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본예산 계획에 의하면 8일째 마지막 날이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계수조정 등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있지만 시민들께 부서심의라는 마지막 날임을 말씀드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도서체육센터,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강정호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김현정 지도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입니다. 이호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김혁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정화 동물보호담당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올 한해 우리 속초 농가들 경영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강원도 농업인수당 관련해서 이 농업인수당 작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최종현 위원 그때도 문제점들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어업인수당과 더불어서 농업인수당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 심의 때도 어업인수당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 어업인수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문제냐면 선주들밖에 수당을 못 받아요, 선주들. 배 소유자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불합리함을 지적을 했고.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평수인데. 이 농업인수당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주소지가 관내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농업경영체에 2년 이상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농지를 1,650㎡ 이상 20만㎡ 이하로 경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2가지가 상충을 하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300평 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농업인수당을 받으려고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는 사람인데 경지면적이 차이가 생깁니다. 1,650㎡를 평수로 환산을 하면 500평.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농업경영체는 300평으로 돼 있고 수당은 500평으로 돼 있고 현장에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고 강원도 전체 농민들의 공통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그래 속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수당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강원도에 계속적인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런 농업인수당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자기 농지 없이 전원농인데 임차농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안 쓰고 임차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수당을 또 못 받아요, 실제로 농민인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결국에는 어려운 분들, 농사짓는 분들 격려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려고 이런 수당을 주는 건데. 정작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 수당을 못 받는 현실에 지금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입 초기니까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래서 저는 의회에 보고드렸을 때도 최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고 도의원님들도 시군에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 많이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200평 갭이 생기는 부분 농업경영체 등록은 300평 이상 등록을 하고 지급은 500평 이상부터 지급을 하는 부분 갭이 생기는데, 도에서는 농업인수당 당초에 취지는 농민소득화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소농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아마 시장님께서도 아마 회의 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아마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수매벼건조료지원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554페이지가 맞습니까? ○ 최종현 위원 554페이지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내여비 밑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수매벼건조료요. ○ 최종현 위원 이게 건조료가 작년부터 아마 지급됐을 거예요. 이게 과정을 보면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 2019년도 10월 달에 관내 농민단체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관내 건조시설 싸이로(곡물)라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최종현 위원 싸이로가 없어서 인근 지자체 건조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경비부담이 된다. 타지역에서는 건조료를 지원을 해 주는 타지자체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해 12월달에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건조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부터 포당 2,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소장님,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속초 관내에 건조시설이 아예 없는 겁니까? 건조시설이 있는데 시설용량이 적어서 타지자체로 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관내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市나 道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건설을 해서 관내에 있는 농민들 수매벼를 건조를 하는데. 우리 속초시도 타지자체로 가는 게 아니고 관내에 건조시설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농협 자체예산으로 부족하니까 시예산을 보조를 통해서 농협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언제까지 우리 수매벼를 인근지자체 가서 건조를 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최종현 위원 수매벼 건조를 할 수 있겠끔 건조시설을 일단 만들자? 앞으로 계속 이런 예산들이 계속 세워져야 하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일손들이 모자라서 농촌에 일손 수급이 잘 안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도 인력수급을 많이 요청하고 그러는데 그게 원활하지는 못합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그 인력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당이 고공행진으로 올라와 버렸고.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을 했는데 불구하고 인건비가 비싸서 출하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민박이 지금 시설개선으로 4,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몇 페이지입니까? ○ 이영순 위원 556페이지입니다. 지속사업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4,800(만 원)이 있었고요. 환경시설개선은 몇 가구에 얼마씩 이렇게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 민박이 51개 업소가 있습니다. 51개 민박업소가 있는데 이게 도에서 주도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도에서 들여서 하다 보니까 시매칭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공모를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뭘로 잡죠, 기준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도에서 바로 기준이 내려옵니다. 기준지침이 딱 내려와서 그 지침에 맞게끔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작년에 예산 다 소진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이영순 위원 그렇습니까. 556페이지를 볼게요. 명품김치 육성 지원으로 1,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2개소인데요. 신규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닙니다. 작년에 1개소 8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우리 관내에 아시다시피 설악산김치소하고 산들바람김치 2개소가 있다 보니까 1,600만 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보조가 1,600만 원이고 자부담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우리 지원내용이 어떤 사항이냐면 신제품개발비하고 그러니까 컨설팅비, 소규모장비구입비, 포장디자인개발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육성사업이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이영순 위원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 있는 2개 업체에 김치에 대한 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육성사업으로 드리는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요즘 김치를 집에서들 많이 담지 않고 구입해서 먹는 취지로 가기 때문에. 명품김치가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하시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일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계약의뢰까지 다 해 놨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른 도시도 하고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다른데 하고 있고 정리추경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달 16일날 촬영을 하게 되고요. 23일날 송출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른 데서도 해가지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김치. 