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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1년 12월 2일(목)
장소  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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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가족지원과
   다.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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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가족지원과
   다.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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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강정호  2022년도 본예산 심의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심의대상은 3개 부서이지만 시민들의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개 부서와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부서를 심의하는 날입니다.
  특히 3개 부서의 예산규모는 총 1,538억 원으로써 전체예산 4,751억 원에 32.3%에 해당이 되고 일반회계예산 4,097억만 따로 보았을 때 38%로 육박할 정도로 많은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쓰이지 않도록 오늘도 철저히 심의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3개 부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지원과, 교통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의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위원님들에 활발한 질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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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민생활지원과
○ 위원장 강정호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입니다.
  2022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김은영 담당이십니다.  
  희망복지팀 전인표 담당이십니다.  
  통합조사팀 강전하 담당이십니다.  
  생활보장팀 손정수 담당이십니다.  
  장애인복지팀 최은영 담당이십니다.  
  본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첫 질의발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과장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고 지역사회도 사회복지예산에 대한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이제 자체재원으로 사회복지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고 결국은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에 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추세인데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 어떠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말씀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에 사회복지라 하면 빈곤층이 저희들에 주 사회복지행정에 대상이었는데 지금 현대화되면서 사회복지계층에... 대상계층이 굉장히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사회복지에 범주냐, 아니냐는 논쟁이 있을 정도로 점차 앞서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빈곤보다는 지역주민의 삶 전체를 목표로 하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예산부담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절대빈곤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인 것은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빈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가 아니라 저희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인드전환이라든지 업무추진의 방향이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거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4년마다 한 번씩합니다.  
○ 최종현 위원  4년마다 한 번씩하면 이제... 2009년도에 하고 이제 내년에 하는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입찰을 봅니까? 아니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입찰입니다.
○ 최종현 위원  입찰입니까?  
  4년 전에 어느 기관에서 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4년 전에는 통상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그 전에는 그 인근지역이나 대학과 산학협력을 해서 했었는데 저희 회계법상 입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춘천에 있는 모 기관이 입찰에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지역사회보장계획연구용역을 통한 결과가 나오면 지역맞춤형복지서비스에 대한 기초가 되고 그걸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제 자료를 보면 거의 다 국도비매칭 정책들이고. 4년 전에 그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역맞춤형 속초시다운 복지사업이라 하는 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가장 수치...
○ 최종현 위원  타시군과 차별될 수 있는, 연구용역결과를 통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말씀드리기 제가 좀 죄송스럽다는...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뭐 또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장계획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 아니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그냥 형식적으로 4년마다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이번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부족한 재원이지만 우리 속초만에 타시군과 차별화된 복지정책 한두 개쯤은 좀 추진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형식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주문을 좀 드릴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공감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343페이지 보면 우리 보훈단체지원 민간이전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를 보면 보훈단체,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 월남참전, 전몰미망인회 여기 운영비, 인건비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고엽제 같은 데는 인건비가 119만 4,250원, 상이군경은 120만 원, 월남참전은 123만 원, 전몰군경은 95만 원, 전몰군경유족회는 86만 원, 특수임무는 110만 원, 6.25참전은 120만 원, 재향군인회는 150만 원. 운영비도 또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죠?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인건비에 관해서는 지금 이분들 각자가 단체들이 사무보조요원들을 운영하는 시간에 차이가 있고요. 저도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걸 확인을 했었는데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각 단체마다 오전근무든지 오후근무든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러한 차이가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소위 얘기해서 인건비부담과 시간적인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인건비를 책정해서 했다 치고. 운영비는 왜 또 이렇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운영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뭐냐하면 예를 들자면 지금 4개 단체는 밖에 나가 있고요. 지금 3개 단체는 저희 (구)보훈회관, 4개 단체는 거기에 같이 있는데 공통경비는 공통경비대로 가지만 또 각 단체마다 추진하는 특정사업들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예를 들자면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보훈단체회원분이 작고를 하셨을 때 그 앞에 나가서 영면행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나름대로 훈장 이렇게 복장 갖추고. 이제 그러한 소소한 각 단체마다에 행사의 특성이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운영비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345페이지, 346페이지 좀 볼게요. 거기에 보면 서해수호의 날. 들으시면 됩니다, 과장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충일행사, 6.25행사에 보면 시립합창단 공연보상금이 책정이 돼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문화체육과 예산심의할 때 보면 시립합창단 공연수당이 따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타기관행사라든지 타단체행사가 아니고 우리 청내에 같은 관리부서는 다르지만 주민생활지원과 행사에 시립합창단이 와서 사전 축전공연을 하죠, 애국가라든지 기타등등 행사를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공연수당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공연나갈 때마다 수당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공연보상금을 준다는 건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중복지급에 대한 우려도 이제 예산 자료상으로는 보이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 부분 지금 저희가 전에 관례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저희 시 소속 단원들이 나왔을 때는 그분들의 돈이 저희가 공연비를 드리면 사비로 차입되는 게 아니라 세입처리가...
○ 최종현 위원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 최종현 위원  공연수당이 책정돼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라든지 타단체에 우리가 시립합창단이 지원을 나간다 그러면 별개인데 우리 청내행사에 중복지급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바라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날씨가 춥습니다. 또 지원해 주셔야 되는 여러 기관들 더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이제 예산 관련으로 좀 말씀드리기 전에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저희 이 사업에 들어와있는 상황이 사회복지관련시설종사자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상황들로 꽤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에 저는... 와, 이 자리를 이런 지원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인력들인데 이게 언제까지 참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기관들은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렇다하더라도 장애돌봄이라든가 여러 종사자들의 상황들이 사실은 급여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 활동비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작게 측정되어있는 상황, 어떤 상황 50만 원 이제 이런 상황들인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이 이런 시간들을 내고 과연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행정에서 그 지역에 정말로 귀한 인력이라는 상황들 명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귀하게 여기시고 있고. 그래서 지원체계를 좀 어떻게 더 확충해낼 수 있을까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워크숍이나 교육 그런 것 외에 힐링이나...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실은 자긍심이 있으면 또 급여의 고하를 불문하고 그 일에 대한 즐거움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자긍심들 좀 잘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코로나 여파로 살아보지 못한 시절을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저희의 행정예산에서 보면 코로나 관련 방역이나 여러 가지 예방 관련 어떤 부분들에 예산이 잡혀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나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자시설들이 꽤 많이 있고 그럴 때는 분명히 잡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전총괄과 쪽에 혹시 이런 예산이 있어서 지원을 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안전총괄과를 다 보았는데 거기에도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예산들이 흔히 말하면 정례적으로 갖춰가는 것에 급급해서 정말로 이 시절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인 거잖아요. 하다 못해 소독용품 하나, 방역 이런 제품들 하나씩 더 좀 지원을 해 드려야지 되는 상황들에 전혀 예산이 잡히지 않은 부분들은 좀 지금 현재 우리 상황과 갖춰가야 될 어떤 집행부에 관심이 조금 늦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경으로 국비에서 내려와서 그제서 대응하는 상황들이 아니라 지자체가 좀 선제적으로 관심이 정책으로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전체예산을 보다 보니 올해 차량구입이 한 3대 정도 들어와요.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그리고 도장애인...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장애인복지관.  
○ 유혜정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이렇게 도비 확충하시느라고 확보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으로 장애인분들에 어떤 생활지원이 좀 수월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라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여기 여러 보훈 관련 단체들 기념식행사 참여자 급식비가 1만 3,000원으로 한끼로 책정이 되었어요. 제가 전년에 얼마였는지 좀 확인하려 그러다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이거 지금 오른 건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아마 전년, 예년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급식비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이분들은 나름대로 명예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 유혜정 위원  아, 제가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참 적절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매번 흔히 보면 저희가 보면 이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8,000원으로 그동안 아주 그렇게 되어있는데 속초에서 지금 8,000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칼국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저희가 또 음식값이 높은 지역인 거죠. 실질적으로 한 1만 3,000원 되면 따듯한 식사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제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자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359쪽에 보면 장애인무료급식비지원이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끼니가 5,000원으로... 359쪽 상단에 있죠? 장애인무료급식비지원인데 이 5,000원 지금 단가는 우리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에 점심중식단가가 지금 5,000원이거든요. 중식단가가 5,000원인데 이 장애인무료급식비가 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000원이라는 단가는 외식을 한다면 상당히 적은 단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장애인도시락은 반야자활지역기관과 도시락사업단과 연계해서... 인건비를 뺀 도시락단가가...
○ 유혜정 위원  실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실비 5,000원이라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족한 식단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외식이라면 5,000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만 저희가 일괄제작을 하고 들어가는 비용이라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어쨌든 어린 아이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먹는 중식단가랑 같다는 것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거기도 조리원비용 기타등등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실제 단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좀 더 추가할 상황은 없는지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십사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일단 하나 더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55쪽에...
  위원장님 제가 한 1분 정도만... 죄송합니다.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가 있는데 이 예산에 전년에 비해서 2억 7,0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의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발달재활서비스하고 관련된 예산이 이제 국비, 도비, 시비인데요. 이게 매년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변경내시가 되더라고요.  
○ 유혜정 위원  추경에 또 잡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변동이 되니까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현재 당초예산으로만 보면 상당한 무리가 있겠다 싶었는데 1년 안에 이 부분들이 정상화시켜진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형복지기 때문에... 지금 복지로, 사회복지로 한 40% 넘었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게, 예산에. 그래서 참으로 이 복지라는 건 어디까지 가야 하나 줘도 줘도 모자라고 줘도 줘도 구멍이 보이는 게 복지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복지에 수혜를 받으신 분은 또 계속적으로 받고 싶어하고 탈기초생활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하려고 하는 의지력들이 보이지를 않고 점차 늘어가는 게 수혜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모자라는 게 얼마전에 제가 장애인학부형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장애 숫자 받을 수 있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약간 벗어나고 아니면 받았다가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또 받을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혜택을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다 영위를 하는데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한푼도 없으니까 너무나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정책을 위한 걸 주면 좋지 않겠는가. 조금이라도 주면 자기네가 보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 범위에서 벗어난 분이 통보를 받고 동사무소에 쫓아와서 담당자한테 몇 시간씩 달굽니다, 기초생활자 받게끔. 그러면 그 담당자는 성화에 못이겨서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이게 틀렸으니까 어떻게 해와라. 그러면 그분은 계속 그 기초수급자 영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도우미로 가시는 분들이 상대적박탈감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걸 통장지킴이나 1:1지킴이를 해서 생활환경 이런 것도 유심히 봐서 일손은 모자라지만 그래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지휘를 좀 발휘를 해야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지금은 또 더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변이도 오는 상황에서 코로나 주사로 인한 부작용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병원이나 병원에서는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고통을 혼자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 같은 데 가서 하소연을 하면 보건소담당관들은 병원에 의사소견서를 써갖고 와라. 그런데 절대로 의사들이 안 써줍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세하게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포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경증이거나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구제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대상자생활지원비가 지금 5억 1,6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몇 명에 얼마 나간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올해 저희가...
○ 이영순 위원  항간에는 이런 부작용이 계신 분들이 하소연해도 안 들어주니까 10명에 1명꼴 정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저희가 코로나생계지원비로는 현재 총 1955명이 나왔고요. 55가구가 나왔고요, 총.  
○ 이영순 위원  한 2000명 가까이 되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위원  그럼 이제 이것도 정도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1955는 가구고요. 가구원은 약 5509명이 나왔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예. 그러니까 정도에 따라서 보상하는 범위도 달라지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니요,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뭐냐하면 이제 자가격리라든지 저희가 관리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자가격리를 했을 때 생업을 종사하지 못해서 소득이 중단되는 가구들에 대해서...
○ 이영순 위원  생활지원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생활지원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보상비 같은 건 여기 들어가있지 않다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우리 지원생활과에서는 생활지원비만 내주고 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을 제가 이제 가봤는데 그 지하에 물이 다 새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공간을. 그리고 지리적으로 교통은 편리하지만 아파트 안에 쌓여있기 때문에 공간부족이 상당히 심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교통 굉장히 편하고 이용자들에 굉장히 용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렇고. 여기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건물수선비죠,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상황을 알고 있나요, 이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그 건물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건물이 지금 주공의 소유입니다.
  주공의 소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산권를 행사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재작년에 저희가 거기 방수공사를 했던 걸로 제가 현장확인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또 그 밑에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를 별도로 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 이영순 위원  방수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새가지고 그걸 좀 폐쇄시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금 집행부에서는 각종 BTL사업이라든지 지금 응모를 꾸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상 딱 여기에 관계되는 거 1분만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층푸드뱅크사업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게 운영비하고 전담인력비가 나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최소한으로 나가는 거죠.  
  이 푸드뱅크사업이 굉장히 조그마하지만 굉장히 활성화돼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드뱅크사업을 조금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리적으로 늘린다, 안 늘린다 그거보다도 사업이 확정된다면, 사업이 확정되고 수혜자가 많다면 저희들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 이영순 위원  후원물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그 후원해 온 물품을 전달해 주고 이러시는데 그 전담인력도 굉장히 모자라서 복지관 인원들이 다 합심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 푸드뱅크사업이 굉장히 요긴하더라.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눈여겨봐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또 우리 과장님 우리 배석해 주신 계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에 누구보다도 그 현장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현장에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의 내용은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고맙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침대에 누워서 생활하시고 하반신마비로 휠체어에 의존하고 계시는 우리 중증와상장애인들에 대한 기저귀 지원을 말씀 좀 드렸었고요. 집행부에서 특히 과장님 이하 부서공무원들께서 발빠르게 또 움직여주셔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지금 지원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점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기저귀지원사업은 아동을 대상으로 먼저 한번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소득층 아동을, 중증아동을 대상으로 한 13명 정도를 지금 계획치로 잡고 있고요.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저희가 뇌병변이라든지 중증장애인에 대상선정이라는 것도 상당히 좀 모호성이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사업을 해 보면서 지금 올해는 자료데이터 축적 및 실전을 확인을 한 다음에 바탕으로 해서 활동해나가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선정이라는 부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상선정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우선지원해야 되는 상황, 상황별로 좀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김명길 위원  364페이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분관에 보니까 지금 직원이 한 8명 근무하고 계시고 활동지원이 한 67명 되고요. 이용객이 한 90명 되는 걸로 돼 있는데 2008년에 설악동에서 속초시청초호반로로 이제 옮겨와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속초시등록장애인이 4979명인데 이 중 복지관이용등록인원이 381명이란 말이에요. 이 중에 비장애인... 등록장애인은 309명이고 비장애인이 72명인데 비장애인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부모들이신가요, 안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보호자들 가족상담이라든지 가족치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보호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에 복지관에 차량이 사고로 인해서 반파가 돼서 장애인활동지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또 부서공무원들께서, 과장님께서 또 인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강원도와 협의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점은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활동지원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는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좀 현장에 방문을 해보면 공간협소하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근로자복지회관 바로 옆에 유휴공간활용에 대한 건의들도 하시던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검토하신 게 있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저도 와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보임을 받고나서 여러 가지 현안사항 중에 하나라고 지금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이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일 거고요. 또 그리고 사실 건물에 기본용도와도 조금 상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확장을 한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이 추진이 된다면 다른 제3의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부서장으로서는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3의 대안이라고 하면 검토할 수 있는 유휴공간이 있을까요, 속초시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만 그 옆에 지금 저희가 이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계해서 같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는...
