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정호 시민 여러분,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날입니다. 겨울에 시작을 알리듯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 한파주의보와 강풍경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 위원장 강정호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내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박용하 국장님 배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에 오성봉 담당입니다. 기업지원팀에 김태균 담당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에 서영애 담당입니다. 에너지관리팀에 장창원 담당입니다. 상권활성화팀에 고만주 담당입니다. 청년정책TF팀에 김경숙 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내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한 27억 정도 증가가 된 사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 첫 질의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한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발로 뛰시느라고 배석해 주신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 질의 전에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부서에서 경제동향 파악 및 관리를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속초 지역 이제 대한민국에 지역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 속초지역에 지역경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대체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속초나 저희와 비슷한 제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은 최근에 오시는 분들이 가게 음식점의 경우에도 부익부빈익빈의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집들 위주로 잘되고 어려운 집들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에도 이제 나와있듯이 속초시 역점추진과제로 일자리창출, 기업유치가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과 관련돼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뭐 저희뿐 아니고 시도 이제 정부나 강원도에 맞춰서 같이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강원도형 취직지원일자리도 559명 저희가 지원을 했고 또 청년일자리도 계속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저희가 용역 중에 있는 4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지금 제가 예산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다 보니까 불법대부업체들, 대부업체들 관리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관리는 지금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저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단속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대출이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침이 내려오면 강원도랑 경제... 랑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주로 명절 전이라든가 성수기 전 이럴 때 이제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걸로. ○ 김명길 위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이 불법대부업체들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단속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이제 농공단지공공폐수시설운영비부담전출금도 이제 올라와 있고 청년몰시설물유지보수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농공단지 지금 오·폐수시설과 관련돼서 많은 민원을 받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김명길 위원 제가 어제그저께 이틀 전인가요? 지금 청호동인데 새마을. 새마을에 차량을 세워놓고 한 30여 분 가량 있어봤어요, 저녁 때. 그 시간이 정확하게 한 8시 반에서 9시 사이입니다. 악취가 과연 이 냄새를 맡고 우리 주민들이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에 악취가 나고요. 그리고 현장에 그 폐수시설에 직접 방문을 하게 되면 구토가 날 정도로, 악취가 너무 심해서 구토가 날 정도로 그 악취가 나는 건 저도 처음 느껴봤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매일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까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 태풍이라든가 이제 많은 비가 내릴 때 이런 오·폐수 양이 많이 늘었다는 건 제가 현장도 다녀보면서 많이 봤는데 비가 오지 않는 날도 상당하게 거품이 나는 오·폐수들이 많이 배출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질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도 수시로... 저도 이제 나가보고 있습니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보다는 지금 1농공 위쪽에 있는 게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그런 악취가 좀 심한 것으로 저희가 환경위생과랑 같이 확인을 해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악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저희가 그 이제 악취에 대한 부분들 작업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국가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있답니다, 자부담으로. 저희 파트가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환경위생과하고 해서 그 업체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께 그래서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기업유치 중요하죠. 그리고 일자리창출도 중요하고. 지금 농공단지 인근에 농공단지에 오폐수시설이 들어서기 전에 소각장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반경 2km, 3개동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고 지금은 아파트까지, 아파트가 신축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신축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악취에 시달린다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 민원을 제기했는데 개선되는 게 전혀 없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개선되는 게 없다라고 하면 의회의 그 의견을 계속 주신단 말이죠.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개선될 수 있도록 이 업체 측하고도 많은 대화가 필요하겠다. 오·폐수문제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로 바로 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절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청년몰에 대한 보수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요. 청년몰은 지금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이제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올해 이제 비가 왔을 경우에 조금 그런 누수가 있어서 방수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워낙 재생된 건물이다 보니까 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좀 넉넉히 계상을 하였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20초밖에 남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20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요. 추가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날씨 많이 춥습니다. 그동안 하여간에 수고하셨고요. 건강들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서 예산에 관한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 이번 성인지예산 올린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습니다. 총 85건이 이제 성인지예산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는 특히나 이제 성별 얼마나 많이 이런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꼼꼼이 좀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8건. 상당히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이나 가족지원이나 이제 교육청소년과, 우리가 보면 이 부분에 주된 어떤 해당 정책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외에는 가장 많이 좀 올리신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보험료지원이나 일자리지원이나 이런 상황들은 이제 바쁜 업무 중에도 담당자분들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성인지예산 좀 검토하면서... 그렇게 되면 지원사업들 하는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22년에도 이 부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유혜정 위원 이제 예산의 부분을 보면 본예산 편성 이전에 시민설문조사를 거쳤습니다, 지난 8월에서부터 9월 사이에. 시민이 뽑은 가장 역점추진과제들에 이제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 저희에게 이제 올려주신 자료들을 보면 재미있는 게 성과가 가장 높았다도 경제산업 분야고 성과가 미흡했다도 경제산업 분야예요, 주민들이 이제 느끼기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잘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주민들의 어떤 바람이 섞였기 때문에 미흡하다에서도 가장 높은 그런 어떤 평가를 좀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반영하듯이 시장님 지난번 시정연설에도 그 첫 번째의 부분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시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라 일자리경제과의 책임이 굉장히 좀 무거운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이제 앞으로 좀더 최선을 다하시겠다라고 시장님 해 주신 상황이 지난번 저희 현장점검에서도 이제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개선의 상황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전통시장 대형주차장 동선체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드렸었고 시정연설에도 이 부분들 불편해소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서를 보았는데 그런데 예산 없이 또 이런 부분도 개선하기 약간 어려울 것 같은데 예산 올라오지 않았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정책분에 대해서 잔여예산이 한 9억 정도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 많이 남겼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보강할 부분들, 위원님 지적하셨던 후면 쪽에 보강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통 주차장 관련 전문컨설턴트를 모셨습니다. 모셔서 전반적으로 지금 주말에도 와보고 동선을 전반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이 부분 신경 써주십시오. 편리하되 또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성 이 부분들이 잘 좀 담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15쪽에 물가안정관리정책이 있죠. 그리고 이제 착한 가격업소활성화의 부분도 있는데 최근 저희가 이제 음식점에 특히나 가면 가격에 좀 부담감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들이 저희 지역이 좀 높은 상황인 거죠. 이런 부분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으실 수 없을까요? 가격대비 사실은 품질이 또 담보가 되면 좋은데 품질이 잘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가 영동권에서도 좀 높고 만약에 이제 전국적인 어떤 대비라기보다는 강원도 안에서만 저희가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속초 우리 지역에 기본적으로 음식값이 좀 높다. 관광지로써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일상생활을 해 보면 속초가 대체로 물가가 높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 부분을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게 착한가격업소가 시만하는 시책은 아니고 국가가 행안부도 같이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15개 업소가 지정이 돼 있고. 물론 더 많았는데 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지정을 취소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들 이제 착한 업소가 지정이 되면 또 영업도 잘되고 또 그만큼 우리가 지원도 하니까 물품지원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반응은 좋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너무 긴 말씀을 하시면 제가 나눌 수 있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죄송합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 관광도시에서는 딱 주어진 정책에 플러스알파로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한 번 환경위생과랑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단체교육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그럴 때 이런 어떤 전체적인 조정에서 좀 한 번 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321쪽에 지역포용협력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이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소개를 해 주시죠, 사업설명을.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이제 올해는... 올해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러는데 매년 청년일자리가 제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역혁신성장형 청년일자리로 이렇게 바뀐 부분이고요. 포용은 이제 사회적기업들... ○ 유혜정 위원 아, 사회적기업.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방문기업들 이런 분들에 이제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10개월간 인건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남겨진 건 조금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섰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서 이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 가겠습니다.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계속사업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7억 7,100만 원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7억 7,100만 원이요. ○ 이영순 위원 7억 7,000(만 원)이죠. 그래서 이제 5억 4,200(만 원)이 감소되면서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지역포용협력형 청년일자리사업이 3,700만 원으로 돼 있고 지역혁신성장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5억 600만 원, 그다음에 창업청년일자리 플러스 사업 8,200만 원 이렇게 이제 세분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이영순 위원 말만 이제 바꿔서 청년일자리 이렇게 하는데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요새는 청년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전에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는 공간이 짧기 때문에 청년 나이가 젊었다면 지금은 사회 다변화가 어째 찾아보니까 마흔 훌쩍 넘어버리고 마흔 초반 되고 그리고 이제는 청년에 또 들어갈 수도 없고 중년에 들어가기도 뭐하고 이런 무직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년... 물론 그분들도 이제 청년이 41세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39세까지입니다, 만. ○ 이영순 위원 39세까지죠, 만. 그러니 정말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대학교 졸업해서. 그러니까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마흔이 훌쩍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일자리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들어갈 자리도 없고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시민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우리가 먼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 생각하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잠깐 이제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을 하면서 현상을 보면 관내에도 그런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 농공단지에도 계속 근로인력에 대한 부족이 계속 있는데 최근에 저희 청년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제조업이나 이런 쪽의 일을 기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근로자로 대체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물론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서 필요하긴 합니다만 지역이 또 관광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 이영순 위원 여러모로 알게 되는데 그분들을 흡수를 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좀 요긴하게 그분들도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배제하면 그분들은 맨날 노는 걸로 되고. 그래서 청년정책네트워크아카데미가 3,0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이영순 위원 그건 지금 현재 청년정책네트워크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이제 금년에 30명 모집을 해서 30명이 저희 회의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하고 있고 토크콘서트도... ○ 이영순 위원 이어서 하는 거죠, 올해에 이어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그래서 이제 그 30명 중에 계속하시고 싶은 분들은 계속하시고 또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신규로 또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청년이라는 법정나이를 떠난 부분... 그분들도 저희가 흡수를 이쪽에서 좀... 이건 도비가 아니고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나이도 좀 우리가 흡수를 했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이 지금 취업사업으로 250만 원이 노사민정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으면 연계해서 직업도 알선해 주고 그런 연계사업이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사업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주 이제... 취업까지는 연결을 하는데 연결을 해 주기는 하는데 이제 교육하신 분이 추천하는 업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참 그래요. 