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코로나대응업무를 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 순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코로나대응업무를 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 순입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시고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안전총괄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상기 방제복구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담당입니다.
김금선 민방위담당입니다.
장순해 통합관제담당입니다.
하승아 코로나상생국민지원TF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재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금선 안전총괄담당입니다.
이상기 방제복구담당입니다.
김영대 안전예방담당입니다.
김금선 민방위담당입니다.
장순해 통합관제담당입니다.
하승아 코로나상생국민지원TF팀장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리 윤종선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본위원회에 배석하고 계신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리 윤종선 도시안전국장님께서 본위원회에 배석하고 계신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마지막 오늘 마지막 안전총괄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속초 시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모든 정열을 다 쏟아서 자원봉사단들이 많이 봉사를 하시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중에서도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 지금 자율방재단 지원으로 9,242만 9,000원이 나가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무실운영비하고 사무실임대료하고 차량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이제 사무실이 열악해서 개선공사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제 여기 올라온 것도 보니까 방재단교육장비도 구입을 한다고 1,860만 원이 올라왔네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자율방재단이 아무튼 자원봉사로써 이제 규모가 커지고 인원도 또 많아지고 무보수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쾌적하게 관리할 우리가 의무가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사무국장이 없어요. 있는데 월급이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조금단체는 아니더라도 운영을 해나가자면 총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 부분도 제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여건이 되면 드렸으면 저희도 일정 부분에 어떤...
● 이영순 위원
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게 아니라서 저희들도 좀 그렇지 만약에 법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규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자율방재단은 자원봉사단원을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는 데가 자율방재단이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적십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리 지휘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직무에 대한 보상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방안을 좀 만들어주셔서 그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상급기관하고 간담회나 어떤 그런 계기가 될 때마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는 자리, 계기도 만들고 그렇게 좀.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은 그럼 자원봉사하면서 이제 자원봉사시간대만 이렇게 적용시켜주죠, 자원봉사센터에서?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 쪽에서는.
● 이영순 위원
인센티브도 없고 그냥 포인트작업만 조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자율방재단을 많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도 발생을 하고 산업이 발전을 하고 하다 보면 재난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들은 정말 마땅히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환경조성을 좀 해 주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생각해 보실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생각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이영순 위원
477페이지 보면 민간단체재난교육 참석 20명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477페이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이영순 위원
20명 10만 원씩 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 이영순 위원
사전예방홍보.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만약에 민간인분들이 어떤 단체에서 교육을 가실 때 교육가는 계기가 있거든요. 그때 실비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교육 가실 때. 만약에 관외로 교육을 가실 경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좀 계상을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냥 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단체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렇죠. 이제 뭐 어차피 우리랑 관련돼서 어떤 민간인이 교육을 가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좀...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개인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단체가 가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단체소속일 수도 있고요.
● 이영순 위원
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 개인도 있을 수도 있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20명분에 대한 10만 원씩, 200만 원을 예치하고 있다.
이 부분도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죠. 재난이 일어나서 긴급구조보다도 재난이 일어나지만 예방을 하고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배치하는 능력도 더 좋아지니까 이쪽 재난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좀 늘려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통합관제소 저희가 영상검색라이선스구입 3,000만 원과 차번인식라이선스구입 6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건 30조씩, 20조씩 이렇게 샀는데 이게 소모품이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계속 시티가 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계속 느는 거에 대해서 환경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영상검색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시간 단축을 하는...
● 이영순 위원
시각보호장치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보호장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색하는데 필요한 어떤 기술력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 이영순 위원
아, 컴퓨터상에서.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30조씩 사놨는데 계속 이게 이제 사용하고 1번 1회성은 아니죠? 계속 교체를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1년에 3,000만 원인가요, 지금 예상하는 건?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30조를 사서 그렇게 좀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제가 10초 남아있는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 마지막 안전총괄과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속초 시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모든 정열을 다 쏟아서 자원봉사단들이 많이 봉사를 하시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중에서도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 지금 자율방재단 지원으로 9,242만 9,000원이 나가고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무실운영비하고 사무실임대료하고 차량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이제 사무실이 열악해서 개선공사도 계속 들어가고 있고 이제 여기 올라온 것도 보니까 방재단교육장비도 구입을 한다고 1,860만 원이 올라왔네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자율방재단이 아무튼 자원봉사로써 이제 규모가 커지고 인원도 또 많아지고 무보수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쾌적하게 관리할 우리가 의무가 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지금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사무국장이 없어요. 있는데 월급이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보조금단체는 아니더라도 운영을 해나가자면 총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 부분도 제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여건이 되면 드렸으면 저희도 일정 부분에 어떤...
