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입니다.
4회 추경 일반회계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팀에 오성봉 담당입니다.
기업지원팀에 김태균 담당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에 서영애 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팀에 장창원 담당입니다.
상권활성화팀에 고만주 담당입니다.
청년정책TF팀에 김경숙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입니다.
4회 추경 일반회계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팀에 오성봉 담당입니다.
기업지원팀에 김태균 담당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에 서영애 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팀에 장창원 담당입니다.
상권활성화팀에 고만주 담당입니다.
청년정책TF팀에 김경숙 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예산 심의 끝나고 4회추경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드릴 건 많지 않지만요. 예산 관련돼서 2가지 질문드리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 아카데미 워크숍과 관련돼서 2회에 진행을 하시잖아요.
아카데미 워크숍 진행을 할 때 참석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트워크 30명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 분들 위주로 저희가 진행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네트워크 30명은 대상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올해 운영을 하였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모로 하셨다 그러면 어떤 식의 공모를?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공고를 하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청년단체들 JC라든가 아니면 청년몰의 대표라든가 소호몰에 청년상인들 이러한 대표들을 저희가 추천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정책 아카데미 워크숍 네트워크하면서 토론도 하실 거 아니에요. 토론에 있어서 워크숍 참석하시는 대표님들 청년대표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텐데 주가 이루는 내용이 어떤게 나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청년주거관계, 그다음에 청년대표들한데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주차장에 대한 할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그중에 자체적으로 요약하고 집약을 해서 7건을 선정을 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조금 아직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제 올해가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새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2기를 출범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중점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야 될 핵심포인트를 잡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주거일 것 같아요. 주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잘 인식하고 계시니까 일자리경제과뿐 아니고 각 실과에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많은 관심을 지금처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속초폐차장 인근에 태풍과 관련된 366페이지에 보면 태풍피해지역 재해복구공사가 있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진행중인 건가요, 안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완료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김명길 위원
이외에 농지라든가 농공단지 인근에 태풍피해지역은 없습니까, 더 이상?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속초폐차장 우측 양쪽 부분에 대한 복구는 완료를 했고요. 주변에 폐차장 울타리 부분으로 침하된 부분도 보강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폐차장 일부 주변이면 폐차장부터 환경자원사업소까지 가는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김명길 위원
이 부근과 관련돼서는 복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도블럭 같은 경우도 지금 농공단지 관련된 종사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기보다 종사자들도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노후가 됐는데 그것도 검토가 가능하시다면 같이 좀 부서별로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예산 심의 끝나고 4회추경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드릴 건 많지 않지만요. 예산 관련돼서 2가지 질문드리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정책 아카데미 워크숍과 관련돼서 2회에 진행을 하시잖아요.
아카데미 워크숍 진행을 할 때 참석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트워크 30명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 분들 위주로 저희가 진행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네트워크 30명은 대상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셨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올해 운영을 하였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공모로 하셨다 그러면 어떤 식의 공모를?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공고를 하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청년단체들 JC라든가 아니면 청년몰의 대표라든가 소호몰에 청년상인들 이러한 대표들을 저희가 추천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정책 아카데미 워크숍 네트워크하면서 토론도 하실 거 아니에요. 토론에 있어서 워크숍 참석하시는 대표님들 청년대표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텐데 주가 이루는 내용이 어떤게 나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청년주거관계, 그다음에 청년대표들한데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들 예를 들면 주차장에 대한 할인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건의를 했고요. 그중에 자체적으로 요약하고 집약을 해서 7건을 선정을 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 조금 아직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이제 올해가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새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2기를 출범을 시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중점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야 될 핵심포인트를 잡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주거일 것 같아요. 주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잘 인식하고 계시니까 일자리경제과뿐 아니고 각 실과에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많은 관심을 지금처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속초폐차장 인근에 태풍과 관련된 366페이지에 보면 태풍피해지역 재해복구공사가 있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진행중인 건가요, 안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완료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김명길 위원
이외에 농지라든가 농공단지 인근에 태풍피해지역은 없습니까, 더 이상?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속초폐차장 우측 양쪽 부분에 대한 복구는 완료를 했고요. 주변에 폐차장 울타리 부분으로 침하된 부분도 보강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폐차장 일부 주변이면 폐차장부터 환경자원사업소까지 가는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김명길 위원
이 부근과 관련돼서는 복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보도블럭 같은 경우도 지금 농공단지 관련된 종사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기보다 종사자들도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노후가 됐는데 그것도 검토가 가능하시다면 같이 좀 부서별로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보면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이 있어요. 30억 3,500만 원.
그런데 8억 4,200만 원이 증감이 됐죠, 우리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이영순 위원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310개 사업체에 559명을 신청을 받아놓고 있고요. 지금 1차, 2차 내년까지 1년간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하여튼 기업들이 인건비에 많이 시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도자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원사업 시비부담금은 저희 부담금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노점상이 아주 정말 제일 경제에 먼저 맞딱뜨리는 사람들이 노점상이잖아요. 소득안정지원금 책정을 5,000만 원 했는데 그 소비를 3,000만 원 하고 감액이 2,000만 원 됐습니다. 어떻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당초에 100명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31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조건이 까다로웠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조건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조금 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상인회나 이런쪽에 등록돼있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노점상들은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에 건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정부정책으로 그게 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쉽게 얘기하면 노점상이라는 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상인회에 들어가지도 못하신 노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규제 같은 거 완화시켜주시고 노점상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올해는 이걸로 끝났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이영순 위원
내년에도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지금 상황이 계속 어려워진다라면 다시 또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그래도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물론 한동안 노점상을 막 규제하고 단속하고 이랬지만 그분들도 같이 경제 굴러가는 기구들 조직이기 때문에 인권보호차원으로 행정권을 확보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올해 명장선정을 안타깝게도 못했습니다.