사업하신 분들은 인원이 없어서 정말 알바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또 노시는 분들은 이왕 취직한 거 제대로 된 직장으로 취직하고 싶어서 놀고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참 문제인데 이것도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상황이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몰이 활성화가 덜 되고 있죠? 일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전체적인 어려움은 코로나 같은 어려움도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거기에 하시는 분들도 청년분들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절실하지 않은 부분 저희하고는 좀 많이 사고가 다르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제가 듣기로는 물론 잉큐베이터 같은 그러한... 소규모로 청년몰을 했지만 청년몰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또 규칙이 있어서 자기가 뭔가 개발을 해서 그걸 활용하고 싶어도 거기 규약사항에 걸려가지고 다른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몰이... 네, 1분만 쓰겠습니다. 청년몰이 정말 갯배 중심으로 해서 아바이마을 중심으로 해서 수산시장으로 연계를 해서 로데오거리로 이렇게 저희는 전환,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지금 현재 로데오거리에도 빈 가게가 굉장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빈 가게가 한 번 나오면 이게 1년이고 2년이고 그 가게가 채워지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인터넷이 성행을 해서 노조사업들이 사양이지만 그래도 속초에 제일 중심부인데 로데오가, 그래서 중앙상가가 지금 비어있는데 정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경제적인... 우리 속초시에 그래도 중앙로에서 많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인데 거기에 대한 좀 차후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저희 여기 오늘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전혀 배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의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사후에 얘기하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로데오 쪽에 아울렛페스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악문화제처럼 문화제와 이렇게 같이 연계하는 것이기보다는 성수기 때, 여름 성수기라든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그런 기간 또 가정의 달 이럴 때 차 없는 거리와 연계해서 일종에 저희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한 사업과 그다음에 저희가 상가상인회분들을 만나 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면 본사에서 아울렛상품들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말 금, 토 정도 그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반응이 괜찮다라고 하면 그걸 정례화해서 여주나 이천에 아울렛같이 우리는 로데오가 어떤 특정기간에 아울렛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지난 몇 해 전에 설악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중앙상가 상인과 사업인들이 협조를 해서 차 없는 길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도 같이 연계를 해서 했잖아요, 사업을. 그때 시민들하고 인근에 있는 시군에서 다 쇼핑하러 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 사업은 될 겁니다. 추진해 보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하여튼 잘 좀 준비를 해서 정착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경제정책을 또 측정을 해야 되고 기업지원 일자리공동체사업, 에너지관리, 상권활성화, 청년정책TF팀들. 지금 우리 5분(명)의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구절절이 경제 그다음에 정책, 갯배ST의 청년몰사업 여러 가지들이 지금 묶여있는데 하나하나 진짜 우리 각 팀에서, 각 계에서 계원들이랑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또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에 농공단지에 악취나는 게 폐수 때문에 그럽니까? 악취 때문에 그럽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악취가... ○ 방원욱 위원 그런데 폐수 얘기는 하지 마세요. 폐수는 우리가 공공처리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 방원욱 위원 폐수처리가 안 되면 우리 공단설립에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아예 꺼내지를 마시고요. 화면 좀 틀어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어고 얼마나 많은 거기다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대포농공단지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처리장 여기 끝에 있죠, 여기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지금 여기가 우리가 악취방지시설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와 협의 하에, 끈질긴 협의 하에 악취시설을 하나 더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 공공폐수시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 냄새나는 문제는 두 군데 업체라고 지적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 기술지원도 하고 있지만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보면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을 할 때 이 정도 역량, 이 정도 케파면 이거 이 정도 시설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하나 더 설치한 거잖아요, 우리 악취 때문에. 그러니까 악취가 모든 걸 다 모아서 여기에다가 우리 이 공공페수처리장에 집중을 했으면 뭔가가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 시설은 다 막았거든요, 냄새날 수 있는 요인은 막았다. 그럼 이걸 스탠다드로 해서 각 공정에 기술적인 지원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다음에 재원도 우리가 마련해 줄 수 있는 대로 국가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 건 해 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폐수공공처리시설물 관에서 하는 시설만 가지고 모자라면 자꾸 우리 기술지원도 해 주고 어떻게 하면 재원도 좀 마련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몇 군데가 가장 고민이 많이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악취에 대한 부분... ○ 방원욱 위원 악취입니다. 냄새입니다, 거기 물은 문제가 안 돼요. 악취에 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악취는 저희가 지금 3곳 정도. ○ 방원욱 위원 3곳,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지원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가 체크를 하고. ○ 방원욱 위원 기술지원도 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기술지원도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원 마련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속초가 경제가 다 살아나고 해도 이렇게 냄새가 나고 주민이 못 살고 괴로우면 이건 속초다운 속초가 아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우리 악취방지시설할 때 그 공모사업 환경부와 싸울 때도 진짜 어렵게 이거 시설 설치한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아니, 직원들은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속초중앙시장 내에 문화공간이라고 제목을 치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속초줌마렐라 솔직후기 해서 이거 보셨나요,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못봤습니다. ○ 방원욱 위원 블로그에 이렇게 우리 SNS에서 아주 블로그에다가 이렇게 공간 시장사람들 해서 아주 그냥 입구가 너무 정감가고 좋네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찍어놓으니까 또 과장님 예술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켓 있고 준수사항이 있고 이렇게 안내가 딱 돼 있고 이분 아주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보면 이렇게 넓게 잘 돼 있죠, 과장님. 진짜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 공간을 활용을 어떻게 하나요, 지금? 회의 아니면...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 상인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문화축전이라든가 이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이벤트공간이 많고요. 그다음에 라이브커머스나 이런 활용을 하고. ○ 방원욱 위원 라이브커머스 할 때도 유용하게 써먹고 장소가 넓고 아주 좋은데 이렇게 해서 다들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홍보영상물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이 공간에 대한 활용도. 이 공간에 우리 중앙시장상인뿐만 아니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문화공간을 만들자. 요가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콤플렉스(complex)적인 문화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가 내지는 또 뭐가 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평상시에는 사실 닭전골목이나 이쪽에는 집중돼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2층에 저희 나름대로 쉼터를 마련해 놨습니다만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워낙 많이 밀집하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 공간이 저는 적당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홍보해서 2층으로도 좀 올려서 이런 공간이 있다라는 거 많이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 방원욱 위원 2층활성화도 되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런 활용하는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커머스나 시장상인회 연말, 추석 때 이렇게 회의하고 그런 장소로도 좋지만 평상시에는 이 공간을 활용을 좀 하자. 시장상인들에 문화와 건강과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해서 문화공간을 좀 만들어 주자. 가능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소프트웨어적으로 조금의 시간, 낮시간, 밤시간, 새벽시간은 안 되지만 낮시간을 활용해서 시장상인들에 그 문화와 복지나 건강을 위해서 뭔가의 문화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주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장소도 그렇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장소 되게 좋습니다. ○ 방원욱 위원 사람이 자꾸 오고 가야 2층도 활성화가 된다라는 개념까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이렇게 질의내용들 위원님들 들어보니까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이 청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늘 질의자료로 첫 번째로 청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과장님과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번... 내년에 대선 대통령선거가 있죠. 매스컴에 보면 요즘 각 대선후보들이 제일 많이 접촉하는 MZ세대, 2030세대. 현장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청년정책을 만들겠다라는 게 요즘 대선후보들의 행보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공단지에 일자리가 없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 청년들은 놀고 있다. 모순이죠, 사회적인 모순이지만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기성세대들한테 있는 거예요. 농공단지도 좋은 일자리지만 우리 청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안고 학원을 다니면서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을 가서 자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게 본인들의 소망입니다.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일자리를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거고 우리 기성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에서도 청년TF팀을 만들어서 청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금 321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청년들한테 피부로 와닿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청년정책 네트워크아카데미 연구용역 3,000만 원짜리를 통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통한 정책발굴을 하겠다라는 게 이 용역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청년이 우리 지역에 상주를 하고 외부청년들이 들어온다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속초시에는 많은 효과가 유발되는 거죠. 인구증가와 더불어서 경제활성화, 출산율까지도 이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책네트워크아카데미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 속초시만의 정책이 발굴이 돼서 과장님이나 청년정책TF팀에서 좀 주도적으로 작지만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좀 발굴이 됐으면 하는 당부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용역이 예산통과가 되면 언제 들어갑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어떤 용역... ○ 최종현 위원 청년정책네트워트아카데미.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카데미요. 아카데미는 이게 이제 연구용역비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연구용역을 겸한 프로그램 운영이 같이 겸하는 사업으로. ○ 최종현 위원 용역비로 올라왔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이거를 저희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용역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냥 일반행사프로그램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접목하는 부분으로 연구용역... ○ 최종현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용역, 연구용역비로 올라왔고 용역제안이유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현장에 청년목소리를 듣겠다라는 게 이 제안이유인데 지금 그러면 그냥 3,000만 원을 프로그램비로 쓰시겠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프로그램을 하면서 거기서 청년정책을 도출해내는. ○ 최종현 위원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통한 의견들을 들어서 그것을 정책화시키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거기에 컨설턴트를 붙여서 정책을 다듬어내고 이래서 현실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내는 거죠. ○ 최종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기성세대나 행정에서 이러한 예산서라든지 페이퍼를 통한 청년일자리는 현장에 있는 청년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문현답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듯이 현장에 청년들의 고민을 정책적으로 담아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저것 좀 켜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정부에서 코로나 지원정책들을 지자체에서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재원대책이 서지를 않으니까. 하지만 틈틈이 우리 지자체에서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좀 할게요, 뒤늦었지만. 그런 것도 좀 안타깝지만 안심콜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전화하는. ○ 최종현 위원 우리가 식당이나 미용소, 이발소 이런 데 가면 수기로 방문자를 기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강원패스라든지 QR코드로 하는 게 있고 080 KT에 전화를 걸어서 자동출입기록이 저장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영세사업자들은 이제 보통 080이나 수기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좀 젊으신 분들이 운영하는 데는 QR코드까지 설치를 하는데 080이 상당히 편해요. 전화번호만 누르면 자동기록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에 한 100여 군데 지자체에서 이 안심콜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인천시 계양구, 마포구, 전주시, 부평구 너무 많습니다. 서울은 거의 다 하고요. 지방지자체 중에도 한 100여 군데 이상이 안심콜지원을 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안심콜을 KT에 신청을 하면 소위 얘기하면 방문소비자들이 080을 사용하는 통화료를 사장,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한다는 거죠. 이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한 통에 얼마냐, 4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손님이 100명 이상 오는 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100명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400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달이면 1만 2,000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예산편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관심이 없었다.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그 내용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끝나셨고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일단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315페이지 보시면요. 계량기정기검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위탁수수료가 880만 원인데 이게 정기적인 몇 년만에 한 번씩 위탁을 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계량기정기검사는 2년마다 짝수 해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이제 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은 물론 이제 옛날에 계량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문제되는 데가 별로 없죠. 그래도 수시로 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수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민원이 발생되거나 저희가 하는 경우고 정기검사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계량기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이영순 위원 노후된 계량기 삭감을 했는데 이제 시민정신이 계량기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겠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이영순 위원 이거 정기검사는 법정으로 해야 된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저희가 조사원을 붙여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그래서 그걸 정기검사를 위탁을 줘가지고 전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있어야죠. 