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말씀 올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본예산 심의 5일째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행복과 속초시발전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관광과 ○ 위원장 강정호 그럼 먼저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명애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관광기획담당입니다. 송태영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현석 설악동개발담당입니다. 이경선 관광홍보담당입니다. 김지웅 관광축제담당입니다. 이희재 해양레저관광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관광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관광과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45억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는데 대부분이 설악동 관광활성화를 위한 쪽에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설명 잘 들었고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첫 질의에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산들 큰 것들이 많은데 247페이지 좀 볼까요, 과장님? 우리 맨 상단에 보면 설악동신규교통수단 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5억.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그동안 우리 설악동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 어떻게 보면 여름성수기, 단풍철에 교통체증이죠.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 시기에는 또 행정력이 동원돼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그 시기에 워낙 많은 관광객들이 또 몰리다 보니까. 그리고 설악동에 도로상에 구조적 한계 때문에 교통체증은 발생이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소공원 쪽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고민 끝에 설악동신규교통수단 타당성조사를 기본설계를 통해서 대체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하려고 이번 용역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심의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트램이라고 이제 정해 놨어요, 트램이라고. 물론 몇 년 전엔가 모노레일사업도 한번 사업제안을 통해서 검토가 됐었는데 모노레일하고 트램하고는 구조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트램보다는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구조상. 그래서 이제 트램에 대한 게 용역을 통해서... 과연 트램을 설치를 했을 때 어떤 그런 법률적인 부분, 그다음에 기타설계상에 부분, 효율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사업부서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덧붙이면 꼭 트램만 국한되지 말고 트램 외에도 모노레일은 한번 검토가 됐었으니까 제쳐놓더라도 트램 외에 친환경교통수단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트램만 하지 말고 과업지시를 하실 때, 트램 플러스 그외에 교통수단도 한번 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해 주자. 코끼리버스라든지... 코끼리전기버스라든지 기타 등등에. 그래서 교통체증을 피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설악동 일원과 소공원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이 좀 하자. 트램 하나만 국한되지 말고. 이 얘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일단은 소공원까지 교통차 관광객들 차량이 올라가는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트램이 설치가 되더라도.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한 500억 정도 이상 소요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만 용역결과를 통해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죠,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문제는 과장님 이 500억 재원조달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자체재원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도 의지가 있어서 어떤... ○ 최종현 위원 이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좀 대답을 해 주세요. 제가 또 여쭤볼 게 있어서 그래요. ○ 관광과장 이명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도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관광진흥자금이라든지 국가재원을 확보를 해야 될 텐데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우선 저희가 당초에는 설악동재건사업이라 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사업들을 하는 것에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것을 재건사업에 담기는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어떤 방법을 우선은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우리 국내에 자연국립공원들에 많습니다. 그렇죠? 그 국립공원 인접지자체에서도 이러한 고민들이 공통적으로 돼 있는 지자체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체교통수단에 대한 고민들을 할 텐데 국립공원 내에 이런 트램이라든지 기타유사교통시설이 설치된 사례가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현재까지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쪽이랑 행정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 공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지금 전주시에 그런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공동대화할 건 하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최종현 위원 그럼 이제 국립공원 내에 기존에 케이블카 같은 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신규교통수단은 최초의 사업이다 이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죠, 하게 된다고 하면. ○ 최종현 위원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사항도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용역단계인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트램이 시작이 어디서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트램이 우선 시작은 저희가 설악국립공원 내, 반은 국립공원 내고 반은 일반지구기 때문에 한다고 치면 소공원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걸로 저희는...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공원이 하차장이 되는 거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차장, 승차장이 이제 같이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승·하차장이... 이제 소공원이 승·하차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B/C지구에서 올라가시는 분들은 주차를 하고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주차를 하고. ○ 최종현 위원 차 갖고 올라가실 분들은 또 올라가시고. ○ 관광과장 이명애 뭐 그렇지만도... ○ 최종현 위원 교통체증도 감사하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지만도 최대한... ○ 최종현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소공원 올라가는 편도 1차선 도로, 켄싱턴호텔 앞에 그쪽을 통제를 하지 않고 그쪽을 열어두는 상태에서 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도로상에다가 트램레일을 깐다는 걸 저희는 지금 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주도로 중심에다 까는 게 아니고 그 주도로 옆에다 깔아야 되는 거죠, 차들은 다니게 해야 되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차선은... 그러니까 차량과 트램이 같이 갈 수 있는 공용, 혼용. ○ 최종현 위원 같이 갈 수 있게. 유럽이나 기타 등등처럼 도로 가운데에 트램을 깔아가지고 그 위로 차량도 다니고 트램도 다니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최종현 위원 그 트램이 다니는 시간들을 조절을 해서 차량 다니는 데는 서로 겹치지 않게끔 하고 그런 계획이라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부지 필요 없이 도로 위를 활용을 하니까 사업비에 대한 절감효과는 있겠네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하여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새롭게 사업부지로 확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은 B/C지구 주차장에다가 차는 세워놓고 소공원까지 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양양공항 국내선 운항장려금은 저희가 지방분담금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2개 노선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한 70%를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연관된 인근 시군에서 10%씩 부담하는 걸로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양양공항이 굉장히 활성화되긴 됐어요, 좌석이 없을 정도니까. 요즘은 할인정책은 안 쓰고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할인율은 적용하는 게 시간대별로는 할인율이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영랑호, 영랑호수윗길 요즘 데이터 쭉 외우고 있죠? 하루 통행...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모니터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좀 어떠신가요, 시민들 호응이? ○ 관광과장 이명애 시민들 대부분이 일부 반대하시는 시민들도 계시지만 어떤 그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관리요원이 3명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전체 4분(명)이십니다, 팀장까지 해서.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보니까 행사도 잡혀있어요, 2,200만 원이.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올해는 소규모공원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2회 정도를 호수윗길에서 하는 걸로 사업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조류모니터링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저희가 현재 1년 주기로 해서 3년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2021년 3월부터 해서 2022년 내년 3월까지 해서 1회차가 끝나면 그다음에 다시 연속으로 해서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해서 2023... 그러니까 3년차까지 22~23, 23~24년까지 3년차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운영관리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아무튼 속초시민들의 쉼터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생태계 차원에서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외국인개별관광전용운영비가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홍보물제작하고 홍보마케팅으로 3,000(만 원)이 증가된 5,000(만 원)을 하셨고요. 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외국인유치동영상콘텐츠제작비 2,000(만 원)을 했었요. 어떤 면이 다른가요. 홍보마케팅하고 콘텐츠 제작은 별도로 들어가나요, 이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를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어떤 그런 SNS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영상 제작을 한국어권하고 영어권을 제작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전문적인 그런 데다가 의뢰를 해서 그걸 자꾸 홍보를 하는 거죠, 제작된 영상을. 전달을 해서 이네들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거 왜 같은 사무관리비인데 품목이 달라서 따로따로 놨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다르기 때문에. 과목상에 수용비와 이런 용도와 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목적상에서 집행할 수 있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홍보마케팅은 도비를 매칭을 한 거고 동영상콘텐츠는 전액시비로 제작을 하시겠다는. ○ 관광과장 이명애 전체 도비, 시비 매칭사업 중에서 같이 하는 사항이거든요. ○ 이영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동영상콘텐츠제작은 유치는 전액시비고 홍보물제작및홍보마케팅은 도비매칭업이라는 얘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도비매칭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홍보물 제작할 때 동영상도 같이 그쪽으로 넣으면 안 돼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영상제작하고 또 사업 업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제 홍보물 인쇄... 업종이 인쇄와 이쪽은 영상분야 다르기 때문에 한 업체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우리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좀 주춤하겠지만 외국인 개별적으로 관광객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몇 명인지 데이터는 나와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이영순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상 자료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물론 이제 국제관광도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 또 성과가 비례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투자한 만큼 반대급부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장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위원님, 올해 보니까 외국인관광객이 2020년도에는 한 2260명 정도가 방문을 했었는데 올해 10월달까지 집계해 보니까 한 822명 정도가 지금 방문한 걸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고 인근 고성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대사관, 유럽대사관 행사를 매칭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흡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그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금강산관광도 있고 통일전망대 해서 속초도 같이 연계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하고 아니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외국대사관하고 연계해가지고 상품구상을 하는 것으로. ○ 이영순 위원 연계해서 고성에 없는 속초의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 관광과장 이명애 같이, 인근 지자체까지 같이 해서 상품을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써주셔서 같이 우리가 고성에 없는 시설을 우리 속초 인근이기 때문에 속초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계사업 좀 해 보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청초야행이라는 건 지금 하고 있는 청호환희힐링정원. ○ 관광과장 이명애 예, 힐링정원. ○ 이영순 위원 지금 하고 있죠? 반응이... 시민들 괜찮던데. ○ 관광과장 이명애 반응이 좋으면 저희 계약기간은 올해 한이지만 반응이 좋으면 내년 한 구정 때까지 정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속초야행이라는 행사를 하겠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야행은 북측 쪽으로. 지금은 엑스포 중심이었고 내년에 예산을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건 북측 쪽에. ○ 이영순 위원 북측 쪽으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북측 쪽으로 조금 어두운 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 이영순 위원 데크도 이렇게 하면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데크방향 쪽으로 해서. 동선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영랑호 이제 우리 조성한 게 일명 생태탐방로예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유혜정 위원 한번 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태탐방로일 때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생태탐방로.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유혜정 위원 생태탐방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생태탐방로가 어떤 거냐는 말씀이신가요? ○ 유혜정 위원 예. ○ 관광과장 이명애 있는 그대로 저희 영랑호수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동식물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 호수윗길이라든가 야외학습체험장 이런 데서도 같이 볼 수 있는. 일반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그네들을 볼 수 있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써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생태탐방로라는 명명을 갖고 새로운 상황들을 이제 저희가 시설물도 설치하고 또다시 시설들을 투자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 이름을 명명한 것에 맞게끔 상황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좀 될 것 같아요. 그냥 가깝게 걷는 것이 생태탐방로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 안내라든가 철새면 철새에 대한 어떤 소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 식물에 대한 이제 말씀들 해 주셨죠. 그러면 영랑호 저변에 있는 식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가 시민들에게 좀더 눈으로 가까이 보여질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조류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해양환경영향평가를 저희가 몇 년차 정도 받아야 되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해양환경영향조사는 당초에는 1년이었습니다. 1년이었는데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 저희가 해역이용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종료 후 3년으로 하도록. ○ 유혜정 위원 3년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추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더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살펴야 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할 수 있겠네요. ○ 관광과장 이명애 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저감방안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을 받아서 연구하는 데가 어디인 것인가. 있는 그대로에 어떤 데이터라든가 변화의 상황들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선정이 좀 잘 돼야 되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44쪽에 보면 이제 야외코인샤워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년에도 1억 투자가 됐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몇 개 시설이 설치가 되어있죠? 야외에. ○ 관광과장 이명애 야외코인샤워장 장소는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문 쪽 하고 남문 쪽. ○ 유혜정 위원 남문에 제일 먼저 세워놨었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문 쪽에 올해 2개소, 2개 기둥에 4개씩 설치했고요. 저희가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모래사장에다 하나, 그렇게 이제 안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모래사장에다가 그냥 인근에 해서 바로 모래사장에서 바다를 보면서도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모래사장에서 샤워를 하고...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놀이하는 분들의 동선이라는 부분들이 짠물에 젖어있는 거고 이제 샤워하고 깨끗하게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야외코인샤워장설치가 계속 3년차 지금 보고 있는 상황들이라 한편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시설을 좀 설치할 때 잘 전체적으로 좀 계획하셔가지고 한 번에 구비하시는 게... 왜냐하면 매번, 해수욕장은 매번 공사중인 것인가. 간단한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45쪽에 아까 해수욕장현황조사로 5,9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게 등대해수욕장하고 외옹치해수욕장. ○ 관광과장 이명애 외옹치해수욕장까지 같이. ○ 유혜정 위원 두 군데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속초해수욕장 포함해서. ○ 유혜정 위원 속초해수욕장. 아, 포함해서. 현황조사 어떤 현황조사를 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해수욕장에 대한 전반적인 주기별로 3년에 한 번씩 해수욕장에 변화된 추이라든가 관리를 해서 이것이 과연 해수욕장으로써 존치를 해야 될 것인지, 폐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를 하는 것이거든요. ○ 유혜정 위원 그럼 자연적인 어떤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죠.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3년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내년에 이제... 19년도에 했고. 그래서 내년에 또다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해수욕장이 저희가 상당히 사실은 작죠. 동선 자체가 상당히 작고 그런데. 오늘 예산에서는 저희가 이제 확인하기 좀 어렵고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 해수욕장은 정말 참 작고 어떻게 보면 소박한 상황인 건데 이 상황이 마치 커다란 어떤 유흥, 오락 대기업이 하고 있는 상황들처럼 자칫하면 자연적인 환경이 너무나 인위적으로 좀 조작되어지는 상황들에 계획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어떤 거 하나 설치한다, 뭐한다 이렇게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관광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제 해수욕장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 해수욕장을 통한 관광의 상황을 우리 속초는 주어져 있는 이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어떤 해수욕장을 원하는 것인가를 한번 속초행정에서 침잠해서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용역을 하더라도 연구용역이 좀 나가야지만 우리 체질이 맞는 것들이 좀 만들어 지지 않을까, 이 부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지금 관광지조성계획변경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담아서 저희가 하여튼 나름대로는 용역하고 나서 밑그림을 잘그렸다는 그런 걸 좀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안타까운 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과 행정과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속초시 관광이나 해수욕장 전체에 어떤 그런 계획과 기대감과 그냥 멀찍이서 연구용역하고 있는 분들에 어떤 사고나 이런 기대감하고는 좀 차별화가 될 수도 있다. 이걸 얼마나 좁히는 것인가가 결국 행정의 노력일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광과 우리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를 만드시기 위해서 올한해 과장님 이하 우리 배석해 주신 계장님, 또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존경하는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예산 관련 질의를 좀 해 주셨는데요. 예산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정책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에 속초해수욕장 수상관리요원급여부터 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상관리요원들께서 이제 여름시즌에 배치가 되시면 시즌 이후에는 며칠 동안 더 연장배치가 되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기본적인 기간 동안에는 한 45명이 동시에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개장 전, 개장 후 한 일주일씩은 속초해수욕장과 등대외옹치해수욕장에 한 3분(명) 정도씩은 추가로... ○ 김명길 위원 개장전후로 일주일인가요? 개장 전후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개장 전.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개장 전에 한 이주일 정도 더 연장하는 건 어떠세요. 전에, 개장 전에. ○ 관광과장 이명애 2주 정도요. ○ 김명길 위원 개장 전에 사고위험이 좀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요, 개장 후보다. 개장 전에 오히려 좀 스탠바이를 좀 제대로 해 놓는 게 어떨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개장 전 이주일, 또 개장 후 또... ○ 김명길 위원 그래서 관리차원에서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서 관리도 해 주면서 안전대책수립도 그 기간에 같이 겸해서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안전관리까지.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건의를 좀 드리려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랑호호수윗길은 이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슬이 맺히니까 상당히 미끄럽더라고요요. 거기 대책이 있습니까, 바닥?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다른 도시들은 다 문을 닫아요. 그 시간에 저희가 겨울에 추우니까 한 7시부터 9시까지가 살짝 이슬이 맺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는 문을 닫기 어려워서 야자매트를 깔 것인가 했는데 미관상에 보기 싫어서 저희가 거기 아침에는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안내를 하는 걸로, 미끄러우니 조심하시라고. ○ 김명길 위원 저도 이제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전체적인 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이제 감안을 하더라도 내려가는 계단 있잖아요. 처음 진입하는 계단, 양쪽 계단 쪽. 계단이 많이 미끄러워서 노약자나 우리 어린이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사고로 좀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은 안전요원이 계시니까 내려가는 계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시급하게라도.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거긴 지금 열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조치를 해 주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하면 열선에서 전기가 들어가서 다 말라버려서 안전에 좀 안전하게 계단을 내려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관광기획담당님도 여기 오셨는데 제가 설악하고 금강연계개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대책도 만들어주시는 담당이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은 게 인근지자체보다 좀더 선점을 할 수 있는 게 원산이란 말이죠. 북한에 원산. 원산과의 관광교류활성화대책도 신성장사업과가 이제 직제개편이 되면서 또 이동이 있어요. 그쪽과 관련돼서 남북교류협력기금 또 사용여부도 북한에 정치상황이 좀 변하는 걸 봐야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원산과의 교류는 속초와 원산은 두 도시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걸 좀 아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수립해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지역에 이제 온천이 있어요. 온천이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 위해서 또 좋은 일도 해주시고 계시고, 특정업체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가격 면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접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가격 면에서.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일반 지금 인근 다른 지자체에 콘도에 목욕시설 같은 경우는 평균 5,000원을 이제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서 또 100원을 D/C를 했어요. 4,900원을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아주 잘 돼 있는 리조트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도 이런 부분 정히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 시민도 좀 자연스럽게 온천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대책을 만들어주시죠. ○ 김명길 위원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걸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설악동 공영주차장 관리와 관련돼서 좀 한 말씀 이번에 드릴게요. 여름성수기, 그리고 가을성수기 때 교통대책 관련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현장에서 많은 근무를 해 주시고 계시고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자원봉사자들하고 협업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공영주차장과 관련돼서는 기간제도 투입을 하셔서 잘 관리해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차장 밖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예요. 이제 수신호는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수신호하는 건데 횡단보도 일시정지구간에서는 일반인이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신호지역에 있어서만큼은 도로 밖으로 나왔을 때 C지구로 B12에서 이제 C지구로 회차를 시켜서 좀 안내하는 그 역할들이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에 불만에 목소리가 좀 많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교통과에서 오전에 교통관리대책을 이제 수립을 하고 관리를 하다가 2시 이후, 3시 이후가 되면 중앙시장 쪽으로 넘어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부분도 교통과에다가는 제가 질의를 했어요. 이것과 관련돼서 교통대책 수립을 하실 때 공백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민들께서 상당히 좀 불만의 목소리를 갖는 게 어떨 때는 C지구가 완전히 만차가 안 됐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C지구, B1, 2에서 맴돌다가 그냥 나가버립니다. C지구까지 가지 않고, 설악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교통대책수립을 하실 때 같이 좀 겸해서 교통과하고 좀 연계해서 협의를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내년에 저희가 교통과에서 수립할 때 저희도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속초관광패스 문체부공모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의 일환으로 추진돼있는 거 아시죠, 택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택시 올해 사업인데. ○ 김명길 위원 그 내용은 들으셨죠? 올해 사업으로. 지금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래 취지대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데이터는 안 나왔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아직은... ○ 김명길 위원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좀 잘 살펴봐주시고. 속초시티투어는 이제... 