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2021.12.09.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본예산 계획에 의하면 8일째 마지막 날이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계수조정 등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아있지만 시민들께 부서심의라는 마지막 날임을 말씀드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 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도서체육센터, 기획예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주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김현정 지도담당입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입니다.
이호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김혁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정화 동물보호담당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올 한해 우리 속초 농가들 경영소득증대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강원도 농업인수당 관련해서 이 농업인수당 작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최종현 위원
그때도 문제점들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어업인수당과 더불어서 농업인수당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 심의 때도 어업인수당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또 지적을 했습니다.
어업인수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문제냐면 선주들밖에 수당을 못 받아요, 선주들. 배 소유자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그런 불합리함을 지적을 했고.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평수인데. 이 농업인수당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단 주소지가 관내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농업경영체에 2년 이상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농지를 1,650㎡ 이상 20만㎡ 이하로 경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2가지가 상충을 하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면 300평 이상 경작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농업인수당을 받으려고 그러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는 사람인데 경지면적이 차이가 생깁니다. 1,650㎡를 평수로 환산을 하면 500평.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농업경영체는 300평으로 돼 있고 수당은 500평으로 돼 있고 현장에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고 강원도 전체 농민들의 공통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거든요. 그래 속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수당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강원도에 계속적인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또 이런 농업인수당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자기 농지 없이 전원농인데 임차농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임대차계약서를 안 쓰고 임차를 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수당을 또 못 받아요, 실제로 농민인데.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결국에는 어려운 분들, 농사짓는 분들 격려 차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려고 이런 수당을 주는 건데. 정작 가장 어려운 분들이 이 수당을 못 받는 현실에 지금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입 초기니까 좀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래서 저는 의회에 보고드렸을 때도 최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고 도의원님들도 시군에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 많이 건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저희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200평 갭이 생기는 부분 농업경영체 등록은 300평 이상 등록을 하고 지급은 500평 이상부터 지급을 하는 부분 갭이 생기는데, 도에서는 농업인수당 당초에 취지는 농민소득화 향상에 기여한다라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소농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지급하는 건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고 도에서도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아마 시장님께서도 아마 회의 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아마 드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5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수매벼건조료지원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554페이지가 맞습니까?
● 최종현 위원
554페이지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 국내여비 밑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수매벼건조료요.
● 최종현 위원
이게 건조료가 작년부터 아마 지급됐을 거예요. 이게 과정을 보면 소장님 오시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 2019년도 10월 달에 관내 농민단체들이랑 간담회를 통해서 관내 건조시설 싸이로(곡물)라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최종현 위원
싸이로가 없어서 인근 지자체 건조시설을 이용을 하는데 경비부담이 된다. 타지역에서는 건조료를 지원을 해 주는 타지자체가 많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해 12월달에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건조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죠.
그래서 2020년도부터 포당 2,000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소장님,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속초 관내에 건조시설이 아예 없는 겁니까? 건조시설이 있는데 시설용량이 적어서 타지자체로 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관내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타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市나 道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건설을 해서 관내에 있는 농민들 수매벼를 건조를 하는데. 우리 속초시도 타지자체로 가는 게 아니고 관내에 건조시설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농협 자체예산으로 부족하니까 시예산을 보조를 통해서 농협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언제까지 우리 수매벼를 인근지자체 가서 건조를 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맞는 말씀입니다.
● 최종현 위원
수매벼 건조를 할 수 있겠끔 건조시설을 일단 만들자?
앞으로 계속 이런 예산들이 계속 세워져야 하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일손들이 모자라서 농촌에 일손 수급이 잘 안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도 인력수급을 많이 요청하고 그러는데 그게 원활하지는 못합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그 인력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당이 고공행진으로 올라와 버렸고. 그래서 농산물을 생산을 했는데 불구하고 인건비가 비싸서 출하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민박이 지금 시설개선으로 4,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몇 페이지입니까?
● 이영순 위원
556페이지입니다. 지속사업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4,800(만 원)이 있었고요. 환경시설개선은 몇 가구에 얼마씩 이렇게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 민박이 51개 업소가 있습니다. 51개 민박업소가 있는데 이게 도에서 주도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도에서 들여서 하다 보니까 시매칭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고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공모를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뭘로 잡죠, 기준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도에서 바로 기준이 내려옵니다. 기준지침이 딱 내려와서 그 지침에 맞게끔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작년에 예산 다 소진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이영순 위원
그렇습니까.
