이 6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 마지막 추경에 道에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습생이 6명이 배우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전원 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전수장학생이 6명이고 실제인원은 많죠.
그건 道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전수장학생이 6명이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교육사가 한 3명.
○ 이영순 위원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간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예.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속초사자놀이테마공간을 아까 야간공연장을 확장시킨다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야외공연장.
○ 이영순 위원 야외공연장.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지금 컨테이너로 되어있는데 컨테이너에서 외부로 출입하는 공간들이 턱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해서 공원광장에서 테마시설로 접근성을 좋게하고 또 거기서 체험할 때 컨테이너 하나다 보니까 공간이 좀 좁거든요. 야외공간을 살짝 확장하면 체험학습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 마무리 작업을 언제 끝나나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이달 내에 다 끝납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고요. 종합경기장 노학보조구장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쪽이 왜 관람석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있던 상황이죠?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족구장이요?
○ 이영순 위원 예.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보조 노학보조구장. 비가림시설이 경기장 바깥에서 구경할 수 있는,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경기장 안에는 선수들이 대기하는 공간은 비가림은 했는데 해가 서쪽으로 지다 보니까 해가림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이영순 위원 관람석까지 같이 다 조성을 해 주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관람석은 크지는 않지만 조그맣게 있는데 일반 거기는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바깥에서 일반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관람석공간을 추가 조성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시설을 보강시켜줘야지만 학부형이나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담에 서서 보는 환경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편의시설을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편의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족구장 관련돼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저번에도 하셨지만 그래도 족구장만 따로 빼서 조만간에 의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 준비해 주신 장봉주 과장님, 오지현, 유성재, 이대영, 고희경, 김희 담당님과 오늘 배석해 주신 김만중 학예연구사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마. 가족지원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 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담당은 현재 출장 중입니다.
황남용 경로지원담당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담당입니다.
김연설 안심보육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가족지원과 2021년 4회추경 세출예산서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예산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정리추경이기 때문에요. 짧게 질문드리고 과장님의 생각을 좀 여쭙기 위해서 발언 신청했습니다.
258페이지 보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관련해서 지원금요.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7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258페이지요.
○ 김명길 위원 네.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을 속초시에서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인근 지자체들 출산정책과 관련 돼서 자료들을 많이 확인을 해 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셋째아 100만 원 지원을 해 주시고, 첫째·둘째·셋째까지. 지원금액이 조금 타지역보다 작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물가상승률 대비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출산지원정책과 관련돼서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있으세요, 내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현재 국책사업으로 연계되는 영아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지 도비정책에서 10만 원 추가되는 50만 원 지원 외에 순수 시 자체 예산으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맞지만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저희가 알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핵가족화됨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기 꺼려하고 현장에 우리 지역환경이 아이들에게 지출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부담되다 보니까 출산정책에 있어서도 셋째 이상까지 낳는 경우는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셋째까지 낳는 경우에는 지원 폭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타지자체에서 우리시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인구를 계속 늘려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산후조리원 응급지원비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이런 시책발굴차원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하여간 연말이라 많은 예산들 지원하시고 지금 또 정산받으시고 이러시려면 한참 직원분들 바쁘시겠어요.
247쪽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가 아주 작은 예산 156만 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 부분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은 안 쓰신 걸로 처리가 됐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247페이지에?
○ 유혜정 위원 맨 하단에.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활동비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변명 아닌 변명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활동이 저조했거든요. 다음 주면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책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 유혜정 위원 그렇죠. 12월 6일날 발표 부시장님 잘 하셨다고 말씀 전해 들었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비대면이지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아니 제 질문은 상당히 작은 예산을 책정했었기 때문에 활성화되기도 참 힘들다, 예우도 힘들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발표했잖아요. 모니터링하시는 거 팀 나눠가지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왜 활동비 안 주시는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게 지금 하반기에 책정이 된 거라서 소급적용하기에는 어려웠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조금 심각하게 확대되다 보니까 지급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활동은 했되 지급할 수 없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유혜정 위원 그건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해하기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예산은 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저희 발표회 했었잖아요, 그렇죠? 팀들 나눠가지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잘 들었고.
