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행정 민혜경 담당입니다.
산림조성 최창학 담당입니다.
산림보호 이상훈 담당입니다.
공원관리 이경임 담당입니다.
공원보상TF 최민영 담당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행정 민혜경 담당입니다.
산림조성 최창학 담당입니다.
산림보호 이상훈 담당입니다.
공원관리 이경임 담당입니다.
공원보상TF 최민영 담당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질의를 생략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산심의 준비해 주신 이선규 과장님, 민혜경, 최창학, 이상훈, 이경임, 최민영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차.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마지막 부서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김현정 지도담당께서는 오늘 건강검진 예약 일정이 잡혀 있어서 바꿀 수가 없어서 대신 차석인 김창유 주무관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양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입니다.
이호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김혁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정화 동물보호담당입니다.
2021년도 제4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302페이지에 수매벼건조료지원 삭감이 2,100만 원 되는데 하단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 최종현 위원
농가가 나와 있고 수매벼가 보통 매년 비슷하게 물량이 나올 텐데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가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전년도까지 그렇진 않았는데 농협하고 지자체협력사업으로 하면서 농협중앙회에서 30%를 경비로 지원하는 바람에.
● 최종현 위원
건조료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그래서 그 경비만큼 남아서 시비를 남기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도 그렇고. 305페이지도 보면 농업인수당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인원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것도 저희가 438명인가 확정되어서 지급을 하고.
● 최종현 위원
453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 예. 453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남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 소득 3,700만 원 이상 제외 그다음에 300평 농가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300평 이하 지급 제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1,5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인원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은 기정액 8억 6,800(만 원)은 몇 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게 한 1,500명에 한 8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 최종현 위원
1,500명에 한 8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더 줄어들어가지고 453명이 됐다 이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최종현 위원
기준에서 다 제외가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4페이지 보면 척산 족욕공원 교량 하부 주차시설 화재영향평가 용역이거든요. 용역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견적을 받아보니까 어차피 도로공사에서 자기네가 입찰을 해 주려면 “영향평가분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880만 원 소요된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주차시설 나중에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 비싸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 준비해 주신 박재일 소장님, 이주일, 김현정, 김정빈, 이호식, 김혁수, 김정화 담당님과 배석하신 김창유 주무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10개 부서에 대한 심의를 끝으로 2022년도 본예산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난 심의기간 동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은 시민분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임을 양지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 설명 기간 중 심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개의할 계수조정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질의를 생략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산심의 준비해 주신 이선규 과장님, 민혜경, 최창학, 이상훈, 이경임, 최민영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차.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마지막 부서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일 농업행정담당입니다.
김현정 지도담당께서는 오늘 건강검진 예약 일정이 잡혀 있어서 바꿀 수가 없어서 대신 차석인 김창유 주무관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양해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빈 기술보급담당입니다.
이호식 축산방역담당입니다.
김혁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정화 동물보호담당입니다.
2021년도 제4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소장님.
302페이지에 수매벼건조료지원 삭감이 2,100만 원 되는데 하단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네.
● 최종현 위원
농가가 나와 있고 수매벼가 보통 매년 비슷하게 물량이 나올 텐데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가 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전년도까지 그렇진 않았는데 농협하고 지자체협력사업으로 하면서 농협중앙회에서 30%를 경비로 지원하는 바람에.
● 최종현 위원
건조료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그래서 그 경비만큼 남아서 시비를 남기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도 그렇고. 305페이지도 보면 농업인수당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이것도 인원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것도 저희가 438명인가 확정되어서 지급을 하고.
● 최종현 위원
453명.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아, 예. 453명.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 남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에 소득 3,700만 원 이상 제외 그다음에 300평 농가경영체 등록하지 않은 300평 이하 지급 제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1,5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인원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자격이 되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은 기정액 8억 6,800(만 원)은 몇 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그게 한 1,500명에 한 8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 최종현 위원
1,500명에 한 8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더 줄어들어가지고 453명이 됐다 이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예.
● 최종현 위원
기준에서 다 제외가 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4페이지 보면 척산 족욕공원 교량 하부 주차시설 화재영향평가 용역이거든요. 용역비가 상당히 비싸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견적을 받아보니까 어차피 도로공사에서 자기네가 입찰을 해 주려면 “영향평가분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용역업체에 확인해 보니까 880만 원 소요된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주차시설 나중에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재일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 비싸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 준비해 주신 박재일 소장님, 이주일, 김현정, 김정빈, 이호식, 김혁수, 김정화 담당님과 배석하신 김창유 주무관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10개 부서에 대한 심의를 끝으로 2022년도 본예산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본예산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난 심의기간 동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사항들은 시민분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임을 양지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제안 설명 기간 중 심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개의할 계수조정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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