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본예산 심의 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어느 때보다 힘드셨을 텐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코로나 감염에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인 6일부터 비수도권에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현재 12인에서 8인으로 4주간 축소된다고 합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금처럼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납부하실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소중히 잘 쓰일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신성장사업과, 건축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가. 신성장사업과 먼저 신성장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남북교류협력담당입니다. 양선재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김기창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윤성호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는 지금 박용하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위원장님, 첫 질의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답답한 길이 열려질까요, 이제. 바닷길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코로나사정이 좀 나아지면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다시 또 변이에 이어서 무서운 게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준비는 해야 하죠.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이영순 위원 예선이 그전에는, 몇 년도에는 저희가 항시 예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대를 필요할 때마다 했죠. 지금 2개월이라고 쓰여있는데 그건 2개월 있는 거예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위원님들도... ○ 이영순 위원 지금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인데 이월이라고 써 있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사정이고 올해만 해도 18항차 크루즈계획도 취항이 전부 취소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무리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우리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2개월만이라도 만약에 코로나사정이 급반전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한 2개월 정도만이라도 일단 확보를 하는 걸로 하자라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2개월인가요? 1월달부터?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들은 이거를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정도 되면 배가 뜨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월분 정도로 생각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임대하는 게 상시 배치하고 있는 거하고 또 단가계산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속초항이 모항이 되는 날이 오겠죠? 이렇게 기항이 돼가지고 그것도 그냥 축하해가지고 축하비 나가지, 행사비 나가지. 물론 이제 도비 50% 도비가 있으니까 저희 시가 대응책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 또 바닷길도 열려야 하고 북방항로도 열려야 하니까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일반보증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3척인가요, 6척인가요? 그러니까 3항이 오는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3항차 정도. ○ 이영순 위원 3항차 1년 계획을 지금 3항차 계획하고 있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원래는 8항차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타세레나호가 11만톱급인데 8항차가 내년에 뜨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같은 사정이 계속 코로나가 연장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역시 도하고 협의해서 3항차 정도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자. 상황반전에 따라서... ○ 이영순 위원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유동적으로 하자.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그렇죠. 이제 홍보비도 2,5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어요. 홍보는 지금 계획은 있겠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니까 예산이 나왔을 거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저희들이 포트세일... 북방항로도 그렇고 환동해항로도 그렇고 크루즈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물류가... 여객과 물류가 활기성을 띠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포트세일, 팸투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홍보가 된 다음에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는 여행사도 있고 화주도 있고 선사도 있고 또 거기에 관심있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또 경험도 있고 그래서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어쨌든 정책은 정책이고 또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엄습을 해서 유비무환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한다. 앞으로 바닷길하고 북방항로가 열려야 하니까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논리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시간 조금 남았지만 신성장과가 질문하는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왜 질의가 없으시나요.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이영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8항차 중에 이제 3항차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그 정도로... ○ 최종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이제 과장님 전에 계셨던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선상시배치 333쪽에 5,000만 원씩 2번해서 이제 1억 지금 예산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크루즈라든지 기타 대형선박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속초항이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광역단위로 강원도입니다. ○ 최종현 위원 강원도항이죠?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방관리항... ○ 최종현 위원 1종항, 2종항, 3종항 나누는데 1종항이 국가항이고 2종항이 강원도관리고 3종항이 이제 지자체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초항은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죠, 법에 명시돼 있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왜 예선을 우리 속초시가 예산을 대냐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강원도랑 강원도의회 우리 지역구 위원들한테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전액 예선 관련예산은 전액 도비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예전에는 전액 시비로 하다가 그나마 이제 도비매칭이 됐는데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하지만 예선관련 예산은 전액도비로 해야 된다. 이건 관련 도위원들한테도 좀 주장을 해서 충분히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최종현 위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재정부담을 경감을 해야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강원도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은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장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속초항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왜 부담을 하느냐 강원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 예선 정도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루즈여객터미널에 지금 한 2년째 정박돼 있는 북방항로...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강원한창호요. ○ 최종현 위원 예, 투입 때 강원한창... 배이름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강원한창호입니다. ○ 최종현 위원 강원한창호. 그거 지금 정박료라든지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 역시... ○ 최종현 위원 아니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 역시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정박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고 있거든요. 체납은 현재까지 전액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세금들은 꼬박꼬박 강원도에서 받아가면서 예선은 왜 우리보고 내라 그래요, 예선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 최종현 위원 그것도 반반으로 해가지고 반을 좀 저희한테 주던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 최종현 위원 아니, 이건 명확히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을 하고 우리 도에 올라가 있는 강원도 우리 지역구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부터는 전액 강원도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 최종현 위원 우리 333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예산이 올라와 있고 위원회가 이제 계속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남북교류협의회가 협의회 특성상 남북관계에 대한 기조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는 막 어떻게 무언가 성과가 나올 듯 하다가도 대화창구가 닫히고 남북관계가 얼음장이 되면 이런 분위기가 쏙 들어가서 진척이 안 되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주장하고 싶은 건 그런 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남북교류에 전진기지로써 지정학적 위치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니겠습니까? 동해안에서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항로 바닷길도 그렇고 육로길도 그렇고. 저희가 남북관계에 분위기하고 상관없이 우리 속초시에 어젠더를 좀 선정을 해야 된다. 평화크루즈를 속초에서 띄운다든지 분위기가 좋아지면 원산과 자매도시로 간다든지 아니면 관광교류협력 목적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한다든지. 위원회만 열리고 이런 형식적인 거 말고 우리가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속초시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어떤 건지. 분위기가 좋아지면 제일 먼저 우리 속초시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산시를 간다든지 농업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놨다는 거죠. 우리 속초시는 지정학적 위치가 이렇게 최고 대한민국에서 좋은데 그냥 형식적인 남북교류협의회 회의만 개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가 뭔지, 그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크루즈가 내년에 이제 3번 들어오는데 본위원은 우리 속초항에 특성상 이제 여객무역항으로써 자리를 잡으려면 비정기노선보다는 정기항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북방항로를 위한 선사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사 측도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우리 행정도 코로나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진척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된다. 코로나 정국 이후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 접안부두에 대한 문제도 행정상으로는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방항로와 관련된 진척된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슬라비얀카는... 만일 북방항로가 내일 뜬다 그러면 슬라비얀카로 들어가는 거예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제가 보기에는 슬라비얀카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한다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 하고 환동해권은 마이주르라든지 그 외에 사카이미나토, 요나고시 있겠지만 마이주르하고 블라디보스토크가 현실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 최종현 위원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좋아지기를 바라는 선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강원도하고 한두 군데 접촉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지원조건이라든지 여러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화되지 않아서 아직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여건만 좀 나아진다면 관심을 갖고 올 선사들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믿어야 될지 얼마나 신뢰를 해야 될지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 역시 어쨌거나 또 서로 간에 합치가 되고 맞다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때 또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2022년에 이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오늘 신성장사업과가는 마지막 보고가 되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 참 어려운 여건 속에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상황, 또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에 가장 부침이 좀 많은 과인 것 같습니다. 과제도 많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특이해서 335쪽에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춘대표처라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이제 저희들이 주훈춘시속초시사무소라는 명칭으로 훈춘시에다 사무실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게 이제 광역... 그러니까 길림성으로 등록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기관에 둘 이상의 중국법상에는 한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2개의 대표처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 강원도속초시훈춘사무소는 옛날에 문제가 돼서 새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이제 새로운 대표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대표처를 별도로 만들었고 그래서 명칭이 같은 얘기이긴한데 대표처라는 명칭으로 그쪽에서 정식 공식화한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훈춘사무소가 없어지고 훈춘대표처라는 상황으로 체제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명칭이 변경이 된 걸로. ○ 유혜정 위원 명칭이 변경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부분에 훈춘사무소 운영이 아니라 모두 다 표기자체가 좀 다 변경돼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이 예산서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훈춘대표처는 개소식을 하고 훈춘사무소는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 있으니...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고요. 저희들도 보다 보니까 그렇게 혼용돼서 쓴 부분이 있는데 다음 예산 때부터는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된 거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막 두 갈래로 나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신성장사업과에 이제 여러 상황들이 보면 국외여비라든가 외빈초청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성장사업과만의 사업들은 아닐 거고 지금 코로나 이 상황들이 상당히 위중해지고 있고 변이코로나에 대해서, 변이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들이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국외여비라든가 또 초청여비라든가 사실은 예산은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지금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긴 합니다. 사실 CIQ기관이고 보안기관들 있고 저희들도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이것이 어느 단계에서 급진전될 경우에는 예산 없이는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 유혜정 위원 물론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산을 사실은 최소화시켜서 저희들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상황들이 좀 나아지면 필요시에 저희들이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예산을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일단 드려보고요.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철도 관련해서 왕왕 많았던 말씀들은 다 그냥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그렇고. 지금 역세권개발투자유치홍보와 벤치마킹 여비로 이제 150만 원 잡혀있는데 국내여비도 100만 원 잡혀있어요. 지금 역세권개발이라는 부분도 전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좀 나와야지만 이 부분도 업무가 좀 가능한 상황이죠. 어떻죠, 지금 이 상황?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지하화다,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위치가 바뀌냐, 안 바뀌냐 뭐 이런 혼돈도 있었고요. 그래서 진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역세권개발은 상당히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서 지금 역점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LH공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역세권개발을 하려면 어차피 그쪽 수입도 보장이 돼야 되고. 개발하고자 하는... ○ 유혜정 위원 투자에 뛰어들 만한 어떤 업체나 상황들을 좀 접촉하시고 논의하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뿐만이 아니라 2021년에 이 부분을 위한 어떤 활동들이 좀 그래도 활발히 진행이 됐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말씀드렸지만 위치도 정확치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 때문에 더 진도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또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거기에 연동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신성장사업과 예산안들을 제가 좀 보면서 과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하고 이런 부분이겠지만 준비하는 자에게 길이 있는 거죠.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지금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이렇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언젠가 풀려나갈 거고 풀려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제 또 경쟁적으로 특히나 동해안권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밑그림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렇죠? 이럴 때 좀 그런 계획들을 심도있게 좀 해나가는 그런 행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올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참 성과물이 도출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춘사무소 관련돼서 중국이 지금 봉쇄가 된... 거의 봉쇄되다시피 했는데요. 전에는 28일 격리인데 지금은 42일 격리를 한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4주.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좀더 지금 강화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한국대표단이 중국에 전체 한 22개 대표단이 나가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훈춘에는 지금 포항하고 우리 속초가 지금 나가있고. 그런데 속초는 지역특성상 특산물판매가 주교류가 될 텐데 이 우리 주요먹거리는 시식이 좀 필요한데 중국 자체에서는 시식자체가 안 되고 인열상품에 대한 홍보밖에 못한단 말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신성장사업과에서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실 생각이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지금 훈춘사무소 같은 경우도 훈춘대표처죠. 