역시 나오는 의견들이 모니터링하는 것만큼 의견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집행이 안 됐는가에 대한 말씀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지출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거 만약에 제대로 활동은 했는데 담당께서 활동비에 대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참여단 분들에게도 그것에 맞는 예우가 아닌 거고 다시 한번 이것은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엊그저께(본예산 심의) 예산을 했기 때문에 또 궁금한 건 없지만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좀 많이 줄었어요. 줄었고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도 줄었어요.
핵가족세대에 아이돌봄이 굉장히 일상가정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집행을 하셨는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당초에 여성가족부에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 추계치를 보면서 예산을 배부해주셔야 되는데 아이돌봄은 제가 여성정책팀 계장으로 근무를 할 때도 과다배분이 돼서 이 건에 대해서 인근 횡성군에다가 시군 교류돼서 그쪽으로 감액을 해서 인근 시군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좀 중앙정부에서 과다배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저희 시민들은 풍족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충분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충분하게.
○ 이영순 위원 어린이집 모니터링이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어린이집.
○ 이영순 위원 그 사업은 부모들이 자유롭게 하는 모니터링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어린이집 지도 점검할 때 전문가 네 분과 부모님을 대표로 해서 4분(명)이 가서 2인1조로 가서 현장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아동폭행 사건도 많다 보니 부모들이 불안하고 그래서 CCTV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학부형에 모니터링을 많이 이용하셔야 하는 것 같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을 다 써야겠다, 그런 거고요.
제가 어린이집을 갔더니 물론 안에서 문을 잠급니다. 애들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사고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밖에서는 수시로 들어갈 수 없게 장치를 해 놨어요. 우리도 그런 가요, 어린이집이?
학부형이 애가 보고 싶다 그럴 때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전 연락을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밖에서 벨을 누르고 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 확인하에 학부형하고 면담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향을 해야 합니까, 그거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것은 저희가 관련된 지침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무단으로 들어오는 침입이라고 해야 되나 외부 무방비상태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재를 하는 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정책이라는 생각하기에 다른데 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아기를 맡겨놓는 학부형 입장에서는 CCTV도 물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애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볼 수 없는 그런 불안감도 학부형 입장에서는 있더라.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예를 들어 조금 어떤 텀을 둬서 일주일이나 예를 들어 이틀 간격에 볼 수 있는 그런 걸 개선책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집행부가 인원도 적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수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교육을 강화시켜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는 거하고 신경을 덜 쓰는 거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가족지원과는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지원하고 계시고 관내어린이집도 함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지원과의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욱 좀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추경준비를 해 주신 김상희 과장님, 홍희재, 황남용, 구제성, 김연설, 강미심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바. 건설도시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심인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정승원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 2년 동안 건설도시과와 교통과가 협력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들 다 마무리 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잘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276쪽에 싸리재 도로정비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없었던 3억(원)의 부분이 지금 어떻게 사업 진행을 하셨는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올해 사업은 마무리 됐고요.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요양병원에서 올라가는 바로 저수지 소류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길을 확장을 했고요.