556페이지를 볼게요. 명품김치 육성 지원으로 1,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2개소인데요. 신규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닙니다. 작년에 1개소 8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우리 관내에 아시다시피 설악산김치소하고 산들바람김치 2개소가 있다 보니까 1,600만 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보조가 1,600만 원이고 자부담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우리 지원내용이 어떤 사항이냐면 신제품개발비하고 그러니까 컨설팅비, 소규모장비구입비, 포장디자인개발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육성사업이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이영순 위원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 있는 2개 업체에 김치에 대한 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육성사업으로 드리는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요즘 김치를 집에서들 많이 담지 않고 구입해서 먹는 취지로 가기 때문에.
명품김치가 세계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하시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일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계약의뢰까지 다 해 놨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른 도시도 하고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다른데 하고 있고 정리추경 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달 16일날 촬영을 하게 되고요. 23일날 송출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른 데서도 해가지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김치.
여성인들이 노동력이 많이 감소가 되죠. 경감지원을 11분(명)을 하더라고요, 557페이지 보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비요?
● 이영순 위원
예. 경감지원이 11명에 80%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농업인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지원을 25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중복되게 드리는 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이건 우리가 지금 보면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다용도 작업대라든가 고추수확기, 충전운반차, 충전분무기,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물품비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장비를.
그리고 바우처는 문화, 여행, 스포츠 등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도록 20만 원씩 카드로 해서 25명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한도 내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거죠.
● 이영순 위원
11명을 지원하는 것도 자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성농업인이 지금 우리 시에 집계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11명 정도 해서 20명 그 사이거든요.
● 이영순 위원
복지바우처도 25명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분들 어떻게 책정을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이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지원을 하는 상태입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닙니다. 영농회장님들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마도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중에 25명이 받는 거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이게 금년에도 25개소를 했거든요. 내년도 25명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락된 게 있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올해 25명 받았으면 내년에도 그분들이 또 받나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지원을 해주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올해 자연부락 영농회장들을 통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 25명이었고 금년도 25명이었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아니, 제 말은 작년에 받았던 복지혜택을 올해도 그분들이 다시 또 받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거의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여러 사람을 혜택을 주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여러 사람이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 25명이 거의 다 우리가 등록된 농업인인가 보죠?
등록된 여성농업인인가 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등록되진 않았지만 농사를 짓는 분이 그렇다는 거죠.
● 이영순 위원
참 적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뭐 아시다시피 지역에 젊은 분들도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중에서도 여성분들이 짓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소장님, 지금 앞서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조금 이어서 저도 좀 질문을 드릴까 해요.
전체적인 현재 농업인수당을 받는 상황이 1,240명인데,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농업인수당이요?
● 유혜정 위원
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여성농업인이라고 복지바우처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성농업인이라고 어디에 등록이 되는 그런 기준은 없다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기준은 없고.
● 유혜정 위원
경영체 등록을 하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지만 부락단위에서 기본적으로 이분이 통장님을 통해서 “그냥 여성 농업인이야. 항상 농업을 하고 계셔”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복지바우처가 나가고 있다.
그런데 그 수혜를 받는 분들이 25명이다는 이건 좀 살펴보셔야 될 일 아닌가 싶어요. 수당 나가는 전체 남여를 합쳐서 1,240(명)인데 그 농가에 여성농업인이 25분이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우리가 당초에 농업인수당을 1,240명을 신청을 했었는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니까 인원은 438명인가 최종확정된 것이...