거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코다리라든지 명태라든지 코로나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서, 중국에서 물량을 가지고 오고 싶어도 기업끼리 만나기조차도 어려운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처에서 대신해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검수를 받아주고 그런 중계역할도 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올해도 한... 꽤 많은 접촉을 해서 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먹거리까지는 아직 좀 고민하기에는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지역에 특성상 이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진열만을 통해서 판로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여건 속에서 훈춘사무소에서 역할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역할 자체가 지금 축소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현상이 언제 계속 장기화될 것 같은데 좀더 중국은 봉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앞으로 어떤 판로개척을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펼칠지는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지적,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아젠더 설정과 방향 설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과장님 대답을 못하세요. 아젠더 설정이, 방향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고 유일에 분단도 평화통일특구가 조성이 되면 가장 주축이 되고 핵심이 돼야 될 게 남강원도에 속초와 북강원도에 원산입니다. 그 교류를 통해서 북방항로에 물꼬를 트자는 거였죠. 지금 여기에 7명에 위원들 중에 2명이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게 설정이 돼 있고 처음부터 조례가 제정이 될 때 그런 걸 맥락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참고하시겠다라는 식으로 하시면 여태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지 않았고요. 큰 틀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고 또 속초시만에, 지금 속초시만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 김명길 위원 속초시만에... 과장님은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속초시만에 지금 전국에서 평화무드에 발맞춰서 각 지자체에서 뛰어든단 말이죠. 선제적으로 속초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교류협력기금도 만들게 됐고 이 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접촉을 할... 북강원도 원산과 가장 먼저 접촉을 또 시도했었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려고 날짜까지 확정됐음에도 정치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보상태가 된 상태인데 그 방향성은 설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 다시 여쭙는 거예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속초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원도하고 저희만 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강원도와 속초가 준비한다고 해서 북에서 답이 없으면 계속 답보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 김명길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과장님, 훈춘대표부 오픈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도 예측하기는 상당히 곤란한데 중국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주 방역이 또 강화됐었으니까 그래서 베이징올림픽 아마 염두에 두고 확산이 되면 안 되니까 아마 굉장히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베이징올림픽 끝나고 나면 좀더 개방성이 있다 그러면 좀 빨리될 수도 있고. 또 그때 코로나 상황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도 이 부분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예산은 확보를 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훈춘에 한 번도 다녀오시지 못했었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제가 계장 때 환동해북방항로담당으로도 있었고요. 또 북방항로사업소장으로도... ○ 김명길 위원 부임하시고 나서.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한 번도 못하셨죠.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 또 인사이동이 언제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 훈춘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들은 수시로 좀 한번 훈춘을 나가셔서 훈춘상황을 의회에다가도 생생한 상황을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의회에서 방문할 때라든가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 외에는 과장님께서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방문을 거의 못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위원님들이 사실은 또 많이 나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데. ○ 김명길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격리가 지금 42일이니까 현장상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8대의회 초반에는 통관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직접 위원님들과 현장을 보고 왔는데도 그것도 지금 난제다. 지금 코로나팬데믹현상이 여기 장기화되지 않고 지금 끝난다고 하더라도 통관절차해소가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방항로 또 개척에 상당히 청신호가 켜질지, 빨간불이 켜질지 그때가 좀 우려스러운데... 저는 질문이 남았는데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코로나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환동해크루즈사업이나 남북교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중단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신성장사업과에서는 준비는 해 놓자. 그렇죠? 예산도 지금 풀릴 때를 예상해서 예산을 최소한 올리신 것 같은데 그건 준비하는 게 맞다. 그건 좀 있다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고. 저 앞에 우리 크루즈항에 지금 계속 서있는 한창강원호는 어떻게, 향후 어떻게 됩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를 통해서 거기서 면허가 취소된 건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예, 면허는 취소됐고. 그러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취소됐는데 그때 이제 그네들도 저 배를 처리하는 데 대한 사정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 방원욱 위원 그 사정이 지금 한 몇 년째 끌고 있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6개월만 연장을 해 달라, 6개월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내년 4월 정도 기준이 되거든요, 10월 달에 그 공문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강원도도 지금 그때까지를 기한을 두고 살피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 방원욱 위원 또 연장을 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런데 저게 지금 고민스러운 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저걸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거든요. 이동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세금이 밀린다든지 항만사용료를 안 낸다든지 그어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가능한데.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도 질의했듯이 2종항이잖아요.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면 속초시에는 이득되는 게 없는데 속초시민들은 저렇게라도 접항을 하고 있으면 뭐가 이득이라도 되겠지라는 예상은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마냥 붙들어놓고 있으니까 어느 분도 저것만 보면 지적을 많이 하죠. 내년 4월까지 참으면 저 배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4월까지는... ○ 방원욱 위원 어디로 가요, 그러면 저 배는 향후에?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건 뭐 예를 들어 스크린처리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안으로 처리를 하든 그건 잘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범위이고요. 어쨌든 내년 4월까지는 저걸 이동조치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공문 요청이 와서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당장 말씀드리듯이... ○ 방원욱 위원 연장신청을 해서.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원체납이 있다든지 항만사용료를 안 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도는 항만사용료고 뭐고 하나도 거스름 없이 잘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강제이행금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못하고 강제이행금 받듯이 그런 형태대로 돼버리는 것이 좀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에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속초시민이 보기에는 그런 배려가 필요치 않다라고 본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남북교류가 종전협상이 진행이 잘돼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북체육교류가 일단 아리스포츠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아리스포츠.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예전에 준비했던 것들이 있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회하고 교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은 그렇게 활발한 교류는 사실상 좀... ○ 방원욱 위원 체육회하고는 향후에 만약에 종전선언이 되고 분위기가 좀 좋아졌을 때에 우리의 계획. 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 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부분들이 시군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거든요. 그것도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이제 온라인... ○ 방원욱 위원 물밑에서는 움직여서 계획을 다 짜고 있어야 된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토론도 열고 또 담당자끼리 서로 논의하는 시간도 갖고 계속 끈은 갖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놓는 상태에서. ○ 방원욱 위원 예. 그걸 묻고 싶었고요. 우리가 크루즈도 마냥 이렇게 코로나 상황은 아닐거다, 앞으로는 좀 풀릴거다 예상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18항차를 예상을 했었는데 취소가 다 된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방원욱 위원 1대도 못 들어왔고. 내년에는 이제 3항차라도 기대를 한번 해 보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8항차인데 예산서에는 최소 한 3항차 정도만 일단 잡자 이런 취지고요. 내년에 이제 하겠다 코스타세레나호가 11만톤급인데 거기서 계획된 것은 8항차로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쉽지는 않겠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사정이 좀 길어지면 코로나가. ○ 방원욱 위원 계획을 짜자,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훈춘사업소가 그때 가보지도 못하고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쪽 상황은 좀, 상황파악은 좀 돼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처소장이 한 명 나가있고요. 또 저희 직원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상당히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하고 또 훈춘 쪽하고 길림성 쪽하고 또 인맥들이 있어서 수시로 전화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걸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된 건 기정사실이라고 봐요. 움직이진 않지만 준비는 하자.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한창강원호는 하여튼 4월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향후에는 배를 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도 그 항 자체관리는 강원도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조적인 역할은 사실 불가하거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강원도에다가도 공문도 요청하고 또 만나서 그런 하소연도 얘기하고 또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저희들도 그들 입장에서도 또 들어보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한창강원호는 이렇게 보면 일본글씨로 써있었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하셔서 천막으로 저걸 가려서. ○ 방원욱 위원 예.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천막으로 가려놨더라고요. 그런 조치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로들 불편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향후 계획을 빨리 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답변 고맙고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건 없지만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께서 향후에 좀 밝은 그림을 그려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다 마치셨는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지난주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이제 놀랐죠. 역사방향. 역사방향이 지금 설악산 쪽으로 돼서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게 설악산 쪽으로 타고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접속도로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요. 상식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열차가 서가지고 바로 우리 청호동방향, 속초방향으로 내려서 거기서 택시라든지 대중교통수단에 승하차를 통해서 시내진입이 돼야 되는데쉽게 생각하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큰 차이가 있겠냐라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런 부분을 지지난주에 알았다는 게 상당히 좀 저희도 놀라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히 좀 챙겨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초에 중간용역결과를 통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서 한 내년 중반기 정도에 이제 완성본이 나오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내년 6월달에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나오게 되면. ○ 최종현 위원 시기적으로 늦은 건 아닙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고요.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거거든요. 기본설계도 아직 마친 게 아니고 실시설계가 있는 거고 또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및실시설계를 일괄 발주해가지고 지금 진행단계에 있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최종현 위원 우리 전철 얘기는 거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훈춘사무처 바로 이제 명칭이 바뀌는데 1년에 예산이 한 7,2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갑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물론 우리 직원이 파견돼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현지직원을 상주시키는 것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매년 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도 훈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편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훈춘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과연 뭘까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전체적인 측면과 교류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 최종현 위원 편하게 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편하게 좀 얘기를 해 보자면 우리가 훈춘이랑 교류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 속초가 얻는 게 무엇인가, 주는 게 무엇인가. 자매도시로써 집행부 간에 교류, 의회 간에 교류,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에 교류. 그러니까 굳이 훈춘사무소가 설립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훈춘사무소의 역할이 무언가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위원생활 8년하면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쯤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없애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북방교류에 전진도시로써 그 거점확보를 통해서 교류를 하는 건 당연히 찬성을 하고 예산편성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만 그냥 마냥 훈춘사무소 설치해 놓고 뭘하냐 이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전에 훈춘사무소가 개설이 되고 사실 거기서 역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쪽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는...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옛날에...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북방항로가 떠가지고 자루비노에서 훈춘 쪽으로 소위 보따리상이라든지 무역이 거래가 되고 이럴 때는 사실상에 역할이 있었죠. 그런데 북방항로가 끊긴 지가 벌써 7, 8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루비노 쪽에서 들어가는 육로도 끊겨있고 그러면 과연 뭐가 있냐 이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용대비 실익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인 걸로 이해하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고 이것이 지금 제주도도 그렇고 지금 그쪽에 자매도시를 맺으면서 그쪽에 우리 대표처처럼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못해 저기 경기도 광... 바닷가도 아닌데 거기서도 그런 움직임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한번 만약에 우리가 실익적인 부분을 따져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별로 남는 게 없는데 빼자라고 해서 빼서 다시 어느날 그것을 회복하자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과장님 거기까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회가 많이 여건이 되면 내년에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훈춘을 다시 방문을 할 텐데 우리야 뭐 집행부 방문보다는 인대위 방문을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는데 저희가 만일 그럴 기회가 생기면 의회차원에서는 어떤 교류목표를 좀 정해서 상시교류를 할 수 있는 좀 정책개발이라든지 그쪽과의 협의를 좀 만들어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제안을 하고. 그럴 테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무언가 상시교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서 계속 왕래가 돼야지 이 사무소에 대한 역할도 생긴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야지만 우리가 남북교류가 활성화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점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갈게요.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철도 관련돼서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6개월 만에 조건부동의로 일단 공사착공이 이제 들어가게 됐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진짜? 올해 착공 가능할 전망입니까, 동서고속화철도가? 언론 그대로라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건 어렵고요. 저희들이 착공한다 그러면 2023년은 돼야 착공가능합니다. 그래서... ○ 김명길 위원 지금 언론과는 좀 다른 거네요, 답변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통합역사가 도심 아닌 외곽으로 가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러한 건 전혀 뭐... ○ 김명길 위원 그런 논란이 있은 적도 없나요? 언론에 비친 그 내용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들은 전혀... ○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그날 용역과 관련된 용역착공보고도 지금 그날 들었고요. 