● 이영순 위원
법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게 아니라서 저희들도 좀 그렇지 만약에 법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규제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이영순 위원
어쨌든 자율방재단은 자원봉사단원을 위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는 데가 자율방재단이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리고 적십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관리 지휘할 수 있는 최소한도로 직무에 대한 보상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방안을 좀 만들어주셔서 그분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어떤 상급기관하고 간담회나 어떤 그런 계기가 될 때마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건의하는 자리, 계기도 만들고 그렇게 좀.
● 이영순 위원
그분들은 그럼 자원봉사하면서 이제 자원봉사시간대만 이렇게 적용시켜주죠, 자원봉사센터에서?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 쪽에서는.
● 이영순 위원
인센티브도 없고 그냥 포인트작업만 조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자율방재단을 많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도 발생을 하고 산업이 발전을 하고 하다 보면 재난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들은 정말 마땅히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환경조성을 좀 해 주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생각해 보실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생각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 이영순 위원
477페이지 보면 민간단체재난교육 참석 20명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477페이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이영순 위원
20명 10만 원씩 2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 이영순 위원
사전예방홍보.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만약에 민간인분들이 어떤 단체에서 교육을 가실 때 교육가는 계기가 있거든요. 그때 실비보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교육 가실 때. 만약에 관외로 교육을 가실 경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좀 계상을 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아, 그냥 이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단체에 해당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렇죠. 이제 뭐 어차피 우리랑 관련돼서 어떤 민간인이 교육을 가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좀...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 개인이 아닐 거 아니에요, 단체가 가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단체도 있을 수 있고요. 단체소속일 수도 있고요.
● 이영순 위원
단체도 있을 수도 있고 개인도 있을 수도 있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제 20명분에 대한 10만 원씩, 200만 원을 예치하고 있다.
이 부분도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죠. 재난이 일어나서 긴급구조보다도 재난이 일어나지만 예방을 하고 사전에 교육을 받으면 배치하는 능력도 더 좋아지니까 이쪽 재난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좀 늘려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통합관제소 저희가 영상검색라이선스구입 3,000만 원과 차번인식라이선스구입 6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건 30조씩, 20조씩 이렇게 샀는데 이게 소모품이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계속 시티가 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계속 느는 거에 대해서 환경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영상검색라이선스 같은 경우는 시간 단축을 하는...
● 이영순 위원
시각보호장치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보호장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검색하는데 필요한 어떤 기술력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 이영순 위원
아, 컴퓨터상에서.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30조씩 사놨는데 계속 이게 이제 사용하고 1번 1회성은 아니죠? 계속 교체를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1년에 3,000만 원인가요, 지금 예상하는 건?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30조를 사서 그렇게 좀 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제가 10초 남아있는 관계상 질문은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되는 확진자 하루 5000명 이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우리 시도 지금 대응체계구축을 위해서 많이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자세한 예산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황 자체가 또 시급하기 때문에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 드리고 마무리지을게요. 지금 9월 피습사건이 발생한 영랑호에 16개소 27개 CCTV신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6개소 17개...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과 맞물려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영랑호피습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공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 야외 이런 공간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CCTV확보와 설치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겨울철에 염화칼슘 확보와 관련돼서는 건설도시과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면도로, 특히 아파트 이면도로 쪽과 관련돼서 염화칼슘 확보가 잘 안돼서 아파트 측에서도 그렇고 아파트 자체에 이제 구입을 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추가 구입보다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데 대해서도 각 동에 또 배치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어제인가 엊그제 이제 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배포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구입하려고 다음 주쯤 또 오거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별로 수요조사해서 또...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취약지 붕괴, 상습붕괴지역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됐음에도 계속 인근 토지주의 동의가 있지를 않아서 받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답보상태로 빠졌었는데 한 7, 8번 방문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동의서를 받아오셨어요. 공사가 이제 시행이 되게 돼 있는데 내년 초 지금 겨울 지나고 해야 되겠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지금 우리 팀장이나 실무자가 판단해서는 크게 연내에 좀 마무리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되는 확진자 하루 5000명 이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우리 시도 지금 대응체계구축을 위해서 많이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자세한 예산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황 자체가 또 시급하기 때문에 한 2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 드리고 마무리지을게요. 