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코로나 신규확진자가 7,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역에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속초시에 방역대응에 집중해 주시고 지금처럼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보건소, 하수도사업소, 시립박물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보건소 ○ 위원장 강정호 우선 보건소 제안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예산제안설명 시 담당이 배석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방역 관련 담당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행정계장님을 소개하시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최대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보건소장 이종필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진 보건행정주무담당입니다. 이하 6계 팀장은 코로나 지금 현재 상황이 여의치 않아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배려해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보건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사전에 좀 협의를 했는데요. 코로나 관련된 신속대응 업무를 철저히 하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는 오늘 생략을 하고 서면질의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면질의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위원 많음) 지금 보고해 주신 이종필 소장님께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그간의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떠나게 되십니다. 정든 직장을 떠나시는 소장님께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예. 제가 1986년에 속초시로 처음 발령을 받아 현재까지 36년을 보건위생 분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간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많은 희로애락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보람도 있었지만 또, 어떤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마지막 근무로 보건소장을 약 3년을 하면서 추진한 여러 사안중 모든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떠나는데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간 여러모로 배려해 주신 속초시의회와 속초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평생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셨던 점 그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특히 2020년도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보건소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종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 11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나. 하수도사업소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임진우 하수운영담당입니다. 함진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수진 하수시험담당입니다. 강형득 우수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하수도사업소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참 할 일들이 많아요, 소장님. 일단은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맨 위에 중계펌프장 가압펌프 유지보수비 이거 외주 주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관내업체에서 망가질 때 마다 와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4대가 있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스탠바이가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거의 망가지면 바로 와서 고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스탠바이는 항상 준비시키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요. 응집제, 약품 악취제거용 뭐 이런 것들은 모자라지 않게 준비가 되는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탈취제를 많이 써요, 보면. 그만큼 뭔가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고요. 주변에 악취 때문에 탈취제를 쓰는 것 같은데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 종류는 냄새 유발물질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아는데 한 가지 약품을 쓰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염화제이철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염화제이철은 피부에 많이 안 좋다 그것도 각오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약품제 투입하는 것보다 원초적으로 악취를 막자. 그것은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심탈수기 2대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농축기는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농축기 냄새가 많이 나더라도 자주 좀 들여다보세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환경이 많이 안 좋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 노력해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탈취제도 많이 살포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분뇨처리시설이 완공됐을 때 준비할 때랑 완공됐을 때 가보니까 분뇨처리시설은 아주 깔끔하게.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은 많이 못미치는 시설이거든요. 둘이 비교가 많이 되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분뇨는 분뇨처리시설보다 악취방지시설이 더 클 정도로 아주 잘해 놨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음식물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도 지금 현재... ○ 방원욱 위원 국비 신청을 좀 하셔서 시설을 공간이 있는 만큼은 시설을 해서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음식물. 분뇨는 그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호동 신포마을 하수관로정비사업은 내년에 완료가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내년에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국비가 조금 못 내려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1억 5,600(만 원) 내려왔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원주청에 요청해서 내년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국비 신청을 더해서. 얼마 정도가 모자라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한 2억 8,000(만 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예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 방원욱 위원 마무리 안 돼도 기반시설은 다 해 놓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 방원욱 위원 노후하수관로 정비는 진행대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내년 봄에 재원 협의를 마치게 되면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와서 먼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제일 안 좋은 지역 먼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뒤에 시설팀 계장님도 계시지만 CCTV가 많이 유용하더라고요. 하수관로도 새고 그러면 원인 없는 폐수들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랑호도 지금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 중에 만약에 거품이 생긴다는 건 원인유발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품은 저절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아니다. 우리가 그걸 치약에 들어있는 게 뭐라 그러죠? 유기용제. 그런 부분들이 꼭 있기 때문에 거품이 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산기설비 교체공사는 내년에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올해 2기를 했습니다. 지금 10기 중에 ... ○ 방원욱 위원 전체 10개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돈이 제법 들어가다 보니까 한 대당 6,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 2대하고 내년에 3대하고 내후년에 3대하고 그다음 연도에 2대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산기가 설비교체를 부러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개는 연관을 다 해서.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몇 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상기 교체공사는. 그때그때 길을 막아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류수에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산기관 같은 건은 일찍일찍 교체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본 위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속초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대포농공단지에 악취저감시설, 대포농공단지는 보도 보셨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봤습니다. ○ 방원욱 위원 환경부장관 장관 표창과 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단 말이죠. 조사하는 과정을 보니까 폐수처리는 물론이고 악취까지 다 보더라고요. 종합적으로 대상을 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시설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하수슬러지찌꺼기사업 있죠. 우리는 여기서 뭔가 잡아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소화조 3기가 있잖아요. 하나씩 비우면서 오버홀 작업 다하고 온도측정기 다시 달고 들어와도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뭐뭐가 들어가나요. 위원장님, 마무리 지을게요. 거기에 분뇨 들어가죠, 음식물 들어가죠. 하수 찌꺼기 들어가죠. 속초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모든 오물하고 슬러지는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뭘 하죠. 아까 나왔던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는 악취는 뽑아서 제거를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메탄가스는 발취를 해서 발전시설, 돈을 버는 시설이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를 잡는 방법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따로 설치를 해서 냄새유발물질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메탄가스 유용한 것은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있는 걸로 경제에 이렇게 발전시설에서 버는 돈들이 상당해요. 그게 발전소에요. 그게 섞은 슬러지가 들어가지만 발전소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제발 여기서 악취를 잡아야 된다. 황화수소, H2S, 암모니아는 꼭 잡어서 탈취시설을 꼭 만들어서 시설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분뇨는 이제 거의 좀 된 것 같고요. 음식물 하수처리장에 있는 소화조에서 나오는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 꼭 잡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주변 정리 나무 좀 많이 심고 그래서 관광지로써의 면모에 큰 뭐라 그럴까 티가 안 날 정도로. 이게 하수처리장이었나 할 정도로 하는 사업이 내년 사업입니다. 하수찌꺼기감량화사업 완료되면 해내야 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는 사실 원인자부담금이 3년 전부터 한 50억(원)씩 들어오던 것이 내년에는 15억(원)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한 4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비에 치중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국비보조사업에 많이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도에는 상수도요금에서 한 30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더 들어오고요. 원인자부담금이 120억(원) 정도가 내후년에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비사업도 거의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 처리장에 있는 펌프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전면보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자금상 여건이 안 돼서 내후년으로 미루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내후년 완공으로.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서 준비를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여튼 노고에 늘 감사드려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예산이 보니까 처리수수료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소모품 구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유지보수비로 그렇게 많이 예산이 나가는 것 같고요. 약품비가 5억 4,500(만 원) 상당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궂은일이죠, 이것도.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거의 유지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항상 음지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제가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수토실 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이 나가고 있어요.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가 비가 오게 되면 바닷물이 역류합니다.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속초시에 9개소를 설치해놨다가 이번에 청학사거리 건은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기료, 유지하는데 그 비용이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가 2,000톤 해서 2억 1,800(만 원)이 올라왔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도를 준설하면 별도로 수소로 해서 환경자원사업소로 보내는 수수료를 ‘매년 이 정도로 하더라.’그런데 태풍이 많이 와가지고 우수관이 많이 할 경우에는 좀 많이 생기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매년 했던 만큼 예산을 잡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24페이지 보시면 소장님 다 잘 아시겠지만 분류화사업 정화조 처리비 이게 2톤에다가 300가구예요. 이게 어떻게 쓰임새인지?