○ 김명길 위원  복지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제장애인영화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코로나팬데믹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 사업도 불투명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올해는 취소가 됐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올해는 취소가 됐고 내년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 김명길 위원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국제영화제와 관련 된 지원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준비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이렇게 과장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보완돼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일차적으로 제가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속초 최소한 국제장애인영화제가 자리매김하고 장애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속초시에 있는 장애인들에 권익단체가 다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이루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장애인국제영화제가 장애인 인권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고. 일단 그 문제점이라든가 보완돼야 될 점은 장애인들, 운영주체인 장애인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현장모니터링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꼭 새기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우리 장애인 치료와 관련된, 상담치료와 관련된 부분들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요. 이제 장애인들 욕구문제라든가 진단 후에 개발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맞춤형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역 내 유관기관을 활용해서 지역 내 장애인사례를 추천받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복지관에 내관하는 인원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내관하는 인원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그건 고정화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요청하는 통로가 지금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통로는 저희 행정에 통로고 또 그리고 좀 공적인... 사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각 협회, 그 본인의 장애에 종별로에 맞는 각 협회차원에 창구로 서비스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각 기관별로 찾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금 청호동하고 대포동에 복지, 전담복지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복지 인원이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는 저희가 또 각 동마다, 사회복지 동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되고요. 인력도 보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질의에서도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복지팀 중에 1명에 누수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 업무는 마비가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릴 거니까 부서에 또 장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복지는 누누이 이제 얘기를 했고.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속초시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10%가 넘었습니다,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위원  그만큼 우리 부서 직원들이 할 일도 또 많아질 거고 여러 가지로 배려들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직원분들께 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를 했고 저도 역시 많은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많은 얘기들 했지만 오늘은 2가지로 좀 압축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국가보훈에 관한 이제 얘기인데 이 자료에 보면 342페이지에 보면 독립유공자분이 13분(명)이 계시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유공자... 그런데 저도 우리 친구 중에 한 분이 독립유공자신청을 했는데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심사도 많고 그래도 어느 분들하고 찍은 사진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 전 세대들이나 할아버지들께서... 그런데 이제 그래도 속초에는 13분(명)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건 속초에서는 1년에 10만 원, 위로금으로. 위문품 지원으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법이 개정된 게 있는데 18년도 1월달부터 독립유공자 손녀와 자녀들에 대한 지원금이 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여기 이 예산내역에는 안 나와있지만 이분들이 지금 다 신청을 했고 지원을 받고 계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참고로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방원욱 위원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독립유공자라 그러면 지금 현재 단체화 돼 있는 경우는 광복회회원들이 돼 있습니다. 보훈기본법에 의거해서 그분들은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원인행위자 3대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자녀, 손자까지.  
○ 방원욱 위원  손자, 손녀.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리고 각 1명만 받을 수 있는데요.  
○ 방원욱 위원  각 1명이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여기에 저희 예산서에 편성이 돼 있는 건 유족기념일위문품지원사업비고요. 저희가 이분들한테 지원한다기에는 그렇고 이분들은 독립유공자분들께 광복회원들은 각 회원등급마다... 등급이라기 그러긴 그렇습니다마는 훈격마다 적게는 5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이상 단위에 위로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돈이 지금 보훈처에서 직접 지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방원욱 위원  생활지원금으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이 법에 내용이 뭐냐하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그러면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는 걸 감안을 해서 18년도에 이제 지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좀 늦긴 했죠. 많이 늦었죠.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13명에 대해서 보훈처하고 광복회하고 직접적으로 얘기가 오갔겠지만 다 신청을 해서 갖고 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 신청에 대해서 도움이 좀 많이 됐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훈행정은 저희가 일반사회복지행정과는 다르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방원욱 위원  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받으면 그 기초생활수급자시면 공제가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 돈이 공제가 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되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소득으로 그게 산정이 되면 공제가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비가 그렇게 아주... 답변에 만족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훈복지회관을 짓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번에 신설을 하는데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다는 거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제가 국가유공자를 시간상 다 나열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어렸을 때 봐도 팔이 없어서 의수하고 있던 사람, 다리 저는 아버지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때는 가족들이 상당히 창피해했단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죠. 자부심을 갖게 해 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도 좋지만 고령화하고 노령화가 되어가는 이분들에 대한 우리 속초에 향후에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와 그다음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침들을 좀 세워놓은 게 있으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현재 세워놓은 방침이 있다, 없다 여부보다는 앞으로 보훈행정이 단순하게 수당지원이 아니라 저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훈행정은 저희가 사회복지행정처럼 부족한 걸 채워주는 행정이 아니라 모시는 행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 그 답을 지금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분들에 대해서는 고령화 점점... 한 예를 들면 지금 암천유공자 저희가 사망위로금 지원을 보면 그 수치가 나오는데 올해도 벌써 39분(명)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점점 더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맞춰서 또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보훈회관이 신축이 되고 그렇다면 좀더 고령화, 또 노령화에 맞는 보훈행정에 대한 메커니즘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각 이제 보훈단체차량들도 지급이 되어있는데 평균연령을 보면 한 80세 이상이라고 봐도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위원  최소한 6.25 때 군대를 가야 될 나이와 월남참전을 갔을 나이면 한 80대. 우리가 차는 사줍니다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누가 운전을 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회원 분 중에서 나름대로 운전능력이 가능하신 분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 방원욱 위원  다 태우고 다니고 이러셔야 될 텐데. 그런 문제도 좀 걱정이 좀 되긴 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 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 방원욱 위원  저번에 국민은행 뒤 후문에서 이렇게 어르신이 한 분 내려오다가 차가 배 위에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이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결과 그거 뭐예요, 보험처리하는 거 보니까 운전면허 반납하겠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럴 나이들이시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강구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가 복지비로 지금 속초시 예산에 10%를 쓰는데 그런 배려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꼭 새기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기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지금부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제가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청취를 하고 했었는데 다른 건 차치하고 이제 뇌병변이라고 하면 뇌에 기저질환이어서 신경계통이어가지고 신체에 장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를 이용하시는 분들 거의 다 심한 장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전동휠체어나 기타보조기구를 써서 사무실을 왕래를 하는데 우리가 장애인사무실이라 그러면 지금 이제 도심지접근성이야 두 번째치더라도 장애인들이 왕래가 용이할 수 있도록 장애편의시설들을 완벽히 갖춘 상태에서 사무실이 운영되는 게 보통의 장애인사무실이거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만 민간시설에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그것도 이제 국가소유의 시설을 임대를 해서 이용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민간시설이고 고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전동휠체어라든지 장애보조기구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이것 역시도 복지인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초시에 유휴공간이 없다, 빈 사무실이 없다 이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공간확보를 못해 줬지만 역으로 따져서 이분들이 어떤 세력이 좀 크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단체였으면 과연 그랬을까.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뤄왔을 뿐이지, 관심이 적었을 뿐이지 절대 공간이 없었던 건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지속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그런 눈치를 보면서 아침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그 공간 내에서는 눈치를 안 보겠지만 이동하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공간확보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새기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제가 3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여태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공공시설 건축을 하면서... 그렇다고 또 이제 또 우리가 기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건물을 우리 시 예산으로 지어주면서 건축설계공모를 한 적이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 예. 이 부분은 저희가...
○ 최종현 위원  이게 좀 궁금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건축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사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 부분을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이번에 보훈회관 건축준비를 하다가 확인이 된 사항인데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있더라고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서 2020년 12월 29일자로 발효된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설계금액 5,000만 원 이상, 설계금액 1억 원 이상의 건물들은 국가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되고요.
○ 최종현 위원  그건 알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사전설계부터. 그러니까 그 행위자는 뭐냐하면 민간단체가 짓는 건물은 아닙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자로 행위하는 경우에는 국가공공건축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또 그리고 설계금액 1억 원 이상의 건물은 법상, 법령상 전국공모로 90일 이상의 공모절차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 최종현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자부담 얼마, 지자체보조 얼마 해가지고 짓는 건물도 이거에 해당이 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거 저도 확인했는데요. 행위자 자체가 민간단체일 경우에 해당이 안 됩니다.  
○ 최종현 위원  해당이 안 되고.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도.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산이 지원이 되더라도.  
○ 최종현 위원  그런데 행위자자체가 지방자치단체면 무조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공공기관일 경우.  
○ 최종현 위원  해야 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저촉을 받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2020년 이후에 우리 행위자가 속초시로 돼 있는 건축행위가 1억 원 이상짜리가 이거밖에... 이게 처음이 아닐 텐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니요, 설계금액이 1억 원이요. 설계금액 1억 원 이상 그동안에는 계속 진행돼 왔던 거지. 저희들도 현황확인을 나름대로 했었는데 그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 예산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또 끊었다 해요?  
  하나만 더 하고 또 좀 이따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숙인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에서 노숙인들 파악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제가 알고 있는 노숙인은 4명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4명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4명이 있고요. 2명은 고성사람인데.  
○ 최종현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노숙인에 기준이 어떤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이라 하면 나름대로 저희 눈에 다수 보이고요. 현실적으로 가서 보이고. 좀 집단화돼서 움직이면서 술을 같이 마시는 그런 분들로 그룹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 최종현 위원  그분들이 지금 문화회관 옆에 무료급식소를 이용을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비정기적으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비정기적으로.  
  이분들이 주거와 관련된 지원을 지금 받는 게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저희가 긴급복지 아까...
○ 최종현 위원  긴급복지 말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긴급복지로 저희가 주거지원도 가능합니다.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거지원을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5~6회, 7~8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지치겠지만 저희들도 지치고...  
○ 최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은 주거공간을 확보를 해 주면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노숙생활을 하고 또 다른.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그분들 자체가 노숙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행동패턴 자체가 바깥에서 많이 술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 거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복적인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면 방치입니까? 포기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말씀드리면 끊임없는 그분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저희가 방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인신을 저희가 법상 구속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지켜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행정에서 복지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역에 그분들이 놓여있다라고 판단들을 하셔가지고 행정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각도 있다는 말씀 제가 여기서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빨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게 사업이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현재 속초에서 관리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51분(명)계십니다. 작년 말까지...  
○ 이영순 위원  다 여기 지금 기거를 하시나요? 정주를 하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저희가 지금 일단 51명이라고 하면 저희가 주민등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분들에 실제 정주여부는 사실 저희들이 직접 그거한다기보다는 저희 공식적인 데이터상으로는 51명.  
○ 이영순 위원  51명.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오래되셨죠, 다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만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관리라기보다...
○ 이영순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위원  자치행정과.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 관계는 아마 아닐 거라고 알고 있고요.  
○ 이영순 위원  아니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저희는 관리라기보다는 그분들에 사회정착을 위해서 저희 사회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학비지원이라든지 직업교육프로그램, 단체프로그램을 좀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소요되는 돈이 얼마 안 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420만 원에다가 어울림한마당 340만 원이 전부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분들이 정착을 완전히 했다고 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침은 조금 시간이 경과한 지침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나오셔서 하나원이라는 데서 저희 나름대로 체화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주거지선택도 하고요. 나름대로 생활지원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거기 하나원에서 퇴소한 이후부터는 본인의 근로능력유무에 따라서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수급권자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본인이 소득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탈북... 저희가 오신 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지혜택을 전적으로 다 준다거나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도 이분들이 정착하고 있을 수 있는 생활적인 환경을 좀 저희가 풍족하게는 못 드리더라도 좀 그렇게 우리 시민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는 직업을 타지역으로 가서 왔다갔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래도 저희가 일자리도 많이 모자라잖아요. 이분들이 많이 일자리도 좀 소개시켜주고 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 돌봐주십사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무연고시신처리 이제 기초수급자 또 2명이... 금액은 적지만 80만 원씩 2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지원과에서도 또 3명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광고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에서 2명, 또 가족지원과에서 3명. 기초수급자라서 이쪽에 영역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게 영역을 바꿔야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일원화시키지 못하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위원  그냥 신문광고비만 별도로 하고 장제비는 이제 가족지원과에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시스템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저희 기초수급자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신문공고비가 80만 원이라는 얘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장례와 관련된 법률에 보면 연고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는...
○ 이영순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이원화되게끔 돼 있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가족지원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기초수급자라서 이쪽에서 처리한다.  
  제가 기초수급자교육급여가 나가더라고요. 이번에 처음 나가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이영순 위원  처음 시행하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닙니다.  
  기초수급자교육급여는 저희가 지금 기초수급자라고 정해지게 될 경우에는 약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상급여해가지고 약 7종, 8종에 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급여라 하면 뭐냐하면 수급자 가정 중에 초·중·고학생이 있을 경우에... 지금 물론 의무교육이긴 합니다마는 기초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교육급여라고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지금 85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 예산을 안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전예산 표시가 없고 859만 8,000원이 올라와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은 초·중·고 교육비로 나간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으로 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비라기보다는 이제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교육활동지원비라고 칭호를 하는데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생 같으면 한 28만 6,000원 정도 나가고요. 고등학생은 한 37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계속 나간다. 계속사업비네요, 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추가질의로 저는 통합돌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2022년 이제 통합돌봄핵심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하겠다. 24년까지는 보편적인 어떤 서비스를 받도록 그렇게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선도사업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죠. 이 부분에서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장님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동마다 8개에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동 중인데요. 현재 지금 저희들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역할은 대표협의체인 실무협의체는 이제 현장에서 기관중심으로 이루어져있고요. 그리고 동 단위는 각 동마다, 각 동 특성에 맞는 지금 특성화사업을 많은 동은 5개, 적은 동은 한 2~3개 정도씩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은 얼마나 이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주거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돌봄이나 또 의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서로 협력체계로 만들어주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해 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348쪽에 보면 지금 회의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 2회 정도 실시로 계획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지금 본예산에는 1회로 올라와 있어요. 좀더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 자꾸 만나야지 논의가 되고 협력관계가 구축이 될 텐데 이렇게 축소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예산상에 기술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욕구가 생길 때는 추경에 계속 올리는 걸로 지금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됐고요.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한 상황이라서 또 그리고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편성이 됐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회의비도 좀 올리십시오. 7만 원이 1시간 단위인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1시간 만나서 보고받고 아주 형식적인 회의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저희 지역사회에 대한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시간 체제일 때는 예산도 좀 별도로 따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지적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일단 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역할이 저희 지역에 통합돌봄 핵심인프라로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350쪽에 보면 이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로 지난해까지 이제 200만 원이었는데 저희 현실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좀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00만 원으로 좀 전부 다 예산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역할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정말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들에 어떤 개인적인 상황들에 너무 기대지 않고 최소한도 행정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지역사회협의체 이 상황은 동사례관리와 아주 유기적으로 또 돌아가야지 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집행부 또 해당 과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또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는 그동안 저희 의회나 또 여러 가지 필요성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꼼꼼하게 챙겨졌던 부분들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건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같이 고민을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질의에서도 계속 과장님 푸시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사회복지전문팀 증원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 동사회복지팀들 그 업무영역이라든가 활동상황을 보니까 참 많은 일들 하고 계신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현장에 목소리, 그리고 그 현장에 목소리를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공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증원 요청하게 되면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예산이라든가 인력지원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주민센터에 인력배치는 동재량으로 또 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건의가 계속 들어가다 보면 대안이라고 나와봐야 저는 좀 예측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금호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복지인력에 재배치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 증가하는 복지욕구하고 다양한 수혜자들, 그 대상자 그리고 점점 시스템이 전문화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현장 가서 메모를 좀 해가지고 온 걸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복지시스템이 지금 주무관하고 담당계장에 업무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무관이 부재 시에 담당계장이 업무영역을 도와주려고 해도 처리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러면 수혜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못 받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가 좀 돕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련 지원부서에다가도 같은 발언을 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부서에 요구할 테니까요. 부서와 협의 시에도 제 핑계도 많이 대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고맙습니다.
○ 김명길 위원  계속 이제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동에 방문할 때마다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복지팀들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차량구입이 2개 있는 거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차량, 3대입니다.
○ 방원욱 위원   3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방원욱 위원  우리 아우름장애인자립센터에는 이번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올해 갔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니, 올해 벌써 구입이 돼서요. 지난 달에 지원이 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위해서 참 그렇게 뭐 좀 해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애로사항이 있는 거였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해결됐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노숙자에요, 과장님. 전에는 잘 안 보였는데 위원이 되고 나서 이제 바로 노숙자하고 대화를 시작을 해요. 하도 그 동네가 조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치뷰가 상당히 좋은 데거든요. 그리고 수복탑이라는 상징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북으로 가고 싶은 아버지, 어머님들에 희망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수복탑에 노숙자들이 한 15명 이상 이렇게 모여서 이랬던 부분을 처음에는 겁도 났지만 안에 들어가서 같이 술도 마시고 대화도 나눠본 결과 흩어진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4명에서 한 7명 그 사이 이제 모여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이기 때문에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과장님 이거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어디다 취직을 시키자면 양미리철에는 양미리하는 데. 거기는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 현찰로 돈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도로묵철에는 또 도루묵 이렇게 해서 근근이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면 또 생계비가 안 나오고 이러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고.  