제가 3초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속초시에 다시찾는매력적국제도시속초만들기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들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도 있듯이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보겠는데 우리 지금 관광공사 만드는 부분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방원욱 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건 저희 부서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 방원욱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관광재단출연금 3,000만 원은... ○ 관광과장 이명애 그건 도 관광재단이... ○ 방원욱 위원 도죠, 도.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방원욱 위원 거기에 도에 우리가...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시군별로, 18개 시군별로 한 시군당 3,000만 원씩. ○ 방원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영랑호부교를 만들었는데 민원사항이 뭐뭐가 들어오던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민원사항이 지금 김명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겨울이 되다 보니까 부교가 약간 미끄러운... 진입 부분과 미끄러운 것이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도교 쪽에는 열선을 처리하는데 부교에 미끄러운 것은 야자매트를 깐다고 하면 어떤 시각적인 것도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한 9시까지 미끄럽지 않도록 9시까지는 저희 안내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안내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맞아요, 과장님.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런 걸 미끄럼에 대해서 많아요, 민원이. 거기는 좀 짧은 산책길이나 뭐 이렇게 등산화신고 가는 데도 아니고 일반화 신고 가는 데도 아닌데 미끄럽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처음에서부터 우리가 계획단계나 시설할 때도 그걸 좀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돈을 들이고 또 뭔가를 설치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그래서 안내를 하고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수시로 마포로 마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그렇게 시설 처음에 할 때 좀 그렇지 않아도 제대로 하자라고 하고 싶고. 또 한 가지 민원이 뭐가 있냐면 화장실을 많이 찾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화장실을 주차장에다가... ○ 방원욱 위원 우리 주차장 화장실... ○ 관광과장 이명애 안내를 좀 플래카드를 좀 게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수윗길광장 들어가는 데도 이정표에다가 안내 하나씩 이렇게... ○ 방원욱 위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2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있는 건 신설을 했죠, 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대형주차장은 새로... 예. ○ 방원욱 위원 이쪽에, 반대편 쪽에는. ○ 관광과장 이명애 거기에는 보시면 거기에는 가기 전에, 그전에 자전거스토리 있어 데 공영화장실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화장실이 있어서 저희가 그곳을 지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쪽으로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관광과장 이명애 주차장에도 영랑호 그쪽에... ○ 방원욱 위원 거기까지만 가면 괜찮은데,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방원욱 위원 우리 팻말을 좀 크게 달아놓으셨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화장실 몇 미터라고 저희가 주차장에다가 크게 해 놨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한두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 때문에 이거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많으니까 뭔가 대책은 좀 있어야 되겠다. ○ 관광과장 이명애 좀더 추가로 저희가 그러면 시각적으로 보일 수, 안내할 수 있도록 조금 추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면 이 수영장 이쪽에 지금 우리 주차장이 남쪽에 있는 그쪽에 옛날 화장실이 없었나요? 옛날에 본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이명애 어디... 옛날 수영장 자리 말씀하시나요? ○ 방원욱 위원 예. ○ 관광과장 이명애 거기는 그게 영랑호리조트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없었던...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상황은 저희가 시설물 관리하지 않아서. ○ 방원욱 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우리가 자전거스토리 있던 곳이 맞는지 이쪽 수영장 지금 이쪽이 맞는 건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우선은 그쪽 자전거스토리 있는데 저희가 시설을 해서 영구적으로 화장실을 갖췄거든요. ○ 방원욱 위원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 ○ 관광과장 이명애 잔디광장 지나서 바로 내려오는. ○ 방원욱 위원 여기, 여기쯤 될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이명애 예. 한 150m? 그 정도. ○ 방원욱 위원 미끄럼하고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가장 신경 썼던 게 이제 우리 생태조사인데 조류만 할 건 아니죠? ○ 관광과장 이명애 우선 조류... ○ 방원욱 위원 해양환경영향평가? ○ 관광과장 이명애 해양보호생물에 대해서는 저희 역사문헌이나 이런 실질적인 조사에서 영랑호 주변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류는 육지 부분이고 해양보호생물종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 하실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항목별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류에 대한 모니터링 개체수와 종, 종과 개체수. 그다음에 이 조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조류도 저희가 분기별로 전·중·후 해서 저희가 전문가, 강원도대학교 산하에 조류연구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 방원욱 위원 조류 말고 이거 우리 수중생태계. ○ 관광과장 이명애 수중생태계도 저희가 전문용역사에다가 지금 이제 1년 단위로. ○ 방원욱 위원 이것도. ○ 관광과장 이명애 예. 1년 단위. 올해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단위로 해서 전체 모니터링 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이거 만들기 전에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 게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전문가 해서 저희가 동해지방수산청에다 해역이용협의할 때 그런 자료가 다 갔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기준이 돼서 종과 개체수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질에 대한 것도. ○ 관광과장 이명애 예,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COD, BOD, SS. 그러니까 우리가 장천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물들이 부교로 인해서 막히느냐, 흘러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하여튼 9개 조류 외에도 저희가 기본적인 게 9개 항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 의무사항으로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돼 있죠. 거기다가 항목을 하나만 더 선택을 좀 해 주실래요. 우리가 여기가 솔트라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닷물에 염분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환경위생과도 염분농도는 측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염분농도도 좀 항목에 하나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아, 염분농도요. ○ 방원욱 위원 예. 그러니까 장천 밑에 다리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염분농도도 좀 시험항목에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우리 의료원 앞에 데크놓는 건 언제쯤 사업이 시작됩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사업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시비... 올해 안으로 다 종료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올해 안으로요.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방원욱 위원 너무 크게 안 해도 사람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쪽이 풍경들이 괜찮거든요. 실은 여기 흙길이 있었어요, 여기. ○ 관광과장 이명애 그 안에 제가 들어가봤더니 그 근사치로 흙길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지금 저희가 데크 만드는 데도 바윗길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이. ○ 방원욱 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런 흙길을 안 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데크를 놓는 거고 이 영랑동에서도 그 데크에 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쪽으로 좀... 아무래도 북부권은 조금은 더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교도 부교지만 데크에 대한 이 낭만적인 것과 거기 포토존도 될 수도 있고. 포토존 그런 거 만드나요, 거기?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는 포토존은 안 만들고 자연스럽게 한 800m를 그냥 저희 통천군민회전적비까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동선만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것도 역시... ○ 관광과장 이명애 그 자체에서 찍으면 포토존이 됩니다, 호수를 바라보면서.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이 데크도 역시 미끄럼... 미끄럼 방지... ○ 관광과장 이명애 하여튼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안 되고 그렇게 하자고 치면 논슬립이라고 해서 우리 계단에 붙이는 것들 갖다가 다시 거기다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 방원욱 위원 고민해 봐야 돼.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 방원욱 위원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지금 부교도 그렇고. 하나만 더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속초에서 이 설악산과 일몰을 가장 멋있게 볼 수 있는 데가 여기였던 건 아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영랑호수윗길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예, 하여튼 잘하고 데이터도 다 확보를 해 놓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1년에 한 번씩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방문객수는 저희 데이터가 매일같이. ○ 방원욱 위원 아니, 모니터링은. ○ 관광과장 이명애 아, 모니터링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합니다. ○ 방원욱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실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주기적으로. 주기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변화가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이제 끝나셨고 지금부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첫 질의 때 조금 못했던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양양국제공항 국내선운항장려금 6,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작년에는 안 올라왔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올해 첫... 저희가 몇 년 동안은 지원을 안 하다가 올해 협의를, 도하고 협의가 끝나서 내년부터 다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좀 신중히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민간항공사에 예산지원을 한다는 거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작년 예산, 강원도의회 예산심의 때도 운항장려금 지원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첫 심의 때 전액삭감했었어요. 그러다 계수조정 때 살려가지고 60억 원인가 지원을 했는데 그때 강원도의회에서 이거와 관련된 논의가 어떤 게 있었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첫 번째로 플라이강원에 대한 경영계획, 쉽게 얘기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에 예산지원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플라이강원에 중장기운영계획이라든지 경영혁신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있어야지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로는 정부 예산이나 지자체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도 무언가를 좀 내놔야된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운항장려금만 타가려 그러면 안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럼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런 예산이 들어왔으면 물론 플라이강원으로 인해 관광도시속초나 양양이나 인근지자체가 편한 것도 있고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어떤 향후에 인근 지자체의 협력관계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지자체와 경영을 이어나가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전제시가 있는 상태에서 지자체에다가 이런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강원도에서 그냥 인근지자체 자기부담금 6,000만 원씩 내시오, 그러면 달랑 내고. 이런 건 아니다 이거죠, 과장님. ○ 관광과장 이명애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지원하는... ○ 최종현 위원 최소한 플라이강원관계자가 우리 정례회 때나 들어와서 상황이 이러니 지자체에서 좀 도와주자, 상생관계로 가자 뭐 이런 공감대형성이 돼야 되는데 강원도에서 달랑 자기부담금 내라 그래서 어디어디 냅니까, 이거?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 강릉, 속초, 양양. ○ 최종현 위원 아마 공통된 의견일 거예요. 뭐 양양이야 다르겠지만 자주 접촉을 하고 관내에 있는 민간업체니까 그렇겠지만 속초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왜 줘야 되는지 최소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있어야 된다.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것은 위원님 여기는 플라이강원이 아니라 티웨이항공으로 저희가 지금... 티웨이에서 운영하는 노선, 2개 노선에 대한 이제 3억씩 해서 전체 6억이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군별로 10%씩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갖고 티웨이도 주고 플라이도 주고 나눠줍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아닙니다. 티웨이도 항공이 운행하는 2개 노선에 대해서 양양에서 출발하는 기내노선하고 목포노선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티웨이한테 나가는 거예요, 이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플라이강원은 아예 안 나가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플라이강원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되죠. 그래도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는 양양공항이 소위 얘기해서 기항... 주공항이고 티웨이 같은 경우는 양양공항이 주공항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티웨이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하려면 우리 그래도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고 우리 지역공항을 주공항으로 쓰는 플라이강원한테 지원이 나가야지.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한번 드리고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진 좀 한번 볼게요. 지나가다보면 1330이라고 아시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아시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관광안내를 할 때 안내소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원대응하는 게 있고 저희 1330은 전화로 언어권별로 다양한 언어권으로 해서 관광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제가 직접해 봤어요, 저기다 전화를. 전화를 해봤더니 지금 총 7개 나라 언어서비스가 되더라고요.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어, 러시아어, 그다음에 한 곳이 태국어까지 7개국이 되고. 영어, 일어, 중국어는 24시간 통역서비스가 되고 나머지 나라언어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걸어서 옆에 외국인이 있으면 그 전화받은 통역사한테 제가 한국말로 주문을 하면 그 통역사를 전화를 바꿔주는 거예요, 외국인한테. 그러면 외국인한테 외국인이 영어권이면 영어, 태국사람이면 태국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묘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연 우리 상인들이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있냐 이거죠, 홍보가 돼서. 우리가 그때 크루즈가 왔을 때 중앙시장에 관광객들이 잠깐 들렀었습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언어소통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제가 해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번역기 있고 그렇지만 훨씬 더 편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좀 알려서 외국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이러한 번역서비스가 활용이 좀 돼가지고 자영업자들이 언어소통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이거를 자영업자라든가 중앙시장상인에게 우선 지면이나 아니면 방문을 드려서 이런 사안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설악동재정비사업이 5년간 264억. 기투자액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비 65억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들은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이신지. ○ 관광과장 이명애 아, 저희가 이제 전체사업비 중에는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구역지정이라는 절차가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치면 내년 한 하반기쯤에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단위사업별로 한다고 하면 개별구역 지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현재 하는 우선 족욕공원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장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게 도부지이고 건물이기 때문에 족욕공원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강송쉼터라든가 그런 산책로조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올해부터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한 7월이면 그 사업비가 업자선정이 돼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공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지금 이 상황이 힐링온천마을을 만들겠다, 이 전반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힐링온천마을일 때 족욕공원 중심으로 가고 숙박업소에 대한 지금 온천 저희가 사업들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유혜정 위원 이 상황과 같이 좀 연계가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같이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사업을 하면서 업체하고, 숙박업소하고 그 주변에 있는 화채마을까지도 다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연계할 수 있는 지금 민간단위들이 이 사업에 걸맞게 서로 준비가 되어있는 것인가. 사실은 지금 거의 운영자체가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의 관광과 관광정책에서는 계속 온천마을 만든다고 온천공 제시해 주시고 뭐해 주시고 계속 있지만 과연 거기 온천으로 지금 소득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지금 몇 개 업체는 그것을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유혜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51쪽에 저도 이게 이제 눈에 띄었는데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관광월간매거진하고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영상제작하겠다. 1,7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있습니다. 웹매거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매월 그달에 어떤 제철음식이라든가 핫한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매월 소개하는 어떤 책자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관광홈페이지 올리실 건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저희가 관광업체라든가 속초시전역에 저희가 배포하는 걸로. ○ 유혜정 위원 웹으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웹으로도 저희가 올리고요.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체육과나 또 자치행정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과들을 통해서 저희가 보면 상당히... 거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쪽을 통해서 보면 시정에 관한 홍보와 관광홍보와 물론 수단이라 그러나요? 홍보의 어떤 방법 자체가 거의 엇비슷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면 추가를 할 거면 뺄 건 빼라, 좀. 그렇지 않겠어요? 먼지 쌓이듯이 어떤 부분을 지속해서 집행부에서 공무원여러분들도 계속 하던 거 그냥 계속하고 또 하나 또 올라오는 건 올라오고 해서 상당히 누적된 피로감들이 정보를 받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데 정책이 하나 생길 때는 좀 오래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54쪽에 보면 속초수제맥주축제가 2,200만 원 있어요. 한 번 이 축제가 올라오면 계속해서 이렇게 갈 건가. 속초에 수제맥주축제라는 부분이 그렇게 지금 지속해나갈 이유가 있나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현재 수제맥주 속초에서 업체가, 한 2개 업체가... ○ 유혜정 위원 예, 알고 있죠. ○ 관광과장 이명애 자기네 메리트 있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쪽에서도 이것을 어떤 조금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하고도 저희가 상품을 구성해서 그쪽으로 가듯이 저희 현장에서도 오신 방문객들께서, 속초해수욕장을 찾으신 분들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면서 알리는 어떤 기회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한 1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저도 지역에 굉장히 열심히 어렵게 정말 뛰어다니면서 하고 계신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축제라는 이름을 붙일 것과 아니면 수제맥주업체에 대한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지원이 돼야 될 것은 좀 저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2,200만 원 이것이 수제맥주 업체 2군데에 사실은 지원의 몫인 거죠, 그 행사를 위해서. 저희가 그런데 수제맥주축제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이 자체가 예산도 그렇고 사업성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들도 그렇고 다 끼워서 사업을 그냥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축제라는 이름을 좀 내걸려면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뭔가 성장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오히려 관광과에서 좀 정리하시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역에 있는 향토기업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지원분야는 어쨌든 몫이, 일자리경제과의 몫이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여름에 와서 어떤 방문객들께서 느낄 때 같이 공유하는 건데. 축제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는거기에 관광과장으로서 한 번도 제가 이거 축제를, 수제맥주축제를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어떤 결과를 본다면 나름대로 상당히 호응도 좋았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 보겠지만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 한 해수욕장 내에서도 이런 걸 갖다가 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속초에 먹거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위들도 있고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인가는 다른 건데 왜 수제맥주의 상황들만 여름철 그 상황들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사업성을 가지고 지원돼야 되는가는 좀 공정한 부분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저희가 그 사항에서 썸머페스티벌을 하는데 연계해서 지금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는 여름에는 뭔가 해수욕장 오면 과하지 않게 어떤 흥도 있는 것도 좋을 것이고 그런 분위기가 썸머페스티벌 분위기와 그나마 맞는 게... ○ 유혜정 위원 과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0가지, 100가지를 아마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검토... ○ 유혜정 위원 저희가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 예산들 처음으로 올라와가지고 어느 상황부터 보고 있는데 몇 년차 이것이 지리멸렬한 상황들인 거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여러 가지 업체의 상황들과도 그건 좀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질의에 좀 빠진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해수욕장백사장모니터링조사용역 적은 금액이에요, 300인데. 이건 해마다 하는 모니터링이에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이건 개장 전에 해수욕장의 안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게 어떤 게 운영하기 전, 전에 사전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것들이 방문... 개장을 했을 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갖다 판단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 이영순 위원 아, 위험요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위험요소에서 적재적소에 여기다가는 수상안전요원을 검토를 해서 여기다가 안전요원을 더 배치를 해야 된다거나 그 전에 한 개장 2주 전에. ○ 이영순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필요한 돈이다.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제 위험성평가도 똑같은 건가요, 맥락이? 해수욕장 2개소 위험성평가용역이 1,300(만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위험성평가요? ○ 이영순 위원 예, 속초해수욕장백사장모니터링이 300(만 원)이 올라왔고. ○ 관광과장 이명애 아, 모니터링은 죄송합니다. 매월 저희가 모니터링은 매월 하고요. ○ 이영순 위원 백사장 인원? ○ 관광과장 이명애 어떤 바닷물이 모래사장을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는지. 육상으로 들어오는지 그런 모니터링조사를 하고. 위험성평가하기 전에... ○ 이영순 위원 아, 위험요소. 3개 해수욕장. ○ 관광과장 이명애 해수욕장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화장실야간청소용역이 1,000만 원이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속초해수욕장 화장실야간청소용역 243페이지 1,000만 원이 올라왔고 244페이지 보면 속초해수욕장 화장실샤워장유지및관리비가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환경정비청소원이 3명이 있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저희 3분(명)이 계십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이 야간청소용역이라는 게 뭐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건 개장기간 동안.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낮에는 청소요원들이 하고 야간에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가 와서 야간에 청소를 하신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개장기간 동안만. ○ 이영순 위원 며칠간인가요, 45일간? ○ 관광과장 이명애 거의 한 45일에서 50일 정도는 됩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이 돈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유지보수관리는 관리비고 소모품비, 이런 거. ○ 관광과장 이명애 소모품비 이런 거, 예. ○ 이영순 위원 이런 거 해서 2,000만 원 나가고. 아무래도 바닷가이기 때문에 소금기기 때문에, 소금기가 많이...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죠? ○ 관광과장 이명애 방문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필요한 경비인지. ○ 관광과장 이명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인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쭤보겠어요. 우리 요트가 앞으로 여가선용 내지는 요트가 많이 보급화가 될 것이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했는데 속초항요트가 굉장히 좀 많이 이용을 한다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30척 중에 예비로 5대는 공공의 목적으로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25척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용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수입은 사용하는 사용료, 수입은 강원도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수입체계가 강원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이영순 위원 강원도기 때문에 강원도로 다 수입은 강원도로 가고. 저희가 이제 관리운영비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자체. 인건비는 저희 자체. ○ 이영순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좀 형평성 벗어나지 않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제 환동해본부에다가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징수해서 보낸 만큼 어느 정도 인센티브 달라고.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경비 빼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보내줘야지 어떻게 속초시가 이거를 부담을 하면서. 속초시가 물론 관광효과도 있겠고 요트 타신 분들이 계류하러 오거나 그렇지만 그 인건비 내지는 환동해에서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이건 꼭 건의해 주세요. 운영비 정도는 속초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도에서 책임져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건의를 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달라 그랬는데 반영이 아직 안 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물론 얼마 되지 않는 돈이더라도 5,000만 원을 다른 데 우리가 쓸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건 도가 부담할 부분이다, 속초시가 부담할 부분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 관광과장 이명애 징수교부금 쪽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활성화되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보다. 