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속초시에 예산편성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속초시에 예산편성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현안업무 등 관리, 중장기 발전 등 시책관리, 의회업무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주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관리, 신속집행, 시설관리공단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소송 및 행정심판, 자치법규,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통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규제개혁, 지자체 생산성 평가, 시정평가분석,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상현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전재호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현안업무 등 관리, 중장기 발전 등 시책관리, 의회업무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는 김명주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관리, 신속집행, 시설관리공단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오현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소송 및 행정심판, 자치법규, 법제 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통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 법무담당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협력, 규제개혁, 지자체 생산성 평가, 시정평가분석,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상현 교류규제평가담당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이것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크게 예산이 예년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다른 얘기 좀 해 볼까 합니다.
과장님 지방선거가 한 6개월 남았는데요. 지방선거 때 시장님 공약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당선되고 나면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하여 검토들을 하시죠, 기획예산과에서.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시민들이 공약이 마음에 드니까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비단 시장님만 공약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의원들도 공약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계신 7분(명) 모두가 아마 공약을 내걸었고 공약이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시의원들 공약사항은 검토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시의원들 공약사항 역시도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선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놓치고 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추진 가능성, 추진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이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7대 때는 그런 검토가 있었어요. 의원들 전원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추진상황, 그다음에 추진되지 못하는 것들은 못하는 사유를 다 설명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빠졌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 시의원들 공약을 분석해서 집행 가능성과 추진현황 이런 것들을 분기별이라든지 최소한 연 단위로는 보고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크게 예산이 예년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다른 얘기 좀 해 볼까 합니다.
과장님 지방선거가 한 6개월 남았는데요. 지방선거 때 시장님 공약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당선되고 나면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하여 검토들을 하시죠, 기획예산과에서.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당연히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시민들이 공약이 마음에 드니까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비단 시장님만 공약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시의원들도 공약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계신 7분(명) 모두가 아마 공약을 내걸었고 공약이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데 시의원들 공약사항은 검토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시의원들 공약사항 역시도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선택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놓치고 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이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추진 가능성, 추진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야 된다. 이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7대 때는 그런 검토가 있었어요. 의원들 전원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추진상황, 그다음에 추진되지 못하는 것들은 못하는 사유를 다 설명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좀 빠졌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 시의원들 공약을 분석해서 집행 가능성과 추진현황 이런 것들을 분기별이라든지 최소한 연 단위로는 보고를 좀 해줘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에서 지난번 자치행정과 때 저희 국내외 교류행사 참석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전문위원실에 각 과별 그러한 예산들을 한번 일단 자료를 정리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자매도시 간에 여러 가지 교류 이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써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꼭.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19년부터 예산집행을 거의 못하고.
● 유혜정 위원
‘19년에는 산불로 대내외 행사들이 축소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20년, 21년은 코로나로 그렇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해외교류 부분이 미약한 부분은 있는데요.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이 저희의 입장만이 아니라 또 그 상대국가, 국가 안에서 관련도시가 어떠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냐가 정리가 되려면 시간적인 상황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혹시 이제 필요하다면 이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만약에 해낸다 그러면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바쁜 예산은 아닐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35쪽 하단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속초시에 저희가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지자체 전부 의무화되어있어서 다 조례가 제정되어있고 시민위원회가 모두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당시 2009년에 저희가 운영하기까지 되기에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선진적으로 광주광역시가 선진적으로 먼저 했고. 그쪽에 시민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노력했었던 같이 워크숍도 가고 이 부분 꽤 많이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어느 분이시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이대길 위원장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신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2018년에 의회 제8대가 구성되어서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저에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분들에 어떤 목소리를 잘 듣기가 어려웠고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다 보니 행정에서도 너무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선진지벤치마킹 1박 2일로 되어있는 거 맞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유혜정 위원
그런데 460만 원이에요, 32명이.
아주 깜짝 놀랐던 건 하루 식비가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루 식비가 2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산편성지침에 1일 식비가 2만 원으로 보조단체들한테 지원되거든요.
● 유혜정 위원
1일 식비가 2만 원이다, 이렇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유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내지는 뭐 여러 단체들 지원으로 이런 경비들이 나가는데 거기 똑같이 이거 2만 원 이렇게 책정돼서 기준 갖고 계신 거예요, 예산부서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2만 원이면 아주 가장 낮은 단가에 우리가 행사 식대로도 최저지급 8,000원 가지고도 해결하기 정말 어려워하는데 이게 1박 2일 식비로 2만 원 책정을 했다, 왜 이렇게 인색하게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사업에는 이렇게 지금 올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일 2만 원이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시면 예산부서시니까 타 과에 사업에 되어있는 자치행정과 사업에 많겠죠. 가족지원과 사업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1박 2일에 어떠한 행사참여일 때 예산 세우신 것을 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지금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벤치마킹의 부분이 딱 일당 2만 원으로 책정되어있어서 그렇다 하면 전반적인 다른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주시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일이 되시겠지만 그 관련한 과별 대표적인 행사들을 좀 뽑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정확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이해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특별하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에서 지난번 자치행정과 때 저희 국내외 교류행사 참석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전문위원실에 각 과별 그러한 예산들을 한번 일단 자료를 정리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자매도시 간에 여러 가지 교류 이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써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꼭.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19년부터 예산집행을 거의 못하고.