그리고 316페이지 보면 착한가게업소 활성화 추진사업인데요. 저희가 음식점에 가보면 어떤 데는 모범음식점으로 써있고 어떤 점은 착한 가게로 써있고 또 다양하게 쓰여있어요. 그걸 한 가지로 통합시키면 안될까요? 소비자로 갔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게 이제 파트가 달라가지고. ○ 이영순 위원 파트가 달라서, 과가 달라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부처도 다르고요.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그렇게 착한가게라면 인센티브도 더 많이 주고 하여튼 간에 통합을 해서 그 식당이 좀 모범식당으로 책정됐다가 착한가게 했다가 업주들도 헷갈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업주는 하나인데 우리 또 나가는 기관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준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업주들이 굉장히 좀 헷갈려한다. 그러니까 일원화시키면 좋겠다. 지자체에서 똑같은 돈이면 일단은 착한가게 입소하기도 힘들게 만들고 경쟁력 있게. 착한가게로 선임이 되면 좀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냥 거기에 대응하는 인센티브를 좀 팍팍 줘서 누구라도 착한가게 할 수 있는 로망이 생기게끔. 그러다 보면 경제사정, 그러니까 물가가 높다는 것도 안정될 수 도 있고. 여러모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하여튼 착한가게로 들어오는 문을 좀 어렵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가게들이 들어올 때 심사기준을 좀 까다롭게 해서 어렵게 하시고 어려운 반면에 거기에 대상되신 분들은 좀 프리미엄을 팍팍 줘서, 인센티브를 줘서 ‘아, 나도 착한가게 선정을 받아야겠다.’ 이러한 자긍심이 들게끔. 그러다 보면 물가도 조금 안정될 것 같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 면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보면 모범근로자국내우수노조견학이 있습니다. 달랑 3명이에요. 누구를 견학을 합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이게 이제 매년 근로자의 날 때... ○ 이영순 위원 상받으신 분.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도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사님 표창을 받은 근로자를 견학을 시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 이영순 위원 아, 도지사상을 받았을 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3분(명)이 계셨는데 다 포기를 하셔가지고 금년에는 운영을 못하고 아마 내년에는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범근로자가 되면 거기에 또 상응하는 부대 그것도... 자긍심도 좀 올려주고 그러게끔 폼나게 해 주시면 그게 또 모범사례가 돼서 누구라도 모범근로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그렇게 시너지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단가를 올려서라든지 프리미엄을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제 경력단절여성 아까도 얘기를 드렸는데 경력단절여성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거를 사용해서 취직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노릇을 깎듯이 좀 해 달라는 얘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이영순 위원 이거 좀 활성화시켜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다 된 관계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26쪽에 보면 이제 친환경적에너지도시건설 해서 취약에너지시설개선하고 친환경에너지기반구축사업들이 있어요. 저희 지금 이제 탄소중립기본법도 지난 9월에 제정이 되었고 그런데 연말이면 저희가 연탄은행 통해서 취약계층에 연탄배달하는 거 이런 사업들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유혜정 위원 그 상황을 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더이상 연탄이 따듯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제 지역에 나누는 의미는 있지만 이 연탄의 상황은 점점 지금 이제 감축해야지 되는 어떤 하나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으로 보면 1억 3,200만 원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좀 시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주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에너지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민간이 신청을 하게 되면 태양광을 하든 지열을 하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되면 국비하고 지방비 그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죠, 직접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일 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태양광지열. ○ 유혜정 위원 아, 태양광과 지열. 지금 이제 보일러 기본적으로는 가스나 이런 보일러를 바꾸는 상황들은 지금 아닌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니고, 예. ○ 유혜정 위원 사실은 지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열 자체가 공사하거나 이러는 부분이 쉬운 건 좀 아닌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건물에 대한 지열도 한 경험이 있고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미 지어진 건물보다는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하는 게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이미 지어진 건물에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마을 해가지고, 지정해가지고 한꺼번에 태양광이 들어가거나 지열이 들어가거나 그런 사업들이 이전에 시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검토나... 그리고 또 환경위생과랑 좀... 환경위생과랑 같이 협업하실 일이 많으시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준비하시고 논의하실 일들. 친환경 그 에너지 부분들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좀 보급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좀 나눠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에 보면... 제가 지금...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몇 페이지, 어느 페이지. ○ 방원욱 위원 726쪽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726(쪽)이요. ○ 방원욱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나 이제 일자리공동체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좀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고 또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환경과 냄새와 물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에 TMS라고 악취수집시설이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악취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 꼭 이거 환경위생과 지도계하고 꼭 같이 김태균 계장님 계시지만 같이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물은... 물, 폐수는 BOD, COD, SSD, 암모니아니, 아질산성질소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페놀이나 실험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악취는 어떻게 하나요? 이거 포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건 포집을 해서 담아서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담는 방법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좀 힘들고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대포농공단지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에 TMS나 굴뚝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라는 우리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교를 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의심되는 아까 사업체가 있다 그랬죠. 가서 이렇게 우리는 경제활성화가 우선이에요, 과장님. 가서 어떤 부분에 악취가 거기도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성분이 주요 성분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게 시료 의뢰를 한번 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야 거기에 암모니아성질소가 되든 아질산성질소가 되든 그 주요성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인원을 파악하면 냄새는 잡을 수 있다. 그런 작업을 해 줘야 돼요, 우리 관에서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현대화사업을 한 번 좀 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은 실험해서 나올 수 있지만 악취는 이거 포집 잘해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올해도 이제 또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 이러고 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중앙시장 내에 시장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노력들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 과에서 자금이 좀 부족하면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와서 했고. 여러 가지로 거기 사람이 또 많이 모이는 데고 관광객이 또 많이 모이는 데고 또 다칠 우려도 있고. 우리 아까 뭐 보험도... 도로로 인한 배상금도 있더구만. 이런 식으로 넘어지고 다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신경을 좀 썼던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거를 해 놓고 작은 사소한 부분을 놓치는 게 많다. 제가 알기에도 닭전골목이나 어물전골목에 비가 새서 10번 이상은 올라가서 방수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번 이상 올라갔어. 안 되잖아. 비오면 비닐 쓰고 앉아서 비 맞고 장사를 해야 되는 이런 수많은 돈을 집어넣어놓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이거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시설 뭐 다 잘해 놓고 하면 뭐해요. 또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빗물받이 쪽에 또 흙먼지들이 쌓여서 넘쳐서 흐르고 이런 부분들 사소한 부분들에 대한 배려들이 조금은 더 부족하지 않느냐. 어저께 문화체육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의지와 배려가 속초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속초를 만들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 큰 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하지만 마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챙길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청년정책, 청년들은 지금 고용절벽에 시달리고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당히 모순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또 장기화가 되면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에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청년정책에 주요핵심적인 건 주거와 양질의 일자리인데 우리 지역은 지금 주거가 청년정책에 핵심적인 정책으로 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곳이 돼 버렸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주택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지가가 상승하고 있고 임대아파트는 지금 건설예정인 아파트들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청년정책에 핵심이 주거인데 주거가 먼저 선행되지 않는 이상은 여기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워낙 저희 관내에 부동산가격이 워낙 상승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대형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원룸에 대한 수요도 워낙 많아져가지고 거기도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현장, 민원현장을 돌다 보면 신규공무원 임용되신 분들 그리고 교육공무원께서 발령을 받아오셔서 외지에서 오신 젊은 청년들이시더라고요. 원룸에 주거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니는 모습들을 봤는데 참 머무를 곳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존경하는 우리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말씀해 주셨던 안심콜 제도와 관련돼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부서에서 적극협력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농공단지 활성화정책에 일환으로 이제 지난 우리 7월달에 기업당 최대 400만 원 한도 연간비용 최대 50% 범위 내에서 예산소진 시까지 물류비용을 지원을 해 주셨는데 100% 다 지급이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거의 다. 신청한 업체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물류비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지원내용이?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물품을 전달하는 그런... ○ 김명길 위원 물품을 전달하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그건 이제 사후정산 해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4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해양산업단지 내에 입주업체들이 인력난도 지금 겪고 있고 자금난이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어려우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상대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의외로 잘되는 기업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격차가 심하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심합니다. ○ 김명길 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시설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우리 속초중앙시장이 전국 또 대표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속초에 대표할 수 있는 수산시장은 또 대포항과 영금정, 동명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과 관련된 부분에 전통시장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신상점가 어떤 지원정책으로 인해서 국가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부서에서 참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지금 도출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결과로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노력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분을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실 계획이신지를 좀 여쭈고 싶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상점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대포항의 경우에 이런 섹터가 있는데 면적 평방미터당 가구점포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건의를 정식으로 이제 드렸고. 그런데 중기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전체가 다 아우러져야 되는데 어느 섹터만 지정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중기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계속 고수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은 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전통시장에 지금 중앙시장이 중심가가 돼 있고 수산시장이 대표성을 띄고 있는 곳은 지금 영금정, 설악항, 대포항 이렇게 지금 외옹치 포함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동종업종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수산시장에 가보게 되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좀 시에서 주도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대상으로. 왜냐하면 동종업체 대포항만 하더라도 횟집만 거의 300개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업종들이 지금 유사한 업종들이 거의 없어요. 다 수산물과 관련된 업종들만 있다 보니까 관광객이 와서 머무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볼거리가 이제 한박자가 돼야 되는데 이 먹거리 면에서는 좀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한 가지 음식 위주에 어떤 그런 식단이 계속 되어있다 보니까 동종업종들에 대한 가격경쟁력도 그렇고 좀 상권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민대표들과의 어떤 그런 접촉도 좀 많이 도출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김명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고 더 필요하신 분 재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315페이지에 계량기가 저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일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선진지견학이나 타지역을 방문하면 저울이 설치된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울을 설치함으로써 신뢰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저울을 설치한다는 건 어떤 관광도시 속초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이건 시범사업이나 상인들에 그런 어떤 신뢰, 소비자들하고 신뢰가 구축이 되면 없애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양심저울. 저희가 폐기를 했고요, 이건.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 여쭤보고 싶은 게 저울을 계속 설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건지. 해 보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 입장에서 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니, 이 계량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서 있는 부분들은 이제 식당들이 가지고 있는 저울에 대한 정비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대포나 장사항 쪽, 동명항 쪽에 양심저울은 저희가 다 폐기를 했고. ○ 최종현 위원 폐기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계량기사업은 그러니까 식당이나 업소에 갖고 있는 계량기 수치조작을 하는 거 이거...