○ 유혜정 위원 확장을 하셨나요? 언제 했어요. 준공한 것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봄에 해가지고 상반기에 다 끝난 작업이고요. 올해 추가예산 조정금하고 내려와가지고요. 3억(원)을 예산 세웠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올라가서 물 나오는 받는 그 부분을 확장할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싸리재의 상황들이 사실은 가장 오래된 넘어가는 거잖아요. 저희 도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설악산로로 꽤 오래되었는데 조성의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설악산로에서 일단 진입하는 부분을 제대로 진입하기 어렵게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거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게 마을을 통과해서 마을 집과 집 사이에 가옥 사이를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당부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 이건 건설도시과 일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야간조명이 안 되어 있고 가로등과 보안등이 잘려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알아보니 그게 식물의 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의 부분들을 일정구간에는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야간에는 조명도 그렇고 도로의 상황이 안 좋을 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들은 함께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건설도시과의 상황들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로의 상황들이 유도선이 되어있는 데들이 꽤 있어요, 유도선. 그러니까 직진으로 가는 데는 그렇고 멀리서부터 좌회전으로 가는 데는 뭐 어디어디로 빠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유도선이 되어있는데. 한번 마다마다들을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도선이 있긴 한데 그 유도선이 조금 더 길었으면 진입의 상황에서 미리 좀 인지할 수 있으면 차선들을 얼른 바꿔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을 텐데 그 유도선이나 안내문이 급작스럽게 앞서 와가지고 그제야 그러니까 정지되어있고 또 우회전하면 나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안내문과 유도선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시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교통이 체증될 때가 있거든요. 여기가 관광지이기 때문에요.
교통체증과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려 다 보면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예산 올라와 있는데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앞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재해복구사업이요?
○ 김명길 위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이라고 2,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276페이지에요. 소하천시설비.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2,91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 김명길 위원 2,209만 원이 삭감이 된 거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2,209만 원이 어디에 있죠?
○ 김명길 위원 276페이지에 있는데요. 추경 예산서에?
시설비에 들어와 있는데요, 증감으로.
이게 삭감이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감액된 겁니다.
이게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되고.
○ 김명길 위원 마무리 돼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마무리된 거냐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마무리 된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계장님?
예산과 별개로 계속 건의를 드렸던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청초천으로 빠져나가는. 예전에 우리 전재순 계장님께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거든요.
소하천 정비사업을 따라서 하시려고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일대 제가 발언을 드렸던 부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개발 관련된 용역과 별개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세권개발 용역과 맞물려가지고 여기도 하천종합계획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前 건설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이것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양쪽에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싸리재길하고 온천로 저걸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이쪽과 관련된 것도 친환경으로 우리 속초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때 건의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개발 관련된 용역이 진행될 때 이 내용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돼서도 많은 관심가져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선거관리위원회 주공4차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게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KCC쪽 붙어 있는 쪽은...
○ 최종현 위원 KCC 쪽에서 선관위 쪽으로 들어오면서 하는 거죠, 공사를?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런데 선관위가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선관위가 이전입니까, 신축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건물은 헐어내고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고요.
선관위 이전하는 쪽에서 건물을 다 안 짓다 보니까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전계획은 자체가 수립이 안 되어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전계획은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왜 이전을 안 하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재원확보하고 땅 매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 최종현 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제가 알기로는 보광병원 옆에 옛날 담배인삼공사 거기로 옮겨가는 걸로 설계하고 작업이 시작할 것 같은데요.
○ 최종현 위원 그쪽으로 가면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그런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옆에 또 있어요.
○ 최종현 위원 선거 때문에 이전이 용이할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선거가 끝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이 돼야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KCC 앞에 4차선도로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연결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물어볼게요. 현재 제설차량을 임대해서 썼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1대를 사나요? 장비구입 제설차량.
차량 속에 들어가 있는 장비구입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그러니까 제설차량 장비구입이 스노체인 그런 부분을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이 부분이 스노체인이 기본적으로 예비로 한두 개씩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그럼 스노체인 1대당.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 우리 유니목이 두 대가 있는데요. 유니목은 스노체인을 교체하는데 한 1,000만 원씩 들어요. 끊어지면 예비 스노체인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차량 1대에 스노체인이 1,000만 원이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 유니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일반 트럭 덤프트럭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유니목만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3,4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임대한 거에다가 이미 장착을 해서 쓰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건 우리 장비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9대거든요. 유니목 2대까지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에 대한 제설장비용구를 사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말하자면 이게 소모품이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다 쓸 수도 있고 안 쓰면 보관했다가 내년에 추가예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차량지원을 했었죠, 의용소방대.