● 유혜정 위원
‘19년에는 산불로 대내외 행사들이 축소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20년, 21년은 코로나로 그렇게 됐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해외교류 부분이 미약한 부분은 있는데요.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이 저희의 입장만이 아니라 또 그 상대국가, 국가 안에서 관련도시가 어떠한 입장들을 가지고 있냐가 정리가 되려면 시간적인 상황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혹시 이제 필요하다면 이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만약에 해낸다 그러면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바쁜 예산은 아닐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35쪽 하단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속초시에 저희가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제가 각 지자체 전부 의무화되어있어서 다 조례가 제정되어있고 시민위원회가 모두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당시 2009년에 저희가 운영하기까지 되기에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선진적으로 광주광역시가 선진적으로 먼저 했고. 그쪽에 시민단체들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노력했었던 같이 워크숍도 가고 이 부분 꽤 많이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어느 분이시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이대길 위원장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신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2018년에 의회 제8대가 구성되어서 들어왔을 때만 해도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근저에는 주민참여예산제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분들에 어떤 목소리를 잘 듣기가 어려웠고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다 보니 행정에서도 너무 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선진지벤치마킹 1박 2일로 되어있는 거 맞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유혜정 위원
그런데 460만 원이에요, 32명이.
아주 깜짝 놀랐던 건 하루 식비가 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어요.
어떻게 해서 하루 식비가 2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산편성지침에 1일 식비가 2만 원으로 보조단체들한테 지원되거든요.
● 유혜정 위원
1일 식비가 2만 원이다, 이렇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 유혜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내지는 뭐 여러 단체들 지원으로 이런 경비들이 나가는데 거기 똑같이 이거 2만 원 이렇게 책정돼서 기준 갖고 계신 거예요, 예산부서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2만 원이면 아주 가장 낮은 단가에 우리가 행사 식대로도 최저지급 8,000원 가지고도 해결하기 정말 어려워하는데 이게 1박 2일 식비로 2만 원 책정을 했다, 왜 이렇게 인색하게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사업에는 이렇게 지금 올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일 2만 원이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시면 예산부서시니까 타 과에 사업에 되어있는 자치행정과 사업에 많겠죠. 가족지원과 사업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1박 2일에 어떠한 행사참여일 때 예산 세우신 것을 좀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되지. 지금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벤치마킹의 부분이 딱 일당 2만 원으로 책정되어있어서 그렇다 하면 전반적인 다른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주시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일이 되시겠지만 그 관련한 과별 대표적인 행사들을 좀 뽑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정확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이해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혜정 위원님.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1억 3,8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긴축재정으로 했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 추경에 편성해도 가능한 예산들을 몇 개 따로 일단 제외시켜놓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국내외로 교류협력을 활성화가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길도 막혔고 육로 길도 막혀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면 국내외 방문객 홍보물 제작비로 2만 원짜리 50개, 1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건 저희 시를 방문하거나 저희 시가 타시를 방문할 때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50개 가지고 1년 동안, 모자라서 추경도 편성하고 그럽니까? 예비로 해 놓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일단 그것으로 어느 정도 돼가지고요.
● 이영순 위원
너무 적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매도시가 또 방문기념품 제작으로 15만 원짜리 10개가 있는데 비상시 때는 하겠지만 예산은 짜놔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서로 활발한 활동은 안 하지만 그래도 교류다운 교류를 한다면 이 면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일단은 이 예산으로 자꾸 코로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1억 3,8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긴축재정으로 했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 부분도 있고요. 지금 당장 긴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 추경에 편성해도 가능한 예산들을 몇 개 따로 일단 제외시켜놓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가 국내외로 교류협력을 활성화가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길도 막혔고 육로 길도 막혀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면 국내외 방문객 홍보물 제작비로 2만 원짜리 50개, 100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건 저희 시를 방문하거나 저희 시가 타시를 방문할 때 기념품으로 가져가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50개 가지고 1년 동안, 모자라서 추경도 편성하고 그럽니까? 예비로 해 놓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일단 그것으로 어느 정도 돼가지고요.
