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10개 부서입니다.
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가족지원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한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세입예산 설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10개 부서입니다.
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가족지원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제안설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한 예산서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니,
세입예산 설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현석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김지웅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현석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김지웅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관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이 첫 질의하시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 관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이 첫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광과장님 본예산 심의에 이어서 4회추경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 한두 가지 설명 듣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예산 1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신규로 설치하는 구간 말씀하셨잖아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중에서 호수윗길하고 야외학습체험장 조성사업은 다 끝났고요. 영랑교에서 충혼탑까지 800m 구간이 당초 노선에서 변경이 돼서 물가 호수 위쪽으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인도에서의 거리가 현재 설치된 보안등으로는 비추어지기가 어두워서 저희가 800m 구간에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 중에 생태와 관련된 용역예산도 들어와 있는데 보안등 명도 때문에 지금 생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호수 윗길도 조명을 주변에 동식물에 대한 것까지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명설치하였듯이 이 구간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쪽에 보면 해양환경영향조사 조류모니터링 포함해가지고 예산이 7,3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이것은 당초 조류 모니터링 3년 동안 하게 돼 있는데 1년치 계약이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 잔액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잔액인가요? 집행전이 아니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약전액에 감액하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은 제가 기존에 일주 전에 배치를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2주 전에 배치하는 것을 요구를 드렸잖아요. 앞으로 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개장 전이 사고위험이 가장 높은 지표도 나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요. 확인 좀 해 주시고.
설악동과 관련된 재개발 용역 현장에서도 고생 많으시고 부서공무원들도 주민들하고 소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설악동재건사업 관련된 담당계장님하고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만 하면 한두 분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 주민들을 계속 선동하는 듯한 내용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민설명회가 앞으로 있다면 그전에 어떤 부분이 주민과 갈등의 요지가 발생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사전에 조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저희가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고도완화, 높이완화 때문에 의견들이 건물주와 일반 상인들과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지금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설악동 주민의 이견이 갈리기 때문에요. 갈리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바다향기로 부식방지도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식방지도색을 몇 년에 한번 씩하는지 통계를 내보셨어요. 안 그러면 한번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현재까지는 부식방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방을 한 후에.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부식방지 전체 10억(원) 받은 거하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 추가를 해서 녹 제거하고...
● 김명길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식방지를 지금 우리가 업체 측에다 소송할 계획이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 김명길 위원
구상권을 청구하실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김명길 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 놓고 구상권을 청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년 언제쯤 도색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업체는 자기들이 수익만 내면 그만인 사람들인 거예요. 어설프게 공사를 하고 기부채납을 해놓고 결국 떠안은 것은 속초시 세금으로 떠안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우리가 제대로 공사를 하고 제대로 예산집행하고 제대로 받아내자는 얘기입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식방지도 거의 원 처음에 본질이 나올 수 있도록 제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래도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도색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 김명길 위원
예측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10월의 마지막 밤 콘서트와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지금 올라오진 않았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면, 올해 10월의 마지막 밤 콘서트 할 때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관객을 받으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장 외에 관객으로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이 운동장 외에서 서 계시면서 관람하신 것을 보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김명길 위원
방역지침과 관련 돼서 시에서는 준수해서 인원제한을 두고 거리제한을 둬서 받았지만, 외부에서 관람하는 우리 시민들, 들어가지 못하고 관람하는 시민들이 더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었다라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광과장님 본예산 심의에 이어서 4회추경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 한두 가지 설명 듣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예산 1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신규로 설치하는 구간 말씀하셨잖아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영랑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중에서 호수윗길하고 야외학습체험장 조성사업은 다 끝났고요. 영랑교에서 충혼탑까지 800m 구간이 당초 노선에서 변경이 돼서 물가 호수 위쪽으로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인도에서의 거리가 현재 설치된 보안등으로는 비추어지기가 어두워서 저희가 800m 구간에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 중에 생태와 관련된 용역예산도 들어와 있는데 보안등 명도 때문에 지금 생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호수 윗길도 조명을 주변에 동식물에 대한 것까지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명설치하였듯이 이 구간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2쪽에 보면 해양환경영향조사 조류모니터링 포함해가지고 예산이 7,3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이것은 당초 조류 모니터링 3년 동안 하게 돼 있는데 1년치 계약이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 잔액입니다.