  집을 왜 안 들어가냐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 털린 거야. 뭐 하다하다가 안 되니까 집에서도 내놓은 거고 집에 들어가면 귀찮아하고. 또 집에 들어가면 ‘너는 이놈아.’ 또 비교가 되잖아요. ‘너는 인마 누구는 뭐하는데 너는 왜 맨날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집어도 안 들어가고 카드도 다 정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밖을 배회하다가... 거기는 힘에 논리잖아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렇죠.  
○ 방원욱 위원  힘세고 술 잘먹는 놈부터 대장이란 말이죠. 또 그중에 대장이 있어요. 이제 안타까운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부분은 많이 이제 정화가 되고 많이 깨끗해졌어요. 스스로도 쓰레기봉투도 갖다주고 자기들이 먹은 거 치우고 지금 이럴 정도는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을 이제 두 끼를 가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모여서 먹고 하기도 하지만 또 날 추울 때는 걱정이 많이 돼요. 거기서 술 먹고 거기서 자는 놈들도 있어서 아주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그냥 창궐을 해서 그걸 맞았느냐 , 코로나 접종을 했느냐라고 불러서 물어보니 4명은 안 맞고 1명은 1차를 맞았다고 해요. 이거 보건소에도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것들, 우리가 보건소도 있지만 주민생활지원실도 있고 같은 시민이라고 봐야 돼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그렇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코로나(백신)를 안 맞으면 다른 시민들이 또 피해를 보니 또 밥 먹으러 형제의 집 간단 말이죠. 접종 1차도 안 해 놓고 아무것도 안해 놓고 밥 먹으러 간다. 거긴 또 무조건 받았니, 안 받았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가서 밥은 얻어오고 사람과 접촉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가 이제 ‘맞으러 가겠습니다.’까지 됐어요, 과장님. 인원은 이제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메시지가 갔느냐, 안 갔느냐 뭐 여러 가지 조사할 것들이 많은데 저도 지금 이 당초예산 때문에 묶여있지만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야 된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을 때 부서 직원들 데리고 가서 어디사시느냐고 꼼꼼히 다 물어보셨더구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메시지로 갔을 텐데 그 복장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또 가기도 또 뭐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보건소에도 얘기하겠지만 충분히 좀 고려해 주세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꼭 챙기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까지 하셨는데요.  
  재추가질의 신청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복지라는 게 이제 삶에 전부가 복지가 되다 보니까 참 사소한 거지만 관심가져야 될 게 너무나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할 것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긴급구호물품이 전국적으로 키트구성이 똑같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전국 물건들을 저도 다 한번 한 10개 시군 정도에 모니터를 해 봤는데요. 뭐 많은 데는 8만 원짜리도 가고요. 그런데 이제 통상 보니까 기준선이 어디냐면 적십자에서 저희가 재난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응급키트가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속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기준선으로 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장 바꿔놓고 제가 자가격리자일 때 지금 자가격리가 며칠이죠, 10일인가, 11일인가.  
  그동안 나가지 말고 장도 보지 말고 집에서 밥을 먹어라, 이 취지인데.  
  사실상 그 긴급구호물품을 받았을 때 10일 동안 제가 제한된 공간에서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음식... 주로 음식이 있더라고요.  
  음식인데 과연 그게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지 지자체별로 상이한 건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좀...
○ 최종현 위원  많이 상이하다면 최소한 타지자체보다는 못하다는 얘기는 나오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리프트 차량이 있나요? 없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참, 이 복지라는 게 어디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되는지 참 고민이 되고. 새로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가 전동휠체어라든지 고령장애인들 전동차들 고관절이라든지 연로하셔가지고 전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주로 이제 부품이 망가져가지고 운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교체부품이라든지 소모성부품이 있어가지고 갈면 상관이 없는데 운행 중에 이게 망가졌어요. 그러면 일반자동차는 카센터, 보험을 통해서 카센터에서 견인차들이 와가지고 견인을 해가는데 이 전동휠체어는 난감하다는 거죠, 자가용에 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불렀더니 망가진 전동휠체어는 실어주지 않더라. 그럼 결국에는 트럭을 불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공감합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까지 이동을 시켜주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전동휠체어나 전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난감해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이런 장애인보장구 전동차,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인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발생빈도가 더 높아질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리센터에 고장차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차량을 비치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통약자 차량들이 리프트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고장차를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까지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러면 추가재원 없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소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계기관 간에 업무협조가 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즉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소중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계셨지만 조금 더 강조하자는 측면에서 위원장으로서 저도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어느 누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우리 속초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덜 지원되고 있는 건 없는지 세심히 좀 살펴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특히 이제 시책발굴을 계속하는데 충주시 같은 경우 최근 사례를 보면 8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분들에게 생일축하금도 지급을 해 드리고 그다음에 목욕비 같은 경우도 월 몇 회로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도자료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련법과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정책과 관련돼서 부서에서 참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장애인 관련된 업무 중에서 장애인정책결정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는 분들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우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속초시? 여기를 보면 복지시책에 방향을 설정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기획, 조사, 실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 등을 검토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위원회 위원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장애인 관련 단체장님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분들하고 장애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이제 장애인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많은 장애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청해학교에 뭐 예를 들자면 학부모회장님이라든지 부회장님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부모연대에 관련된 또 회원님들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도 이 위원회에 꼭 구성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속초시에 장애인 관련시설과 예산이 지원될 때 이분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예.  
○ 위원장 강정호  이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이외에 부서에서도 장애인 관련 업무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에 교통약자특별수단과 관련된... 업무에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에서 만리공원에 장애인생활체육센터를 지금 공모를 진행 중인데 어찌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박용하 경제복지국장님께서 장시간 배석을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승우 과장님과 김은영, 전인표, 강전하, 손정수, 최은영 담당님과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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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8분 속개)

   나. 가족지원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오전 시간에는 가족지원과 예산제안설명만 듣고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오후 1시 30분 속개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족지원과 예산이 편성돼서 개청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돼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의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제안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담당입니다.
  황남용 경로지원담당입니다.
  구제성 경로시설담당입니다.
  김연설 안심보육담당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2022년 예산 세부설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 참조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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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를 구한 대로 오전에 가족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오전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박용하 경제복지국장님께서 계속해서 배석 중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족지원과 첫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첫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가족지원과 여성정책 그리고 복지업무에 관해서 올 한 해 정책수립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현장에 목소리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계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373페이지에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 기능보강사업이 있고요. 378페이지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기능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돼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먼저 373페이지에 기능보강사업비는 권익증진시설이 그동안에 사회복지시설 범주 안에는 들어갔지만 가이드라인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개소한 지 한 20년이 됐는데 컴퓨터나 청소기나 책상들이 워낙 열악해서 그 사업비고.  
○ 김명길 위원  제가 이건 세부내역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기능보강사업과 관련돼서 성폭력상담소기능보강사업까지 포함해서 실시를 하시는데 이 세부내역 외에 앞으로 더 보강해야 될 게 없는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추후에 예고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이제...
○ 김명길 위원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처음으로 여기에 저희가 성폭력장애인상담소도 기능보강 도비매칭해서 7,800(만 원)을 했고 나머지 이제 차츰 이건 초기로 지금 들어가고 향후에도 조금 더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어떤 계획이 있다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 장애인성폭력사업소 여기에 지금 기능보강으로 했고 예를 들어 지금 여성권익증진에 가정폭력상담소도 기능보강이 예를 들어 조금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게 좀 이차적으로 들어가는 부족분이 조금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지금 추후에 또 이 본예산이 편성이 되고 나면 앞으로도 계속 기능보강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럼요.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신규사업 중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 신규사업들 우리 속초시노인회 기능보강부터 해서 지금 계속 많은 예산들을 편성하고 계시는데 말그대로 기능보강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시라는 말씀으로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온종일돌봄, 아이들 우리 영유아돌봄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릴게요.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제도와 관련돼서 좀 보완해야 될 점들 같이 고민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정책, 국가예산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또 어려움도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교사 한 명당 어린이 담당인원이 체크가 되고 계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김명길 위원  지금 법적인 요건은 만 1세는 5명, 1세 이하는 3명, 1인당 선생님이. 2세는 7명, 3세는 15명, 4~5세는 20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 보육교사, 현장에 보육교사 외에 보조교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보조교사는 영유아반 같은 경우는 3개반 이상이 넘어갔을 때 이제 보육교사가 한 명씩 더 증원이 되는 건데 지금 3개... 영유아반이 3개반 이상 넘어갈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현장에 시스템을 보게 되면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인데 지자체에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1인당 아이들 지금 관리하는, 우리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이 상당히 좀 벅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아이들이 폭력에 노출이 돼 있는 부분을 걱정하셔서 어떤 부모님은 하루 종일 시스템이 정비가 돼 있는, 시스템이 확보가 돼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CCTV를 확인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수도권에 있다고 해요. 이 정도로 불신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이 커지기 이전에 보육교사의 처우 환경개선도 필요한 건데 보육교사 혼자서 지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지금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만에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저는 매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도비매칭이나 시비매칭사업으로 해서 대체교사에 어떤 인력을 조금 더 지금 선생님들에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로 보조는 하고 있거든요.  
○ 김명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이들 수가 늘어나는 비율에 맞춰서 대체교사를 할 게 아니라 그분들도 피로가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저도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아이 셋 키우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고 어려워요, 상당히 힘든 일인데. 보육교사 혼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몇 개 반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국가정책에 우리가 걸맞게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자체만에 보육시스템에 어떤 보육환경을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앞으로 조금 더 위원님 말씀처럼 면밀히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면 검토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 어머님들 맘카페에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불신이 커지다 보니까 언론지상에 보면 본인이 아닌 이모가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도 않는 사실에 대해서 유포를 하는 바람에 보육교사를 무릎 꿇리고 사과를 받는 일이 발생이 되고 이 보육교사는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는 보육교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 몰상식한 보육교사들에 행태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이런 가정에 불안감도 커지고 있고. 그러나 이 현장에 시스템이 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도 예산심의를 제가 빌려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저는 그냥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보겠습니다.  
  374페이지 보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이 1명을 추정해서 500만 원을 내놨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실로 오지 않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누적인원으로 올해 9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저희가 사회에 다시 적응하고 또 단절됐던 걸 다시 환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료나 월세지원으로 인해서 자립자금으로 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외국인 이쪽 폭력으로 들어오신 외국인 1명한테 지원한 실적으로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예산을 1명으로 잡으신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이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만약에 부족분이 있으면...
○ 이영순 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비에서 전체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건 기금사업이라 그래가지고 500만 원...
○ 이영순 위원  기금사업이군요. 그럼 여기도 시비 좀 해서 추가가 된다면 추경에도 좀 올려주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이제 이어서 경력단절여성들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저희가 130명을 1년에 6개월분을 주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50만 원씩. 이거 공모해서 공모에 신청하신 분들 선착순으로 하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 저희 생애 1회에 한해서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대상사업자 물량이 충분히... 필요 충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중복해서 드리진 않고 생애 첫 한 번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직활동지원도 좋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보면 교육비로 340(만 원)인가 타부서에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을 끄집어내서 교육함양을 좀 시켜서 사회에 다같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다문화가족 우리 하나로마트 농협 2층에 다가온이라고 이제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9월 1일날 개소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어떻습니까, 9월 1일날 오픈하고 하루에 몇 분(명)씩이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개소를 하고 나서 저희가 자조모임이나 그다음에 또 동아리모임이나 그다음에 언어이해교육이라든지 활발하게 지금 부모님들이나 아이 동반해서 686명이 벌써 와서 교류하고 또 바리스타교육도 같이 이수하면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가 보강을 해서...  
○ 이영순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신청을 하셨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한 사람에 인건비가 4,1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 이영순 위원  그렇죠, 4,140만 원 소통운영인건비로 예산을 세우셨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소모품비라든지 운영비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거기 전체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전체프로그램비에서 그건 한 1,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지역에 농협에서 정말 사회적보상이랄까 보훈을 해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사회환원정책.  
○ 이영순 위원  다문화가족에 쉼터, 소통하는 장소를 이렇게 내주신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농협식구들한테 감사함을 전하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감사하죠.  
○ 이영순 위원  이 다가온이라는 소통공간을 통해서 1:1 멘토, 멘토링도 할 수도 있고 또 자기들만에 교류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자주 모여서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자녀한글학습지지원으로 아까 만 4세에서, 3명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자녀가 우리가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몇 분이 되는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중에서 3명을 이렇게 준다는 건 너무 적지 않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3명이 아니라 그 밑에 376페이지에 보면 저희 간담회 때 중간 부분에 보면 저희 한글학습지 15명에 대해서...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거기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만 4세에 15명.  
○ 이영순 위원  15명이고. 그 밑에가 만 5세~6세.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도비매칭사업으로.  
○ 이영순 위원  8명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매칭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다문화 2세들이 이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 연령대가 조금 적거든요.  
○ 이영순 위원  아, 연령대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이 연령대가.  
○ 이영순 위원  그러면 다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지금 다 수요도조사를 해가지고 지금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 연령대가 조금 작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보통 이렇게 된다면 학습지지원은... 이제 학습지로 지원해 주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학습지를 지원해서 선생님들이 와서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집에 가서 학습언어에 대한 발달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원을 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분들은 거기에 매어져있는 담당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언어 다문화가족학습지지원비는 학습지에 달린 선생님들이 나가서 저희가 이제 1인당 6만 원을 지원하면 선생님이 나가서 한 달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고.  
○ 이영순 위원  아, 교재와 교습비가 같이 포함해서 6만 원이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이영순 위원  그래서 6만 원을 한 가정에 준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 이영순 위원  아, 그렇군요.  
  언어 때문에 엄마가 한글을 잘 모르니까 집에서 언어를 자기네 언어를 쓰다 보니까 애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고 어눌하게 하죠. 그래서 나이 어렸을 때부터 한글 언어발달을 좀 시켜주면 소외감 없이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유치원 들어가도 같이 이렇게 융화가 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언어를 좀 잘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세네 가지가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촘촘히 자녀와 엄마가 함께 한국어를 읽을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예산서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 올라온 게 한 4,751억인데 지금 가족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정산하고 해야 될 그 예산 자체가 지금 본예산 총액이 한 22%, 1,023억 정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유혜정 위원  이 예산을 갖고 사실은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예산이 잘 쓰여졌는가. 그렇죠? 그 부분 정산하는 부분도 굉장히 큰 일인 것 같은데 하여간에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 유혜정 위원  제가 강릉시 한번 편제를 보니 우리 지금 가족지원과로 되어있는 상황들이 강릉시 같은 경우는 3개과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노인상황은 어르신 지원과인가 이런 상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한 과 안에서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하여간에 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성평등정책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이 어느 정도 좀 편성되었는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인지예산이 해서 2018년이 51건 해서 이번 22년 올라온 게 85건 해서 67%가 상향조정이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86건해서 2021년에 112건. 그래서 아마 30% 정도 이 평가상황들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가족지원과 안에서 여성정책의 이 부분을 끌고 가시는 게 사실은 타부서에 많은 협력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 참 어렵게 이 정책을 끌고 오고 그러면서 모르게 우리의 삶에 변화들을 좀 이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묻혀갈 수도 있는데 또 국가의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그 여러 부서들에 어떤 협력들 또 잘 이끌어내시고 있고 또 이 자리 빌려 여성정책 담당하신 가족지원과뿐만이 아니라 속초시 전 과에서도 같이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있는 것들 계속 좀더 잘 또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앞서 이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심의 때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족지원과 자체가 보면 이용자시설도 많고 특히 노인관련 부분으로는 또 대부분 이용자시설이죠. 생활시설도 많고. 그리고 또 아동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여파로 사실은 문을 닫았다, 어쨌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이 과 전체의 어떤 관련기관들에서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고려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더 예산을 챙기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국가에서 또 아마 예산사업도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기 전이라도 먼저 저희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저희가 좀 아동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있기 때문에 방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 체제에 살고 있는데 그 체제에 대한 힘든 부분들이 전혀 예산에 담겨있지 않다. 그래서 뭐 국가예산이 어떤 식으로든 또 시작이 될 때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1회추경 이런 상황에서도라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이제 2년여 동안 늘 고생하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 되나요, 12월 6일날 마지막 PT가 있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12월 6일날 저희 부시장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여가부 심사가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여성친화도시조성에 이제 많은 맥들을 갖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 지정을 받았을 때 사실은 삶의 질이라는 부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추동해낼 수 있다. 그 부분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하여간에 열심히 해 오신 거 저희가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더불어 예산들이 같이 올라왔죠. 좀 신규사업들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무인택배함 구입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1개소 더 추가로 설치를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조양동사무소 안에 있지만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거주지역이나 원룸밀집지역을 좀 조사를 해서 저번에 타위원님께서 삼환아파트 부분이나 아니면 또 다른 쪽이라도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서 하나를 더 개소하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읽혀졌는데 한 번 좀더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은 속초양성평등대회에 대해서 좀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대회가 아닌 건 맞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양성평등...