몇 분들이 참여를 했지만 자격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많았어요. 그분들이야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명장을 받으셔도 되지만 열악한 시설 때문에 명장을 수여를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미리 명장에 요건이라든지 그런 걸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도 아니고 정말 몇 십년간을 손에 감각으로 만드셨던 분들이 명장을 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3번, 4번 도전을 했는데도 실패를 해서 굉장히 상실감이 컸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명장다운 명장을 받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 면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화되지 않았잖아요. 현대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미비로 명장을 못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분들께서 명장 신청을 할 때 그러한 자격을 좀 충분히 인지시키셔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보면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이 있어요. 30억 3,500만 원.
그런데 8억 4,200만 원이 증감이 됐죠, 우리 소상공인과 사업자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이영순 위원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310개 사업체에 559명을 신청을 받아놓고 있고요. 지금 1차, 2차 내년까지 1년간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하여튼 기업들이 인건비에 많이 시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도자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원사업 시비부담금은 저희 부담금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노점상이 아주 정말 제일 경제에 먼저 맞딱뜨리는 사람들이 노점상이잖아요. 소득안정지원금 책정을 5,000만 원 했는데 그 소비를 3,000만 원 하고 감액이 2,000만 원 됐습니다. 어떻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당초에 100명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31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조건이 까다로웠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조건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조금 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상인회나 이런쪽에 등록돼있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 노점상들은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에 건의를 한 적도 있었는데 정부정책으로 그게 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쉽게 얘기하면 노점상이라는 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상인회에 들어가지도 못하신 노점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규제 같은 거 완화시켜주시고 노점상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올해는 이걸로 끝났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이영순 위원
내년에도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지금 상황이 계속 어려워진다라면 다시 또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그래도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물론 한동안 노점상을 막 규제하고 단속하고 이랬지만 그분들도 같이 경제 굴러가는 기구들 조직이기 때문에 인권보호차원으로 행정권을 확보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올해 명장선정을 안타깝게도 못했습니다.
몇 분들이 참여를 했지만 자격이라 그럴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많았어요. 그분들이야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명장을 받으셔도 되지만 열악한 시설 때문에 명장을 수여를 못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미리 명장에 요건이라든지 그런 걸 미리 말씀을 하셔서 그분들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도 아니고 정말 몇 십년간을 손에 감각으로 만드셨던 분들이 명장을 받으려고 하는데 정말 3번, 4번 도전을 했는데도 실패를 해서 굉장히 상실감이 컸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명장다운 명장을 받을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설 면에 대해서 우리가 기계화되지 않았잖아요. 현대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미비로 명장을 못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분들께서 명장 신청을 할 때 그러한 자격을 좀 충분히 인지시키셔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저번에 당초예산할 때 말씀을 못드렸는데 환경부실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대포농공단지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저번에 당초예산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전국단위로 평가를 했는데 표창장을 받고 상금을 받을 정도라는 건 수질도 수질이지만 대기도 같이 측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관리, 대기질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지나온 면면을 지켜는 봤습니다만 많이 개선됐어요, 지금 거기가.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최우수기관으로 일단 평가를 받았으니까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기업체 부담금 체납에 따른 전출금.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30페이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에 대한 현재 체납이 한 10개 업체에 62건이.
● 방원욱 위원
상시 10개업체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까지 누적되어있는 것들이 10개 업체 61건에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혹시 운영부담금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받지 못할 경우에 예산에 대한 전출예산을 1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작업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컨설팅 어떻게 되고 있죠, 주차 관련돼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내용을 실무팀이랑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의회와 상의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검토가 되면 정례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을 여쭤봐야 되고 위원님들께.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과장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역에 모든 분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정말로 심각하거든요. 그래도 속초시에서 그분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곳은 일자리경제과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 시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추경예산을 준비해 주신 이상현 과장님, 오성봉, 김태균, 서영애, 장창원, 고만주, 김경숙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저번에 당초예산할 때 말씀을 못드렸는데 환경부실태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대포농공단지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저번에 당초예산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전국단위로 평가를 했는데 표창장을 받고 상금을 받을 정도라는 건 수질도 수질이지만 대기도 같이 측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물관리, 대기질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지나온 면면을 지켜는 봤습니다만 많이 개선됐어요, 지금 거기가.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최우수기관으로 일단 평가를 받았으니까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기업체 부담금 체납에 따른 전출금.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30페이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부담에 대한 현재 체납이 한 10개 업체에 62건이.
● 방원욱 위원
상시 10개업체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까지 누적되어있는 것들이 10개 업체 61건에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혹시 운영부담금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받지 못할 경우에 예산에 대한 전출예산을 15%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작업인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컨설팅 어떻게 되고 있죠, 주차 관련돼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내용을 실무팀이랑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의회와 상의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검토가 되면 정례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을 여쭤봐야 되고 위원님들께.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과장님 지금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역에 모든 분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정말로 심각하거든요. 그래도 속초시에서 그분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곳은 일자리경제과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 시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직원분들과 함께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추경예산을 준비해 주신 이상현 과장님, 오성봉, 김태균, 서영애, 장창원, 고만주, 김경숙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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