여성인들이 노동력이 많이 감소가 되죠. 경감지원을 11분(명)을 하더라고요, 557페이지 보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비요? ○ 이영순 위원 예. 경감지원이 11명에 80%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농업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을 25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중복되게 드리는 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이건 우리가 지금 보면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다용도 작업대라든가 고추수확기, 충전운반차, 충전분무기,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물품비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장비를. 그리고 바우처는 문화, 여행, 스포츠 등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20만 원씩 카드로 해서 25명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 이영순 위원 11명을 지원하는 것도 자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성농업인이 지금 우리 시에 집계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11명 정도 해서 20명 그 사이거든요. ○ 이영순 위원 복지바우처도 25명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분들 어떻게 책정을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이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지원을 하는 상태입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닙니다. 영농회장님들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마도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25명이 받는 거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이게 금년에도 25개소를 했거든요. 내년도 25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락된 게 있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올해 25명 받았으면 내년에도 그분들이 또 받나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지원을 해주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올해 자연부락 영농회장들을 통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25명이었고 금년도 25명이었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아니, 제 말은 작년에 받았던 복지혜택을 올해도 그분들이 다시 또 받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거의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여러 사람을 혜택을 주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여러 사람이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 25명이 거의 다 우리가 등록된 농업인인가 보죠? 등록된 여성농업인인가 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등록되진 않았지만 농사를 짓는 분이 그렇다는 거죠. ○ 이영순 위원 참 적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뭐 아시다시피 지역에 젊은 분들도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중에서도 여성분들이 짓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소장님, 지금 앞서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 이어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릴까 해요. 전체적인 현재 농업인수당을 받는 상황이 1,240명인데,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농업인수당이요? ○ 유혜정 위원 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여성농업인이라고 복지바우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이라고 어디에 등록이 되는 그런 기준은 없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기준은 없고. ○ 유혜정 위원 경영체 등록을 하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지만 부락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이분이 통장님을 통해서 “그냥 여성 농업인이야. 항상 농업을 하고 계셔”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복지바우처가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 25명이다는 이건 좀 살펴보셔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수당 나가는 전체 남여를 합쳐서 1,240(명)인데 그 농가에 여성농업인이 25분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우리가 당초에 농업인수당을 1,240명을 신청을 했었는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니까 인원은 438명인가 최종확정된 것이... ○ 유혜정 위원 실제로 저희는 438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지급 된 것이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죠. 500평 이상 경작을 하고 아까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년간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 유혜정 위원 아니 소장님, 제 말씀은 그래서 농업인수당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정책에 이루어지고 있고 수혜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좀 간과가 되어서 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다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런 우려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는 별도로 여성이고 남성이고 갈라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품질 관련 쪽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농업경영체 등록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것도 여성농업인들 고령화되어있고. 그래서 25명 정도가 그냥 우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기 때문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등록을 300평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등록 안 된 분도 300평 이하 되는 사람도 아마 여성농업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등록 관계를 생각을 안 하고 영농회장들한테 통해서 여성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있으면 그 수요를 조사를 해서.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도 부부가 같이 해도 대부분 남성 토지가 되어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남편 앞으로 먼저 하시되 사실은 이게 가계농업이다 보니까 다 같이 가족들이, 가족도 그것도 고령부부가 움직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좀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25명은 이건 너무나 저조하고 그분들 통해서 알았던 상황이다가 아니라 한 번쯤은 조사 작업을 통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야지만 복지바우처지원이 우리 지역에 만약에 100명의 여성이 나온다면 도비 확보하셔야 될 거고 시비도 더 확보하셔야 될 거고 이런 과제를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웃에 있는 분이 70대 초반인데 농사지으면서 복지바우처로 수영장 다니시는 걸 ‘정말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변에 꽤 있으세요. 그 부분들은 좀더 사업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좀 애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571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쭉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이렇게 계속 국가가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땅의 문제도 그렇고 기후의 문제도 그렇고. 무엇보다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상황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지역에 친환경농업이 이렇게 되면서 좀 확대가 되었고 또 농사짓는데 좀 화학비료나 살충제나 기타 등등 적게 쓰면서 이렇게 농사하시는 부분들에 좀 많이 적응하시고 생산이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한정돼 있습니다. 하는 농가가 한 27농가 정도 있거든요. ○ 유혜정 위원 127농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니 27농가요? ○ 유혜정 위원 그냥 27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그래서 거기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친환경벼라든가 이런 걸 잘 안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도움을 줘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마도 무농약을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력이 많이 더 필요로 되어지는 상황들이 좀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땅이 살고 친환경도 27개 농가가 이렇게 하는데 옆에 농가가 수질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다 오염이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556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으로 121만 8,000원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55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유혜정 위원 556쪽 중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지금 저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나요. 