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건설도시과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부서는 건설도시과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대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심인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충현 도시시설담당입니다.
정승원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대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경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심인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충현 도시시설담당입니다.
정승원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전재순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유돈주 도시재생담당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고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건설도시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도로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올해 제설 관련 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다 수립이 돼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언론에 보니까 염화칼슘이 부족할 수 있다고 또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저희 시 확보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염화칼슘 구입예산이 없던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염화칼슘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친환경제설제가 24톤, 염화용액이 4만 4,600리터, 올해는 20톤 다 구비돼 있고요.
● 최종현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 추가구입하는 게 이제 친환경제설제가 100톤하고요. 염화용액이 추가로 2만리터가 추가로 12월달에... 12월말까지 다시 들어올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모자라면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되고요,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고 내지는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양동에 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오류가 됐단 말이에요, 중학교 건립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사유는 통학여건이 좋지 않다, 개선해라. 그래서 이제 심의회에서 보류가 돼서 내년 4월달에 재심의를 할 계획인데 속초교육청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런데 보안... 통학여건 보안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청 측에서는 육교를 건설하는 걸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속초시에서 육교건설은 곤란하다라는 게 공식입장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저번에 이제 속초교육청하고 담당과장하고 예산 여자계장님 세 분(명)이서 와가지고 집무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지휘부에서는 우리 쪽 입장은 지금 현재 육교설치하는 그... 육교설치하려면 보도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주변여건상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다른 방안을 제안을 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여건상 육교설치는 좀 어렵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 조양동 중학교이전사업이 사실상 조양동에 학생수가 증가하고 조양동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7년을 목표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변수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혹시나 이 사업계획이 좀 늦춰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는데 중학교이전과 관련돼서 통학여건 개선과 관련된 교육청 업무협의가 들어오면 적극행정을 펼쳐서 우리 학생들이 통학여건에 차질이 없도록 중학교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최종현 위원
일단은 현재는 육교건설은 힘들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차안으로는 터널을 뚫어야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터널도 지금 도로가 사차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도로자체를 전면통제하면서 해야 되는데.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육교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터널도 안 돼, 육교도 안 돼 그러면 이거 중앙투자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건 산하기관에 연구원이 있는가봐요.
● 최종현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연구원요. 뭐라 그러지? 공사라 그래야 되나.
● 최종현 위원
이런 투자심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연구기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거기서 나온 게 육교라니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방안을 제시를 해라. 지금 현실적으로 육교설치가 어려운데 자꾸 그걸 강요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건설과하고 교육청 공사 쪽 연구원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한번 현장답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좀 협의를 해나갈게요.
과장님, 465페이지 한번 볼까요?
설악대교 보수보강공사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대적으로 한번 공사를 했는데, 도색공사도 하고. 그런데 7억이 잡혔어요. 이거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설악대교가...
● 최종현 위원
한두 푼이 아니고 7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2003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 최종현 위원
한 지 한 17년, 18년 돼가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건 야광 들어오는 공사를 했고요. 그런데 올 7월달에 정밀안전점검 시특법에 의해서 그거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B등급이 나왔습니다. B등급이 나왔는데...
● 최종현 위원
안전진단을 했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안전점검을 했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게 슬라브하부가 일부균열이 가가지고 물이 나왔고 교대 쪽도 그렇고 계단부도 그렇고 그 부분을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안전점검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 최종현 위원
그거에 의거해가지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거에 의거해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엑스포로 일원 녹지형분리대라고 있는데 녹지형분리대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게 이제 주차장하고 돌하고 화단에 형성돼 있는.
● 최종현 위원
화단형성된 데를 분리대라고 그런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게 지금 오래돼가지고 콘크리트구조물이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 아닌가요, 이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도로시설물입니다.
● 최종현 위원
도로시설물로 보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거 교체할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를 녹지형분리대라고 그런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도로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올해 제설 관련 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다 수립이 돼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언론에 보니까 염화칼슘이 부족할 수 있다고 또 얘기가 나오던데. 지금 저희 시 확보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염화칼슘 구입예산이 없던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염화칼슘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친환경제설제가 24톤, 염화용액이 4만 4,600리터, 올해는 20톤 다 구비돼 있고요.
● 최종현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니, 추가구입하는 게 이제 친환경제설제가 100톤하고요. 염화용액이 추가로 2만리터가 추가로 12월달에... 12월말까지 다시 들어올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모자라면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되고요,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보고 내지는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양동에 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지금 이제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오류가 됐단 말이에요, 중학교 건립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사유는 통학여건이 좋지 않다, 개선해라. 그래서 이제 심의회에서 보류가 돼서 내년 4월달에 재심의를 할 계획인데 속초교육청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런데 보안... 통학여건 보안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청 측에서는 육교를 건설하는 걸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속초시에서 육교건설은 곤란하다라는 게 공식입장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저번에 이제 속초교육청하고 담당과장하고 예산 여자계장님 세 분(명)이서 와가지고 집무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은 지휘부에서는 우리 쪽 입장은 지금 현재 육교설치하는 그... 육교설치하려면 보도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주변여건상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다른 방안을 제안을 하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여건상 육교설치는 좀 어렵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이 조양동 중학교이전사업이 사실상 조양동에 학생수가 증가하고 조양동지역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숙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7년을 목표로 지금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변수에 이제 부딪혀가지고 혹시나 이 사업계획이 좀 늦춰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좀 당부를 드리는데 중학교이전과 관련돼서 통학여건 개선과 관련된 교육청 업무협의가 들어오면 적극행정을 펼쳐서 우리 학생들이 통학여건에 차질이 없도록 중학교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최종현 위원
일단은 현재는 육교건설은 힘들다.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차안으로는 터널을 뚫어야 됩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터널도 지금 도로가 사차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 도로자체를 전면통제하면서 해야 되는데.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육교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터널도 안 돼, 육교도 안 돼 그러면 이거 중앙투자심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건 산하기관에 연구원이 있는가봐요.
