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21번째 절기에 해당하는 일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니 영동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적지 않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특히 산지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가 되어있다고 하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본예산 심의 6일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 환경위생과, 상수도사업소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洞포함) ○ 위원장 강정호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구 서무후생담당입니다. 최종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송근상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최동희 문서통신담당입니다. 석동근 정보관리담당입니다. 권순범 행복도시점검TF팀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또 위원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실 거니까요. 저는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올한해 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우리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 의회 출석이신데요. 그렇더라도 이제 과장님 가시기 전에 건의를 좀 드릴 건 드리고 예산과 관련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과장님 적극적이시고 노련하신 우리 과장님의 빈자리를 또 누가 메우실지 모르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과장님께서 교동동장 재직시절에 교동동장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소외계층찾아가는문화예술사업을 하셔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후배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들어오신다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이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인력 지원근거가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시에서 사회복지직을 증원과 관련된 건의가 들어오게 되면 대안이 일단 금호, 교동, 노학, 조양에 있는 복지인력의 재배치 정도란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욕구가 상당히 지금 다양해지고 있고 수해대상자 그리고 이제 점점 전문화돼가는 복지시스템 등 이러한 인력배치기준으로는 최소한에 수행도 지금 어려운 실정이라는 현장에 본위원이 방문해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복지직근무자, 담당주무관하고 계장의 업무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주무관이 공석이 생기게 되면 계장이 그 업무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증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검토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복지에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 행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직 인력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고 내년에도 저희가 동에 계장자리를 하나 더 맞춤형복지팀을 만들기 때문에 4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이 배치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에서 활동하시는데 지금 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좀더 직원들이 인력이 증원되게 되면 맡은 바 임무를 좀더 성실히.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더 잘할 수 계기가 생길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복지직 인력배치 기준, 그리고 증원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부재 시에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복지수혜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현장공무원들이 좀 힘들지 않게 좀더 재충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확진자 학교 측에 선생님이 코로나확진이 되면서 그 학생들이 전수조사를 받고 자가격리가 들어갔을 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동복지전담공무원들이 직접 전화통화를 하면서 안내서비스도 하고 직접 상담도 하고 이런 역할까지 같이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지금 힘들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위원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오늘 마지막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린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자가격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한 300여 공무원이 지금 현재 전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예산 관련된 부분은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고 건의를 말씀드린 건데요. 속초시행정연속성 확보 대체인력뱅크 이제 운영하시잖아요. 우수한 대체인력이 사전에 선발한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대체인력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사전에 저희가 인력뱅크를 운영하는 이유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그 수요를 파악해 둬야지 부서에서 요청했을 때 즉시즉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효과죠. 그중에 이제 출산휴가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본의 아니게 이제 휴직을 해야 될 경우에 대체인력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경우가 우리 속초시에는 계속 생기는 상황인데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한 18명에서 20여 명 정도의 대체인력들을 저희가 수시로 쓰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업무공백은 잘 메우고 계시죠, 그분들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하는 것만큼에 100%의 책임감이나 권한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요구할 때 저희가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돼서 212쪽에 보면 내물치마을회관시설물보수공사하고 척산리마을회관시설물보수공사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보수공사... 공사 이후에 A/S가 잘 되지 않는 그 업체가, 여기 업체가 아닌 경우가 있어서 A/S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면 보수는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더 추가로 또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보수공사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마을회관 통장님이나 마을회관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견적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자체들이 천원 단위, 만원 단위까지 이렇게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럼 필요한 보수예산은 이제 완벽하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저는 끊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감사합니다. ○ 최종현 위원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가볍게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재산관리부서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조양동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좀 어떤 계획단계에 돌입해야 되지 않나. 아시다시피 내년에 한 3만 정도 인구가 육박하고 통장님들 수도 이제 50분(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통장님들 회의할 장소도 협소한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조양동동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이 원룸집성촌이어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를 해서 인근동으로 민원을 처리를 하든지 기타등등의 업무를 보러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비단 오늘내일에, 오늘어제의 문제가 아니고 몇 해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제기돼 왔었는데 동사무소 이전부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들을 못하셨는데 얼마전에 동에 방문을 해 보니까 이제는 현실화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장님들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때 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동사무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 3년 전부터 꾸준히 동을 통해서나 단체장님들을 통해서 제기돼 왔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지에 대해서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동사무소를 장기적이라고까지 볼 수 없지만 몇 년 안에는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전비용에 대한 확충계획도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이 이전비를 먼저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부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느 곳에 동사무소를 이전해서 좀 새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올해 내년에 금방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양동사무소 이전과 관련돼서는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좀전에 신규사업 중에 저도 이제 예산서 검토하다 보니까 좀 의아한 게 바디캠구입이 있어요. 바디캠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아는 바디캠이라는 건 경찰들이 사건현장에 갔을 때 현장에 기록을 담기 위해서 몸에다 부착하는 카메라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서에서 바디캠을 구입한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이제 노사협의과정에서 또는 이제 공무원, 현장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을 때 민원인과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득불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을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직원에 대한 신변보호와 또 증거를 채취하기 위해서 바디캠을 구입해 달라는 노조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 직원들 일부도 때로는 현장근무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나가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 30개가... 30개를...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 부서에서 일단 사서, 구입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 최종현 위원 필요한 부서에 배분을 하는 거군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나갈 때 직원들이 착용을 하고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직 한마음대회는 관리공단도 포함이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시청만. 관리공단공무직은 별도로.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최종현 위원 또 직장화합행사라고 있잖아요. 직장화합.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저희 직원들 화합행사요. ○ 최종현 위원 거기에 이제 공무직이 포함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같이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같이 하고 별도로 공무직한마음대회는 또 한번 해 주고. 우리 또 신규사업 중에 보면 글로벌리더사업하고. 205페이지, 장기교육해외연수입니다. 그렇죠? 글로벌리더도 외국 나가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여기 글로벌리더과정은 장기교육 나가는 중에 영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10개월간 가르치는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리더과정반을 저희 시에서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장기교육해외연수비 3,200(만 원)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해 주세요. 장기교육을 나가는 목적과 갔다와서 어떻게 되는 건지.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장기교육을 10개월 가는 과정 속에, 도에서 장기교육을 하는 교육원 과정 속에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원래 과정이. 그런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장기교육생들이 집합교육이 원활치 않아서 해외연수를 못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고요. 내년에는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일찍 종식이 되면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도 반영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장기교육이라함은 몇 개월 정도를.