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2021.12.1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 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담당은 현재 출장 중입니다.
황남용 경로지원담당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담당입니다.
김연설 안심보육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가족지원과 2021년 4회추경 세출예산서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예산 끝난 지 얼마 안 되고 정리추경이기 때문에요. 짧게 질문드리고 과장님의 생각을 좀 여쭙기 위해서 발언 신청했습니다.
258페이지 보면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출산장려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관련해서 지원금요.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7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258페이지요.
● 김명길 위원
네. 지금 우리가 인구정책을 속초시에서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인근 지자체들 출산정책과 관련 돼서 자료들을 많이 확인을 해 보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셋째아 100만 원 지원을 해 주시고, 첫째·둘째·셋째까지. 지원금액이 조금 타지역보다 작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물가상승률 대비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것과 관련돼서 부서에서는 앞으로 이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지만 출산지원정책과 관련돼서 좀 개선돼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있으세요, 내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현재 국책사업으로 연계되는 영아 첫 만남 이용권이라든지 도비정책에서 10만 원 추가되는 50만 원 지원 외에 순수 시 자체 예산으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맞지만 저희가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저희가 알기 때문에 조금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핵가족화됨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기 꺼려하고 현장에 우리 지역환경이 아이들에게 지출되는 금액들이 상당히 부담되다 보니까 출산정책에 있어서도 셋째 이상까지 낳는 경우는 많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셋째까지 낳는 경우에는 지원 폭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타지자체에서 우리시는 인구정책에 있어서 인구를 계속 늘려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산후조리원 응급지원비 이런 것과 연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좀 이런 시책발굴차원에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하여간 연말이라 많은 예산들 지원하시고 지금 또 정산받으시고 이러시려면 한참 직원분들 바쁘시겠어요.
247쪽에 있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가 아주 작은 예산 156만 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한 부분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은 안 쓰신 걸로 처리가 됐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247페이지에?
● 유혜정 위원
맨 하단에.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비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활동비요.
저희가 여러 가지 변명 아닌 변명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활동이 저조했거든요. 다음 주면 저희가 여성가족부에서 책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 유혜정 위원
그렇죠. 12월 6일날 발표 부시장님 잘 하셨다고 말씀 전해 들었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비대면이지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아니 제 질문은 상당히 작은 예산을 책정했었기 때문에 활성화되기도 참 힘들다, 예우도 힘들다 이런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발표했잖아요. 모니터링하시는 거 팀 나눠가지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왜 활동비 안 주시는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게 지금 하반기에 책정이 된 거라서 소급적용하기에는 어려웠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조금 심각하게 확대되다 보니까 지급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활동은 했되 지급할 수 없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유혜정 위원
그건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해하기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예산은 서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저희 발표회 했었잖아요, 그렇죠? 팀들 나눠가지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도 그 자리에 참여해서 잘 들었고.
역시 나오는 의견들이 모니터링하는 것만큼 의견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집행이 안 됐는가에 대한 말씀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이제.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이라도 지출될 수 있는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거 만약에 제대로 활동은 했는데 담당께서 활동비에 대한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참여단 분들에게도 그것에 맞는 예우가 아닌 거고 다시 한번 이것은 살펴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엊그저께(본예산 심의) 예산을 했기 때문에 또 궁금한 건 없지만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좀 많이 줄었어요. 줄었고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도 줄었어요.
핵가족세대에 아이돌봄이 굉장히 일상가정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서 집행을 하셨는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당초에 여성가족부에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 추계치를 보면서 예산을 배부해주셔야 되는데 아이돌봄은 제가 여성정책팀 계장으로 근무를 할 때도 과다배분이 돼서 이 건에 대해서 인근 횡성군에다가 시군 교류돼서 그쪽으로 감액을 해서 인근 시군에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좀 중앙정부에서 과다배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저희 시민들은 풍족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충분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충분하게.
● 이영순 위원
어린이집 모니터링이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어린이집.
● 이영순 위원
그 사업은 부모들이 자유롭게 하는 모니터링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장어린이집 지도 점검할 때 전문가 네 분과 부모님을 대표로 해서 4분(명)이 가서 2인1조로 가서 현장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아동폭행 사건도 많다 보니 부모들이 불안하고 그래서 CCTV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학부형에 모니터링을 많이 이용하셔야 하는 것 같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을 다 써야겠다, 그런 거고요.
제가 어린이집을 갔더니 물론 안에서 문을 잠급니다. 애들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사고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밖에서는 수시로 들어갈 수 없게 장치를 해 놨어요. 우리도 그런 가요, 어린이집이?
학부형이 애가 보고 싶다 그럴 때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전 연락을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밖에서 벨을 누르고 원장선생님이나 선생님이 확인하에 학부형하고 면담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지향을 해야 합니까, 그거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것은 저희가 관련된 지침이 있어서.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무단으로 들어오는 침입이라고 해야 되나 외부 무방비상태에서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재를 하는 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정책이라는 생각하기에 다른데 정책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아기를 맡겨놓는 학부형 입장에서는 CCTV도 물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애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볼 수 없는 그런 불안감도 학부형 입장에서는 있더라.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예를 들어 조금 어떤 텀을 둬서 일주일이나 예를 들어 이틀 간격에 볼 수 있는 그런 걸 개선책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집행부가 인원도 적고 그래서 어린이집을 수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 교육을 강화시켜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쓰는 거하고 신경을 덜 쓰는 거하고 차이가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가족지원과는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관리지원하고 계시고 관내어린이집도 함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족지원과의 임무가 막중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욱 좀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추경준비를 해 주신 김상희 과장님, 홍희재, 황남용, 구제성, 김연설, 강미심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