어디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죠, 저희 지역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하도문하고 척산마을하고 상도문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상도문 1리하고. ○ 유혜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더 사용해도 될까요? ○ 위원장 강정호 네. ○ 유혜정 위원 실질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이름 지을 만한 그런 위상들을 좀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도문은 어디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상도문 올라가시면 하도문부터 말씀드리면 하도문쌈채, 토마토 거기서 그렇게 해 왔고 하우스를 돌려서 많이 하고 상도문 같은 경우는 개인 땅, 개인 논에다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개인 논에다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니아니, 휴양마을은 기본적으로 우리 벚꽃축제 하는 장소 그쪽에서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친환경 벼라든가 그런 건 개인 논에다가 하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말씀을 아끼고 왔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가 농촌관광 주체로써 마을들을 육성한 사업들이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사업이 이제 한번 사업이 시작되면 그 시작을 종료하는 시점이 없이 계속해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고 결국은 내려온 사업비는 어쩌지 못하니까 지역에서 이 부분을 아마 소모를 하시는데. 정말 위상에 맞게 사무장 지원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휴양마을 보험가입을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데 휴양마을이 활성화 지역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국비, 도비를 받을 만큼 우리 지역이 가꿔지고 있는지는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 부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글쎄요. 휴양마을 관계는 유혜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왔고 보험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는데 저희도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만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잘하자, 아니면 여러 개소에 흩어져있었다면 한곳이라도 집중해서 정말로 명품관광 체험의 상황으로 좀 이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에서 좀 에너지를 쏟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소장님 유혜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신 거죠. 아까 말씀 중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매칭사업 관련돼서 말씀 하셨는데 어찌 보면 같은 말로 그렇다 하더라도 세심히 정책을 잘 펼치라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피해서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관정사업을 많이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전체 몇 군데 하셨죠? 소형하고 대형, 중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지금 관정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방원욱 위원 589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금년도에 관정을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 주신 덕분에 소형관정을 21개소를 하고 중형관정 3개소 해서 24개소를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관정에는 지하수보호차원에서도 관정을 개발을 해 놓고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 이렇게 많이 바쁘게 서둘러서 일단 해갈은 된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번 버려진 유기 동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몇 페이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 방원욱 위원 591페이지입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비교를 하면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한 38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인건비 책정에서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배가 늘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유기동물보호소에 관리인분들 3분(명) 다 완료가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제는 안에서도 2분(명)씩은 근무할 수 있게. 안에도 밖에 나가서 포획하시는 분들이나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 안에는 유기동물을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갖고는 좀 힘들다? 두 분 정도는 같이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세 분을 뽑은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맞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당초에 2명 근무하던 열악한 환경을 1명 더 추가를 해서 3명으로 해서 조금 어려움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 방원욱 위원 또 소장님 서둘러서 뒤에 남은 땅에다가 대형견도 만드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좁아요, 좁고 복잡하고 하지만 그나마 숨통이 트여간다 이런 생각은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은 한번 버려진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거 관리는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동계는 따듯하게 하계는 그늘막도 치고 여러 유기동물협회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안정화가 돼 가는 것 같고 코로나만 아니면 더 관리를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가장 책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유기동물에 대한 예방, 심장사상충이나 파버 같은 것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 책정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다 소진이 됐습니까. 예방 접종이랑 다 됐나요? 파버랑 심장사상충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먼저 주에 예방 접종을 했고요. 33마리가 심장사상충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금방 치료가 안 되니까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내년도에 가서 치료를 하면 내년 예산에 가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산을 가지고 그러시면 안된다고 제가 아까 “유기동물보호는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치료하는 게... ○ 방원욱 위원 애들 아프면 병원 안 데려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니 그러니까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시점이 한 달 안에 치료가 완료되는 치료가 아니다 보니까 심장사상충병 치료되는 게 최소한 몇 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 방원욱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1차, 2차 맞고 또 경과 지켜보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이것들을 예산을 연말에 이렇게 다 돼서 이렇게 예방접종이나 심장사상충약을 투여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유기견 한 마리 들어왔을 때 이 병에 대한, 유기견들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냐를 일단 좀 따져서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올해 가장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글쎄, 3명 정도가 당초부터 그랬으면 조금 여유가 있었을 텐데. ○ 방원욱 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동물병원들이 적극성이 없다. 아프면 의사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 봐요. 그리고 워낙 두수가 많으니까 지금 한 번에 다 못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동물병원 원장님들과의 관계개선을 좀 하자.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불쌍한 동물들을 신속하게 뭐라 그럴까 예방과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과 시스템과 그런 관계를 좀 연결시키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시다시피 원장님들이 각자의 개성이 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조금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공수의사 위촉을 한 분씩 하는데 금년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긴 했는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동물병원 원장들이 그 사람 보기 저거해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서로 안 좋은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갈등 말씀 안 하셔도 아니까요. 관계 부서장님으로서 우리가 팀과 연계를 좀 해서 같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속초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본 위원이 농업용 농로 관련된 건의도 많이 드렸었고.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확인도 하고 예산과 관련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주셨나 라고 하는 게 결과로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 드론과 관련돼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임해주고 계신데. 농촌의 노동력이 양적 감소로 인해서 재배에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특히 비료. 