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10개월 정도 갑니다. ○ 최종현 위원 어디로 갑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인재교육원에 갑니다. ○ 최종현 위원 인재교육원.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지금 올해도 4명이 갔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인재교육원으로 가서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인재교육원의 과정 속에, 커리큘럼 속에 연수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10개월 동안.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10개월 동안이 아니고 10개월 과정 속에 일부가 포함된 겁니다. ○ 최종현 위원 10개월 인재개발교육원에 장기교육을 가서 거기에 일부 프로그램 중에 해외갔다오는 게 있다. 해외 나가서 장기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저희가 직접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로 그것을 내야 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재교육개발원에 가서 장기교육을 10개월하는데 그 10개월 과정 중에 해외연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비용을 책정을 해 주는 거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예.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할게요.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40년 공직생활 말씀을 들었는데 수고하셨고요. 또 좋은 삶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먼저 예산에 앞서서 제가 2021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좀 보았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도 한 11월 말 정도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1% 정도로 집행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좀 관여를 해 주셔야 되는 각 동별 예산집행율이 그렇게 평균치 정도, 또 높지는 않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동별예산이 사실은 보면 대부분 2, 3억 정도, 4억이 넘는 데가 이제 얼마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들은 굉장히 필요하고 써야 될 부분들이 꽤 있었을 텐데 이렇게 집행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아마 주민자치회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집합적으로 모여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의 상황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못하고 넘어간 회의비도 있고 교육훈련비도 있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207쪽에 보면 직원정신건강프로그램으로 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민원토지과에 민원담당공무원들 보호지원에 관한 상황의 그 예산과는 별도인 것 같고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이 부분은 직원들이 감염병이라든지 일선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올해 처음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이건 전문가를 통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상담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올해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 유혜정 위원 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던 게 지난 저희 산불 이후에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재난 관련한 어떤 연구단체에서 산불 관련한 부분들에 주민들도 이제 같이 상담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 공무원들, 당시에 이 사업들을, 산불관련한 사업들을 지원했던 공무원들과 좌담회를 갖는 상황에 연구에 잠깐 제가 옵저버로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때의 그 기억들을 누구와도 소통해내지 못했고 그리고 너무 바쁜 일정이라 수고한다라는 상황들이 아니라 다 못해낸 일들에 대한 질타와 요구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주민들의 요구 많고... 매번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과를 떠나가지고는 사실상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 같이 좌담회나오는 것조차도 거부할 정도로 기억을 꺼내고 싶어하지 않았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면서 굉장히 서로 지지도 받고 그때의 이야기를 유일하게 얘기나누면서 풀렸다 이런 말씀을 하는 자리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코로나면 코로나, 여러 가지 또 코로나뿐만 아닌 다양한 어떤 공무의 역할에서 분명히 이런 일들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집단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좀 운영이 되길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올해 차량구입이 한 두 대쯤 있어요, 새마을회와 자율방범연합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지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개별 그런 민간단체들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지원들이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의회 들어와서 예산들을 보고 사업의 운영규칙을 보면... 그런데 외부에서 그분들을 만날 때는 맨몸으로 맨들에서 일하시는 걸로 그 단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인식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운영에서 간부님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대표자들이 지금 전체적인 어떤 운영상황이라든가 그리고 또 본인들이 자원활동으로 일하시고 있는 현장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회원분들은 정말 어떤 행정적인 지원 한푼 없이 너무 고생하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참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대부분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 또 재료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현장에서 직접 실현하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보상은 사실 좀 아주 적은 편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자원활동은 자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그 힘과 영향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민간단체가 행정으로부터 한편으로는 독립해야 되고. 그러고 있는 것들에 스스로들 굉장히 서로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나친 행정에 대한 항상 그 지원 부분.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 힘인듯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하여간에 생각이 참 오간다는 말씀과 함께 차량지원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보면 이제 주민자치회 지원으로 지금 저희가 조양동이 시범실시하고 있죠, 주민자치회. 그런데 이게 주민설명회랑 총회를 3개동 하겠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3개동의 상황은 어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는 곳은 조양동이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점차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8개동을 일시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내년에 한 3개동 정도에 설명회나 사업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 거네요. 제 질의 여기까지 마치고 이후에 추가질의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끝나셨고요.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서 내에 있는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좀 과장님께 여쭐게요. 통장역량강화워크숍하고 계시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역량강화워크숍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2019년에 처음 시작이 됐죠? 지금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통장님들 워크숍에서 통장님들에 주민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접수를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과 시장님이 연초에 동순방을 하시면서 주민의 의견 수렴하는 거, 거의 중복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지금 민원처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계속 검토 식으로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이제 통장역량강화 시에는 연초에 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은 연초에는 이제 동사무소나 동행정 전체에 대한 이런 지휘들을 하게 된다면 통장역량강화에서는 사실상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교육이고 그 일환에 시장님을 만났을 때 잠깐 이제 해당 동이나 마을에 이런 것들을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성격은 조금 다르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거의 없이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활동해 왔기 때문에 중복된 거 없이 건의하십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이제 행정총괄 또 지원부서장으로써 여러 가지 그 많은 민원을 또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각 동에 통장님들 동장님을 통해서 그 의견이 취합이 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동장님을 패싱을 하고 바로 자치행정과로 오거나 의회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왜 동장님이 패싱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 부분은 어찌 보면... ○ 김명길 위원 동에서 조정역할이 잘 안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부분은 좀 긴밀하게 뭔가 이렇게 윗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고요.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면 당연히 또 동장님을 통해서 저희한테 절차를 밟고 올라오는 게 좋은 것이죠. ○ 김명길 위원 제가 이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일부 동장님들은 현장에서 통장님들과 상당히 의견수렴과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보내드리면 제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 반대의견이 있는 그 우편물을 받은 겁니다, 이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면 통장선임과 관련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장재량으로 정식절차를 밟아서 했겠지만 같은 사안을 가지고 계속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은 동에서 동장님이 조정역할이 버겁고 어렵다면 자치행정과에서 좀 나서셔서 조정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조정역할 물론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조정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하신 분이 그 조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공감을 가지고 서로 양보할 것들은 양보하고 이렇게 된다면 참 조정이 쉽겠죠. 그렇지만 어떤 안에 대해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이 건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분은. 그 외에 다른 분은 그분의 주장이 또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조정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이제 행정에서 조정의 역할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정확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동에서 동장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조정역할에 실패를 하게 되면 또 지원부서에 부서장에게 또 그 민원이 똑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 민원이 현 집행부에 장에게 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일관돼야 된다는 얘기죠, 답변이. 