● 김명길 위원
잔액인가요? 집행전이 아니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약전액에 감액하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해수욕장 수상안전요원은 제가 기존에 일주 전에 배치를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2주 전에 배치하는 것을 요구를 드렸잖아요. 앞으로 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개장 전이 사고위험이 가장 높은 지표도 나와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요. 확인 좀 해 주시고.
설악동과 관련된 재개발 용역 현장에서도 고생 많으시고 부서공무원들도 주민들하고 소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도 설악동재건사업 관련된 담당계장님하고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만 하면 한두 분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 주민들을 계속 선동하는 듯한 내용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주민설명회가 앞으로 있다면 그전에 어떤 부분이 주민과 갈등의 요지가 발생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사전에 조율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저희가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고도완화, 높이완화 때문에 의견들이 건물주와 일반 상인들과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지금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설악동 주민의 이견이 갈리기 때문에요. 갈리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입장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바다향기로 부식방지도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식방지도색을 몇 년에 한번 씩하는지 통계를 내보셨어요. 안 그러면 한번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현재까지는 부식방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개방을 한 후에.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면 부식방지 전체 10억(원) 받은 거하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 추가를 해서 녹 제거하고...
● 김명길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식방지를 지금 우리가 업체 측에다 소송할 계획이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 김명길 위원
구상권을 청구하실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김명길 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 놓고 구상권을 청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매년 언제쯤 도색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업체는 자기들이 수익만 내면 그만인 사람들인 거예요. 어설프게 공사를 하고 기부채납을 해놓고 결국 떠안은 것은 속초시 세금으로 떠안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우리가 제대로 공사를 하고 제대로 예산집행하고 제대로 받아내자는 얘기입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식방지도 거의 원 처음에 본질이 나올 수 있도록 제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래도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도색을 하고 나서도 계속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 김명길 위원
예측되는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10월의 마지막 밤 콘서트와 관련된 부분은 예산이 지금 올라오진 않았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면, 올해 10월의 마지막 밤 콘서트 할 때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관객을 받으신 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운동장 외에 관객으로 들어가지 못한 시민들이 운동장 외에서 서 계시면서 관람하신 것을 보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김명길 위원
방역지침과 관련 돼서 시에서는 준수해서 인원제한을 두고 거리제한을 둬서 받았지만, 외부에서 관람하는 우리 시민들, 들어가지 못하고 관람하는 시민들이 더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었다라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행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다른 건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축제도 코로나 때문에 다 줄고 안 했던 예산인데 당부 말씀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해설사대기소 205페이지 시설물 보수가 있어요. 어디를 보수했죠? 97만 7,000원. 205페이지.
● 관광과장 이명애
아바이마을에 있는 곳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해설사가 4곳에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현재 4곳입니다.
● 이영순 위원
현재 4곳에 있죠. 아바이마을, 속초해수욕장, 바다향기로, 영랑호호수윗길, 시립박물관 이렇게 넷이 있죠. 그곳을 보니까 대기소가 냉난방이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하고.
● 관광과장 이명애
냉난방은 다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영랑호 호수 윗길을 다녀왔는데 강바람이 굉장히 세차더라고요. 그래서 방한복 내지 방한장비들 있죠. 장갑 내지는 이런 것. 복리후생에 우리 시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올해 겨울방한복은 긴 파카 그분들이 시안을 주셔가지고 의류를 방한복을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은 저희가 지급은 안 했지만 방한복은 지급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가보니까 바람 부는 날 칼바람이 불어요, 물가라서.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근무하는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챙기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양일간 다 갔다왔거든요. 시민들이 굉장히 밝고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시민에 힐링하는 장소가 돼서 너무나 좋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는 잘해주시고 제가 타 도시에서 계신 분들을 안내를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도 안전사고 안 나도록 주의사항 써주시고 특히 간격이 있어서 어린아이들 난간 간격이 촘촘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간격이 있어서 약간 조심스럽다, 애기들. 잠깐 부모랑 같이 간 아기들이 손 놨을 때 실수하는 바람에 안전사고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어린이들은 잠시 손을 놓으면 천방지축으로 뛰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신경을 좀 쓰십사.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광장이랑 계속 다니면서 주의도 주시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설 면에서 보강할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차차 관리도 해 주시고 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 손에서 잠깐 벗어났을 때 안전사고가 나는 건데 10명이 1명을 지키겠습니까?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다른 건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축제도 코로나 때문에 다 줄고 안 했던 예산인데 당부 말씀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광해설사대기소 205페이지 시설물 보수가 있어요. 어디를 보수했죠? 97만 7,000원. 205페이지.