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올해부터는 사실 속초지역이 우오수분리화사업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반영이 현재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정책이 침수예방사업으로 우선하고 도로에 꺼짐현상 그런 것 때문에 먼저 사업을 추진하라 해서 우오수분리사업을 안 했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예비로 일정 부분을 세워놓고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그랬을 때 처리하려고 처리비로 세워놨습니다. ○ 이영순 위원 300가구를 해놨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시험연구비인데 하수처리 실험용 시약 및 초자기구가 있어요, 3,200만 원. 냄새 잡는 실험도 저희가 약품도 가져오지만 자체적으로 시험도 하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염산도 한 76종 정도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직원 4분(명)에서 매일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약품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하겠지만 요즘 대포동에서 저녁 8시 반쯤 되면 냄새가 고약한 게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는 모르고 있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환경위생과는 알고 있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맥락은 아닌가 봐요. 그쪽으로는 민원처리가 안 왔나 봐요. 분뇨처리장 준설이 6,000만 원 올라왔어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 분뇨를 하게 되면 찌꺼기가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빼놓고 그다음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용접해서 소화조로 보내고 그런 겁니다. ○ 이영순 위원 6,000만 원이면 1년에 예상을 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음식물처리장준설도 똑같은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똑같은 겁니다. 밑에 바닥이 하게 되면 양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가라앉는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그걸 다 준설해 줘서 다시 새로운 걸 받고 해서 반복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누구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아닌데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건물청소가 연 2회 청소를 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주변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좀 싸게 올라왔어요, 용역비가.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저희들이 직원들하고도 수시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지금 현재는 하지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타부서에서는 청소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200만 원으로.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공공 근무자를 2분(명)씩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소장님, 예산과는 좀 별개로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저희가 계속 수당의 부분에서 혐오수당이라는 부분에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사회가 워낙에 서로에 어떤 소통이나 이해보다 혐오를 하는 세대인지라 요즘은 혐오를 혐오하다 할 정도로 이 용어를 이제는 사회에서 더 이상 쓰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은데. 공무원 급여의 상황들에서 이 혐오수당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여전히 써야지 되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명칭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감이 이상한 듣기에 불편한 그런 용어는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반드시 어떤 부분은 어떻게 가족수당이라든가 흔히 이런 것처럼 주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수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쓰는 수당들이 있는데. 혐오수당이 반드시 이런 직종들에 써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이제는 저희가 이 부분은 벗어나야지 힘겨운 일을 하시는 상황들에 그 수당을 받는 것이 이제 시민들이나 여러 부분으로부터, 사회로부터 혐오적인 일을 한다라는 어떤 오히려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림 좀 띄워주시고요. 소장님, 지금 저기 모니터에 띄운 게 상수도사업소 운영계획 모니터에 띄우는 게. 상수도사업소 예산서 1페이지, 하수도사업소 1페이지랑 똑같은 겁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소 어제 했죠. 어제 예산서 1페이지예요, 저게. 저것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상수도든 하수도든 행정구역 총인구가 똑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619명 차이가 납니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런 기초계획에 따라서 그 밑에 나오는 1일 평균 하수량, 1일 평균 하수 발생량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오차가 있는 거예요. 표가 정확지 않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가 잘못됐던, 하수도사업소가 잘못됐든, 두 곳 중의 한 곳은 이 표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이런 기초자료가 잘못됐는데 어떻게 기본적인 예산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하수도사업소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지적을 해볼게요. 지금 맨 상단에 행정구역 총인구는 상수도사업소는 84,207명을 잡았고 하수도사업소는 83,588명을 잡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급수인구가 83,934명인데 하수도사업소는 하수처리 인구가 83,164명이에요. 차이가 몇 명이나 나냐면 770명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물을 쓰는 사람은 있는데 버리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물을 공급받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하수가 나와야 되는데. 물 공급받는 사람 인원과 물 버리는 사람 인원이 틀려요. 그건 뭔가 두 사업소 중에 한 군데는 잘못됐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이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 최종현 위원 그건 확인을 해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밑에 보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소 1일 평균 하수량이 5만 1,000톤이에요. 그렇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 최종현 위원 하수처리용량은 5만 1,800톤이고. 그리고 1인 1일 평균 하수량이 623리터입니다. 맞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 최종현 위원 소장님, 저희가 예를 들어 쉽게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00리터의 물을 공급을 하게 되면 몇 리터가 하수로 나옵니까? 하수계산공식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데 보통 0.9를 곱해가지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100리터를 쓰면 90리터 정도가 하수로 배출된다 그것이죠. 정확지는 않지만 보통 평균적인 전문가들이. 그런데 지금 1일 평균 하수량이 623리터인데 우리 속초시에서 1인당 하루에 공급하는 급수량이 418리터예요. 몇 리터 차이가 나냐면 208리터 차이가 나는데 208리터가 모자라는 게 아니고 208리터를 더 버린다는 거죠, 1인당.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418리터를 1인당 공급을 하는데 한 사람이 버리는 물은 623리터가 되는 거예요.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90%로 얘기하면 418리터를 쓰면 한 400리터 정도가 하수로 나와야 되는데 418리터를 쓰는데 623리터의 하수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이건 저희들이 하수량이 저쪽에서 하수도사업소에서 3만 6,000톤 내에 들어오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건 4만 8,000톤에서 4만 9,0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정확하게 상수도사업소는 1일 속초시에 공급하는 물의 양이 2만 7천 톤이에요. 생산량은 3만 4,000톤이고. 그러니까 이 수치가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기는 저희들이 불용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청초천이라든가 쌍천에 관로가 있다 보니까 불용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불용수를 잡으려고 설악로 외 2개소에 작업을 했고요. 청초천 작업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여기 하수도사업소 운영 계획에 불용수라고 별도로 표기를 해서 용량을 기재를 해주셨으면...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앞으로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기재를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차이가 나면 예산을 세우는 기초자료인데 물 공급량과 하수량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은 지적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수도준설을 많이 하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 최종현 위원 23페이지 하수도준설 관련된 수수료가 있고. 36페이지 중계펌프장 침사물 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돼요, 두 개 합쳐서. 이게 준설업체가 몇 군데가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속초에 현재 2개 업체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두 개 업체. 고루 일거리는 주고 계시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가 있고. 올해 신설된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배정을 해서... ○ 최종현 위원 올해 신설됐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분류화사업 정화조 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24페이지 상단에.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 최종현 위원 300가구는 아직 정화조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 대비해서 일단 책정을 해 놨습니다. 원래 옛날 같았으면 올해부터 국가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국가정책이 침수지역이라든가 노후하수관로정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우오수분리사업이 뒤로 밀려서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방치를 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소장님, 영랑초등학교하고 양우아파트 사이 거기가 우오수분리작업이 안 되어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가 언제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금호동하고 동명동 쪽으로 지금 잡았는데 국가에서 아직은 거기에 대한 걸 조금 뒤로 미루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언제 할 거라는 건...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은 언제쯤 될 거라고는 건 예측하기 쉽지는 않겠네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다음 차기는 집어 넣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저 우리 최종현 위원님의 아까 지적하신 부분,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닌 게 상수도사업소에도 자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 쪽에서는 최종현 위원님의 질의내용처럼 행정구역에 총인구와 처리인구가 왜 다른지?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올 한해 속초시 하수관리 전반적인 부분 이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설악로 2개 차집관로 정비사업하셨고 분뇨처리시설 개량화사업 지속적으로 관로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쪽에 예산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4쪽에 노학 배수펌프장 시설 유지비하고 우오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우오수펌프장 원격감시시스템 유지비. 유지비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펌프장과 관련돼서. 배수펌프장이 지금 속초시에 1, 2, 3 펌프시설이 되어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배수펌프장은 지금 청초천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구)소방서에서 물이 찾을 때 그걸 빼기 위해서 관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자연주화가 안돼서 청초천 하나에 배수펌프장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가 태풍 루사 이후에 설치, 시간당 최고 몇 밀리까지 가능하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 부분은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소장님께 매번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시간당 배수펌프능력대비해서 만조 때는 전혀 무용지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과 관련된 대비책을 계속 세우고 계시는데 계속 자연재해가 계속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배수 능력이 된다고 하더라도 능력치를 발휘를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또 다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것처럼 속초에 중점관리지역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용역비를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남프라자에서 물 나가는 관로 절차를 청초로 하면서 그쪽에 배수펌프를 전부 개량을 해서 신설도 하고 그렇게 할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원주청에서 청초호 준설펌프장 설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만들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대안은 머릿속으로 가지고 계시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일단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국비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것이지 대안은 분명히 가지고 계시는 거잖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사업장폐기물 처분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장폐기물 처분 분담금이 뭡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리시설에 있는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는 그 비용을 일정부분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한 1억(원)에서 2, 3,000(만 원) 정도 양에 따라서 조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 정도로 올해 계상을 해서 혹시 많이 나올 경우에는 좀 더 대비해서 준비를 미리 해놓은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께서도 질의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공폐수시설 운영평가 최우수상 농공단지 오폐수시설과 관련 돼서 받으셨는데. 