답변이 명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조정역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법적근거에서 벗어난 그런 조정을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불만이 있어서 패싱이 돼서 올라오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도 물론 그 민원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민원이 짐작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번에 해외연수와 해외출장비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산을 좀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때로는 공격적으로 좀 예산을 집행하거나 계획할 필요가 있기도 하지만 지금 코로나의 이 장기상황에서 저희가 해외연수비와 국제행사참가 등과 같은 여비 같은 상황들은 또 연내에 추경의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꽤 올라왔어요, 어떠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저희가 이제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본예산에 올릴 때에는 예측을 해서 사실은 올리는 부분입니다, 내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연수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정말 올해와 작년처럼 코로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한다면 당연히 삭감을 또 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위원장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외연수비용이 저희 의회부터 시작해서 의정활동 국외여비나 직원연수비용으로 책정이 되어있고 관광과 역시 이제 보면 해외마케팅에 의한 국외여비나 행사참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사업과 같은 경우 외빈초청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에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국외여비나 행사참여나 이런 부분들이 각 과별로 또 중요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 너무나 불예측하게, 예측하기 어렵게 참 돌아가서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저희 이번 예산심의에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좀 어떨지, 그것이 또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 역시나 상당히 좀 촉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이후에 계수조정 때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 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회의하는 걸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수석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우리 유혜정 위원님의 자료요구, 그러면 의회도 포함되는 거죠? 의회와 전부서에 편성되어있는 해외연수 등에 대한 예산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순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82년부터 40년 동안 우리 속초시와 속초시민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정리하시게 되셨는데 긴 시간 동안 몸담으셨던 직장을 떠나시는 과장님께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위원장님, 오늘 제게 이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20살 나이에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사실 공무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육십이 되었더라고요. 참 제가 60살이라는 것도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세월이 그렇게 빠르게 흘렀습니다. 4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물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들을 다 겪어내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뿌듯하게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감동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게 일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먼저는 저희 가족들에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은 일을 사랑하는 엄마 때문에 어렸을 때 오랜 시간 엄마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세월이 지나서 이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을 즐겼습니다. 일을 통해서 제게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저희 시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었던 이유 또한 주변에 선배, 후배, 또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단체회원님들이 또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잘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을 또 제가 느꼈고 이 일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는 것 또한 저의 직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저 혼자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도움과 주변직원들의 협력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명예롭게 직장을 퇴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제가 또 퇴직해서 다른 제2의 인생을 살 때 저를 만났을 때 누군가가 반갑게 아는 척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잘 살고 계시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속초시민으로 또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속초시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데 대해서 우리 속초시민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공직자가 아닌 시민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조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하시는 모든 일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속초시민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정순희 과장님, 최상구, 최종철, 송근상, 최동희, 석동근, 권순범 담당님 그리고 세종사무소협력단으로 근무하고 계신 강연화담당님과 자치행정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나. 환경위생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시민들의 환경과 위생을 총괄하고 계신 환경위생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환경위생과장 안범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원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이상용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정정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송혜은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이성숙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유재임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박용하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지금 배석해 계십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응원하면서도 3년 내내 우리 환경위생과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 정책이라는 것들을 나라의 정책을 받아서 시에서 펼쳐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예산도 많이 모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 환경위생과가 위생을 관련해가지고 수질, 대기, 폐기물에 대한 총괄이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오늘은 폐기물하고 수질은 많은 말을 했고 이제 우리 대기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속초에도 다행히 대기측정망시설이 있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가동은 잘 되고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미세먼지는 금호동사무소. ○ 방원욱 위원 그 2층에 옥상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처음에 들어올 때 또 우연치 않게 윤종원 뒤에 계장님하고 현장을 또 갔었고. 그러니까 속초가 이제 관광지로써의 면모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대기측정망 시설을 갖췄다는 자체가 좀 그날은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그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주된 대기에 관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수소전기차 그다음에 LPG지원사업 그다음에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 이런 것들이 국비로 떨이진다는 말이죠.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대기질보호에 대해서. 그래서 속초가 또 발 빠르게 나가고 있고 예산도 또 많이 책정을 해 주셔서 고마움을 일단 표하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구온난화하고 저탄소하고 탄소중립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탄소는 중립을 지키자. 오염을 배출하는 데가 있다.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오염을 배출을 하면 또 오염을 저감시키는 그런 행위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환경위생과에 속초에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위생과에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면 노후경유차배출가스저감사업이 17억입니다. 여기서 국비가 이제 10억 이상이 배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PM하고 NOx 동시저감장치설치에 1,500만 원 곱하기(X) 5대거든요. 여기 국비에 매칭해서 5대라고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5대면 충분하겠다고 정하신 겁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올해 저희가 지원했던 근거로 해가지고 정했던 겁니다. ○ 방원욱 위원 PM는 미세먼지고 NOx는 질소산화물저감장치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대기질을 깨끗하게 하자, 이제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초가 관광1번지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수질대기폐기물도 있지만 대기질 개선. 그러니까 속초만은, 속초는 깨끗한 청정공기 때문에 온다라는 자부심을 좀 가지자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탄소중립시대에 국가적인 정책들이 수소차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도 수소로만 가는 게 아니라 충전시켜서 수소전기차거든요. 보급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게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소차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배정이 돼 있죠? 3,500만 원인가요? 이게 전부 17억 7,500만 원이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50대. 속초에 올해 보급되는 게 17억이면 50대 정도 지원사업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 이외에 이 자동차보급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면 국비보조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내려오니까 그 수에 맞춰서 탄력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신청되면 바로 내려올 정도로 우리나라에 환경정책이 이제 이쪽으로 간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전세계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석탄연료로 가는 경유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기반시설을 갖춰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예산들이 반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좀...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조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몇 년도 이전차량에 대해서, 경유에 대해서 보조금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꿀 사람들이 많거든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속초시만의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1번지 속초에서는 대기질만큼은 앞서 나가야 되겠다.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기질 냄새를 제거를 위해서 대포농공단지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가장 또 탄소들을 많이 쓰는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저감대책에 대해서 많은 지금 일들을 하고 있고 진행이 또 되고 있어요. 소화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데는 소화조에 대한 오물작업과 음식물찌꺼기 감량화사업을 하게 되면 또 많은 대기질이 좋아질 거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부분들은 저탄소 PM하고 NOx 줄이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속초시가 관광1번지로써 가장 공기질이 좋고 깔끔한 도시로. 그다음에 또 고무적인 게 뭐냐하면 물자립도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수지의 물을 정화해서 쓰는 게 아니고 강의 물을 정화해서 쓰는 게 아니고 설악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물을 직수로 끌어당겨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물하고 대기질 그다음에 우리 폐기물의 정책들은 지금 많은 일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3개와 위생에 대해서 4박자가 갖춰지면 속초는 명실상부한 관광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이제 환경정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사실은 제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었고요. 