● 관광과장 이명애
아바이마을에 있는 곳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해설사가 4곳에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현재 4곳입니다.
● 이영순 위원
현재 4곳에 있죠. 아바이마을, 속초해수욕장, 바다향기로, 영랑호호수윗길, 시립박물관 이렇게 넷이 있죠. 그곳을 보니까 대기소가 냉난방이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하고.
● 관광과장 이명애
냉난방은 다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어제 영랑호 호수 윗길을 다녀왔는데 강바람이 굉장히 세차더라고요. 그래서 방한복 내지 방한장비들 있죠. 장갑 내지는 이런 것. 복리후생에 우리 시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올해 겨울방한복은 긴 파카 그분들이 시안을 주셔가지고 의류를 방한복을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갑은 저희가 지급은 안 했지만 방한복은 지급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가보니까 바람 부는 날 칼바람이 불어요, 물가라서.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근무하는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챙기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양일간 다 갔다왔거든요. 시민들이 굉장히 밝고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시민에 힐링하는 장소가 돼서 너무나 좋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는 잘해주시고 제가 타 도시에서 계신 분들을 안내를 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도 안전사고 안 나도록 주의사항 써주시고 특히 간격이 있어서 어린아이들 난간 간격이 촘촘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간격이 있어서 약간 조심스럽다, 애기들. 잠깐 부모랑 같이 간 아기들이 손 놨을 때 실수하는 바람에 안전사고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십시오.
어린이들은 잠시 손을 놓으면 천방지축으로 뛰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신경을 좀 쓰십사.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광장이랑 계속 다니면서 주의도 주시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시설 면에서 보강할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차차 관리도 해 주시고 관리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 손에서 잠깐 벗어났을 때 안전사고가 나는 건데 10명이 1명을 지키겠습니까?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지금 설악동 온천휴양마을조성이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유혜정 위원
우리가 2021년도에 968만 원 이렇게 예산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몇 개소에 지금 이 개인급수공사라든가 그쪽 마을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몇 개 업소가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올해는 개인급수공사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계속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개인급수공사라 하면 업체가 아닌 개인을 집에 들어가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개인 상업하시는 분들, 숙박업하시는 분들이.
● 유혜정 위원
그동안 이 상황들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매번 그러면 2022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750만 원이 올라왔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예산의 부분에서 당해년도의 변화, 그리고 몇 년차 이 사업들을 해 오면서 이런 상황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었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13쪽에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굵직굵직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랑호생태탐방로 해양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면 매년 3월에 종료가 되게끔 지금 사업이 될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주기를 현재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1년 단위로.
● 유혜정 위원
1년 단위가 3월까지.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도 5,731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역시나 그러면 또 그렇게 이월이 될 수 밖에 없다?
● 관광과장 이명애
조금은 저희가 주문하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런데 그 계약의 상황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개월씩 되는 거예요? 1년 단위 안에?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1년의 상황들에 몇 차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 이렇게 되는 거라.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게 3월차의 상황으로 지금 계속 이게 순환이 되게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업은 3년간 앞으로 더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계속 명시이월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거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에서 설악동 재건사업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39억(원)에서 31억 2,7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된다 함은 한 7,800만 원 정도만 소요를 하고 나머지가 다 이월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됐던 커다란 사유는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용역이 작년 2020년도에 12억(원) 그다음에 2019년도 12억(원), 21년까지 했을 때 용역비가 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용역비가 다 4개 업체가 용역별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게 기부를 한 금액 이후 계약금액 이후에 지출한 금액을 다 이월시키는 겁니다, 용역비로. 계약을 한 이후 사업비에 대해서.
● 유혜정 위원
용역결과가 나올 때 그때 마저 예산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거다? 용역에 대해서?
● 관광과장 이명애
우선 선금은 집행이 됐습니다. 선금까지 만.
● 유혜정 위원
선금까지 만 주고 있고. 그러니까 완납의 부분이 아직 다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이것이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이 상황들이 2022년도에는 한 65억(원) 정도 저희가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당초예산에,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용역은 언제 끝나게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2022년도에 끝납니다.
● 유혜정 위원
2022년 언제요?