지금 9월 피습사건이 발생한 영랑호에 16개소 27개 CCTV신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6개소 17개...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제가 이것과 맞물려서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영랑호피습사건을 계기로 해서 공공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 야외 이런 공간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CCTV확보와 설치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겨울철에 염화칼슘 확보와 관련돼서는 건설도시과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또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면도로, 특히 아파트 이면도로 쪽과 관련돼서 염화칼슘 확보가 잘 안돼서 아파트 측에서도 그렇고 아파트 자체에 이제 구입을 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추가 구입보다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데 대해서도 각 동에 또 배치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어제인가 엊그제 이제 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배포를 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구입하려고 다음 주쯤 또 오거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별로 수요조사해서 또...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이제 취약지 붕괴, 상습붕괴지역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됐음에도 계속 인근 토지주의 동의가 있지를 않아서 받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 답보상태로 빠졌었는데 한 7, 8번 방문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동의서를 받아오셨어요. 공사가 이제 시행이 되게 돼 있는데 내년 초 지금 겨울 지나고 해야 되겠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지금 우리 팀장이나 실무자가 판단해서는 크게 연내에 좀 마무리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예산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안전총괄과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제가 다른 과들 심의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 여파 속에 여러 가지 변이들 때문에 요즘 이제 훨씬 더 또 위기감들이 상당히 고조되어있고 위드코로나 이 상황들이 또다시 재조정되는 그러한 시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련한 단체라든가 아니면 각 여러 저희 민간 이용자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이라든가 있는데 이런 예방이라든가 어떤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 엄중한 상황에도 어떻게 안전총괄과가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거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사실 어떤 관리시설 부분에 대한 총괄 방역수칙이나 총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전달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또 각 시설에 대한 부분에 많은 부분은, 관리를 하는 부분의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 유혜정 위원
각 부서별로.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각각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안전총괄과가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에서 최소한도 좀 의견을 내고 그리고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내도록 권유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각 과마다 알아서 할 거면 안전총괄과 왜 필요하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각각 나눠서 일을 할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시점에 이게 벌써 이제 내년이 가면 저희가 만 2년을 거쳐 3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좀더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477쪽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이제 운영이 올라와요, 1억 2,500만 원.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유혜정 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사는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저번주에 지금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를 저희 부서하고 교통과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사업을 좀 마무리해서 다시 원대복귀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간에 리모델링 잘 완비가 돼가지고 종합상담실 전체적인 재난상황들 끌어가시는데 일단 환경부터가 좀 우선 잘 돼야 되겠죠. 그렇게 좀 쾌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479쪽에 보면 관내재해취약지정비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좀 그냥 내년에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곳들에 투입할 예산인지 아니면 특정지역에 대한 상황이 좀 필요해서 올리셨는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관내재해취약지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2억 원.
● 유혜정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이건 저희들이 각 동별로 또 소규모성 사면이 비탈 짓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또 수요조사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수요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 유혜정 위원
예산 확보해서 갖고 계시다가 필요한 부분들에 이제 하실 부분인 거죠.
이번에는 477쪽에 있는 무선마을방송장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좀 몇 년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유혜정 위원
2022년에 집중적으로 설치될 지역은 어디인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저희들이 수요조사할...
● 유혜정 위원
195대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195대는 올해 했고요. 올해는 상도문 쪽하고 중도문 쪽 하고. 그쪽에 마을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올해 195대를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300대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자연부락 쪽에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수요조사를 해서 아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시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195대를 설치를 하신 거라고 하면 그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22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규모가 올라와야지 지금 맞는 건데 여기에는 2021년도에 195대 한 것이 지금 사업규모로 올라와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런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저희가 참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자료들에 대해서 제때 잘 맞게 업그레이드해 주셔야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죄송합니다.
● 유혜정 위원
재난에 부분이 속초가 이제 많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들은 좀 안심권에 해당이 되잖아요. 얼른얼른... 빠르게 정보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취약지구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잘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풍수해보험 관련인데 480쪽에.