제가 생각하기로 저희 환경 쪽에 좋은 후배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인력충원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분야는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상당한 비전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후배들이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435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이 기후변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예산서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차년도이행평가 아직 나오진 않았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도에 하는데 우리 이거 과업지시에 주요내용이 뭡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여기 가깝게는 저희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속초시만에 기후 분석도 좀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 예상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업지시는 단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 방원욱 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다려 봅니다. 나오면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30년 우리 속초시환경정책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고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차년도이행평가와 관련 해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섰지만 우리 속초만에 환경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요즘 기후온난화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것이 탄소배출량을 좀 줄여야 된다. 거기에 선진국들이 좀 나서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하고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해서 이제 각 선진국들이 많은 정책들을 내세우고 저희 나라도 동참을 해서 아마 4~5년, 3~4년 내에는 중앙정부에서 탄소배출저감정책에 대한 어떤 시책이 나오겠죠, 지자체별로.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어떤 탄소중립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관심이 있어서.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수소전기자동차라든지 매연가스저감장치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고 우리 지자체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1월 30일,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전 기사인데 기사제목이 ‘탄소중립 적극 나서는 지자체들’. 그래서 지자체별로 고민들을 하면서 사소한 거지만 이런 정책들을 내놓더라고요. 충청도는 이제 초록밥상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날은 식단에다가 고기를 올리지 않는 겁니다. 육류가 탄소배출을 하기 때문에. 이유는 아시죠? 소나 양이나 기타등등 육식동물들이 초식이잖아요. 그래서 풀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만큼 탄소배출이 많아진다. 이제 그런 논리여서 이런 정책을 쓰고. 경북 구미시 같은 경우는 청내에 일회용컵 사용을 전면금지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재활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살균세척기를 청내에다가 설치를 했다는 거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체시민에 한 30%를 탄소중립, 탄소배출과 관련된 시민교육을 하고 있고. 울산시도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사회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물론 공업도시니까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기후시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잔여총량을 환산해가지고 계속 시민들한테 의식교육을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러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이런 우리 시만에 기후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사소한 정책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어차피 대한민국 전체가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 시장님께서 환경과 내에 기후변화대응팀을 아마... ○ 최종현 위원 TF팀을 만드시나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좀 그 팀이 좀 생기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더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말씀에 대한 정책들을 좀 수행하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대한민국관광일번지 아니겠습니까? 청정도시로써의 이미지 플러스 연장선상에 서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선도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랑호수변지역 생태습지복원사업 이제 조사용역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영랑호수변지역생태습지복원사업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사용역인 거죠. 그렇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봤더니 영랑호수변지역 생태습지복원사업이라는 게 전체사업비에 50%가 토지매입비, 건물 및 지장물 등 보상비용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개발붐이 일어가지고 영랑호에 민간사업자들이 여건만 되면 투자를 하려고 그래서 그에 따르는 지가상승에 따르면 나중에 사업추진에 재정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동의를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조사용역결과를 가지고 복원사업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발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거 좀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게 작년에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비를 좀 아낄 생각에 용역을 간단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장조사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빠르게 하려고 1억 5,000(만 원)은 이게 기본 실시설계비까지 포함돼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아, 실시설계비까지.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래서 빨리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원주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단시간 내에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화면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부서업무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아마 인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만 여기가 조양감리교회고 이제 조양동에서 대포로 나가는 방향입니다. 위치가 대충 어디인지 아시겠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최종현 위원 여기에 5시에서 7시 사이에 악취가 발생을 계속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악취가 이쪽 일대까지도 난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게 대단위 공동주택들이 지금 위치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분의 민원이 아니고 이게 지금 공동주택들한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게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냄새가 났다는 거죠, 이쪽 부분도. 그래서 과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원인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게 생활환경민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지금 이 악취가... 아주 악취도 좀 정도가 심할 정도로 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나는 것도 아니고 저기압일 때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 그때가 가장 심하다고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과장님 잘 마무리하고 가셔야 되겠지만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제 말씀 오늘 듣고 구체적으로 해결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각한 것 같아요. 인지는 하고 계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돼왔던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대포동지역은 악취발생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자사업소를 비롯해서 농공단지, 수질환경사업소까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악취가 계속난다고 하다면 정밀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사실은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 그러면 정밀조사를 통해서 한층 개선방향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종현 위원 시기가 급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추가질의 없이 말씀드릴게요. 로제비앙 건너편에 남부권중학교가 들어올 부지가 있는데 최근에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요. 여긴 악취가 안 납니다. 악취가 안 나는데 한 1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악취가 나는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빠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공직생활 그동안 좀 저희 또 뵌 지 길지는 않은 시간이었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즐거운 인생 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자원순환이라든가 저희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이 부분은 세계적인 어떤 과제고 저희 국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동참을 아주 좀 강하게 행보를 걷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시 지자체 안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한 부분들이 일단 담겨져 있습니다, 예산에. 저희가 이게 이제 코로나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배달음식의 상황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유혜정 위원 한번 집에서 배달음식을 배달받아가지고 시키면 너무나 많은 빈 용기라 그러죠. 플라스틱이 이제 한번 먹고 버리는 게 하나가득 돼요, 그 상황들이. 그래서 이 플라스틱을 좀 감축하기 위한 방안들 어떤 부분은 꼭 플라스틱 정도로밖에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종이용도로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카페나 기타등등의 이런 상황들에 시에서 한 번쯤 이런 부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문 한 번 좀 협조를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하고 계십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한 2년 정도는 환경보다도 그쪽 예방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 과에서 큰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종식이 된다 그러면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탄소중립에 역행이 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기후변화팀에서 다시 내년에 검토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개선책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플라스틱 사용하는 거랑 종이 사용하는 건 차이가 많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종이도 어차피 목재에서 나오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아, 목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폐기물의 상황에서 썩는가 그것을 태울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처리의 부분에서 다른 거잖아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그건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전반적인 그런 어떤 자원순환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구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 공문 한 장 또 가면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442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사업비가 한 1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1년 사업이 1억이 넘길래.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은 거의 인건비가 7~80%를 차지했기 때문에 실제 사업다운 사업을 제대로 수행 못한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예산을 많이 잡은 게 사업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잡아봤던 거고요. 