저는 최우수 받은 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부서에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반경 2km 내에 지금 악취가 상당히 가끔이 아니라 요즘 자주 발생이 된다 그래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악취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했던 것이 속초시 처리장에 찌꺼기감량화사업입니다. 아까 방원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타주설비를 기존에 분당 160루베가 있던 것을 이번에 200루베로 증설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도 개량도 하고 신설 200루베를 하면 360루베 정도의 처리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좀 여쭐게요. 이 악취에 원인을 원점을 좀 찾아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원점이 어디라고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황화수소를 잡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시니까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상습침수구역 관련해서 여쭐게요. 지금 조양동해변 남문 일원에 지금 침수예방을 위해서 작업을 하셨고 정비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복연립도 맨홀펌프장 2개소 신설을 통해서 강제배수처리 완료가 됐고. 대포동에 자동차공업사 앞에 상습침수구역도 이번에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추후에 상습침수구역이 우리가 중점사업으로 해서 모든 사업들이 완료가 됐는데요. 앞으로 보강해서 사업을 해야 될 곳은 지금 부서에서 확인되거나 추진예정에 있는 사업 몇 개나 됩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아남하고 청학사거리하고 KCC하고 청호동 외에 지금 계속 반복됐던 것들은 올해 어느 정도 다 저희들이 침수예방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봄에 다시 현장을 검토해서 그런 데가 있으면 내년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체사업 추진계획을 가지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될 텐데 내년 1회 추경에도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현재는 예산을 시설비로 8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쓰고 그 비용이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제일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본 위원도 걱정하고 있는 게 상습침수구역 문제란 말입니다. 매번 연례행사처럼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예방차원이 아닌 항구적인 복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강조를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공유만 할 게 아니고 시행단계에서 계획,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데. 국비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런데 국비와 관련된 계획이 나오시면 지역에 국회의원도 잘 접촉을 하셔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 끝나셨고요. 지금부터 추가질의 받도록 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소장님 우리 하수도사업소가 사업소 특성상 전기를 많이 씁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총 제가 나온 것만 봐도 중계펌프장서부터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해서 억대가 훌쩍 넘어가네요. 소장님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서 국내에서도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은 곧 탄소배출량이 많이 나오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분담금이 정부시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에 대한 전기료저감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당장 사업장 조건으로 어떤 한계 때문에 고민들은 많으시겠지만 제가 한번 이 부분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사업장 내에 옥상 있지 않습니까. 지금 태양광이 설치가 돼 있나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전체 다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저희들이 공원구역 빼고 나서 저희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 건. ○ 최종현 위원 공원 빼고 나서 유휴부지에는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그런 부지는 앞으로 장내계획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질의 끝나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태양열 전지판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안은 없는 것 같아서 가용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전기료저감정책에 대한 것들을 내놔서 탄소배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야 되는데 그러한 제안을 해놓고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악취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대시민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역으로 역제안을 좀 드릴게요. 33페이지에 보면 체육공원 유지보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기억이 나는데 2000년대 초반에 옥상인조잔디구장 풋살장에서 풋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냄새가 전혀 안 났습니다.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시설의 노후와 등등으로 인한 그것으로 악취가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비례한다는 거죠. 냄새가 나면서 체육공원 이용률이 떨어졌어요. 체육공원에 초창기에는 많은 분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심지어 야간에도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냄새가 나니까 안 오는 거죠. 체육공원을 보수하는 게 아니고 체육공원 보수와 더불어서 체육공원에 와서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악취가 나지 않게 하든 다른 이유든 간에 그건 악취라고 제가 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옥상에 설치된 체육시설이나 기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모습들이 보이면 하수도사업소에 이미지도 제고가 되고 시민들도 그런 공간에서 레저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조금은 불편함이 생기겠지만 체육공원에 시민들이 올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 줘야 되고 아울러서 야간조명시설이 있나요. 체육시설에?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예,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야간에도 많이 이용을 하려는 의사를 표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사업소 옥상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우리가 이용한다라고 하면 하수도사업소에서 냄새가 난다는 오명은 더불어서 씻을 수가 있다. 그런 시책을 병행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체육공원에 뭐뭐가 설치가 돼 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 축구장하고. ○ 최종현 위원 풋살장 조그마한 것 하나 있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마을 분들이 와서 노인분들이 와서 하는 게이트볼장 같은 그런 시설하고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번에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추경에라도 이거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달라. 그래서 하수도사업소 이미지를 좀 제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속초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4억 1,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에는 보고가 됐었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이게 올해 발주가 됐고요. 사실 그래서 내년 6월달에 완료가 되는데. ○ 최종현 위원 아, 이게 발주가 된 사업인가요?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에도 심의가 됐고 의회에도 보고가 됐고.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런데 매칭이 다 못됐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기기계안전관리자 위탁교육비가 있어요. 그것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교육받는 건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만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 외에 직원들이 안전관리 이런 식으로 교육받는 건 없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컴퓨터로 해서 받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받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 쪽에 치중을 많이 두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렇군요. 물론 그러리라 생각을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일반 우리 직원들도 안전관리를 받나 해서. 안전이 최고기 때문에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쭉 살아오면서 공무원에 들어오시기 전, 그리고 저는 또 의회에 들어오기 전 등 당시에는 잘 몰랐고 또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분이 바뀌면서 많은 것을 듣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아직 공론화할 단계도 아니고 저 혼자서 지금 아직까지 연구가 다 끝나지 않고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하수도사업소가 왜 그 위치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전국제일의 관광도시 속초에 핫플레이스인 우리 속초해수욕장 유원지 바로 앞에 있고. 외옹치마을과 뒤에 새마을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왜 거기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공론화할 수 있을 때 제 주장을 한번 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우리 직원분들이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국은 우리 속초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하수시설계에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저희 현재 기술직들이 한정됐기 때문에 속초시에 각 파트에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현 직원분들 가지고도 최소한 노력을 해서 그 업무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우리 위원님들이 각종 민원을 듣고 하수도 관련된 민원은 주로 하수도 시설계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적은 인원에 현장을 다니시면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수도 관련 사업들을 쭉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도로를 훼손하고 그쪽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임시포장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그 도로를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다 이해를 하죠, 시민들이. 어쨌든 이런 공사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가 좀 부족하냐면 그랬을 때 안전조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최근에 의회에 민원들이 조금 들어오는 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멀리서도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도 설치가 되고 신호가 있다 그러면 사고우려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진입하다가 앞으로 직진하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또 임시포장이 좀 덜 되어서 차량이 위험한 상황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의 준비를 해 주신 장학봉 소장님, 박정숙, 임진우, 함진식, 김수진, 강형득 담당님과 하수도사업소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다. 시립박물관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관광객들과 속초시민들에게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계신 시립박물관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안녕하십니까? 시립박물관장 김한기입니다.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관리담당입니다. 정종천 학예담당입니다. 그럼 시립박물관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박물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관장님 고생 많으시죠.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강사료인데요. 얼마 되진 않지만 656페이지 보면 문화아카데미 강사료는 건당 37만 원씩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강사료는 15만 원, 문화학교 강사료 1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 차이는 왜 납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저희가 분야별로 약간 차등이 나는 이유는 아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 그분들이 강사료를 신청을 할 때 보편타당하게 다른 데하고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속마켓 운영이 참 잘되고 있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내방자들이 많고 호응도가 높죠. 공연자 출연료가 없었는데 500만 원하고 음향장비하고 5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 책정이 됐네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몫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다른 데 포함돼 있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 이영순 위원 좀더 업그레이드시키려고 그러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다른 항목이 잡혀있었는데 그걸 세분화시키면서 알기 쉽게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1년이 몇 회를 하죠, 숲속마켓은?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숲속마켓은 올해 24회를 했거든요. ○ 이영순 위원 1년에 연 4회를 하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주말마다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해서. ○ 이영순 위원 횟수로 한 4회 정도?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아니요. 25회를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1년에 25회를 했다고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예. 전년도까지만 해도 7, 8회 했거든요. 