● 유혜정 위원
실제로 저희는 438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지급 된 것이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죠. 500평 이상 경작을 하고 아까 최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년간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 유혜정 위원
아니 소장님, 제 말씀은 그래서 농업인수당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정책에 이루어지고 있고 수혜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좀 간과가 되어서 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다수?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런 우려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저희는 별도로 여성이고 남성이고 갈라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품질 관련 쪽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돼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농업경영체 등록 이런 것과 상관이 없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것도 여성농업인들 고령화되어있고. 그래서 25명 정도가 그냥 우리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기 때문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등록을 300평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등록 안 된 분도 300평 이하 되는 사람도 아마 여성농업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등록 관계를 생각을 안 하고 영농회장들한테 통해서 여성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있으면 그 수요를 조사를 해서.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도 부부가 같이 해도 대부분 남성 토지가 되어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남편 앞으로 먼저 하시되 사실은 이게 가계농업이다 보니까 다 같이 가족들이, 가족도 그것도 고령부부가 움직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좀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25명은 이건 너무나 저조하고 그분들 통해서 알았던 상황이다가 아니라 한 번쯤은 조사 작업을 통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야지만 복지바우처지원이 우리 지역에 만약에 100명의 여성이 나온다면 도비 확보하셔야 될 거고 시비도 더 확보하셔야 될 거고 이런 과제를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웃에 있는 분이 70대 초반인데 농사지으면서 복지바우처로 수영장 다니시는 걸 ‘정말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변에 꽤 있으세요. 그 부분들은 좀더 사업성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좀 애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571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육성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쭉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이렇게 계속 국가가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땅의 문제도 그렇고 기후의 문제도 그렇고. 무엇보다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상황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속초지역에 친환경농업이 이렇게 되면서 좀 확대가 되었고 또 농사짓는데 좀 화학비료나 살충제나 기타 등등 적게 쓰면서 이렇게 농사하시는 부분들에 좀 많이 적응하시고 생산이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한정돼 있습니다. 하는 농가가 한 27농가 정도 있거든요.
● 유혜정 위원
127농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니 27농가요?
● 유혜정 위원
그냥 27농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그래서 거기에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친환경벼라든가 이런 걸 잘 안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래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독려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도움을 줘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마도 무농약을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력이 많이 더 필요로 되어지는 상황들이 좀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땅이 살고 친환경도 27개 농가가 이렇게 하는데 옆에 농가가 수질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다 오염이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556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으로 121만 8,000원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55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 유혜정 위원
556쪽 중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지금 저희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있나요. 어디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죠, 저희 지역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하도문하고 척산마을하고 상도문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상도문 1리하고.
● 유혜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1분만 더 사용해도 될까요?
● 위원장 강정호
네.
● 유혜정 위원
실질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이름 지을 만한 그런 위상들을 좀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도문은 어디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상도문 올라가시면 하도문부터 말씀드리면 하도문쌈채, 토마토 거기서 그렇게 해 왔고 하우스를 돌려서 많이 하고 상도문 같은 경우는 개인 땅, 개인 논에다가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개인 논에다가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니아니, 휴양마을은 기본적으로 우리 벚꽃축제 하는 장소 그쪽에서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친환경 벼라든가 그런 건 개인 논에다가 하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말씀을 아끼고 왔던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가 농촌관광 주체로써 마을들을 육성한 사업들이 꽤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 사업이 이제 한번 사업이 시작되면 그 시작을 종료하는 시점이 없이 계속해서 그 사업비가 내려오고 결국은 내려온 사업비는 어쩌지 못하니까 지역에서 이 부분을 아마 소모를 하시는데. 정말 위상에 맞게 사무장 지원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휴양마을 보험가입을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데 휴양마을이 활성화 지역에 있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국비, 도비를 받을 만큼 우리 지역이 가꿔지고 있는지는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 부분.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글쎄요. 휴양마을 관계는 유혜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왔고 보험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는데 저희도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만 안 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래서 잘하자, 아니면 여러 개소에 흩어져있었다면 한곳이라도 집중해서 정말로 명품관광 체험의 상황으로 좀 이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에서 좀 에너지를 쏟아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소장님 유혜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신 거죠.
아까 말씀 중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매칭사업 관련돼서 말씀 하셨는데 어찌 보면 같은 말로 그렇다 하더라도 세심히 정책을 잘 펼치라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피해서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관정사업을 많이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전체 몇 군데 하셨죠? 소형하고 대형, 중형.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지금 관정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 방원욱 위원
589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금년도에 관정을 먼저 위원님들이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 주신 덕분에 소형관정을 21개소를 하고 중형관정 3개소 해서 24개소를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관정에는 지하수보호차원에서도 관정을 개발을 해 놓고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 이렇게 많이 바쁘게 서둘러서 일단 해갈은 된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번 버려진 유기 동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몇 페이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 방원욱 위원
591페이지입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비교를 하면 예산이 줄은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한 38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인건비 책정에서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배가 늘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유기동물보호소에 관리인분들 3분(명) 다 완료가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제는 안에서도 2분(명)씩은 근무할 수 있게.