○ 유혜정 위원  속초양성평등대회가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개별단체 여성대회가 아닌 건 맞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여성... 양성평등대회의 어떤 하나에 행사의 의미와 교육을 동반해서 같이 하는 행사거든요.  
○ 유혜정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속초양성평등대회가 속초시양성평등대회가 아니냐.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대회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대회는 아닌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에 제가 위원장님, 한 1분 정도만 더 쓰고...  
○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위원님들이 여러 부분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들의 연령이 이제 사실 50대만 해도 굉장히 젊은 축에 들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20대 청년여성이라든가 3, 40대 경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 키우는 육아나 기타등등 여성들의 생애를 아우르는 그 여성들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가기에 뭔가 속초양성평등대회 너무 편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성정책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노고는 속초시 행정의 어디에서도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속초양성평등대회에서 양성평등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 공로상을 수상하고 표창을 수상을 하죠. 그런데 그것이 모두 다 여성단체협의회단체안을 조망으로 해서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건 좀 어색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청년여성들의 문이 조금 좁다는 생각도 들었고.  
○ 유혜정 위원  조금 좁은 게 아니라 전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포용적인 상황이 이 사업은 돼야 된다. 정말 살아오느라고 애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양성일 때 여성도, 남성도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위로하고 토닥토닥하면서 한 걸음 더 우리 시 이 부분 나가고자 하는 어떤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 한 단체 안에서의 어떤 잔치처럼 이루어지는 부분은 참 오래 보고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항상 이제 그 상황이 이게 뭐 한 20년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앞으로 조금 더...  
○ 유혜정 위원  이런 좋은 상황들이 여성단체협의회 혼자서 독차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일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활동가들도 좀 격려해 주십시오. 표창도 해 주시고. 왜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색하십니까?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단독부서로써 100억도 아니고 1,000억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상승요인이 뭐라고 보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상승요인이 기본 자리잡고 있는 저희가 2개 계에 노인시설이나 지원 쪽에서 저희가 한 6, 700억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국책사업에 첫만남이용권이라든지 아니면 도책사업으로 10만 원씩 더 상승된 50만 원씩 주는 이런 여러 곳이 모여서 저희가 1,000억이 지금 이렇게 큰 숫자가 돼서 저희 시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는 그런 상승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신설된 예산을 쓸 수 있는 각 팀들에 인원들은 배치가 다 돼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지금 잘 배치가 돼 있지만 항상 모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갈 때마다.  
○ 방원욱 위원  인원에 대한 부족함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열심히 직원들이 일해줘서...
○ 방원욱 위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감안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을 좀 쫓아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운영지원에 관한 건 1억 6,400(만 원)과 372페이지요.  
  373페이지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지원 필요한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필요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제 기능보강사업도 하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직업훈련비지원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직업, 몇 페이지인가요?  
○ 방원욱 위원  374쪽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가정폭력피해자직업훈련비지원. 이거 실적이 어떻게 돼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 실적이요. 가정폭력피해자분들이 쉼터에 계시면서 재활의 의지를 하기 위해서 실적은 바리스타 2건에, 운전면허 1건을 취득을 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바리스타. 대개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운전면허는 20대에서 땄고요. 바리스타는 40대에서 2명이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민청원에 들어온 내용을 잠깐 제가 좀 볼게요. 여기 제목이 뭐냐하면 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이라고 돼 있어요. 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 가족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러겠지만 ‘청원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강력하게 썼어요. 가정폭력처벌법은 폭력피해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형사법하고 이렇게 다르게 처리한다. 그걸 똑같이 처벌을 원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폭력이 우리가 지금 우리들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끔찍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보도나 이렇게 보면 관도 움직여야 되지만 경찰서에서도 같이... 우리가 사법권이 없으니까. 그런 협조는 잘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저희가 타시군에 비하거나 광역에서도 저희 속초시를 유난히 저희가 유대관계가 좋다고 경찰, 검찰 이렇게 해서 잘 유대관계가 좋고 잘 활동을 같이 협력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절대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다. 우리가 겪는 것도 있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죽어야 끝나는 가정폭력이라 그랬죠. 이건 그래서 저도 지금 직업훈련비 이걸 물어봤는데 일단 분리가 원칙이라는 건 아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분리가 원칙이다, 분리를 시켜야 된다, 자식들은. 그리고 이거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폭력사건도 일반형사처럼 취급을 해 달라. 그럴 준비들이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자에게는 배려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상담교육, 사회봉사보다 체포구금이 우선이다.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심각성이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정폭력법에 대해서는 2가지 법률이 있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그러니까 가정폭력방지및피해등에관한법률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고 그다음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처벌에 관한 특칙이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점점 이제는 강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속초시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지만 여기에 또 다문화가족도 있다는 거죠. 대화도 안 되고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다문화가족도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회에서는. 보호를 해 줘야 되잖아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당연합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이제 그 수사권을 가진 경찰들에 충원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가서... 그러니까 여기는 상담 그런 것보다는 체포라고 돼 있어요. 청원서예요, 청원서. 법률이 아니고요. 그럴 정도로 답답하다. 이렇게 당사자들은 답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과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가진 그분들과의 유대관계, 즉각 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범사례들을 좀 찾아서 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속초는 가정폭력이 없는 시민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도시 이렇게 해서라도 좀 끌고 나가는 그런 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올해는 몇 가족이나 있었죠, 이렇게 출동하거나 이랬던 횟수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출동하고 연계한 건 경찰하고 들어오는 건 저희가 한 20건 정도 되고 상담 건수는 한 1000건 정도가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잠시만요. 마저 끝낼게요. 위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직업훈련비라든지 보호소라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와있는 인원수를 보면 벌써 그 인원수에 비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런 거 보면 문제는 있다, 문제는 발생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분리조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가정폭력은 우리도 그렇지만 또 우리 다문화가족들 여럿 포함이 돼 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포함을 해서 하여튼 웃고 지내는 가족들이 좀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0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부서에 업무분장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업무 중에 하나가 노인업무가 많잖아요, 예산도 많고. 그런데 향후 지금 현재 강원도 65세 이상 고령화율이 한 전체인구에 20%, 속초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한 25% ~ 26% 정도될 거예요, 그렇죠? 고령화가.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11월 말 현재 20% 초고령화사회로 됐습니다, 25세 이후.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점점 더 빨라져서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써 그에 따르는 예산들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업무도 많아진다. 그래서 노인복지업무는 별도로 편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와 더불어서 저는 오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404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사업.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과장님, 우리나라 전체 올해 예산이 몇 조인지 아세요? 558조. 그중에 출산율 높이기 위한 관련된 예산이 46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8%, 전체예산에. 46조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된 정책으로 책정이 돼서 쓰여지고 있는데 출산율이 지금 제로. 아시죠?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낮아졌어요. 거꾸로 이 얘기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 50조 이상에 예산을 쏟아부어서 출산율이 제로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50조에 대한 예산이 결국에는 정책적실패다. 이거를 반증하는 거고. 많은 세미나나 학술대회를 통해서 전문가집단에서 출산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도권에 주택난이라든지 일자리문제라든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금정책도 저희 시 역시 효과를 못봐서 한 3년인가, 4년은 중지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라도 최소한 한번 해 보자 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금 좀 미리 준비를 하자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준비를 해요. 지금 이제 부지를 거의 확정을 해서 내년이면 공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금 양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운영이 잘 돼요.  
  1년에 한 130명 정도 이용을 한다니까 적은 인구가 아니죠, 인구 2만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럼요, 인구 대비해서.  
○ 최종현 위원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가 보통 2주 정도 산후조리를 하는데 180만 원 정도 들어요. 적게는 40%, 많게는 80%까지 군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거의 무료로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다 있습니다, 군단위 지역들. 거기 역시도 이제 무료로 거의 이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될 게 지금 출산장려정책으로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70(만 원), 셋째아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재원을... 물론 보건소 업무인데 공공산후조리원을 나중에 운영을 하게 되면 보건소 업무지만 우리 시 역시도 이 재원을 좀 줄여서라도 실질적으로 산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산후조리원이 추후에 완공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면 저가 내지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출산장려지원금을 그쪽으로 좀 쓰자. 그러면 시에서도 재정부담이 좀 덜 되고 재정의 효율성도 높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395페이지에. 한궁연습장이 이제 동우대정문 좌측편에 이제 들어섭니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거기야 주차장이나 버스편은 아주 좋아요, 교통편은. 그런데 저희가 노인체육시설들이 요즘에 대단위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은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수요자중심에 공사가 체육시설이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행정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부지확보하고 예산확보하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서 다 해 드리고 나서 욕먹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최근에 파크골프장이 종합운동장 뒤편에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데 파크골프장의 생명은 필드 아니겠습니까? 필드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갔다와서 그 현장에 계신 파크골프 관계자분들한테 호된 말씀들도 듣고 관계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궁연습장이 들어서면 실내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게이트볼장에 사례를 보면 게이트볼장 다 실내로 지어졌어요. 추후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뭐냐하면 겨울철 난방, 여름철 냉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올해도 지금 조양게이트볼장 난방시설 이제 보완하는 거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조양동 작년에 냉방시설 새로 싹 해줬어요, 지은 이후에. 이번에 한궁연습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평 정도로 되는 규모로 알고 있는데 냉·난방시스템을 아예 미리 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그분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휴게공간 역시도 50평이니까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휴게공간 역시도 미리 설계 당시부터 한궁관계들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를 시켜주세요, 그분들을 한두 번 정도.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설계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촘촘하게 같이 함께 설계부터 시작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몇 개 더 하고 추가질문...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실까요.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끝나셨고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질의를.
  과장님, 양성평등대회를 지금 주관을 누가 하고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양성평등대회를...
○ 이영순 위원  주관이 누구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보조금을...
○ 이영순 위원  주최측은 누구죠? 주최는 누가하고 주관은 누가 하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양성평등대회는 보조금을 줘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치릅니다.  
○ 이영순 위원  저희 시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십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니,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똑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운영에서 양성평등대회를 지금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단체를 위한 그런 대회였지만 이게 이제 양성평등으로 가자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서 양성평등대회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운영비가 8,163만 7,000원 나가고요. 사업복지사업보조로 7,600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역량강화사업으로 10건으로 3,4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지금 현재 나가는 돈은 지금 운영비로 1,500만 원 나가죠. 그다음에 인건비로 2,500만 원 나가죠. 사업비가 달랑 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운영비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하고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1억 7,600만 원 나가고 성폭력장애인 운영비 명절수당도 나갑니다, 670만 원. 상담소기능보강지원으로 7,800만 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속초시노인회에서 한마음대회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유공자수상은 다른 단체가 들어갑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니, 그...
○ 이영순 위원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양성평등대회에 수상자는 과연 누구를 합니까? 이번 대회는 남성...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5개 단체를 부르신 것 같아요. 번영회, 의용소방대... 제가 잘은 모르지만 5군데 양성들을 그러니까 인원에 배분해서 코로나19 규칙에 따라서 남성회원들도 부른 것 같은데.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건 과장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지 양성평등대회 주체는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한, 실현을 위한 그런 모범적인 행사입니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교육이 있어요, 지도자교육이. 10만 원에 8명을 책정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성지도자교육도 더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사업비를 80만 원가지고 뭐합니까? 지금 인구, 속초시인구 8만 3천입니다. 거기에 여성이 몇 프로 됩니까?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말씀을 과장님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양성평등대회는 어느 누구를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속초시 여성들을 다 위해서 하는 거라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유공자수상은 그 단체에서 주최를 했기 때문에 그 단체에 함양에... 뭐라 그럴까, 자체적으로 거기 단체가 24개 단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여성단체가 지금.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24개단체, 1200명입니다.
○ 이영순 위원  1200명이죠. 그러면 그분들을 대표로 해서 봉사활동을 확실히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수상자로 선정을 해서 수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단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여성들이 속초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도 보조비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런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회지회가 속초시여성단체협의회나 뭐가 다릅니까?  
  다른 대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해요, 과장님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이번에는 좀 부드럽게 예산을 보고 몇 가지만 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가정폭력은 심각성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더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시니어클럽운영비지원에 11번 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 운영비지원이 있어요, 과장님. 500만 원.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여기가 어디를 말하냐면 저희가 시장형에 보면 밤골 황태 뒤쪽에 보면 저희가 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차량이 1대가 있는데 소모품비하고 유류비가 어디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어서 우리 계속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각종 공과비나 차량비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 방원욱 위원  소모품하고 유류비.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은빛재활용센터 그 뒤쪽에 황태 밤골 뒤쪽입니다.
○ 방원욱 위원  그쪽에 냉·난방기도 있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번에 4회추경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 방원욱 위원  4회추경에요.  
  그러니까 소모품하고 유류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에 더울 때 가보면 안 계셔, 거기요. 어디 에어컨 있는 데 가서 쉬고 계시지 거기를 안 계시더라고. 그 공간이 작은 공간은 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자원재활용하는 분들이 복장이 어떨까요? 좀 지저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차도 이렇게 덧대어놓고 이러는 분들이 어디가서 쉬실 데가 없을 겁니다.  
  올해 그거를 가서 보고 몇 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 난방시설에 대한 지원 부탁드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402페이지하고 3페이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402페이지.  
○ 방원욱 위원  어린이집운영지원에 총 비용이... 403페이지에 보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404페이지?  
○ 방원욱 위원  403페이지요. 403쪽. 영아수당지원사업이 있죠?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영아보육료지원 1005명. 예산이 얼마입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밑에...
○ 방원욱 위원  67억 6,475만 9,000원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이거 우리 영유아 1인당으로 따지면 673만 103원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떤 정책인가요, 이거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건 저희가 말씀 그대로 영아기 때문에 0세~2세까지...
○ 방원욱 위원  0세~2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 부모부담금을 대신해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 금액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렇게 인원이 많은 건가요, 지원금이 많은 건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수요도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편성한 거거든요, 국도비매칭으로.  
○ 방원욱 위원  다 거의 국비네요, 보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위원  이제 국책사업으로 영유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돈이 다 쓰여지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지금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서 지금 다 지원실적을 보면 다 쓰여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올해는 좀 줄었네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이게 아동수가 조금 감소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또 양육을 하는 어린이들도 왔다갔다하는 숫자가 있어서 이렇게 좀 감소되는 내용입니다.
○ 방원욱 위원  0세~2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구늘리기정책사업에 다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유아, 어린이 키우기 좋은 속초 이렇게 돼야 인구도 는다는 거죠. 밑에서부터 하나씩 어린애가 태어나는 것도 인구증가에 또 요인이 될 것이고. 또 키울 때에 대한 보육료에 대한 지원도 다 될 거고. 그다음에 살기 좋은 속초 만들면 인구도 늘어날 거고. 그렇게 해서 연관을 좀 지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리고 늘 봐도 속초도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구정책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고민 많으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방원욱 위원  획기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 정책은 어떻게 갖고 가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인구정책을 위해서 내년도에 지금 현재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났지만 찾아가는 북부교도소 물론 내년에는 공공기관 다섯 기관을 조금 더 전입신고를 유도를 해서 세관이라든지 해양경찰서라든지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미전입자에 어떤 공공기관에 조금 더 활발하게 찾아서 저희가...  
○ 방원욱 위원  그래서 기업유치가 목적이고 공기업유치가 목적이고 하는 게 그런 쪽이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전입이 되시는 분들 영유아도 책임을 지고 해 줄 수 있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노력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올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이제 노력을 하면서 여성들의 일자리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상당히 아쉽게 좀... 아마 탈락이라기보다는 지정받지 못했어요. 정부에서 2개소를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또 공모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연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그때 공모가 있으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실망하고 또 주저앉지 마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랑 노인 관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올해 386쪽에 보면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 유혜정 위원  386쪽. 전년에 비해서 15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그래서 앞서 이제 보고하실 때 43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많은 인원들이 이제 투입이 되시는데 이 사업을 좀 계속 양질의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좀 구상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거죠, 이 지금 위탁받은 기관에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4개에 수행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또 정부에서 저희가 사회적일자리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베이비붐세대가 퇴직하는 단계라서 원래는 65세가 일할 수 있는데 60세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공공형일자리를 다소 조금...