살포와 병해충 방지에 어려움을 현장에서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드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확보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일단 드론 확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드론이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1대당 한 2,500만 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농촌현대화를 시키려면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2,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킨다고 해도 자부담이 한정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렇게 많이 시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에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저희가 찾아보니까 12개 지자체에 드론 관련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게 4개 광역 지자체에 조례가 있고 8개 기초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은 우리 관내에도 드론 조립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만 사서 조립을 하면은 부품값만 드려서 조립을 하면 1,000만 원정도면 조립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조금 많이 들어가면 3,500만 원. 그럼 2,500만 원 되는 것을 1,000만 원이나 많이 들으면 1,500만 원 이내로 부품만 사가지고 조립해서 자부담 조금 일부 부담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한다 그러면 아마 농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소장님 그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드론이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고 운영 능력이 없으면 사용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제가 앞으로 추가 확보계획이 있냐는 것은 드론 자체 확보계획보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력을 우리가 부서에서도 양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역할에도 충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 드론 확보해서 보급하는 것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운영 능력, 활용 능력이 없으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저희가 금년도 4명 농민들 드론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세워서 교육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자격증을 따도록 교육을 시킬 것이고. 어차피 드론이 있어도 자격증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운영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게 다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예산과 관련된 질문 두 가지 더 드리고 사진 보면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촌도로 응급복구공사 예산이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노학동 도리원마을 일원 농로이설공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몇 페이지요? ○ 김명길 위원 590입니다. 시설비에서 농촌도로 응급복구공사 5,000만 원이 있고 노학동 도리원마을 일원 농로이설공사. 노학동 도리원 농로이설공사 2억(원)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이게 옛날에 농로가 개설이 됐는데 개인 사유지로 농로를 개설한 사항이라서 소유주가 이것을 옮겨달라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알고 계십니까? ○ 김명길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이 부분을 그래서 옮기려면 2억(원) 정도면 충분히 옮길 수 있는. ○ 김명길 위원 편성 예산이 충분히 다 하신 것 같다. 그러면 온정리마을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수케골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우리 소장님께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확보를 해주셔서. 소장님께서도 기반조성담당님하고 현장을 많이 나가보셔서 검토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사진을 보면서 속초시에 이런 곳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수케골이 좀 특이한 게 농로를 타고 올라가는 이일대가 상당히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교행이 안돼서 경운기 추락사고가 발생이 됐던 곳이고 그 농민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곳이란 말이죠. 한 2.5m 나오더라고요, 폭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커브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하고 지금 전원주택지가 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을 또 인지를 하시고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점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별개로 지금 농촌도로 응급복구공사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께서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기존에 농로를 타고 다니시면서 지으셨는데 이게 사유지예요. 사유지가 막히다 보니까 결국은 소장님께서 대안을 찾아주신 게 기존에 있는 농로를 포장을 해서 하시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보고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현장을 점검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농지가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고 어르신들이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시기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 김명길 위원 이제 화면 좀 꺼주십시오, 계장님. 지금 농어촌민박 특히 민박 있잖아요. 농촌에서 민박을 하시는 사업자가 어르신 앞으로 민박사업자가 되어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부인께서 승계를 하실 수가 있나요, 사업자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건 자격조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승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민박조건이 돼야지만 다시 신고를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민박조건이 된다면 승계는 무리가 없습니까?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부인께서 민박업을 계속 승계를 받아서 하셔야 되는데 승계문제에 대해서 사실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 질의는 끝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소장님, 답변을 하시는 게 힘드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워낙 농업기술센터가 업무가 많으셔서 저희가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558페이지, 전통주 있어요. 이게 전통주가 막걸리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여러 가지입니다. 설이 인삼주, 좋은 소주, 설이 소주, 속초 생탁, 솔향옥수수, 생동동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저희 지역에서 나는 전통주가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강원쌀구매 차액을 지원을 해요, 10톤을. 일부분을 하겠네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톤당 3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쌀을 사서 이걸 사용하라는 얘기고 타지역쌀을 사지 말라는 얘기죠.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도비가 더 많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도비는 매칭사업이면 도비가 한 50% 준다든지 도비는 90만 원 주는데 시비가 210만 원 나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통상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통상 한 50%면 15% 도비, 35% 시비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속초 자체적으로 쌀 나와서 소비를 한다면 그렇지만, 이게 도에 있는 걸 사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몇 군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초에 쌀 사주는 것만도 아닌데 강원도 걸 사는데 굳이 왜 우리 도비는 적게 나오고 시비는 많이 대야 되느냐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업도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게 아니더라도 도비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15% 정도.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주 우리 속초시에 사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전통주는 우리 주식회사 설악프로방스 배꽃마을 농업회사법인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이목리에 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이영순 위원 그분이 이거 하시는구나. 전통주가 맛이 괜찮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저는 마셔보지 못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육성을 해야 하죠. 그분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여성농업인소득화사업 시설개선지원이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567페이지. 시설개선인데 1억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1억 2,000(만 원)이 장천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메주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 옆에. 