홍보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가입되는 가입지원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홍보사업이 2,000만 원인 반면 가입지원액은 1,778만 3,000원이에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것보다 조금 사업이 거꾸로 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여기는 저희 예산에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잡혀있는데요.
● 유혜정 위원
네, 매칭.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국비에서 자체적으로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부분은 지금 밑에 홍보사업비하고 좀... 홍보사업비가 좀 많은데 저희들이...
● 유혜정 위원
풍수해보험홍보사업비를 2,000만 원 쓰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2,000만 원 매년 대략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신문광고를 대신 많이 하시죠? 신문광고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신문광고하고 또 어떤 물품 같은 거 사서, 제작해서 또...
● 유혜정 위원
제작해서 어디에 이거를 드리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리 만약에 여름철에 캠페인할 때나 각 동에 일부...
● 유혜정 위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지금 공동주택의 부분보다 그렇죠, 단독주택이라든가 영랑, 장사, 기타 등등 저희에 주변에 있는 마을단위들에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캠페인 물품들 가지시고 그냥 행사에서 뿌린다? 실효성 굉장히 낮지 않을까요?
이게 직접 그 부분이 실행이 돼야 되고 지원이 좀 돼야 되는 그 상황들에 최소한도 갈 수 있도록 이 홍보물품이라든가 홍보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예산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안전총괄과에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제가 다른 과들 심의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코로나19 여파 속에 여러 가지 변이들 때문에 요즘 이제 훨씬 더 또 위기감들이 상당히 고조되어있고 위드코로나 이 상황들이 또다시 재조정되는 그러한 시점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관련한 단체라든가 아니면 각 여러 저희 민간 이용자시설이라든가, 생활시설이라든가 있는데 이런 예방이라든가 어떤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 엄중한 상황에도 어떻게 안전총괄과가 이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거나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사실 어떤 관리시설 부분에 대한 총괄 방역수칙이나 총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부서에 전달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실 또 각 시설에 대한 부분에 많은 부분은, 관리를 하는 부분의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 유혜정 위원
각 부서별로.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유혜정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각각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안전총괄과가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에서 최소한도 좀 의견을 내고 그리고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내도록 권유를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각 과마다 알아서 할 거면 안전총괄과 왜 필요하겠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각각 나눠서 일을 할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시점에 이게 벌써 이제 내년이 가면 저희가 만 2년을 거쳐 3년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좀더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477쪽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이제 운영이 올라와요, 1억 2,500만 원.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유혜정 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이사는 언제쯤 하게 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저번주에 지금 동해안젓갈콤플렉스센터를 저희 부서하고 교통과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사업을 좀 마무리해서 다시 원대복귀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여간에 리모델링 잘 완비가 돼가지고 종합상담실 전체적인 재난상황들 끌어가시는데 일단 환경부터가 좀 우선 잘 돼야 되겠죠. 그렇게 좀 쾌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479쪽에 보면 관내재해취약지정비가 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좀 그냥 내년에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곳들에 투입할 예산인지 아니면 특정지역에 대한 상황이 좀 필요해서 올리셨는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관내재해취약지정비 말씀하시는 거죠, 2억 원.
● 유혜정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이건 저희들이 각 동별로 또 소규모성 사면이 비탈 짓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또 수요조사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수요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 유혜정 위원
예산 확보해서 갖고 계시다가 필요한 부분들에 이제 하실 부분인 거죠.
이번에는 477쪽에 있는 무선마을방송장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확대를 좀 몇 년간 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유혜정 위원
2022년에 집중적으로 설치될 지역은 어디인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저희들이 수요조사할...
● 유혜정 위원
195대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195대는 올해 했고요. 올해는 상도문 쪽하고 중도문 쪽 하고. 그쪽에 마을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올해 195대를 했고요. 내년에는 이제 300대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자연부락 쪽에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수요조사를 해서 아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시군요. 그러시면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이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195대를 설치를 하신 거라고 하면 그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022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규모가 올라와야지 지금 맞는 건데 여기에는 2021년도에 195대 한 것이 지금 사업규모로 올라와 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런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저희가 참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자료들에 대해서 제때 잘 맞게 업그레이드해 주셔야지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네, 죄송합니다.