○ 유혜정 위원  확대를 한 거네요, 연령확대를.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사회적일자리를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를 하라고 정부방침이 약간 그래서 지금 일부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일자리가 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때로는 일회성이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일회성은 일회성대로 꼭 필요한 시점들이 있어요. 시기나 이제 이런 계절적인 부분에 맞춰서.  
  그렇지만 지금 연령을 65에서 60세 미만까지로, 60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다 하면 그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어떤 연륜이나 경력에 대해서 뭔가 좀 일을 만들어 가시기를 사회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그렇죠? 하고 있는 저희 지금 위탁기관들이 좀 머리 싸매고 또 좋은 선진사례를 좀 서로 주고받으면서 잘 발굴하도록 좀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요양보호사랑 노인돌봄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요양보호시설이라든가 요양보호사 관련은 저희 시 행정이 직접관여는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좀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유혜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노인 관련한 정책은 어떻게 보면 아주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노인요양보호시설을 가시기 이전에 좀 건강한 분들을 위한 노인회라든가 노인 관련 체육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책에서는 이제 요양시설에 가 계실...
  이제 생애를 통해 좀 안좋아지시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은 정책에 빠져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아서 처리를 하고 있겠지만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일단. 요양보호시설에 위생이라든가 안전에 관한 문제들 또 덥석 이 속초시행정에서 한번 방문한다 그러면 어떤 반응들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지금 돌봄노동에 저희 가족지원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자긍심 내지는 역량강화 그리고 정말로 인정받고있다라는 느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인력... 관리라고 표현하면 뭐합니다. 그 인력들과 만나시는 상황들에 정말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왜냐하면 이제 점점 저희는 이런 복지사회로 들어가면서 이 사업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속초시에 이제 이런 인력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장기요양 요원들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해서 아직은 예산이 좀 수반되지 못하지만 저희가 좀더 점차적으로 이분들이 받지 못하는 어떤 애로사항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겠고 아까 장기요양기관도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부서로써 함께 이제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서 수시로 점검 나가고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있는 것만큼 또 현장은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고 재추가 질의받도록 할 테니까 먼저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한궁업무가 왜 가족지원과에서 하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게 500㎡ 미만은 생활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을 해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500㎡ 이하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 최종현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사실 문화체육과 소속일 수도 있는데.  
○ 최종현 위원  문화체육과 소속인 근거가 뭐냐하면 올상반기에는 한궁이 대한체육회 가입단체가 아니었어요, 노인회 산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맞죠. 맞는데 올 10월 6일날 대한체육회 가입단체로 정식으로 인증이 됐다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 소속 한궁협회에요. 그래서 이제 노인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체육과로 가야 돼요, 이 업무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이 얘기는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로얄1차아파트노인회.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로얄1차아파트 노인회가 노인회 공간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부지가 없다거나 기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로얄1차 노인회 입장이 참 안타깝지만 행정에서 준비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는데. 제 생각에는 로얄1차아파트가 공간이 없는 걸 입주자대표랑 협의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 공간을 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없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공간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럴 때에는 없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법적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행정에서 약간 지원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공간이 없어지면 결국에는 거점이 없어지고 거점이 없어지면 노인회가 없어지는데 비록 로얄1차아파트가 큰 노인회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인원수가 작습니다.  
○ 최종현 위원  25명에서 30명 정도인데 그런 노인회가 많아요, 저희 한 100여 개 노인회 중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손놓기보다는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공간을 계속 있게끔 해 달라는 걸 못해 준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 행정에서 상당히 좀 무관심 한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새롭게 하고 접근방식을 여러 각도에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고민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3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폭력예방 전직원교육 미교육 미이수직원관리.  
  저도 10월달에 지방인재교육개발원에서 4대폭력교육을 8시간을 받았어요,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했지만. 저희 1년에 직원교육을 몇 번 합니까?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성희롱, 성폭력예방...
○ 최종현 위원  지금 폭력예방 전직원교육 여기 383페이지 예산 얼마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최종현 위원  몇 번 하느냐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383페이지 직원교육 500만 원.  
○ 최종현 위원  예, 중간에.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4대폭력 전직원교육을 몇 번 하냐고요, 1년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 이게 지금 4시간 이틀에 걸쳐서 반반 해가지고 300명, 300명 해가지고 저희가 이틀에 걸려서 전직원 7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대면으로 하나요, 비대면으로 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비대면도 해도 되고 대면도 해도 돼서 저희가 올해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 최종현 위원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전환도 가능하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100% 참여를 하나요, 직원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요새는 이런 교육이 조금 강화돼서.  
○ 최종현 위원  대리출석 뭐.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니, 그렇게 안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잠깐 왔다가 사인하고 가는 분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분들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 부서장님들한테 벌칙을 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부서장이 그러는데?  
  부서장이 사인하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분들 없도록 이런 교육만큼은 철저히 좀 받게끔 해 줘야 된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두 번째로는 전직원 같은 교육을 받나요 아니면 관리자급 이상 그다음에 아니면 직원들 따로 이렇게 받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5급 이상 관리자는 별도로 받고.  
○ 최종현 위원  프로그램이 다르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약간 다릅니다.  
○ 최종현 위원  따로따로 받나요, 같이 받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따로 받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391페이지요. 우리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가 지금 몇 년 됐죠, 건물이?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건물이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건물 안전진단은 받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받았는데.  
○ 최종현 위원  지금 리모델링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래야지 매년 찔끔찔끔 2,000만 원, 3,000만 원씩 하는 것보다는 총괄적으로 좀 진단을 받아서 아예 그냥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 주든지 아니면 속초시가 새로 짓든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매년 한 2, 3년에 한 번씩 리모델링비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 30년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검토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여성안심무인택배함이 조양동이 시범실시하고 있는 거죠? 확대실시 계획은 어떻게 돼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1개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이 저번 회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밀접지역이나 그다음에 원룸밀접지역, 삼환아파트 부근이나 아니면 다른 쪽을 좀 조사를 해서 저희가 1개소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의외로 반응이 좀 좋은 것 같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정책들은 좀 빨리빨리 확대 실시를 해서 여성안심에 대한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까지 또 하셨는데 더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물도 좀 드시고요. 이렇게 좀 숨 좀 돌리고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좀 힘드시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마음 놓으시고 하세요.  
  제가 이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391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이 있어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이죠. 거동 불편하거나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을 2군데에서 이제 하시고 계시는데 설악나눔공동체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제 서류상으로는 부양가족이 있어서 제외를 받으신 분들이 있죠. 이제는 식사 정도는 보편적복지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역 구석구석 통·반장님들 통해서 추천을 받는다면 그분들까지 같이 이렇게 식사 정도는 우리가 복지로 좀 주는 게 어떻겠나 하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좋으신 말씀이고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등록에 함께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실제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가족도 여러 가족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저희가 무료급식 할 수 있는 재원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10월 22일날 본회의에서 장기요양노인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종사자들은 복지수당을 차별적으로 받죠, 1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20년 장기요양요원수는 972명으로 있어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고령화사회로 자꾸 진입되고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는데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협조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해 달라 해서 조례를 했는데 지금 종사자복지수당을 받으신 301명이에요, 차등적으로. 그렇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조건을 끼어서 거기에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안 있고 재가노인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요양원들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로라도 줄 수 있게끔 조례가 발표됐으니 추가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분들 위로하는 차원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추가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이제 요소죠, 국민적인, 시민적인 요소. 노인회가 있다면 또 여성회가 있고 또 여성회를 대표할 수 있는 민간단체로써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단체협의회가 24개 단체가 들어와서 1200명이 거기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 보상도 안 받고 무보수로 무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그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큰 행사가 그분들이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양편이잖아요, 여성협의회 노인회. 그래서 같이 축으로 갈 수 있도록 법적인 제재가 지금 협력 그게 없으니까, 밑바탕이 없으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보상은 못 드리더라도 그래도 그분들의 이러이러한 그런 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재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올해 현안사업 중에 경로당사업이 있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그쪽에 경로당을 하나 새로... 그 주민들 숙원사업이라, 오래된 숙원사업이라 해 주시려고 상당히 애를 쓰셨고 예산도 확보를 했고 하여튼 그 부분에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이 감사를 드리는 건 뭐냐하면 그렇게 수요가...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낙후된 북부권에 경로당다운 경로당들이 없다. 그리고 조그마한 이렇게 대형아파트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있어봐야 빌라, 있어봐야 이제 자연부락들에 있는 북부권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잖아요,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남부권처럼 그렇게 있는 곳이 아니고 대부분들이 조금은 낙후돼 있고. 날씨가 좀 따듯하면 밖에 평상이라도 나와 계시는데 겨울철에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성진연립주택에도 상당히... 하여튼 수십번 갔다 오셨죠, 과장님.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또 협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은 반납을 해야 되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국도비매칭사업이라서.  
○ 방원욱 위원  혹시 다른 데다가 그만큼에 예산을 사용해서 경로당을 만들 수는 없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 예산으로는 지금 사실 좀 새로 신축으로 짓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 방원욱 위원  좀 적은 예산이긴 해요. 이게 우리 그 예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강정호 위원님도 있지만 북부권에 숙원사업들 조그마한 경로당들 만들기 위해서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땅을, 땅도 뭐 이렇게 부족하고 해서 어떻게 아파트라도 조금 넓은 거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런 돈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못쓰는 상황이 됐다. 주민들에 부딪힘과 그런 민윈들 때문에 못하게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수요조사도 좀 해야 되고 미리 어디어디쯤에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수요는 예측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진이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성진 쪽이 아닌 금호로얄 쪽으로 가든지 금호로얄이 아니면 뭐 다른 쪽으로 가든지. 요즘은 이 낙후된 시설을 지은지가 오래들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안 주고도 매매를 할 수 있다, 우리 2, 3억 선에서. 그러면 짓는 것보다 2~30억 들여서 4~50억 들여서 짓는 것보다 훨 이게 낫다. 그렇다 그러면 자연부락들에는 우리가 이렇게 수요조사를 좀 해 놔서 이렇게 됐을 때에는 1안이 무너졌을 때는 2안, 2안이 무너졌을 때는 3안 이렇게 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어디쯤 필요하다라고 포인트를 같이 저희들하고 한번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고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 부탁드립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방원욱 위원  계장님,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래서 북부권에도 한 2~3개 정도는 더, 한 3~4개 정도는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게. 큰 돈 안 들이는 겁니다. 시 땅도 뭐 쓰지 않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아셨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오전, 오후 이렇게 이어서 예산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말씀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코로나 상황 좀 심각해지고 있는 부분 잘 아시잖아요. 오전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질병관리청 중앙대책본부 즉, 중대본에서 내일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문기구인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건의도 받고 해서 결과는 예단하기 힘들 것 같지만 아마 강화된 조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보도가 나왔어요. 그 배경을 보면 하루하루 계속 5000명 이상에 확진자가 나오면서 위증증환자 또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다시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모두가 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잘 좀 감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가족지원과에서는 어린이집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로당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많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계신... 노인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해 오셨지만 어르신들이 혼선을 안 갖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잘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리고 일부 또 내려와 있는 지침도 있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 위원장 강정호  그런 부분들도 어르신들께 최대한 친절하게 잘 안내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우리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인구시책 관련돼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저는 우리 가족지원과에 인구정책담당이 지금 우리 배석해 계신 강미심 담당님하고 남슬기 주무관님 두 분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분이 지금 여러 가지 인구시책에 대한 업무와 출산장려금 업무, 또 기타 무슨 교도소 업무들 이렇게 하다 보면 과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인구늘리기 정책이 어찌 보면 국가에 가장 중요한 시책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속초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도 지금 말씀 좀 드리는데 우리 가족지원과에 이렇게 하지 말고 부시장님 직속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새롭게 체제전환을 하지 않으면 우리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회의 때마다 과장님이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전에 과장님도. 물론 우리 가족지원과의 인구정책팀에서 2명이서 하고 있지만 지원부서들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다. 과장님 혹시 그럼 회의를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이제 기획예산과나 민원토지과나 수시로 이제 회의를 하고 또 문서로써 많이 서로 이제 협연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시냐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지금 아직까지는 주기적으로 회의를 못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건축물들이 들어서면서 시에서 인구정책을 특별하게 어떤 걸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다행히 지금 늘고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위기의식을 못느끼시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향후에 미리미리 대응을 하지 않으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하셔야된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를 하나만 들게요. 얼마나 이 인구정책이 여러 부서를 협력을 해야 되는 일이냐면 물론 출산장려금 같은 거 많이 드리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우리에 정책 중에서 산모와 아이들에게 더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 중에서도 부서간 협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제공이 되고 있는 예방접종이 있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백일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백일해가 이제 감염병에 한 종류인데 아이는 무료접종이죠. 왜냐하면 국가건강검진항목이니까. 6세 이하는 다 무료접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감염병이다 보니까 산모하고 아빠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임신 24주에서 삼십 몇 주 사이에 맞게 되는데 산모하고 아이들한테 혜택을 안 주는 지자체가 있다는 거죠. 보건소에서 맞게 되면 한 3만 원대에서 맞게 되는데 일반 소아과나 산부인과 가면 10만 원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인구정책을 아직까지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부서와 협의를 하시고 발굴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저까지 이렇게 얘기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아닙니다.  
  저희가 인구정책가이드북을 제공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누수 없이 산모나 출산 예정인 분들한테 다 저희가 책자 배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책자를 배부하신다고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 그런 협업관계에서 모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책자를 배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오랜시간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김상희 과장님, 홍희재, 황남용, 구제성, 김연설, 강미심 담당님과 가족지원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5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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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0분 속개)

   다. 교통과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교통과 소관 예산입니다.
  다들 아시지만 우리 속초시에 등록된 차량이 9월 말 현재 이륜차 3,500대를 포함해서 지금 4만 400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초시에 생활인구가 14만이라는 통계자료에도 있듯이 속초시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만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승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이성수 차량관리담당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안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교통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교통과는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해 있어서 민원도 많은 부서입니다. 민원에 어떻게 적극 요즘 또 많이 대응하고 계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추워졌지만 얼마 전까지만해도 단풍철에 설악산로 부근에서 김원희 계장님 이하 교통과 직원분들 수고하시고 있는 거 많이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악산에 교통체증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교통과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난번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설악산 관광활성화와 함께 설악산 교통체증 개선하겠다, 이 부분 또 용역하고 이런 부분 예산에 좀 올라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495쪽에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 8,400만 원이었던 예산이 올해 4,600만 원 예산으로 이게 지금 콜택시 운영에 관한 부분이 감액이 된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위원  그 상황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이 내년도에는 이제 차량을 3대를 구입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만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년대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 유혜정 위원  1대만 구입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1대만 그러면 운행을 하게 한다라는 말씀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니요.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8,400만 원에서 내년에 4,600만 원으로 예산이 감액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유혜정 위원  네.  
○ 교통과장 박만엽  그게 자동차구입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라.  
○ 유혜정 위원  아, 이게 지금 휠체어차량 그 말씀 주신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위원  네,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본 게 콜택시운영실태를 좀 보고싶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금...
○ 유혜정 위원  그냥 6억 9,100만 원에 포함을 시켜놓은 건가요, 이 예산?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전체적으로.  
○ 유혜정 위원  이게 이제 나뉘어져 있지 않아서 사실은 열심히 좀 찾아보았고 읽혀지지가 않아서 이 교통수단 도입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감축이 되는 건가 이제 의심을 했습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상황 말씀해 주시죠. 그 콜택시운영을 2021년도에 지금 시행을 했고 또 휠체어차량 2대분이 더 늘어났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죠.  
○ 유혜정 위원  전체적으로 그 반응에 대해서, 또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매년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까지 통계를 내봤는데 특별교통수단이 월 1300건 정도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차택시를 이번 6월부터 처음 도입했는데 월 평균 655건, 하루 한 28건 정도 이용을 해요. 그래서...