궁금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항상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냐면 국토부에서 국가예산을 산정을 할 때 확정이 될 때 편익비용 산출을 할 거 아닙니까? 예타지침이나 투자평가지침 그리고 KDI가이드라인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올리지 못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항상 걸렸기 때문에 이걸 과연 용역, 그 과업수행하는 용역평가기관에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걸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사항이었지 이게 돼, 안 돼 이런 차원으로 접근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까지 5개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답보상태였었는데 일단 경제성분석을 할 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8공구가 일반공구잖아요. 1, 7공구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이제 동시에 발주가 시작되면 8공구 일반공구 구간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원인자부담이 발생되는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본 위원이 8월달에 방송국토론회에 가니까 사회자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민자유치 찬성이냐, 반대냐. 왜 이 시점에 사회자가 8공구 구간 민자유치 찬성, 반대... 역사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점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민자유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는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 비용부담이 또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정책적인 분석을 할 때 가장 좋은 대안들, 여러 가지 대안들을 했는데 반지하 그리고 일부 교량화 그리고 이제 우리 속초시에 정말 대안으로 가려고 하는 건 지하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속초시민의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속초시친환경관광도시육성과 이미지 부합되는 미래의 전략을 구축하자는 건데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고 여기에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물이 도출해내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그 용역사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고요. 이건 정치 관련된 성향이 개입될 상황도 아니고 우리 속초시에 과연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중간용역 보고 전까지라도 적극적인 속초시에, 우리 속초시민들에 의견을 잘 관철시켜주셔서 미래에 속초발전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고 그전에 위원님께서도 플랜B을 준비하고 있냐라고 말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전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그날도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와 역사에서 바로 시작하는 트램 부분도 제가 지역주민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어요. 연계해서 설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양대철도노선및역사지하화반지하화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결과가 우리가 수행기관을 계산해 보면 불가피하게 내년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6개월이라 그러셨죠, 기간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절대공기가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걱정이 좀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용역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정치논리를 떠나서 속초시에 미래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용역이 그리고 이 용역에 결과가 향후 선거에 유불리로 작용하거나 그리고 시민분열과 갈등에 요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점 부서에서 꼭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김용구 과장님, 박종규, 양선재, 김기창, 윤성호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나. 건축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원철호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재호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최은숙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김윤기 주택담당은 병원에 입원 중이라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진 경관관리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건축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첫 질의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원철호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 부서공무원여러분들 올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설명은 지금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예산질의 전에 참 모범적으로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신 점에 대해서 아주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8대 의회에 입성을 하고 나서 신축 고층빌딩 특히 아파트들 건축현장에 인근 기존에 수십 년간 살고 계신 주민들이 고통받는 부분에 대한 이런 발언을 계속 해 왔는데요. 이번이 아마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좀 협의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에 살고 계신 아파트주민들께서 바로 앞에 고층빌딩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조망권, 일조권, 소음, 분진 때문에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셨었는데 저는 이럴 때마다 업체 측에 기존에 살고 계신 아파트 주민들에 환경개선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색을 해서 이런 협의점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장에 수시로 방문을 하시면서 조율해 주셔서 이번에 완벽하게 됐어요. 여기가 참 모범적인 게 뭐냐면요. 이 주민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어떤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파트 전체 환경개선과 관련된 요구를 하셨는데 일례로 아스팔트포장, 차선도색 그리고 빗물받이. 그러니까 아파트에 기존에 되어있는 좀 노후된 부분들을 서로 교체를 하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안을 주셨는데 이게 얼마전에 완료가 됐단 말이죠.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때 이런 부분에 기존 신축아파트와 신축건물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협의가 이런 식으로 좀 모범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이제 그 공사현장에 보면 매번 항상 느끼는 건데요. 우리 주민들께서 피해를 호소하기 전에 이분들은 협의할 준비는 분명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업체 측에서는. 어떻게든지간에 자기들 브랜드명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점을 도출해내려고 하는데 처음 공사시작할 때 대화를 시도를 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길거리로 나오지 않게 본인들께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최고정점까지 치달아서 이제 법적분쟁까지 가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과장님, 현장에서 보시면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참 여러 케이스바이케이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단지는 주민단체에 전체적으로 공유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순수하게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실현이 됐고요.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이 참 민사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건. 그래서 단체적으로 어떤 아파트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유 부분에서 요구한 사항들은 저희가 업체랑 협력을 해서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 말씀 또 드릴게요.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공동주택과 관련된 협의점을 찾는 문제와 그리고 개별주택인데요. 개별주택과 관련된부분도 문제가 야기가 되면 그 대표성을 띄는 분들은 이제 구성이 되겠죠. 그런데 그 대표성을 띄는 분들이 일부 많은 공사현장이 있고 많은 공사현장에서 대표성을 띄는 분들이 나오시지만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성을 띄었으면 협의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분들이 중간역할을 똑바로 못하시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업체 측에다가 진행되는 과정을 다수의 주민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편물을 송부한다든가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들께서는 내가 피해를 호소하고 대피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간담회를 요청을 하셔서 간담회 현장 나가보면 그 주민들의 입을 막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부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대부분에 대표성을 띈 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좀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그런 과장님께서도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과장님, 가로등교체보수공사 예산이 492쪽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시설비도 들어와 있는데요,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이후에 앞으로 이 가로등보수공사 관련된 예산이 추가경정부터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된 게 향후 몇 개년까지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이게 지금 저희가 1구역, 2구역, 3구역을 나누는 건 저희가 장사동부터 대포동까지 구역을 4개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보수 예를 들어서 전기가 망가졌다 했을 때 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유지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수에 대한... 그래서 제가 이 내용과 별개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보수에 대한 거 외에 재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향후 우리가 설정돼 있는 게. ○ 건축과장 원철호 지금 저희가 보통... ○ 김명길 위원 몇 개년 계획으로 설정이 돼 있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가로보안등이 835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0년이 경과한 것들이 50% 이상이 다 넘는데 저희가 급성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들이 30년 됐다던가 그런 노후된 것부터 해서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예측하기로는 매년 저희가 교체를 한 50개라든가 100개를 계속 구간별로 교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김명길 위원 계속 예산이 투입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건 계속 투입이 돼야 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반야트리호텔 대포항에 지금 건설 중에 있고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계속 이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업체 측, 시공 측이 됐든 시행 측이 됐든 주민대표와 좀 실질적으로 건설적인 좀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지금 생업에 종사하시는데 이 법적인 논리를, 저부터도 법적인 전문가가 아닌데 법적인 근거자료를 대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협의가 타결된 부분은 법적인 근거자료를 제시를 꼭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몸소 느낀 피해를 말씀드린 부분을 어떤 업체에서 잘 그걸 흡수를 해서 대화를 했느냐. 대화를 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해결책 모색이 빨랐고 늦었고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도 업체 측에 좀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많이 독려를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원철호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중심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491쪽에 이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으로 2억 4,160만 원 사업이 지금 올라오는데 이 자료를,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전국에 한 15만 2000명 정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가사업인 거네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지역이 이 부분 어떻게 진행하실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은 특별히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됨으로써 청년들한테 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월 20(만 원)인가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 유혜정 위원 월 20(만 원)이면 이게 몇 명분인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100명 정도입니다. ○ 유혜정 위원 100명.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러니까 1명당 1년에 240만 원이니까 저희 100명에 규모가 2억 4,000만 원의 규모로 잡혔고요. 그 자격대상요건은 중위층에 60% 이하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 월 한 20만 원이면 월세에 한 3분의 1 정도 대략...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일부지원... ○ 유혜정 위원 일부지원인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인의 상황일 때는 꽤 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일자리경제과 쪽에 또 청년 관련한 여러 사업들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 건축과장 원철호 이게 일자리과랑 좀 다른 게 중위소득 60%여야지만 우리가 월급이 보통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중위 조사를 해서... ○ 유혜정 위원 월 수입이 110만 원 정도. ○ 건축과장 원철호 예, 청년이. ○ 유혜정 위원 그럼 어느 상황이 될까요. 거의 무직이어야 되지 않나요? 아르바트를 해도... 지금 그렇게 지침은 그렇게 나왔는데 세부지침이 정확히 안 나왔는데 어떤 지침이냐면 모든 공과금이라든가 어떤 걸 제외하고 어떤 금액에 중위소득 60%에 그런 기준이 돼야 되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다가. ○ 건축과장 원철호 내용이 좀... ○ 유혜정 위원 참 쉽지가 않겠습니다, 너무 소득을 적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제 다양한 상황으로 사실은 파트타임이나 이런 부분들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급여자체, 월수입자체를 너무 적게 잡다보면 이 100인들 인사나기가 참 쉽지도 않을 수가 있겠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빠지지 않고 이 부분 불용액 생기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489쪽에 보면 경관위원회참석심사수당들 해서 저희 지금 이 예산서 받은 것에 보면 상당히 많은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대부분 회의에 1회 참석수당이 7만 원 단가로 되어있죠.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심의사항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면 한 못해도 해마다 한 3시간 이상 되어서 이 7만 원 회비가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게 시간 추가가 되면 7만 원 플러스(+) 3만 원 해서 2시간이면 10만 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예, 2시간이면 10만 원이 됩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렇죠. 또 3시간이면 13만 원. ○ 건축과장 원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2시간 이상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냥. ○ 유혜정 위원 아, 2시간 이상이 그냥 3만 원 추가가 되는 건가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실질적으로 상황에 맞게 좀 조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건축과장 원철호 이게 법률에 지원수당이 명확히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간판가꾸기에 교동먹거리단지와 영랑동등대해변시설물설치 부분들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교동먹거리단지 같은 경우에 일자리경제과에 다양한 사업에서 이 부분이 어떤 지원대상이 되기 굉장히 좀 어렵다, 현재 지금 국가사업의 상황들에. 그래서 지원의 상황들을 좀 차단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에 점점 좀 노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어떤 정비들도 이제 건설도시과 좀 통해서 저희 주문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간판유지보수 이번에 좀 어렵게 또 세우신 예산들인 것 같습니다.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더 여쭤보면... 이건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당부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488쪽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한 5,000만 원 조금 더 증액돼서 3억 5,000만 원 들어왔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3억 5,000(만 원)입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전년에도 이 심의상황이 되어서 보니 담당계장님과 주무관이 굉장히 현장에서 애쓰셔서 기본적으로 잘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들은 사실은 사업신청도 많고 또 지원들도 잘되고 있는데 소규모연립주택 단위들이 사실은 구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업신청도 굉장히 어려웠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2021년에 꽤 많이 발로 뛰셔가지고 발굴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공동주택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또 자본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동주택들일 건데 노쇠해져가고 있고 입주민들이 상당히 취약한 그런 상황들 더 잘 발굴하셔서 그런 데부터 좀 잘 지원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골고루 혜택가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골고루 가는데 우선순위가 취약한 지역부터 좀 갈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십시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 발로 뛰는 과장님이십니까? 발로 뛰는 과장님. 요새 제가 하천지구를 가다 보면 잡풀하고 잡목들이 많이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469페이지 사업이 올라왔어요. 장천지구하고 청초천지구 유수소통지장물정비사업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불상 시 재해가 됐을 때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죠. ○ 건축과장 원철호 지금 그 분야는... ○ 이영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나요? 아, 건설도시과구나. ○ 건축과장 원철호 그건 하천분야인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헷갈렸습니다. 빈집정비 있죠, 488페이지. 보면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씩 15동을 했어요. 이게 1동씩 빈집정비할 때 1,500만 원씩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떠한 사항이죠? ○ 건축과장 원철호 아, 빈집정비사업은 저희 18개 시군에 15개 시군에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 확인을 해 보고... 뭐냐하면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접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철거를 했다 보니까 1,500~2,000만 원 이상의 1동당 소요가 됩니다. 너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골고루 많은 주택을 철거해서 보조사업으로 이번에는 바꿔가지고 동당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그렇게 철거... ○ 이영순 위원 아, 보조사업으로.