지금 운영하는 거보니까 거기 가도 좀 뭐랄까 운영을 안 할 때는 음침하고 이러던데 운영을 하니까 그래도 생기가 돌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지금 케이블카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사유지편입과 관련된 이제 부지보상과 프라이버시침해, 소음 관련 민원사항은 업체 측에서 주민과 직접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되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어제 밤늦게 과장님께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는데 현수막 걸린 거 보셨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오늘 아침에 철거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철거야 일반인이 현수막을 걸게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철거가 되는 겁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아, 그래서...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본 결과... ○ 김명길 위원 일반인이 공공게시물장소에 걸지 않으면 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했다고 철거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일요일날 현수막이 게시가 돼서 저번주에도 사실 게시가 됐었단 말이에요. 게시될 때마다 이제 철거가 됐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제가 아쉬움을 이 업체 측에다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과 소통을 안 하잖아요. 계속된 이런 주민들에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내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케이블카와 관련된 존경하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과 케이블카 춘천에 삼악산이죠. 케이블카를 현장답사를 좀 다녀왔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부지확보, 운영체계 이런 걸 직접 몸소 체험을 하고 왔는더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아직 다른 데 삼악산 아직 안 가봤는데... ○ 김명길 위원 가장 최근에 생긴 겁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아, 그런가요? ○ 김명길 위원 민자가 지금 30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그 업체 측은 지금 시스템 구축된 부분이라든가 레일, 거리, 직접 체험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런데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케이블카가 부지확보라든가 노선이라든지 경쟁력이 있겠는가. ○ 관광과장 이명애 부지확보에 대한 것은 제가 사업자입장이 아닌데 하여튼 부지확보는 나름대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투자할 때는 나름대로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이득이 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경쟁력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저는 사업체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사업체 측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사업이 들어오려고 하면... 저는 주민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반대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 왜 민원대응과 관련돼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민원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업체 측에 대응자체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 위원님들 접촉하는 부분도 제3자를 통해서 참 잘못 전달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일단 사유지편입부지 보상과 관련된 거, 프라이버시 침해민원 그리고 소음 관련 민원사항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직접 그 주민을 대상으로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잘 전달해 주시고요, 내용을. 그리고 이제 바다향기로와 관련돼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바다향기로 인근에 리조트가, 어떤 리조트가 지금 영업이 참 잘되고 있는 리조트가 들어와있는데 기부채납형식으로 해서 일단 우리 시에 이관이 됐고. 지금 우리 시에서 복구작업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어민들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뭔지 잘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김명길 위원 바다향기로 관련돼서. 파손복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계신 점은 잘하고 계시는 점인데 조업을 나갔다가 어민들이 바다향기로를 바라봤을 때 지금 이게 한 70년 만에, 66년 만에 개방이 됐고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 외부통제가 되다가 개방이 됐는데요. 자연 그대로에 그 모습이 없다. 지금 인공구조물 때문에 상당히 자연그대로 이제 바위모습도 지금 보이지를 않고 상당히 경관훼손이 되는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복구되는 과정 중에 자연친화적으로 좀 될 수 있게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 관광과장 이명애 자연친화적이라는 게 현재 저희가 녹이 너무 많이 슬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 김명길 위원 시멘트구조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멘트구조물 자체가 지금 바위와 색깔차이도 나고 녹이나는 건 당연히 미관상 안 좋은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어민들께서 조업을 하시면서 바다향기로를 바라봤을 때 사실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본인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관을 한 거지 이 사람들이 사실 그 위치에 리조트영업을 하면서 본인들 객실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용자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본인들 PR하기도 좋고.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서 속초시에 기부채납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상당히 성의가 없다.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속초시와 상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3, 40년 전에 땅 사놓고 그 차액 다 본인들 이득으로 다 가져가고 주민들을 위해서 상생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다향기로 시에서 떠안아가지고 지금 예산 계속집행되는 거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대형리조트들이 속초시에 들어와서 하는 말입니다. 과연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지금 수익이 나게 되면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이 수익금이. 우리 지역과 관련돼서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복구가 완벽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돼서 구상권 청구를 확실히 하셔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보상비용이 한 9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변호사를 별도 수임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최종 결심이 나서. ○ 김명길 위원 증빙자료도 다 확보하셨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김명길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언론데이터를 보니까 작년보다는 그래도 또 코로나가 완화가 좀 됐는지 몰라도 단풍철 이때 설악산관광객이 늘었더라고요, 소폭. 그 데이터는 보셨나요? 언론에 나왔던데. 그리고 주요관광지로써는 우리 관광수산시장 있고 속초해수욕장 대표적으로 3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개 중에서도 우리 속초를 온다 하면 설악산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우리 그동안 속초시에 가장 큰 현안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도 이제 진행이 돼가고 있고. 얼마전에 물문제도 물자립도시선언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30년째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설악동관광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설악동재건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지금 설악동재건사업 관련된 투자내역을 보면 설악온천마을힐링휴족욕쉼터에 100억, 제일 많죠. 설악온천마을산책로에 55억, 소공원에 20억, 야간경관개선사업 58억, 설악동안내홍보간판정비 4억, 전기자동차충전시설도입 약 10배, 4억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반시설들이죠,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설악동활성화에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머무르는 관광객들이 그 여건을 맞춰주는 게 가장 시급한 거죠. 기반시설은 그 두 번째란 말이죠.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숙박시설 현대화사업이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물론 같이 가면 좋지만. 그런데 현재로써 여러 가지 관련법규상 예산지원을 통한 숙박시설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설악동숙박시설들을 개발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이 문의가 오고 있죠, 그렇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관심이 많으신 업체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가 지금 핵심상권인 B지역상가가 일반상업지역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거기가 용도변경이 안 되는 이상은 투자매력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상가지역에 다 숙박시설들이 밀집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도제한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것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사업자들이 투자대비 이득이 없는데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동안 설악동재건사업 이외에도 설악동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지원사업들이 많았어요. 다 기반시설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데크사업이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조경이라든지 벤치라든지 다 해 줬단 말이에요, 기반시설을. 그런데도 관광객들이 안 와요. 그런데 설악동재건사업 역시도 기반시설사업으로 가지만 과연 이 기반시설을 해놓는다 그래서 오겠냐 이거예요. 나무가 있으면 줄기에다 약을 줘야 되는데 가지에다가만 약을 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틀렸나요?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건드려야 될 것들은 지금 못 건드리고 있고 그 주변에 그냥 기반시설 정도만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이 설악동사업일 수도 있다는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설악동... ○ 최종현 위원 주민들하고 난상토론을 해 보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다가 도움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게 몇 년차 사업입니까? 2024년도까지 한 260억 들어가는데. ○ 관광과장 이명애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고 나서도 사람들이 안 오면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예산지원한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지원해 주겠어요? 돈을 달라 그래서 260억까지 내려줬는데,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 관광과장 이명애 이 사업비가 저희는 이게 마지막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한 번도 어떤 정부의 사업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더 이상 예산을 주겠냐고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러니까 마지막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의무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셨듯이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일부 숙박업소 개수를 줄여주면 그게 경쟁력이 있겠느냐.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얘기하잖아요. 지원을 하자는 게... 법으로써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 상업지역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이 있는 용도변경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저희가 또 간담회를 해 보면 반대가 많습니다, 오히려. ○ 최종현 위원 어떤 반대가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고도높이를 지금 이제 21m로 지금 제한을 했거든요. ○ 최종현 위원 한 2분만 더 쓸게요. ○ 관광과장 이명애 21m로 제한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을 위해서 더 어떤 걸 완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대안은 뭡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대안은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이 정도에서도 어떤 투자자가 있다고 치면 의지만 있으면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도를, 높이를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거의 저희가 상인단체별로 다 들었거든요. ○ 최종현 위원 투자자들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투자자들? ○ 관광과장 이명애 투자자들도 저희가 지금 설악파크 쪽에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 전 설악파트업체가 현재 높이만큼만 해 주면 자기네가 하겠다고 지금 의견을 들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투자자들이나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되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지역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어떤 제재를 약간 풀어줘야지만, 완화가 돼야지만 투자자도 매력있는 투자처가 되고 그걸 통한 숙박시설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들 주문을 좀 드릴게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층고제한을, 높이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7층으로 지금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 최종현 위원 7층이면 몇 미터입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7층이면 최대 한 층에 4m까지. ○ 최종현 위원 3m? ○ 관광과장 이명애 3m가 아니라 4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뭐 한 4층. 그것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7층이라는 것만 있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서 높이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야 된다, 이제.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돈은 돈대로 쏟아붓고 사람은 안 오고. ○ 관광과장 이명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 최종현 위원 그리고 247페이지 좀 볼게요. 단체관광객유치보상제와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위원님이 지난 8월달에 단체관광객유치보상과 관련된 관광진흥조례개정안을 내셨어요. 거기에 핵심내용은 뭐냐하면 그동안 인원수로 제한이 돼있던 지원금에 대해서 속초시장이 인정한 관광객으로 변경된 거 내용은 알고 계시죠? 내용을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속초시장이 인정한... ○ 최종현 위원 예전에 2조5항에 단체관광객이란 20명 이상의 내·외국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속초시를 방문한 관광객을 말한다, 단체관광객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해 놨는데 개정안에서 단체관광객이란... 숫자를 뺐어요. 내·외국인으로서 속초시장이 정한 일정인원 이상의 관광객들한테. 20명이 아니고 10명도 단체관광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개정안의 취지는 뭐냐하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우리 지역에 관광업계에 침체를 좀 도와주고자 하는 게 이 본연의 취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업을 활성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코로나가 계속 이제 장기화돼가지고 많이들 어려운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개정안은 이렇게 조례가 됐는데 이 보상금지급기준 있잖아요, 별표로 돼 있는 거. 거기에는 단체관광객유치여행사 인원기준이 20명 이상부터 돼 있단 말이에요. 20명 이하에 대한 보상금 기준은 없고. ○ 최종현 위원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이게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속초시장이 일정으로 정한 인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이 별표에서 조금 완화시킨 것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아니, 개정안에서 20명 이상의 관광객을 단체관광객으로 본다를 개정안으로 해서 숫자를 뺐잖아요.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숫자를...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제 별표에는 단체관광객유치여행사 기준에 보면 처음 1인당 숙박 20만 원씩 지원하는 게 20명 이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정안하고 별표에 보상금지급기준하고 맞지를 않지 않느냐, 제 얘기는 이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최소의 기준은, 단체관광객 기존 기준은 2조5호에서 이렇게 했지만, 정의담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일정인원 이상이라는 것은 별표에 있는 20인을 기준하는 것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 최종현 위원 개정의 취지는 20명 이하도 단체관광객으로 볼 수 있는 여력을 융통성을 발휘를 하라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방원욱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런데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원기준은 똑같단 말이죠, 개정 전하고.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가 개정 전에는 인원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걸 저희가 20명으로 인하를 시킨 것이거든요. 최소 기본적인 10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원의 최소 기준인원수는, 지원하고자 하는 인원수는 맞춰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20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기준은. ○ 최종현 위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최종현 위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설악동활성화 관련된 부분이 이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다 고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좋은 말씀주셨는데 우리 설악동재건사업에 대한 국비매칭 관련돼서 그것만으로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굵직한 민자자본을 또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 층수제한 이런 걸. ○ 관광과장 이명애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 위원장 강정호 그런데 저는 거꾸로 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그거에 대한 무슨 근거자료 있으면 회의 끝난 다음에도 뭐 간담회 결과라든지 이런 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43쪽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한 가지 여쭙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여기 수상안전용품 중에 해파리방지망하고 레스큐튜브 구입비가 있는데요. 이것과 지금 별개로 보면 선베드 구입비용부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용품들은 관리하고. 레스큐튜브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선베드 이게 왜 필요하죠? ○ 관광과장 이명애 레스큐튜브는 수상안전요원관리를 위한... ○ 김명길 위원 아, 그건 별개로 제가 말씀드린다고요. 수상안전요원은 지금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니까. 선베드는 왜 필요한 거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이건 뭐냐하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방문 사용료, 사용료를 받고 파라솔 밑에 선베드를 이용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게 작년부터 이용을 해 보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 김명길 위원 선베드를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추가로 구입하신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용품과 관련돼서 관리주체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관광과에서 집행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어때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게 그 예산체계 자체가 그네들이 직접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 김명길 위원 구입해서 지금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 관광과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 관광과장 이명애 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250쪽에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활동비가 6만 4,120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그 책정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아,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는 일일활동비를 6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 해설사선생님들하고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협의한 결과 그네들하고 최저임금 내년 단가 오르는 대로 근무한 시간만큼 1시간당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구천육백 얼마인가...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그 단가로 해서 8시간씩 하는 걸로.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게 잡았나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8시간 하루, 이렇게 잡았네요. 저희가 보면 이제 공원녹지과 쪽에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숲해설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회당 7만 원 정도로 이제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그냥 최저임금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높여서 책정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그거보다 낮춰질 때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6만 4,120원까지 됐던 부분도 궁금했었고 조금 한번 올리실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하나만 좀 제안을 드리면 문화관광해설사분들에 복장이 조끼를 지금 입고. ○ 관광과장 이명애 겨울에는 잠바를 하나 또 구입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리고 춘추하절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 관광과장 이명애 하절기에도 모자하고. 모자하고 그다음에 티 정도가 지금... 티셔츠.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복장에 대한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조금 낭만도 있고 문화적인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는... 결국은 뭔가를 안내하고 그럴 때 속초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건 사람이 보여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복장에 대한 것들도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희의 바람은 좀 나름대로 속초에 이미지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또 활용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도 본인들이 이제 퇴근 후에도, 활동 후에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의견을 좀 담다 보니까, 그래서...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구분 지어주십시오.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당사자의 의견이 최선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당사자분들은 점퍼를 입어도 그냥 내가 일상에서도 좀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만 이 정책의 방점은 저희가 속초시에 대한 문화관광해설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에 그 일부분 사용되되 꼭 그때만 입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입으시는 것에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떠한 고민을 저희가 티 하나를 골라도 디자인도 그렇고 점퍼를 해도 그런데 하여간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제안을 따로 좀 다시 했으면 참 좋겠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활동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저희 추경되고 그러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질의가 많으셨고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위원장님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영랑호에 2019년도 대형산불로 별장형콘도 27개가 전소가 돼서 그것이 지금 그대로 시민들께 노출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외관상으로 좋지 않거든요. 물론 그게 속초시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정... 한계가 있겠지만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답변 좀 구할 수 있을까요? ○ 관광과장 이명애 현재 영랑호리조트에서 손실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올해까지, 12월달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최종... ○ 위원장 강정호 잠시만요. 감정평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 관광과장 이명애 저는 아직 끝났다는 연락은 못 받았었고요. ○ 위원장 강정호 그게 아직 시에서 그걸 파악 안 하고 계세요? ○ 관광과장 이명애 12월 말일까지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건 12월 말이라는 건 증거보존을 그때까지 신청해 놓은 거고 감정평가가 끝나면 증거보존이 끝나는 건데 그거를 감정평가 끝났는 나중에 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요. ○ 관광과장 이명애 하게 되면 소유자인 영랑호리조트에서 그것에 대해서 또 동의... 본인들의 소유라고 하면 그네들 영랑조리조트에서 바로 철거가 가능한데 그 한 채당 공동소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네들에게도 협의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다 철거든 동의가 된다고 치면... 본인 소유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공동소유에 대해서는 동의가 된다고 하면 철거 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또 법적대응을 한전을 상대로 소송한다고까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27개 중 신세계 소유가 몇 개예요? ○ 관광과장 이명애 신세계 소유... ○ 위원장 강정호 그건 바로 철거 가능한 거죠? ○ 관광과장 이명애 하여튼 뭐 그것은 신세계 자기네 동의절차가 진행된 것은 그게 결과 끝나게 되면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신세계 단독소유가 아닌 거고. 그건 이제 여러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고 신세계가 단독소유한 거, 그게 몇 개죠? ○ 관광과장 이명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거는 이제 증거보존절차가 끝나면 바로 철거 가능한 거란 말이죠.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위원장 강정호 그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고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명애 예.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오늘 영랑호생태탐방로와 영랑호호수윗길과 관련 돼서 이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으셨어요,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저는 그런데 이거를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취지,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 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북부권이 남부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외돼 있고 특히 이제 관광인프라 부분도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랑호에다가 그것을 만들었단 말이죠. 만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과연 이게 북부권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은 이제부터 숙제란 말이에요. 과연 지금 남쪽과 북쪽에 주차장들이 있으면서 차량들이 어떻게 진입되고 그 차량들이 나가서 또 속초 어디로 빠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가지고 정말로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도 만든 부교가 지역경기에 반드시 이바지할 수가 있도록 관광과에서 계속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 많은데 예산심의에 집중해야 되다 보니 제가 가급적 말을 좀 참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이명애 과장님, 그리고 박정우, 송태영, 김현석, 이경선, 김지웅, 이희재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나. 교육청소년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경아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이지민 평생교육담당입니다. 남금옥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박미정 드림스타트팀담당은 관외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속개되는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들 오전에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은 들었고 이제부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할 위원님은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식사들 어떻게 맛있게 하셨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위원 교육청소년과 일단 사업들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꼈던 건 정말 참 잘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들 흔히 말해서 급식을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또 돌봄들, 청소년들 우리 사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보이도록 좀 애써주신 일들. 