위원님들 요구사항 확대해달라... ○ 이영순 위원 그럼 21년도에는 25회를 했다고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올해 25회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발해역사관 울타리 안전 펜스 설치공사가 2,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발해역사관은 관광객들하고 지역민들이 얼마나 들어가시는지, 혹시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 자료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고. 저희들이 박물관 총 관람객 수 중에서 30% 정도는 발해역사관 통해서 가시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30% 나 돼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 이영순 위원 저는 실감온도가 그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이쪽에서 곤충전도 열리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그쪽으로 동행을 하는 걸로. ○ 이영순 위원 그게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울타리 같은 게 많이 훼손됐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렇죠. ○ 이영순 위원 교체작업이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박물관 명칭이 아직은 그냥 숲박물관으로 지금 현재는 쓰고 있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저희들이 기준에 정해진 노리숲길이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18일 그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그 명칭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 이영순 위원 노리숲길로?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예. 노리숲길. 그래서 그것은 팸플릿이라든가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새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시립박물관 옆에 숲박물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원화된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간에 가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숲속마켓도 숲박물관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같이 시립박물관하고 노리숲길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더 큰 관람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박물관 숲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데크하고 수목 보완하고 이런 걸로 올라왔는데 시간이 조금 있는 관계상 잠깐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661페이지 데크를 어디를 놓는다는 거죠? 시설비에서 시설물유지관리 지금은 야자매트가 깔려져 있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거기 저희가 코스를 다변화하면서 기존에 있던 건 좀 보완하고 또 코스를 고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새로 루트를 개발하면서 새로... ○ 이영순 위원 수목 보완이라는 건 나무를 더 심는다는 건가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수목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기존에 다년간 고사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교체도 하고 신규로 하고 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조성을 거기에 맞게.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으로 1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 예산을 한번 이라도 써본 적 있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작년까지는 썼는데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없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때 작년도 100만 원이었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작년도도 그 수준이었는데 그전에는 더 지출이 된 걸로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 정도면 일단은 해 보고 추후에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은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홍보비도 안 되겠네요, 100만 원이면.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이것은 순수하게 보상비로 들어가니까요. ○ 이영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물관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660쪽에 있는 박물관 문화시설지구 내 토지매입 이 부분은 저희가 회계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 그 부분으로 보고받았던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주차장 중간에... 그 부분인 거죠. 그래 전체적으로 시립박물관 지금 예산액이 이제 25억 6,8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 토지매입비용인 8억 2,300만 원을 빼고 나면 한 17억 4,500만 원이 실제 여러 가지 부분에 투입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가 눈에 띈 게 저희 풍물단 운영비가 6억 3,800만 원입니다. 토지매입비를 뺀 비용에서 전체 예산과 이 부분을 보면 37% 정도. 지금 풍물단이 10인 체제로 구성이 되어있는 거죠? 10명.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 유혜정 위원 어떻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저희들이 이쪽은 전문분야 인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인건비고 활동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재료비 장비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이 적정하게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장비들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보수·보완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이제 이번에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게 이게 시립박물관 안에 들어와서 일단 당초예산에 한 37% 정도가 이 시립풍물단에 인건비로, 운영비로 대부분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실은 시립박물관 예산은 굉장히 작은 폭인 거죠. 오히려 이게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러한 상황에서 그 시립풍물단이 지금 박물관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들어가서 박물관에 굉장히 많은 예산 속에 예산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운영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것들은 저희가 적정하게 일단은 예산 계상을 하지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늘려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부분이 그냥 계획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굉장히 죄송한 표현인데요. 뭔가 새롭게 그 기관이 비전을 갖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능계획을 계속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시립박물관 안에 발해역사관 유명무실한데 계속 이렇게 발해역사관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 운영내실화에 보면 425만 원, 결국 발해역사관 같은 경우는 깃발만 나부끼는 안이나 콘텐츠나 역사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발굴하거나 뭔가 조금이라도 꼭 우리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해와의 연결성, 고구려에 관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획해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발해역사관 425만 원 중에 깃발값만 200만 원?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는 겁니다. 과연 이런 박물관의 운영으로 적절한 상황들인 건지. 이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숲박물관 말입니다. 숲박물관이 그렇지 않아도 공원녹지과 사업에서 숲박물관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립박물관 예산으로 넘어왔어요. 이거 왜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좀더 전체적으로 낫지 않았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러니까 수목관리 측면에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지만 저희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 지역이 문화지구로써 박물관이 주 틀이 되는 것이고. 그 속에 일부 예속이 되어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국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그런 산림 관련 콘셉트를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기존에 전시된 유물 또 유배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더불어서 숲을 같이 참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숲 관리는 그래서 박물관은 박물관이 집중을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전문성들이 계실 것 같고. 숲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식물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 유혜정 위원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 하시던 전문성 있는 부서에서 가져가라 그래도 해 달라고 매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이원화되는 박물관 지구 내인데 이원화된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관람객도 혼선이 오고 저희들도 업무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하는 일들하고 저희들하고 사실은 별개가 아닌데 묶여있는 그런 건데 별개로 서로 인식을 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업무에 방해가 되고 지장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이 발언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관장님과 제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물관 숲 유지관리 부분은 숲을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숲속마켓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그 상황은 시립박물관이 행사를 늘려가시거나 찾아오시는 여러 가지 그 관객들에게 사업성을 가지고 대하신다 하더라도 숲을 가꾸는 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인 시립박물관이 그것을 떠맡아서 잘 가꿔나갈 수 있을까. 기존에 공원녹지과가 이 부분들을 해 왔던 부분들을 왜 이렇게 옮겨왔는지에 대한 위원으로서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1년 해 보십시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1년 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예.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바로 대답을 하게 되면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한 상당히 오랜 기간 전부터 숲박물관하고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올라온 예산들은 우리 관장님께서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의 질의는 이게 나무와 숲을 관리하는 업무는 공원녹지과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올라온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나무와 숲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어있는 거죠. 지금 올라온 예산은 뭐냐면 숲박물관에 근무자들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해 주시고 근본적인 숲 관리는 아직까지도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시작으로 해서 궁금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56페이지 같이 봐주시죠. 여기에 보면 지금 음향장비 임차 운영과 관련된 예산하고 속초 문화아카데미 운영 아래 보니까 답사차량 임차가 있어요. 답사차량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이것이 저희들이 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관내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답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답사를 하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답사를 하는 인원이 몇 명이시길래 차량을 임차를 해야 되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저희가 30명 정도. ○ 김명길 위원 30명 정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답사를 합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저희가 인근에 사찰이라든지 또 예술품을 만드는 연관해서 그런 곳을 다닙니다. ○ 김명길 위원 답사하시는 게 자료수집 목적인가요 아니면 벤치마킹이신가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김명길 위원 연 1회 하십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연 저희가 한 10회 이상 합니다. ○ 김명길 위원 10회 이상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예.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가 있을 때 판단을 해서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명길 위원 전년도 2020년도에는 답사 횟수가 몇 차가 되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것은 정확히 자료가 되지 않아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관장님, 공연자 출연료 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연자들은 출연섭외를 하십니까 아니면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하십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저희들이 콘셉트에 맞게 매년하는 행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고 서로 해서. ○ 김명길 위원 구전으로 섭외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섭외하시는 거예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저희가 계획에 의해 공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공고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공고도 병행하면서 속초시 문화대표 예술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속초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예술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것도 고루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물관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658쪽에 보니까 버스킹 및 협연공연 예산이 있고 음향장비 운영 예산이 있는데 음향장비가 30만 원×20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음향장비는 수의계약으로 계속 주시나요. 