과장님, 277페이지 보시면 대포하고 설악산전문의용소방대 차량을 지원이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동제설단 얘기하는 겁니까?
○ 이영순 위원 아니, 277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안전총괄과입니다.
○ 이영순 위원 죄송합니다. 이어져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노학동 마을안길(학사평길) 수로시설 정비공사인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11월 달에 예산이 특별조정금이 내려와가지고요.
올해 사업은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 이영순 위원 전액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전액이요.
○ 이영순 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11월 달에 예산이 가내시가 돼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로 이어졌다. 그러면 겨울에도 이게 공사가 시작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요. 설계하고 동절기 끝나면 3월 달에 발주를 할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명시이월로 했다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 끝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싸리재 약수터 쪽까지 확장계획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길이 좁은 지역이 있어요.
○ 김명길 위원 그러면 확장과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싸리재가 매년 보면 잦은 폭설이 아니라도 상당히 빙판지고 눈이 오고 난 뒤에 얼음이 녹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이곳을 겨울에는 겨울철 대비 안전용품을 비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현장에서 사고 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마을주민들이 진입을 하고 오시다가 커브 그늘이 많이 지기 때문에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과장님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준비를 해 주신 이대수 과장님, 심재경, 심인철, 이충현, 정승원, 전재순, 유돈주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 49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사. 안전총괄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안전총괄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금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상기 방재복구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담당입니다.
김금성 민방위담당입니다.
장순해 통합관제담당입니다.
한수민 코로나상생국민지원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질의는 제가 다 검토를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위원장님께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대포항전망대일원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비롯해서 위험지역 예산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과장님과 부서 담당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청학동급경사지 지역이 몇 년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청학지구 말씀하시나요?
○ 방원욱 위원 재해지역 있죠.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하실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당연히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요.
○ 방원욱 위원 아니, 다른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진짜 뭐라 그럴까 거의 퍼펙트하게 일을 하시는데 이 사업은 어차피 하실 거면 우리가 1차 협상, 2차 협상, 몇 차 협상까지 있죠. 3차, 4, 5차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금액이 조금씩 오르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어차피 2번에 걸쳐서 감정평가는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이게 어차피 내년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주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상협의를 진행합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지금 3년째 듣고 있는데 그런 의견보다도 이제는 속초에 이 공시지가들이랑 집값들이 시세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잘살고 있는 집을 속초시에서 뭔가에 구상과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죠, 과장님도. 그런데 현실이 못 쫓아가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얘기할 때마다 자꾸 겹치는 얘기가 되는데 의지가 있으신 건지 이제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어차피 내년이 되면 종합토지위원회에다가 의제를 받았으니까요.
○ 방원욱 위원 받아서 주민들한테 일단 살고 있는 집에서 만약에 3, 40평을 갖고 고지대더라도 살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를 나가서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런데요. 보상절차라는 부분이 범주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어도 어차피 내년 되면 최종적으로 수용절차를 거쳐서.
○ 방원욱 위원 이렇게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접촉을 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올해도 들어와서 상반기부터 계속 주민들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자료요청은 안 하겠습니다만 현실을 얘기해 주고 그다음에 조금 더 좋은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해 보겠다고 설득이 좀 필요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주고 자주 만나서 접촉을 해 주고 이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는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회도 하고 자주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더 많이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접촉을 몇 번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이 사업 꼭 해야 됩니다, 이거.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저는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418쪽에 보면 재난안전상황실에 통합관리시스템 그쪽 부분들에 집기나 무정전전원장치나 노트북 구입 등 이런 예산들이 모두 다 3회추경에 이렇게 예산 확정이 됐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지금 9월로부터 벌써 3개월이 지난 상황인데 이 행정에서는 도대체 노트북 구입하는데도 설계용역이 필요합니까?
