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21.12.07.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21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일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영동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적지 않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특히 산지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가 되어있다고 하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본예산 심의 6일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구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최종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송근상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권순범 행복도시점검TF팀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또 위원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실 거니까요.
저는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올한해 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우리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 의회 출석이신데요. 그렇더라도 이제 과장님 가시기 전에 건의를 좀 드릴 건 드리고 예산과 관련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과장님 적극적이시고 노련하신 우리 과장님의 빈자리를 또 누가 메우실지 모르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께서 교동동장 재직시절에 교동동장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소외계층찾아가는문화예술사업을 하셔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후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들어오신다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인력 지원근거가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시에서 사회복지직을 증원과 관련된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대안이 일단 금호, 교동, 노학, 조양에 있는 복지인력의 재배치 정도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욕구가 상당히 지금 다양해지고 있고 수해대상자 그리고 이제 점점 전문화돼가는 복지시스템 등 이러한 인력배치기준으로는 최소한에 수행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는 현장에 본위원이 방문해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복지직근무자, 담당주무관하고 계장의 업무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주무관이 공석이 생기게 되면 계장이 그 업무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증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복지에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 행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직 인력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가 동에 계장자리를 하나 더 맞춤형복지팀을 만들기 때문에 4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이 배치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활동하시는데 지금 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좀더 직원들이 인력이 증원되게 되면 맡은 바 임무를 좀더 성실히.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더 잘할 수 계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복지직 인력배치 기준, 그리고 증원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부재 시에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복지수혜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현장공무원들이 좀 힘들지 않게 좀더 재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확진자 학교 측에 선생님이 코로나확진이 되면서 그 학생들이 전수조사를 받고 자가격리가 들어갔을 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동복지전담공무원들이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안내서비스도 하고 직접 상담도 하고 이런 역할까지 같이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힘들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 마지막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린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자가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한 300여 공무원이 지금 현재 전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예산 관련된 부분은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건의를 말씀드린 건데요. 속초시행정연속성 확보 대체인력뱅크 이제 운영하시잖아요. 우수한 대체인력이 사전에 선발한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대체인력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사전에 저희가 인력뱅크를 운영하는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그 수요를 파악해 둬야지 부서에서 요청했을 때 즉시즉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효과죠. 그중에 이제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본의 아니게 이제 휴직을 해야 될 경우에 대체인력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경우가 우리 속초시에는 계속 생기는 상황인데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한 18명에서 20여 명 정도의 대체인력들을 저희가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업무공백은 잘 메우고 계시죠, 그분들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하는 것만큼에 100%의 책임감이나 권한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요구할 때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212쪽에 보면 내물치마을회관시설물보수공사하고 척산리마을회관시설물보수공사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보수공사... 공사 이후에 A/S가 잘 되지 않는 그 업체가, 여기 업체가 아닌 경우가 있어서 A/S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면 보수는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더 추가로 또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보수공사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마을회관 통장님이나 마을회관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자체들이 천원 단위, 만원 단위까지 이렇게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럼 필요한 보수예산은 이제 완벽하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저는 끊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가볍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재산관리부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조양동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어떤 계획단계에 돌입해야 되지 않나. 아시다시피 내년에 한 3만 정도 인구가 육박하고 통장님들 수도 이제 50분(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통장님들 회의할 장소도 협소한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조양동동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이 원룸집성촌이어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를 해서 인근동으로 민원을 처리를 하든지 기타등등의 업무를 보러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비단 오늘내일에, 오늘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몇 해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돼 왔었는데 동사무소 이전부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들을 못하셨는데 얼마전에 동에 방문을 해 보니까 이제는 현실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장님들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때 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동사무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 3년 전부터 꾸준히 동을 통해서나 단체장님들을 통해서 제기돼 왔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지에 대해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동사무소를 장기적이라고까지 볼 수 없지만 몇 년 안에는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전비용에 대한 확충계획도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이 이전비를 먼저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느 곳에 동사무소를 이전해서 좀 새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올해 내년에 금방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양동사무소 이전과 관련돼서는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좀전에 신규사업 중에 저도 이제 예산서 검토하다 보니까 좀 의아한 게 바디캠구입이 있어요. 바디캠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아는 바디캠이라는 건 경찰들이 사건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기록을 담기 위해서 몸에다 부착하는 카메라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서에서 바디캠을 구입한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이제 노사협의과정에서 또는 이제 공무원, 현장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민원인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득불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을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직원에 대한 신변보호와 또 증거를 채취하기 위해서 바디캠을 구입해 달라는 노조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 직원들 일부도 때로는 현장근무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나가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 30개가... 30개를...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부서에서 일단 사서, 구입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 최종현 위원
필요한 부서에 배분을 하는 거군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나갈 때 직원들이 착용을 하고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직 한마음대회는 관리공단도 포함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시청만. 관리공단공무직은 별도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최종현 위원
또 직장화합행사라고 있잖아요. 직장화합.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저희 직원들 화합행사요.