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그게 제대로 되는지. ○ 최종현 위원 아, 저는 모범저울 양심저울 그거 얘기하는 거여서.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중앙시장 건 2개가 남아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농공지구특별회계 726페이지. 환경정비 화물전기차라고 4,000만 원 예산 서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이제 거기에 일용직근로자 두 분이 계셔서 농공단지 전체에 대한 환경정화활동을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섹터가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가 지금 이 금액에 예상하는 건 라보EV라고 한 0.8kg 적재량을 가진 그런 전기차를... ○ 최종현 위원 계속 이걸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농공단지...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관리전환을 하려고 그럽니다. 해양산업단지협의회에에서. ○ 최종현 위원 위탁을 하실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6페이지랑 317페이지에 보면 소비자보호상담실하고 노동법률사업상담소라고 있어요, 316페이지, 317페이지에 보면.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위원 운영비 예산 올라온 건 이게 인건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소비자보호상담실운영사업은 이제 인건비고요. 거기에 이제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중에 이제 한 분 정도 인건비고 일부는 자부담이고. ○ 최종현 위원 노동법률상담소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소비자보호상담실. ○ 최종현 위원 노동법률상담소.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아, 노동법률상담소는 소장이 있고 상담부장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인건비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소비자보호상담실이나 노동법률상담소 그 상담실적은 갖고 계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실적 제가 지금 현황을...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810건을 했습니다, 소비자보호는. ○ 최종현 위원 소비자보호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은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노동실적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고요.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그 2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료요구 지금 기록하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위원장 강정호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청년몰수제맥주축제 1층 청년몰에서 하는 건가요? 좀 대략적으로 설명 해 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1층뿐 아니고 전체를 다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1층, 2층 다 해서.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저희가 이제... ○ 이영순 위원 거기에 있는 청년몰상인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제맥주를 초빙해서 하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같이 하죠. ○ 이영순 위원 같이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9,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저희가 예산은 그 정도로 올해 좀 적게 하려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내년에 하는데 이건 또 청년몰활성화사업,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또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매칭이 되면 금액이 좀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1층에는 수제맥주 부스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루프탑가면파티라든가 스탠딩파티도 하려고 하고 또 청년몰음식이라든가 공방과 같이 연계한 갯박스를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 이영순 위원 지금 우리 속초에 수제맥주가 몇 군데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지금 현재 업체는 두 군데죠. ○ 이영순 위원 업체는 두 군데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변축제도 못했고 또 빛축제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수제맥주축제가 아무튼 하나도 해본 적이 없었죠.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몰플레이스마케팅 좀 잠깐 설명해 주세요, 2,000만 원.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청년몰플레이스마케팅은 이제 이게 아시겠지만 네이버에 파워블로그에 이런 데다가 저희 청년몰에 대한 좋은 이런 것들을 올리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도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용역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지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어서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청년몰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잉큐베이터를 떠나서 맛도 좀 있게.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구전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청년몰을 들렸을 때 또 뒤가 ‘아, 나 다음에 또 와야지.’ 이러한 밑그림이 있어야지만 활성화가 시키지. 한 번 갔다와서 ‘그냥 그렇네.’ 이러면 아무리 우리가 홍보에 돈을 쏟아부어도 활성화가 안 되는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청년들을 잉큐베이터로 생각을 해서 거기서 숙련되게 시켜서 밖으로 내보낸다는 의지였지만 그래도 활성화가 되려면 일단은 맛과 친절, 위생, 청결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지도단속 해 주셔서 거기 또 상주하고 있는 청년사장들이 다른 또 레시피를 이렇게 연구해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창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범위를 좀 넓혀주셔서 거기 상주해 있는 개개인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도 좀 해 주시고. 물론 거기 상조회라 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협동조합이죠. ○ 이영순 위원 협동조합? 거기다만 맡겨놓지 말고 그래도 지도편달을 우리 과에서 좀 해 주셔서 그래도 속초에서 관광지잖아요. 그 자리가 너무 좋죠. 한번 가면 또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관광메카로써도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가니까 청년몰이 지하에 있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더라고요. 맛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맛으로 승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수제맥주 축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케팅사업도 하고 우리가 쏟아붓는 2억 7,000만 원 정도 쏟아붓는데 돈에 가치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게 활성화되면 주변상가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보도에 의하면 이제 코로나확진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중증환자도 700명을 넘었고요,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 병상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그리고 또 신종바이러스죠. 오미크론 의심환자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위드코로나 속에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에 대한 정부가 큰 고민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지금 기존상황에서도 상당히 힘드셨는데 앞으로도 더 걱정이 많으실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우리 속초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다시 지원대책에 주무부서로써 그동안 참 고생도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근지역에 춘천과 원주, 강릉, 화천, 양구 등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기본법,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재난및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우리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위원님 말씀에 중앙시장 주차장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고 계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화면 좀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이게 주말에 공설운동장에서 중앙시장 내려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차들이 이렇게 쭉 밀려있죠. 여기는 이제 우렁골 방향에서 시장 쪽으로는 차들이 이렇게 쭉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 보실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중앙시장에 동측출입구 쪽이에요. 출입구는 없지만 동측에서 이렇게 쭉 길게 늘어서 있는 겁니다. 과장님,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 차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반대차선은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서 계속 반복이 되냐면 반대쪽에서 오는 차량들을 다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진출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고질적으로 계속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롯데캐슬도 입주가 되고 중앙동재개발도 사업이 되고 이러면 그쪽은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속초시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예산심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예산심의준비를 해 주신 이상현 과장님과 오성봉, 김태균, 서영애, 장창원, 고만주, 김경숙 담당님을 비롯한 일자리경제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나. 세무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을 간단히 설명하시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인 세무행정담당입니다. 최형범 부과평가담당입니다. 윤선자 징수담당입니다. 남인숙 지방소득세담당입니다. 한수민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김재학 세무조사담당은 조세심판원 오늘 출장이 있어가지고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세무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첫 질의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계장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던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자주세원 확보를 위해서 올한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부서에 방문할 때마다 매번 제가 말씀드린 얘기인데 항상 공부하시고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높이 평가한다는 말씀으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잘봤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7월인가요, 6월에 보니까 속초가 개발호재로 인해서 재산세가 한 100억원 가량 증가됐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가 한 93억 2,400만 원 정도 지역사원시설세가 이제 1억 8,000여 만 원, 지방교부세가 13억 4,800만 원. 전년대비해서 16.5% 증가한 수치라고 나왔는데요. 어떻습니까?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과장님?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 속초 같은 경우에는 대형건축물도 있지만 개발붐이 있다 보니까 양도... 거래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양도소득분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방소득세가 많이 증가가 됐다라는 얘기시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대형건축물이라는 건 기본적인 취득세, 도세 쪽에 비율이 많고 저희 시세 쪽에서는 지방소득세에 거기에 또 법인이 오다 보니까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소득세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일단 공시지가가 한 11% 이상 상승한 것도 또 주요요인이 될 수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토지 부분도 상승요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시에 지금 납세보호관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김명길 위원 지방세로 인해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이런 제도를 활용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지금 이용하시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지금 저희가 납세보호관제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납기 내 세금을 부과하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징수유예라든가 납기유예 그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 쪽으로. 지금 보통 납세보호관제도가 신설이 되고 나서 시민들이 문의하시는 비율은 보통 인구대비해서 한 몇 프로 정도나 됩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거의 그전하고 큰 변동은 없는데. ○ 김명길 위원 변동은 없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왜냐하면 저희가 어차피 민원처리를 저희가 다 해야 되니까. ○ 김명길 위원 직접하셔야 되고. ○ 세무과장 박상완 중간에서 저희가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마을세무사제도 운영하고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김명길 위원 그 마을세무사제도도 주민들이 지금 많이 이용하고 계시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맞습니다. 마을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민원이 많습니다. 국세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 쪽에 민원이 많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국세 쪽에 민원이 많고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세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양도분에 대한 그런 부분, 양도소득 관계 그런 쪽으로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과장님, 월별 지방세납부 안내가 계속 나가고 있고 이제 1월 되면 등록면허세를 시작으로 해서 재산세, 12월달에 2분기 자동차세 마무리까지 납세자편의제도 이제 운영하고 계시고 가상계좌 그리고 신용카드 이용을 시민들께서 또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납세자편의제도가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편리한 제도인 것 같아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납세자편리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외에도 어떤 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부서장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에서 많이 활용은 안 하는데 저희가 카카오알림톡이라고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못받았을 수 있으니까 부과하고 납기 한 일주일 전이나 그쯤 돼가지고 카카오알림톡을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혹시라도 놓치고 납부를 못할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문자도 그렇고 카카오알림톡으로 사전에 안내를 해가지고 민원발생을 저희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최소화할 수 있고요. 즉, 과세적부심사제도가 있죠. 지방세불복청구 선정대리인을 선정해서 하는. 이런 경우에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지금 선정대리인의 건수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는 강원도... ○ 김명길 위원 그런데 이게 조건이 보니까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소유재산이 5억 원 이하고. 청구액이 1,000만 원 이하인데 개인만 가능하도록 돼 있네요. 상습체납자는 안 되고. 과세적부심제도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청구건수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 김명길 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무공무원들이 우리 자주세원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작 우리 예산서에 항상 보면 직원들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예산도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자체 우리 속초시에 예산범위가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서도 많은 응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간단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차량영치영상인식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교통지도계에 있는 차량에 부착이 돼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별도에 차량이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저희 세무과 자체차량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체차량이 있나요? 이 기기가 밖에 노출이 돼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그 차 안에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차가 지금 체납차량 단속하는지 안 하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네요. ○ 세무과장 박상완 알고 있을 거예요. 차 옆에다가... ○ 최종현 위원 써놨놔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체납차단속이라고 써...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 기기는 안에 있고 지나가면서 번호판 사진을 찍어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 인식이 되고 체납차량이라 그러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돼요. ○ 세무과장 박상완 어차피 체납차량이 발견되면 한 건 같은 건 예고합니다, 번호판 영치를 안 하고. 