● 이영순 위원
너무 적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매도시가 또 방문기념품 제작으로 15만 원짜리 10개가 있는데 비상시 때는 하겠지만 예산은 짜놔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서로 활발한 활동은 안 하지만 그래도 교류다운 교류를 한다면 이 면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일단은 이 예산으로 자꾸 코로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예산 관련돼서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좀 연계된 업무 같은데 우리 법률을 하나 보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비공개, 공개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항상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중심 모든 부분에 시민들이 빠져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률 취지가 뭐냐하면 시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민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한다라는 게 법률의 취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속초시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잘 보이시나요? 이게 속초시 홈페이지인데.
나름대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들이 공개가 되어있죠. 市예산서, 예산운영현황, 지방재정공시 등 대부분이 예산경영은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올리는 것 맞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위원장 강정호
수고하고 계시는데 예산서를 한번 볼까요?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에 파일로 딱 되어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들어가서 양이 많으니까 출력을 못하고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책에 한 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걸 보시려고 그러면 우리 이걸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회 의원도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보는데. 어느 부서를 찾아서 들어간다는 게.
이게 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지자체에 동해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시 예산서를 똑같이 내용을 공개하며 여기는 총칙,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에다가 세입예산서 이뿐만이 아니고, 더 내려가면 부서별로 또 나눠놨다고요, 부서별로. ’아, 내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만 나눠가지고 하다 보면 이 법에 취지대로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드리고 보다 속초시에 모든 정책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조금씩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검토해 보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예산 관련돼서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가 좀 연계된 업무 같은데 우리 법률을 하나 보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비공개, 공개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항상 의회나 집행부나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중심 모든 부분에 시민들이 빠져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률 취지가 뭐냐하면 시민에게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시민에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한다라는 게 법률의 취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속초시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잘 보이시나요? 이게 속초시 홈페이지인데.
나름대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들이 공개가 되어있죠. 市예산서, 예산운영현황, 지방재정공시 등 대부분이 예산경영은 우리 기획예산과 소관에서 올리는 것 맞죠?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 위원장 강정호
수고하고 계시는데 예산서를 한번 볼까요?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에 파일로 딱 되어있어요.
저는 이제 이걸 들어가서 양이 많으니까 출력을 못하고 내용까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이 책에 한 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걸 보시려고 그러면 우리 이걸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의회 의원도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보는데. 어느 부서를 찾아서 들어간다는 게.
이게 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지자체에 동해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해시 예산서를 똑같이 내용을 공개하며 여기는 총칙,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총괄표에다가 세입예산서 이뿐만이 아니고, 더 내려가면 부서별로 또 나눠놨다고요, 부서별로. ’아, 내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만 나눠가지고 하다 보면 이 법에 취지대로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를 우리가 보장해 드리고 보다 속초시에 모든 정책에 대해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조금씩 기울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검토해 보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부서공무원 전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해 참 고생 많으셨어요. 코로나19 관련돼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8대의회도 마무리되는 과정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예산총괄 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가지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역에 공약을 하고 선출직들이 당선이 돼서 입성해서 들어오면 공약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약이행 사업 중에 지방재정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도비, 국비 확보가 상당히 절실한데. 전반적인 예산에 내용을 보면 국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한 4년 예산편성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면서 보면 그런 내역들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 내역과 관련 돼서 질의응답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속초시의 전반적인 굵직한 대형 사업들은 국비의존도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대형프로젝트들 구성을 할 때 국비확보와 관련 돼서 어떤 대응전략을 앞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이번에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중앙정부하고의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국회의원님 사실 주가 잘 안 풀리는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님 통해가지고 많이 하고요. 당차원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자체장이 얼마큼 열심히 뛰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정치인들이 중앙부처에 막히는 게 있으면 인맥정치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찌 보면 다르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집행하는 게 인맥으로 인해서 예산을 주고 말고 결정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봐요. 거기에 포함된 게 인맥이지. 인맥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됐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중앙부처에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만큼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종합적인 계획이 명확하게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냈을 때 그 노력은 현장에 계신 예산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들에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했는지를 몸소 저도 느꼈고 봐왔기 때문에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속초시에 속초시와 더 나은 속초를 만들기 위한 국비확보 전쟁인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부서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전국 지자체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에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시책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런 부분은 전국지자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단 사업시행과 관련돼서 일부 추진을 하려다가 보류나 폐기된 사업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공약이요?
● 김명길 위원
공약사항 외에 예산편성해서 일부추진 또는 폐기가 됐던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사업은 지금...
● 김명길 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살펴봐 주실 수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지금 특별하게 있는 것은 영랑호다리 쪽에 있는...