○ 유혜정 위원  임차택시를?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래서 이용객들은 좀 수월해졌다. 과거에 신청을 하고 한동안기다렸다가 누적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좀 많이 수월해졌다고 하고. 또 종사자분들 역시도 노동강도가 많이 완화됐다, 노동강도가.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좀 이 부분들이 이제 그 장애에 따라 이원화를 시켜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그렇게 변화됐고 서비스도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도입이 497쪽에 있는데 지난해에 1억 8,000만 원이 이제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이 사업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죠.  
○ 유혜정 위원  이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업체에서 이제 편성하기 어려워하시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7억 6,500만 원이 지금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몇 개에 어떻게 좀 진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총 15대 업체가 신청을 해 왔습니다, 수요조사를.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 유혜정 위원  이 업체가 1개 업체에서 신청하신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니요, 2개 업체에서요.  
○ 유혜정 위원  2개 업체에서 노선별로.  
○ 교통과장 박만엽  강원여객에서는 중형 9대, 동해상사에서 대형 6대를 신청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여기에서 배분된 건 이제 9대 분이 배정이 됐습니다. 9대분을 예산을 지금 반영을 시켜놨는데 국도비가 확정돼가지고업체에서 자기부담금이 대당 한 1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업체에서도 지금 하소연을 많이 해요, 사실. 당장 차는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많이 여쭤보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데 한계는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9대분에 대해서 업체한테 내년에 확정이 되면 이제 신청을 하라고 문서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 9개 확정이 되었는데 이럴 때 저희가 국·도·시비 지원이 있고 자부담은 한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1억. 1억 정도 들어갑니다.  
○ 유혜정 위원  각 업체별로 1억.  
○ 교통과장 박만엽  대당 1억.  
○ 유혜정 위원  아, 대당 1억. 그러면 좀 부담은 상당히... 그러니까 필요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자산의 부분에 이제 1억씩 대당 들어가는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겠네요.  
○ 교통과장 박만엽  작년에 3대 구입할 때는 자부담이 3천 몇 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침이 다시 정리가 되면서 자부담이 올라가는 바람에 업체에서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 역시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걸 들어주는 게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업체를 도와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친환경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장애나 이런 교통약자들에게 친화적인 교통수단이 또 도입이 되는 거라 행정에서 어떤 결단이 좀 필요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이제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줄어가지고 업체에서는 오히려 시에서 허락을 해준다 그러면 감차를 하겠다, 면허를...  
  면허받은 노선을 안 뛰고. 이렇게 업체들은 하소연을 하고 있는 정도니까.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은 따로 또 중간중간 좀 보고랑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러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요새 속초시내에 차량정체가 굉장히 심해요, 관광철이 아닌데도. 지금 4만 4000대, 차량등록수가?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교통흐름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 교통과장 박만엽  사실 저희들이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 강력한 교통관리를 적용하는 게 원론적인 답변밖에 없는데 양날의 검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주정차를 전혀 못하게 하게 되면 흐름은 좋지만 또 상대적으로 주변상인들에 받는 또 어떠한 그런 위축도 있고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구간구간마다 막히는 부분이 풀어지면 생활에 좀 편리함이 오는데 많이 좀 고민스럽죠.  
  고령운전자가 자꾸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초고령시대로 가면서 좀 많아지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그 연령대가 보통 면허자진납부자들 그러니까 면허증을 자진해서 반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요새 많아집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홍보성입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니요, 꾸준히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보통 연령대가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보통 70대 정도면 다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데이터 좀 낸 게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데이터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은 데이터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인당 10만 원씩이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작년도 같은 경우는 111명이 반납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래요? 그렇군요.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자의에 의해서.  
  이제 소문이... 홍보가 되는 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보통 60대보다는...
  65세 이상인데 60대보다는 70대부터 많이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교통안전교육비지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용도로...
○ 교통과장 박만엽  이건 내년도에 처음 내려오는 항목에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신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아직도 확정이 된 게 없어서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는 좀 고민스러운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상태도 없고 그래서 그냥 홍보... 어르신들한테 교통안전 부분에 대한 홍보비용으로 좀 사용을 할까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에 집행범위는 아직도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이영순 위원  도에서 이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내년에 처음 생기는 항목이라서.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택시가 넘쳐나죠. 그래서 이제 택시값도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부동산처럼.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개인택시도 상당히 많은 고가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럼 감차보상지원이 여기가 7억, 8억 정도 올라왔죠? 8억 2,000(만 원) 정도.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이게 몇 대 분이에요. 한 대당 얼마씩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은 한 대당 법인택시 기준 4,000만 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개인택시는요.  
○ 교통과장 박만엽  개인택시는 1억 3,2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기억에.  
○ 이영순 위원  아, 1억 3,000(만 원). 그럼 지금 이게 법인택시가 거의 감차가 많이 들어오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죠.  
○ 이영순 위원  개인택시는 개인 간에 매도가 되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특별한 경우 없이는 개인택시가 참여를 안 하죠, 그건 자기에 사업이기 때문에.  
○ 이영순 위원  그래서 이건 사업체 법인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그러면 4,000만 원 예상해서 우리가 지금 포화상태가...
  택시가 얼마, 몇 대나 지금 현재 있죠? 개인이 몇 대, 법인이 몇 대?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감차 목표대수가 총 100대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저번에...
○ 교통과장 박만엽  총 503대 중에서 100대인데... 아니, 603대 중에서 100대를 감차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참, 금년도죠. 금년도에 10대를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매년 10대씩 잡았거든요. 금년도는 목표달성을 하고 금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각 택시사업자한테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감차사업에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하고 수요조사를 하니까 총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23대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대수를 정하고 10대는 끝내놓고 내년도에 총 23대를...  
○ 이영순 위원  아, 신청받은 대로.  
○ 교통과장 박만엽  예, 하는데 내년도 역시도 목표대수는 10대입니다. 10대인데 어차피 감차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참여한다 그러면 전부 다 받아줄 생각으로 23대를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산을 이제 짰다.  
  감응식신호정비가 대표적인 게 44번국도가 감응식으로 돼가지고 신호체계가 그래서 이제 시간을 단축시킨 효과가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상수도사업소 떡밭재죠, 거기가. 외 4개소를 하겠다고 설치사업을 하시겠다는 앞으로 예상이죠? 이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 교통과장 박만엽  시험사업으로 저희들이 한번 도입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주 간선도로에서의 교통흐름은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접속도로에서, 교차로 접속도로에서 접근하는 차들에 신호를 주기 위해서 주 도로에 신호를 잘라주는 이런... 잘라주다 보니까 정체가 발생되는 이런 현상인데 같이 교통량이 많다 그러면 일정량에 의해서 시간배분을 해서 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떡밭재 상수도사업소를 예를 들었을 때 주 도로는 항상 열려있는 상태에서 상수도로 진출입하는 차들이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거를 계속 신호를 배분해 준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속되는 쪽 도로에서에 교통량이 없는 곳, 내지는 보행자가 없는 곳 이럴 때는 이제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신호를 그때만 순간적으로 한 번씩 신호를 바꿔주고 다시 직진을 우선주의로 주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 이영순 위원  아직은 구축이 안 돼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속초는 도입을 안 했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4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이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떡밭재는 필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량이 직진이 많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윤종선 도시안전국장님 배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부서가 많이 복잡하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BIS정류장 때문에 또 연말에 하느라고 한꺼번에 또 다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뒤에 계장님들 하여튼 맡은 바 임무에 참 충분히 잘 하시는데 이 교통흐름이라는 건 워낙 이제 많은 차들이 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다들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윤종선 국장님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범시민적인 문제라 좀 참고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화면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이 쓴소리를 좀 몇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속초에는 BIS, BTS 해가지고 버스하고 정류장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 이맘 때 본예산으로 노후승강장교체 및 시설을 84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 줬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지금 열심히 박차를 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늦어졌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 방원욱 위원  딱 1년 걸렸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었고요. 저게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조달청을 보냈다가 조달청에서 이 계약을 또 안 해 준다 그래서 다시 반려돼서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발주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시간을 소모했었고요.  
○ 방원욱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지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저 사진을 왜 보여줬냐면요.  
  과장님, 497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보시스템 BIS운영및유지보수위탁사업비가 있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7,576만 1,000원입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1년 위탁보수비입니다. 위탁사업비. 제가 날씨가 좀... 하절기 지나고 날씨가 좀 쌀쌀하길래 제가 저 앞을, 중앙시장을 6시에 한번 지나가고 내려오면서 지나가고 낮에 시간나면 또 가고 하는 곳인데 저기 하루에 3번씩 바닥을 만져봐요. 요즘 추워요, 안 추워요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춥죠, 요즘은.  
○ 방원욱 위원  저기 앉으면 더 춥겠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저거 2달 전서부터 제가 열선을 좀 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지관리비가 7,576만 원이나 되면서도 그 열선 하나 못 틀어주는 이 시스템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2달이에요, 2달. 저 열선 좀 틀어달라고요. 왜 안 되죠?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7,500... 우리 이 전년도에는 금액이 얼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BIS운영유지보수사업위탁비 전체내역, 지급내역 그다음에 전체 와서... 몇 번 와서 저건 했는지 횟수와 그 내역 좀 자료요청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 방원욱 위원  과장님, 저거 왜 안됩니까?  
  아니, 왜 안 되냐고요. 두 달 전... 본 위원이 두 달 전부터 신설되지 않고 현재 바꾸지 않는 데는 자리에 열선 좀 틀어달라는데 왜 안되냐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저건 제가...  
○ 방원욱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설을 빼고, 신설을 안 하고 기존에 돼 있던 자리에 열선을 틀어달라는데 왜 안되냐고요, 신설 빼고.  
○ 교통과장 박만엽  제가 저거를 직원한테 얘기를 듣고 바로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 방원욱 위원  그럼 과장님한테까지도 말씀을 드려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저거 도대체 떨고 있는 저 시민들은 어떻게...  
○ 교통과장 박만엽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이 2달이 넘었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제가 지금 저건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 방원욱 위원  나가보세요, 지금 직원 좀 내보내보세요. 그게 얼음장이죠.  
  제가 없는 말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리고 이게 BIS 7,561만 원하고 저거하고 예산이 다른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예산 다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아니더라도 올해 쓴 내역에 대한 전체... 이 사람들이 몇 번을 와서 얼마를 쓰고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얼마를 줬는지 거기에 합당한 건지 그건 뭐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만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우리가 이 큰 돈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후승강장 교체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견들, 지역주민의견들 수렴을 하셨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다니면서 듣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들었나요 이렇게 좀 내용을 정리한 게 있나요? 몇 사람, 주민에 몇 사람을 만나서 이건 어떤 형태로 가야 되겠다, 이런 내역 그런 일이 있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일일이 주민들한테 그 승강장별로, 일일이 주민들한테는...
○ 방원욱 위원  이거 누가 쓰는 정류장이냐고요. 주민이 쓰는 정류장이면 그 동네주민에 맞게끔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디자인콘셉트도 결정하고 그랬습니다.  
○ 방원욱 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문조사내용과 전반적인 거 전부 다, 위원장님.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좀 우선순위가 있었을 거예요. 노후승강장 교체도 우선순위는 어떻게 뒀나요? 그냥 설계사하고 제작사한테 맡겨놓으신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구형승강장 중에서 노후된 건 금년도에 당초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3년차계획에 의해서.  
○ 방원욱 위원  그랬을 거예요. 3년 전에 3년차 계획에 의해서 진행돼가고 있는 거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지역주민에 의견수렴과 우선순위. 비가 왔을 때 어디가 가장 또 그런 데. 교체시기가 조금 늦은 데는 좀 늦게 하더라도 교체시기를 빨리해야 되겠다. 노후승강장 교체잖아요. 3년 예산해서 이건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구형은 이번에 싹 교체하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먼저 할 데를 찾아서 먼저하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설계업체, 제작업체가 그걸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런 타입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이 있다 그러면 A타입 먼저, B타입 먼저 이렇게 진행하셨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 지역별로 크게 3가지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 콘셉트는 똑같은 상태에서 그런데 지역별로 승강장 설치하는 그 공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가 넓은 곳하고 좁은 곳이 있고 버스베이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맞게 저희들이 그 3가지 디자인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설치합니다.  
○ 방원욱 위원  저도 충분히 그 고민은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 3차년도에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만든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장 큰 민원이 뭐였던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번에 설치하면서요?
○ 방원욱 위원  예.  
○ 교통과장 박만엽  대부분 민원이 뭐냐하면 현재에 승강장 위치를 조정해 달라 하는 이런 민원이 가장 처리하기가 힘든 민원이었고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내 집 앞에 승강장 설치하는 거 반대하고 또 더군다나 저희들이 바람막이 있는 승강장은 대부분이 집앞에선 반대를 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람과 빗물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승강장 디자인을 원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 방원욱 위원  그거예요.  
  종소리 안 울리나요, 시간 지났죠?  
  그러면 조금만 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달라는 대로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는 말...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게 원칙...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죠.  
○ 방원욱 위원  그 원칙이 뭐냐고요. 주민이 원하면 그냥 가야 되더라도 감안을 7~80% 해 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도폭이 중요합니다. 인도폭은 저희들이 승강장을 설치하고도 최소한도 사람이...
○ 방원욱 위원  그건 기본이고요. 인도폭 말씀을 주민들한테 하셨다 그러면 이해못하는 주민들은 없으실 거예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인도폭이 안 나오는데 주민들은 바람막이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방원욱 간사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2개 메모가 다 되신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위원장 강정호  이 부분 잘 챙겨서 자료제공해 주시면 되겠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우리 방원욱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제가 좀 듣다가 놀란 게 2달 전에 열선을 좀 개선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게 아직까지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답변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치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들에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에 불편사항해소를 위해서 이제 그 내용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부서에 전달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근거가 없다든지 아니면 올해 편성되어있는 예산이 없고 편성되어있다 하더라도 잔여예산이 없어갖고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진행상황이라도 제대로 보고가 되고 있다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나올 상황인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써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언제 민원이 접수가 됐고 현재 어떻게 돼 있고 만약에 조치가 됐다면 언제 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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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8분 속개)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회한 상황에서 알아보신 상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보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그 지점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저도 연락을 받았었고 저희 계장님 역시도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았던 사항이고. 그 발열의자를 유지관리하고 납품하는 업체가 강원도 동해시 소재업체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소재에 업체인데 바로 조치를 지시했고 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히 지금 현재 당장 나가서 안 들어오는지 들어오는지는 확인은 못하는데 지금 현재는 안 들어오니까 위원님이 당연히 저희들한테 지적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 보고 언제 어떻게 조치했는지는 확인해 보라고 좀 지시했는데 지금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그러면 연락이 오는 대로... 과장님, 회의 중이라도 나중에 연락이 오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노후된 건 또 자주 고장나서 저희들이 금방 고쳤다 그래도 또 그렇게 고장나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송구스러운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완벽하게 유지관리가 되긴 해야 되는데 기자재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복잡한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어가지고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제 민원처리에 대한 진행과 보고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상당히 간단한 얘기거든요. 시민들께서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열선을 수리해 달라. 이 민원을 접수한 지가 벌써 2개월이 됐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절차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좀 분위기를 이렇게 가볍게 좀 가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소수는 과장님 부서랑 상관 없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부서랑 관계 있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갑자기 여쭤보니까... 환경위생과 그쪽이 가깝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업무는 제가...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속도5030에 따라서 지난 4월부터 시내에 속도제한이 50km, 학교 앞이 30km 그런데 이게 이제 여론이 어떤 것 같습니까, 이 시행 이후에. 한 8개월 지났는데.  
○ 교통과장 박만엽  긍정적인 여론보다 부정적인 여론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안전 측면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기도한데 또 운전자 입장에서는...
○ 최종현 위원  이게 이제 확정정책인가요, 시범기간...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확정정책입니다. 법에 의해서 법체계가 그렇게 또 바뀌어서.  
○ 최종현 위원  이제 안 바뀌겠네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걸 또 다시 바꾸려고 그러면 법체계가 다시 바뀌어야 될 겁니다.  