아마 그렇게 돼서 이게 예상보다도 활동량이 더 많다 그러면 저희는 좋은데 어쨌든 이번에 좀 실험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1억 2,134만 6,000원에 대한 사업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사업계획서.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유혜정 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사잇길운영 여기도 지금 6,000만 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단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정산하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여력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년에 1,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 사업비를 그동안 여기에 이제 맞춤처럼 되어왔던 부분들이 갑자기 한 9배 정도 대략 이렇게 늘어날 때 과연 이런 사업들이 진행가능한 것인가. 점진적인 어떤 협의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449쪽에 보면 이번에 공중화장실 신축이 있어요. 영랑동 등대와 영랑호 북측에. 잘 하시겠지만 왜냐하면 누누이 이제 말씀드렸던 게 공중화장실 여러 가지 사업들 각 과마다 있는 이제 꽤 있는... 산재해 있죠, 공중화장실사업이 지금.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가 좀 플랫폼이 되어달라라는 주문을 좀 몇 차례 드렸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다른 과에 상황들 신축돼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보면 공간활용의 부분에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설계들을 좀 보았던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세면대의 상황에서 연령에 대한 아동들이라든가 성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돼야 되거나 아니면 같이 쓸 수 있도록 높이를 좀 낮춘다든가 또 어떤 경우는 운동시설인데 이건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운동시설인데 상당히 화장실 부스는 많은데 그리고 공간도 꽤 넓은데 세면대는 덩그렁 하나만을 신규 건축물에 놓은 상황들을 보고 이미 다 해 둔 부분들에 참 아쉽다. 책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걸러내지 못한 저는 집행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걸 다시 어떻게 해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벅차게 저 작업을 다시 되돌리려면 얼마나 또 애가 타고 힘이 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신축하시는 부분들 담당부서에서 제일 잘 아실 거예요, 뭘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더불어 각 과에서 좀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과마다 알아서 좀 하시지 말고 환경위생과랑 좀 논의가 되고 있나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아직까지 크게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과마다 얼마나 동일한 사업인데 벽이 높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도 하고 도움도 받고 모르면 물어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하여간에 아쉬움을 전하면서 이게 민간사업자에게 어떠어떠한 부분을 얼마만큼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최적화된 시민의 어떤 시설들이 좀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설계과장부터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유혜정 위원님의 자료요구 관련돼서 정확하게 체크가 되신 거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위원장 강정호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가 위원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0년 공직생활하시면서 속초시 미래발전을 위해서 참 노력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2의 인생은 정말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부서공무원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안전예방대책을 위해서 도보를 이용해서 야간에도 우리 환경위생과 공무원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속초에 또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자긍심으로 좀더 힘들고 피곤하시더라고 자긍심으로 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소자동차와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소자동차가 저장방식이 아니고... 제조방식이 아니고 저장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현재는 저장방식으로. ○ 김명길 위원 그러면 제조방식으로 언제쯤 우리가 변경될 계획이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저희가 이제 저장방식을 쓰다가 물량이 아직은 괜찮으니까 쓰고 있는데 물량이 부족하거나 늘린다면 바로 제조식으로 전환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조식으로 전환해서 준비하는 게 좀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그건 시행사하고 의논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은 사용 차량대수를 이제 점검하시면서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전반기 우리 최종현 의장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악취발생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위원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또 전문가시니까. 환경자원사업소에 있는 매립장, 그리고 소각장 소각시설에 악취보다는 아무래도 매립시설에 악취가 좀 더 발생이 될 거고. 반경2km 내에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대... 매일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구토가 나올 정도로 현장에 가보면 그런 악취가 발생이 되는데 악취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그리고 또 원인, 원인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시는데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벌씨 이 악취에 대한. 이것과 관련돼서는 뭐 국가정책 그리고 우리 시에 정책과 맞물려서 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악취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에서 매립장 거기가 옛날에 비해서 나아졌다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안 하고 지금은 거의 불연성폐기물들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전보다 악취가 좀 감해졌고 또 소각시설도 그 내부는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는 것은 밀폐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저감이 되고 있고요. 또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도 저희가 이런 악취방지시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각 사업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발생원 자체에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완벽히 막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좀 고민하는 의미에서 사진을 보면서 좀 있다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이 얘기를 좀 다음으로 접어두고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기기 계속 확대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사용하실 때 좀 호응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아파트단지에 지금 58개가 설치가 됐다고 지난 7월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앞으로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설치 계획이 있으신가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또 추가...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카드, 교통카드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편리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원도에 숙박업소 적발건수가 상당히 지금 일반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영업하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속초시는 어떻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저희도 이제 수시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사실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들어가면 저희가 함부로 개방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차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또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수시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 김명길 위원 불법, 아파트에서 불법영업을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일단 출입하는 분들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신고와 관련된 부분도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왜냐하면 소음이 발생되고 그리고 입출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면면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민들에 어떤 신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과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전기이륜차보급이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급이 된 이후에 속초시 외에 관외로 이제 나가서 이걸 사용해도 관계없는 건가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그건 어떤 일종에 보조금을 주면서 제한요건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한사항이 있으신 거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 우선지원대상은 선정이 돼 있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지금 이륜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개인보다는 개인사업자 위주로 좀 먼저 우선배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아, 그건 말씀해 주시면... 예산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유가 있고요. 지금 신청... 우리 속초시민대상으로 지금 신청을 받고 계시면 신청인원은 폭주합니까? 안 그러면...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그렇진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김명길 위원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그것도... 예. ○ 김명길 위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과장님께 건의사항이죠, 항상. 방금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경 2km 내에 모든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상하게 유독 2km 내에 반경 안에 악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지 않습니까, 여기? 비닐하우스 인근에 오폐수가 거품이 상당량이 발생하는 폐수가... 그리고 또 비가 오는 때가 아닌 한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이제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께서 민원을 넣게 되면 현장에 공무원이 도착하기 전에 또 끊겨요. 이게 과연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나가보게 되면 또 끊기고 그랬는데 저기가 아마 의심하시는 부분이 농공단지 쪽으로 판단이 되는데 하수관로가 오접이 돼서 나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말씀하셨던 일부러 할 수 있는데 단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저희가 수시로 좀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현장을 확인한 민원인께서 채증한 그 동영상밖에 없는데 일단 악취여부에 대해서는 동영상 외에 동영상이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즉각적으로 늦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 이런 게 발생이 돼서 신고를 하게 되면 환경전문요원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속초시는 아직은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 돼서 건의를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평시 아닌 퇴근시간 이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즉각적으로 현장단속을 하고 채증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네, 말씀하세요.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악취에 문제가 단순하게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바로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전문요원이 좀 현장에 출동을 하는 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위원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끝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속초시에 코로나 대응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은... 