● 최종현 위원
거기에 이제 공무직이 포함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같이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같이 하고 별도로 공무직한마음대회는 또 한번 해 주고.
우리 또 신규사업 중에 보면 글로벌리더사업하고. 205페이지, 장기교육해외연수입니다. 그렇죠? 글로벌리더도 외국 나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여기 글로벌리더과정은 장기교육 나가는 중에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개월간 가르치는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리더과정반을 저희 시에서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장기교육해외연수비 3,200(만 원)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해 주세요. 장기교육을 나가는 목적과 갔다와서 어떻게 되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장기교육을 10개월 가는 과정 속에, 도에서 장기교육을 하는 교육원 과정 속에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원래 과정이. 그런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장기교육생들이 집합교육이 원활치 않아서 해외연수를 못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고요. 내년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일찍 종식이 되면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도 반영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장기교육이라함은 몇 개월 정도를.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10개월 정도 갑니다.
● 최종현 위원
어디로 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인재교육원에 갑니다.
● 최종현 위원
인재교육원.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지금 올해도 4명이 갔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인재교육원으로 가서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인재교육원의 과정 속에, 커리큘럼 속에 연수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10개월 동안.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10개월 동안이 아니고 10개월 과정 속에 일부가 포함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10개월 인재개발교육원에 장기교육을 가서 거기에 일부 프로그램 중에 해외갔다오는 게 있다. 해외 나가서 장기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저희가 직접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로 그것을 내야 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교육개발원에 가서 장기교육을 10개월하는데 그 10개월 과정 중에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비용을 책정을 해 주는 거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할게요.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40년 공직생활 말씀을 들었는데 수고하셨고요.
또 좋은 삶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먼저 예산에 앞서서 제가 202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좀 보았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도 한 11월 말 정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1% 정도로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좀 관여를 해 주셔야 되는 각 동별 예산집행율이 그렇게 평균치 정도, 또 높지는 않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동별예산이 사실은 보면 대부분 2, 3억 정도, 4억이 넘는 데가 이제 얼마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써야 될 부분들이 꽤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집행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마 주민자치회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모여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의 상황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못하고 넘어간 회의비도 있고 교육훈련비도 있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직원정신건강프로그램으로 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민원토지과에 민원담당공무원들 보호지원에 관한 상황의 그 예산과는 별도인 것 같고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이 부분은 직원들이 감염병이라든지 일선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올해 처음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이건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상담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올해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 유혜정 위원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게 지난 저희 산불 이후에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재난 관련한 어떤 연구단체에서 산불 관련한 부분들에 주민들도 이제 같이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공무원들, 당시에 이 사업들을, 산불관련한 사업들을 지원했던 공무원들과 좌담회를 갖는 상황에 연구에 잠깐 제가 옵저버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의 그 기억들을 누구와도 소통해내지 못했고 그리고 너무 바쁜 일정이라 수고한다라는 상황들이 아니라 다 못해낸 일들에 대한 질타와 요구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주민들의 요구 많고... 매번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과를 떠나가지고는 사실상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 같이 좌담회나오는 것조차도 거부할 정도로 기억을 꺼내고 싶어하지 않았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면서 굉장히 서로 지지도 받고 그때의 이야기를 유일하게 얘기나누면서 풀렸다 이런 말씀을 하는 자리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코로나면 코로나, 여러 가지 또 코로나뿐만 아닌 다양한 어떤 공무의 역할에서 분명히 이런 일들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집단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좀 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올해 차량구입이 한 두 대쯤 있어요, 새마을회와 자율방범연합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지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별 그런 민간단체들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지원들이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의회 들어와서 예산들을 보고 사업의 운영규칙을 보면... 그런데 외부에서 그분들을 만날 때는 맨몸으로 맨들에서 일하시는 걸로 그 단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인식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운영에서 간부님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대표자들이 지금 전체적인 어떤 운영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본인들이 자원활동으로 일하시고 있는 현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회원분들은 정말 어떤 행정적인 지원 한푼 없이 너무 고생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참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대부분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또 재료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현장에서 직접 실현하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보상은 사실 좀 아주 적은 편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자원활동은 자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 힘과 영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민간단체가 행정으로부터 한편으로는 독립해야 되고. 그러고 있는 것들에 스스로들 굉장히 서로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나친 행정에 대한 항상 그 지원 부분.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 힘인듯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여간에 생각이 참 오간다는 말씀과 함께 차량지원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면 이제 주민자치회 지원으로 지금 저희가 조양동이 시범실시하고 있죠, 주민자치회. 그런데 이게 주민설명회랑 총회를 3개동 하겠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3개동의 상황은 어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는 곳은 조양동이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점차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8개동을 일시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내년에 한 3개동 정도에 설명회나 사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 거네요.