한 2건 미만은 예고로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적발이 되면 번호판영치를 하는데 보통 2회 이상 체납이 될 경우에만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어차피 체납차량 영치영상인식시스템으로 찍으나 체납이 됐을 때 체납안내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2가지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렇죠,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체납차량은 우리 세무과에서 다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영상인식시스템 통해서 차량이 돌아다니는 걸 번호판을 확인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이 정책을 도입하는 건 체납차량에 대한 세금납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 그것도 있고 저희가 그전에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고지도 하고 파악은 돼 있고 주소지도 확보가 돼 있고. 그러면서 차로 다니면서 번호판 사진을 찍어서 또 저 차가 체납차량인지 재차 확인을 한다? 그건 어떤 효과가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게 왜 그러냐면 차량이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운행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차로 체납차량을 찾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납부하라고 안내를 계속해도 납부를 안 하니까 저희가 이제 찾아서 영치를 하는 거죠, 예고도 하고.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좀 볼까요, 세입? 화면 좀 띄워줘보세요. 이게 어제 MBC 영동권뉴스에 보도된 차량대수 추이인데 이제 보도하신 분 기자분께서 속초시에다가 차량등록대수 확인을 했겠죠. 4만 4061대. 자동차는 계속 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차세가 감소를 했어요. 여기 등재돼 있는 소유분 자동차 납부부과대수가 저기랑 차이가 있는데 오류가 있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 최종현 위원 첫 번째는 자동차는 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자동차세는 감소를 했으니까... ○ 세무과장 박상완 아, 이게 감소요인이 이런 소유분에 대한 감소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자동차세가 종류가 소유분이 있고 주행분이 있고 유류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제... ○ 최종현 위원 이게 자동차세보존분...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러니까 저희가 감소요인이 이 자동차세유류분 이게 이제 교통행정과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156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보면 자동차세보존분 해가지고 유류세보존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너무 과다평가가 돼가지고 3회추경 때 저희가 감소, 14억 정도 줄인 게 있습니다. 그 상황 때문에 지금 이 감소요인이 발생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 대수는 한번 나중에 추후에 계장님께서 확인 좀 해 보십시오. ○ 세무과장 박상완 네, 이 대수도 저희가 이건 이제... ○ 최종현 위원 차이가 한 3, 4000대 나는데.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한번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지금 세수확보 꼼꼼히 또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알림톡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해가 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하고 지난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 지금 세무과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날이나 도지사, 시장 표창이나 감사패 수여를 그렇게 하도록 즉시 반영하겠다라는 이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냥 당부를 좀 드리려고요. 잊지 마시고 2022년도 바로 이제 조금 이따 보면 바로 연초가 되고 이런 상황들이니까 저희 2021년도에 여러 가지 부분으로 기부해 주셨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예우를 하는 이런 상황들 좀 잘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는 마무리하는 12월달이기 때문에 세정업무에 고생 많으시다, 세무과 우리 과장님을 위시해서 계장님,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다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있죠. 포상금이 늘었어요. 300만 원, 적지만. 그래서 이제 세체납액징수포상금하고 세외수입징수포상금 700만 원하고. 이게 포상금받는 횟수하고 1년에 집계표가 나와있어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포상금은 매년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해가지고. ○ 이영순 위원 직원들 주는 건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네, 맞습니다. 직원들이... ○ 이영순 위원 직원들 수고하시는 분들. 건수해서 상위로.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런데 보통 이제... ○ 이영순 위원 표창장이죠, 말하자면. ○ 세무과장 박상완 직원들 어떻게 보면 사기진작을 위한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고생도 많으시고 또 임무를 완수를 하시려고 하는 책임감도 있기 때문에 포상금 자체가 또 일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또 역할을 하니까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다고요. 그리고 성실납세자를 경품지급을 하잖아요. 성실납세자는 어떻게 조건이 있죠? ○ 세무과장 박상완 체납이 일단 없어야 되고요. 체납없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네임으로 돌려가지고 랜덤으로 1년에 한 60분 추첨해서 1인당 5만 원씩 상품권을 저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하는 행사죠? ○ 세무과장 박상완 예,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매년 중복되신 분들도 계시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중복되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건 이제 걸러내서? 이렇게 받으신 분들은 제하고 이렇게 드리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 관계 물어보고 싶어서요. 받은 분들이 계속 받나.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하게끔 제외를 시키나. 제외시켜준다. 아무튼 저는 경품 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밀린 적이 없는데 경품을 아직 못 받았네요. ○ 세무과장 박상완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세금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세금을 성실하게 납세를 했느냐, 그 차이죠? ○ 세무과장 박상완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하고 싶어서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는 이제 우리 앞선 위원님들이 다 하셨고 설명은 충분히 또 잘 들었습니다. 민원이 하나 있는데 얘기를 좀 들으시고 과장님이랑 우리 세무과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방향을 좀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하면 어렵게 이제 집이 없어서 어렵게 월세를 들어갔어요. 월세를 들어갔는데 계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다 대고 하는 소리가 우리 이 집은 집주소를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계약한 사람의 집이 또 많든지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집을 못쓰게 하는 경우가 뭘까요, 그 주소를.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 그건 저희... 아무래도... ○ 방원욱 위원 다주택이라서 그런가요? 신고 안 된 집이라서 그런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닙니다. 그게 이제 주민등록상에 기존에 이미 그쪽으로 주소가 돼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주민등록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구에 세대가 할 수 없으니까.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세를 살았고 지금도 이 사람도 들어가서 살려고 하고 앞으로도 그 세를 계속 줄 것 같은데, 그 집은. ○ 세무과장 박상완 안 그러면 그 주소지에 주소가 누군가 돼 있을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 경우는 뭘까요. 이게 탈세의심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세무과장 박상완 탈세의심보다는 글쎄요, 그건 주민등록법상에 따져봐야 되겠는데 건물주가...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고지서도 못오고 뭐 아무것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못 올 수밖에 없잖아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건물주가... ○ 방원욱 위원 만약에 과장님... 내 이름으로 들어가서 우편물도 받아야 되는데 숱한 것들이 올 거 아니에요?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모바일요금이라든지 무슨 뭐라도 이렇게 올 건데 받을 데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피해를 입어야 되나요?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등록법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소에... ○ 방원욱 위원 답을 줘야 돼요, 과장님.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는 세금을 부과하는 부서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집주인이 그렇게도 못하는데 또 세는 깎아주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정도로 하소연을 하시던데... 나와야지 그런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아무런 도덕적인 뭐라 그럴까 그런 죄책감... 죄책감이라 하기에는 또 뭐합니다만 계속 또 그런 짓을 할 거고. 어딘가에 세금은 빠져나가는 걸 자기들이 못빠져나가게 하는 거 같고. ○ 세무과장 박상완 글쎄 그 관계는 저희가 답변해 주기는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세금을, 자기가 부과해야 되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면 1가구 다주택이라서... ○ 세무과장 박상완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거기에 주소를 놔둔 거죠. 놔두고 이제... ○ 방원욱 위원 집이 많아요, 집이 많으니까 이제.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럼 다른 사람이 거기 주소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먼젓번에 월세를 살던 분이 주민등록을 퇴거 안 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매매가 계약이 안 돼죠. 그러면 당사자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이 안 되죠. ○ 세무과장 박상완 그런 건 저희는... 지방세 같은 건 저희는 고유소유가 주소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거소지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내줄 수가 있는데 이건 월세하고 관계된 거라서 주민등록하고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 방원욱 위원 어디서 세금이 새고 있다, 그런 냄새도 나는 것 같고. ○ 세무과장 박상완 그건 국세 쪽 양도 그런 쪽에 아니면 그분이 거기가 주소를 꼭 둬야 될 만한 이유가 있다든가 그런... ○ 방원욱 위원 집이 몇 채 이상 중과세를 낸다든지 이번에 종합소득세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거기에 또 걸려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세 사는 사람이 좀 많이 억울해하고 있다. 뭐 와야지... 요즘은 모바일로도 통지서들이 옵니다만 또 못 볼 수도 있고 그냥 막일하는 사람인데 놓칠 수도 있는데 항상 우편함 통에는 뭐가 비어져 있으니까 놓치는 게 많다. 그걸 어필을 했더니 안 된다, 또 세를 깎아주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뭔 이득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집주인은 무슨 이득이 있어서. 뭐가 무서워서... 그럴까. 갑자기 생각나시면 답변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나중에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만약에 그런 예가 있으면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여튼 1년 내내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렇게 가끔, 자주는 못봐도 가끔 가보면 부서가 상당히 바쁘더라고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 끝나셨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상당히 장기화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도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하셨지만 시책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중점을 둬야 되는지는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 시민들께 어떠한 세제혜택을 드려서 세금감면과 지원 이런 부분들이 더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산심의준비해 주신 박상완 과장님 그리고 김유인, 최형범, 김재학, 윤선자, 남인숙, 한수민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회계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회계과장 노화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한정수 담당입니다. 계약관리 민현정 담당입니다. 재산관리 박현서 담당입니다. 청사관리 최충근 담당입니다. 공용차량TF팀 김창국 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세출예산의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회계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시간 질의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정운영을 위한 지원부서로써 올한해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계장님,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 2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소방서 건물 방수공사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외부도색공사 그리고 소방서건물환경정비 예산이 지금 올라와있는데 이게 이제 수년전부터 (구)소방서건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내용이. (구)소방서 건물 계단 2층 계단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지적들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제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그 검토대상에서 왜 계속 제외가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계단의 경우에는 지금 건축물에 안전성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이 된 이 부분은 계단을 완화하고자 하는 공사가 아니라...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편성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방수와 도색환경정비인데 이런 예산 환경개선작업을 할 때 왜 계단과 관련된 부분은 검토대상에서 계속 제외가 되느냐를 말씀드린 거지 이 예산과 연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으신 건지하고 앞으로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수년동안 계속 계단을 오르내리고 하는 출입자분들로부터 위험하고 이 계단이 가파르다 보니까 상당히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런 문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건물이 위험등급에서 안전한 등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낮추고자 한다 그러면 예전에도 검토를 했던 것이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그 건물을 건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에 더 불안전한 요인을 가속화시킨다, 불안전한 요인을 발생을 시킨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못하는 것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토가 수년전부터 이런 건의를 드렸었고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안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검토를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여쭤봤는데요. 지금 만약에 위원님들과 현장에 방문을 해 보니까 노인일자리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셨다가 오시는데 오르막보다 내려오실 때 혹여나 낙상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때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그럴 수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좀 찾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 회계과장 노화숙 충분히 어떤 의도로 말씀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자칫하면 큰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4조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 부동산, 동산, 주물, 종물, 부합물, 부속물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 시유지 대부계약해지와 관련돼서 많은 민원들을 받으시죠?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특히 대표적인 게 시유지계약 해지와 관련돼서 학사평에 관련된 콩꽃마을 지난 5월달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제기가 있으셨는데 이뿐 아닐 거예요. 아마 그 당시 학사평에는 마을소유 건물이 존재를 해서 계약을 한 상태였는데 마을소유에 건물이 없어지면서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쟁이 발생이 될 때 어떤 내용에 민원이 들어왔었냐면 마을건물이 철거가 되는 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철거가 됐다, 한쪽 주장은. 한쪽은 시에서 철거를 하라 그래서 철거를 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출동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회계과 입장에서는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해지요건이 되기 때문에 해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럴 때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면 각 동하고 좀 협조를 하셔고 소통이 되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계속 회계과만... 민원인들은 회계과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을분쟁과 관련된 부분은 동에 좀 협조를 많이 얻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건물은 우리 속초시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 마을 소유의 건물이었고 철거도 우리 시가 철거를 하셔라, 마셔라라고 얘기한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없다라고요. ○ 회계과장 노화숙 예, 분명히 없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몇몇이 의견을 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을에서 자체적인 결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판단에 의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이 있던 그 부지가 시유지였기 때문에 저희 하고 건물이 없어졌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여하튼 어떠한 상황이든간에 동에서 또 이러한 마을에 대한 일들을 동에서 현황을 알고 있다 그러면 정보공유차원에서라도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일이 있으면 동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그래서 동과 협조체계 유지를 말씀드렸던 부분에 핵심이 그런 거예요. 