메주공장이 너무 협소해서 증축을 해달라고 그 옆에 창고는 필요가 없으니까 창고를 철거하고 증축을 해 달라. 그래서 당초에 39평짜리 메주공장이 있는데 한 20평 정도를 증축을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을... ○ 이영순 위원 마을공동체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이 한 4,000만 원 들어가고 여기다가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증축비용이 한 8,0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장천마을 공동체 부인회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 소득화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시비로 전부 다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581페이지, 소규모농가 수매도태 보상금입니다. 3,000만 원. 이건 아주 소규모 말 그대로 그 농가를 위한 수매도태라는 건 수매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이영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있는데 3,000만 원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러니까 소규모농가 수매도태 보상금 3,000만 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수매 그런 게 아니고 AI가 확산이 될 경우에 인근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닭을 살처분하는 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닭 한 수당 2만 5,000원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현실가에 우리가 통닭을 시켜 먹은 거에 2만 원에서 2만 5,000원 되듯이 그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살처분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소장님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견과 관련돼서 제가 어제그저께인가요.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통화 이후에 현장에 신속히 공무원분들이 점검차 나오셨다는 말씀들었어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요. 반려견인데 대형견이고 목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이 집에 귀가해서 보니까 닭장에 있는 닭들이 다 죽은 거예요, 물어뜯겨서. 아이들이 사진을 촬영한 거 보내줬는데 개인주택 마당에 들어와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주민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목줄이 있다면 주인이 있다라는 건데 주인을 먼저 찾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어제 담당계장님한테 말씀 듣고 14마리 중에 6마리를 물어서 죽였다 그러는데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나가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유기동물이라 그러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잡아와서 유기동물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주인하고 피해농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조인을 시켜서 이렇게 보상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주인이 있는 개, 반려견 같은데 반려견은 일방적으로 유기견센터에다 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분명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민원인들께서 상당히 궁금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담당계장님이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현장도 방문해주셨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것과 관련 돼서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될 때는 농업기술센터 가축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먼저 민원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오해되지 않게끔 이해되게끔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악동 재건사업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주민들과 조금 더 협의할 내용들이 있겠지만 족욕공원이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관광과에 구상은 주민들과 좀더 협의를 해서 전제조건이지만. 온천을 이용한 족욕공원이므로 전국에서 가장 유일한 시설을 만들어서 유료화를 하겠다는 게 구상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보고에 의하면. 그러면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 우리 척산족욕공원과 대비가 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저희도 거기에 온천이 들어선다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한번 저희도 관광과하고 한번 알아보고. ○ 위원장 강정호 충분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 농업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참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걸 지원해 주고 계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신데. 특히 소수직렬이신 농업직공무원분들 이분들에 대한 배려와 이런 부분도 소홀해서 안 될 것 같고. 의원 1인에 소신이지만 소수직렬이라 하더라도 그 부서는 그 직렬에 분이 부서장을 맡아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물론 어느 분이 온다 하더라고 충분히 업무를 소화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더 전문가인 그 직렬의 분이 계시는 게 더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박재일 소장님, 이주일, 김현정, 김정빈, 이호식, 김혁수, 김정화 담당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나. 도서체육센터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속초시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계신 도서체육센터 순이 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안녕하십니까?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필 운영지원담당이십니다. 정연석 시설관리담당이십니다. 김순복 도서관담당이십니다. 담당 소개를 마치고 도서체육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도서체육센터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체육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국민체육센터 종합적인 관리업무와 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코로나19 때문에 참 어려운 시국이었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목소리가 활기차신 거 보니까 건의드렸던 사항의 예산을 확보를 잘 하셨네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 김명길 위원 도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시비 대응하시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할게요. 여기 내부시설 개선공사와 관련돼서 담당계장님도 배석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예산 투입 이후에 계속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해놓게 되면 계속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현장에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중점적으로 어디를 합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내부시설 개선공사는 저희가 내년에는 수영장 풀 안에 내부 이석 증상이 많은 내부 풀 타일을 다 교체하는 공사와 샤워장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비로 두 개가 나눠집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수영장 25m 자리가 6레인이 있죠. 이벤트풀이 있고. 그러면 내부공사를 할 때 이벤트풀을 먼저 하시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아니요. 동시에 같이 하고 기간을 정해서.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그건 저희가 용역을 해서 기간산출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공사기간과 맞물려서 많은 시민들께서 애용하고 계시니까 시기를 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의 내에 에어로빅, 헬스장, 밸리댄스 그리고 필라테스도 있고. 다른 시설장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이것 말고도 헬스장을 확장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무직분들이 사용하시던 사무실하고 지금 현재 스트레칭실로 있는 부분을 합치면 24평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좀더 확장해서 스트레칭실도 강화하고 집기류도 이번에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완해서 놓고자 확장공사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김명길 위원 소장님,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 같고 위드코로나 시대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폐쇄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럴 텐데. 앞으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요. 비대면도 필요하고 건강강좌라던가 이런 부분. 소장님께서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으세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제가 체육센터 프로그램에는 비대면강좌를 아직은 검토를 못했고요. 