한 개 업체를 주시나요 안 그러면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고루 주시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고루 준다기보다는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개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서로 협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장비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관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시립박물관에는 아무래도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음향업체와 협력관계를 해서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내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협력 음향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되신 게 있으세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3, 4개 정도. ○ 김명길 위원 3, 4개 정도. 그렇게 많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루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 중소자영업자, 문화예술인들, 문화예술영역과 함께 하는 음향업체의 대표들도 상당히 힘드시니까요. 고루 예산이 많지는 않더라도 고루 참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린이날 운영과 관련된 물품구입 예산부터 해서 쭉 올라와 있는데요. 어린이날 행사 용역은 어디에다가 주시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기존에 저희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 ○ 김명길 위원 이벤트업체에다가 주시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기존에 했던 게 있는데 그것들을 기본데이터베이스화해서 발전방향이 있는지 하는데 그런 업체를 엄선을 해서 거기서 그렇게 줍니다. ○ 김명길 위원 업체선정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렇죠. ○ 김명길 위원 평가기준은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평가기준은 세부적으로 항목은 나와 있지만, 그것은 위원님 필요한 요구자료가... ○ 김명길 위원 세부적인 어떤 평가기준이 있지 자료를(요청). 그러면 위원장님, 외부업체 용역업체 평가기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렇게 하십시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19년도 3개년 동안 일단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된 진행과 관련돼서 관장님께서 파악해 보시기로 어떤 게 보완됐으면 좋겠다 라고 분석된 자료가 있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은... ○ 김명길 위원 결과보고는 부서 자체적으로 하시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렇죠. ○ 김명길 위원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해서 보고를 다 드리고 하는데요. ○ 김명길 위원 평가에서 좀 보완... 매년 보면 어떤 걸 보완했으면 좋겠다, 어떤 게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어떤 게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시는 부분 결과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런 것들은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따로 자료 주시겠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 좀 볼까요? 박물관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제 기억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2005년도에 시립박물관이 개원을 했습니다. 연수로 17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을 논의를 했었는데 그동안 방문객 추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니까 작년, 올해는 특수상황이어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코로나 전에 방문객들을 보면 제 기억으로 1년에 한 12만 명, 13만 명 그 정도 되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14만 명. ○ 최종현 위원 그 14만 명을 속초 연 관광객 1,700만 명으로 보면 한 0.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나눴었는데 뭐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물관 중장기 계획 수립용역을 보면서 왜 이제 수립 용역을 세울까 라는 아쉬움도 있지만은 개관 이후에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이 처음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처음 이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속초시립박물관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대표적인 문화명소인 박물관이 앞으로 21세기형 시립박물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얘기는 곧 용역의 중심에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시립박물관을 찾을 수 있을까 핵심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거죠. 박물관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중심을 두고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을 수립을 할 텐데. 내년도 용역사업이 잘 추진이 돼가지고 용역 이후에 우리 박물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관장님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올 상반기 실감콘텐츠가 준공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실감콘텐츠와 관련돼서 그렇게 관장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오신 관광객들은 신선하다, 좋은 이야기 소재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 최종현 위원 그때 저희가 같을 때 스마트폰으로 갖다 대면 바로바로 설명이 뜨고 그런 것도 있던데 이제는 잘 접속이 되나요?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잘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때 현장방문했을 때 잘 안돼가지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때는 초창기라서 그랬는데 보완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가고 있는 거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예.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유혜정 위원님도 말씀으로 하셨지만 발해역사관 운영 내실화와 관련돼서 일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시립박물관에 발해역사관이 뜬구름 없이 있지 라는 의아심을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장님 용역을 하니까 이 발해역사관의 적정성 이것 없애야 되는지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지 우리 속초시와의 그런 역사적 스토리 이런 것들도 한번 과업지시를 내셔가지고 과연, 시립박물관에 발해역사관이 있는 것이 적정한지. 적정하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도 명확히 이번에 정리를 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예. ○ 최종현 위원 660페이지 보면은 다목적 야외체험장 조성이 있는데 그것 주차장 옆이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 최종현 위원 거기가 다목적 야외체험장이라 하면 다목적이라면 어떤 것들을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이 관람 위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 최종현 위원 그 외에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기존에 체험하는 것을 좀 직접화시키는. ○ 최종현 위원 그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셔야 되는 것?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다른 것도 첨가를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 최종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 끝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장님, 저도 말씀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은 월요일 휴무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숲박물관은 언제 휴무를 하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지금 숲박물관은 일반 우리 근무형태하고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휴관이라는 자체는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제 관장님 전에 계셨던 관장님들부터도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뭐였냐면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비 10억(원)으로 속초시비가 아마 3억 5,000(만 원) 그 정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숲박물관을 만드는 거죠, 공원녹지과에서 공모를 해서. 그런데 박물관, 박물관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관리 부분에 얘기도 나왔고 그 당시에는 월요일 쉬고 숲박물관은 화요일날 쉬고 이런 적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불일치.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박물관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박물관에 숲박물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지금 시에서는 나름대로 공모절차를 거쳐 가자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묻고 변경을 노리숲길로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노리가 무슨 뜻입니까? 노리.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노리는 지금도 존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리마을 부락회라고 예전에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동우전문대 후문을 중심으로 해서. ○ 위원장 강정호 그렇죠. 농산물품질관련 쪽 얘기를 하시는 거죠.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동우전문대 후문 그러니까 과거에 구)노학동사무소 자리가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되겠는데. 그 안쪽마을 지금은 경동대 후문. 그 들어가는 지역에 부락을 예전에는 노리부락이라고 했습니다. 실례로 존속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노리부락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노리부락회에서 과거에 올라가는 그 미시령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접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박물관 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의 연관성도 있고 그래서 노리숲길로 지정이 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강정호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이제 뭔가에 대한 변경을 하면서 발표를 할 때는 정확한 의미를 두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우리 박물관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 발표를 했냐면 노리는 놀이공간을 의미하는 뜻에서 발음을 쉽게 노리라고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노학동에 과거에 지명이름을 또 노리라고 한다 하면서 덧붙였더라고요. 뒤에 계시는 우리 두 양 계장님들께서는 속초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실 텐데 거기가 노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어떤 구역을. ○ 위원장 강정호 노학동 전체를 노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그건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통상 과거에 그때 그 당시에는 노리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부락지가 있을 때 당시는 그 주변을 지금 우리 한화콘도 주변 원암리 밑에 하단 부분 그쪽으로 민가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분들이 거의 자연적으로 그 삶의 영역이 거기 까지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그렇게 이해하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산심의 준비해 주신 김한기 박물관장님, 정상철, 정종천 담당님과 시립박물관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8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라. 환경자원사업소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폐기물처리업무 등을 하면서 깨끗한 속초만들기에 역할을 하고 계시는 환경자원사업소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산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재홍 환경시설담당입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환경자원사업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장님, 소각장 매립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올 한해 현장에서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할게요.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부서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질의를 먼저 하면서 궁금사항 여쭤볼게요. 예산서 666쪽에 보니까 발전시설 발전설비 부분 교체부터 시작해서 소각로시설에 대한 예산들 보수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보수가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몇 년 동안 보수를 안 해도 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여기에서 저희가 폐기물발생량이 80톤에 대한 소각시설이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모품 성격으로 매년 교체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 보신대로 발전시설의 부분교체는 한 7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일부 노후된 걸 교체하는 부분이 5,600(만 원) 되고요. 