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빈집정비라는 건 아주 집주인도 나오지도 않고 열악한 환경에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없이 이제 빈집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건 민간인이 하면 보조 정도로 주는 사업이네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지금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속초시가 개발에 붐이 일다 보니까 어떤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철거를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하고 또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재산권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성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강원도 내에 사업입니까, 이게? ○ 건축과장 원철호 아닙니다. 시비사업인데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5개가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그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이번에는,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추진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공모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열리겠네요.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가 공고를 해가지고 빈집정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가격이 현저하게 적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건축과장 원철호 아, 보조사업 자부담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자부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LED교체사업이 이제 상당히 번영로하고 청학로를 대대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번영로 그쪽에 보면 지금 30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게 노후가 많아가지고 거리도 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40기를 포함한 10개를 추가해가지고 신설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이게 단가가 이제 6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영랑호반길 도로조명개선에 500만 원씩 올라왔어요. 뭔 차이죠? ○ 건축과장 원철호 영랑호반길은 지금 영랑호 그 주변을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기둥이 큰 걸 못하는 이유가 나무가 커가지고 적은 가로... 그러니까 공원등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단가차이가 몇 만 원 차이가 납니다. ○ 이영순 위원 아, 단가차이가. 크기 차이?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가격차이가 100만 원씩 나길래. 그렇군요. 임차인주거급여가 이제 국가사업이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건 사항이 시민들이 들어야 하니까 임차비 사항 좀 얘기좀 해 주실래요? 짧게 얘기 좀 해 주세요. 491페이지에 있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주거급여임차비는 기준중위소득 46%의 소득자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비로. 그런데 1인가구가 경우에는 1인당 89만 4,000원, 2인가구 14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한 가구당 저희가 16만 원, 한 가구일 때는. 그다음에 두 가구일 때 는 18만 3,000원, 세 가구일 때는 21만 8,000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영순 위원 아, 그 율이 있습니까? 보상해 주는. ○ 건축과장 원철호 이게 지원해 주는 게 정부에서 고시된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상당히 많아요, 46억이에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가구수로 하면 속초시에 해당, 혜택을 보는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죠? 데이터가 안 나왔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잠깐... ○ 이영순 위원 자료를 그러면 주실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정확한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490페이지 과장님, 신규사업인가요? 강원도형 수선유지주거급여지원. ○ 건축과장 원철호 아, 그건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그건 차상위중위계층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들한테 도배, 장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가구당 400만 원씩 네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차상위층.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이영순 위원 1인가구도 포함되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1인가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대상이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한부모가정 그런 식이 대상이 됩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4억 6,242만 원.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죠? ○ 건축과장 원철호 주거복지 쪽에서 2억 9,000(만 원)... 주거복지 쪽에서 줄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주거복지사업이 우리가 올해 한 게 뭐였었죠? ○ 건축과장 원철호 올해는 52억 정도인데 작년에는 5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14억이 넘는데. 좋아요, 그러면 하나씩 좀 예산에 대해서... 488페이지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공동주택지원사업 있잖아요. 5,0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만큼 사업에 중요성들 점점 노후화가 돼가니까 사업에 중요성들인데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거나 부녀회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자치회가 있거나 그런 데는 일사분란하게 늘 하던대로 매뉴얼대로 하겠지만 어떻게 경비실도 없고 관리사무소도 없고 부녀회도 없고 이런 작은 데가 문제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해서 건축과에 이제 같이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뭐냐하면 달달이 쓰레기 이렇게 치우는 비용, 이런 비용을 걷는데 너무 지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일은 좀 하고 싶은데 안 따라주니까 좀 그런 게 있어서 끝내는 신청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있는 돈 가지고 쓰레기집하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나는 시에서 만들어준 줄 알고 갔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아주 허접하길래 그래서 환경위생과를 찾아갔더니 시에서 한 게 아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뼈대 세우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죠. 이 공동주택은 그런 데서도 좀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서류들이 많이 힘든가요? 나중에 근거 다 붙여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 50세대 미만은 자부담이 10%가, 사업비에 10%가 소요가...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내서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된 연립 같은 데. 1동, 2동 있은 데들은. 그래서 자부담하고 그다음에 또 서류들이 많이 힘들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신청서하고 서류하고 이제 대표성이 구성되는 사람 통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가능합니다. ○ 방원욱 위원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정산할 때 업체와 정식계약서가 세부계약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방원욱 위원 그렇게 좀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큰 아파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관리비를 걷어서라도 하지만 이분은 자기가 다니면서 관리비를 좀 몇 천원씩 걷어야 되는 입장인 연립이나 이런 데 서류간소화 쪽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빈집정비사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5,000만 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집, 네 집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400만 원으로 지원을 해 줘요. 보조사업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짜리가 400만 원으로 보조를 해 주면 한 5분의 1로 줄어드는 것 같은데 과연 철거를 할까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 ○ 방원욱 위원 우리가 이 주목적이 철거가 목적이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철거인데... ○ 방원욱 위원 거기를 철거를 해서 동네에 주차장으로 쓰든지 어떻게 하든지 미관이든 주차장으로 쓰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 자체가 지금 400만 원 지원 5분의 1로 확 줄어버리면 누가 철거를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다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거 누가 제안했어, 과장님?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방원욱 위원 누가 제안했어요? ○ 건축과장 원철호 저희가 이제 다른 시군과... 그걸 보고 따라서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 건축과장 원철호 아직까지는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 방원욱 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 ○ 건축과장 원철호 다른 시군에서 400(만 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500(만 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이분들이 빈집에 소유자들은 지금 개발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기대심리가... ○ 방원욱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긴 합니다만 우리는 철거를 해서 진짜 청학동에... 교동주민센터 맞은편 쪽이나 보면 안에는 다 지금 폭파가 돼 있거든, 다 주저앉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포크레인이 장비가 들어가기도 참 힘든 도로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시비나 국비로 해가지고 철거를 좀 해서 그 동네주차장으로 쓰든지 조금 문화공간으로 쓰든지 그러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그냥 보조금 400(만 원)만 덜렁 주면... ○ 건축과장 원철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걸... ○ 방원욱 위원 활성화가 되겠느냐는... ○ 건축과장 원철호 이걸 좀 제가 구상을 하면서 물론 400만 원에서 그건 신축과 관계없이 그렇게 지원해 주고 싶은 거고요. ○ 방원욱 위원 그거 나중에 저하고 상의를 한번 더 해 봐요. ○ 건축과장 원철호 제가 추가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네. 영랑동등대해변시설물은 건축과 단독으로 하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저희 단독으로. ○ 방원욱 위원 시안은 나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이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영이 되면 그때 이제 저희가 시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속초에 우후죽순으로 그냥 각 과마다 다 이렇게 조형물들을 만들고 있는데 영랑동하고 장사동만에 특색있게 심플하고 특색있게 좀 하자. ○ 건축과장 원철호 시안이 나오게 되면 주민대표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쪽 분위기에 맞게 그냥 우후죽순으로 그냥 그 동네와는 전혀 별개인 색을 넣고 시안을 넣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것도 중간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광고대 게시는 이제 더 이상 설치할 데는 없는 거죠? 유지보수만 하실 거죠, 내년에?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유지보수. ○ 방원욱 위원 설치할 곳이 없어서. 가로보안등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 화면 좀 한번 틀어주실래요? 우리 건축과에서 큰일을 하나해 주셨는데 이거 뭐 건설과에다가 할 것도 아니고 해양수산과에다가 해야 될 것도 아닌데 흔쾌히 해 줬는데 동명항이에요, 과장님. 활어장이고, 동명항. 여기 이 부분 아시죠, 여기? 계류장 방파제. 이 배들이 새벽에 3시에, 유자망들은 3시에 작업을 나가거든요. 이게 어두우니까 이 축항 끝에가 한 반은 깨져있어요. 내가 지금 사진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배가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축항을 자꾸 건드리더라고요. 여기서 뭐 나올 때는 천천히 나오겠지만 이게 아마 어선 침몰사고까지 일어날 정도로 아주 심각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가로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로등을 제가 부탁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건 뭐 여기서부터 선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이거 엄청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를 드려요, 과장님. ○ 건축과장 원철호 해양수산과랑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니요, 달았어요. 완료됐습니다. 훤하게 아주 잘 달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가로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길에 있는 가로등은 해가 뜰 때 꺼져야 되고 해가 질 때 켜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타이머로 돼 있잖아요. 타이머로 돼 있는 걸 룩스로 다 바꿔면 안 될까요? ○ 건축과장 원철호 지금 타이머가... ○ 방원욱 위원 본 위원이 항상 건축과에 우리 계장님한테 가로등 때문에 질의가 뭐냐하면 계절이 바뀌었으니까 좀 일찍 켜달라 아니면 좀 늦게 켜달라 아니면 좀 미리... 이렇게 자꾸 부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지역에. 이런 것보다는 빛조절에 의해서 하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LED조명공사, 교체공사 뭐 100개 하더라도 이 신규하는 것도 역시 룩스로 빛조절로 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어저께도 교통과한테 얘기했듯이 그 발열의자도, 탄소발열의자도 온도에 따라서 하는 게 맞다. 이제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일일이 타이머로 맞춰서 동계, 하계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가자, 그렇게 가자, 룩스로 가자. ○ 건축과장 원철호 룩스로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제 신설은 무조건 룩스로 가야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타이머들은 룩스로 바꿀 수 있는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로등들이 문제가 있는 게 도색은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지금 끝나셨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지금 윤종선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배석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산 관련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92쪽에 그 보안등양방향점멸기교체 500대가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양방향점멸기라는 게 가로등에 이만한 센서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만한 크기에. 그게 양방향이라는 뜻은 저희와 그쪽이 같이 무선으로 네트워크로 형성돼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불이 안 들어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저희 센서가 울려가지고 그게 점검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노후화가 돼가지고 그걸 교체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좀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 건축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제 빈집정비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제 8대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이 처음 계셨던 곳이 건축과에 건축허가계장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안전총괄과 과장님으로 가셨다 이제 다시 건축과로 오셨단 말이죠. 그동안에 8대의회에서 빈집정비에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제안설명하실 때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보조금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고 해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은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올초에 용역을 해가지고 파악한 게 속초시 전체 빈집이 402가구였죠. 그중에서 4등급인 철거대상이 200가구가 넘었단 말이에요. ○ 건축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229가구인가 그랬죠. 그러면 이제 4등급이라는 것은 붕괴 우려가 있다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그렇죠. 예, 보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2가지 요건이 다 불량일 경우 4등급이 되는데 그럼 붕괴에 우려가 있다는 건 안전에 상당히 위협을 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빈집정비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전액을 다 지급해 줬을 때도 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진행이 안 됐었는데 지금 400만 원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 건축과장 원철호 그래서... 맞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더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 건축과장 원철호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0만 원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보조사업도 하되 제가 이걸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을 요한다든가 어떤 게 필요성이 있을 때는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 위원장 강정호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있지 않잖아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건 안 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 추가적인 정비를 좀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저는 우리 부서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안은 약간 좀 시의적절하지 않게 편성되어왔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빈집실태를 파악해서 붕괴위험이 있는 집들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철거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올해 시행할 게. 그러다 보니까 전액을 다 지급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지원금액을 줄여서라도 보조금으로 많은 집들을 정비하겠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지금 예산규모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기존하고. 6,000(만 원), 6000(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조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든단 얘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빈집실태를 다악해서 붕괴에 위험이 있는 집들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철거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올해 시행할 게. 그러다 보니까 전액을 다 지급했을 때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지원금액을 줄여서라도 보조금으로 많은 집들을 정비하겠다라고 하면 이해는 되는데 지금 예산규모는 똑같단 말이에요, 기존하고. ○ 건축과장 원철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6,000(만 원), 6,000(만 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 조금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든다는 얘기죠. ○ 건축과장 원철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빈집이... 