도서관 쪽에서는 비대면으로 인해서 전자나 오디오북, 라이선스 구입해서 대출서비스를 하거나 아니면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라는 신규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직 체육센터는 특성상 와서 몸으로 건강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비대면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 675페이지 보니까 희망도서 바로대출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고 도서체육센터 방화벽구입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지금 현재 희망도서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저희가 업체에 발주를 해서 그분이 대출을 하기까지 한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무인도서예약 대출반납기를 활용하고 있어서 거기에 오셔서 24시간 대출은 가능하신데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관내 서점하고 구축을 해서 본인 집과 가까운 서점에 바로 원하는 책을 대출해서 반납을 하고 서점에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한테 납품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서관에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편하게 빠른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신규도서를 빨리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에 사업비로 올라온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게 구축이 되게 되면 시민들이 편리성이 상당히 좋을 텐데. 일단 타지자체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타지자체에서 하고요. 도내에서 춘천하고 원주도 하고 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이걸 건의를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초기라서 구축비용이 5,000만 원 이상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많이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구축비용이 많이 다운이 됐고요. 그다음에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적합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하게 돼서 저희도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편화돼서 구축비용이 절반으로 다운이 됐는데 좀더 있으면 더 다운이 될 수도 있겠네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그럴 수도 있죠. ○ 김명길 위원 방화벽과 관련된 부분 지금 체육센터에 방화벽이...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있는데 지금?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개관 당시에 방화벽은 원래 구축이 되어서 개관은 했는데요. 이 라이선스가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A/S도 안 되고 그래서 새롭게 방화벽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A/S가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네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예. ○ 김명길 위원 장난감도서관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운영 소모품 구입비 수리비가 들어 왔는데 장난감 위주입니까? 소모품 위주입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장난감 위주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장난감이라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위주로 하셔야 될 텐데. 이것과 관련된 것은 어디에서 자문을 구하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발주한 것도 장난감도서관 회원님들한테 SNS로 문자를 해서 선호 장난감을 우선 목록을 받고요. 저희가 금액이나 이런 걸 직원분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록은 일차적으로 회원님들한테 희망목록을 받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찌 됐든지 간에 사용자 측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적인 게 이런 겁니다. 일단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수집을 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또 현장에서 해 주신다는 점은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감사합니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도서체육센터를 운영하고 계셔서 과장님과 계장님들 수고가 많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요. 내부시설을 수영장 개선공사를 하기 때문에 주말 수구경기도 하시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골대 예산을 올리셨네요. 프로그램이 이제 더 늘어나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이건 프로그램은 패들보드 요가가 신규 프로그램으로 계획 중이고요. 수중핸드볼은 코로나로 회원님들이 많이 힘든 시기기 때문에 내년부터 잠잠해지게 되면 이벤트성으로 미니수영대회하고 수중핸드볼대회를 월 1회 정도 주말에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밋밋한 것보다 이벤트가 있어서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게 관심거리가 되죠. 장난감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고 있죠? 요즘 코로나인데 대여를 해가기 때문에 수요는 주춤하지 않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장난감은 꾸준한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인근에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장난감대여를 하고 싶은데 속초시민이 아니면 대여가 안 돼서 아쉬워서 가는 인근주민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도서체육센터에 조그마하게 장난감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데 장소가 너무 비좁고 하니까 장난감도서관만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조성을 준비하시는 게 어떨까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넓은 공간으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매년 지원되는 예산으로 저희가 1년에 100점 이상의 장난감을 사고 그다음에 다 전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서고에다 비축을 하기 위해서 장소도 필요하고 이래서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수용의 포화상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대여만 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만지거나 아니면 이러한 프로그램이 동반이 돼야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도서관 안에서는 비좁고 공간도 없어서 이전을 하는 것은 좋지만 장소나 이런 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해볼 만한 거다. 소독도 철저히 하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소독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요즘 대여하고 남의 물건도 다시 재활용한다는 이런 바람이 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장난감을. 그때그때 애들 크는 성장에 따라서 장난감이 수시로 바뀌니까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대여 도서관이 활발하게 더 운영될 수 있는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물어보고요. 앞으로 코로나 시대로 시설개선을 좀 잘 대비한 다음에 위드코로나가 계속 간다 하더라도 도서체육센터가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이전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까지 이전을 지금?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아니요. 아직... ○ 위원장 강정호 가볍게 하신 말씀인데.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위원장님, 아직 이전이나 이런 건 검토한 것은 없고요. 어느 정도 물품이 포화가 되면 어디든 이전이든 아니면 이러한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도서체육센터 여러분들 하여간에 많은 시민들을 또 만나고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하여간에 애쓰셨다는 말씀 당부드리면서 지금 또 긴장감이 높아졌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 유혜정 위원 해오셨던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라서 좀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상황들은 특별하게 새로운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은 없는데 숲속마켓에 계속사업을 같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한 예산은 없어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숲속마켓은 기본적인 저희가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장소만 제공 받아서 하는 거라서 없고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경비에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에 부기로 마켓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계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셨군요. 하여간에 예쁘게 또 그 상황들이 항상 우리가 한번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계속 같이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숲속마켓을 나가보면 우리가 책이라는 게 실내에서 보는 책과 실외에서 바쁜 걸음을 하면서 제가 보니 책 제목만 읽어봐도 참 마음이 술렁대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대가 크고요.