● 김명길 위원
보류인가요, 폐기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폐기죠.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거든요. 일단은 예산집행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준비과정에 폐기가 되는 사항에 상황들을 현장 가서 보게 되면 딱 2가지더라고요. 일단 피해자, 그리고 소유자들 설득에 실패를 했거나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해야 되는데 실패를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사전에 어떤 미리 준비작업들을 거치고 나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이 병행해서 갔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후 사업시행을 할 때 이렇게 막히는 점에 대해서 폐기가 이루어지거나 보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건 우리 속초시는 그런 게 많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타지자체 사례를 조사해 보면 이런 케이스가 많단 말이죠. 편성해 놓고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주민 간의 갈등 조정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우리 속초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에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항상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 발언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제 질의했던 부분은 개선하실 때는 기획예산과만 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제가 기획예산과를 대표로 얘기를 한 거니까 정보공개된 곳에는 여러 부서의 업무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것을 지휘부에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번 속초시 전체 예산편성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신 전재호 과장님, 김명주, 김주, 윤상현 담당님과 특히 소관업무인 이오현 예산계장님과 기획예산과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8일간 실시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바쁜 연말에도 예산안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안 설명에 의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부서공무원 전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해 참 고생 많으셨어요. 코로나19 관련돼서 예산 편성하시느라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8대의회도 마무리되는 과정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예산총괄 부서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가지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역에 공약을 하고 선출직들이 당선이 돼서 입성해서 들어오면 공약 이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약이행 사업 중에 지방재정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도비, 국비 확보가 상당히 절실한데. 전반적인 예산에 내용을 보면 국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과장님, 지금 한 4년 예산편성 예산과 관련된 심의를 하면서 보면 그런 내역들을 직접 확인하기도 하고 내역과 관련 돼서 질의응답 시간도 많이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속초시의 전반적인 굵직한 대형 사업들은 국비의존도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대형프로젝트들 구성을 할 때 국비확보와 관련 돼서 어떤 대응전략을 앞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이번에도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중앙정부하고의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통해가지고 국회의원님 사실 주가 잘 안 풀리는 부분은 지역 국회의원님 통해가지고 많이 하고요. 당차원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자체장이 얼마큼 열심히 뛰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요. 우리 정치인들이 중앙부처에 막히는 게 있으면 인맥정치를 통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찌 보면 다르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집행하는 게 인맥으로 인해서 예산을 주고 말고 결정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봐요. 거기에 포함된 게 인맥이지. 인맥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됐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중앙부처에 국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그만큼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종합적인 계획이 명확하게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냈을 때 그 노력은 현장에 계신 예산 확보하기 위한 공무원들에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했는지를 몸소 저도 느꼈고 봐왔기 때문에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속초시에 속초시와 더 나은 속초를 만들기 위한 국비확보 전쟁인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부서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전국 지자체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에서 조금 더 나은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시책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그런 부분은 전국지자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이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단 사업시행과 관련돼서 일부 추진을 하려다가 보류나 폐기된 사업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공약이요?
● 김명길 위원
공약사항 외에 예산편성해서 일부추진 또는 폐기가 됐던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사업은 지금...
● 김명길 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살펴봐 주실 수가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지금 특별하게 있는 것은 영랑호다리 쪽에 있는...
● 김명길 위원
보류인가요, 폐기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폐기죠.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거거든요. 일단은 예산집행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준비과정에 폐기가 되는 사항에 상황들을 현장 가서 보게 되면 딱 2가지더라고요. 일단 피해자, 그리고 소유자들 설득에 실패를 했거나 그리고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해야 되는데 실패를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사전에 어떤 미리 준비작업들을 거치고 나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이 병행해서 갔어야 되는데, 예산편성 후 사업시행을 할 때 이렇게 막히는 점에 대해서 폐기가 이루어지거나 보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건 우리 속초시는 그런 게 많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타지자체 사례를 조사해 보면 이런 케이스가 많단 말이죠. 편성해 놓고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주민 간의 갈등 조정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우리 속초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에 덧붙이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항상 단답형으로 짧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 발언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제 질의했던 부분은 개선하실 때는 기획예산과만 하시면 안되는 것이고. 제가 기획예산과를 대표로 얘기를 한 거니까 정보공개된 곳에는 여러 부서의 업무들이 있거든요. 한번 그것을 지휘부에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전재호
네,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번 속초시 전체 예산편성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신 전재호 과장님, 김명주, 김주, 윤상현 담당님과 특히 소관업무인 이오현 예산계장님과 기획예산과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지난 11월 30일부터 8일간 실시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바쁜 연말에도 예산안심의에 전념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하면서 위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안 설명에 의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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