제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 이후에 추가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끝나셨고요.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서 내에 있는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좀 과장님께 여쭐게요.
통장역량강화워크숍하고 계시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역량강화워크숍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2019년에 처음 시작이 됐죠?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통장님들 워크숍에서 통장님들에 주민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접수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과 시장님이 연초에 동순방을 하시면서 주민의 의견 수렴하는 거,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지금 민원처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계속 검토 식으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이제 통장역량강화 시에는 연초에 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은 연초에는 이제 동사무소나 동행정 전체에 대한 이런 지휘들을 하게 된다면 통장역량강화에서는 사실상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교육이고 그 일환에 시장님을 만났을 때 잠깐 이제 해당 동이나 마을에 이런 것들을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성격은 조금 다르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이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활동해 왔기 때문에 중복된 거 없이 건의하십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이제 행정총괄 또 지원부서장으로써 여러 가지 그 많은 민원을 또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각 동에 통장님들 동장님을 통해서 그 의견이 취합이 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동장님을 패싱을 하고 바로 자치행정과로 오거나 의회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동장님이 패싱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은 어찌 보면...
● 김명길 위원
동에서 조정역할이 잘 안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부분은 좀 긴밀하게 뭔가 이렇게 윗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면 당연히 또 동장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절차를 밟고 올라오는 게 좋은 것이죠.
● 김명길 위원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부 동장님들은 현장에서 통장님들과 상당히 의견수렴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보내드리면 제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 반대의견이 있는 그 우편물을 받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통장선임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장재량으로 정식절차를 밟아서 했겠지만 같은 사안을 가지고 계속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동에서 동장님이 조정역할이 버겁고 어렵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좀 나서셔서 조정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조정역할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하신 분이 그 조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공감을 가지고 서로 양보할 것들은 양보하고 이렇게 된다면 참 조정이 쉽겠죠. 그렇지만 어떤 안에 대해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이 건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분은. 그 외에 다른 분은 그분의 주장이 또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정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제 행정에서 조정의 역할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정확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동에서 동장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조정역할에 실패를 하게 되면 또 지원부서에 부서장에게 또 그 민원이 똑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 민원이 현 집행부에 장에게 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일관돼야 된다는 얘기죠, 답변이. 답변이 명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조정역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법적근거에서 벗어난 그런 조정을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불만이 있어서 패싱이 돼서 올라오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도 물론 그 민원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이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번에 해외연수와 해외출장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산을 좀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격적으로 좀 예산을 집행하거나 계획할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 코로나의 이 장기상황에서 저희가 해외연수비와 국제행사참가 등과 같은 여비 같은 상황들은 또 연내에 추경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꽤 올라왔어요, 어떠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본예산에 올릴 때에는 예측을 해서 사실은 올리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연수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정말 올해와 작년처럼 코로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한다면 당연히 삭감을 또 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위원장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비용이 저희 의회부터 시작해서 의정활동 국외여비나 직원연수비용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관광과 역시 이제 보면 해외마케팅에 의한 국외여비나 행사참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사업과 같은 경우 외빈초청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에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국외여비나 행사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각 과별로 또 중요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 너무나 불예측하게, 예측하기 어렵게 참 돌아가서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저희 이번 예산심의에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좀 어떨지, 그것이 또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역시나 상당히 좀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이후에 계수조정 때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 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회의하는 걸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수석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유혜정 위원님의 자료요구, 그러면 의회도 포함되는 거죠? 의회와 전부서에 편성되어있는 해외연수 등에 대한 예산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순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82년부터 40년 동안 우리 속초시와 속초시민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정리하시게 되셨는데 긴 시간 동안 몸담으셨던 직장을 떠나시는 과장님께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위원장님, 오늘 제게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20살 나이에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실 공무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육십이 되었더라고요. 참 제가 60살이라는 것도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흘렀습니다. 4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물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들을 다 겪어내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뿌듯하게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감동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먼저는 저희 가족들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은 일을 사랑하는 엄마 때문에 어렸을 때 오랜 시간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세월이 지나서 이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을 즐겼습니다. 일을 통해서 제게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저희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주변에 선배, 후배, 또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단체회원님들이 또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잘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을 또 제가 느꼈고 이 일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는 것 또한 저의 직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저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도움과 주변직원들의 협력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명예롭게 직장을 퇴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또 퇴직해서 다른 제2의 인생을 살 때 저를 만났을 때 누군가가 반갑게 아는 척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잘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속초시민으로 또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속초시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데 대해서 우리 속초시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공직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조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일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속초시민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정순희 과장님, 최상구, 최종철, 송근상, 최동희, 석동근, 권순범 담당님 그리고 세종사무소협력단으로 근무하고 계신 강연화담당님과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