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도서구입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사는 것만큼 폐기도 필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지금 연 1회 정도 올해 같은 경우도 연체나 이런 도서에 대해서도 일제정비를 했었지만 1년에 1번씩 장서정리 차원에서 저희가 폐기를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 벌써 한 달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기사에서 다시 쓰기 이런 부분으로 나온 게 그 시대에는 10년, 20년 전에 우리가 많이 읽어봤던 명작들인데 그 시대에는 그 정서와 그런 용어들이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그 용어와 그런 것들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작가들이 자기작품을 편견이나 차별, 특히나 그 여성문제들 이런 상황들 가부장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좀 손을 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다시 발간된 책들이 있다면 그 이전에 보유하고 계셨던 것들과 교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단 쪽에 성폭력 사건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이미 문단에서 퇴출이 자기들끼리 너무나 끈끈해서 잘 됐는지 모르지만 못한 독자들에게는 굉장히 멀어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구누구누구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서가에서는 이미 사라진 작가들의 책들이 우리의 공공도서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설들에 버젓이 있다면 문제가 될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은 작품으로만 보자라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거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저희가 향후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하거나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올해 지나 2022년도에는 이런 부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끝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심의 준비를 해 주신 신명희 소장님, 황영필, 정연석, 김순복 담당님과 도서체육센터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 간 사전협의한 대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다. 기획예산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속초시에 예산편성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현안업무 등 관리, 중장기 발전 등 시책관리, 의회업무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주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관리, 신속집행, 시설관리공단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소송 및 행정심판, 자치법규,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통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규제개혁, 지자체 생산성 평가, 시정평가분석,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상현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이것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크게 예산이 예년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다른 얘기 좀 해 볼까 합니다. 과장님 지방선거가 한 6개월 남았는데요. 지방선거 때 시장님 공약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당선되고 나면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하여 검토들을 하시죠, 기획예산과에서.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시민들이 공약이 마음에 드니까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비단 시장님만 공약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의원들도 공약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계신 7분(명) 모두가 아마 공약을 내걸었고 공약이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시의원들 공약사항은 검토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시의원들 공약사항 역시도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선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놓치고 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추진 가능성, 추진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이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7대 때는 그런 검토가 있었어요. 의원들 전원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추진상황, 그다음에 추진되지 못하는 것들은 못하는 사유를 다 설명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빠졌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 시의원들 공약을 분석해서 집행 가능성과 추진현황 이런 것들을 분기별이라든지 최소한 연 단위로는 보고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에서 지난번 자치행정과 때 저희 국내외 교류행사 참석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전문위원실에 각 과별 그러한 예산들을 한번 일단 자료를 정리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자매도시 간에 여러 가지 교류 이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써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꼭.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19년부터 예산집행을 거의 못하고. ○ 유혜정 위원 ‘19년에는 산불로 대내외 행사들이 축소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20년, 21년은 코로나로 그렇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해외교류 부분이 미약한 부분은 있는데요.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이 저희의 입장만이 아니라 또 그 상대국가, 국가 안에서 관련도시가 어떠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냐가 정리가 되려면 시간적인 상황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혹시 이제 필요하다면 이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만약에 해낸다 그러면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바쁜 예산은 아닐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35쪽 하단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속초시에 저희가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지자체 전부 의무화되어있어서 다 조례가 제정되어있고 시민위원회가 모두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당시 2009년에 저희가 운영하기까지 되기에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선진적으로 광주광역시가 선진적으로 먼저 했고. 그쪽에 시민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노력했었던 같이 워크숍도 가고 이 부분 꽤 많이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어느 분이시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이대길 위원장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신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2018년에 의회 제8대가 구성되어서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저에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분들에 어떤 목소리를 잘 듣기가 어려웠고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다 보니 행정에서도 너무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선진지벤치마킹 1박 2일로 되어있는 거 맞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유혜정 위원 그런데 460만 원이에요, 32명이. 아주 깜짝 놀랐던 건 하루 식비가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루 식비가 2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산편성지침에 1일 식비가 2만 원으로 보조단체들한테 지원되거든요. ○ 유혜정 위원 1일 식비가 2만 원이다, 이렇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유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내지는 뭐 여러 단체들 지원으로 이런 경비들이 나가는데 거기 똑같이 이거 2만 원 이렇게 책정돼서 기준 갖고 계신 거예요, 예산부서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2만 원이면 아주 가장 낮은 단가에 우리가 행사 식대로도 최저지급 8,000원 가지고도 해결하기 정말 어려워하는데 이게 1박 2일 식비로 2만 원 책정을 했다, 왜 이렇게 인색하게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사업에는 이렇게 지금 올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일 2만 원이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시면 예산부서시니까 타 과에 사업에 되어있는 자치행정과 사업에 많겠죠. 가족지원과 사업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1박 2일에 어떠한 행사참여일 때 예산 세우신 것을 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지금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벤치마킹의 부분이 딱 일당 2만 원으로 책정되어있어서 그렇다 하면 전반적인 다른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주시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일이 되시겠지만 그 관련한 과별 대표적인 행사들을 좀 뽑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정확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이해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1억 3,8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긴축재정으로 했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 추경에 편성해도 가능한 예산들을 몇 개 따로 일단 제외시켜놓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국내외로 교류협력을 활성화가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길도 막혔고 육로 길도 막혀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면 국내외 방문객 홍보물 제작비로 2만 원짜리 50개, 1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건 저희 시를 방문하거나 저희 시가 타시를 방문할 때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50개 가지고 1년 동안, 모자라서 추경도 편성하고 그럽니까? 