이제 주된 업무는 안전총괄과, 보건소 그리고 환경위생과가 되겠지만 모든 부서가 지금 다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위드코로나 이후에 코로나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서고 그리고 위중증환자도 기록을 넘어설 정도로 이제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대응단계를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수도권이 6인, 비수도권이 8인 이렇게 하지만 그 세부사항들을 보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도기간 중이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속초시민들과 그리고 방역위반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혼선이 없도록 부서에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예. ○ 위원장 강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우리 지금 보고를 해 주신 안범순 환경위생과장님께서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그간에 공직생활을 정리하고 떠나게 되십니다. 정든 직장을 떠나시는 우리 과장님께 소회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 계신 유혜정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고향이 원주입니다. 그런데 직장문제로 한 34년 전, 88년도에 속초에 오게 돼가지고 그 대부분을 속초시청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며칠 뒤면 제가 정들었던 시청을 떠나야 될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시청이라는 그런 큰 그늘 밑에서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막상 그런 그널이 걷혀진 그런 세상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도 불안감 이런 것이, 또 초조함 이런 것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가서 열심히 또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시의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그 어느 때 위원님보다도 또 다른 어떤 자치단체 위원님들보다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마지막 한 4년 되나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을 지금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마음 속 깊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공직생활할 때 어려움 없게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어서서 큰절은 못하지만 절을 올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 33년여 동안 시민을 위해 일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환경 분야에 몸담고 계시면서 깨끗하고 쾌적한 속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신 이후에도 항상 건승하시길 우리 속초시민들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안범순 과장님, 윤종원, 김남식, 이상용, 정정렬, 송혜은, 이성숙, 유재임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상수도사업소 ○ 위원장 강정호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복옥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규완 급수담당입니다. 장사식 누수방지담당입니다. 김동국 시험담당입니다. 최흥수 운영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라 그러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방원욱 위원 마이크 좀 켜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지금 저희가 쌍천재해위험지역 사업이 금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사업비까지 감액돼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상수도현대화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그건 내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내년까지요. 그 사업이 마저 끝나야...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내후년까지입니다. ○ 방원욱 위원 내후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2023년까지 현대화사업입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큰 일을 이루어냈어요. 60년 만에 속초시민숙원을 해소를 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주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간에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냐면 어디 교육을 가거나 어디 서울을 가다 보면 꼭 우리 전 상수도사업소장님 강전업 상수도사업소장님, 그다음에 시장님 어디가시냐면 물어보면 세종시 가고 국회 쫓아다니고 예산확보 때문에 아주 숱한 애를 쓰신 건 참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하게 되고 하나하나씩 해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으로도 또 그런 몫으로 또 예산을 따오고 그랬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그랬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지금 소장님으로 오셨을 때 이제 우리가 물부족도시에서 해방되는 선포식을 다 했습니다. 여하튼 모든 속초시민도 그렇고 그간에 고생하셨던 상수도사업소 직원분들과 그간에 또 고생하셨던, 예산에 고생하셨던 국회위원이든 우리 시장님이든 사업소장님이든 다 감사를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도 또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는 큰 일을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수도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이게 내후년까지... 내년, 후년까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상수도사업 현대화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유수율하고 누수율이잖아요. 우리가 누수율을 줄여야 그 아까운 물들을 우리가... 그다음에 유수율이라는 게 있죠? 76%에서 85%까지 끌어올려야 되는 유수율 때문에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많은 진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공사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고. 그 시행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수자원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전체에 얼마인가요? 한 260억?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282억입니다. ○ 방원욱 위원 282억요. 그런데 지금 연말이고 그런데 지금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뭐가 많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교통체증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계획을 좀 미리 짜가지고 한 군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연결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미리 좀 준비를 했다가 한번 판 땅은 두 번 다시 파지 않는 공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부득이하게 한 번 더 팔 수는 있더라도... 그 민원 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장소도 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복구민원에 아주 가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저도 이해가 갑니다. ○ 방원욱 위원 이제는 좀 꼼꼼하게 정비를 잘 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쌍천에 차수막을 막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가지 작업을 했죠? 가두고 뚫고 막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제는 물은 확보가 됐으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하면 수질확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질확보에 대해서 우리 실험실도 있지만 어떤 때 외주 줘서 실험을 하는 대장균군 같은 것들이 안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잔류염소도 가끔 나오는 거 데이터를 보면 잔류염소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대장균류는 그건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질관리를 위해서 이제는 수질관리를 해야 됨으로써 우리가 고도처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속초정수장하고 학사평정수장은 아마 고도처리가 있을 거예요, 활성탄여과법이라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활성여과방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속초정수장 하고 나머지도 우리도 그러니까 후단부에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도처리를 할 수 있는 준비는 좀 해 놓자.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놓자,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예.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는 물확보에 대한 것에 많이 주안점을 뒀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환경부에서는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 대해서 2차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블록화구축이라든가 노후관 외에도 지금 취·정수장에 대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지금 그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고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그래서 물 수질관리. 우리가 이제 물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수질로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과... 물도, 음용수도 그러니까 질에 따라서 퀄리티를 좀 높여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신있다는 물을 만들 수 있도록 수질에 최선을 다해 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험성적서에 보면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뭐 매일 하기도 하지만 꼭 아침에라도... 아,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음용수 DO가 얼마나 나오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저희가 매일 항목 체크하는 것이 있고 주간이 있고 월간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DB는 매일해야 되는 항목일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매일하는 게 6개 항목이 있고요. 그래서 색이나 맛이라든가 PH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있고 주간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대장균이라든가 이제 질소... 질산같이 몇 가지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매일하고 주간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월간 하는 것은 저희가 외부에다가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한치의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한 가지 더... 마무리 지을게요, 위원장님. 그 시험성적서에 보면 우리가 수질에 대한, 오염도에 대한 그 측정을 할 때 암모니아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암모니아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아질산성질소와 질산성질소로 변화가 되거든요. 시험성적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아질산성질소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건 질소자체가 완전히 분해가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암모니아성질소하고 질산성질소가 매주 주간마다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는 0.5 그다음에 질산성은 10 기준 이하일 때 하게 되는데 저희가 0.5일 경우에는, 암모니아질소 0.5일 경우에는 0.1 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이제 기법에 뭐라고 그러냐면 체류시간들이 적어서 그래요. 체류시간이 좀 길면 질산성질소까지 가요. 가는데 아질산성질소라는 건 아직 변환이 덜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도처리가 마지막에 고도처리를 우리가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자, 사용을 안 하더라도.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수... 우리가 이제 물확보는 돼 있지만 수질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갈수기 최대 미공급량 2만 7천... 1만 3천톤 정도를 이제 상회하는 2만 7천톤을 이제 확보를 해서 물자립도시가 선언이 됐는데요. 그렇죠? 관정개발, 지하댐현대화사업. 그래서 이제 관정은 2018년도부터 개발을 하기 시작해서 2011년도에 끝났고 지하댐도 끝났고.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한 5천톤 정도 또 용수가 확보가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유수율을 높임으로써.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지난번 보고 때 2022년에 끝났다 그랬거든요. 