○ 최종현 위원  학교 앞이야 아이들 보호가 주목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50km는 너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민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하기가 난감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하여튼 과장님도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엊그저께도 우리 담당부서 주무계장이 인터뷰하는 걸 봤고 속초시 주차난에 대한 고민에 대한 보도를 봤는데 저 역시 지금 평상시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이 문제가 차기 우리 속초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지자체 방역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올해 차량등록대수가 4만 4000대 정도. 그리고 과장님, 우리 속초시 공영주차장 총 주차면수가 몇 대 정도됩니까?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한 1만대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6300면수 정도는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제 보도에 의하면 한 1만여 대 정도 되는데 한 3000대 정도가 외곽에 있어서 사실상 도심지주차하고는 무관하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딱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있어야 효용적 가치가 있죠.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부서에서 고민을 하는 게 부지확보에 대한 고민, 최근 지가상승에 의한 재정부담,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죠, 지금 주차장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조차도 전국지자체 공통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다음 차선책이 뭐냐. 나온 게 최근에 이제 주차빌딩, 주차타워 개념으로 이제 또 좁은 땅에서 효율적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 차선책이 뭐냐, 여러 전문가들과 시민들과 행정이 또 머리를 맞댔더니 공유주차장 개념이 나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뭐냐하면 공공기관에 주말이나 퇴근 이후에 유휴공간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그다음에 아파트 인접시설에 마트들 영업시간 이후에 공간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고 그다음 차를 제 시간에 뺄 거냐. 이건 자율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 주차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시민들이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 경험들을 지금 해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차선책은 뭐냐. 요즘에 나오는 게 나눔주차장 개념인겁니다. 이건 행정이 개입을 해야 되는거예요. 어떤 개념이냐면 사유지인데 개발을 안 하고 놔두는 도심지 유휴지들이 있어요, 도심공간 곳곳에. 지금 조양동이나 금호동이나 도심지에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땅들을 그 사유지소유주랑 행정이랑 접촉을 해서 언제든지 원상복구를 해 주는 조건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어떤 인센티브냐 재산세감면이라든지 세제혜택을 통해서 그 공간들을 주차공간으로 쓰다가 개발계획이 세워지면 반납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공간들. 그다음에 학교시설들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단순히 저희가 주차공간이 없다 그러고 지가상승으로 주차공간확보가 어렵고 이런 거에만 멈추지 말고 지금 공유주차장 개념이라든지 나눔주차장 개념으로 정책을 좀, 우리 시만에 정책을 만들어서 이 주차장 문제를 좀 해결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굉장히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 최종현 위원  방법이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외국 같은 경우는 제가 나가보니까 주차요금을 엄청 비싸게 받음으로써 차를 아예 못끌고 나오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건 시민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선출직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반대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최악의 경우 그다음에 단일지도체제 이런 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공유주차장이나 나눔주차장을 확대하고 고민하는 지자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그 저상버스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제가 아는 저상버스는 물론 친환경버스이기도 하지만 장애인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저희가 유혜정 위원님이나 저나 4, 5개월 전에 이 저상버스 관련돼가지고 과장님 하고도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저상버스도입에 대한 지금 시기적 한계가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상버스가 들어오려면 기반시설정비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야지만 저상버스가 들어왔을 때 이용효율이 높아지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도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와봤자 일반버스랑 차이가 뭡니까? 가격만 비싸고. 정부에서 내려눌러서 그러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정부정책이기도 하고 또 저상버스가..
○ 최종현 위원  주목적이 교통약자라든지 친환경이건데 지금 교통약자들이 거의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 지금 갖춰지지 않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려는 취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업체에서는 일반버스는 국도비지원이 안 되니까 업체에서는 이제 궁여지책으로 저상버스로 사업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업체 측에 입장을 배려를 해서 업체 측에서 보조금을 통해서 신규버스를 도입을 하려다 보니 사측에서는 저상버스에 본연에 이용취지를 무시를 하고 그냥 자기네 승객 위주로 가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저상버스를 좀 도입해 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에는 저희 또 자치단체에 책임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풀어줘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는 저희한테 있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넌센스다 이거죠.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시켜나가고 향후 저상버스 운행과 관련된 기반시설 예산은 전혀 없어요, 또.  
○ 교통과장 박만엽  이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 최종현 위원  건설도시과 소관이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도로관리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정비를 해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완벽한 저상버스운영체계가 도입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건 추가질의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우리 배석해 주신 계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설악동 이번에 단풍시즌 때 많은 차량들이 오셨었는데 중앙시장 교통관리, 우리 설악동에서 교통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현장가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시는데 인원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교통배치해서 회차하시는데 근무하시고 오후가 되면 중앙시장으로 또 이동하셔서 중앙시장 교통관리를 하실 때 빈 공백이 생기는 틈을 타서 불법주차가 생기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요. 과장님 어떤 게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세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전통시장도 양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 자체가 교통업무다 보니까 교통만 가지고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역경제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돼야 되고 또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나름대로에  멋도 있어야 되고.  
○ 김명길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하면 설악동에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셔서 단풍시즌에 현장에 교통지도단속을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단속을 하시고 거기에 교통관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오후에 또 중앙시장으로 관광객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또 현장투입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입이 되셨을 때 그 빈 공백 그 시간에 불법주정차라든지 차량 뒤엉킴이라든지 그게 이제 또 발생이 될... 상황들이 발생이 됐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서는 사람이 돼버리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벌써 2가지에 지금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김원희 계장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이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충원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신호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공무직들이 현장에 투입돼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과장님 어떤 식에 보완이 필요한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게 있으신지. 그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모범운전자하고 협업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통신호체계를 잡고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모범운전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적정한 페이를 지급해 드리면서 그분들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외에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데 또 1년 내내 그 업무가 그렇게 많이 있다 그러면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순간순간 시즌에 필요한 인력들이기 때문에 그걸 또 대비해서 많은 인력을 또 갖춰놓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제 이건 저랑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순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필요한 인원을 그 순간순간 보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을시즌만큼은 왜 현장에서 고생을 하고 중앙시장으로... 오후 되면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으로 빠지니까 교통정책수립을 위해서 직원들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면 직원들은 근무를 안 한 사람이 돼버리고 그 주민들한테 상당한 질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 나가보면 인원이 모자라요.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들보다 이렇게 교통대책수립을 할 때 이런 부분도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거냐에 대한 것도 같이 좀 수립을 하자라는 얘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김명길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정류장 교체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고 배석해 주신 우리 계장님하고도 제가 많은 통화를 했었는데 중도문에 지금 온기정마을에 통장님께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현장에 오셨어요. 시에 지금 항의하러 오셨는데 항의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기존 노후된 정류장을 교체를 하려고 좋은 뜻으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 얘기는 왜 기존에 있던 정류장 쓰던 걸 갖다가 하느냐 그래서 저도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쓰던 걸 일부러 하려고 했을 행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 얘기는 그거예요. 차라리 노후됐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옛 그대로 그냥 놔두지 왜 쓰던 걸 갖다놔서 지금 다 스마트정류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도심지와는 다르게 자연부락이란 말이에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통장님들하고 어떤 소통이 좀 필요했었는데 본인한테는 그걸 안 해줬다라는 얘기인데 저도 이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또 소통을 하셨어요. 소통도 하시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도 드렸었는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류장을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이 예결위 시간 이후에라도 통장님하고 좀 소통을 하셔서 다른 방법도 같이 모색해주는 그런 대화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시청에 들어오셨다고 조금 전에도 제가 회의하다 말고도 잠시 내려갔다 왔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속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후에 통장님하고 소통을 좀 부탁드릴게요.  
○ 교통과장 박만엽  따로 한번 제가 연락을 드리고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494페이지에 희망택시 관련돼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희망택시회사는 지금 이제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희망택시와 이용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 해 주시죠. 대금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 교통과장 박만엽  일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 몇 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이용쿠폰을 지급해 주면 그 이용자가 그 쿠폰을 가지고 본인은 버스, 시내버스요금을 내고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 항상 자기가 본인이 어디서 타가지고 어디서 내리고 요금이 얼마라는 걸 그 쿠폰에 적어서 기사한테 제출하면 기사는 영수증과 함께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청구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게 이제 계속 비용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샘플로 몇 개를 조사해 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과정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많이 적발돼가지고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어떻게 이제 그 이용대금지급을 어떻게 하냐라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여기서 아예 1분만 주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쿠폰지급이 아니고 카드 형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떻겠냐. 이 차량 지금 희망택시 운전자분들에 대한 그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 교통과장 박만엽  맞습니다. 그 제도가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래서 좀 이런 것도 편리성 있게 과장님께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다 끝나셨고요.  
  이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방원욱 간사님부터 진행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아까 언성높인 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이해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 방원욱 위원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렇게 사람이 미워서 그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화면 좀 하나 틀어주십시오. 우리가 요즘 계속 단풍철이 지나도 관광차가 많더라고요, 외지에서 오는 차들이. 중앙시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은 거 보면 우리들 차들보다도 관광차가 아직도 많이 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길을 한번 일부러 공설운동장에서 내려와서 중앙 여기가 시장사거리죠,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방원욱 위원  이 길을 내려왔더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오른쪽에 차가 여기가 주정차가 돼 있으니까 쭉 한 2, 30m. 그러니까 한 줄로 서서 직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 좌회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 여기 차 한 대만 서 있어도 못 빠져나가요. 이 한 대 때문에 못빠져나가더라고요, 그날.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사진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상상을 하십시오.  
  여기 한 대가 이렇게 서있었는데, 승용차가.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충분히 제가 예견이 됩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그래서 제가 특히 일요일날은 꼭 여기를 지켜봐요. 교회를 갔다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택시분들 우리 김원희 계장님 그 팀들 많은데 여기 좀 한 사람 정도만 한 1~20m 서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하고 휴일날 주정차만 좀. 정차는 물건 실어나르는 차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버스정류시간도 뭐 1, 2분이니까 빠져나가면 되겠지만 그런 차들 조금은 정리를 좀 해야 우회전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이 우회전이 원활해지면 직진하고 좌회전이 되겠다라는 고민을, 깊은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장님.  
○ 교통과장 박만엽  하여튼 시간이... 저희 인력과 시간이 되는 대로 최대한 그쪽으로 배정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할 때는 또 개인택시도 나오셔서 아주 그냥 그렇게 잘들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가 뭐냐하면 과장님, 우리 스쿨존 불법주정차 지금 시행이 됐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단속하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단속 건수는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 지금 왔어요. 이게 우리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200m 주정차.  
○ 교통과장 박만엽  어린이보호구역.  
○ 방원욱 위원  예. 그게 법적으로 학교를 딱 찍어서 반경 200m란 말이죠.  
  그럼 200m 안에 영랑초등학교 여기 있네요.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영랑초등학교 운동장이고 이게 영랑초등학교를 중간으로 기점으로 둬서 200m 를 나가볼게요. 주정차 못 세우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거. 그런데 이제 민원들이 뭐냐하면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뭐냐하면 장사하는 분들에 주차는 좋다, 이거예요. 주차는 이제 밤 6시 이후 이럴 때 뭐 아침 7시 사이에만 단속 안 하면 주정차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애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 7시 이후부터 저녁 6시까지 주정차.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단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조업주차라는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주정차, 정차를 해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빠져나가고. 내리고 올리고, 이것조차도 지금 금지가 돼 있단 말이죠. 이건 이제 우리 교통과도 좀 버겁겠지만 경찰들과의 그런 유대관계를 해서 24시간을 막을 것이냐,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막을 것이냐라는 고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 맘대로 할 수 없겠지만 아까 그런 차들 이렇게 일 때문에 와서 내리고 상·하차 하는 가게도 많을 거고 이 반경 200m라 하면 이 안에 지금 양우아파트 앞까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마트에브리데이도 있고 이렇게 상·하차도 해야 될 거고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여기 또 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불법주정차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안에 정차할 수 있는,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상관이 없지만... 그리고 여기는 영랑동이지만 특히 조양동이나 이런 쪽, 이 자연부락 쪽에는 집 앞에 차세우고, 아니면 도로가에 차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 지금 부글부글 끓고 일어날 조짐이 보여요. 우리 고민은 좀 해 보셨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저희들도 참 같은 얘기 계속 해야... 양면성인데 일전에 저희들이 바로 지금 화면에 띄운 영랑초등학교 의료원 쪽 방면 반대쪽 도로요. 의료원 쪽도 주차장법이, 이제 민식이법이 생기는 바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자체가 안 되고 노상주차장 자체가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노상주차장은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거쳐서 일부 거기는 선을 지웠습니다. 거기는 크게 주민들이 이용, 다행히도 이용을 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교동가로 내려오는 곳, 교동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는... 거기도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거기는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예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지금 행정예고 기간에도 좀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민식이법에 의해서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생업은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 방원욱 위원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어린이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생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경찰하고 저희 도로관리부서 건설과하고 행정예고기간이 끝나면 정리 좀 해가지고 종합적인 방안을 좀...
○ 방원욱 위원  빨리 좀 만들어 달라.  
○ 교통과장 박만엽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지역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재지정 해가지고 이제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 방원욱 위원  방법이 될 수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범위를 딱 필요한 지역만 한정해서 지정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머리를 맞대서 방법 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교통대책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계장님,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위성사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조양동 6단지, 효성, 자이아파트, 휴먼빌 있는 곳인데요. 아침에 출근길 6단지, 부영아파트 6단지에서 내리막길 신호등 있는 쪽, 이곳이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시간대에도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은 곳이고. 여기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저희들도 얼마전에 거기서도 노면에 주차를 못하게 방지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 그래서 직원이 나가서 거기에 관계자들하고 현장에서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방법을 찾긴 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내에 차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저런 문제가...
  물론 주차공간이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방지시설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여기는 이제 설치를 하시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는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정작 기존에 부영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들은 벌써 몇 십년, 수십년을 여기서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신축아파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출근할 때 거의 신호를 몇 번을 받아도 이게 나갈까말까합니다. 이런 부분을 불법...
○ 김명길 위원  신호체계 때문에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건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불법주정차 때문에 한 차선이 막혀서 차선 하나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건 좀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된다, 이런 건의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 사거리 쪽에서 효성 쪽 들어가는 부분 이제 좌회전... 자이아파트 좌회전 하는 부분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아서 관리사무소에서도 지금 건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교통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진 하나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곳은 엑스포가는 쪽 어디인지 아시죠, 여기 사거리? 피자헛 있는 사거리 쪽인데요. 신축에 지금 신축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이 사거리 쪽은 한 방향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사고위험이 정말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신호체계와 관련된 임시신호체계가 있긴 한데 정식 우리가 신호등 신호체계가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건의들이 많은 시민들이 해 주고 계세요. 이 곳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가 통계청 앞에.  
○ 김명길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거기는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 김명길 위원  설치할 계획이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내년 예산에 설계비를 먼저 반영을 했습니다.  
○ 김명길 위원  대략 내년 언제쯤 들어올 계획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집행이 되고 설계부터 하면 상반기 중에 되지 않을까요?
○ 김명길 위원  상반기 중에는 여기 정식신호체계가 들어선다는 말씀이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잘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조금 전에 방원욱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열선 문제와 관련된... 지금 겨울이 되게 되면 말이죠, 과장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부서에서 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원인들에 연락을 받고 현장을 인지해서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어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사후조치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제기한 위원에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참 저희들도 힘들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이번에 개발된 게 좀 보급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원격해서 통신을 해가지고 거기에 전원이 공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온도가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원격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4군데 정도를 먼저 시험삼아서 설치해 보고 효과가 입증되면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그렇게 좀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그렇게 큰 돈은 안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그 제품에 대한 신뢰가 저희들이 검증이 안 돼가지고.  
○ 김명길 위원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좀 필요하죠?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큰 비용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신년도 되자마자 한 4군데를 먼저 시험운영을 해... 설치해서 시험운영을 해보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좀 확대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 김명길 위원  검증이 확인되면 바로 또 조치하시는 걸로.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제품 자체를 저희들이 신뢰를 못가져가지고. 그렇게...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좀 힘드시죠?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 유혜정 위원  저희 또 의견이 많고 예산심의라 그렇습니다.  
  496쪽에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환경개선사업으로 도비포함해서 3,9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 유혜정 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에 지금 투입이 될 예산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고속버스터미널.  
○ 유혜정 위원  고속버스인가요, 시외버스터미널 아니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는 부분인데 그 사업내용은 대합실의자교체, 그다음에 화장실리모델링 그다음에...