대부분의 빈집들이 붕괴와 화재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에 우려가 높고 그리고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시나요? ○ 건축과장 원철호 예, 그건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빈집들이 또 구도심권에 많이 몰려있고 우리 지역에 균형발전에서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도 인정하시는 거죠? ○ 건축과장 원철호 다 인정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소유자가 철거를 안 한다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6,000만 원이 예산이 섰는데 두 동밖에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동의자, 민원이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분들한테 주변 옆집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주변 민원인이 가서 소유자를 파악해가지고 소유자한테 이거 철거를 하겠습니다, 철거 동의를 해 달라 그러면 아까와 똑같은 말씀으로 보상을 받을 문제가 있는데 그걸 왜 내가 철거를 해야 되냐, 철거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업이 좀 안 되고 있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좀 사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제가 어렵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 잘 알고 계시는 특례법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정비특례법에 의하면 철거를 동의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방법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서에 입장이 한번도 변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원철호 그런데 물론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 그 심의위원들도 글쎄요, 제가 봐서 그건 제 사견이겠지만 재산권을 갖고 이래라저래라 할 그런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우리가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공공에 피해를 주고 있는 재산권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지금 위원회사무실에서 계속 얘기를 하면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원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건축정비에... 빈집정비에 대한 부서의 노력은 제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 건축과장 원철호 네. ○ 위원장 강정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예산심의에 준비를 해 주신 원철호 과장님, 김재호, 최은숙, 김윤기, 고봉진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건설도시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건설도시과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대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심인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충현 도시시설담당입니다. 정승원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도로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올해 제설 관련 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다 수립이 돼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언론에 보니까 염화칼슘이 부족할 수 있다고 또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저희 시 확보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염화칼슘 구입예산이 없던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염화칼슘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친환경제설제가 24톤, 염화용액이 4만 4,600리터, 올해는 20톤 다 구비돼 있고요. ○ 최종현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 추가구입하는 게 이제 친환경제설제가 100톤하고요. 염화용액이 추가로 2만리터가 추가로 12월달에... 12월말까지 다시 들어올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모자라면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되고요,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고 내지는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양동에 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오류가 됐단 말이에요, 중학교 건립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사유는 통학여건이 좋지 않다, 개선해라. 그래서 이제 심의회에서 보류가 돼서 내년 4월달에 재심의를 할 계획인데 속초교육청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런데 보안... 통학여건 보안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청 측에서는 육교를 건설하는 걸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속초시에서 육교건설은 곤란하다라는 게 공식입장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저번에 이제 속초교육청하고 담당과장하고 예산 여자계장님 세 분(명)이서 와가지고 집무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지휘부에서는 우리 쪽 입장은 지금 현재 육교설치하는 그... 육교설치하려면 보도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주변여건상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다른 방안을 제안을 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여건상 육교설치는 좀 어렵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 조양동 중학교이전사업이 사실상 조양동에 학생수가 증가하고 조양동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7년을 목표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변수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혹시나 이 사업계획이 좀 늦춰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는데 중학교이전과 관련돼서 통학여건 개선과 관련된 교육청 업무협의가 들어오면 적극행정을 펼쳐서 우리 학생들이 통학여건에 차질이 없도록 중학교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최종현 위원 일단은 현재는 육교건설은 힘들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차안으로는 터널을 뚫어야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터널도 지금 도로가 사차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도로자체를 전면통제하면서 해야 되는데.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육교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터널도 안 돼, 육교도 안 돼 그러면 이거 중앙투자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건 산하기관에 연구원이 있는가봐요. ○ 최종현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연구원요. 뭐라 그러지? 공사라 그래야 되나. ○ 최종현 위원 이런 투자심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연구기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거기서 나온 게 육교라니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방안을 제시를 해라. 지금 현실적으로 육교설치가 어려운데 자꾸 그걸 강요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건설과하고 교육청 공사 쪽 연구원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한번 현장답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좀 협의를 해나갈게요. 과장님, 465페이지 한번 볼까요? 설악대교 보수보강공사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대적으로 한번 공사를 했는데, 도색공사도 하고. 그런데 7억이 잡혔어요. 이거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설악대교가... ○ 최종현 위원 한두 푼이 아니고 7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2003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 최종현 위원 한 지 한 17년, 18년 돼가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건 야광 들어오는 공사를 했고요. 그런데 올 7월달에 정밀안전점검 시특법에 의해서 그거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B등급이 나왔습니다. B등급이 나왔는데... ○ 최종현 위원 안전진단을 했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안전점검을 했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게 슬라브하부가 일부균열이 가가지고 물이 나왔고 교대 쪽도 그렇고 계단부도 그렇고 그 부분을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안전점검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 최종현 위원 그거에 의거해가지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거에 의거해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엑스포로 일원 녹지형분리대라고 있는데 녹지형분리대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게 이제 주차장하고 돌하고 화단에 형성돼 있는. ○ 최종현 위원 화단형성된 데를 분리대라고 그런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게 지금 오래돼가지고 콘크리트구조물이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 아닌가요, 이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도로시설물입니다. ○ 최종현 위원 도로시설물로 보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거 교체할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를 녹지형분리대라고 그런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하천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469페이지 보시면 장천지구하고 청초천지구 유수소통 지장물정비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이 하천 다닐 때마다 잡풀하고 녹초 수풀인가요, 잡목하고 그게 너무 많아서 유사시에 그게 또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니까 좀 정리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올라왔습니다. 도에서 50% 매칭사업이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게 되고 이제 하천, 소하천 정비를 하면 470페이지에도 올라왔죠. 소하천하고 이제 준설공사가 올라왔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하천을 정비를 하게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매년 잡목하고 풀이 나오는데요. ○ 이영순 위원 이건 매년 나오는 거죠? 7월달에, 빠르면 7월달에 하고요. 또 한 번 더 9월달에 또 할 수 있는 기회... 2번씩 할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세웠어도 신속집행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세웠죠. 1회추경 가면 또 예산이 모자라... 2회추경 가서 모자라면 또 예산을 더 세워야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좀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대나 수풀 같은 게 엄청 많아가지고 이건 좀 위험하구나. 재난당했을 때 역할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니까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되면 저희가 하천부지나 다 이제 감내할 수가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인원이 생기면 우리가 즉시즉시 나가서 또 처리를 하고요. 예산이 모자라면 또 2회나 3회추경에 좀 추가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추경에 올리신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올라왔어요, 공모 뉴딜사업 공모하느라고. 그게 이제 작년부터 준비했던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대포동1지역 화채마을.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이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지금 공모하기 위한 사전신청서류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고요. 이제 사업비가 최종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제2차 공모하는 거 도전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2차 도전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어떻게 이번에는 잘 하실 수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11월달에 예비사업신청발표를 올라가서 했고요. 12월 말 되면 예비사업선정결과가 국토부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올해 필요한 예산이 2억 1,4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5,000만 원,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입니다. ○ 이영순 위원 1억하고 이제 도시재생센터운영을 한다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도시재생센터는 우리가 지금 속초시에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좀. ○ 이영순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자료에 보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운영은 지금 센터장만 1명 있고요. 정상적으로 뽑아가지고 다른 시군은 다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다 있어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가 올라와있는데 인건비는 2인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아, 2인에 대한 거고. 사업이 제가 이제 올라온 거 보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이걸 사업기간을 잡았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올해 건 올해 예산에 있고요. 이건 내년부터 이제 도시재생... ○ 이영순 위원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센터운영하면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을 뽑아가지고. ○ 이영순 위원 그럼 현재 지금 그 사무국장이랑은 아직 없고, 센터장이랑.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센터장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센터장은 있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요건에 맞는 걸 채용기준을 공고를 하면 그 요건에 맞는 사람을 다시 뽑을 겁니다,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을. ○ 이영순 위원 아... 다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센터장은... ○ 이영순 위원 지금 기간제직원으로 하고 있나요, 한 명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한 명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그러면 한 명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재공모해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이번에는 채용공고를 내가지고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 관련 주민교육견학비가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대표를 견학을 시키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도시재생 관련된. ○ 이영순 위원 이번에 잘 하셔서 어쨌든 설악동을 살려야 하고 또 설악동하고 연계되면 우리 속초시에 있는 경제활동이 활발히 되니까 화채마을 재공모에 꼭 공모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주기장조성사업이 올라왔어요, 용역비가. 장소는 어디로 지금 하고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KCC 건너편입니다. ○ 이영순 위원 조양동에.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조양동 41-2번지 일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대지는 지금 확보돼 있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안 돼 있는데 그 용역이 나오면 착수를 하려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이 돼 있는데요. 토지매입이나 공사 같은 건 전혀 이루어진 사항이 없고요. 지금 이거 하는 건 이게 조성계획을 하려면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 인가받기 위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용역비를 세운 거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21초 남았는데 추가질문을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건 다른 위원님들께서 앞서 질의해 주셨고 잘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제인가요, 예비문화도시에 저희가 이제 선정되지 못했어요. 굉장히 좀 애를 썼는데. 이런 부분처럼 지금 이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이 또 준비를 해나가고 있지만 다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먼저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만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죠. 472쪽에 보면 센터사무실 관련 사무기기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요즘에 선풍기 사는 데가 별로 없는데 선풍기를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올리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 이게 그래도 냉·난방기, 난방기가 좀 빠진다면 에어컨만이라도 되어야지 최소한 일할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선풍기가 2대 올라온 거 좀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왜냐하면 캐비닛 같은 경우도 갑자기 뭐 시작도 안 하고 넣을 것도 별로 아직 없을 텐데 캐비닛은 25만 원짜리 4개에 이중캐비닛, 또 25만 원짜리 4개 이래서... 이런 꼼꼼한 예산 하나가 결국은 얼마나 많이 좀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보였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합기나 컴퓨터 같은 상황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시 관련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좀 구입해서 사면, 쓰면 참 이게 절약도 되고 그럴 텐데 보면 대부분 다 임대를 해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런데 또 도시재생센터는 복합기를 500만 원짜리를 그냥 구입하시겠다라고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효율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관리라는 측면에서 나가고는 것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좀 뭐가 다른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 유혜정 위원 뭘 아시겠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게 임대로 할 수 있으면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마 500만 원짜리 저도 값을 찾아봤는데 아마 보고서나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좋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좋은 것이라도 아마도 대부분들은 관리의 측면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임대비용 조금 아끼시고 냉·난방기나 이런 부분들 좀 비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471쪽에 있는 거 이건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 좀 여쭤보려고요. 연구용역비에 이제 공모를 위한 용역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가... ○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방송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스템 점검을 하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혜정 위원님. 아, 됐습니다.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5,000만 원 예산은 뉴딜공모를 하기 위한 5,000(만 원)이고 주민역량강화용역이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인데 이 비용이 역량강화를 하는데 5,000만 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역량강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계획을 잡기 위한 5,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하기 위한 신청 전 평가항목 필수지표입니다. 그래서 주민역량강화용역을 수행해가지고 그 과업이 나온 걸 제시...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주민역량강화용역은 그냥 연구물을 받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뭘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의 지표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필수지표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주민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의 용역이 5,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472쪽에 있는 이게 주민역량강화용역 아닌가요? 아니, 연구활동 아닌가요? 결국은 주민교육, 견학, 강사수당은 1,500만 원이에요. 맞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유혜정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곤 별개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 부분은... ○ 유혜정 위원 역량강화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연구용역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주민들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역량강화를 시켜야죠.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이 여기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아직까지 이 뉴딜재생사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확정이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사업비하고 내려오면 거기선 이제 모든 분야 사업비가 딱 세분화됩니다.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요. 사업을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여기에 있는 건 속초시 전체, 속초시 전체 재생사업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기타보상금. ○ 유혜정 위원 전체가 아니라 대포동 화채지역. 