내화물 보강공사는 매년 해야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소각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후가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도 현장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보수공사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2소각로 설치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현재는 저희가 한 20년 이상 지나야지만 재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계속 보수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 김명길 위원 소장님,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11년차 된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20년 후에 재설비가 들어갈 때 재설비 기간 중에 소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응 관련된 매뉴얼은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것은 14년차 정도 되면 기술진단을 정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결과에 따라서 15년차 정도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걸 계속 보수해서 계속 쓸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새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럴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전면 새로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면 신규로 기존을 유지하면서 신설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거는 기술진단을 해 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11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14년도, 14, 15년 정도 사용기한이 지났을 때 이 계획을 세울 때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주민과 상당히 마찰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설치라든가 지금 있는 소각로를 다시 폐기하고 다시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 돼서도 주민과의 소통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매립장과 소각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만큼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주민지원기금이 형성이 돼서 집행과 관련된 건 아직 결정이 안됐지만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검토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과 관련 돼서 소장님은 누구보다도 지금 업무와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알고 있고요. 여쭤볼게요.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주변에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데이터치가 보면 중간용역결과 그 내용을 보면 기준점 이하란 말이에요.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와요. 매립장 부근에 농공단지, 농공단지 부산물 바람에 방향, 소각굴뚝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하는데 기준치 이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업체대표한테 질문을 드렸던 게 그러면 이게 도심권 한중간에 있어도 전혀 환경상 문제가 없다냐는 얘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사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횟수가 중요한 것보다. 조사할 때 사계절 날씨 중에 지금 농공단지 인근에 악취가 발생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용역, 환경과 관련된 용역평가 조사를 할 때도 이런 부분 다 최악의 경우도 다 감안을 해서 조사를 했었어야 한다. 저는 도심권 가운데 지금의 소각로 소각시설과 매립장이 들어서 있는데 인근에 환경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직도 좀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래서 이게 보면 저희가 농공단지 주변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사실은 1년 내내 24시간 발생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때는 괜찮다가 또 어떤 시점에 가면 작업공정이나 이런 것 연관해서 아주 극심한 악취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매립장이나 소각장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주변에 농공단지라든가 주변에서 복화방식까지는 저희가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명확하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것과 관련 돼서 지역주민 인터뷰를 좀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고. 지역주민과 관련 돼서 환경 부분은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현재 정주하시는 자연부락에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장방문을 이분들이 조사를 하러갈 때 주민들과 소통이 많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면서 모니터링도 좀 하고 본인들이 측정치 값을 가지고 현장에 접근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자료를 도출해내야지.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만 한다고 해도 내가 내 몸소 느끼고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과학적인 데이터로 결과치가 도출되지 못하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왜 제가 소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민지원기금과 관련된 관리 지금 책임은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가 관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이번에 할 때도 일부 반영을 해가지고 측정...., 좀더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이게 매립장하고 소각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피해입니다. 주민들에게는 과학적인 데이터로 아무리 설명을 봐야 그 주민들, 인근주민들은 매립장을 소각시설 자체만으로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식에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런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환경측정결과 보면은 a1지점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편익시설 인근부터 상수도사업소 내 반경 2km 내에 측정을 하면서 결과치가 도출해내시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각 부락별로 피해와 관련된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사실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선진지견학과 관련된 계획들이 항상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견학일정들을 보면 환경학습관, ..., 마을세탁기업, 포시즌 애견테마파크.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쓰는 세상 순환자원 홍보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의 테마를 정해 놓고 그곳을 방문하시려고 계획들을 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고생은 하고 계시는데 정작 다수의 주민들은 전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이것과 관련 돼서 어떤 주민들이 공론화시킬 수 있는 환경도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어떤 내용이 정리가 돼도 5개 사회단체에서 브리핑을 하신다고 해도 정작 2km 반경 내에 있는 주민들이 큰 호응이라든가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이란 말이죠.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앞으로 계속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때다. 그리고 이 견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속초시만에 환경과 관련된 피해적 주민을 위한 속초시만에 특화된 사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지역 만에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벤치마킹 식으로 갈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어떨 건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사실 형식적인 겁니다. 벤치마킹 가는 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어차피 이제 형식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더 현실감을 높여주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 찾아내기 위해서 찾은 것에 대해서 확신을 좀더 갖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 자치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유사사례를 보면 좀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 김명길 위원 꼭 현장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실제 보는 거하고 같이 가신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질문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하면 아무래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속초시폐기물처리 주민감시원 위촉 2명이 됐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김명길 위원 감시원 소속은 어디입니까. 속초시 소속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매립장에 있는 분은 저희 소속으로 되어 있고 지원협의체... ○ 김명길 위원 지금 신규로 11월달에 위촉되신 분들은?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분들은 협의체 소속이고. ○ 김명길 위원 협의체 소속이고 협의체에서 급여를 다 책정해 주시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저희는 감시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 감시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단속 그런 측면도 있는데 거기서는 지도, 아무래도 단속... ○ 김명길 위원 왜 지도요원이 지금 감시요원 있는 쪽으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아닙니다. ○ 김명길 위원 소각시설 있는 쪽 입구에 와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러니까 소각로 쪽에도 폐기물이 가연성은 주로 소각로 쪽으로 들어오고 불연성은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연성 쪽에 들어오는 소각로는 태우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소홀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그것도 감시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감시라기보다는 좀 분리배출을 하도록 지도를 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 소각하는 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도요원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해서 주민지원협의체 기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지금 혐오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과 관련 돼서 현장에 목소리도 좀 소장님께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님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도 수시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기금 자체도 속초시 세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소각장에 대한 예산이 좀 올라왔습니다. 연차가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비용이 많이 들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제가 수도권에 아는 대로 수도권의 소각장 자원해수시설이라 그러거든요, 소각장을. 자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평촌에 안양소각장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위치가?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시내한복판 백화점 옆에 있어요. 평촌은 기획된 도시거든요. 거기다가 소각장을 백화점 옆에다가 지어놨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그게 문제가 있었으면 아마 이전명령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남일원동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영등포에 있는 매립장이 하나가 있고 주변주변 그런 매립장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봐요. 평촌만 빼고 모든 매립장이 저렇게 멀리 아니면 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에 지어지는데 우리 과천에 갈현동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이 안에 숨어 있거든요.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참 찾기 힘든데 개발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립장 옆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그렇게 숨어있던 데가 이제는 자꾸 표면화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선진지 이제 그쪽에 먼저 시도하는 데에다가 일단은 우리도 조금은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요. 이제는 질적 향상. 아까 김명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보다도 질적 향상. 우리가 후각으로 맡을 수 있는 냄새의 최소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도시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속초는 대도시는 아닙니다만 관광지잖아요. 그렇죠? 냄새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소각장에서 나오는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맞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를 하니까 평촌 한가운데 소각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쓰레기차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겉에다가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깨끗해요. 바로 옆에 지나가지 않으면 큰 냄새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니까 평촌 안양시내 한복판에 매립장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장님 감이 잡히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기본으로 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소각장이 자꾸 노후화되고 12년차라는데 노후화되는 부분은 오버홀 작업을 하고 기술개발과 이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외주 주거나 오버홀 작업할 때는 수도권에 있는 스토크식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스토크식 방식에 대한 소각장에 오버홀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좀 가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각장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쾌적한 분위기시설 기능보강공사에서 선별장 좀 어떻게 기능보강공사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내년에는 가능하나요? 선별장 냄새나고 악취나고 그런 부분 컨베이어 벨트도 조금은 위험성도 있는 것 같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래서 여기 예산에 5,500(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요. ○ 방원욱 위원 5,500(만 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컨베이어 벨트하고.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직원들 휴식시간에 조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설도 너무 열악하니까 신경 좀 바짝 써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냉난방기도 기능이 떨어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싹 교체하고 세탁기도 좀 기능이 잘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할 생각입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매립장에 아무리 복토를 쓰레기를 4.5m 그다음에 양질의 흙으로 50cm 복토를 해서 한번 묻는데 5m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예. ○ 방원욱 위원 4.5m가 쓰레기고 50cm가 흙으로 덮잖아요. 