그리고 지난번 평생교육문화센터 수강생들 작품발표회가 있었죠. 그날은 제가 하루 종일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참 인생에서 졌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작품들과 활동하시는 면면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교육청소년과의 중요성. 왜냐하면 성인들이 무언가를 지속해서 생애를 통해 배우고 또 그런 것에 기량을 닦으면서 살아간다는 건 진짜로 참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게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들을 평소에 잘 못 느꼈었는데 그때 작품발표회 때 많이 느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409쪽 한번 이제 예산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매년 2억 원이 지금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는 1억 4,600만 원으로 예산이 5,400만 원이 좀 줄었어요. 왜 그렇게 됐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산이 1억 4천 지금 이제 행복지구로 1억 4,6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위에 지금 보면 자유학년제진로캠프 운영하고 진로진학컨설팅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제험교실운영 이 3개 사업이... ○ 유혜정 위원 아, 행사운영비 5,400(만 원)이 도비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게 원래 작년에는 이 안에 있었는데 이게 꿈 더하기 미래진로설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안에 별도로 사업명을 빼는 바람에 거기에 대해서 5,400(만 원)이 여기에 나와서 2개 다 합치면 2억으로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덜 살폈네요. 그렇고... 작년하고 지난 한 2년 정도 행복교육지구사업에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이 상황으로 강사양성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 학교 안과 밖 청소넌들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이 그렇게 이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일단 올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살펴보기가 좀 어렵고 지금 어떻게 사업들이 좀 올해 같은 경우 하고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올해 저희가 전문강사분을 한 분 섭외를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강사, 전문강사 교육을 2회에 걸쳐서 6명을 위탁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6명.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강사교육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동청소년 친화공간 거기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한 32명 정도 청소년들한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일단 올해는 그렇게 실시를 좀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소홀하게 진행했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본 위원이 청소년노동인권 관련한 그 조례를 제정을 했었고 당시에 또 지역사회 청소년들 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을 때 저희 지역 관광도시로서의 면모에서 참 특이하게도 일단 고등학교 학생들 재학생까지를 학교밖하고 했는데 2명에 1명 꼴이었어요. 그러면 20대 또 초중반으로까지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일하고 있겠는가를 생각을 할 때 이 부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이 사업들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고등학교, 모든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1학년이나 2학년을 계속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나면 아, 속초에서 이 청소년시기를 거치는 누군가 모두는 최소한도 자신이 노동을 할 때 노동인권에 대한 어떠어떠한 법제와 어떠어떠한 스스로에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는지를 배워갈 수 있는 장치로써 요구를 했던 건데 이 부분 이번에 YMCA 꿈이랑에서 진행을 하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번에 그렇게.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열의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꿈이랑 활동가들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뭔가 청소년지원활동이 활성화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상 주어진 이런 위탁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지 정말 저는 놀랍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아이들한테, 좀더 청소년들한테...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인권에 대한 교육을. ○ 유혜정 위원 폭력예방 같은 단위들은 학교와 교육청과 또 보건교사나 이런 상황마다마다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학교에 정말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시험 끝나고 나면 또 학교가 잠깐 그런 특강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본인들 그냥 기관해서 오는 애들 대상으로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좀더 열의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련기관 활동가들에 대한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인건비도 잘 좀 챙겨주시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해요, 교육청소년과.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그에 걸맞는 진정한 활동을 하는 자만이 사실은 그 기관을 키울 수가 있고 속초시에 필요한 인재입니다. 이거 오늘 혹시나 방송보고 계시다면 저는 모든 민간의 속초시 위탁을 받아 일하고 있는 모든 활동가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과 함께 이번에 차량지원을 좀 하셨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청소년수련관 2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위원 이 기관들이 차량이 그동안 없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차량이 없고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임차비 다...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그동안 시에서 계속 예산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이번에 차량구입을 하신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그 운영비 안에 차를 조금씩 임차해서 쓸 수 있게끔 썼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 직원이 개인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차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하여간에 도비 또 이렇게 확보하시느라고 애쓰셨다는 현장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감사합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두 번 만나니까 좋네요. 아동학대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이슈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생활에 소음을 눈여겨 봐야 한다. 생활에 소음도 자칫하면 생활소음이 아니고 아동학대하고 이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아동학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그 녹취록장비가 한시지원이에요, 1,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좀 한시지원이면 어떠한 사용을 하는지, 예산을.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한시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녹취록을 사가지고 저희가 조사상담할 때 녹취록을 사용하는 겁니다. 구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사면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기기를 가지고 계속 이제... ○ 이영순 위원 기기가지고 쭉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사면 쭉 쓰기 때문에 한시적인 지원이라고 썼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업명을 아마 그렇게 내려와서 쓴 걸로 알고 있고요.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품취득비죠.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동학대예방교육캠페인이 200만 원이 잡혔어요. 너무 적지 않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 저희가 일단 그 예산을... ○ 이영순 위원 캠페인만 해도 200만 원이 되겠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학교... 일단 학교하고 연계, 교육청하고도 연계해가지고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도 안내문이나 이런 거 만들고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팸플릿 같은 것도 조금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좀 하고. 그래서 아동학대신고112라는 그거에 대한 걸 좀 키포인트에 두고 조금이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일단 신고가 직접적으로 바로 신고될 수 있는 체계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게요. 보니까 또 아동 조금 지나서 청소년기 유해환경신고포상금도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그건 청소년... ○ 이영순 위원 포상금이 기존부터 쭉 있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그렇게... ○ 이영순 위원 이게 사용된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현재 집행한 적은 없고요. 그게 이제... ○ 이영순 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혹시나 발생이 되면... ○ 이영순 위원 대비하는 차원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425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실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환경유해감시단이라고 해서 한 50명 정도를 구성을 해서 야간단속이라든가 청소년 귀가조치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맥락으로 신고포상금도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건 청소년들 담배 뭐 이런 거 팔거나 그런 신고 접수해서 만약에 하면 거기에 의해서 포상금을 조례에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포상금은 그렇게... ○ 이영순 위원 같은 맥락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청소년건강지원품 있죠, 위생용품지원.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대상이 어느 정도 되나요, 3,400만 원 잡혀있는데. 위생용품이라는 경우는 생리대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위생용품이 있는데 여학생 대상으로 해서 여성청소년 만 11세에서 18세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바우처카드형태로... ○ 이영순 위원 이제는 이게 이제 청소년건강지원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직까지... 예, 지금 현재 일단 참여계층 기준에, 선정기준에 차상위계층... ○ 이영순 위원 아마 전국적으로 이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건강지원으로 위생용품 전연령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전연령대에 만약에 해서 하게 되면 저희도 확대해서 하는 방향을... ○ 이영순 위원 이것도 한번 숙지해 보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이제 한 명 더 채용을 하시나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올해 한 명 더 채용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참 이 아동보호전담이 그동안에 과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한 명이 계셔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이분들 활동은 보통...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주로 시설아동들이나 가정위탁아동 이런 아이들 가정방문 해서 상담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양육상황 점검도 좀 하고. ○ 이영순 위원 굉장히 포괄적으로 일이 많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여기에 다문화자녀도 들어가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 케이스 안에 취약계층 이런 자녀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정위탁아동이나 시설보호아동을 주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 이영순 위원 이런 분들이 만약에 불상사가... 갑자기 진짜 산모를 알 수 없는 사생아가 생겼다. 뭐 병원치료도 받아야 한다. 이럴 때도 이분들이 다 왔다갔다 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게는 아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가 긴급... 의료비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사업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고 진짜 대상이 아니라도 어려운 대상이면 저희가 찾아가는맞춤형복지팀하고 같이 연계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연계를 같이 해서 그런 위기가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같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번에 한 분 더 예산 올린 거 잘하셨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한 명 가지고는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한 명 더 채용하신 건 잘하셨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밝은 얘기로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캠프체험, 409페이지에 있습니다. 클라이밍하는 것 같은데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새로운 정책인가요? 우리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작년에도 계속 유지했고요. 청소년만이 아니라 한 두세 명 가족, 부모들과 같이. ○ 이영순 위원 연대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같이, 부모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하는 캠프입니다. ○ 이영순 위원 25명을 이제 15일을 한다는 거죠. 25명을 이제 한도로 해가지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죠.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거죠. ○ 이영순 위원 주로 초중고를 타깃으로 잡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학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홍보도 그쪽으로 많이 하시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이영순 위원 아무튼 그러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알겠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죠. 가족이 같이 활동을 하니까. ○ 이영순 위원 우리가 가르치는 게 가족의 소중함이에요. 그리고 아동학대도... 일단 1분만, 한 30초만 쓰겠습니다. 아동학대도 그 가정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나오는 거고. 가정이 건전해야지만 또 사회가 건전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 같은 거 이런 건 우리가 많이 장려해도 좋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미래인재육성을 위해서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박용하 국장님 장시간 배석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8쪽에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대학진학사업 장학금 관련된 예산하고 공공기숙사 이제 운영비 이 예산은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인근 지자체 화천의 경우를 보니까 교육복지제도를 화천에서는 이제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화천군에 화천군 주소를 둔 대학생, 진학생들에게 전액대학 입학금,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어떤 세수증대를 통해서 이런 지원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인근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제일 부서장으로서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미래세대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강원교육청 어린이통학버스관계기관 합동점검들을 하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통학버스합동점검 시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는 크게 문제점이나 이런 건 현재 저희 학교 쪽에서는 없고요. ○ 김명길 위원 문제점이 발견된 건 없어요? 통학버스점검을 할 때 점검을 하는 이유가 뭐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이들의 안전이나 그걸 위해서 점검을... ○ 김명길 위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때는 개선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냥 점검으로만 끝나나요. 안 그러면 개선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또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점검만 하고 마무리가 되나요, 아이들 통합과 관련된 부분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통학버스에 대한 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고요. ○ 김명길 위원 직접적인 관여가 없는 건 알아요. 부서 서류상에도 그렇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쪽에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점검 후에 어떤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건 저희 부서에는 사실 공유가 좀 안 되고 있고요. ○ 김명길 위원 언론보도에 나기 전에 이제 부서에서 먼저 좀 인지를 하셔서 이런 점검이 있었을 때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이들 안전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직접 부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무슨 말씀인지... ○ 김명길 위원 이번년도 강원도교육예산이 3조 3,650여 억 원,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국가세수증대에 따른 정부에 교부금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도시군이 이제 함께 진행하는 공동사업 중에 급식 우리 이제 친환경급식비, 학생교복비, 행복교육지구운영 그리고 이제 원어민영어교사보조운영 등 이제 다각도로 쓰이는데 이번에 강원도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속초시 교육정책과 관련돼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게 어디가 있을까요, 편성하셨을 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친환경우수농산물하고 그다음에 급식 쪽에 그쪽이... ○ 김명길 위원 급식이죠, 급식.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쪽이 늘어났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도·시가 예산과 관련돼서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를 여쭤봤는데, 지금 먹거리 위주 우리 돌봄학생들 간식도 나가잖아요. 간식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돼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1,9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1,900원이면 지금 주로 아이들이 간식용도로 나가는데 지장이 없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현재 과일간식으로 해서 과일컵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정도의 과일을 담아가지고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 급식을 아이돌봄 간식을 나갈 때도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셔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게 뭔지, 아이들이 먹고자 하는 거. 기왕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강식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409쪽에 보니까 사잇길테마여행 관련된 예산 6,000(만 원)이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김명길 위원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연계하는 사업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교육청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지속발전협의회하고 같이 해서 속초사잇길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다 지원을 하셔서 교육청이 그러면 지속발전가능협의회하고 같이 연합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신다는 얘기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도 어느 정도 연계가 다 되는 사업들이겠네요, 교육청하고도.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환경위생과도... 지속발전협의회를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거기도 연관이 좀... ○ 김명길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좀더 증액시켜서 거기 부서에서 집중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굳이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청으로 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처음에 저희가 행복지구사업을 할 때 아마 사업지구를 시작할 때 그 예산을... 그래서 그 교육청예산을 가지고 아마 사잇길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 한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계속 추진해 오는 걸로... ○ 김명길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 시작된 지 몇 년 됐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차, 올해. 내년 22년이면 이제 끝나는 걸로. ○ 김명길 위원 지속가능발전으로 명칭이 바뀐 이후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이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해오미에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자연스럽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남부중학교 이전 한번 좀 여쭤보기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평생교육이라는 낱말은 참 듣기 좋은 낱말인 것 같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생교육이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잘해 놓고 계시는데 이 평생교육에 수강생프로그램을 늘리실 생각은 없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도 여름방학 때 5개 정도를 무료로 한 3일 정도 운영을 좀 해 봐서 거기에 필요한 걸 내년도에 추가적인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다 하고요.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지금 저희 팀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 듣느라고 위원장님께 잠깐 시간을 더 요청을 한 거니까요. 일단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최종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남부권중학교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 우리 지역에 교육사업 중에 가장 큰 현안사업 중에 하나가 남부권중학교이전인데요. 과장님 이제 교육청소년과 오기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 경과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순히 중학교 하나를 옮기는 게 아니고 왜 중학교를 옮기게 됐냐는 게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조양동지역에 중학생들에 통학여건 개선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통학여건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중학교를 이제 신설을 하는 걸로 시작이 됐고, 처음에. 그런데 학생수가 증감추이가 보니까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학교를 신축을 한다는 건 맞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을 찾아봐라 그래서 고민 끝에 학교를 옮기는 걸로 이제... 그래서 사업이 정확히 명칭이 남부권중학교신설이전입니다, 이건. 그렇죠? 속초중학교가 넘어오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가 난관에 봉착을 했어요, 최근에. 지금 이제 도로건너편 사업부지, 학교부지가 들어설 부지가 통학여건이 여의치 않다,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통학여건을, 통학환경을 좀 개선하라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공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내년 4월에. 그래서 지금 속초교육청이나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육교설치인데 잘 알고 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위원 제가 그 담당부서인 건설과 들어왔을 때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지금 현재 거기 도로여건상 육교건설은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2027년 개교목표로 하는 게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 많은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그건 우리 속초라는 도시 교육여건에 질적 저하가 이루어져서 인구유출이라든지 교육환경에 대한 수준이 좀 낮아진다. 상당히 심각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문을 했더니 우리 부서에서는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이나 속초교육청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육교 외에 대안을 그 부서에 제안을 해 주시면 우리 속초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절차를 밟아서 함께 진행해 나가겠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건설과는 기다리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러한 입장들을 교육청에 전달을 해서 교육청에서 담당부서와 전문가들이 빨리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현장에서 대안을 빨리 찾아서 내년 4월에 있는 중앙심자투자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만들어서 중학교이전신설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추진회보고를 통해서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일단 일차적으로 12월 26일인가 저희가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교육장님하고 그 부서행정과장하고... ○ 최종현 위원 12월 26일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11월. 예, 26일날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 최종현 위원 일단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육교는 안 된다 우리 속초시에서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일단 좀 어려움이 있다, 건설과에서는. 그래서 컨설팅하는 위원들을 모셔다가 조만간에 현장에 가서 전체적으로 진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진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걸 진짜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2월 조만간에... ○ 최종현 위원 그 절차를 좀 빨리 밟아달라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걸 하게끔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 4월달 균특심사에서 또 떨어지면 장기간 사업이 표류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보면 우리 교육경비지원과 관련돼서 18억이죠, 교육경비가 우리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18억 예산편성됐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우리 교육경비는 우리 속초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속초시 시세에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매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하죠, 학교관계자들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최종현 위원 매년 몇 월달에 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매년 초에. ○ 최종현 위원 2월, 3월달에 하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2월 정도에... ○ 최종현 위원 요즘에 TV를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우리 교육교부금이 법적으로 국가내국세에 20.79%인가를 무조건 배정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문제는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예산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올해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기치 못한 세수증액이 있었어요, 한 30조 정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국세가 30조가 더 걷히다 보니 당연히 교육교부금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각 학교마다 예산 쓰라고 돈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쓰지를 못해가지고 난리라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올초에 바뀐 전자칠판 또 바꾸는 데도 있고 책걸상 새거인데도 내구연한 지나지도 않은 거 또 바꾸는 데도 있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 시민들의 마음은 편치를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저렇게 헛되이 쓴다는 그 모습을 언론을 통하고 보도를 통해서 들었을 때 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자괴감이 드는데 저희가 이런 보조금협의회 연초에 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남아도는데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교육경비를 더 달라고 또 현장에서는 이런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예측을 하고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를 우리 행정에서도 해가지고 내년 초에 있는 교육경비 협의할 때 이런 부분들은 문제제기를 해서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계획을 잘 짜야된다. 현장에서는 돈이 남아돌아서 쓸 데가 없고 연초에 교육경비협의회할 때는 돈 더 달라고 아우성이고.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최종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아동청소년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여튼 부서별로 할 일이 참 많죠. 부서원들한테 감사를 표합니다. 그 수고에 늘 감사드려요. 