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화채마을이 있고요. 우리 지금 청호2지구, 3지구 있고요. 그다음 주에 용소꽃마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상황은 그럼 포괄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하는 도시가 강원도에만 해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을 보면 모두 다 도시쟁생뉴딜사업에 확정된 지자체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 말씀은 뭐냐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가치는 아시겠지만 형평성, 돌봄, 친환경과 소통이 핵심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을 할 때 제대로 이 상황들이 좀 갖춰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화채마을 안에서 저희가 논의하는 부분을 전년도에 같이 주민대학도 한번 참여를 해 보고 했지만 이와 비슷한 가치가 그 안에서 잘 녹아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계획도 굉장히 가치와는 다른 상황으로 좀 요구가 있기도 했었고요. 제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좀 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연구용역의 상황이 가장 중요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번 사무국장이 그냥 보수가 며칠며칠만 정해져서 그렇게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정규직으로 지금 2인체제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당부드리지만 이 부분에 정말 집중할 인력을 잘 뽑으셔가지고 좀 그렇게 여러 사업들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 도중에 제가 방송문제로 흐름을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부서공무원여러분들 올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예산 8대의회 이제 마지막 예산심의인 만큼 건의사항도 포함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포항보행환경조성사업 20억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8대의회에 처음 입성을 하자마자 그때 당시 이제 과장님께서도 매번 예산심의 때 배석을 해 주셔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2011년도에 대포항 소규모어항을 관광어항으로 만들면서 상당한 밑그림을 참 잘 그리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기존 상가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지금도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거리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계속 이제 부서와 논의를 했었는데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윤종선 국장님도 배석을 해 주셨지만 좀 한번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해서 뛰어들었고 한 1, 2년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태풍재해복구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보완, 보완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재해복구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어떤 태풍이라든가 재해에 또다시 피해입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예방차원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 텐데 예방차원에 대책도 지금 수립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복구 지금 피해완료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현재는 복구사업은 대부분 다 완료됐고요. 우리가 수시로 현장 나가가지고 위험시설물 같은 거 점검도 하고 그러니까요.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이 완료가 된 지역이 피해를 입을 일은 없냐라고 제가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도문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농민들께서 태풍이라든가 상당한 기습폭우가 내렸을 때 위험시설, 위험물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한시름 놓은 감이 있습니다. 도문천 같은 경우는 박스형으로 이번에... 설치가 돼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46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과속방지턱정비설치공사 3,000만 원을 비롯해서 보도정비공사 예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집행될 예산인데 예산이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다 100% 올라온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 조정이 돼서 올라온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우리가 상반기에만... ○ 김명길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신 예산이 100% 다 올라온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닙니다. 지금 수요조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 김명길 위원 별도로 하셔야 되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어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곳일 텐데, 설치민원이. 이 금액까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계속 확보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요조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우리가 1월달 이전에 다 해가지고요. 먼저 예산이 있는 시급한 곳을 먼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속초시에 우회차로 확보 때문에 불편사항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셔서 우회차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김명길 위원 앞으로 추후 몇 군데 정도나 지금 우회차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사해 보신 게 있으세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없고 아직... 불편사항이 발생이 되면... ○ 김명길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TF팀이 행복생활TF팀이 전시내를 순회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점검TF팀하고 소통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쪽하고 소통은 당연히 하고요.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요. 없으면 예산 세워가지고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469쪽에. 소하천 관리와 관련된 운영수당, 감정평가수수료, 측정수수료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이건 매년 집행되는 예산들이죠, 이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지금 소하천 관련해서 청초천을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세권개발계획과 맞물려서 거기도 이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건설도시과에서 하천정비계획, 친환경하천정비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계획은 저희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직까지는 없으시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예전에 고향의강 사업이라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추진을 하려다가 국비반납한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 인근에, 춘천 인근에는 지금 역세권개발계획이 있고 용역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부서장으로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보도블록교체...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시내 보도블록 교체들이 시급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도블록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도블록교체가 전지역 시내를 통해서 시내권, 또 비시내권을 교체를 작업중이셨는데 예전에 설악산 입구 보니까 한 80m 정도가 보도블록 교체가 안 된 상태로 한 30년간 방치가 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예전에 정류장으로 사용을 했었고 시외버스터미널정류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주 수년전부터 이제 주민들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료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비록 소규모지만 그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지금처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우리 설악대교 보강보수공사가 있는데 7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설악대교에 보면 도색도 맞추고 아주 경관상으로는 아름답게 됐는데 거기 우리 신호등이 하나 있잖아요, 하단부에. 이 신호등의 역할이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다녀보면 신호등 자체가 좀 하단 수협 쪽에 붙어있는 것보다 위로 좀 땡겨놔야 차들이 좀 덜 달리지 않을까, 금강대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양경찰 쪽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위에다 올려놔줘야... 그러니까 우리 속도 감지하는 거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야 이 다리를 좀더 오래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시끄러워서 이렇게 보면 레미콘 차량 그다음에 덤프차량 그다음에 우리 건폐차량들이 새벽에 다니잖아요, 그런 차들이. 소음도 소음이지만 다리에 진동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이야 승용차야 암만 다녀봐야 큰 데미지를 안 입지만 특히 레미콘차 같은 데 그다음에 우리가 상판에 이음과 이음새가 있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방원욱 위원 이음과 이음새가 있죠, 여름철이나 겨울철 때문에. 거기에다 보면 쿵 거리고 타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오는 진동들이 나는 상당히 저 다리가 어떻게 견디나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거기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신호등을 조금씩 위로 이렇게 좀 올려 놓자. 금강대교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에는 그렇게 큰 속력을 못 내겠습니다만 내리막길 쪽에는 신호등을 조금씩 올려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새벽에 차가 없을 때 달릴 때 가서 보면요. 엄청난 데미지예요. 협의를 좀 해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쪽 설악대교는 저쪽 수협 쪽에 붙어있는 신호감지기, 신호 그걸 조금 위에다 놓으면 다리 위에 다닐 때는 과속은 하지 않게, 그다음에 새벽에 또 이쪽 우리 금강대교 쪽에도 하나는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해경 쪽으로 떨어질 때 레미콘 차량이나 그 덤프차량들의 그 데미지가 다리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보강보수공사만 7억이란 말이죠. 조금 더 잘 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장천 467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도로개설공사를 하나요? 하천을 조금 이렇게... 하천 쪽으로 넓히나요 아니면 이쪽 논쪽으로 넓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현재 도로가 도로 쪽... 하천 쪽, 지금 현재 시설되는 하천은 안 건들고요. 노견 쪽으로 넓혀가지고 안 나는 부분은... ○ 방원욱 위원 논쪽으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일부 면적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은 매입을 하고요. ○ 방원욱 위원 매입을 해야 되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일부 매입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몇 미터에 얼마나 돼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 그건... ○ 방원욱 위원 이쪽이죠, 이쪽. 과장님, 이쪽...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쪽은 대부분 폭이 다 나오고요. 그 꺾어지는 쪽에 접혀있는 그 부분. ○ 방원욱 위원 여기 이쪽에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부분 쪽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그래서? 큰 차 수매하고 뭐 할 때 보면 큰 차들 오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해야 돼서 좀 넓어야 될 부분은 좀 있죠. 그럼 과장님, 이쪽만 넓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부분이 일부 사유지가 조금 편입이 돼가지고요. 그 밑에 쪽까지 일부 들어갑니다. ○ 방원욱 위원 좀 넓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매하는 차량들, 공사차랑들 다닐 때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럼 이거 올해 끝나나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8억을 요구했고요. 1회추경에 5억이 더 필요합니다. 1회추경에 또...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을 더 안 세웠고요. 8억하고 1회추경에 5억 더하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확보된 다음에 공사하실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닙니다. ○ 방원욱 위원 지금 실시... 그러면 그전에 하면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한 2월달 되면 이제 노선, 도시계획 노선변경까지 다 마무리... 고시까지 다 하면 당초예산가지고 먼저 발주를 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생활환경개선에 한번 좀 가보죠. 우리가 새마을이 올해 우리가 11억 8,2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했고 우리가 지금 내년에 27억 7,500(만 원)을 투입을 합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올해 무슨 사업을 하셨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올해요? ○ 방원욱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올해는 해수욕장 거기 도로를 수질환경사업소 앞에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했고요, 최고 큰 게요. 그 안에, 그 새마을 안에 일부 주차장 공사하고 공원 조성하고. ○ 방원욱 위원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할...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내년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협의회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우리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외옹치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다 확장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을 이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업비를 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도로가 외옹치부터 속초해수욕장도로가 완공이 되는 건가요? 토지보상까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마을에 관한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거기와 전반적으로 다 포함돼 있는 예산인데요. ○ 방원욱 위원 그냥 새마을을 중심으로 기반산업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은 어떻게 계획을 앞으로 짜고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실제... ○ 방원욱 위원 이 새마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주민들이 오·우수를 분리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오수, 우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게 지금 그 분리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집과 집 사이에 오·우수가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 방원욱 위원 공간이 절대 안 나오죠. 도로도 좁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방원욱 위원 그러면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는 없죠. ○ 방원욱 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게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면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 방원욱 위원 매입 좀 하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토지주들이 건물을 안 내놓죠, 건물 가진 사람들이. ○ 방원욱 위원 그러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면서 해 달라 그러니까... ○ 방원욱 위원 그럼 계획이 계획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도 새마을이 지금 큰... 여기는 저번에 번영회에 가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 같고. 그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재생을 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논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역협의체 거기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받쳐줘야 되는데 토지매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거든요. ○ 방원욱 위원 도로도 좁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방원욱 위원 속초해수욕장 가는 내비게이션을 여기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새마을에 어떻게? 좀 계획성이 있게 도시재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쪽 협의체랑 잘 좀 상의하셔서 저도 다닙니다만 답은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여기가 뭐가 돼야 속초해수욕장에 대한 기반시설도 더욱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 다 하셨고요. 이제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64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부당이득금반환대상금이 20필지에 500만 원씩 1억 원 올라왔습니다. 적절히 편성이 됐나요 아니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여건상 1억밖에 올리지 못한 건가요? 464페이지에 부당이득금. 20필지 500만 원씩 1억 올라왔는데 많이 부족하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이건 소송판결문에 따라서 이제 지급되는 돈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럼 20필지라는 건 소송판결에 의해서 예측되는 예산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확정예산이 아니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보다 많은 소송에 의해서 배상금판결이 나오면 다음연도 예산으로 또 밀려야 되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추경에 또 예산을 더 세우든가. ○ 최종현 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든지 이건 앞으로 진행을 좀 해 봐야 되겠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466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 우리가 이제 몇 해 전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자전거타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전국지자체마다 해변길 쪽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었는데 속초는 좀 아쉽게도 자전거길이 연결이 다 안 돼 있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끊겨있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녀보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정비예산들은 매년 조금씩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활성화를 시키든지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좀 전환을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그래볼 내부적인 계획은 없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고민이 많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속초시가 땅이 적고 도로도 협소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기능이 사실상 없단 말이죠.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그냥 명목상 관리차원에서 자전거도로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효용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지를 않는데 도저히 어떻게 같이 끌고 나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주기장조성사업 있잖아요. 위치가 어디죠, 우리가 지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KCC 건너편이요. ○ 최종현 위원 KCC 건너편, 도로건너편?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도로건너편. ○ 최종현 위원 산쪽으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주기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외부에서... ○ 최종현 위원 주기장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사용료는... ○ 최종현 위원 몇 면 지금 계획 돼 있죠, 몇 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64면이요. ○ 최종현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64면이면 중장비죠? ○ 최종현 위원 중장비입니다. 