다지기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그 복토하는 흙에는 돌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가스가 빠져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질의 토사가 있어야 된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스포집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스가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을 묻는 건 아니죠?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없다고 할 수는 없고. ○ 방원욱 위원 뭐가 들어갈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패류 같은 경우에. ○ 방원욱 위원 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패류. 어패류, 조개류. 그런 것은 사실 안에서 큰 것은 모르겠는데 작은 패류 같은 안에 유기물질... ○ 방원욱 위원 냄새가 많이 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부패한 것을 제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일부 ... ○ 방원욱 위원 어패류가 음식물이 아니고 어패류 안에 있는 먹는 부분을 제거하면 일반폐기물이 되니까 매립이 가능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복토를 해서 가스포집기까지 포집을 하는데도 그 매립장 위에 누구나 다 냄새난다 그러면 매립장하고 소각장을 쳐다볼 거라고. 그 탄소배출에 대한 관리방안. 매립장 전체에 대해서 우리 또 소각장도 관리하시니까 그쪽 전체에 대해서 탄소관리방안. 용역을 주시든지 이거에 대해서 수수료만 낼 게 아니고 우리가 탄소배출 건이 이제는 탄소중립에서 이하면 돈을 받고, 탄소중립에서 이상이면 돈을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저감관리방안. 이제 탄소다. 하셔야 됩니다. 매립장인데 냄새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평촌 소각장이 안양시 한가운데 있어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매립장이 그렇게 큰... 그렇지만 탄소배출에 관한 관리방안 용역줘서라도 꼭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6억 7,500(만 원) 예산이 노후된 걸 기기교체 용역비, 인건비 이거 빼면 예산이 쓰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작업장 환경이 매립장도 그렇고 소각시설도 그렇고 재활용선별장도 그렇고 다 열악하지만 제가 재활용선별시설에 환경조성한 게 뭐가 있나 하고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1억 4,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컨베이어 부분 교체 꼭 필요한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외곽펜스설치 이것도 꼭 필요한 거고. 그분들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게 안 올라왔어요,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야외에서 분리를 하시고 이런 걸 봤거든요. 좀 환경을 쉴 수 있는 공간, 휴게소 같은 경우도 잘 되어있나요? 보충을 해주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기존에 있는데 거기도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냉난방기가 기능이 떨어져서 사실 올해 여름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2대 정도로 해서 냉난방기를 전면 교체, 신규 교체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물론 환경을 최신식으로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편히 쉴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고요. 노후된 시설완비, 용역이 또 있더라고요. 용역을 받아서 할 수 있어야 하고 주민협의체 편의시설 건물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어요. 1,000만 원이 잡혀있고 또 자체적으로 편의시설보수 3,000만 원이 잡혀져 있어요.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아니 이것은 저희가 편익시설 목욕탕사우나 운영하면서 수시로 보수할 일이 생기거든요, 조금조금씩. 그런 걸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매년 소요되는 게 그 정도로 소요가 되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올렸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번에 선진지견학을 가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편익시설을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견학을 가는 주요요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것도 일환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떻게 우리 공무원께서도 같이 가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같이 동행해서 갑니다. 같이 갑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앞으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내지 아니면 편익시설 목욕탕뿐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수영장을 한다든지 이런 걸 견학을 통해서 아무튼 잘 보고 오셔서 물론 거기 결정권은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지원해서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소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고 다른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협의체 주민지원기금 용역이 언제 정리가 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게 계속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재개를 해서 원래는 올해 5월경에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계속 중단이 돼서 못했거든요. ○ 유혜정 위원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재개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 11일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계획은 12월 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용역회사하고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부분을 갈급하게 했던 것이 주민지원기금 140억(원)이 채워지면서도 여전히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방향설정이 좀 잘 안 되었고. 행정과도 그런 부분들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신 거 아시잖아요. 이 부분이 얼마나 또 주민들에 저도 계속 참여위원으로 했었지만 보고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맞는 부분에 용역이 오는 것인가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시에서 하는 용역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이해나 그런 부분들을 아주 좁힐 수 있으려면 좁혀야 되는데. 사실은 연구자들이 이 지역에 맞는 부분들을 발로 뛰고 뭘로 뛰면서 찾아내는 것까지에 그렇게 좋은 성과물을 가져다주는 연구용역을 잘 못 봤습니다. 협의체에서 아마 기대가 꽤 클 거죠. 지금 나올 때를 기다리면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말씀들도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연구용역을 한 번씩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는 뭔가 사업 하나라도 좀 할 수 있는 3개동 또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할 거고 또 그 과정 역시나 쉽지 않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에서 협의체가 해나갈 수 있는 길들을 좀 잘 지원해주시고 행정과도 그 부분이 협의될 수 있도록 그 중간역할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무수한 협의체 안에서 가슴만 두드리는 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668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4개 항목에 대해서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4개 분야예요. 폐기물 부분 2가지, 온실가스목표관리제 이 부분들이 4가지인 건데 각각 700만 원씩 연구용역 잡힌 게 이게 적절한 예산인가요? 그러니까 너무 적지 않나 어떤 연구를 이 700만 원 단위에서 누가 하겠다고 하겠나 싶은.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정도의 이제 상황들이 지금 탄소중립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목표도 가지고 또 이행계획도 있어야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정말로 잘하려면 연구가 잘 돼야 될 텐데 어떠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래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불특정 이런 다수의 용역을 업체선정할 때는 누가 잘될지 모르는데 이 업체들은 환경부에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서 지정하거나 추천한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도 크게 과도하게 하지 않고 이 수준에서 다 되는 걸로 이렇게. ○ 유혜정 위원 그러면 혹시나 이 연구가 전국 동일 거의 비슷한 상황 나오는 거 아닌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비슷한 수준은 아니겠죠. 왜냐면 각 여건이 틀리니까. ○ 유혜정 위원 거의 체크리스트나 계획이나 또 국가가 가는 길에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각 지역별로 독특한 것이 아니라 기본 해야 되는 것들이 담겨지는 것 중요한 건데 그런 상황인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희는 원래 여기가 온실가스배출량이라그래서 CO2배출량하고 에너지사용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실가스 CO2로는 사실 15,000톤 정도가 기준으로 평균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은 80테라 에너지사용량으로 환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운영할 당시에는 폐기물량이 많이 없었어요. 한 60톤내외 거기에 슬러지까지 한 10톤, 70톤 정도 발생이 간신히 80톤 혹시 이내에 발생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평균치보다 하다 보니까 탄소배출량이 기준배출량이 너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건축붐이 일어나면서 2015년 이후에는 폐기물발생량이 거의 지금 현재는 130톤, 140톤 여름철에는 한 150톤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배출량 기준보다 상당히 높게 잡혀있어가지고 의무적으로 목표제라는 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소장님,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연구용역이 제 사무실에도 각 분야의 연구용역 자료들이 다 나와서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연구용역이 되고 있는 것인가는 참 다르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그냥 하시고 이런데. 이 내용들 마다마다는 어떤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연구용역에 테마만 보아도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는 우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이 왜 이렇게 많냐 이런 말씀은 드렸지만 오히려 제가 질과 그 노력을 생각을 할 때 이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아마도 전국 동일하게 가져가야 될 표준안들도 있겠죠. 하여간에 좋은 연구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연구를 주는 분들이 연구작업지시서나 기본을 좀 잘 갖춰줄 수 있도록 관심을 좀 크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내실 있게 되도록 실제 이행계획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 현장과 매칭이 돼서 실질적으로 감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가 실천 가능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뽑아내 주기를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 중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665페이지 보면은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유지보수비라고 나와 있어요. EM.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최종현 위원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유지보수비. 지금 EM을 계속 배양을 해서 생산을 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계속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누가 쓰나요? 예전에는 EM 보급 프로그램도 있었고 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사업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유용미생물을 배양을 해서 EM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희가 배양기가 1.5톤짜리가 두 개가 있고 실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농사용으로 500에서 1,000배 정도 희석을 하고. ○ 최종현 위원 총생산량이 연 어떻게 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9.5톤에서 한 1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10톤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농민분들이나 주민들이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한 65% 정도를 가지고 가고. ○ 최종현 위원 농민, 주민 65%. 그리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농민들이 많이 가지고 가고. 농민 외 주민들이 가지고 가고 나머지 한 35% 정도는 저희가 사업소에서 악취방지를 위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체 사업소에서 해소를 한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최종현 위원 농민이나 주민들이 직접 유용미생물을 가지러 오시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가지러 옵니다. 통을 가지고 오면 담아도 주고 혹시나 잘 몰라서 그냥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용기가 있어서 담아서 줍니다. ○ 최종현 위원 농민분들이야 농업 관련해서 대단위로 쓰실 테고 용량이 많으실 테고. 주민들은 어떻게 가지고 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주민들도 말통을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저희가 4리터짜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20리터 말통을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고요. 저희가 담아 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주민들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666페이지 보면 소각시설 보조연료비라고 있어요. 1억 2,600만 원이 있는데 보조연료비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이것이 경유인데요. ○ 최종현 위원 지금 연료는 뭡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주 연료는 가연성폐기물이고. 