안에도 밖에 나가서 포획하시는 분들이나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 안에는 유기동물을 보호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 갖고는 좀 힘들다? 두 분 정도는 같이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세 분을 뽑은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맞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당초에 2명 근무하던 열악한 환경을 1명 더 추가를 해서 3명으로 해서 조금 어려움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 방원욱 위원
또 소장님 서둘러서 뒤에 남은 땅에다가 대형견도 만드셨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좁아요, 좁고 복잡하고 하지만 그나마 숨통이 트여간다 이런 생각은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은 한번 버려진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거 관리는 사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동계는 따듯하게 하계는 그늘막도 치고 여러 유기동물협회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안정화가 돼 가는 것 같고 코로나만 아니면 더 관리를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가장 책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유기동물에 대한 예방, 심장사상충이나 파버 같은 것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 책정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다 소진이 됐습니까. 예방 접종이랑 다 됐나요? 파버랑 심장사상충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먼저 주에 예방 접종을 했고요. 33마리가 심장사상충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금방 치료가 안 되니까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내년도에 가서 치료를 하면 내년 예산에 가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산을 가지고 그러시면 안된다고 제가 아까 “유기동물보호는 사명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치료하는 게...
● 방원욱 위원
애들 아프면 병원 안 데려가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니 그러니까 치료를 시작을 하는데 시점이 한 달 안에 치료가 완료되는 치료가 아니다 보니까 심장사상충병 치료되는 게 최소한 몇 개월 걸린답니다, 그래서.
● 방원욱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게 1차, 2차 맞고 또 경과 지켜보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이것들을 예산을 연말에 이렇게 다 돼서 이렇게 예방접종이나 심장사상충약을 투여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유기견 한 마리 들어왔을 때 이 병에 대한, 유기견들이 무슨 병을 가지고 있는냐를 일단 좀 따져서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올해 가장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글쎄, 3명 정도가 당초부터 그랬으면 조금 여유가 있었을 텐데.
● 방원욱 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동물병원들이 적극성이 없다. 아프면 의사가 고쳐줘야 되잖아요.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해 봐요. 그리고 워낙 두수가 많으니까 지금 한 번에 다 못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동물병원 원장님들과의 관계개선을 좀 하자.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불쌍한 동물들을 신속하게 뭐라 그럴까 예방과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과 시스템과 그런 관계를 좀 연결시키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시다시피 원장님들이 각자의 개성이 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다보니까 조금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공수의사 위촉을 한 분씩 하는데 금년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하긴 했는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동물병원 원장들이 그 사람 보기 저거해서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서로 안 좋은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갈등 말씀 안 하셔도 아니까요.
관계 부서장님으로서 우리가 팀과 연계를 좀 해서 같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속초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우리 소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본 위원이 농업용 농로 관련된 건의도 많이 드렸었고. 그런데 오늘 예산서를 확인도 하고 예산과 관련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주셨나 라고 하는 게 결과로 또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 드론과 관련돼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임해주고 계신데. 농촌의 노동력이 양적 감소로 인해서 재배에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특히 비료. 살포와 병해충 방지에 어려움을 현장에서 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드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확보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일단 드론 확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드론이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1대당 한 2,500만 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농촌현대화를 시키려면 농민들한테 저렴하게 보급을 해야 되는데 2,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킨다고 해도 자부담이 한정시키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그렇게 많이 시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에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저희가 찾아보니까 12개 지자체에 드론 관련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드론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게 4개 광역 지자체에 조례가 있고 8개 기초지자체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조례를 제정을 하면은 우리 관내에도 드론 조립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만 사서 조립을 하면은 부품값만 드려서 조립을 하면 1,000만 원정도면 조립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조금 많이 들어가면 3,500만 원. 그럼 2,500만 원 되는 것을 1,000만 원이나 많이 들으면 1,500만 원 이내로 부품만 사가지고 조립해서 자부담 조금 일부 부담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한다 그러면 아마 농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소장님 그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드론이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고 운영 능력이 없으면 사용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고 제가 앞으로 추가 확보계획이 있냐는 것은 드론 자체 확보계획보다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력을 우리가 부서에서도 양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역할에도 충실히 준비를 해야 된다.