● 유혜정 위원
재난에 부분이 속초가 이제 많다 보니까 저희 지역이...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들은 좀 안심권에 해당이 되잖아요. 얼른얼른... 빠르게 정보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취약지구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잘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풍수해보험 관련인데 480쪽에.
홍보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가입되는 가입지원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홍보사업이 2,000만 원인 반면 가입지원액은 1,778만 3,000원이에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것보다 조금 사업이 거꾸로 되지 않았나, 어떻게 생각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여기는 저희 예산에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잡혀있는데요.
● 유혜정 위원
네, 매칭.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국비에서 자체적으로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시비 부분은 지금 밑에 홍보사업비하고 좀... 홍보사업비가 좀 많은데 저희들이...
● 유혜정 위원
풍수해보험홍보사업비를 2,000만 원 쓰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2,000만 원 매년 대략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신문광고를 대신 많이 하시죠? 신문광고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신문광고하고 또 어떤 물품 같은 거 사서, 제작해서 또...
● 유혜정 위원
제작해서 어디에 이거를 드리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리 만약에 여름철에 캠페인할 때나 각 동에 일부...
● 유혜정 위원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지금 공동주택의 부분보다 그렇죠, 단독주택이라든가 영랑, 장사, 기타 등등 저희에 주변에 있는 마을단위들에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캠페인 물품들 가지시고 그냥 행사에서 뿌린다? 실효성 굉장히 낮지 않을까요?
이게 직접 그 부분이 실행이 돼야 되고 지원이 좀 돼야 되는 그 상황들에 최소한도 갈 수 있도록 이 홍보물품이라든가 홍보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예,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477페이지 좀 볼까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상단에 재해예경보시설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150만 원 올라온 거.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국내여비요.
● 최종현 위원
우리가 지금 재해예경보시설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리 지금 CCTV가 14개소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그런 부분에서 여비로 세워놓은 거...
● 최종현 위원
CCTV를 얘기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최근 들어서는 청학사거리에 비가 잠깐 폭우가 내렸는데 침수가 났었죠. 그걸 최초에 인지를 누가 했습니까?
시민들 제보에 의하면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고. 결국에는 상가주민들이 스스로 저녁 때 나와가지고 물 안 들어오게 천으로 문틈을 막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대응을 빨리하기 위해서 이 재해예경보시설을 갖추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사실 그렇게...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이런 철저한 예경보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초 인식을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전에 위원님들도 한 번 더 그 말씀 하셔가지고 저쪽 관제센터나 우리...
● 최종현 위원
관제센터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다목적CCTV IP비상벨 설치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알기로는 CCTV 인근에 비상벨을 설치를, 비상벨을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위험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이유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CCTV에 설치돼 있는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위치도 파악이 되고 그 주변 영상도 확보가 되어서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좋은 제도인데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져 있다는 걸.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몰랐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 20대를 시범운영해 보고요.
그게 어떤 효율성, 효과성이 크다면.
● 최종현 위원
범죄사각지역이라든지 우선지역이라든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쪽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비상벨설치 CCTV 기둥에다가는 꼭 안내문구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폭염저감시설 중에 그늘막이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내년에 확대를 좀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민들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거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확대... 민원이 들어오는 데 필두로 해서 확대를 해나가겠는데요. 확대해나가겠다는... 위치에 대한 설정 부분이 어떤 인도가 3.5m 이상이 되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또 세웠다가 간판에 걸린다고 좀 치워달라고 민원도.
● 최종현 위원
일단은 공간확보는 전제로 해서 공간확보가 되는 데는 다 해야 되는데 이제 확대예산은 없단 말이죠, 내년에. 정기예산만 있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또 추경 때 되면 지금 국비가 내려옵니다, 특교세가. 한파특교세가. 그때도... 아, 폭염특교세가요.
● 최종현 위원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공간이 확보되는 횡단보도에는 확대를 계속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통합관제센터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 통합관제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지금 관제사가 16명입니다.
● 최종현 위원
16명이 3교대로 24시간.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한 조는 휴무고...
● 최종현 위원
저희도 이제 통합관제센터 방문을 통해서 근무여건, 환경 이런 걸 봤는데 사람이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 피로도 반복, 상당히 단순...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인데 그럴수록 이 피로도가 상당히 쌓이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놓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CCTV을 설치를 해서 전환을 많이 한다는 거죠.
