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2021.12.13.

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에 신규 및 증액편성 예산과 이월사업 중 주요사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심인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충현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정승원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난 2년 동안 건설도시과와 교통과가 협력을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정비들 다 마무리 되었다고 봐도 되겠죠. 잘되어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276쪽에 싸리재 도로정비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없었던 3억(원)의 부분이 지금 어떻게 사업 진행을 하셨는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올해 사업은 마무리 됐고요.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었는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요양병원에서 올라가는 바로 저수지 소류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길을 확장을 했고요.
● 유혜정 위원
확장을 하셨나요? 언제 했어요. 준공한 것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봄에 해가지고 상반기에 다 끝난 작업이고요. 올해 추가예산 조정금하고 내려와가지고요. 3억(원)을 예산 세웠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올라가서 물 나오는 받는 그 부분을 확장할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싸리재의 상황들이 사실은 가장 오래된 넘어가는 거잖아요. 저희 도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설악산로로 꽤 오래되었는데 조성의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설악산로에서 일단 진입하는 부분을 제대로 진입하기 어렵게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거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게 마을을 통과해서 마을 집과 집 사이에 가옥 사이를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당부 이야기를 해 봤었는데 이건 건설도시과 일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야간조명이 안 되어 있고 가로등과 보안등이 잘려있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이제 알아보니 그게 식물의 생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로등 내지는 보안등의 부분들을 일정구간에는 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야간에는 조명도 그렇고 도로의 상황이 안 좋을 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들은 함께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건설도시과의 상황들은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로의 상황들이 유도선이 되어있는 데들이 꽤 있어요, 유도선. 그러니까 직진으로 가는 데는 그렇고 멀리서부터 좌회전으로 가는 데는 뭐 어디어디로 빠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유도선이 되어있는데. 한번 마다마다들을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도선이 있긴 한데 그 유도선이 조금 더 길었으면 진입의 상황에서 미리 좀 인지할 수 있으면 차선들을 얼른 바꿔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을 텐데 그 유도선이나 안내문이 급작스럽게 앞서 와가지고 그제야 그러니까 정지되어있고 또 우회전하면 나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안내문과 유도선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주시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교통이 체증될 때가 있거든요. 여기가 관광지이기 때문에요.
교통체증과 갑작스럽게 빠져나가려 다 보면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예산 올라와 있는데 재해복구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앞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재해복구사업이요?
● 김명길 위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이라고 2,2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276페이지에요. 소하천시설비.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2,910만 원이 삭감된 겁니다.
● 김명길 위원
2,209만 원이 삭감이 된 거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2,209만 원이 어디에 있죠?
● 김명길 위원
276페이지에 있는데요. 추경 예산서에?
시설비에 들어와 있는데요, 증감으로.
이게 삭감이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감액된 겁니다.
이게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되고.
● 김명길 위원
마무리 돼서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마무리된 거냐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마무리 된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계장님?
예산과 별개로 계속 건의를 드렸던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청초천으로 빠져나가는. 예전에 우리 전재순 계장님께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거든요.
소하천 정비사업을 따라서 하시려고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일대 제가 발언을 드렸던 부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개발 관련된 용역과 별개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역세권개발 용역과 맞물려가지고 여기도 하천종합계획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과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前 건설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이것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양쪽에 보도블록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싸리재길하고 온천로 저걸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신데 이쪽과 관련된 것도 친환경으로 우리 속초시민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때 건의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개발 관련된 용역이 진행될 때 이 내용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돼서도 많은 관심가져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선거관리위원회 주공4차 도시계획도로개설. 이게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KCC쪽 붙어 있는 쪽은...
● 최종현 위원
KCC 쪽에서 선관위 쪽으로 들어오면서 하는 거죠, 공사를?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런데 선관위가 이전이 안 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선관위가 이전입니까, 신축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건물은 헐어내고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고요.
선관위 이전하는 쪽에서 건물을 다 안 짓다 보니까 이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전계획은 자체가 수립이 안 되어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전계획은 수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왜 이전을 안 하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재원확보하고 땅 매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 최종현 위원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제가 알기로는 보광병원 옆에 옛날 담배인삼공사 거기로 옮겨가는 걸로 설계하고 작업이 시작할 것 같은데요.
● 최종현 위원
그쪽으로 가면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그런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옆에 또 있어요.
● 최종현 위원
선거 때문에 이전이 용이할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선거가 끝나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전이 돼야지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KCC 앞에 4차선도로 거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연결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짧게 물어볼게요. 현재 제설차량을 임대해서 썼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 1대를 사나요? 장비구입 제설차량.
차량 속에 들어가 있는 장비구입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그러니까 제설차량 장비구입이 스노체인 그런 부분을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이 부분이 스노체인이 기본적으로 예비로 한두 개씩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추가 구입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요. 그럼 스노체인 1대당.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 우리 유니목이 두 대가 있는데요. 유니목은 스노체인을 교체하는데 한 1,000만 원씩 들어요. 끊어지면 예비 스노체인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차량 1대에 스노체인이 1,000만 원이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 유니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일반 트럭 덤프트럭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유니목만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3,4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임대한 거에다가 이미 장착을 해서 쓰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건 우리 장비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9대거든요. 유니목 2대까지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비에 대한 제설장비용구를 사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말하자면 이게 소모품이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다 쓸 수도 있고 안 쓰면 보관했다가 내년에 추가예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차량지원을 했었죠, 의용소방대.
과장님, 277페이지 보시면 대포하고 설악산전문의용소방대 차량을 지원이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동제설단 얘기하는 겁니까?
● 이영순 위원
아니, 277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안전총괄과입니다.
● 이영순 위원
죄송합니다. 이어져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노학동 마을안길(학사평길) 수로시설 정비공사인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11월 달에 예산이 특별조정금이 내려와가지고요.
올해 사업은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 이영순 위원
전액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전액이요.
● 이영순 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11월 달에 예산이 가내시가 돼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로 이어졌다. 그러면 겨울에도 이게 공사가 시작하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요. 설계하고 동절기 끝나면 3월 달에 발주를 할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명시이월로 했다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 끝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까 싸리재 약수터 쪽까지 확장계획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길이 좁은 지역이 있어요.
● 김명길 위원
그러면 확장과 관련돼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싸리재가 매년 보면 잦은 폭설이 아니라도 상당히 빙판지고 눈이 오고 난 뒤에 얼음이 녹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한 곳인데 이곳을 겨울에는 겨울철 대비 안전용품을 비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현장에서 사고 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마을주민들이 진입을 하고 오시다가 커브 그늘이 많이 지기 때문에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과장님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예산준비를 해 주신 이대수 과장님, 심재경, 심인철, 이충현, 정승원, 전재순, 유돈주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