지금 회계과 입장에서는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법적인 근거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주민, 일부 주민들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는 얘기가 나오죠. 한쪽에서는 시에서 철거를 하라 그래서 철거를 한 것이다, 한쪽은 일방적인 철거를 했기 때문에 대부계약 해지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 동과 좀 협조를 통해서 마을통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지속적인... 대화라는 게 한번 만나서 끝나진 않겠지만 이렇게 좀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국유지임대와 관련돼서 국유지를 임대한 측에서 국유지 임대를 했다고 해서 본인이 소유권을 주장을 하시면서 인근토지주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 진입로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재계약시에 마찰이 생기거나...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마찰이 생기거나 이 갈등의 요지가 발생되는 부분은 재계약할 때 인근 주민들에 어떤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예,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속초시에 전체적인 재산들을 좀 관리하고 살림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94쪽에 보면 대포항개발사업소 부지 1억 5,300만 원 지금 매입으로 되어있는데 이 용도를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신거죠?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구)대포항개발사업소 부지가 현재 대포만세운동기념관이 있는 부지인데요. 거기가 이제 건물은 시유재산이고 토지는 국유재산이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뭔가 완전하지 않은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국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포만세기념관도 우리 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땅을 이번에 아예 매입을 해서 건물과 땅이 전체 우리 시유재산으로 한다 그러면 바람직할 것 같아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김명길 위원님께서 소방서 건물에 대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요청했던 부분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들을 보면 뭐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대부분은 이러는데. 제가 예산을 보고는 과연 이 예산 가지고 이거 적절히 이 상황을 잘 관리하실 수 있을 건가. 2,800만 원인 거잖아요. ○ 회계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너무 예산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드리기 참 뭐한데 예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필요한 예산은 잡았고요. 여기에 담지 않은 시니어클럽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옥상방수공사 전체를 이번에 저희가 시행을 이미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고 나서 큰 비가 한번 내렸었고 그때 이제 방수공사가 절실하다는 것을 또 한번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비가 또 언제 올지 모르고 그렇게 수건을 빨아놓고 절벅절벅하게 걸어다니고 하는 것을 보고 다른 예산에서 조금 다른 예산을 아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올해 옥상방수공사를 전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물방수공사는 옥상은 아니고요, 이미 올해했기 때문에. 아니고 발코니 부분입니다. 그 발코니에서 물이 새가지고 1층에 출입하는 현관 쪽으로 물이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출입하는 분들이...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이제 방수공사 1,000만 원이고 외부도색공사가 1,600(만 원)이 되기에 건물크기가 제법 큰 건물이죠. 그리고 환경정비가 이제 200만 원인데 사실 이 건물은 손대면 손댈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지금 내부는 내부대로 어렵고 그리고 조명 같은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안할 때 의 상황은 일단은 외곽만 보더라도 너무나 낙후한 상황들에 건물들이 또 기관들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간판정비라든가 창호 좀 재시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제법 예산이 필요로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세우지 않으셨어요. ○ 회계과장 노화숙 지금 거기가 이제 창문에다가 간판형태로 글씨를 써붙이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 환경정비로 우선 2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 건물에 안전도도 고려했을 때 정말 어르신들이 2층까지 오르락거리시지 않고 1층에 적정한 공간으로 이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이 지금 저희봤을 때에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건물에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무한정 손볼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거 쉽지 않고 용도의 부분도 하여간에 이런데 일단 하여간에 행감한 의견들 받아들이셔가지고 진행한 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에서 저희가 계약정보 변화의 상황, 변경의 상황에 따라 공개하는 부분 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회적약자생산제품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또 직원들 교육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회계과장 노화숙 예.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이 부분 잘 진행되는 걸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59쪽에 보면 특정업무지원으로 대민활동비하고 아동학대대응으로 5만 원씩 대민활동에 475명 12개월 아동학대 등 3명 12월인데 이 업무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노화숙 이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민원을...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수당성격으로 5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요. 밑에 이제 특수업무지원으로 아동학대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금 있는 건 속초시 전체 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한 부분들 담고 계신 거죠?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사며 8개동 관리하고 재산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앞선 위원들께서 제가 물어볼 걸 다 물어봤습니다. 그 소방서 건물은 언제 그때 한번 방수공사를 했죠? ○ 회계과장 노화숙 소방서 올해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니, 올해 말고 그전에 한번 했는데 하자마자 하자발생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사할 때 하자가... 물론 건물이 노후돼가지고 하자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많지만 그래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때는 방수공사하자마자 창문 있는 데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하자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관급공사지만 좀 꼼꼼하게 건물이 오래됐으니까 방수공사할 때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제 부동산계약서류보관함 금고를 1,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네요. 그게 이제 크기는 어느 정도 크기예요, 1,000만 원짜리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 회계과장 노화숙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캐비넷, 큰 캐비넷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요즘 금고가 하도 비싸서 1,000만 원짜리도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한 크기인지. 캐비넷 정도다. 그냥 문만 잠 잠글 수 있는 그런 캐비넷이. ○ 회계과장 노화숙 화재에도 좀 강하게. ○ 이영순 위원 강하고 옮길 수도 없고, 무거워서. ○ 회계과장 노화숙 예. ○ 이영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공유재산실태조사가 용역비가 나와 있어요. 이번에 잡으셨죠, 2억 2,300만 원. 우리가 이제 용역조사를 지금 몇 년 만에 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노화숙 몇 년 만이라고 딱 정해져있는 건 아닌데요. 예전에 2011년도에 전수조사, 수요재산전수조사를 한번 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또 인력으로 2명을 용역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육안으로 보고 이런 수준이었는데 현재의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전수조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이제는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죠. 지가도 많이 또 변경이 됐고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많겠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을 해서 앞으로 활용을 하시려고.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런 예산이죠? ○ 회계과장 노화숙 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청사들도 이제 8개동도 많이 낡았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94페이지 보면 도유지매립 설악수련원 6억이 올라왔는데 총 우리가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회 때 밝혔지만 설악수련원 부지에 체육시설을 지금 구상을 하겠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지금 중도문에 우리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서고 우리 관내에 그래도 체육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리고 또 설악동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목우재는 인근에 위치한 설악산수련원부지를 매입을 해서 이제 체육시설을 보강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 사업비 6억, 부지매입비 6억이 전체부지... 전체를 다 매입하는 비용인가요? 도유지 외에 또 다른 부지가 있나요? ○ 회계과장 노화숙 아닙니다. 도유지 전체고요. ○ 최종현 위원 몇 평 정도죠, 거기가? 혹시 아시나... ○ 회계과장 노화숙 잠시만요. 지금 자료에 평방미터는 안 나오는데요. 굉장히 큰 부지잖아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1년 5월달에 강원도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 최종현 위원 2021년 2월달에 매매계약은 체결하고 대금... ○ 회계과장 노화숙 그때 계약금을 6억 3,000(만 원)을 납부를 했고요. 그때 가감정평가액이 63억 7,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억 3000만 원을 21년도 5월달에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고 그리고 10년간 잔여금에 대해서 6억씩... ○ 최종현 위원 매년 6억씩. ○ 회계과장 노화숙 예, 분납하는 것으로. ○ 최종현 위원 분납 1차분이네요, 이게.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분납하고 처음 이제 이렇게 내년도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토지사용에 대하여는 완전한 소유권이전이 되지는 않았지만 강원도가 토지에 대해서 속초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11월 19일날 강원도의회에 무상사용동의안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구)소방서 건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 몇 등급이 나왔죠, 여기가? ○ 회계과장 노화숙 C등급이 나왔습니다. ○ 최종현 위원 C등급이면 보통 정도네요. 향후 앞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회계과장 노화숙 계속 관리를 해서 그 수준인 것이고요. ○ 최종현 위원 회계과 차원에서의 업무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기를 부수고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좀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 중에 하나가 거기를 부수고 다시 건물을 지어서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도심지 공원화를 시켜서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공식적인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거 있나요? ○ 회계과장 노화숙 현재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현재는 없고요. C등급 나왔다? ○ 회계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 얘기 들어보셨나. 우리 조양동이 지금 2022년 상반기 중에 인구가 한 3만이 넘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그 인근 동사무소 주변에 다세대주택, 다세대연립 원룸촌이 형성이 돼가지고 거의 교통주차시설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거기를 가보셨겠지만 민원인들이 도저히 차를 갖고는 동민원업무를 볼 수가 없는 실정에 이르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다 도보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노학동사무소를 갑니다, 조양동 동민들이. 그래서 몇 년전부터 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건의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눈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동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동사무소가 지금 거의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대한 것들이 어느 특정 소수의 의견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부지가 없다는 거예요, 인근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지는 않고요? ○ 회계과장 노화숙 그 부분 지금 우리 관내에 동주민센터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 최종현 위원 조양동 유난히 심해요, 10대도 못 대요. ○ 회계과장 노화숙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조양동도 3만이 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보다도 더 크게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지금 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회계과에서도 유휴부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그쪽 조양동 주민들이 얼마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에 참석을 하니까 건의를 하더라고요, 검토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무슨 건의냐 그랬더니 로제비앙 건너편에 속초중학교가 들어오잖아요. 로제비앙 선상에서 이쪽으로 가면 공원부지가 있어요. 공원부지 옆에 시유지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예산심의 끝나고 실질적으로 지휘부에 보고 좀 하셔가지고 아마 내년도 연초 동별순회하실 때 시장님께서 아마 또 이 얘기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이제 시청사건립기금이 올해 100억이고 매년 50억씩 전출을 해서 내년도 150억, 향후 500억까지 지금 하실 계획이죠? ○ 회계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10년간 500억 지금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10년 적립기간 중에 시청에 대한 이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 회계과장 노화숙 네, 충분히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실상 시청을 옮긴다는 자체가 지역에 가장 큰 현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옮겨도 문제고 안 옮겨도 문제고. 그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막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고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 질의는 끝나셨고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장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맡은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이거든요. 정말 주요부서입니다. 저는 제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시민들 많이 힘든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시민들 중에서 소상공업을 하시고 자영업을 하시는 시민들께서 특히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고통을 받고 계신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지금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도에 지출이 될 때는 시민 모두가 골고루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잔소리 같지만 과장님, 저는 이제 몇 차례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13조인가요. 거기 2에 1항에 보면 주민의 권리가 있단 말이죠. 주민들은 우리 속초시에 재산을 모두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그리고 속초시로부터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힘있는 사람과 누구를 아는 사람은 어떤 땅도 살 수 있고 계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한다 그러면 이건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항상 명심하시고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잘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노화숙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렇지만 힘의 논리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저도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처럼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예산심의 준비해 주신 노화숙 과장님 그리고 한정수, 민현정, 박현서, 최충근, 김창국 담당님과 회계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05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라. 민원토지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민원토지과입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재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소희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정명훈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행복한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민원토지과 과장님과 전 직원들한테 감사함을 전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원발급기가 지금 어디어디 몇 대, 몇 대 돼 있죠? 1대당 2,500만 원씩인가봐요, 민원발급기.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현재 우리 속초시무인민원발급기는 11개소로 15개가 있습니다. 