컴퓨터 모니터 좀 켜주세요.
지금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은평구, 관악구. 전국지자체들이 이제 인공지능선별CCTV 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죠.
저희는 아직 이게 도입이 안 돼 있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안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인공지능선별 CCTV관제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끝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이 사람도 같이 근무를 하지만 사람이 놓치는 걸 CCTV가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가지고 특정지역을 배회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쓰러져 있다거나 화재가 난다거나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관제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는 거죠. 사인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이거를 지금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3, 4년 뒤에는 무조건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빨리 좀 해라, 이왕이면.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예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선도적으로 하자, 이왕 할 거면.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알겠습니다. 집중검토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초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라고 있잖아요, 476페이지.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질의 없이 바로 끝내겠습니다.
꺼주세요.
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방재분야에 관해서는 최상위종합계획인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부서에 가장 핵심업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모든 사업...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업비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6억입니다.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종합계획 이 수립절차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는 이게 풍수해저감대책종합계획이었는데요. 이건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세워놨습니다. 2018년까지 10년 단위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 최종현 위원
1차를 언제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1차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2017년도.
● 최종현 위원
1차가 2017도.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2017년도에 해서 우리 저감대책종합계획이 2018년 기준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죠, 종합계획이.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세워놓고.
● 최종현 위원
자, 정리 좀 해 보죠. 10년 단위예요, 5년 단위예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10년 단위인데 그 중간에 5년이... 수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또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10년 단위인데...
정리를 할게요. 10년 단위인데 2017년도에 1차 했고 이번에 2차다, 이 얘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렇죠. 그러니까...
● 최종현 위원
수립계획절차가 어떻게 돼요. 기간은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우리 시민들은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현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장감.
현장감이 있으려면 그 재해위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컴퓨터 좀 켜주세요.
지금 타시군에서는 자연재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과장님 잘 보이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보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인제군 자연재해계획종합수립공청회, 완주군·괴산군 자연재해종합계획공청회, 여주시 자연재해종합계획주민공청회, 의왕시 자연재해주민공청회 이렇게 공청회를 거친다는 거죠. 공청회를 통해서 재해위험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시민들의 노하우를 이 종합계획에 담는다는 거죠.
저희도 이번에 종합계획으로 세울 때 이게 1, 2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5, 10년 단위니까 업무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우리 5개 사회단체 정도는 불러서, 8개동.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획에 좀 담아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477페이지 좀 볼까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상단에 재해예경보시설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150만 원 올라온 거.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국내여비요.
● 최종현 위원
우리가 지금 재해예경보시설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리 지금 CCTV가 14개소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그런 부분에서 여비로 세워놓은 거...
● 최종현 위원
CCTV를 얘기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최근 들어서는 청학사거리에 비가 잠깐 폭우가 내렸는데 침수가 났었죠. 그걸 최초에 인지를 누가 했습니까?
시민들 제보에 의하면 시청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되고. 결국에는 상가주민들이 스스로 저녁 때 나와가지고 물 안 들어오게 천으로 문틈을 막고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행정적대응을 빨리하기 위해서 이 재해예경보시설을 갖추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사실 그렇게...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이런 철저한 예경보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초 인식을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전에 위원님들도 한 번 더 그 말씀 하셔가지고 저쪽 관제센터나 우리...
● 최종현 위원
관제센터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다목적CCTV IP비상벨 설치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알기로는 CCTV 인근에 비상벨을 설치를, 비상벨을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위험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이유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CCTV에 설치돼 있는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위치도 파악이 되고 그 주변 영상도 확보가 되어서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좋은 제도인데 이거를 이제 중요한 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시설들을 갖추어져 있다는 걸.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설치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우리는 몰랐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우선 저희들이 내년도 20대를 시범운영해 보고요.
그게 어떤 효율성, 효과성이 크다면.
● 최종현 위원
범죄사각지역이라든지 우선지역이라든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쪽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비상벨설치 CCTV 기둥에다가는 꼭 안내문구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 폭염저감시설 중에 그늘막이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는데 내년에 확대를 좀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민들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거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확대... 민원이 들어오는 데 필두로 해서 확대를 해나가겠는데요. 확대해나가겠다는... 위치에 대한 설정 부분이 어떤 인도가 3.5m 이상이 되고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또 세웠다가 간판에 걸린다고 좀 치워달라고 민원도.