예비로 해 놓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일단 그것으로 어느 정도 돼가지고요. ○ 이영순 위원 너무 적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매도시가 또 방문기념품 제작으로 15만 원짜리 10개가 있는데 비상시 때는 하겠지만 예산은 짜놔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서로 활발한 활동은 안 하지만 그래도 교류다운 교류를 한다면 이 면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일단은 이 예산으로 자꾸 코로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예산 관련돼서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좀 연계된 업무 같은데 우리 법률을 하나 보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비공개, 공개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항상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중심 모든 부분에 시민들이 빠져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률 취지가 뭐냐하면 시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민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한다라는 게 법률의 취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속초시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잘 보이시나요? 이게 속초시 홈페이지인데. 나름대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들이 공개가 되어있죠. 市예산서, 예산운영현황, 지방재정공시 등 대부분이 예산경영은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올리는 것 맞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위원장 강정호 수고하고 계시는데 예산서를 한번 볼까요?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에 파일로 딱 되어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들어가서 양이 많으니까 출력을 못하고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책에 한 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걸 보시려고 그러면 우리 이걸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회 의원도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보는데. 어느 부서를 찾아서 들어간다는 게. 이게 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지자체에 동해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시 예산서를 똑같이 내용을 공개하며 여기는 총칙,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에다가 세입예산서 이뿐만이 아니고, 더 내려가면 부서별로 또 나눠놨다고요, 부서별로. ’아, 내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만 나눠가지고 하다 보면 이 법에 취지대로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드리고 보다 속초시에 모든 정책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조금씩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검토해 보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부서공무원 전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해 참 고생 많으셨어요. 코로나19 관련돼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8대의회도 마무리되는 과정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예산총괄 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가지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역에 공약을 하고 선출직들이 당선이 돼서 입성해서 들어오면 공약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약이행 사업 중에 지방재정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도비, 국비 확보가 상당히 절실한데. 전반적인 예산에 내용을 보면 국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한 4년 예산편성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면서 보면 그런 내역들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 내역과 관련 돼서 질의응답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속초시의 전반적인 굵직한 대형 사업들은 국비의존도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대형프로젝트들 구성을 할 때 국비확보와 관련 돼서 어떤 대응전략을 앞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이번에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중앙정부하고의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국회의원님 사실 주가 잘 안 풀리는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님 통해가지고 많이 하고요. 당차원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자체장이 얼마큼 열심히 뛰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정치인들이 중앙부처에 막히는 게 있으면 인맥정치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찌 보면 다르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집행하는 게 인맥으로 인해서 예산을 주고 말고 결정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봐요. 거기에 포함된 게 인맥이지. 인맥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됐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중앙부처에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만큼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종합적인 계획이 명확하게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냈을 때 그 노력은 현장에 계신 예산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들에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했는지를 몸소 저도 느꼈고 봐왔기 때문에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속초시에 속초시와 더 나은 속초를 만들기 위한 국비확보 전쟁인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부서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전국 지자체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에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시책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런 부분은 전국지자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단 사업시행과 관련돼서 일부 추진을 하려다가 보류나 폐기된 사업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공약이요? ○ 김명길 위원 공약사항 외에 예산편성해서 일부추진 또는 폐기가 됐던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사업은 지금... ○ 김명길 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살펴봐 주실 수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지금 특별하게 있는 것은 영랑호다리 쪽에 있는... ○ 김명길 위원 보류인가요, 폐기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폐기죠.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거든요. 일단은 예산집행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준비과정에 폐기가 되는 사항에 상황들을 현장 가서 보게 되면 딱 2가지더라고요. 일단 피해자, 그리고 소유자들 설득에 실패를 했거나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해야 되는데 실패를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사전에 어떤 미리 준비작업들을 거치고 나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이 병행해서 갔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후 사업시행을 할 때 이렇게 막히는 점에 대해서 폐기가 이루어지거나 보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건 우리 속초시는 그런 게 많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타지자체 사례를 조사해 보면 이런 케이스가 많단 말이죠. 편성해 놓고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주민 간의 갈등 조정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우리 속초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에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항상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 발언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제 질의했던 부분은 개선하실 때는 기획예산과만 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제가 기획예산과를 대표로 얘기를 한 거니까 정보공개된 곳에는 여러 부서의 업무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것을 지휘부에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번 속초시 전체 예산편성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신 전재호 과장님, 김명주, 김주, 윤상현 담당님과 특히 소관업무인 이오현 예산계장님과 기획예산과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8일간 실시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바쁜 연말에도 예산안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안 설명에 의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정호 간 사 방원욱 위 원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5인)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도서체육센터소장 신명희 기획예산과장 전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