우선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분도 사용할 수 있도록 1대당 2,5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부스까지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랑동에 신규로 했을 때 3,030만 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영랑동은 그러니까 공사비가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기계는 2,500만 원 예산이 든단 얘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전에 이게 한번 올라왔었던 값이 똑같아서.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이영순 위원 그전에는 장애인 겸용이 아니었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전에도 장애인 겸용은 맞습니다만 2021년도와 2022년도에서 조금 다른 점은 이 목이 부스설치비가 자산취득비를 이걸 401-01 시설비에 이 금액을 넣습니다. 그래서 1,840만 원이 증감이 된 건 이 사유입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민원을 하려면 순번 발행기가 필수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발행기가 몇 대 값이에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키오스크 순번 발행기는 터치로써 지금 2대입니다. 키오스크 이 발행기는 2대이고 그다음에 대형 모니터가 2대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날 우리 민원행정계장님과 담당자가 현재 춘천시청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좀 하고 왔습니다마는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러면 이 2대는 본청에다가 갖다놓으실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이 2대를 저희가 종합민원실에 좀 갖다놓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이행할 예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이게 괜찮다면 다른 동도 보급하는 예산입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가 아직 동 보급은 거기까지는 검토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행하는 거라서 거기에 장단점도 좀 검토도 좀 해 볼 예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이 상당히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1억 2,800만 원이 국비로 책정이 됐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지적을 하실 금액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제 국비로...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지적검사를 다 한 데는, 완료된 데는 어디어디인가요? 장재터가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장재터 지부를 포함해서 영랑2지구, 조양1지구 해서 이런 지부로 2013년 도문지구까지 저희가 9개 지부 172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영순 위원 나머지 이제 1억 2,800만 원가지고도 다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측량을 하겠다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제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특징은 지적재조사사업특별법으로 전국으로 2030년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내년도, 내년도에 대한 노학 2, 3, 4, 동명 2지구, 이 4개지구에 대한 측량비만 실시비용이 나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디어디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노학2지구, 3지구, 4지구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노학동.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노학2지구는 발해역사관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속초 연수원에 주변 그리고 경동대 부속유치원 그쪽 주변하고 동명2지구는 이제 우리 영랑호 E편한세상 그 주변 해가지고 내년도에 4개 지구를 할 예정으로 국비에 측량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금 지급이라는 건 지적해서 해가지고 땅이 조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보상금 개념으로도 맞습니다마는 조정금에 개념은 우선은 예를 들어 면적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 면적이 증가가 되고 또 면적이 감소가 되면... ○ 이영순 위원 증가가 되면 저희가 돈을 받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감소가 되면 시에서 조정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나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런 부분은 해마다 그 지구마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하는 데 있어서 조정금 관계 때문에 받지 못한 경우나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재터가 10억이고 조양1지구가 7억 7,000(만 원)인데 이건 앞으로 보상을 받거나 해서 정산할 금액이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렇습니다. 장재터 지구가 10억에 대한 이 부분은 장재터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도로로, 현안도로로 돼 있는 그 밑에는 상·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를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로 인해서 10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양1지구 해수욕장 주변에 7억 7,000(만 원)이 나온 부분은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의 소유자들이 더 넓게 썼습니다. 그걸 지적재조사 정확하게 측량해가지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정확한 지적을 해놔야하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해마다 반복돼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 이영순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민원토지과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원공무원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살펴주기를 위원님들이 당부하셨던 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생활기반정보 구축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드론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드론은 지금 현재 저희는, 저희 과는 1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우리 지적정보에 공간정보와 지적재조사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론을 활용은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자치행정과 협조로 저희 과에 직원 한 사람이 주말에 교육을 받아서 금주에 1종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우리 과에 있는 드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상황들이 이제는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309쪽에 이 사업의 이제 일환으로 디지털트윈공간정보플랫폼 구축으로 이제 5억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4차산업혁명에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윈(twin)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서로 페어링(pairing)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우선은 이게 금년 2022년도에 5억을, 2023년도, 24년도 10억, 10억해서 25억에 3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우선은 1차년도에 22년도에 건물 위주로 우리 약 속초시가 예를 들어 104km라면 건물 위주로 18km를 먼저 드론으로 인해서 자세히 좀 찍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해에는 2023년도에는 나머지 17km에 대해서 이걸 해가지고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데이터댐이 생명입니다. 그만큼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야만,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개발비로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난분야나 또 건물분야나 여러 가지 이 부분이 2차년도에 가시권, 일조권, 조망권 이런 부분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활용하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24년도에는 저희가 병원에서 CT를 찍어서 우리 몸에 병을, 어떤 병변을 보듯이 우리 속초시에 도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가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으로써 점주 그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속초시 도시에 지상과 지하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 디지털 상황에 넣는 작업을 하신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금 현재 도시전국기반구축은 2D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3D로써 이게 처음에 작업이 표준, 표고, 표면, 그다음에 실감정사영상 마지막으로 3D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상과 지하 이 부분을 다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현재 속초시공무원들 안에서 구축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 온갖 자료들을 망라한 부분들을 비축해서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게 전자분야가 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래서 한 3년차 정도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 상황들이 정말 지적의 상황들이 모두 다 재난이라든가 뭐 안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다 활용가능한 부분들이 이제 구축이 되겠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뭐 다른 상황들은 저희가 이제 연간 계속 좀 보고되어왔던 상황들이고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지난번 저희 결혼하신 분들 축하하는, 창구마련을 하는 상황들도 예산이 다시...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포토존... ○ 유혜정 위원 포토존 올라온 거 알고 있는데.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전에 100만 원인데 이번에 5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혼인신고축하기념포토존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금 현재 포토존이 춘천이나 원주나 동해나 다른 데에서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올해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 잠잠해지면 다시 호응도를 높여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유혜정 위원 혼인신고하러 오신 분들께... 혼인신고는 아시죠? 요즘은 꼭 젊은 부부만 혼인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노년에 부부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층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러 오셨을 때 빠짐없이 축하해주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종합계획수립과 민원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올한해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예산질의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질의 전에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청봉 지적과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와 갈등이 표면화돼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 지자체 쪽에다가 통보한 상태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대청봉에 대한 부분은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금년도에 저희 3개 시군에 계장님들과 도 이렇게 같이 양양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서로 협의를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강원도에서는 직권정정이 관련법에 위배다. 다시 원상을 회복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보도자료에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하지 않아서 강원도에서는 감사위원회에 할 예정이고요. 11월 31일자로 신흥사에서 인제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상회복 해라. 그 소유자에 또는 점유자에 동의 없이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인제군청에서는 원상을 회복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 그래서 이 2가지를 하면서 저희 시도 그런 부분을 좀 공감하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지금 신흥사 쪽하고 강원도에서는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추이만 지켜보는 겁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아닙니다. 속초시도 인제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인제군청에서 한 그 부분 면적이 속초시 소유지가 아닌 그런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첫 번째 추이를 보면서 두 번째에 인제군청에서 거절을 하고 있지만 다시 저희도 재촉을 하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명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속초시폭언폭행특이민원 대응훈련 이제 실시하고 계시고 우리 직원분들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본위원이 직원분들과 관련된 이런 안전 부분을 계속 제기했던 위원으로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각 부서에서 파견나오신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민원토지과 소속입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금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창구가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3명이 나와있고요. 또 우리 차량등록 쪽에서 3명이, 그다음에 나머지를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부서 파견직원들이 좀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민원토지과뿐 아니고 그 지원부서에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관으로써가 아닌 개인으로서 업무를 볼 때도 있고 민원인들께서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 가보면 우리 현장근무자 거기 계시는 분들을 지금 감정노동자로 봐야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기업체 고객이나 회사가 원하는 대로 몸짓, 그리고 말투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감정노동자로 봐야 됩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감정노동자들과 관련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도 처우개선, 사기진작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필요하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고생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원실로 찾아오시는 몇몇 이제 우리 시민들. 비록 몇몇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지만 응대태도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씀들을 하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일일이 과장님과 여기 담당계장님들이 체크를 못하실 사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견나와 계시는 건지 민원토지과 소속인지를 알면서도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시니까. 아쉬운 점이 남는다. 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응대, 시민민원서비스 응대태도에 대해서 불친절, 친절 이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좀 민원서비스를 받으러왔던 시민들께서 좋지 않은 기분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말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시민응대에 있어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더욱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 계시는 분들, 현장에서 고생하는 거 잘 알기 때문에 다수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일부 직원분에 응대태도 때문에 같이 평가를 받는 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인대상민원소식번역본제작 이제 하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좀 가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외국인 또는 다문화분들이 지금 오면서 우리 사실 말로된 출생 그다음에 혼인, 이러한 가족관계등록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사실 서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4종, 10개국어로 이거를 좀 만들어 가서 이 부분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또 앞으로... ○ 김명길 위원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가족지원과에서 저희들이 드리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민간인 거기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서로 카톡을 하면서 단체카톡하면서 속초시에서 이런 번역본을 했다 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1분 시간 또 요청을 했는데요. 309쪽에 보면 오류자료정비 그 예산이 있는데 오류자료들이 지금 우리 속초시에 많이 있습니까? 309페이지 중반부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지적도면오류자료정비는 전국적으로 경북 칠곡군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 김명길 위원 속초시를 여쭤보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 속초시는 3만 9831 총 필지 중에서 5617필지가 지금 현재 오류가 돼 있습니다. 이 오류라는 것이 우리 현재 도면에 오류가 아니라 옛날에는 아날로그로써 도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00년부터 전산으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첩 생기고 이렇게 이격도 생기고. ○ 김명길 위원 오류자료를 바로 잡는 과정 중에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래서 이 부분이 중첩도 생기고 이격도 생기고 도각 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용역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을 3년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 김명길 위원 3년 안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필지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 김명길 위원 필지 안에서는. 