● 최종현 위원
일단은 공간확보는 전제로 해서 공간확보가 되는 데는 다 해야 되는데 이제 확대예산은 없단 말이죠, 내년에. 정기예산만 있지.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저희들이 또 추경 때 되면 지금 국비가 내려옵니다, 특교세가. 한파특교세가. 그때도... 아, 폭염특교세가요.
● 최종현 위원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공간이 확보되는 횡단보도에는 확대를 계속 좀 해 달라는 당부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그러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통합관제센터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래 통합관제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지금 관제사가 16명입니다.
● 최종현 위원
16명이 3교대로 24시간.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한 조는 휴무고...
● 최종현 위원
저희도 이제 통합관제센터 방문을 통해서 근무여건, 환경 이런 걸 봤는데 사람이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 피로도 반복, 상당히 단순... 어떻게 보면 단순업무인데 그럴수록 이 피로도가 상당히 쌓이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놓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통합관제센터에 인공지능CCTV을 설치를 해서 전환을 많이 한다는 거죠.
컴퓨터 모니터 좀 켜주세요.
지금 이제 보십시오, 여기. 은평구, 관악구. 전국지자체들이 이제 인공지능선별CCTV 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죠.
저희는 아직 이게 도입이 안 돼 있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안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인공지능선별 CCTV관제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끝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지능형선별관제시스템이 사람도 같이 근무를 하지만 사람이 놓치는 걸 CCTV가 인공지능이 탑재가 돼가지고 특정지역을 배회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쓰러져 있다거나 화재가 난다거나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관제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사인을 주는 거죠. 사인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이 이거를 지금 계속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시도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3, 4년 뒤에는 무조건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빨리 좀 해라, 이왕이면.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우리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예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해서 선도적으로 하자, 이왕 할 거면.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알겠습니다. 집중검토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초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라고 있잖아요, 476페이지.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는데 추가질의 없이 바로 끝내겠습니다.
꺼주세요.
이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이 방재분야에 관해서는 최상위종합계획인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 부서에 가장 핵심업무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모든 사업...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사업비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6억입니다.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종합계획 이 수립절차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는 이게 풍수해저감대책종합계획이었는데요. 이건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에 세워놨습니다. 2018년까지 10년 단위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 최종현 위원
1차를 언제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위원
1차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2017년도.
● 최종현 위원
1차가 2017도.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2017년도에 해서 우리 저감대책종합계획이 2018년 기준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죠, 종합계획이.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세워놓고.
● 최종현 위원
자, 정리 좀 해 보죠. 10년 단위예요, 5년 단위예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10년 단위인데 그 중간에 5년이... 수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또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10년 단위인데...
정리를 할게요. 10년 단위인데 2017년도에 1차 했고 이번에 2차다, 이 얘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렇죠. 그러니까...
● 최종현 위원
수립계획절차가 어떻게 돼요. 기간은 그렇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에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우리 시민들은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최소화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일단은 현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장감.
현장감이 있으려면 그 재해위험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컴퓨터 좀 켜주세요.
지금 타시군에서는 자연재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과장님 잘 보이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보입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인제군 자연재해계획종합수립공청회, 완주군·괴산군 자연재해종합계획공청회, 여주시 자연재해종합계획주민공청회, 의왕시 자연재해주민공청회 이렇게 공청회를 거친다는 거죠. 공청회를 통해서 재해위험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시민들의 노하우를 이 종합계획에 담는다는 거죠.
저희도 이번에 종합계획으로 세울 때 이게 1, 2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5, 10년 단위니까 업무적으로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우리 5개 사회단체 정도는 불러서, 8개동.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획에 좀 담아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다 끝나셨는데 혹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코로나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만전을 기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지침이 혼선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위원장인 저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정재룡 과장님, 권금선, 이상기, 김영대, 김금성, 장순해, 하승아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4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다 끝나셨는데 혹시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코로나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써 만전을 기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배려인 것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지침이 혼선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위원장인 저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정재룡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정재룡 과장님, 권금선, 이상기, 김영대, 김금성, 장순해, 하승아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4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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