413페이지에 보면 다함께돌봄사업에 인건비가 있고 그 뒷장에 보면 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 2회가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413페이지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운영지원 2개소에 대한, 4명에 대한 국도비매칭인건비고요. ○ 방원욱 위원 4분(명)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2개소에 4명입니다, 지금 거기에. ○ 방원욱 위원 이게 4분(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나요? 448만 1,000원이 4분(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413페이지에 있는 중간에 조금 아래 부분에 돌봄센터운영비인건비요. 이건 1억 754만 원짜리는 국도비매칭사업으로 2개소, 4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다음에... ○ 방원욱 위원 1억 7,544만 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1억 754만 원. ○ 방원욱 위원 예.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리고 뒤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459만 8,000원짜리는 생명숲돌봄센터에 명절수당으로 저희가 세워놓은 자체추가비입니다, 시자체추가비. ○ 방원욱 위원 아, 명절수당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건 명절수당을 기본급에 60%를 세워서. ○ 방원욱 위원 앞에건 곱하기(X) 12개월을 해가지고 2억 750(만 원). 잘 알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인건비, 예.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416페이지요. 드림스타트센터리모델링 뭘 하실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주방을... 지금 있는 주방기구라든가 이런 게 오래된 게 있고 지금 공사를 처음에 하고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새롭게 실내를, 주방실내를 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근로자복지회관에서 행사를 좀 하려고 와이파이를 끌어당겼더니 와이파이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PPT를 쓰려니까 랜선을 사가지고 연결해서 2층부터 쭉 연결해서 와서 썼거든요.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PT을 못하겠더라고요. 하려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좀 챙겨봐주시고요. 419페이지 아동학대가 있어요,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방원욱 위원 그 뒤에 보면 요보호아동하고 아동학대하고 차이점을 설명좀 해주실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요보호아동이라는 건 저희 지금 이제 시설이 반야아동그룹 그룹홈하고 학대쉼터 이런 아이들, 그다음에 가정위탁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주로 요보호아동이라고 하고요. 아동학대라는 건 말그대로... ○ 방원욱 위원 아동학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제구인력이 없어서 같이 합동으로 나가야 될 텐데 경찰서 쪽에는 인원들이 다 준비가 돼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경찰서에도 아동학대 전담... ○ 방원욱 위원 전담반들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직원분이 계십니다, 경찰서에. ○ 방원욱 위원 같이 한번 출동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금 저희가 10월 1일부로 저희 자체적으로 일단 직원이 아직 충원이 안 됐지만 자체적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원 때문에 많은 애를 먹더라고, 전담반에 대한 인원들 때문에. 어떻게, 향후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향후... 예, 내년도 1월 1일자로 저희가 아동보호팀이라고 해서 팀장 외에 직원 둘 해서 이렇게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시에서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 시에서. ○ 방원욱 위원 팀장 한 분, 직원 두 분.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직원 두 명해서 아동학대조사전담팀으로. ○ 방원욱 위원 3인으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여태까지 우리가 그 업무를 다 제대로 못한 건가요, 아니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그전까지는 민간기관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강원도 영동권에는 그 강릉에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강릉, 양양, 속초, 고성, 인제를 관활하면서 그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는 민간기관에서 조사 이런 업무를 하지는 않고 공공기관에서 직접 이제 운영을 하라고 19년도에...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동학대, 특히 이제 이 학대에 대한 피해는 지금의 정서적인 문제로도 문제가 많지만 이게 향후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 논문에 보면 아동학대가 아동의 정서결핍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런 논문이 또 있더라고요. 다는 못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폭력적이 되고 아동학대를 계속 받아서 자라온 아동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죽어야 끝난다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 자체는 만일 어른이 이렇게 폭행을 하게 되면 보호조치가 아니고 그냥 교육만 시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니요, 이제는 학대가 발생이 되면 진짜 일시... ○ 방원욱 위원 보호처분이에요. 사회봉사수강명령 상담 선택해서 상담 및 교화를 위탁하는 곳에서 그냥 교육받고나오는 거거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러니까 교육받고 나오는데 아동을 분리해서 저희가 보호를 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 방원욱 위원 당연히 그걸 얘기해요. 가해자하고 피해하고 분리가 돼야 되는데 보호시설에서 교육만 받고 가해자가 다시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는 얘기거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런데 이제는 저희는 같이 살면 안 되면 아예 아동하고 그 가해자하고 분리를 해서 보호조치를 따로 하겠다는. ○ 방원욱 위원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제는 그렇게 가는... ○ 방원욱 위원 이제 다음에 우리 팀이 하나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기대가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런 시설은 속초에 다행히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피해시설이 있습니다. 피해쉼터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18개 시군구에 있는 데가 4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잘 운영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건, 그다음에 그 관리에 관한 건 자주 이렇게 보고를 받거나 자주 들여다보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수시로 왕래를 그 시설장님이나 직원들하고도 아이들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할게요, 위원장님. 우리가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아동학대어린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폭행성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 얘기예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든 분리시켜놓고 애들은 좀 행복하게 자랄 필요가 있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명심하셔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 끝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제가 422쪽 상단에 보면 아동급식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연중 석식 지원받는 아동들 그리고 학기중 토, 공휴일, 평일 이랬을 때 그 인원수들이 다 다른데 그 부분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지금 석식아동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도시락을 지금 먹는 아이들 해서 지금 128명을 예산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기 중 토, 공휴일 아동급식비 같은 경우는 학기 중에 토요일하고 공휴일, 일요일, 공휴일만 먹는 대상 아동... 그러니까 아동급식 총 전체적인 지원대상자를 해서 한 523명으로 예산을 하고 한 95일 정도... ○ 유혜정 위원 그게 대부분 전체대상자가 우리 523명 정도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속초시 전체아동 중에 한 523명 정도를 결식우려아동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학기 중 평일은 원래 코로나 관련하지 학교에서 휴교할 때 그때 들어가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건 이제... 이게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 유혜정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래서 그건 한 107명에 100일 정도 예상을 해서 지금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이게 휴교 시에. 저는 토, 공휴일 아동인원이 제일 많은데 저희가 결식아동들이라고 표현하는 523명의 지원이 가장 최대치인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위원 평일아동급식비는 지금 무상급식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렇죠. 평일날은 학교 와서 먹으니까.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26쪽에 이제 아동청소년친화공간리모델링 관련한 부분들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카페를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유혜정 위원 제가 이제 교육청소년과 상황뿐만이 아니라 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앞을 조망하고 행정계획들이 세워져야 된다. 이 아동청소년친화공간 이제 설립된 지 얼마 됐습니까? 1년 반도 채 안 됐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 계획을 하기 이전에 이미 가장 초기에 청소년카페라고 우리가 말하면 사실은 그 용어를 쓰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던 거든요. 그런데 제가 계획에 좀 같이 논의를 하고 참여를 하고 제안을 하면서 들었던 상황은 1층에 이제 수도시설과 물시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카페를 할 수 없는 100가지 사유보다 더한 사유들을 대면서 신규로 이렇게 할 때 설치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게. 내내 미진하고 내내 활성화되는데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다시 하시기로 하신 건 너무 잘했지만 얼마나 우리가 시간도 예산도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인가, 계획도... 그렇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설치공사가 760만 원 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공사업체 불러다가 직접적으로 어느 장소에다가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배수구가 어디로 나가있고 이런 거 계산해서 일단 이 설치공사비 뽑았고요. 그 밑에 물품집기구입비도 최대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 해서 저희가 그쪽 사업장 다른 데도 한번 가보고 그래가지고 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1층 그쪽 시설들이 아이들이 느끼기에 좀 편안하고 활동하기 좋은 카페와 같은 상황, 들고 나는. 그러면 거기 이제 그것도 바뀌겠네요. 저는 참 답답했던 게 시설중심으로 신발을 신고 못 들어가게 돼 있었잖아요. 다 실내화를 갈아신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실내화로 갈아신고요. ○ 유혜정 위원 이런 부분들 다 좀 바뀌어야 되겠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운영에서 거기에 오는 이용자중심이 아니라 운영자중심에 엄청나게 그 획일화된 사고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꽤 있어요, 이 좋은 시설을. 그래서 이번에 카페를 만드시면서 아마도 좀 풀려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너무 아끼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이번 시설이 마지막이다 좀 생각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은 또 시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유혜정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408페이지 중·고교생 교복구입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중반기까지도 중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안 입었다고까지는. ○ 최종현 위원 이게 교복 입고 다니고 안 입고 다니고가 학교장 재량인가요 아니면 학생들 재량인가요? 법적으로 입어야 된다라는 건 없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입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 답변하실 수 있는 계장님 계시나요? 교복 입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학교,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왜 요즘에 교복을 안 입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직접 전화를 드려서 여쭤봤는데 코로나가 올초에는 좀 심하니까 교복을 입고 학교에 오면 체육시간이나 이럴 때 환복을 할 때 밀집된 공간에서 아이들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교복을 안입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학부모는 교복도 안 입고 다니는데 왜 애들 교복을 사주냐, 또 이런 항의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가지고 현장에서 좀 혼선이 있다, 학부모들이. 이런 것도 좀 한번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409페이지 보면 대학입시수시전형면접컨설팅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학입시면접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수시전형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해 주는 건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강의는 아니고요. 1:1로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희망자를... ○ 최종현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왜냐하면 본인이 원치도 않는데 또 할 수가 없으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러면 희망자한테 돈을 받거나 그렇진 않고요, 무료로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저희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 최종현 위원 몇 분이 내려오셔가지고 면접컨설팅을 해 줍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두 분이 오셔가지고 면접컨설팅을 합니다, 이틀. ○ 최종현 위원 두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관내 고3학생들 전체를 상대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전체는 아니고요. ○ 최종현 위원 희망자에 한해서인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 희망자에 한해서 받는데 학교에다 이제... ○ 최종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두 분이 다 커버가 되냐 이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학교에 문서를 해서 희망자 받아가지고 하니까 한 40명 정도. 그래서 20명씩... ○ 최종현 위원 한 해에.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40명 정도가 받고요. 20명씩 나눠서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이분들은 1박 2일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대회의실에서. ○ 최종현 위원 컨설팅면접비는 우리 예산으로 드리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걸로. ○ 최종현 위원 한 분당 얼마씩 드립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한 분당 얼마씩... 올해는 원래 속고 확진자가 행사 전일날 발생이 돼가지고요. 올해는 행사를 하지 못했고요, 취소가 돼서. 그때 저희가 7월, 8월 여름방학... ○ 최종현 위원 아니, 이분들 인건비 예산은 잡혀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인건비가 얼마씩 잡혀있는 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 최종현 위원 제가 이제 주문을 드리면 면접컨설턴트 이분들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실 때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전국지자체에서 다 모실 테니까 그래도 수준이 높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또 강남권 이런 아주 교육수준 높은 데보다 변방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정보가 부재해서 대학선택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전달이 돼야 된다, 학생들한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고급정보를 통한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더 질적인 면에서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을 초빙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준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41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날행사지원 3,000만 원인데 제가 이제 예산서에는 작년예산하고 올해예산만 나왔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날 예산이 최근 5년 동안 변동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삭감되는 건 없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삭감되는 건 없고요. 이게 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1,700만 원 예산이 당초에 1,700(만 원)정도가 있었는데요. ○ 최종현 위원 계속 늘었어요, 3,000(만 원)까지 증액을 해줬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위원님이, 그때 예전에 3,000만 원을 한 게... 2년 전인가부터 3,000만 원 해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일상회복 단계로 들어간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 이런 게 전무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런 행사나 여름휴가철이나 연휴 때가 되면 부모님 손을 잡고 외지로 나가거나 인근지역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날행사만큼은 우리 행정에서 예산에 부담은 좀 되겠지만 많은 프로그램과 놀이시설들을... 우리 엑스포 공원일대에다가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만큼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제공을 해 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부담이 될지언정 어린이날행사는 성대하게 좀 해 줘야 된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단일행사로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날 속초시민들이 제일 많이 밖으로 나와서 한 자리에 모여요, 단일행사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설악문화제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저희가 여건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첨언을 드리면 몇 년 전인가 8군단에서 군부대장비들 전시회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탱크, 포, 군무기들을 전시를 했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아이들에게. 몇 년 전부터 그게 협조가 잘 안 됐는지 안 나왔는데 만일 올해 정상적으로 어린이날행사가 되면 8군단이나 협조를 통해서 장비전시회를 같이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이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계속 이어갈게요. 존경하는 최종현 의장님께서 또 질문을 마침 해 주셔서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고 나서 지금 코로나19팬더믹 계속 내년까지도 지속된다고 보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안 그러면 사업추진을 못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이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어린이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연초에 계획을 투트랙으로 좀 세우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다. 비대면 포함해서 아이들과 관련된 프로그램개발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준비만 했다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추진을 또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어린이날 그 하루, 정말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요.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도 많은 관심 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남부권중학교를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통학,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게 통학안전문제하고 육교설치 관건 문제 때문에 그날도 회의를 하면서 저는 핵심적인 내용을 2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속초만에 어떤 계획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회의가 있을 때 이 교통관련시설물 전문가들이 같이 좀 배석을 해서 회의를 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만에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죠, 현장관련된 부분도.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통학안전 관련된 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일단 개인사유지들, 또 이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곳인데 이 사업이 공익목적에 참 좋은 사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육교설치라든가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주민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각 우리 지역 조양동, 그리고 사회단체, 주민들 간에 소통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만 통과하면 뭐합니까? 주민간에 의사소통이 좀 잘 돼서 이게 한목소리가 나와서 어떤 대안이 도출이 됐을 때 그 대안을 가지고 실시설계가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게끔. 전문가와 잘 협의를 해서 어떤 계획을 도출해내... 자료를 철저하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지방대학육성과 관련돼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 지방대학육성에 지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도심권으로 지금 다 학생들은 빠져나가고 우리 지역에 젊은층들이 지금 머무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각 부서별 속초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계획을 짜야 되겠죠. 그러나 지방대학, 현 지방대학 가지고 육성이 안 된다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캠퍼스 유치를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을 봐서 준비를 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대학이 있어야지 그 지역에 발전이 경제가 살고 지역발전이 좀 충분히 되는데 참...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이게 지금 지역대학을 육성하기가 지금 힘든 시스템이라면 동서고속화철도도 지금 착공을 예정에 두고 있고 1시간대 수도권과 거리가 좁혀지는데 지방대학육성이 힘들다면 수도권에 대학캠퍼스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게 대학을 여기 캠퍼스를 유치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떤 전반적인 이런 부가적인...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과장님. 과장님이 결단을 가지고 결단을 요하는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이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김명길 위원 그렇게 제가 생각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준비과정을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거쳐야 된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김명길 위원 그런 말씀드린 건데 그것과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경비지원과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직접 뵙고 궁금사항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과장님, 오랜 시간에 제가 딱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자기개발지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올해 신규사업이고요. 학교밖청소년들이 학원이라든가 자격증 취득을 한다든가 문화체험이라든가 도서구입, 교통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디를 통해서 이걸 하죠? 사업을 하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원센터를 통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담당공무원이 있죠, 기간제공무원이?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거기 담당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죠, 센터에 ?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센터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첫 사업인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알찬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이제 드림스타트에 부모가족프로그램운영이 있고요. 지역사회연계프로그램운영이 있어요. 드림스타트에 한정된 사업이죠, 이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드림스타트사업 안에. ○ 이영순 위원 돌봄센터하고 같이 하나요? 아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돌봄은 따로 있고요. ○ 이영순 위원 따로 있고. 이건 저희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근로자복지회관 2층에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거기서 이제 부모, 가족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역사회는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지역사회 연계해서도 프로그램하고 가족들 단위로.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 이영순 위원 매년 사업이 있는 거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 이영순 위원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가 있어요. 그렇죠? 411페이지. 보면 강좌수가 이제 18과목이에요. 모자라는 거 한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이건 지금 경동대, (구)동우대학교 거기 강의실을 지금 저희가 해서 쓰는, 거기서만 하는 과목입니다, 이건. ○ 이영순 위원 그리고 평생대학교가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평생대학은 저희 지금 이제 노학동에 위치하고 있는. ○ 이영순 위원 거긴 70과목을 하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거기서 이제 70과목으로. ○ 이영순 위원 하고 이건 경동대를 빌려서...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이건 경동대가 따로 별도로. ○ 이영순 위원 이건 주로 뭔 취미생활인가요? 여러 가지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네. 거기에 주로 음악같은 거, 뭐 만들기 이런 걸 지금 경동대강의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좌를 더 늘릴 가능성도 있나요, 그게?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강사요? ○ 이영순 위원 강좌를.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강좌를요. 강좌를 저희도 최대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강좌를 하려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식물을 통해서 심리... 심리교육, 그런 강좌가 있나요? 우리 지금 여기에? 찾아가는 학습강좌에 식물을 키우면서 하는 교육강좌가 있더라고요, 심리치료. 그런 강좌는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그걸 가지고 심리치료는 아니지만... ○ 이영순 위원 이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화훼, 원예 이런 거에 연관돼서 하는 그런 강좌들은 있습니다. 꽃꽂이부터 연계돼서 하는 강좌들 몇... ○ 이영순 위원 심리안정 면에서 원예를 통한 그런 수업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서 한번 제가...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저희가 한번 검토...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더 추천할 강좌가 있다면 그렇게 식물을 통한다든가 원예를... 뭘 길러서 심리상담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아,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소년과는 이제 올해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일반회계 전체에 한 4% 정도의 예산에 불과합니다. 예산규모로만 봤을 때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미래세대에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들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서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 교육청소년과 직원분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된 위탁기관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분들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예. ○ 위원장 강정호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분들이 편해야 우리 지역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웃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직원분들도 좀 웃으시고요. 오전, 오후 예산심의 준비해 주신 우리 김익환 과장님, 고경아, 이지민, 박미정, 남금옥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다. 공원녹지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산불방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공원녹지과장 이선규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행정팀에 민혜경 담당입니다. 산림조성팀에 최창학 담당입니다. 산림보호팀에 이상훈 담당입니다. 공원관리팀에 이경임 담당입니다. 공원무상TF팀에 최민영 담당입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흰불나방 아주 정말 극성이었는데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계장님들 부서공무원들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올 한해 참 나방 때문에 민원전화 받으신 게 어마어마하셨을 것 같은데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총 400여 건이 됩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내년에도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죠.