이 부분 행정에서 입찰을 해야 된다 그래도 도대체 사업기간이 소요돼서야 이건 그냥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예산 확보해 두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노트북 구입이나 그런 것은 지금 시점에서 구입은 가능하겠지마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되고 나중에 구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최신 사향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 유혜정 위원 그럼 어떤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가 설계가 다 끝나고 석면이나 전기철거공사는 다 마쳤거든요. 건축공사하고 통신공사들이 조만간 ...
○ 유혜정 위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원) 짜리?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유혜정 위원 그 상황들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가 다 안 된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그때 하지 마셨어야죠. 왜 일들이 이렇게 되는지.
미루어 짐작해서 그 사업에 소요될 상황들을 보아서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시고 명시이월로가 아니라 그러면 2022년도 본예산에 오히려 예산신청을 하시든지 이렇게 됐어야지 일이 맞는 거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3회추경 때 종합적으로 확장 계획을 구축을 하게 된 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원)이 내려왔었거든요. 그 예산하고 매칭해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트북 구입하는데도 이 부분이 입찰 통해서 하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건 입찰은 조달청에서 등록된 제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요.
○ 유혜정 위원 그냥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제품 사시면 되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래 걸리는 게 내년에 엄청난 기술과 이런 것들이 축적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하고 넘어가야 될 일들은 제가 보기엔 항상 적시에 저기에 빨리빨리하고 어떤 것은 하고 기다려서 모든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흔히 말하면 그때 전원만 꽂으면 되게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구축사업 다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필요 물품들, 집기들 그때 다 구입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시스템은 다 구축되었어도 직원들 다 기다리고 있고 좋은 환경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 예산은 잡혀있는데 일은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어차피 노트북들이 다 지금 재난상황실 안에 테이블이 된 다음에 세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시스템이 다 구축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완료 시점 되면 그 시스템들도 같이 갖춰질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일하시는 시스템의 상황들을 지금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거든요. 일단 그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적재적소의 상황들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미리 예산은 붙잡지 말아야 한다.
필요할 때 그러면 하셨어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전체계획에서.
시스템 구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 4개월 걸린다 하면 2022년으로 어차피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넘어가겠구나. 그럼 3회추경에 그 예산들을 올리실 필요가 없었으리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안전총괄과뿐만이 아니라 사업들이 손도 못 대고 그냥 예산이 예산대로 잡아놓고 그대로 넘겨서 명시이월로 새 예산처럼 가져가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입안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부분에서 정말 좀더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유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부득이한 경우 명시이월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명시이월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니까 항상 예산에 있어서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은 지켜져야 되고 가급적 명시이월 시키지 않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추경예산 준비를 해주시는 정재룡 과장님, 권금선, 이상기, 김영대, 김금성, 장순해, 한수민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아. 교통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승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87쪽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비수익노선 11억 2,0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비수익노선에는 마을버스 투입되지 않나요, 희망택시도 들어가고. . 교통과장 박만엽 버스재정지원금 비수익노선은 속초시 전체에 대해서 다 조사하는 거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저희들이 용역조사에 의해서 결과물이 나온 대로 손실에 대한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도비도 포함돼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작년도 보다 훨씬 5억(원) 정도가 증액된 금액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 11억(원) 분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소위 얘기해서 손실보존이 더 커졌다는 얘기로 보면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전체 두 개 회사에 약 21억(원) 정도가 손실이 나서 2개 업체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배분을 하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코로나19 장기화로 보전금액이 커졌다고 이해를 할게요.
다음 288페이지 보면 교통지도 차량 구입비 4,500(만 원)이 있는데 우리 교통지도 차량이 그동안 없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모범운전자 교통지도 차량이 있는데요, 아반떼라고. 그 차가 내용연수가 다 돼가지고 새로 신규로 구입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차량교체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신규 구입을 통한 차량 교체?