○ 유혜정 위원  화장실 아직 깨끗하지 않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좀 노후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대합실내부도색하고 승하차시설을 보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자부담이 한 돈 1,000만 원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아, 자부담이 1,0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 교통과장 박만엽  총사업비가 4,700만 원인데, 자부담 포함해가지고.  
○ 유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동부고속인 거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유혜정 위원  자부담 찔끔이네요, 1,000만 원이면.  
○ 교통과장 박만엽  20%입니다.
○ 유혜정 위원  어찌됐든 속초에 관문이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이고 그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첫인상이 아니라 첫인상과 마지막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라 이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쪽에 보면 LED바닥형보행신호등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수산시장 교차로에 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도 이제 2개소인가 설치가 됐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했습니다. 2년 연속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설계용역비가 올라온 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서 굳이 이게 그냥 수산시장 교체 뭐 특별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LED 그거 하는데 500만 원씩이나 이 실시설계용역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이게 사실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인데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한 게 뭐냐하면 조기집행... 매년 조기집행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이게 본사업비 전체를 세우면 상반기에 조기집행실적이 별로 안 나오니까 일단 사업착수하는 기간만큼은 기본적인 설계비만 계상하고 그다음에 1회추경에 본사업이 착수할 때 본예산에 가서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비는 대부분 설계비로만 이렇게 기본경비만 세우게 된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실제로 총사업비는 얼마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개소당 2,000~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 유혜정 위원  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참 많이 드네요.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하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 밑에 상황...
○ 교통과장 박만엽  재료비 자체가 비싸더라고요. 재료비가 방수형이라가지고. 그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강도에 다 견뎌야 되는.  
○ 유혜정 위원  1개소당 사실은 이게 아주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그렇고. 어쨌든 이게 조기집행으로 연관돼서 먼저 들어가는 비용이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래서 최소비용을 그렇게. 그래서 생소하게, 설계용역비를 세운 게 그래서 생소하게 느껴질 겁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 위원장 강정호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데 그림만 보세요. 감동의자라고 예산 거의 안 들어가고 시민들한테 박수받을 수 있는.  
  양주시입니다, 양주시.  
  돈도 거의 안 들어가고요, 설치만 하면 돼요.
  삼척에도 있어요?  
  거의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호등 옆에 하면 돼요.  
  예,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496페이지 보면 도시형교통모델운영이라고 하나 있어요, 중간에.
  공공형버스. 496페이지. 이게 공영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네. 마을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마을버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영제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마을버스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아, 도시형교통모델. 그러니까 마을버스운영에 4억 들어간다는 얘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저는 뭐 또 공영제한다고.  
○ 교통과장 박만엽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자, 일전에 우리 법인택시에서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을 한 게 우리 개인택시 체력단련실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법인택시도 만들어달라. 그래서 의장실에서 위원들하고 간담회 때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마 부서에도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진행된 건 없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특별하게 진행된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도 계속 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 교통과장 박만엽  법인택시는 사실 부지확보가 먼저라서.  
○ 최종현 위원  공간확보가 또.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공간확보가 문제라서 뭐 조성비 자체야 어떻게 하든간에 명분을 만들 수는 있겠는데 공간확보가 좀 쉽지 않아서.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위원님 아까 공공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주차장을 확충하는 게 진짜 난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걸 잠깐 좀 말씀드리는 게...
○ 최종현 위원  예, 보고해 주십시오. 이거 보고 듣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공유주차장은 현재 저희들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그건 대상범위가 공공아파트단지에만 적용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공유주차장 관련 조례를 좀 재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걸로 좀...  
○ 최종현 위원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예를 들어서요, 우리 교회가 관내에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실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빼놓고는 전부 주차공간이 비어있어요.  
○ 최종현 위원  그 주차장, 교회주차장 활용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만약에 개방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자치단체에서 주차장을 확대시키는 이런 효과가 날 수 있고요.  
○ 최종현 위원  인센티브를 줄 것이 무언인가를 또 고민을 해 보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래서 이런 공유주차장은 최대한 찾아서 발굴해서 권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지금 실예로 중앙교회하고는 구두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교회도 길 옆에 있고 또 별도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괜찮은 모델로 정착이 된다 그러면 좀 점점 확대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하나는 쌈지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도 공한지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 최종현 위원  그게 나눔주차장 개념이에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개발이 안 된 거 그건 재산세면제를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토지주가 수용을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준다 그러면 저희들은 항상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에 항상 저희들이 몇 억을 그걸로 준비를 해 놔요, 돈은. 언제든지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참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찾는 게. 그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저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면도로라든지 대형공공주택들 들어왔을 때 도로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잖아요. 그때 일방통행을 통한 한쪽면 노면주차장을 확보를 함으로써 주차공간을 좀...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게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지역주민들에 정서가 통일이 돼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접근성이...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지금 밤 11시, 12시에 부영아파트 6단지 쪽 도로 가보시면 양쪽으로 야간에 차대놓은 거 보셨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최종현 위원  다 불법주차지만. 그거 알면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아침에 다 빠지지만. 앞으로는 협소한 주차장을 확보해나가는 데는 공유주차장이나 쌈지주차장, 그다음에 노면주차장으로 확대를 하는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일방통행,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바꾸면서 그 남는 공간을 노상주차장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교통흐름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이런 단점 때문에 많은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에...
○ 최종현 위원  주민들이 약간 불편해질 수는 있죠, 돌아야 되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지역주민들에 어떤 이게 의견이 통일만 된다 그러면 어디든지 다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 최종현 위원  향후 앞으로 주차문제가 속초시 최고 현안문제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자라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교회는 먼저 요구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말 나온 김에 좀 한 문제 얘기할게요. 7번국도 롯데마트 앞에 있죠. 거기 이제 한쪽 이면도로를 주차장 만들어 놨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거기 이제 거기 인근... 이것도 양날이에요. 인근 상인들이 이제 장기주차를 하고, 차를 장기주차를 하고 차주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 잠깐 세워놓고 가서 물건 좀 사고 싶은데 그걸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거기 안 했으면 좋겠다, 인근 상가들이. 상가에 매출이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직장인이나 누구 해가지고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하루 종일 세워놓고 안 뺀다는 거죠. 그때 불법주차할 때는 그냥 그 물건 대는 사람들이나 차를 대놓고 갔다오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거기다 주차선을 그어놓으니까 주차를 할 수 없다, 그런 좀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좀 어떻게 해소를 해 주시든지 한번, 머리 한번 써보십시오.  
○ 교통과장 박만엽  회전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국민의식이 올라가기 전에는 유료화가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예요.  
○ 이영순 위원  우리도 유료화하면 어떨까요, 아주 싸게.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노상주차장을... 그러면 회전율은 올라갑니다.  
○ 이영순 위원  30분도 한 200원씩, 아주 실비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실비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교통안전체험단 민간위탁하고 있죠? 개인택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영이 돼요?  
○ 교통과장 박만엽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유치원에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홍보하기가...
○ 이영순 위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 교통과장 박만엽  그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뭐 저희들이 평상시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 준비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견학오십시오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찾아가는 홍보를 하는데 지금은...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냥 문 열어놓고 휴업입니까? 문 열어놓고?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도 이제 오시긴 오셔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모든 것들이 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는 영·유아,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어른들도 있어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어른들도 와요, 애들 데리고.  
○ 이영순 위원  아, 애들 데리고.  
○ 교통과장 박만엽  휴일날이라든지.  
○ 이영순 위원  아, 개인방문.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무료죠?
○ 교통과장 박만엽  네. 전부 무료입니다.
○ 이영순 위원  무료고 거기 이제 상시 개인택시 분들이 상시 계신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모범운전자들이.  
○ 이영순 위원  저희가 이제 위탁금 1억 2,000(만 원) 나와야 되나요?  
  1억 2,000(만 원) 나가야 되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이영순 위원  보조금은 나가야 하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이게 또 저희 속초시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성하고 양양하고 협업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공동운영이에요.  
○ 이영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도 운영비를 또 주나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같이 공동부담합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러면 속초시가 몇 프로예요?  
○ 교통과장 박만엽  방문객수에 비율을 나눠서 합니다, 부담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양양하고 고성은 실비에 가깝게 되겠죠. 전에는 비율이 좀 올라갔는데 지금은 거의 안 오니까 저희 속초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건비고 뭐고 방문객 수에 비례로 나눠서 각자 부담을 하는 거니까 속초시민이 많이 오면 당연히 저희들이 많이 부담하는 거고.  
○ 이영순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너무 조용해서.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자꾸 딱딱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죄송하고요.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까 그 중앙교회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에다가 저도 몇 번을 한 1년 이상 됐을 거예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저거 화면 좀...  
  여기가 비포장이에요, 지금.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개하기가 조금 뭐하다 지금... 그래서 여기다 폐석을 깔아놨는데. 여기가 중앙교회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저희들은 그거 얼마전에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와서 얼마전부터 검토하는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뭐 한 이거 1년 전부터 얘기를, 건설과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거든요.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한 200평 넘을 거예요. 200평이 뭐야, 한 이백사오십평. 한 2, 30대 들어가요. 그다음에 중앙교회는 기본적으로 이건 주중에 이렇게 열려있어요. 이 안에만 이것만 이제 닫아놓고 하는데 이걸 주말에는 어쩔 수 없지만 주중에는 공개를 하자. 이 마인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이번에 성사가 되는 것 같아서 아주...  
○ 교통과장 박만엽  성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왜냐하면 저희들이 또 교회에서도 또 양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 방원욱 위원  뭐 적극수렴용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저상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교통정책 모든 거나 환경정책이나 저탄소나 탄소중립시대로 가야 되고 지금은 속초에서 지방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은 말을 못했는데 탄소중립이에요, 이제는. 속초나 제주도만큼은 관광버스가 무공해차량이 돼야 돼요. 그런 기반시설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속초 가니까 버스가 무공해차더라. 버스가 벌써 다르네, 다른 도시보다. 이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시작을 못하더라도 속초에서부터는 차량, 우리 경유차량을 이제 이렇게 탈탄소시대가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속초에 관광객들이 1500만~1700만이라 그래도 어떤 때는 조금 켕기는 게 있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시내버스나 이런 것들 부분도 전부 우리가 저탄소연료로 쓸 수 있고. 속초에 진짜 LNG만 들어올 수 있게 배관만 들어올 수 있었다면 다 바꿨을 거지만 그게 힘들잖아요.  
  LPG는 사용하기가 좀 그렇고. 그걸 감안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만 향후는 탄소중립. 중립, 우리가 중립은 넘어서지만 속초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더 떨어뜨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버스부터 친환경연료를 쓰자. 그게 그런 체제로 가는 게 맞다. 교통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방원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에는 우리 8대의회가 들어와서 교통과 예산을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의 발언들이 다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우리가 인구 비록 8만 3천에 소도시이지만 연간 18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생활인구가 많은 도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8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다라는 오히려 지적을 많이 하셨지, 예산 많이 세워졌다고 한 분도 얘기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같이 나온 얘기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충원도 집행부에 빨리 건의를 하고 해서 우리 속초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교통을 원활하게 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교통과를 바라보는 우리 위원님들의 모습은 뭐냐하면 너무 바쁘세요, 다들. 너무 바쁘시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으신 거죠. 이런 민원 하나 해결하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하실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 또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과에다 민원 하나 접수를 할 때는 몇 번, 몇 번 거르고 거르고 하면서 민원을 넣으신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주셔야 될 거 같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먼저 볼게요. 여기가 이제 바람꽃마을 들어가는 한화콘도사거리에서 미시령로로 이제 가다 보면 수입차 있고 이 부근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이제 좌회전을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비보호로 하게 돼 있어요. 좌회전신호가 별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이 신호등과 신호등에 거리도 멀뿐더러 여기 내려오는 곳이 내리막인데다가 속도가 상당히 붙어서 내려오는 곳이다 보니까 운전이 조금 미숙하거나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여기서 비보호로 들어갈 때 상당히 위험하다.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고 경찰서에다가 그 내용을 전달하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죄송합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경찰서시설담당자가 코로나확진자라가지고 사무실에 지금 출근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심의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게 만약에 좌회전 비보호좌회전을 신호를 준다 그러면 직진신호는 그만큼 줄여야겠죠, 이제.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 아마 구조상으로 큰 문제 없다 그러면 신호배분하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교통흐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잘 추진토록 꼭 좀 챙겨주세요. 어떻게 내용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과장님 경찰서교통안전시설심의회라는 걸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쪽에 의견은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지만 우리가 시와 협의하는 관계고 서로 협조하는 관계다 보니까 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들도 심의에 협조해 준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에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 좀 챙겨주시고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 위원장 강정호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미소지움아파트 있는 쪽에 노학동사무소 노학동주민센터사거리입니다. 저는 미소지움이 들어올 때 분명히 교통역량평가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개선이 됐는지, 시설이 이렇게 됐는지 좀 의아해요. 여기는 좌회전하면 지금 편도 2차선입니다. 1차선, 2차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쭉 가다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이분들은 그냥 길따라 오시는 거죠. 1차선, 2차선 따라오시다보면 갑자기 1차선이 좌회전 차선이 되죠.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갑자기.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또 혼잡이 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직진을 하다가 천주교 앞에서 또 직진이 안 되는 걸로 또 나와요. 그러면서 또 여긴 좌회전만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합류가 1, 2차선으로 다시 합류가 되는데 시민들 곡예운전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민원 들어오면 도로선형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도로선형 잘못 건들다 보면 운전자분들이 혼선이 있어서 사고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도로선형이 안 좋은 곳이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심의가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행유도선을 잘 긋던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다음 구간도 저희들이 1차로를 더 확장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이 교통 관련된 얘기들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위원이 문제제기는 할 수 있어도 제기하는 위원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검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동삼거리 있는 쪽에 여기 꿈이랑 바로 앞쪽에 횡단보도 여기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가 멀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조신호등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교통과장 박만엽  그게 저번에도 의회에 저기 말고도 다른 곳도 몇 군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찰하고 했는데 원래 우회전 쪽에는 옛날에는 보조신호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설치를 안 한답니다. 못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보조표지판을 하나씩 설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하고 저기 어디지? 경찰서...
○ 위원장 강정호  보조표지판 뭘 하셨다는 거죠? 저 위에 보이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그쪽으로 보조표지판을 하나 더 추가했는데.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이 부서를 통해서 민원을 넣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죠. 현장에서 바로 전화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원회사무실에서 회의를 할 때 제기하는 민원이 있고. 그런데 지금 민원은 행정사무감사민원이에요, 이거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가 더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데가.  
○ 위원장 강정호  저는 이것만 얘기했습니다.  
○ 교통과장 박만엽  예, 다른 위원님.  
○ 위원장 강정호  저는 이것만 얘기했는데... 이게 그러면 왜 저한테는 보고가 안 되는 거죠? 하셨으면 하셨다고, 뭐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 교통과장 박만엽  예,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뭐가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교통과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전에 우리 방원욱 부의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인데 지금 뭐가 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 교통과장 박만엽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납니다. 저기하고 하우스토리 그때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회전할 때 사고위험이 있다 그래서 거기는 보조신호등을 설치 못하고 보조표지판을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 설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못드린 건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해결되진 않을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서로 소통은 앞으로 이 부분에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고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중앙시장에 지금 교통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우렁골 방향에서 오는 곳이 주말만 되면 이렇게 한쪽 차선이 밀리고. 대형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는 2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쪽만 계속 밀리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앙초등학교 방향에서 공설운동장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중앙시장을 가시겠냐고요. 그리고 한 번 다녀오신 관광객들이 중앙시장을 편하게 오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반대쪽 차선은 상당히 소통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전문가하고 의견 나누시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서측 출입문을 개방을 하든 아니면 정문 쪽에 차선 하나 더 만들든지 이런 방안을 반드시 찾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므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윤종선 국장님과 박만엽 과장님, 김형기, 김원희, 이승현, 이성수 담당님과 교통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3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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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인)
  위원장 강정호
  간  사 방원욱
  위  원 최종현, 이영순, 유혜정, 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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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영일
  수석전문위원 김정아
  의사담당 김정호
  전문위원 이철영
  기록 김춘미,김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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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5인)
  경제복지국장 박용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우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도시안전국장 윤종선
  교통과장 박만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