2023년까지 가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2022년도까지, 그러니까 내년도 2022년도까지는 노후관교체라든가 실질적인 공사는 끝납니다. 대신 2023년도에는 공사된 것이 과연 유수율이 확보됐는지 검증, 조사기간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유수율 확보목표가 몇 프로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85%입니다. ○ 최종현 위원 85%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끝까지 초장 공사에서 85% 이상을 하게끔. ○ 최종현 위원 업체 측에서 책임지고 85%까지 계속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걸 확실히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수치상으로... 예산이야 뭐 크게 지금 뭐 볼 건 없는 것 같고. 3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용수확보는 됐고 이제부터는 수질관리라든지 물관리, 물재활용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정책을 둬야 되는데 3페이지에 보면 우리 속초시상수도사업운영계획이 나와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만 해 주세요. 행정구역 총인구가 8만 4207명인데 급수인구는 8만 3937명으로 273명이 적어요. 차이가 왜 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이건 이제 행정구역은 여기 행정구역과 급수인구에 약간 뭐가 있냐면 주민등록인구하고 등록외국인 숫자를 합친 숫자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게 뭔 얘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그러니까... ○ 최종현 위원 행정구역 총인구가?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행정구역 총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그다음에 등록외국인을 합친 숫자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급수인구는 그 안에서 저희가 급수구역과 미급수구역이 있습니다. 급수구역이 해당돼 있는 인원이... ○ 최종현 위원 그러면 273명이 차이가 나는데 273명은 급수구역 외에 구역에서 삽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그렇죠. 미급수구역이라는 것이 수도법에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 최종현 위원 상수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소규모시설. 마을상수도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 이런 것들 이용하는 인원들이 한 273명쯤 됩니다. 그 인원이 미급수지역에 포함돼 있어서 그게 0.3%가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볼게요. 생산및수급계획에 보면 1인 평균급수량이라 그래서 속초시가 속초시민 1인당 하루에 418리터를 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쭉 찾아봤더니 우리 대한민국 평균 국민 1인당 하루 급수량이 몇 리터인지 아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한 35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 어디서 보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상수통계에 나온 수치가 있고. ○ 최종현 위원 제가 찾아본 건 한 290리터 정도로 나왔는데 350리터라고 치자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거니까. 350리터로 치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도 속초시민들이 68리터를 더 쓴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게 왜 그런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상수도에서 알고 있는 상수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생산량에다가 급수인구를 나눈 수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생각했을 때보면 저희가 속초시민 8만인구에다가 또 유동인구까지 보통 한 13만 정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동인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것이... 이것은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기준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것에 대해서 왈가할 수가 없는 사안 같고요. 단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문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타시군보다 많을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서울은 유동인구가 적습니까?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인데 서울에 1인당 평균 급수량보다도 수치가 높단 말이에요, 서울시보다도. 통계상에 문제인지 아니면... 어차피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산술적으로 나온 숫자입니다, 그건.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제는 자급자족 용수확보는 됐지만 물 절약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가 환경이 또 어떻게 변할지 언제 또 이 물자원이 고갈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이 남아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아, 그럼요. ○ 최종현 위원 OECD국가에서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물부족국가예요, 전체적으로. 언제 또 어떤 환경에서 물이 또 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우리 속초시민 1인당 하루 물사용량이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물절약에 대한 경각심, 이러한 교육을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런 정책들이 반영된 예산이 좀 내년도에는 들어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수도라고 아시죠, 중수도.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타 지금 지자체 같은 데는 물절약 정책에 일환으로 공공시설 신축할 때는 중수도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중수도를 이용을 하게끔 합니다. 과장님도 얘기를 들으셨거나 뭐 이렇게 자료를 보고 아시겠지만 중수도라는 게 빗물을 주로 활용을 해서 식수로 쓰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흐르는 물로. ○ 최종현 위원 건물 내에 화장실 그다음에 청소, 화단 이런 데 쓰이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상당히 많은 물을 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중수도에 부분들이 저희도 조례... ○ 최종현 위원 조례제정을 하는 데도 많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중수도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데가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대비 효과가 없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조례제정했을 때 적용할 데가 사실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검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왜 중수도를 안 하지? 비용대비 효과가 없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효과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완성되기까지 참 긴 시간이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안전한 물 만드는 숨은 조력자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 배석해 주신 담당계장님들, 부서에 공직자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마을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 김명길 위원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제가 매번 과장님께 여쭙는 것 중에 항상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마을 주민하고의 소통 문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중도문2리 저온저장고 그리고 상도문2리 마을회관 앰프설치공사. 그런데 이 앰프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 아니라도 부서에 건의를 해서 연계된 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그래서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하기 이전에 마을에서 우선은 마을대표들에 회의를 가서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 확정되게 되면 재차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소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속초시행정 우리 사업편성, 예산편성 각 부서에서 편성할 수 있는 중복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좀 잘 염두에 두셔서 중복이 되지 않게끔 또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하실 수 있게끔 소장님께서 그런 중간역할을 잘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신청주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도 권유 내지는 안내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충분히 명심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쌍천재해위험지역과 관련돼서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궁금사항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가뭄재해지구 추가로 지정이 됐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 김명길 위원 2019년에 재해위험지구정비시범사업 이제 공모를 하셨고 2018 7월 6일날 이제 선정이 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국가에 국비를 따내기 위해서 전국에 지자체에 국회위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저는 이번 케이스가 정파를 떠나서 이양수 국회위원님과 김철수 시장님에 아주 환상적인 호흡이 있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드려요. 우리 속초시에 그 사업과 관련돼서 가장 시급한 중점된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런 소통을 통해서 공모사업이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공모가 있을 때는 소장님도 국회위원을 잘 활용을 하셔서 시장님과 가교역할을 좀 충실히 하셔서 이런 국비를 따낼 수 있는 지금처럼 이런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2021년도 1월달 암반관장 이제 5공 개발하셨고, 5공을. 집수정하고 차수벽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갈수기 때 이제 안정적으로 60일간 취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한 수원이 일일 1만 4600톤 이상을 이제 계속 취수가 가능한 건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100일 정도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115일인가 그렇죠? 그런데 기상이후 때문에 이상기후 현상 때문에 이게 더 소위 말해서 한 150일 가량도 비가 오지 않을 상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취수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2018년도 가장 모자랐을 때 1만 30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한 것이 지금 당장 2만 2000톤이고 그리고 현대화사업까지 2만 7000톤입니다. 그러면 거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115일이라 해도 더 이상 들어와도 문제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연재해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제 지금 자연 이상기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게 되는데 저희가 그때 115일 동안 비 안 올 줄 알았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한 30일 정도 ‘아, 가뭄이 왔구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정작 취수관로에 모터가 망가질까봐 그쪽에다가 이제 물을 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참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소장님 이하 우리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맑은 물 만든 우리 숨은 조력자들이 여기 계신다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암반관정들 있지 않습니까? 암반관정, 지금 우리 속초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총 몇 개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총 이제 22개가 됩니다. 기존에 2000년도, 2001년도에 7개가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하나, 그리고 최근에 14개 해서 총 22개. 이 22개의 암반관정을 갖고 저희가 지금 현재 그걸로만 2만 3000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취수관로가 7.5km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 김명길 위원 취수관로 7.5km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이 취수관로에 7.5km 설치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더 좋아진 점은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그거는 이제 암반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정수장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수관로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쪽에서 지금 연결해서 정수장까지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일부는 설악도수라고 해가지고 설악취수장으로 연결돼 있고, 일부는 쌍천취수장까지 흘러내리게끔...