● 관광과장 이명애
4월경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대략 2022년 4월경에 이건 용역연구비의 부분으로 대략 다 이제 나머지 부분이 31억(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용역 연구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집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65억(원) 정도는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
● 관광과장 이명애
31억(원)하고 내년까지 65억(원)까지 하면 전체 한 11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용역과 또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나서 6월달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단위사업별로 업체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 추진하는 것으로.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되면 2022년도에 65억(원)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는 상황들도 바쁘겠네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것도 역시나 많이 이월될 수 밖에 없겠다?
● 관광과장 이명애
이월되지 않도록 일정을 ...
● 유혜정 위원
계약비는 들어가되 사실은 완공이 되었을 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죠.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야지만 2023년도 또 사업비 받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월 이후에 계획한 6월 정도 그 이후에 제대로 이제 사업절차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끝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 준비해 주신 이명애 과장님, 박정우, 송태영, 김현석, 이경선, 김지웅, 이희재 담당님과 관광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지금 설악동 온천휴양마을조성이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유혜정 위원
우리가 2021년도에 968만 원 이렇게 예산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몇 개소에 지금 이 개인급수공사라든가 그쪽 마을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 몇 개 업소가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올해는 개인급수공사는 한 실적이 없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계속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개인급수공사라 하면 업체가 아닌 개인을 집에 들어가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개인 상업하시는 분들, 숙박업하시는 분들이.
● 유혜정 위원
그동안 이 상황들이 지속돼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이렇게 매번 그러면 2022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2,750만 원이 올라왔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예산의 부분에서 당해년도의 변화, 그리고 몇 년차 이 사업들을 해 오면서 이런 상황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었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413쪽에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굵직굵직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랑호생태탐방로 해양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면 매년 3월에 종료가 되게끔 지금 사업이 될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주기를 현재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1년 단위로.
● 유혜정 위원
1년 단위가 3월까지. 그러면 지금 2022년도에도 5,731만 원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역시나 그러면 또 그렇게 이월이 될 수 밖에 없다?
● 관광과장 이명애
조금은 저희가 주문하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런데 그 계약의 상황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개월씩 되는 거예요? 1년 단위 안에?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1년의 상황들에 몇 차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 이렇게 되는 거라.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게 3월차의 상황으로 지금 계속 이게 순환이 되게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업은 3년간 앞으로 더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계속 명시이월이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거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에서 설악동 재건사업에 대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39억(원)에서 31억 2,7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된다 함은 한 7,800만 원 정도만 소요를 하고 나머지가 다 이월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됐던 커다란 사유는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용역이 작년 2020년도에 12억(원) 그다음에 2019년도 12억(원), 21년까지 했을 때 용역비가 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용역비가 다 4개 업체가 용역별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에게 기부를 한 금액 이후 계약금액 이후에 지출한 금액을 다 이월시키는 겁니다, 용역비로. 계약을 한 이후 사업비에 대해서.
● 유혜정 위원
용역결과가 나올 때 그때 마저 예산집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예산집행을 하지 않은 거다? 용역에 대해서?
● 관광과장 이명애
우선 선금은 집행이 됐습니다. 선금까지 만.
● 유혜정 위원
선금까지 만 주고 있고. 그러니까 완납의 부분이 아직 다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이것이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이 상황들이 2022년도에는 한 65억(원) 정도 저희가 예산이 또 올라왔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당초예산에,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용역은 언제 끝나게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2022년도에 끝납니다.
● 유혜정 위원
2022년 언제요?
● 관광과장 이명애
4월경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대략 2022년 4월경에 이건 용역연구비의 부분으로 대략 다 이제 나머지 부분이 31억(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용역 연구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제대로 사업집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65억(원) 정도는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
● 관광과장 이명애
31억(원)하고 내년까지 65억(원)까지 하면 전체 한 11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용역과 또 실시설계까지 끝나고 나서 6월달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부분별로 단위사업별로 업체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 추진하는 것으로.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되면 2022년도에 65억(원)이라는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는 상황들도 바쁘겠네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것도 역시나 많이 이월될 수 밖에 없겠다?
● 관광과장 이명애
이월되지 않도록 일정을 ...
● 유혜정 위원
계약비는 들어가되 사실은 완공이 되었을 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죠.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야지만 2023년도 또 사업비 받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월 이후에 계획한 6월 정도 그 이후에 제대로 이제 사업절차가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끝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 준비해 주신 이명애 과장님, 박정우, 송태영, 김현석, 이경선, 김지웅, 이희재 담당님과 관광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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