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 방제비를 세워놨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하여튼 공원과 녹지 총괄담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노후시설재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1억 3,000만 원, 총 2억 6,000(만 원)으로 노후화장실 설악산 모형으로 착안해서 엑스포에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설치하셨는데 설치유지관리도 하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비상벨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비상벨 시범적으로 한번 가동을 해 봤는데, 작동을 해 봤는데 통신은 됩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위험상황이 발생됐을 때 통신만 되고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과연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현장조치 후 경찰서와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그때 오셨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바로 또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됐었는데 아마 그때 조금 있었지만 하여튼 그후로는 경찰서에서 바로 출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출동을 바로 원래 하게 돼 있는 건가요, 그 벨을 누르게 되면? 통신보다는 출동이 더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출동을 하면서 통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 565페이지에 다목적잔디광장시설물정비사업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설물을 정비하시는 건지. 아, 505페이지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노안이 왔나. 505페이지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다목적잔디광장시설물유지관리 말씀하십니까? ○ 김명길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 여기 돼있는 것들은 지금 표기는 다목적단지광장이라고 돼있었는데 저희들이 명칭을 통일한 게 이제 엑스포잔디광장으로 통일했습니다. 이게 표기가 미리 좀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각종 벤치도 있고 시설물도 있고 그리고 음용시설도 있고 우리 무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보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음용수가 있는데요. 거기 수질은 어떻습니까? 그냥 바로 음용해도 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많이 이제 이용을 하던데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도 거기서 자주 애용합니다. 미국흰불나방과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택에서 키우는 나무, 나무가 좀 크면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로 많은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었는데요. 내년에 대책은 어떻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미국흰불나방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기존에도 해 왔지만 올해는 갑작스럽게 흰불나방이 생겨서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자체사업비로 5,000만 원을 좀 계상해서 저희가 좀더 선제적인 방제사업을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에 올해 흰불나방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게 아마 이번만으로 그치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 앞으로도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되면 초동대처 그리고 또 마무리까지 상당히 중요한데 과장님 현장에서 보시니까 장비가 좀 많이 투입돼야 될까요,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될까요? 장비, 인력이 동시에 투입돼야 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동시에 투입돼야 됩니다. ○ 김명길 위원 가장 어려우셨던 점은 뭡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첫 번째는 기본적인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해 왔던 그 사업비 속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민원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보건소까지도 동원되는... 그리고 또 우리 진화대 같이 투입되는.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좀 많이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 벌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잘 대처를 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민원에 시달리셨을 텐데 그래도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현장을 바로 즉각 가지는 못하시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일 거쳐서 마무리해 주신 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08쪽에 보니까요. 공무직근무복, 작업복구입비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공원녹지과 쪽에 여쭙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 쪽에 여쭈려고 하는데 근무복, 공무직근무복 작업복 이 금액이 어디는 25만 원, 어디는 50만 원 이게 왜 일까요,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현장근무복인데, 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죠, 공무직들한테는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정해져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 데는 25만 원이 책정된 데도 있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공무직근무복은 한 번 배정이 되게 되면 1년 동안 쓰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도시공원LED공원등교체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509쪽인데요. 어디에다가 하시는 겁니까, 이건?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 공원이 청초호 유원지에 있는 공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소공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좀 어둡고 오좀 래됐던 램프등이 있는 것들은 LED등으로 다 교체하려고 사업비를... ○ 김명길 위원 지금 앞으로 LED가 아닌 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직까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다 완벽하게 LED로 교체가 가능할까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 공원은 저희 쪽에서 하고 있고요. 공원하고 인접돼 있는 것들은 우리 건축과에서 또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어린이공원은 공원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거의 다 됐는데요. 일부 조금 안 된 데가 있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항상 현장에서 과장님과 민원 때문에 제가 많은 통화를 해 보면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근거자료 정확하게 또 제시해 주시고 정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부분은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 위원회에는 윤종선 도시국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속초시를 꽃도시로 만들어 주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영랑호산책길을 은행나무로 조성을 하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5,000만 원이. 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우선은 그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대형주차장 만들어 놓은 저 북쪽에, 그쪽에 이미 일부 한 12그루 정도 은행나무는 심었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해서 좀더 앞쪽에는 벚나무, 뒤쪽에는 은행나무가... 가을철 단풍 때 되면 앞쪽에는 빨갛고 뒤쪽으로는 좀 노랗게. 이런 것들을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 더 영랑호를 좀더 주민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 이영순 위원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서쪽로는 버즘나무로 수종교체하겠다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지금 버즘나무 있는 데를 교체하는 겁니다, 은행나무를. ○ 이영순 위원 8,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제 설악동벚꽃나무 또 도문동벚꽃나무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좀 노후된 벚꽃나무가... 벚꽃이 있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그거를 벚꽃나무숲을 계속 이어져 나가려면 벚꽃나무 중간중간에다가 어린 벚꽃나무를 심어서 이제 벚꽃나무가 노령이 돼서 정말 운명을 다할 때 새로운 또 어린 벚꽃나무가 피어오르는 그렇게 이제 작업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1차적으로는 작년, 재작년인가요. 설악동에 있는 것들은 한 170그루 어린나무를 중간중간에 심어놨고요. 지금 이제 못 심어놓은 건 한화콘도에서 척산 내려오는 그쪽에 조금 더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생각하고 계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노후 되니까 또 인생이 지고 피고 하기 때문에 또 어린나무를 교체할 시기가 돌아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벌써 하시고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놀이시설에 모래정비로 소독하고 또 이제 보충을 해 주는 예산이 1,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11개소 1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우리 동네곳곳이 있는 곳까지는 안 하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 이영순 위원 우리 속초시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나 돼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어린이공원이 17개소입니다. ○ 이영순 위원 17개소. 그러면 과반수는 다 이제 모래를 정비하고. 엑스포어린이놀이터 옆에 보면 수도꼭지가 하나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이영순 위원 그게 망가졌던데 고쳤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다시 한번 어디, 엑스포... ○ 이영순 위원 엑스포구장 내에 어린이놀이터가 몸튼튼인가 그 옆에 2개 있죠? 농구장하고 아마 중간 사이에 수도꼭지가 있는 것 같아요, 수돗물이 음용. 어린 애들이 목이 타니까 그걸 열어서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고쳤는지. 그런 건 좀 그 관리인들이 이걸 관리를 하니까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숲해설운영이 올라와 있어요. 숲해설운영, 5,295만 원. 518페이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설명을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숲해설가가 저희가 이제 두 분도 체험교실운영을 두 분(명)이 92일을 하시고 온드림숲속힐링교실을 2명이 285일을 하시나봐요. 그거하고 연관돼서 숲해설운영을 하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이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하루 이제 저희들이 많이 운영할 때는 한 7, 8분(명)까지 투입되고요. 그러면 이제 숲해설, 숲체험교실 같은 경우는 어린이하고 유치원대상으로 좀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아, 숲해설운영하기 위해서...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온드림숲속힐링교실은 저희들이 일반인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일반인들하고 이제 관광객들이 여기 들어가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거의 해 드립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관광객요청이 있으면.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 이영순 위원 자생식물원에서 요청이 있으면 힐링교실을 해 주고. 보니까 거기 뭐 풀피리도 만들고 해설가가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뭐라 그럴까 관광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이벤트 같은 경우를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자기 안에서 그런 걸 많이 가져와서 관광객들한테 직접 풀피리도 만들어서 불게 하고 물방울놀이도 좀 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하는구나,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생식물원 제2주차장 조성사업이 이제 들어갔나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520페이지?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게 지금 현재 주차장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협소하죠. 거의 한 42대 정도 되는데요. 그 자생식물원 지금 현재 주차장에서 상가 쪽으로 들어오시다가 저희 산불초소 하나 있어요. 한 300m 지점에 저희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예산이 세워진다 그러면 한 50면 정도로 해서 조성할까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자생식물원에 가보면 주차장이 적어가지고 오셨다가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이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할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올리셨군요, 5억 원을.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만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지역에 화단들 또 병충해방지 내지는 방한 또 하시느라고 다들 조성해 놓은 것 좀 보았습니다. 따듯한 겨울을 잘나고 또 내년 봄부터 또 예쁜 도시가 꾸며지는데 수고해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쌈지숲조성을 2021년도에 2개소 하셨고 지금 2022년도에도 2개소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하나는 탈락되고 하나만 됐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앞서 설명해 주실 때 보니 그 마리나베이 쪽이 빠져있길래 그냥 잘못 빼신 건가 그랬더니... 아, 메가박스 앞만 선정이 된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강원도에서 현지실사 하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나만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 유혜정 위원 아,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2억 원 사용하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러니까 2개소면 예산이 4억 원이 되는데.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하여간 메가박스 앞이 어떻게 보면 민간의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도 거기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왜 침침하고 어둡다고 느껴질까요. 그곳이 좀 밝고 환하게 잘 좀 조성되길 기대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번에는 그 청초호유원지 공중화장실 관련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저희가 꽤 멋지게 이제 화장실이 또 조성이 되어서 지난번 현장답사를 갔을 때 보고 이제 대신 아쉬웠던 게 외관이 굉장히 멋지고. 외관 정말 멋져요. 그 지역하고 참 잘 어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공공건축물 같은 게 들어올 때 지역에 환경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인 건데 화장실의 세면대 높이가 좀 높아서 거기가 아이들이...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이들... ○ 유혜정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시정이 됐나요? 저희가 조치사항을 해달라고 넣었는데 그다음은 저희도 방문을 못해 봐가지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바로 정리가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 유혜정 위원 예, 전반적으로 좀 높았고 성인 위주고. 특히나 거기는 아동객을 많이...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래서 아동 거 하나를 다시 또 새롭게 더 하나 추가하는 걸로 제가 했던 것 같은데.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까 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느 호텔 화장실에 갔는데 그냥 화장실 그 세면대 높이가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계속 분리해서 아동 건 좀더 낮고 성인 건 또 성인의 키에 맞추고 이런 높이를 하는데 그 호텔 화장실이 성인이 사용하기에 약간... 저희가 장시간 머무는 게 아니라 손을 그냥 닦거나 아주 길면 양치를 하는 정도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그런 높낮이에 대해서 이 공간을 구분하고 그런 정도가 잘 안 나오거나 힘든 상황은 오히려는 그냥 높이를 좀 낮춰서 시공을 하게 되면 모두 다 좀 편하다, 이런 걸 제가 현장에서 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초호북측데크로드조성에 4억이 지금 조성이 되었는데 그 데크로드 북측이 어디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 지금 석봉도자기부터 그쪽에서 쭉 올라오면 데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폭 4m에 쭉 올라오는데 거의 끝머리쯤 올라오면 아마 끝날 거예요. 거기서부터 연결해가지고 저희 끝에까지 연결. 그래서...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이번에 석봉도자기 있는 어린이놀이터 있는 데서부터 연결하는 데가 약간 훼손이 되어서 거기를 손을 보시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그 사업과 연결해가지고 하시는 건 아닌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데크가 끝나는 데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데크를 놓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새롭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마무리 작업들이겠네요, 청초호수를...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거기가 시민들이 데크를 걷다가 끝나고 거기서부터 어둡고 좁아서 다치는 사건이 왕왕 있고 그래서 아마 올해는 또 건축과에서 가로등 쭉 놓지만 저희들이 오히려 안전하게 데크로드를 놓는 게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예산을 세워주시면 시민들이 좀 좋아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을 하는 부분들에는 보니까 건축과도 또 LED조명 많이 들어가고 있죠? 공원녹지과 조성하고 있고 또 건설도시과 다 그런 어떤 협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21쪽에 보면 산림엑스포. 산림엑스포 일정이 혹시 좀 정해졌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33... ○ 유혜정 위원 5월 3일부터?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6월 5일까지니까 33일간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이제 어린이날 이런 주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있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같이 끼어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상황으로 아마도 저희 주차장도 또 더 인프라조성을 위해서 조성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대가 좀 큽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저희가 명실상부 숲을 잘 가꾸어왔던 상황들이고 그런 부분들에 좀 타지역 전국적으로 좀 뽐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잠시 좀 제안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자생식물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519쪽에 보면 숲체험교실도 있고 공무직분들의 근무복과 작업복 그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는 왜 민간농장 같은 데들이 잘하는 걸 벤치마킹할 좀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서 제가 문화해설사 관련한 부분에서도 좀 제안을 드렸었는데 숲체험교실 혹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좀 복장을 지금까지 지원해 본 적은 없으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니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지원하셨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유혜정 위원 어떤 복장이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나와 있는 샘플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산림청에서 나와 있는 샘플이 있어서. ○ 유혜정 위원 아,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전국적으로 숲해설가에 그런 유니폼이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잠시 1분 정도만 더. 그걸 좀 벗어나서 쓰셔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 유혜정 위원 그래서 행정이 하는 부분, 공무원들의 부분은 흔히 말하면 우리가 심심하고 딱딱하다. 어떤 낭만을 좀 느끼기가 어렵다. 그런데 제가 주말에 외국에 식물원들을 하고 또 카페를 하고 스테이를 하는 이런 체험에 관한 여행기 하나를 쭉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 이 숲해설가분들을 멋지게 어떤 그 농가에 아주 예쁜... 하다못해 앞치마 하나를 아이들 앞에 그냥 평상복에 멋진 앞치마 하나를 두르고 교육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품위와 꽤 멋진 낭만스러움을 아이들에게도 주고 또 여러 방문객들에게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공무직분들도 우리 보면 예전에 끈 달린 청바지 같은 거... 이건 그냥 제 상상입니다. 이렇듯이 그 공간자체가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특화하면 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심심하지 않게끔 한번 이 부분 좀 고민해서 해 보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엑스포장 감리교에서부터 청초호엑스포장 가는데 데크를 놓겠다고 한 장소가 어디쯤인가요? 화면 좀 틀어주시고. 얼마나, 길이는 얼마나.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폭 4m에 길이는 250m. 거기입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까지는 와있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 위에까지 안 왔습니다. 예, 좀 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걸어서 쭉 나갑니다, 바깥으로.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이렇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쭉, 예. ○ 방원욱 위원 여기는요, 이 다리 위에는. 엑스포1교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거기는 아니고요. ○ 방원욱 위원 여기는 쭉... 그다음에 여기는요,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 거기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데는. ○ 방원욱 위원 데크가 연결이 다 안 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니, 거기만 지금... ○ 방원욱 위원 여기가 지금 상당히 문제인데.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저쪽 북쪽 말씀하시는 데. 거기가 이제... ○ 방원욱 위원 이쯤에서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나와서.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쭉... 호안 따라서 쭉 가는 겁니다, 계속.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이렇게 가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총 면적이 250m 정도 나옵니다. ○ 방원욱 위원 250m 정도. 이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 그쪽은 아직 저희들이... ○ 방원욱 위원 고민 좀 한번 해 봐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흰불나방 때문에 약을 치다 보니까 어디 피해보상해 달라고 한 데가 없었나요? 있었을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있습니다. 차량 정차해, 주차해 놓은 부분들. ○ 방원욱 위원 주·정차 부분 그다음에...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퇴치를 위해서는 새벽에 주차는 다 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세차비 주세요, 아니면 내 차 조금 변색 됐어요, 이런 민원은 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5,000만 원 예산을 내년에는 세워서 방제를 하실 건데 안에도 그런 보상비들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건 그렇게 하고요. 따로 배상금 정도는 저희들이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작년에, 올해 하여튼 숱한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걔들이 겨울잠을 잘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방제대책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무래도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발생하는데 선제적으로 5월에서 6월에 알집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부의장님 직접 또 호스도 끌어올리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호스 끌고 엄청 다녔습니다. 안타까워서. 아주 얼마나 애가 막 나든지...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래서 한 5, 6월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알집제거하고. ○ 방원욱 위원 알집제거부터 해 놓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방어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5월달쯤. 겨울에는 뭐 조치할 게 없을까요, 문헌적으로 봤을 때나?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 그때 해서 한 2번에 걸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올해 느꼈지만 감나무하고 벚나무가 집중적으로 당했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8월달, 9월달이 오기 전에 미리, 미리 한번 더 하고. 알집제거 해 놓고 미리 한번 방제를 하고 8, 9월달 기다렸다가 그때 상황을 대처하는 게 맞을 것 같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쌈지숲 그러면 좀 작게, 조그마한 자투리땅에 작게 한 이삼천, 또 작은 데 이삼천. 이런 게 쌈지공원이라는 개념이 좀 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차피 메가박스 앞에는 양쪽이 또 넓고. 만약에 수목을... 교목이 아니고 관목을 심으실 텐데 수종은 어떤 걸로 하실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건 전문가한테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해서. ○ 방원욱 위원 설계를 좀 밝게. 좀 밝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밝게. 그다음에 좀 돋아서 조금 높고 밝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초호유원지관리사무실샤워장설치공사인데 샤워장 그 안에다 짓지 못하죠? 공간이 안 나오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증축을... ○ 방원욱 위원 밖에 공간이 있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증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공무직이 5명에, 기간제 5명. 거기가 지금 있는 데가 산림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 방원욱 위원 거기가 베이스캠프예요. 좀 넓혀야 되고 비가 오면 또 비가 들이치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리모델링을 좀 대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 이제 하나씩하나씩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하나씩요. 에어컨은 다 기울어져 가던데. 에어컨 다 기울어져가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리고 휴식시간 이제 10분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쉬는 건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한 10명 이상 들어가니까 온도는 안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 방원욱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자생식물원에 주차장이 이제 조성이 되네요. 넓은 평수는 아니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한 50면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50면 정도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면 한 2~300평은 되겠네요. 300평 정도는 돼야 한 50면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작지만 강한 속초라고 작지만 자생식물원 아주 오밀조밀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자료 좀 주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우리가 숲해설가가 지금 일일 7만 원으로 돼 있어요. 숲해설가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과에서 또 운영하는 우리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거 근거를 우리도 너무 작아서 우리 관광과에 자료를 제시 좀 하고 싶은데 그 자료가 있으면 좀...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는 숲해설가는 재정지침에 딱 숲해설가는 7만 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거기는 없거든요, 저거는. 문화해설사라는 그게 없어서 어떻게 근거를 좀 찾아서라도 해 줘야 되겠는데 몇 천 원 차이 안 나더라도. 형평성에 좀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군요. 시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미국흰불나방 그게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탓이라고 보잔 말이죠. 이렇게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저도 뭐 환경위생과 또 다음에 질의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관련 시민생활불편 항상 신속히 처리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늦여름 미국흰불나방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부서에서 가장 힘들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방에서 전화와서 민원인들은 본인 먼저 처리를 해달라는 게 우선이니까. 그래서 많은 또 전화도 받으셨고, 위원님들한테. 그때그때 힘들었지만 대응을 빨리빨리 해 주셔가지고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5,000만 원이면 될까요? 만일 지금 뭐 원인은 정확히 나오진 않고 있지만 저희가 미국흰불나방이 애벌레가 유충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갑작스러운 고온현상에 다습한 기후환경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추측이지만 아직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게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전문가들... 뭐 그걸 조사의뢰를 했다든가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안 벌어지리라는 예측 못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올해는 거의 뭐 재난수준이었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되겠냐, 이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기존에 저희가 국도비사업도 내려온 것도 있어서 같이 하게 되면 저희가 5,000(만 원)이라도 세워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방제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번에 흰불나방 관련 민원처리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인원부족 아니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이거 방제사업은 저희들이 할 건 저희들이 하고요. 방제사업은 도급이라도 줘서 저희 쪽에 못미치는 쪽들은 전문가 쪽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문가 쪽에 맡기고 저희 방제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을 더 보완해서 하게 되면 충분히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내년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올해처럼 빠른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우리 영랑호공원특례사업 얘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됐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지금 보상은 60% 가까이 보상이 정리돼서 이미 토지소유권이 넘어가 있고요. ○ 최종현 위원 보상은 지금... 