중장비에 범위를 어디까지로 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덤프, 빽코 그다음에 덤프카 그런 종류입니다. ○ 최종현 위원 원래는 법적으로 그분들이 주기장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속초도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뭐 주소상으로는 돼 있는데 속초는 그 주기장을 이용을 안 하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거주처하고 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64대를 이쪽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예측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공공 공영주차장이나 기타 이제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주차장처럼 조성되어있는 부지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중장비들이 많이 들어와있는데 거기다 갖다대면 무료인데 공영주기장에다 갖다대면 유료가 되면 공영주기장에 누가 차를 갖다대겠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때 가가지고 요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주기장을 이용을 안 하는... 주기장이 비어있는 데도 이용을 안 하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든지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엑스포주차공간 그쪽은 겨울철이 되면 중장비들이 새벽에 일을 나가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열을 시켜요, 엔진예열을 새벽에.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이영순 위원 교동로 입구 삼거리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해가지고 개선사업으로 10억이 올라왔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1억입니다. ○ 이영순 위원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2년차 사업이에요. 3억 8,000만 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올해는 1억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여기에 이제 200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까지 총사업비 3억 800(만 원)으로 해가지고 21년도에는 1억 8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올해 22년도 예산에는 1억을 지금 예산을 청구를 하셨고 이제 그러한 사항이죠. 잦은 곳을 이제 여기는 교동삼거리에만 들어가는 게 1억이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주변 다 교동가로 입구 삼거리일원에 신호기하고 경보등, 무단횡단금지시설 그런 교통안전시설을... ○ 이영순 위원 그러면 3억 00이라는 돈이 교동삼거리에 쏟아지는 예산입니까? 올해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됐고 전헤는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시설물안전관리 3억 8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럼 교동삼거리에 쏟아지는 예산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올해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됐고요. 전에는... 도로시설물안전관리 3억 4,800(만 원)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 이영순 위원 464페이지 보시면 교동로입구삼거리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 1억이 올라왔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설명서를 보니까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고 3억 800(만 원)이 올라와있었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2억 800(만 원)이 아닙니까? ○ 이영순 위원 3억 800(만 원)으로 제가 봤는데 잠깐만요.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자료를 주신 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467페이지에 3억 800(만 원)이라고 써있습니다. 전년까지 투자액이 1억 800(만 원)이고요. 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 1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규모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교동삼거리에 대해서 한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예산서 심의서도 주시고 또 이거 세부사항도 주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467페이지에 지금 이 사업 자체 설명서가 써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모르세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 내용은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세요? 이거 담당 누구신데요.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그러면 실무담당자한테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이영순 위원 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 이영순 위원 준비해 오셨죠? ○ 위원장 강정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관리담당 정승원 도로관리담당 정승원입니다. 올해 1억 800(만 원)은 만천삼거리 하우스토리 앞에 구간을 저희가 교통사고잦은곳으로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동가로 삼거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해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잦은곳으로 지정된 구간을 그다음 해에 예산을 도비매칭으로 50:50으로 주어져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교동삼거리 끝나고 다음에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죠? ○ 도로관리담당 정승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후보군이 한 10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그다음 해에 들어가는 건 올해같이 9월달쯤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 이영순 위원 이 사업기간이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 도로관리담당 정승원 그건 해마다 그냥 당초년 기준으로 1년짜리로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사업군은 교통사고잦은곳으로 사고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계속 지점선정이 돼가지고 해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이죠? ○ 도로관리담당 정승원 계속사업입니다. 해마다 연례반복적으로 위치만 바뀌어져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담당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엑스포로 로데오사거리, 로데오거리 시설물정비및설계로 3,000만 원 올라왔어요, 과장님. 465페이지에. 그런데 이제 시내에 로데오거리를 보면 건물방지용으로 돌 같은 거 아니면 도로에 교통사고 방지로 해서 돌 같은 거 있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앉아있을 수 있는. ○ 이영순 위원 앉는 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 돌이 이제 통째로 되어있지 않고 접착형으로 외관상 예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돌을 붙여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이 접작체가 낡아서 그런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보기가 참 싫어서 그것도 이번에 이거 다 교체합니까? 아니면 너무 아까워서 빨리 그 접착제로 해서 붙이면 이게 완성품인데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발로 차고 떨어지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망가진 건 우리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 이영순 위원 아니면 A/S기간이 끝났을 것 같은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게 2010년, 2009년도에 준공됐거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수선할 곳을 빨리 찾아서 수선을 하면 적은 돈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방치를 하면 더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질의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장비차량 운영하셔야 되는데 268쪽에 보면 유지관리비와 관련된 부분 쭉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속초시에 속초시 관할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인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에 2022년도, 2021, 2022년도 교통제설장비차량 배치현황이 나왔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겨울철 폭설대비 제벌장비 차량배치현황을 좀 자료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폭설이 왔을 때 제설과 관련된 부분을 적설량을 비교해 보면요. 설악동 쪽이 한 2배 이상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번 차량은 배치가 한 2대 정도씩 배치가 되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노선별로 다릅니다. ○ 김명길 위원 노선별로 다르죠. 그런데 차량이 계속되는 폭설이 지속되다 보니까 차량이 일단은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기사님들이 피로가 누적이 돼서 특히 이제 그레이더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피로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장비가 있는데 불구하고 운행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차량도 일단 배차를 편성을 잘해놓으셨겠지만 대기운전기사님들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우리 시에 건설과에 2명 있고 보건소 파견근무까지 하면 우리 건설과 운전기사가 3명입니다. 3명에 우리 시청 안에 기사들이 또 몇 분(명) 있고요. 회계과 소속으로 있는 운전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 인력을 가져오면 보충인원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평상시 대비체제로 있을 때는 좀 관련이 없는데 한 3, 4일간 이 폭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이분들의 피로가 누적이 된단 말이죠, 장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럴 때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인력이, 우선 인력의 건강이 우선이 되는 건데 이분들이 장비만 확보가 됐다고 해도 우리가 장비만 가지고 이렇게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비운영을 하는 게 사람인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차량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악동 같은 경우는 한번 지나가시고 난 뒤에 다시 회차해서 돌아오시면 벌써 그만큼이 쌓여있을 정도로 한번 그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제설량이 시내권하고는 완전 다르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차량배차 현황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설악동 부근, 그 특히 설악동을 지나서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대포항까지 이르는 자연부락. 자연부락은 교통량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폭설이 내리게 되면 아예 고립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배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김명길 위원님의 자료요구사항 잘 기록을 하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강정호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저 짧게 한 가지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사경 정비 및 설치가 3,000만 원이 나왔는데 시내외곽지대에 신설된 동네입구에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 데 반사경을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우리가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요. 대부분 가서 보고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반영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우리 건설도시과 예산안을 보면 지난해보다 한 43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금액이 가장 큰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속초해수욕장 쪽에 중로 개설하고 장천 쪽에 소로 개설 이 2건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은 없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신속집행 때문에요.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사안만 먼저 예산을 채웠고요. 1회추경 때나 2회추경 때 추가로 더 할 노선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어디를 검토하고 계시는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제가 알기로는 영랑도체험장에서 교도소 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거 보상비 세울 거고요. 그리고... ○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계속해서 도로개설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속초시 여러 부서가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하면 바로바로 체감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수요가 어느 쪽인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이대수 과장님, 심재경, 심인철, 이충현, 정승원, 전재순, 유돈주 담당님과 건설도시과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라. 안전총괄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코로나대응업무를 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 순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안전총괄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상기 방제복구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담당입니다. 김금선 민방위담당입니다. 장순해 통합관제담당입니다. 하승아 코로나상생국민지원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리 윤종선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본위원회에 배석하고 계신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마지막 오늘 마지막 안전총괄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속초 시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모든 정열을 다 쏟아서 자원봉사단들이 많이 봉사를 하시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중에서도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 지금 자율방재단 지원으로 9,242만 9,000원이 나가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무실운영비하고 사무실임대료하고 차량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이제 사무실이 열악해서 개선공사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제 여기 올라온 것도 보니까 방재단교육장비도 구입을 한다고 1,860만 원이 올라왔네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자율방재단이 아무튼 자원봉사로써 이제 규모가 커지고 인원도 또 많아지고 무보수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쾌적하게 관리할 우리가 의무가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사무국장이 없어요. 있는데 월급이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조금단체는 아니더라도 운영을 해나가자면 총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 부분도 제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여건이 되면 드렸으면 저희도 일정 부분에 어떤... ○ 이영순 위원 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게 아니라서 저희들도 좀 그렇지 만약에 법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규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자율방재단은 자원봉사단원을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는 데가 자율방재단이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적십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리 지휘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직무에 대한 보상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방안을 좀 만들어주셔서 그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상급기관하고 간담회나 어떤 그런 계기가 될 때마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는 자리, 계기도 만들고 그렇게 좀.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은 그럼 자원봉사하면서 이제 자원봉사시간대만 이렇게 적용시켜주죠, 자원봉사센터에서?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 쪽에서는. ○ 이영순 위원 인센티브도 없고 그냥 포인트작업만 조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자율방재단을 많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도 발생을 하고 산업이 발전을 하고 하다 보면 재난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들은 정말 마땅히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환경조성을 좀 해 주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생각해 보실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생각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이영순 위원 477페이지 보면 민간단체재난교육 참석 20명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477페이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이영순 위원 20명 10만 원씩 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 이영순 위원 사전예방홍보.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만약에 민간인분들이 어떤 단체에서 교육을 가실 때 교육가는 계기가 있거든요. 그때 실비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교육 가실 때. 만약에 관외로 교육을 가실 경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좀 계상을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냥 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단체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렇죠. 이제 뭐 어차피 우리랑 관련돼서 어떤 민간인이 교육을 가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좀...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개인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단체가 가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단체소속일 수도 있고요. ○ 이영순 위원 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 개인도 있을 수도 있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20명분에 대한 10만 원씩, 200만 원을 예치하고 있다. 이 부분도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죠. 재난이 일어나서 긴급구조보다도 재난이 일어나지만 예방을 하고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배치하는 능력도 더 좋아지니까 이쪽 재난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좀 늘려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통합관제소 저희가 영상검색라이선스구입 3,000만 원과 차번인식라이선스구입 6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건 30조씩, 20조씩 이렇게 샀는데 이게 소모품이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계속 시티가 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계속 느는 거에 대해서 환경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영상검색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시간 단축을 하는... ○ 이영순 위원 시각보호장치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보호장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색하는데 필요한 어떤 기술력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 이영순 위원 아, 컴퓨터상에서.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30조씩 사놨는데 계속 이게 이제 사용하고 1번 1회성은 아니죠? 계속 교체를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1년에 3,000만 원인가요, 지금 예상하는 건?