○ 교통과장 박만엽 교체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집안에 경사 축하드립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 1억 7,923만 2,100원인데 도비 안 내려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도비가 몇 프로가 나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5:5입니다.
○ 방원욱 위원 도비가요. 인근에 양양하고 고성은 분담금이 없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다 있습니다. 자기 자치단체 운행한 차량.
○ 방원욱 위원 등록차량에 대해서?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이용한 차량에 대해서.
○ 방원욱 위원 이게 세분화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전액면제로 되는 바람에 금액이 추가 소요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을 이번에 해 주는데 이분들은 어떨 때 움직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요청을 한다든지 교통체증에 그런 것이 보인다 그랬을 때 요청을 해서 또 돈을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연중 모범운전자가 고유로 활동하는 홍보사업은 별도로 있고요. 뭐 어린이교통안전이라든지 그 외에 저희 각종 시행사라든지 아니면 가을철 특별교통대책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모범운전자회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기간제를 중앙시장부터 해가지고 그런 행사들 때문에 올해 작년에 몇 분을 뽑았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모범운전자분들하고의 역량과 비교를 하면 잠시 한번 해 볼까요, 과장님? 어때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 시 역시도 모범운전자회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나가서 차량에 대한 정리나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공무원하고 모범운전자회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간제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현장에 못나오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사실 저희 직원들도 많이 그런 일을 하는데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법적보호를 받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 준비를 해 주신 박만엽 과장님, 김형기, 김원희, 이승현, 이성수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자. 공원녹지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행정 민혜경 담당입니다.
산림조성 최창학 담당입니다.
산림보호 이상훈 담당입니다.
공원관리 이경임 담당입니다.
공원보상TF 최민영 담당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질의를 생략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산심의 준비해 주신 이선규 과장님, 민혜경, 최창학, 이상훈, 이경임, 최민영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차.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마지막 부서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김현정 지도담당께서는 오늘 건강검진 예약 일정이 잡혀 있어서 바꿀 수가 없어서 대신 차석인 김창유 주무관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양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입니다.
이호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김혁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정화 동물보호담당입니다.
2021년도 제4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302페이지에 수매벼건조료지원 삭감이 2,100만 원 되는데 하단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 최종현 위원 농가가 나와 있고 수매벼가 보통 매년 비슷하게 물량이 나올 텐데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가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전년도까지 그렇진 않았는데 농협하고 지자체협력사업으로 하면서 농협중앙회에서 30%를 경비로 지원하는 바람에.
○ 최종현 위원 건조료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그래서 그 경비만큼 남아서 시비를 남기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도 그렇고. 305페이지도 보면 농업인수당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인원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것도 저희가 438명인가 확정되어서 지급을 하고.
○ 최종현 위원 453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 예. 453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남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 소득 3,700만 원 이상 제외 그다음에 300평 농가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300평 이하 지급 제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1,5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인원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은 기정액 8억 6,800(만 원)은 몇 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게 한 1,500명에 한 8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 최종현 위원 1,500명에 한 8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더 줄어들어가지고 453명이 됐다 이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최종현 위원 기준에서 다 제외가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4페이지 보면 척산 족욕공원 교량 하부 주차시설 화재영향평가 용역이거든요. 용역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견적을 받아보니까 어차피 도로공사에서 자기네가 입찰을 해 주려면 “영향평가분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880만 원 소요된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주차시설 나중에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 비싸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 준비해 주신 박재일 소장님, 이주일, 김현정, 김정빈, 이호식, 김혁수, 김정화 담당님과 배석하신 김창유 주무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10개 부서에 대한 심의를 끝으로 2022년도 본예산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난 심의기간 동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은 시민분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임을 양지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 설명 기간 중 심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개의할 계수조정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정호 간 사
방원욱 위 원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5인)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자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10인) 관광과장 이명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문화체육과장 장봉주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교통과장 박만엽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