드론 확보해서 보급하는 것 당연히 좋죠. 그런데 운영 능력, 활용 능력이 없으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것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저희가 금년도 4명 농민들 드론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세워서 교육시킨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담당공무원은 당연히 자격증을 따도록 교육을 시킬 것이고. 어차피 드론이 있어도 자격증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운영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 조례도 만들고 하면 전체적으로 그게 다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예산과 관련된 질문 두 가지 더 드리고 사진 보면서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촌도로 응급복구공사 예산이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노학동 도리원마을 일원 농로이설공사...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몇 페이지요?
● 김명길 위원
590입니다.
시설비에서 농촌도로 응급복구공사 5,000만 원이 있고 노학동 도리원마을 일원 농로이설공사.
노학동 도리원 농로이설공사 2억(원)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이게 옛날에 농로가 개설이 됐는데 개인 사유지로 농로를 개설한 사항이라서 소유주가 이것을 옮겨달라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알고 계십니까?
● 김명길 위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이 부분을 그래서 옮기려면 2억(원) 정도면 충분히 옮길 수 있는.
● 김명길 위원
편성 예산이 충분히 다 하신 것 같다. 그러면 온정리마을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수케골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우리 소장님께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확보를 해주셔서.
소장님께서도 기반조성담당님하고 현장을 많이 나가보셔서 검토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사진을 보면서 속초시에 이런 곳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수케골이 좀 특이한 게 농로를 타고 올라가는 이일대가 상당히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교행이 안돼서 경운기 추락사고가 발생이 됐던 곳이고 그 농민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곳이란 말이죠. 한 2.5m 나오더라고요, 폭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커브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날 뻔하고 지금 전원주택지가 또 형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필요성을 또 인지를 하시고 예산 확보에 힘써주신 점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별개로 지금 농촌도로 응급복구공사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께서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기존에 농로를 타고 다니시면서 지으셨는데 이게 사유지예요. 사유지가 막히다 보니까 결국은 소장님께서 대안을 찾아주신 게 기존에 있는 농로를 포장을 해서 하시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긴급하게 투입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보고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현장을 점검해주시고요. 실질적으로 농지가 상당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는 곳이고 어르신들이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으시기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 김명길 위원
이제 화면 좀 꺼주십시오, 계장님.
지금 농어촌민박 특히 민박 있잖아요. 농촌에서 민박을 하시는 사업자가 어르신 앞으로 민박사업자가 되어 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 부인께서 승계를 하실 수가 있나요, 사업자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건 자격조건을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승계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민박조건이 돼야지만 다시 신고를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민박조건이 된다면 승계는 무리가 없습니까?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부인께서 민박업을 계속 승계를 받아서 하셔야 되는데 승계문제에 대해서 사실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르시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 질의는 끝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소장님, 답변을 하시는 게 힘드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워낙 농업기술센터가 업무가 많으셔서 저희가 질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558페이지, 전통주 있어요.
이게 전통주가 막걸리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여러 가지입니다.
설이 인삼주, 좋은 소주, 설이 소주, 속초 생탁, 솔향옥수수, 생동동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저희 지역에서 나는 전통주가 ?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강원쌀구매 차액을 지원을 해요, 10톤을.