보상기준이라는 게 감정가기준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감정가기준에서 아마...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아마... ○ 최종현 위원 그건 시행자 측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기준은 이제 감정가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속초시토지소유자분들에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수용재결 신청하는 것들을 조금 늦춰서 한 번 더 감정하는 걸로. ○ 최종현 위원 과장님, 보통 일반 민간아파트는 감정가가 아닌 일반실거래가로 토지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시행사분들이?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영랑호공원특례사업은 왜 감정가로 매입을 하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영랑호민간특례사업은 법상 공익사업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토지수용회에서 최종적으로 수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또 결정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명백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아파트사업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 최종현 위원 정리를 좀 해 보면 영랑호공원특례사업의 개념이 아파트시행사업자들은 토지매입에 대한 수월성, 그다음에 낮은 매입가격 이거를 통한 시세차익을 공원개발에 환원을 시키는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 공원특례사업과 관련된 잡음들이 몇몇 곳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문지 상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원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부지에 30%는 아파트부지를 사용하고 70%는 공원부지를 사용을 하는데 원주 공원특례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공원부지 내에 공원시설 외 시설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수백억대에. 어린이문화센터, 시 소관 시설들이 들어온 거죠. 시행자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손해보면서 그 시설을 지을 필요는 없고 그거에 대한 개발부담을 분양가에 산정을 시키는 바람에 결국에는 시민들이 높은 분양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 공모사업자 선정 이후에 시하고 사업자랑 시행사랑 협약서를 맺었는데 그 협약서 내용이 나중에 밝혀져서 보니까 이 사업자가 손해를 전혀 안 보게끔 하는 구조로 협약서가 돼 있는 거죠. 이런 사안들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존에 영랑호공원특례사업 같은 경우는 공원부지 내에 다른 시설들이 들어가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저희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사무소 외에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외에는 전혀 없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최종현 위원 추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없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없습니다.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필수시설만 들어가지 없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아니면 공연장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전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도 지금 계속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토지매입 이후에 감정가 플러스 알파로 이후에 지가상승으로 인한 분양가산정에 초과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견제시스템이 있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건 충분히 제가 위원님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지금 시중에 어떤 소문이 도냐면 이번 특례아파트분양가가 최고 분양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왜냐, 지금 저기처럼 위치가 좋은 데가 없거든요. 영랑호 옆에다가 울산바위 뒤에다가 단지 내에 공원이 들어오고. 그런 입지조건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속초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저 아파트 관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초과이익이 발생을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가져올 부분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건 제가 갖고 가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신문지 상에 올라가는 그런 거하고는 이 사업은 전혀 다른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건 그런 것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단 말이죠. 타지역에서도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 사항들은 제가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복안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지금 질의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께서 비공개요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최종현 위원 비공개요청이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고 그 정도... 예산심의여서 깊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어서. ○ 위원장 강정호 아, 그렇습니까?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가지고 시가 손해보면 안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 최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끝나셨고요.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추가질의를 과장님께 지금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고 제가 또 질의도 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이 과장님께 살펴봐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한 3가지만 사진을 보고 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계장님. 자생식물원 말씀을 과장님께 계속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자생식물원 들어오는 입구, 주차장 오른쪽 편에 이 뒤쪽, 농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진출입이 이렇게 진출입이 됐었는데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제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보를 이용해서 밭을 좀 일굴 때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좀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고민을 할 테니까 많은 관심으로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 엑스포잔디구장과 관련된 부분을 들어가보겠습니다. 교통과에도 계속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엑스포잔디구장이 이제 주말 같은 경우 많은 관광객들이 그리고 우리 속초시민이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차없는거리를 좀 주말연휴 때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주출입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하단부부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주출입 이제 주차장 진출입 이쪽 위쪽부터만 이렇게 좀 차단이 되더라도 주말 같은 경우는 교통흐름에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현장에서 많이 시민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화장실을 좀 가는 문제, 또 아이들이 횡단을 하면서 사고위험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는 주말, 특히 이제 연휴 기간에는 차없는거리를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의 말씀드렸는데 교통과에도 제가 똑같은 말씀 드렸거든요. 내년에는 시범적이나마 연휴 때만이라도 일단 시행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완을 하면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차없는거리는 근본적으로 건설도시과하고 교통과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정리가 좀 된 다음에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는 쪽에서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심도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제 다른 부서와 연계가 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이제 관리부서 책임부서기 때문에 영랑호에서 묻지마사건이 좀 일어났지 않습니까, 위험한 사건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말 자유스럽게 이용하는 이런 곳에서 그런 사고위험이 많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CC카메라 설치를, 방범용 CC카메라 설치를 건의를 했었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 그건 다 완료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CC카메라 어디 설치하셨죠? 저한테 후 위치를 얘기를 아직 안 해 주셨는데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카메라 설치, CC카메라 설치는... ○ 김명길 위원 어디입니까, 이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위치는 여기서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이 공간을 안전하게 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 김명길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해서 올해 화장실사업하면서 같이... ○ 김명길 위원 완료가 된 거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제가 말씀을 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위치와 관련 된 거 위원장님, 자료를 좀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안내방송장비를 제가 부탁을 좀 드렸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폐장 이후에, 11시 이후에 특히 여름 극성수기 때... 과장님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그것과 관련돼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힘드실 거예요. 위원이 계속 어떤 요구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예산도 수반되니까.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건의드리는 거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지금 사진 몇 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것도 부서 소관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엑스포공원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지금 505페이지에 우리 다목적잔디구장 일반관리비 올라와 있는데 시설유지보수비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트랙에 금간 거 아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하시는 분들, 자전거타시는 분들, 야간에 많이들 나오시는데 이게 점점 더 벌어지더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보수가 상당히 시급한데 이거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추경 때 올리실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위원님께 저 말씀... ○ 최종현 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어서 한 말씀씩 다 하시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저 부분이 이제 조인트 부분이라서 아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 최종현 위원 이거 애초에 부실공사 아닌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 최종현 위원 지금 준공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벌어졌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이질재하고의 접합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벌어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 최종현 위원 하자보수 요청을 해도 되고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왜 저기도 가서 계속 고민을 했냐면요. 이질재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도 똑같이 또 벌어질 겁니다. 저건 다시 우리 시멘트블록이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전문가시니까 빨리...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제가 그래서 예산도 생각했는데 한 4억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또 못하는 게 지금 이 시기가 코로나시기고 저걸 드러내려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우리 광장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계속 지금 고민고민에 ‘아, 이거 올릴까말까’ 하는 것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빨리 고민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여기.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논산. ○ 최종현 위원 논산공원부지. 지금 논산공원부지가 개발계획이 아예 없나요? 향후 개발방향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논산공원도 저희 일몰제에 걸려서 저희들이 일단은 시가 보상을 하겠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만리공원을 한 번 보상을 해 보니까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체보상금액이 136억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시비도 들어가고 지방채도 한 67억 쓰고 있는데 사실 내년에도 또 지방채 30억 정도 발행을 해야 되고, 하반기 쯤에. 논산이 그래서 걱정입니다, 지금. 지금은 저희들이 이미 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저희들이 끌고 갈 수는 있는데 과연... 저기는 더 비쌉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중학교 들어오면 더 오르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지금도 만리보다 더 비쌉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사실 조양동에서 마지막 남은 노란자 위 땅인데 빨리 개발을 해야지 시도 부담이 없을 텐데. 나중에는 지가부담 때문에 또 특례사업으로 간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다 보면 더 문제가 생기죠. 땅값은 더 올라가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고민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최종현 위원 여기는 어디냐면요. 농아인협회 건너편놀이터입니다. 농아인협회 어디인지 아시죠? 삼환아파트 밑으로 좀 내려와서.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삼환아파트 밑에. ○ 최종현 위원 예, 농아인협회. 옛날 현대자동차 뒤, 뒤편.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한성칼국수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한성칼국수 위로 좀 올라와서.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위로 좀더 올라와 있습니까? ○ 최종현 위원 연립 하나 있고요. 어디인지 아시죠? 위치를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디냐면.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위쪽으로 더, 위쪽. 속여고... ○ 최종현 위원 여기예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아, 어디인지 위치 알겠습니다. 예. ○ 최종현 위원 여기가 농아인협회고 여기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여기 인근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흙도 한 번도... 뭐라 그래요, 엎어쳐가지고 정화하는 거. 그런 것도 없었고. 요즘에 거의 다 원룸주거촌이거든요, 여기가.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바닥을 모래로 하지는 않고 발 푹신푹신한 매트 같은 거 깔아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고 정비를 그동안 하나도 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온정리우물터입니다.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시겠는데 마을에서 보면 여기 환졍자원사업소 굴뚝이 보여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예.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게 가능한 민원인지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 능선에다가 수목 높이가 큰 히말라야시다라든지 이런 걸 심어달라고 이제 계속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이건 우리 김명길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제가 오기 전부터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가 올라와서 보고 지금 자생에 심어놓은 메타세콰이어 크게 자라는 나무도 좀 생각해 보고 그랬었는데 조금 쉽지 않습니다. ○ 최종현 위원 쉽지 않으면 결국에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김명길 위원님한테도... ○ 최종현 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뭔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거기가 지금 이렇게 볼 때는 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가리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라서.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지금 산불조심기간 중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위원장 강정호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 연도별 예산을 좀 요구해서 봤더니 당초예산만 말씀드릴게요. 19년도에 56억, 20년도에 82억, 21년도에 78억, 22년도에 110억 해서 이제 한 32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서 왔습니다. 나름대로 반갑고요. 또 추경 등을 통해서 공원녹지과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흰불나방 관련돼서 말씀도 주셨고 한데 돌발해충 등에 대한 대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목가지마름병은 이제 다 완료가 된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래서 이번에 곰솔나무 해수욕장 거기가 지금 위원장님이 주신 거기입니다. 거기 8,000만 원을 도비지원 받아서 내년에도 나무주사라든가 소나무의 활력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저도 병해충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예찰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산서 504쪽 좀 보겠습니다. 저도 간만에, 오랜만에 예산 관련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로수및수벽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 5억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기존보다는 2억 500(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됐는데 여기 조금 설명 좀 해 주시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새로 들어온 것들은 영랑호산책길 은행나무조성에 5,000(만 원) 들어가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4차 버즘나무교체, 버즘나무 외 가로수 수종교체하는 게 한 8,000만 원 더 들어와 있고요.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기존과 거의 비슷한 그런 말씀이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 위원장 강정호 제가 이제 올해였죠. 5분발언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들으셨겠지만 건설도시과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뿌리가 들고 일어나면서 보도블록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한 교체에 대해서 부서간 협의를 좀 해서 순위배정에 좀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어디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거기에 지금 주신, 위원장님 주신 거기에 가로수 보행환경개선사업 해서 저희 수복로 쪽에 집중적으로 조금 주셨던 그거를 저희들이 예산에 좀 반영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되면 내년 초에 바로 보수작업이 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건설도시과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보도블록 교체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산준비를 준비해 주신 이선규 과장님, 민혜경, 최창학, 이상훈, 이경임, 최민영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라. 시설관리공단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기업으로써 우리 속초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광입니다. 속초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신선익 의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계속하여 알찬 예산심의에 매진하고 계시는 2022년도 본예산 세출·세입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방원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요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수호 본부장입니다. 혁신감사팀 노제운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길우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이상관 팀장입니다. 체육공원운영팀 방정희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 여성훈 팀장입니다. 소각장운영팀 조창로 팀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박인수 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 18쪽 지출예산사업명세서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 참조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사장님? 그럼 시설관리공단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오늘 첫 질의는...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첫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간이 되면 세부적인 예산은 추가시간도 좀 활용을 하고. 첫 30페이지 예산서. 30페이지 이사장님 보면 공사전환설립및해산등기내용등 해서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공사, 여기서 지금 공사전환은 관광공사전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관리공단에서의 입장은 얘기하기가 좀 그러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건 사실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공사전환과 관련돼서는 3주 전에 시장님께서 의회보고가 있으셨고 2주 전에 공단제1노조, 제2노조하고 의회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시집행부에 입장은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이제 관리공단에 입장을 저희가 듣고 싶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날 약간 좀 놀랐던 게 그분들이 지금 진행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입장을 들었고. 주로 내용은 그겁니다. 관광공사전환에 따른 고용안정과 더불어서 신분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명확히 나와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에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가장 큰 게 타지자체의 경우 공단에서 공사전환으로 인한 적체된 부채로 인해서 중앙부처에서 행정명령이나 행정조치로 다시 공단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전환될 때에 구조조정.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셨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시에다가도 요구를 하셨다라고 그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은 뭐냐하면 현재 공사전환에 대한 의견청취기간이거든요, 지금. 한다, 안 한다라는 입장이 아니고. 의회가 판단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공단에서 이런 공사전환 설립 및 해산등기 내용에 관한 예산을 이렇게 세워버리면 어떠한 시그널이 가냐면 이건 벌써 공사전환에 대한 얘기가 공단으로 다 돼가지고 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산 하나만 보면. 그렇죠, 이사장님?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그러다 보면 지금 공사전환에 대한 우려에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지금 현재 저희도 이제 집행부랑 다시 간담회를 해야 되겠지만 그날 제1노조, 제2노조 간담회 이후에 그분들에 요구사항들을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와 만나서 또 전달을 할 거고 집행부에 입장을 또 들을 거고. 그분들 역시도 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 와중에 공사전환 확정예산 같은 것들이 이제 예산서에 담기면 서로 간에 또 불신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신중히 했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좀 볼까요? 중간에 보면 위원회수당이 있습니다, 위원회수당. 이 위원회수당이 10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데 책정근거가 어떻게 되죠? 집행부에도 위원회가 많지만 수당들이 다 달라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지방공기업법 편성지침에 따라 세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에 명시가 돼 있나요, 10만 원씩이라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변호사변호료및수임료라고 나와 있어요, 400만 원.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 최종현 위원 이 400만 원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보통 요즘 변호사수임료와 평범한 사건들, 한 건당 보통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임료가. 일반변호사들, 시중에. 그러면 이 400만 원이라는 건 단일 건인데 이게 어떤 것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변호사 변호수임료가 필요한 거죠, 공단에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저희들이 현장업무가 좀 난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 10개소를 운영하는데 시민고객하고 마찰이 생겼을 때 변호사가 필요했을 때 활용하려고.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정확히 자문료입니까? 선임료입니까, 이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게 자문. ○ 최종현 위원 선임료는 변호사 선임하는 거고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자문이 필요한 건데 선임료만 이거 1건으로 봐야 되는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선임료. ○ 최종현 위원 1건, 1년에 정도로 예상을 한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렇습니다. 여지껏 변호사수임료를 지출한 적이 없고. ○ 최종현 위원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중간에 또 익명제보시스템유지보수수수료라고 있어요, 300만 원. 익명제보시스템이라는 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21페이지 중간. 21페이지, 예산서. 300만 3,000원.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여기에 익명제보시스템유지보수라는 게 인권경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 최종현 위원 예?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인권경영. ○ 최종현 위원 예.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런 데 대해서 들어오는 익명제보 그 시스템을.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외부제보인가요, 내부제보인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내부, 외부 다 됩니다. ○ 최종현 위원 외부, 내부 다 된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 최종현 위원 공익제보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럴 때 이제 익명제보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시스템관리.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질의 있으면 나중에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깎인 부분이...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시재정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좀 부족하고 급한 건 추경에 가가지고 다시 상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좀 지적을 해야 될 게 좀 있어서 우리 소각장운영팀에 조창로 팀장님 좀 앞으로 모시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팀장님,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우리 방원욱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소각장운영팀 팀장 조창로입니다. 반갑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예산을 보니까 2억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소각장 운영하는데 별 이상 없겠습니까?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일단 방금 전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반기에 보수하는 수선유지비는 3억 5,000(만 원) 잡아놨고요. 하반기에 수선유지하는 수선유지비는 추가... 추경에다가 잡는 걸로 해서 예산부서에 일단 얘기를 했고요. 한 1억 5,000만 원 정도. ○ 방원욱 위원 전반기, 후반기 거요.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예. 그리고 보조연료비가 저희들이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데 그 보조연료비를 약 8,000(만 원) 정도를 환경자원사업소로 예산이관을 시켰습니다. ○ 방원욱 위원 쓰게는 하는 거고요, 보조연료를.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예.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중에 일부를 환경자원사업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약 한 2억 정도가 적게 예산이 잡혔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비산재 플라이애쉬, 비산재, 마대구입비 이런 건 뭐 깎이거나 깎겠다는 건 품질에 대한 보증을 얘기하는 건데 이상이 없는 거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예. ○ 방원욱 위원 그냥 간다, 그거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예.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이... 일일 80톤짜리 소각장이 있는데 태우는 양보다 쌓이는 향이 더 많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소각장 80톤 소각시설이 저희들이 약 한 40일 보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315일 소각을 하면 약 한 2만 7천톤 정도를 소각을 합니다, 1년에. 