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취수과정에서 정수처리하기 위해서 취수시설로 보내는 걸 도수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정수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7.5km 설치를 완료하게 된 것이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관정을 만들었고 거기까지 다시 끌고 가는 겁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소 모든 예산 중 가장 중요하게 처리가 돼야 될 게 가져온 물을 응집체 넣어서 부유물에 응집시켜서 큰 덩어리로 만들어서 가라앉히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표준정수하고 처리공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제가 현장에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했을 때도 여쭤보니까 정수된 물을 바로 드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 수돗물이 예전에 한 20년 전만 해도 수돗물을 음용수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상수도 배관 때문이라도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어떠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지금 저희 물은 사실 전국 최고의 물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거기 병원성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소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놔뒀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뿐이지, 저희가 잠시 드시는 건 문제가 없고요. 수돗물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병원성 세균하고 미생물 살균을 위해서 염소 투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소장님 물부족 도시로부터 벗어난 상황이라고 저희가 공포는 했지만 어쨌든 기후 변화, 가뭄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비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절약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 유혜정 위원 절수정책은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부분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자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자산취득과 함께 해서 보면 대부분 농사 관련한 부분으로 주어져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 유혜정 위원 이게 매년동안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서 주민지원 사업 시작한 게 몇 년차인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2010년이면 지금 10년차가 넘었다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12년차, 13년차. ○ 유혜정 위원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료를 제가 볼 수는 없었지만 지난 4년간의 상황들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대부분 농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설악지구는 조금 다른 상황들인 것이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상도문부터 하도문까지, 장재터마을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농사가 원주민들에게 2차 산업으로 그랬던 부분들인데 이 지역이 상당히 신규 진입 주민들이 꽤 많이 이동하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 유혜정 위원 마을이 변화하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죠. 마을이 늙지 않고 계속 섞여가고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데 이런 대표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저희는 마을이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 것인가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새로 유입된 분들하고 교류가 필요하신데 이 주민지원 사업 신청 자체가 주민들의 총회라든가 대표성 논의과정을 거친 다음에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그런 쪽에 많이 발언권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보이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이제 공고하시고 또 신청서를 받기 까지는 그런 말씀들은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주민들이 변화하고 있고, 마을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인 의견들이 아우러지면서 새로운 마을로 이제는 재구성 돼야하는 시점들인 거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 유혜정 위원 그런 부분에서 터줏대감처럼 마을을 지키면서 살아오신 분들의 노고는 알겠지만 계속 그 위주로만 가는 부분들은 주민화합에도, 그리고 마을발전에도 이건 저해가 되는 요소일 수 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좀 다른 사업들을 구상해 보시고 논의도 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마을 대표분들 모시고 논의할 때 그 말씀 꼭 전달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분들도 아마 생각을 못하셔서 그렇지 사고의 전환을 하시면 이런 것 외에도 마을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 끝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우려가 돼서 한 말씀 좀 드릴게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올해 암반관정, 일반인들 지하수 관정들 작업을 좀 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잘 못 들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일반인들 논이나 그런데 상수도가 안 나오는 지역에 관정작업을 해 준 게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물 관리는 물 관리잖아요. 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수도사업소 차이가 없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하수는 하수도 소관으로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 오면 똑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지하수가 저렇게 돼 있어요. 투수층이 있고 불투수층이 있어서 물이 일단 고이는 거거든요, 지하수는. 그다음에 투수층을 통해서 들어오고 밑에는 불투수층이 있어서 지하수가 되는데 이건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정을 박거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면서 박은 거나 물은 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지하관정을 팠을 때 에는 끝까지 그거를 그 사업이 완료돼서 완료할 때까지 이 물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지금 가두고 막고는 했지만, 그 물은 확보가 됐지만 이렇게 뚫는 물에 대해서는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 방원욱 위원 예.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관련해서 저희가 두 가지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는 암반관정에 대한 지하청소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 방원욱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2년마다 한 번씩 그 암반관정을 다 뽑아서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게끔 돼 있는 예산이 있고요. 두 번째는 5년마다 한 번씩 영향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수질이라든가 주변에 영향이 없는지 그래서 그런 건 지하수법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것을 하려고 관리를 엄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지하수법에 틀림없이 그런 종류들이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물은 밑에서, 하부에서 통해져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에 민원들이 많아서 직원들을 가끔 좀 나오시라고 하는데 아주 신속하게 나보다 더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대화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부서도 많은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고생들 많으시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방원욱 위원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9페이지 좀 볼까요? 중간에 보면 소장님, 정수장 역세척 방류수 하수도요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880원씩 2000톤, 180에 3억 1,680만 원, 180이면 얼추 이틀에 한 번씩...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정수장을 세척을 해가지고 하수를 내보낸다는 거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이게 왜 그러냐면 깔따구라고 유충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각 정수에 그런 깔따구 유입된 시설 방지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과사라고 해서 역세척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깨끗하게 해서 그러한 오염물질들이. ○ 최종현 위원 바로 바다로 가나요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저희가 모아서 배출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하수우수관을 통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수관을 통해서 나가나요? 그러면 바다로 바로 가나요? 지금 지도 좀 한번 켜주실래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로 생각이 되는데 논산저수지가 올 상반기에 갑자기 잘 놀던 물고기들이 떼죽음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물고기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논산저수지...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어딘지 압니다. ○ 최종현 위원 밑으로 농업용수로 쓰는 물이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 최종현 위원 물고기가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그래서 농민들하고 이제 원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고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간담회도 있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분들 주장은 이런 세척하수가 논산저수지로 유입이 돼가지고 죽은 것 같다, 한두 번도 아니다는 주장을 해서 우리 상수도사업소 입장은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들이 서로 오고 갔는데 그 이후에 논산저수지 모니터링은 해보셨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제가 그 관계는 체크해 보고 말씀을... ○ 최종현 위원 관련 주민들 민원 제기는 안 했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민원 제기는 없었고요. 대신... ○ 최종현 위원 민원 제기는 없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전혀 없었고 7월 발령되고 나서 그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민원 제기가 없어서 좀 더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관리를 잘 해주셔서 농민들한테 혹시라도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당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3주 전에 시장님 업무보고 들어왔을 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동서고속화철도 미시령터널 공사를 하면 지하암반수가 거기서 용출이 된다. 몇 만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이 관계는 죄송하지만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 최종현 위원 그때 공개로 말씀하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이게 지금 방송이 외부에 나가기 때문에. ○ 최종현 위원 비공개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니까. ○ 위원장 강정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소 소장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비공개 관련된 요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비공개사항을 질의를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오늘 우리 예산 관련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물자립도시 완성과 관련된 상수도사업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도 같은 입장으로 말씀드리고요. 옛말에 칭찬은 짧게 하고 비판은 오래하라고 했던 말들이 있듯이 이제 차분하고 냉철하게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사안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를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빈 이경철 소장님, 이복옥, 김규완, 장사식, 김동국, 최흥수 담당님과 상수도사업소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정호 간 사 방원욱 위 원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과장 정순희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환경위생과장 안범순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