소각로에서 소각을 하면서 850도 이상을 ... ○ 최종현 위원 가연성폐기물에 목재도 들어가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들어가죠. ○ 최종현 위원 목재도 들어가고 소위 얘기해서 잘 타는 폐기물들을 연료로 쓰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초연료해서 소각장이 운영되는 것이고 그렇게 운영되면서 우리가 소각되는 폐기물만 가지고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자체가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어떨 때는 습기가 많은 것들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투입하게 되면 소각로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 최종현 위원 열량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열량을 높이기 위해서 경유를 쓴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다시 그것을 폐기물 가지고 온도를 높이는 그 사이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럴 때 빨리 이런 효과가 있는 연료를 통해가지고 경유를 집어넣어서 바로 등유를 때가지고 바로 온도를 적정한 850도 내에 변동이 많지 않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 연료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들어올 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우리 관내 사업소 중에 유해가스가 있어요. 특히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탄소배출량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각시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많죠. ○ 최종현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많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것과 관련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기조가 전국지자체에서 많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소각시설 내구연한이 다 와서 이제는 소각시설을 교체를 할 때는 탄소배출이 안되는 완전 소각 매연가스가 발생이 안되는 소각시설도 있더라고요. 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완전히 안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최종현 위원 연기발생이 거의 안되는 소각시설들이 있더라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아, 그것은 저희 소각... ○ 최종현 위원 요즘 나오는 신기술들이 있는데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희 소각시설도 연기는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탄소중립과 관련된 지금 중장기적인 계획은 채워져 있나요. 내부적으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것은 저희가 세워져 있지는 않은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오늘자 환경부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니까 사실 소각로라든가 각종 공장에서 배출되는 여로를 재활용을 하게 되면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해주겠다는 정책을 거의 입안단계에서 결정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소각로에서 나오는 내열. 내열을 재활용을 하면 탄소배출하고 제로로 해주겠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 배출량을 제로로 하겠다고 하는 오늘자 신문에 그게 환경부에서... ○ 최종현 위원 그 얘기가 어차피 내열을 다른 쪽으로 씀으로서 거기서 발생되지 않는 탄소배출을 이쪽으로 감가를 해주는 그 개념이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업장 중에는 탄소배출이 제일 많은 사업장 중의 하나인데. 이제 앞으로 2~3년 뒷면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텐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 요금도 장난이 아닌데 소각시설 상수도요금이 8,600만 원인이에요. 이게 소각시설의 상하수도요금이라는 게 냉각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이게 스팀보일러의 들어가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 최종현 위원 지하수 예전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썼는데. 폐기물량이 늘어나면서 물량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하수 수량이 줄었습니다. 아마 저희가 볼 때 농공단지가 계속 개발되면서 2차선차 넘어가면서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한 것 같아요. ○ 최종현 위원 농공단지 자체 공장들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러다보니까 그 일대에 지하 수량이 그 일대에 지하수량이 줄어들지 않았나 해서 상수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지하수를 아예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하수를 쓰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상수도로 쓰시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모자라는 부분을 상수도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하수 대비 상수도 비율이 어떻게 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비율을 안 잡아 놨는데 그때그때 부족하면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요. ○ 최종현 위원 지하수를 쓰는데 지하수 용량이 부족할 때는 상수도를 쓴다. 그렇게 이해를 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하수를 그동안 써보니까... ○ 최종현 위원 1분 내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스케일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러 줄여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소각시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인데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전기로 환원시키는 장치가 없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발전시설이 있는데 매전을 하고 있어서. ○ 최종현 위원 팔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팔고 있죠. ○ 최종현 위원 자체적으로 쓰지는 않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열을 전기로 전환하는 것은 매전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환경자원사업소 지붕이나 이 시설에는 태양광이 전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태양광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붕에도 없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 최종현 위원 왜 안 하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주민편익시설에는 일자리경제과. ○ 최종현 위원 지붕이 넓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한 것은 있는데 소각장에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는 끝나셨고요. 지금부터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까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소각장은 기간이 만료된 소각장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94년도, 95년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꼭 가서, 가지 않더라도 정보교환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폐촉법이 있죠? 폐촉법도 주민지원기금에 관한 것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노하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용역 나온 결과를 토대로 그런 협의를 자꾸 해보세요. ..., 이렇게 다른 데들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만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붙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많이 발전이 될 거예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비매립이 종료된 매립장을 1매립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지금 조성되고 있는 제2매립장. 향후 계획. 아까 도면 갖고 오셨던데 보고 하셔도 됩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희 매립장에 있는 설명을 잠깐만.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 방원욱 위원 담당계장님 나오시라고 그래도 될까요? ○ 위원장 강정호 소장님, 필요하시면 담당계장님도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그 부분은 저희 시설관리담당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 방원욱 위원 누가 좀 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환경시설담당 이재홍입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매립장으로 갈 수 있는 1매립장보다는 다른 공법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4.5m 쓰레기매립에 50전 복토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향후 매립지 사용계획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도면 보면서 설명) 지금 여기에 매립장 조성하기 전에 현재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옛날 산은 니은으로 깎은 상태가 여기서부터 제방을 만드는 겁니다. 제방을 2단, 3단, 4단, 5단, 6단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산쪽에서는 기존에 2단, 3단, 4단, 5단, 6단 제방이 니은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제방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이쪽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이 여기에 보면 6개 단계로 돼 있습니다. 제일 아래 단계는 우리가 2010년부터 작년 말까지 해서 매립이 완료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2011년 올해부터 내년 중반까지 공사를 하면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여기가 완료가 되면 요만한 니은자가 옆 디귿자로 되는데 10m 웅덩이가 생기는 겁니다. 10m 웅덩이에 토사를 1년에 1만 5000톤을 매립하는 걸로 가정하고 20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사진으로 보면 제가 오늘 가서 여기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여기가 3단 제방까지 올라왔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방이죠? ○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에서 동쪽 방향. 동쪽 방향은 한 반 정도가 3단으로 형성이 돼가지고 차수벽을 지금 설치를 했고요. 여기는 서측 방향입니다. 매립장에서 서측 방향은 2단까지 제방하고 여기 2단 옆에 기초성토에서 3단 제방을 성토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수배제 시설은 다 되어져 있죠. ○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기본이니까요. 그다음에 우수배제를 안 하면 그 침출수 되어버리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무튼 아까 복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냄새도 그렇지만 우리 우수를 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립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잘 알겠습니다. ○ 환경시설담당 이재홍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소장님,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탄소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곧 다가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답변 고맙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 우리 예산서 823쪽에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좀 보겠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든 감사든 간에 여러 가지 논의는 있었지만 우리 시민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827쪽을 좀 보면요. 우리 기금 잔액이 2021년도에 얼마죠? 잔액. 주민지원기금잔액?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147억(원). ○ 위원장 강정호 그럼 예치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3년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3년 단위로 예치하고 있으면 계좌가 몇 개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계좌로 나누죠. 5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20억(원), 20억(원), 20억(원), 20억(원), 30억(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좌를 나눠서 그렇게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예를 들자면 5개가 만기가 도래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이자수입이 많을 때도 있고 어떤 해에는 적을 때도 있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연도별 기준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면 이게 기금에 대한 폼이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표 자체가. 지금 2022년도에는 이자수입을 300만 원 정도밖에 계상을 안 하셨어요. 그럼 내년도에 만기되는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이건 내년도에 예치금 회수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치기간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일반 8억 1,6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중에서 나오는 이자를 일반이자 예금으로 그냥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는 내년도에는 해약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수입으로 안 잡은 겁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런데 제가 이 표를 보면 16년도부터 쭉 있단 말이죠. 16년도부터 연도별로 쭉 나오는데 우리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이제 이게 주기별로 일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고 그동안에는 이자수익이 4,300(만 원)일 때도 있었고 30억(원) 가까이 될 때도 있었고 줄어들 때는 9,000만 원일 때도 있었고 했는데 내년도는 320(만 원) 밖에 안 잡혔다는 얘기는 기금운용을 물론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잘 하고 있겠지만 기금운용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한번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지원기금을 운용자금하고 여유자금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운용자금에 대한 상세예치현황하고 여유자금에 대한 상세예치현황을 좀 농협에 요구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의 준비를 해 주신 안재석 소장님, 김병산, 이재홍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4개부서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정호 간 사 방원욱 위 원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5인)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보건소장 이종필 하수도사업소장 장학봉 시립박물관장 김한기 환경자원사업소장 안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