지금 현재 작년에 3만 4천톤 들어갔고요. 올해도 한 3만 4천톤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단순계산해도 벌써 이게 많은 양이 한 6, 7천톤이 쌓여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전량은 아니고요.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위탁처리하는 폐합성수지하고 그다음에 폐목재가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건설폐재류들.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예, 그게 약 한... 폐합성수지가 약 1500톤, 그다음에 폐목재가 약 한 4천톤 정도가 위탁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위탁됐고요. 그러면 약 한 5천톤 정도는 위탁처리가 되고요. 약 2천톤 정도가 남는데 1천톤 정도는 소각시설 주변에 적체가 돼 있고요. 압축 또는 반입장, 그다음에 파쇄시설 구축 쪽으로 해서 저장이 되어있고요. 약 한 1천톤 정도는 개보수 시에, 정기점검 보수 시에 매립장 활용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우리가 소각장이 있는 이유가 매립장을... 매립장에 지속가능한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소각장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예. ○ 방원욱 위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또 기계부하량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TMS로 해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또 점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태울 수는 없고. 그렇죠? 유효용량으로 가야 될 텐데 저번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지만 우리도 소각장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우리가 소각장이 있고 매립장이 있잖아요. 탄소중립시대에 우리가 진짜 이 소각장에서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을까.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탄소배출량과 산소배출량에 대한 중립, 그러니까 제로가 돼야 된다는 게 탄소중립인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속초에서 가장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이 되는... 오염물질이라 그러면 탄소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CH4. CH4, 메탄 같은 탄소계열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탄소중립에서 수소를 사용하는 건 물에서 수소를 추출해내서 청정연료로 만드는 거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됐어요. 매립장에서는 탄소배출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다음에 매립장에서는 탄소배출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이런 게 계산이 돼서 나중에 돈으로 환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소각장에 연료도 청정연료들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연료로 들어가는 것들 있죠? 그것도 역시 청정연료가 돼야 될 것이다. 지금 탄소중립을 얘기할 때는 아닙니다만 쓰레기양이 너무 넘쳐서 참 많은 걱정이 됩니다만 어떻게 올해 안에 다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겨울...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예. 일단 겨울 동절기... 12월 1, 2 예년으로 보면 12월 중하순에서 1월, 2월은 폐기물이 좀 적게 들어오거든요. ○ 방원욱 위원 제발 그러기를 지금 바라고 있을 뿐이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1, 2월은 좀 적게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가봐야 알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탄소배출금에 가장 큰 플라스틱종류가 뭐냐하면 PE거든요. PE, PP종류인데 그건 100년을 가도 썩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외부위탁처리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나요?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지금 폐합성수지 유료 한 천이삼백 톤 정도 나갈 예정이고요. 천톤은 나갔고요. 앞으로 이제 백 한 오십 톤 정도가 더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지금 재활용선별시설에서 PE, PP 유도 다 선별을 하거든요. 하지만 선별 재활용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잔여물이나. . 방원욱 위원 그렇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그런 것들을 이제 압축하다 보니까 연간 한 천 한 삼백 톤, 사백 톤 정도. ○ 방원욱 위원 연간요. 그건 어차피 소각 아니면 매립인데 PE, PP는 묻으면 안 돼요. 그건 매립을 하면 안 되는 품목으로 정해질 것 같아요, 곧. 그다음에 이제 소각 아니면 재활용이잖아요. 하여튼 가장 걱정되는 게 과연 쓰레기들을 수거해가지고 과연 다 소화를 시켜낼 수 있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알지만 상당히 많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작년도에 소각시설을 하나 40톤짜리... ○ 방원욱 위원 제가 제안을 했죠.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조만간... ○ 방원욱 위원 그 정도만 있으면 청정연료로 쓸 수 있는 소각장 하나만 더 있으면 참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탄소배출을 많이 시키는 소각장이지만 나중에 어떤 또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소각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그다음에 재활용선별하면서 나오는 탄소함유물질들, 대기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린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40톤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일단 있는 80톤은 그때까지는 잘 활용해서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 소각장운영팀장 조창로 네, 감사합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사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경과됐지만 우리 방원욱 간사님과 팀장님의 대화가 중간에 끊기면 또 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제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사장님 하나씩 좀 몇 가지 예산중심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먼저 혁신감사팀 21쪽에 교육훈련비가 한 925만 1,000원 정도가 쭉 되어있는데 제가 보다가 좀 궁금해서요. 강사료가 좀 과다하게 혹시 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외부강사교육이 70만 원 이렇게 다들 책정이 되어있는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외부강사비는 법적근거에 따라서 시간당 20만 원 내지 그 기준에 따라서, 가격기준에 따라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한테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교육파트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몇 회 교육을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1회 교육의 상황이 아닙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게 1회에 교육 나가는 게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혁신감사팀에서 전년도, 그러니까 이번 연도를 일단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2021년도 교육훈련한 목록을 좀 받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31쪽에 보면 이제 경영지원팀이 직원분들이 계별로 교육을 다녀오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많을수록 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한 피로도가 있거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역시나 경영지원팀에 교육훈련 지금 현재로써는 2,924만 원 올라와 있는데 동일 대비해서 2021년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팀장님들 유혜정 위원님의 자료요구 목록 다 확인하셨죠?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참석자명단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혁신감사팀에서 하셨던 부분들은 몇 퍼센트 정도 참석하셨는지 그 부분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 교육훈련비는 법정교육으로 하고 일반교육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이거 궁금해서요. 이건 뭐죠? 경영지원팀 29쪽에 화상캠하고 마이크구입으로 있는데 51개. 단가는 6만 원밖에 안 해요. 이게 개별로 다 이렇게 착용하는 그런 건가요? 26쪽.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아, 26쪽에 화상마이크구입비 저희들이 직원이 237명입니다. 그 7개 부서에서 쓰는 마이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 부서에서 무슨 마이크를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요즘에 비대면교육이 있고 화상이... 이게 저희들이 마이크가 없었습니다. 헤드폰하고 화상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 유혜정 위원 아, 그 부분인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겁니다. ○ 유혜정 위원 줌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 진행하시기 위해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온라인교육 이것 때문에... ○ 유혜정 위원 이런 건 개별로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참 복지가 뛰어나네요. 잘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 존경하는 최종현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쪽에 공사전환설립및해산등기 내용으로 이제 500만 원 딱 올라왔어요. 사실은 지금 공사전환이라는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한편으로 저는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로드맵에서 딱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일정은 가지고 계신 걸로 말씀은 들었고. 들은 바가 있고. 그렇지만 가야 되는 상황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거나 조직의 상황들도 어떤 방식으로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은, 이 예산은 꼭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은... 왜냐하면 내 조직을 내가 해산하고 그렇게 변경하는 게 아니라 속초시 전체의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왜 이렇게 급하게 올리면서 이랬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아까 말씀을 좀 들었고요. 말씀 이제 제가 야외썰매장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4인체제로 기간제근로자를 하셨고 그래서 운영에 4인 인건비와 시설물설치 해서 한 5,000만 원 일단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상상을 해 보면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또 이 부분을 어린이들을 위해 우리 속초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을 많이 공헌할까를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이 하나의 일에 이루어지고 있다. 자, 사회공헌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저희가 들었던 거 맞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유혜정 위원 좀 고민해 주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속초시민 전체를 위한 사회공헌의 부분도 이건 좀 변화해갈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2년차 해 보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반응들을 일으킨 것처럼 그러는데 뭐 애들 눈썰매장이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공헌의 측면에서. 정작 정말 속초시에 있는 여러 환경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사회적공헌을 좀 고민해 보신다면 눈에 보이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저희들도 이게 경영평가에 지표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득이하게.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민하시라고요. 고민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그 분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그냥 몇 년차 이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제가 1분만 좀더 시간이 남았지만 쓰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있는 기관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상담복지센터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 속초시에 있는 다양한 행정을... 그렇죠? 어떠한 상황은 학교 밖에서 청소년시기를 보내는 그 학생들이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거고 어떤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원받는 기관입니다. 맞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 기관에 있는 그 활동가들이 건강하지 않다면 그 기관의 문화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 기관의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다면 과연 그게 올바른 지금 상황인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아니죠. ○ 유혜정 위원 이사장님 모르지 않으실 겁니다. 이거 벌써 몇 년차 아주 어렵게들 오고 있고 곪을 대로 곪아도 저도 애써보지만 어떻게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직원들 간에 서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시간도 줘보고 또 분리시켜서 근무도 시켜봤고.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저는 할 만큼 다 해 보고 기다려보고 좀 그렇게 심사숙고하게 더 소통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유혜정 위원 참 어려운 게 해도해도 잘 안 되는 게 사람의 일이고 잘 변하지 않는 것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조직에 있을 때는 자신들의 성정들 다 내려놓고 일을 중심으로 좀 협동도 하고 일을 중심으로 배려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조직문화가 지나치게 병들어있다라는 부분들은 속초시에서 아마 알만한 사람들 다 알 겁니다. 상당한 우려를 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조화롭게 직장을 끌고 가기 위해서 한 분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속초시민에게 누를 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당사자들하고 접근하면서 좀 상생할 수 있는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관련기관에서 어렵게 근무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용기를 드립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전체적으로 하여간에 건강하게 좀 신년에는 새롭게 좀 출발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애를 좀 써주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위원장 강정호 이제 조직 안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만 말씀하신 건 아니고 전체적인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또 찾아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 좀더 들으시고 개선방안을 좀 찾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하는 일도 많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좀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주차장부터 해수욕장부터 소각장부터 해서 폐기물까지. 하여튼 전 직원이 지금 현재 237명이라 그랬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정규직이 몇 명이고. 제가 다시 한번... 알겠지만 시민들이 듣고 계시니까 정규직이 몇 명이고 공무직이 몇 명이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정규직이 54명이고 공무직이 105명이고 환경미화원이 69명, 기간제가 15명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무튼 이 거대한 또 조직이라면 조직인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잘 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하고 노조하고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서 앞으로 소통하는 그런 걸 저희 의회에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 이영순 위원 예산이 전년 대비 줄었어요. 줄었다고 해야 하죠? 경영지원팀만 물가상승으로 오른 거고 그 외에는 다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부서별로는 좀 다 줄었고 전체적으로 총 6,387만 4,000원으로 0.45%가 증액됐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인건비 오른 거겠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인건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인건비가 오른 걸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1억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 이영순 위원 여기 보면 정규직공개채용시험대행수수료가 1,000만 원 나가고요. 이사장님 30페이지에 있어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 이영순 위원 30쪽. 그리고 직원공개채용시험인성검사대행수수료가 6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1년 예산이에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1년 예산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1년에 직원을 몇 번... 1년에 한 번 뽑나요, 공개채용이?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2022년도 1월달에 전체 정년퇴직자하고 수요를 다 파악해가지고 채용계획을 연간계획으로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를 법정수수료인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저희들이 인성검사하는 게 인원별로 해가지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 하는 데가 블라인드채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받아가지고 수수료대행입니다. ○ 이영순 위원 어떻든 간에 이 이제 수수료는 앞으로 쓰겠다는 예산이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사장님 35페이지 보시면 수탁자산에 경영지원팀에서 재활용선별장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구축이 있어요. 1,360만 7,000원. 그럼 지금 현재 안전관리시스템인데 약간 보강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쫙 하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거 잠깐만요. ○ 이영순 위원 35페이지. 선별장이 이제...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 선별장에 중대재해사고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장비차나 아니면 개인의 차들이 많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통신체계를 해가지고 위험성이 가면 버저가 울릴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 이영순 위원 아, 이게 있는 시설이 아니라 새로운 시설을 새로 신설로만드신다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어쨌든 직원도 많으시고 일거리도 많기 때문에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이 제일이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예산이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는 안 돼 있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안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이런 걸 구축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스토리지교체및디스크증설이 있어요, 2,780만 5,000원. 이것도 새로운 증설인가요? 있는 시설에서 더 증설하는 건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건 스토리지 일부 교체하고 디스크를 증설하는 걸로써 이건 전산 쪽입니다, 저희가.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경영지원팀이기 때문에 경영하는데 지원하는 거죠? 구축하는 거죠, 그렇죠? 스토리지를 교체를 하고 디스크를 새로 증설을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이라서 어쨌든 간에 안전하고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대형폐기물접수관리 홈페이지 구축을 해요. 이것도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접수관리를 홈페이지로 구축하지 하고 있지 않는데.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형폐기물 접수시스템개선은 시민편의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신고를 전화로만 받았습니다. 그거를 주말, 공휴일 24시간 접수시스템을 온라인하고 스마트앱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상시 받을 수 있도록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 이영순 위원 접수를 상시개방해 놓겠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최근에는 다 전화로만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24시간 운영을 해가지고 온라인하고 스마트로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추진하려고...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이런 데는 다 세워져야겠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 이영순 위원 예산 세워지면 열심히 잘 하십시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 이영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속초시위탁사업대행하시면서 1년 동안 이사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우리 부서에 간부여러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지금 총 직원분들 포함해서 237명이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전 직원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교통과 관련돼서 먼저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주차장시스템구축으로 인해서 이번에 우수사례지방공기업 우수상을 받으셨는데요. 참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현장 로데오주차장에 현장민원이 있어서 한번 다녀왔었는데 궁금사항이 좀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관제실이 아주 참 잘 돼 있고 어떤 주차장의 시스템에 오류라든가 문제가 있었을 때 초동대처가 참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분들은 지금 교대로 근무를 계속하고 계신가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3교대로 근무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각 우리 공영주차장에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된 건 없으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와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대행사업비 중에 경영지원팀 사업들이 좀 많은데요. 일단 혁신감사팀 관련돼가지고 지금 22쪽에 보면 2022년도 상·하반기 직원아이디어 제안보상 2회 나가지 않습니까? 상·하반기 제가 이제 예산과 별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직원아이디어 제안보상 지금 이 내용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올라와 있는데요. 직원들에 제안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한 가장 모범적인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사장님?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지금 올해도 실시하는데 아직까지 취합이 안 돼가지고 이 심의를... 7일날로 계획 잡았는데 그때 올라온 걸 봐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 김명길 위원 전년도에는 어떤... 이런 사례와 관련돼서, 사례 내용과 관련돼서 직원들의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경영방침에 접목시켜서 하신 사업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쭈는 겁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그건... ○ 김명길 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이번에 이제 올라오게 되면 채택을 해서 사업에 반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사장님?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렇습니다. 포상을 해서 휴가도 주고. ○ 김명길 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신 직원들에게는 사기진작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 교통사업팀 예산 중에 구명조끼구입 200개 예산이 있고 튜브구입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구명조끼하고 튜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이거 해수욕장. ○ 김명길 위원 해수욕장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물품구입입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관광과 질의를 하다 보니까 비치벤치구입과 관련돼서 그런 예산이 올라왔길래 물품을 구입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담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물품과 관련된 건 시설관리공단과 좀 협의를 해서 한 곳에서 좀 원스톱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이건 어차피 해수욕장 내용이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해수욕장 구조물품입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튜브나 조끼들이 2년 가면 좀... ○ 김명길 위원 아무래도 바닷물에 영향이 많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교통사업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사업팀에서 대포항, 설악항, 여가캠핑장, 관광수산시장하고 로데오1, 2 관리를 하시는데 로데오1, 2주차장 지금 관제용인터넷하고 인터넷비가 지금 그냥 올라와 있네요. 관리비, 관리비차원으로. 로데오1, 2주차장 지금 운영하시면서 신축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사항이라든가 보안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완전히 다 보완이 됐는데 운영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현재까지는 도출된 게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재까지는 없으시고요. 그때 보완된 시설을 오픈하기 전에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하셨고 계속 그것과 관련돼서 보완을 하셨기 때문에 운영하시면서 문제는 없으시다는 얘기시죠?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현재까지는. ○ 김명길 위원 앞으로 뭐 더 개선돼야 될 점은 없으시고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개선될 점은 새로 증설되는 항아리물회, 청초수물회 그게 새로 오픈되면 그거하고 연동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연동을 시키는데 그것도 차근차근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야외썰매장설치비가 이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설치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현재는 설치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설치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전년도업체가, 그 업체가 그대로 왔나요?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전년도업체가?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 김명길 위원 그 업체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그러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철영 계장님 화면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타부서와 연계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해양수산과TF 해양개발팀에서 올해, 내년 이제 당초예산에 로데오부지에 임시화단, 임시공원조성을 할 계획이에요. 임시공원조성을 할 계획이고 그 예산이 이제 심의 중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좀 협의해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양수산과에다가는 건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매번 제가 이사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검토를 해 보시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되고 계시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포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체도 상당히 많고. 대포항 300여 개 업체에서 인력 창출하는 인원만 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2주차장 접근성해소를 위해서 T맵이라든가 이런 개선해 주신 점 상당히 제가 높게 보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신 점은. 그런데 지금 임시주차장을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용이하게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에서 임시공원을 조성할 때 현재 있는 공원과 연계해서 임시주차장 휴게시설을 좀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예산심의 중에 해양수산과 TF개발팀에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제가 먼저 드린 거니까 좀 그렇게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정보를 수집해서 같이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올한해 정말 우리 이병광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 시설관리공단 모든 식구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 다 끝나셨는데요. 지금부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늘 걱정하시는 게 우리 연중 항상 고생하시지만 특히 겨울철에 우리 새벽부터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 우리 속초시 환경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데 정말 추울 때는 또 많이 걱정이 됩니다, 더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에 여러 가지 사기진작 이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공단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이사장님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2021년도에도 고생 많으셨고 2022년도에도 많은 역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산심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이병광 이사장님, 여수호 본부장님, 노제운, 이길우, 이상관, 방정희, 여성훈, 조창로, 박인숙 팀장님과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4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정호 간 사 방원욱 위 원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관광과장 이명애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교육청소년과장 김익환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공원녹지과장 이선규 속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