계획상은 그렇다는 얘기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3억 6,000(만 원)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 2,000(만 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하시죠. 너무 자세히 설명하시다 보니까 힘드실 텐데 물도 한잔 좀 드시고.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물 드세요. 물 한잔 드시고. 성격이 워낙 차분하시고 그러셔서... 우리 김명길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09페이지 지적도면오류자료정비랑 과장님, 31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이랑 연관성이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적재조사하고 지적도면오류자료정비하고는 연관성은... 사실 그거까지는 자세히는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큰 연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최종현 위원 큰 연관은 갖고 있지 않다. 지금... 그건 추후에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지금 사업예산이 2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크게 보면 2가지 사업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지적재조사조정금이 한 15억이 늘었고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17억 7,000(만 원)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공간정보플랫폼구축이 5억해서 이제 두 사업이 크게 증가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거 2가지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지적도가 일제시대 때 측량된 걸 저희가 전산화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2030년까지 전국토에 14.8% 그러니까 542만 필지를 조사를 한다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속초는 지금 대상이 몇 필지입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속초는 8770필지입니다. ○ 최종현 위원 8770필지.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시민들에 토지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정금을 어떤 필지는 내야 되고 어떤 필지는 우리 시에서 줘야 되고.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재조사를 통해서 시유지를 빼앗기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가 시유지를 그분들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이, 땅을 돌려줘야 될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금이 필요한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므로써 우리가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가치를 제고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2억 1,00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산서 보면. 31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예산이 2억 1,000(만 원)이고 올해가 이제 17억 7,000(만 원)이어서 한 15억 증액이 됐는데 이게 연속사업으로 2030년까지 꾸준히 내야 되면 예를 들면 매년 한 10억씩이라든지 꾸준히 예산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2억밖에 잡지 않았고 올해는 15억이 증액돼서 17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상에 부담도 되고 사업예측에 대한 부분도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위원님... ○ 최종현 위원 매년 10억이든, 8억이든 비슷하게 갔어야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감정관계를 예를 들어서... ○ 최종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만약에 2030년 것을 지금 미리할 수 없고요. 그때그때 해마다 감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큰 차이가 나고 예측은 못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30년까지 총 사업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과장님, 지금 17억도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면?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부분은... ○ 최종현 위원 이걸 예측을 어떻게 하셨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부분은 감정평가에 가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30년까지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8000필지에.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2030년까지 총사업비에 예산은 25억 9,700만 원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몇 필지를 했는데. 지금 30년까지 올해만도 예산이 17억인데 30년까지 25억밖에 안 들어간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로는 지금의 이 금액은 측량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 최종현 위원 조정금 말이에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조정금에 대해서는... ○ 최종현 위원 예측이 안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앞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재원확보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위원님, 제가 이 부분 한 번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최종현 위원 시간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게 17억 7,000(만 원)이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증가와 감소를 해서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억 정도가 내년도에 나갈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내년도에?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추가질의 없이 제가 계속 좀 쓸게요. 추가질의 안 할게요. 디지털트윈공간정보플랫폼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디지털트윈이라는 게 한국판 뉴딜10대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권장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현상, 이 현실공간정보를 소위 얘기해서 평면화돼 있는 걸 3D화 해가지고 국가도시행정을 고도화시킨다라는 게 주요사업에 핵심인데 과장님 아시지만 이게 국토부에서 작년 11월달에 공모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공모에 응하지 않았죠, 이 사업을.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공모를 응하지 않은 것은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못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타시군은 그러면 어떻게 공모를 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 공모한 부분에서는 거의 없고요. 홍천이 지금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홍천하고 저기 진천. 진천군, 충청도 진천군이 모범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선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런 디지털트윈환경조성이 이게 5억이 용역비잖아요. 사업비 10억, 10억 해가지고 총 20억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물관리라든지 도시문제해결, 재난재해, 상황대비시뮬레이션, 입지분석업무 등 도시정보를 플랫폼화해서 추친하는 사업인데 홍천이나 진천 같은 경우는 자기네만의 특색을 집어넣었어요, 플러스 알파에. 그러니까 이 용역 과업지시할 때 우리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특색있게 가야 된다. 홍천 같은 경우는 이번 디지털트윈공간정보플랫폼사업을 할 때 빈집 증가에 대한 대응책, 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가상공간에서. 그다음에 관광산업 입지분석을 할 수 있게끔 과업지시를 했고 이게 우수평가를 받아가지고 모범사례 됐단 말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진천 같은 경우는 공공건설, 하천관리, 산림보호도 이거 디지털트윈 3D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구축이 되면 공공건설에 대한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하천관리도 플랫폼으로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산림보호도 이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홍천을 좀 유심히 보면 빈집관리도 분명히 하지만 우리 속초관광도시잖아요. 관광수요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디지털트윈으로. 이 사례를 보면 우리 속초시는 이 홍천이나 진천보다는 더 서둘렀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늦었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과업지시를 도시문제해결이라든지 재난재해상황시뮬레이션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산업부지에 관광산업에 대한 입지분석이라든지 최근 도시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향후 이 디지털트윈공간정보플랫폼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우리 관광산업의 미래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과업지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행정에서만 쓰일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 열람이 가능한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3년 후에 저희가 구축이 다 되면. ○ 최종현 위원 24년도에 완료가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열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당연하죠. 제가 그 말씀을 하려는 게 25억에 사업비를 들여서 한 사업이 행정에서만 쓰여지면 안 되고 시민들도 이 정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도시삶 속에 질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 열람을 해 줘야 된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언제 들어가죠, 이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내년도 한 3월 정도에...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또 고민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 지역에 특수성, 산업의 특수성 이런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업지시에 넣어주십시오, 과장님.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종현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들 꼭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증액 부분이 20억 1,182만 4,000원이라서 그거를 좀 찾아봤더니 지적재조사조정금 그다음에 우리 또 하나 뭐 있죠, 5억짜리가...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디지털트윈. ○ 방원욱 위원 공간정보플랫폼. 여기서 이제 한 22억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최종현 전 의장님께서 아주 상세히 좀 물어보셔서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공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공개가 돼야 된다고 봐요. 1억 또 구축을 해 놨으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편의제공과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최종현 전 의장님의 말씀에 그거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저는 우리 최 위원님 말씀 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일이 있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저도 뭐 시위원으로서 민원들이 많이 와서 같이 손잡고 가기도 하고 많이 갑니다만 항상 이렇게 반갑게 대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지민원과에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은 조금 직원들이 조금은 더 밝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민원인들이 이렇게 너무 경직돼있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더 좀 분위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항상 신경쓰고 있으니까 우리 토지민원과에 민원담당 분들이나 전 공무원들에 민원담당하시는 분들에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과 좀 밝은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이제 끝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3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어떤 불특정소수에 예기치 못한 민원인들이 민원실 난입을 통해서 아주 불상사들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안정감, 직원들에. 이런 것들을 위한 대비책을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거와 관련돼서 비상벨 그러니까 뭐 119라든지 인근 파출소랑 연결된 비상벨 외에 자기방어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된 게 있나요? 권총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그럴 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과연 그게 무엇이 있느냐.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가... ○ 최종현 위원 다른 시군 지자체 면사무소 이런 데서도 발생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준비라는 것은 만에 하나 0.01%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지, 복안이 있으신지.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기존에 스프레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그런 부분이나 비상벨이나 우선은 그런 기본적인 부분과 CCTV나 이런 부분은 우선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7월 21일날에 직접 모의훈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 때 는 우리 청원경찰 세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청경분들이 저희들이 이런 조금 표현하기 미안합니다만 악성민원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경분들이 오고 그때 저희 또 대응이 안 됐을 때에는 우리 경찰 비상벨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몇 번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특별하게 별도에 우리 직원들의 대응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 외에는 아직 갖추고 있는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거 보면 사후에 사람이 다치고 기물이 파손된 이후에 수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서 제압이 되고 수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비상벨 눌러서 현장 출동하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10분, 15분인데 그 사이에 사건, 사고는 다 벌어지는데. 만일 인명피해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수차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를 하자.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과장님, 저도 예산질의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우리 민원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있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위원장 강정호 강사수당이 37만 원에 2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강사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예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민원토지과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강사분들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고민했습니다만 이 강사에 대한 가급, 나급 예를 들어 다급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예산편성지침에,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이 그걸 보고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거기에 기준이 37만 원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걸 보고 저희들이 따라갑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제 코로나가 앞으로 상당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제 이런 교육도 집합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비대면화상교육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항상 시대는 빨리 변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적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속초시 부서에 민원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없죠? 모든 부서가 다 민원이 있는 곳들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토지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속초시공직자분들께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친절이 얼마나 중요하다.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 우리 친절에 대한 명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9세기 사상가인 톨스토이의 친절명언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친절은 모든 비난을 해결하고 친절은 얽힌 것을 풀어주고 친절은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친절은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꿉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친절이란 것은 우리 시의 경쟁력을 나타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들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 주실 것을 거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박재훈 과장님 그리고 김윤희, 이소희, 지남경, 정명훈, 김종환 담당님과 민원토지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4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정호 간 사 방원욱 위 원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5인)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일자리경제과장 이상현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노화숙 민원토지과장 박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