일부분을 하겠네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톤당 30만 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쌀을 사서 이걸 사용하라는 얘기고 타지역쌀을 사지 말라는 얘기죠.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도비가 더 많이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도비는 매칭사업이면 도비가 한 50% 준다든지 도비는 90만 원 주는데 시비가 210만 원 나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통상 이것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통상 한 50%면 15% 도비, 35% 시비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속초 자체적으로 쌀 나와서 소비를 한다면 그렇지만, 이게 도에 있는 걸 사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몇 군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속초에 쌀 사주는 것만도 아닌데 강원도 걸 사는데 굳이 왜 우리 도비는 적게 나오고 시비는 많이 대야 되느냐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업도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게 아니더라도 도비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15% 정도.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주 우리 속초시에 사업체가 몇 군데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전통주는 우리 주식회사 설악프로방스 배꽃마을 농업회사법인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이목리에 있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이영순 위원
그분이 이거 하시는구나. 전통주가 맛이 괜찮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저는 마셔보지 못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육성을 해야 하죠. 그분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여성농업인소득화사업 시설개선지원이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567페이지. 시설개선인데 1억 2,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1억 2,000(만 원)이 장천에 새마을부녀회에서 메주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 옆에. 메주공장이 너무 협소해서 증축을 해달라고 그 옆에 창고는 필요가 없으니까 창고를 철거하고 증축을 해 달라. 그래서 당초에 39평짜리 메주공장이 있는데 한 20평 정도를 증축을 해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을...
● 이영순 위원
마을공동체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거비용이 한 4,000만 원 들어가고 여기다가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증축비용이 한 8,0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장천마을 공동체 부인회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농업인 소득화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시비로 전부 다 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581페이지, 소규모농가 수매도태 보상금입니다. 3,000만 원.
이건 아주 소규모 말 그대로 그 농가를 위한 수매도태라는 건 수매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이영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있는데 3,000만 원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러니까 소규모농가 수매도태 보상금 3,000만 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수매 그런 게 아니고 AI가 확산이 될 경우에 인근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닭을 살처분하는 거에 대한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닭 한 수당 2만 5,000원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현실가에 우리가 통닭을 시켜 먹은 거에 2만 원에서 2만 5,000원 되듯이 그 가격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살처분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소장님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반려견과 관련돼서 제가 어제그저께인가요. 우리 담당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통화 이후에 현장에 신속히 공무원분들이 점검차 나오셨다는 말씀들었어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요. 반려견인데 대형견이고 목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이 집에 귀가해서 보니까 닭장에 있는 닭들이 다 죽은 거예요, 물어뜯겨서. 아이들이 사진을 촬영한 거 보내줬는데 개인주택 마당에 들어와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주민 입장에서는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고 어디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목줄이 있다면 주인이 있다라는 건데 주인을 먼저 찾아야 됩니까, 안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어제 담당계장님한테 말씀 듣고 14마리 중에 6마리를 물어서 죽였다 그러는데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이 나가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유기동물이라 그러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잡아와서 유기동물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주인하고 피해농가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조인을 시켜서 이렇게 보상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뿐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주인이 있는 개, 반려견 같은데 반려견은 일방적으로 유기견센터에다 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분명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민원인들께서 상당히 궁금하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담당계장님이 친절하게 안내해주시고 현장도 방문해주셨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것과 관련 돼서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될 때는 농업기술센터 가축담당계장님을 통해서 먼저 민원사항에 대해서 문의드리는 게 가장 빠를 것 같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오해되지 않게끔 이해되게끔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악동 재건사업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주민들과 조금 더 협의할 내용들이 있겠지만 족욕공원이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관광과에 구상은 주민들과 좀더 협의를 해서 전제조건이지만. 온천을 이용한 족욕공원이므로 전국에서 가장 유일한 시설을 만들어서 유료화를 하겠다는 게 구상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보고에 의하면.
그러면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은 우리 척산족욕공원과 대비가 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저희도 거기에 온천이 들어선다는 내용까지 들었습니다. 한번 저희도 관광과하고 한번 알아보고.
● 위원장 강정호
충분히 하세요.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 농업이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참 경쟁력을 가지고 열심히들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걸 지원해 주고 계신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신데.
특히 소수직렬이신 농업직공무원분들 이분들에 대한 배려와 이런 부분도 소홀해서 안 될 것 같고. 의원 1인에 소신이지만 소수직렬이라 하더라도 그 부서는 그 직렬에 분이 부서장을 맡아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물론 어느 분이 온다 하더라고 충분히 업무를 소화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더 전문가인 그 직렬의 분이 계시는 게 더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신 박재일 소장님, 이주일, 김현정, 김정빈, 이호식, 김혁수, 김정화 담당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