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30조를 사서 그렇게 좀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제가 10초 남아있는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되는 확진자 하루 5000명 이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우리 시도 지금 대응체계구축을 위해서 많이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자세한 예산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황 자체가 또 시급하기 때문에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 드리고 마무리지을게요. 지금 9월 피습사건이 발생한 영랑호에 16개소 27개 CCTV신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6개소 17개...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과 맞물려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영랑호피습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공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 야외 이런 공간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CCTV확보와 설치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겨울철에 염화칼슘 확보와 관련돼서는 건설도시과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면도로, 특히 아파트 이면도로 쪽과 관련돼서 염화칼슘 확보가 잘 안돼서 아파트 측에서도 그렇고 아파트 자체에 이제 구입을 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추가 구입보다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데 대해서도 각 동에 또 배치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어제인가 엊그제 이제 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배포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구입하려고 다음 주쯤 또 오거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별로 수요조사해서 또...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취약지 붕괴, 상습붕괴지역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됐음에도 계속 인근 토지주의 동의가 있지를 않아서 받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답보상태로 빠졌었는데 한 7, 8번 방문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동의서를 받아오셨어요. 공사가 이제 시행이 되게 돼 있는데 내년 초 지금 겨울 지나고 해야 되겠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지금 우리 팀장이나 실무자가 판단해서는 크게 연내에 좀 마무리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예산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안전총괄과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제가 다른 과들 심의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 여파 속에 여러 가지 변이들 때문에 요즘 이제 훨씬 더 또 위기감들이 상당히 고조되어있고 위드코로나 이 상황들이 또다시 재조정되는 그러한 시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련한 단체라든가 아니면 각 여러 저희 민간 이용자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이라든가 있는데 이런 예방이라든가 어떤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 엄중한 상황에도 어떻게 안전총괄과가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거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사실 어떤 관리시설 부분에 대한 총괄 방역수칙이나 총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전달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또 각 시설에 대한 부분에 많은 부분은, 관리를 하는 부분의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 유혜정 위원 각 부서별로.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각각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안전총괄과가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에서 최소한도 좀 의견을 내고 그리고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내도록 권유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각 과마다 알아서 할 거면 안전총괄과 왜 필요하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각각 나눠서 일을 할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시점에 이게 벌써 이제 내년이 가면 저희가 만 2년을 거쳐 3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좀더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477쪽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이제 운영이 올라와요, 1억 2,500만 원.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유혜정 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사는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저번주에 지금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를 저희 부서하고 교통과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사업을 좀 마무리해서 다시 원대복귀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간에 리모델링 잘 완비가 돼가지고 종합상담실 전체적인 재난상황들 끌어가시는데 일단 환경부터가 좀 우선 잘 돼야 되겠죠. 그렇게 좀 쾌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479쪽에 보면 관내재해취약지정비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좀 그냥 내년에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곳들에 투입할 예산인지 아니면 특정지역에 대한 상황이 좀 필요해서 올리셨는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관내재해취약지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2억 원. ○ 유혜정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이건 저희들이 각 동별로 또 소규모성 사면이 비탈 짓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또 수요조사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수요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 유혜정 위원 예산 확보해서 갖고 계시다가 필요한 부분들에 이제 하실 부분인 거죠. 이번에는 477쪽에 있는 무선마을방송장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좀 몇 년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유혜정 위원 2022년에 집중적으로 설치될 지역은 어디인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저희들이 수요조사할... ○ 유혜정 위원 195대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195대는 올해 했고요. 올해는 상도문 쪽하고 중도문 쪽 하고. 그쪽에 마을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올해 195대를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300대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자연부락 쪽에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수요조사를 해서 아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시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195대를 설치를 하신 거라고 하면 그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22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규모가 올라와야지 지금 맞는 건데 여기에는 2021년도에 195대 한 것이 지금 사업규모로 올라와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런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저희가 참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자료들에 대해서 제때 잘 맞게 업그레이드해 주셔야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죄송합니다. ○ 유혜정 위원 재난에 부분이 속초가 이제 많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들은 좀 안심권에 해당이 되잖아요. 얼른얼른... 빠르게 정보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취약지구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잘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풍수해보험 관련인데 480쪽에. 홍보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가입되는 가입지원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홍보사업이 2,000만 원인 반면 가입지원액은 1,778만 3,000원이에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것보다 조금 사업이 거꾸로 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여기는 저희 예산에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잡혀있는데요. ○ 유혜정 위원 네, 매칭.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국비에서 자체적으로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부분은 지금 밑에 홍보사업비하고 좀... 홍보사업비가 좀 많은데 저희들이... ○ 유혜정 위원 풍수해보험홍보사업비를 2,000만 원 쓰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2,000만 원 매년 대략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신문광고를 대신 많이 하시죠? 신문광고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신문광고하고 또 어떤 물품 같은 거 사서, 제작해서 또... ○ 유혜정 위원 제작해서 어디에 이거를 드리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리 만약에 여름철에 캠페인할 때나 각 동에 일부... ○ 유혜정 위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지금 공동주택의 부분보다 그렇죠, 단독주택이라든가 영랑, 장사, 기타 등등 저희에 주변에 있는 마을단위들에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캠페인 물품들 가지시고 그냥 행사에서 뿌린다? 실효성 굉장히 낮지 않을까요? 이게 직접 그 부분이 실행이 돼야 되고 지원이 좀 돼야 되는 그 상황들에 최소한도 갈 수 있도록 이 홍보물품이라든가 홍보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477페이지 좀 볼까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상단에 재해예경보시설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150만 원 올라온 거.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국내여비요. ○ 최종현 위원 우리가 지금 재해예경보시설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리 지금 CCTV가 14개소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그런 부분에서 여비로 세워놓은 거... ○ 최종현 위원 CCTV를 얘기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최근 들어서는 청학사거리에 비가 잠깐 폭우가 내렸는데 침수가 났었죠. 그걸 최초에 인지를 누가 했습니까? 시민들 제보에 의하면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고. 결국에는 상가주민들이 스스로 저녁 때 나와가지고 물 안 들어오게 천으로 문틈을 막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대응을 빨리하기 위해서 이 재해예경보시설을 갖추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사실 그렇게...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이런 철저한 예경보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초 인식을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전에 위원님들도 한 번 더 그 말씀 하셔가지고 저쪽 관제센터나 우리... ○ 최종현 위원 관제센터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다목적CCTV IP비상벨 설치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알기로는 CCTV 인근에 비상벨을 설치를, 비상벨을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위험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이유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CCTV에 설치돼 있는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위치도 파악이 되고 그 주변 영상도 확보가 되어서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좋은 제도인데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져 있다는 걸.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몰랐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 20대를 시범운영해 보고요. 그게 어떤 효율성, 효과성이 크다면. ○ 최종현 위원 범죄사각지역이라든지 우선지역이라든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쪽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비상벨설치 CCTV 기둥에다가는 꼭 안내문구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폭염저감시설 중에 그늘막이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내년에 확대를 좀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민들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거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확대... 민원이 들어오는 데 필두로 해서 확대를 해나가겠는데요. 확대해나가겠다는... 위치에 대한 설정 부분이 어떤 인도가 3.5m 이상이 되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또 세웠다가 간판에 걸린다고 좀 치워달라고 민원도. ○ 최종현 위원 일단은 공간확보는 전제로 해서 공간확보가 되는 데는 다 해야 되는데 이제 확대예산은 없단 말이죠, 내년에. 정기예산만 있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또 추경 때 되면 지금 국비가 내려옵니다, 특교세가. 한파특교세가. 그때도... 아, 폭염특교세가요. ○ 최종현 위원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공간이 확보되는 횡단보도에는 확대를 계속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통합관제센터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 통합관제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지금 관제사가 16명입니다. ○ 최종현 위원 16명이 3교대로 24시간.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한 조는 휴무고... ○ 최종현 위원 저희도 이제 통합관제센터 방문을 통해서 근무여건, 환경 이런 걸 봤는데 사람이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 피로도 반복, 상당히 단순...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인데 그럴수록 이 피로도가 상당히 쌓이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놓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CCTV을 설치를 해서 전환을 많이 한다는 거죠. 컴퓨터 모니터 좀 켜주세요. 지금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은평구, 관악구. 전국지자체들이 이제 인공지능선별CCTV 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죠. 저희는 아직 이게 도입이 안 돼 있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안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인공지능선별 CCTV관제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끝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이 사람도 같이 근무를 하지만 사람이 놓치는 걸 CCTV가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가지고 특정지역을 배회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쓰러져 있다거나 화재가 난다거나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관제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는 거죠. 사인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이거를 지금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3, 4년 뒤에는 무조건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빨리 좀 해라, 이왕이면.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예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선도적으로 하자, 이왕 할 거면.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알겠습니다. 집중검토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초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라고 있잖아요, 476페이지.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질의 없이 바로 끝내겠습니다. 꺼주세요. 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방재분야에 관해서는 최상위종합계획인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부서에 가장 핵심업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모든 사업...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업비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6억입니다.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종합계획 이 수립절차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는 이게 풍수해저감대책종합계획이었는데요. 이건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세워놨습니다. 2018년까지 10년 단위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 최종현 위원 1차를 언제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1차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2017년도. ○ 최종현 위원 1차가 2017도.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2017년도에 해서 우리 저감대책종합계획이 2018년 기준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죠, 종합계획이.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세워놓고. ○ 최종현 위원 자, 정리 좀 해 보죠. 10년 단위예요, 5년 단위예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10년 단위인데 그 중간에 5년이... 수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또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10년 단위인데... 정리를 할게요. 10년 단위인데 2017년도에 1차 했고 이번에 2차다, 이 얘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렇죠. 그러니까... ○ 최종현 위원 수립계획절차가 어떻게 돼요. 기간은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우리 시민들은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현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장감. 현장감이 있으려면 그 재해위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컴퓨터 좀 켜주세요. 지금 타시군에서는 자연재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과장님 잘 보이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보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인제군 자연재해계획종합수립공청회, 완주군·괴산군 자연재해종합계획공청회, 여주시 자연재해종합계획주민공청회, 의왕시 자연재해주민공청회 이렇게 공청회를 거친다는 거죠. 공청회를 통해서 재해위험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시민들의 노하우를 이 종합계획에 담는다는 거죠. 저희도 이번에 종합계획으로 세울 때 이게 1, 2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5, 10년 단위니까 업무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우리 5개 사회단체 정도는 불러서, 8개동.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획에 좀 담아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다 끝나셨는데 혹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코로나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만전을 기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지침이 혼선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위원장인 저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정재룡 과장님, 권금선, 이상기, 김영대, 김금성, 장순해, 하승아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4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정호 간 사 방원욱 위 원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김명길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 출석공무원 (6인)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건축과장 원철호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안전총괄과장 정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