● 최종현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연구원요. 뭐라 그러지? 공사라 그래야 되나.
● 최종현 위원
이런 투자심의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연구기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거기서 나온 게 육교라니까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방안을 제시를 해라. 지금 현실적으로 육교설치가 어려운데 자꾸 그걸 강요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건설과하고 교육청 공사 쪽 연구원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한번 현장답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 최종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좀 협의를 해나갈게요.
과장님, 465페이지 한번 볼까요?
설악대교 보수보강공사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대대적으로 한번 공사를 했는데, 도색공사도 하고. 그런데 7억이 잡혔어요. 이거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설악대교가...
● 최종현 위원
한두 푼이 아니고 7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2003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 최종현 위원
한 지 한 17년, 18년 돼가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건 야광 들어오는 공사를 했고요. 그런데 올 7월달에 정밀안전점검 시특법에 의해서 그거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B등급이 나왔습니다. B등급이 나왔는데...
● 최종현 위원
안전진단을 했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안전점검을 했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게 슬라브하부가 일부균열이 가가지고 물이 나왔고 교대 쪽도 그렇고 계단부도 그렇고 그 부분을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안전점검 결과가 나와가지고요.
● 최종현 위원
그거에 의거해가지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거에 의거해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엑스포로 일원 녹지형분리대라고 있는데 녹지형분리대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게 이제 주차장하고 돌하고 화단에 형성돼 있는.
● 최종현 위원
화단형성된 데를 분리대라고 그런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게 지금 오래돼가지고 콘크리트구조물이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그건 공원녹지과 소관 아닌가요, 이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도로시설물입니다.
● 최종현 위원
도로시설물로 보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거 교체할 겁니다.
● 최종현 위원
그거를 녹지형분리대라고 그런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하천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469페이지 보시면 장천지구하고 청초천지구 유수소통 지장물정비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이 하천 다닐 때마다 잡풀하고 녹초 수풀인가요, 잡목하고 그게 너무 많아서 유사시에 그게 또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니까 좀 정리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올라왔습니다.
도에서 50% 매칭사업이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게 되고 이제 하천, 소하천 정비를 하면 470페이지에도 올라왔죠. 소하천하고 이제 준설공사가 올라왔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하천을 정비를 하게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매년 잡목하고 풀이 나오는데요.
● 이영순 위원
이건 매년 나오는 거죠?
7월달에, 빠르면 7월달에 하고요. 또 한 번 더 9월달에 또 할 수 있는 기회... 2번씩 할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세웠어도 신속집행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세웠죠. 1회추경 가면 또 예산이 모자라...
2회추경 가서 모자라면 또 예산을 더 세워야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좀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대나 수풀 같은 게 엄청 많아가지고 이건 좀 위험하구나. 재난당했을 때 역할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니까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되면 저희가 하천부지나 다 이제 감내할 수가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인원이 생기면 우리가 즉시즉시 나가서 또 처리를 하고요. 예산이 모자라면 또 2회나 3회추경에 좀 추가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추경에 올리신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올라왔어요, 공모 뉴딜사업 공모하느라고. 그게 이제 작년부터 준비했던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대포동1지역 화채마을.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이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지금 공모하기 위한 사전신청서류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고요. 이제 사업비가 최종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제2차 공모하는 거 도전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2차 도전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어떻게 이번에는 잘 하실 수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11월달에 예비사업신청발표를 올라가서 했고요. 12월 말 되면 예비사업선정결과가 국토부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올해 필요한 예산이 2억 1,4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5,000만 원,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입니다.
● 이영순 위원
1억하고 이제 도시재생센터운영을 한다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도시재생센터는 우리가 지금 속초시에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좀.
● 이영순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자료에 보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운영은 지금 센터장만 1명 있고요. 정상적으로 뽑아가지고 다른 시군은 다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다 있어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가 올라와있는데 인건비는 2인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아, 2인에 대한 거고. 사업이 제가 이제 올라온 거 보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이걸 사업기간을 잡았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올해 건 올해 예산에 있고요. 이건 내년부터 이제 도시재생...
● 이영순 위원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센터운영하면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을 뽑아가지고.
● 이영순 위원
그럼 현재 지금 그 사무국장이랑은 아직 없고, 센터장이랑.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센터장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센터장은 있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요건에 맞는 걸 채용기준을 공고를 하면 그 요건에 맞는 사람을 다시 뽑을 겁니다,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을.
● 이영순 위원
아... 다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센터장은...
● 이영순 위원
지금 기간제직원으로 하고 있나요, 한 명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한 명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그러면 한 명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재공모해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이번에는 채용공고를 내가지고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 관련 주민교육견학비가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대표를 견학을 시키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도시재생 관련된.
● 이영순 위원
이번에 잘 하셔서 어쨌든 설악동을 살려야 하고 또 설악동하고 연계되면 우리 속초시에 있는 경제활동이 활발히 되니까 화채마을 재공모에 꼭 공모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주기장조성사업이 올라왔어요, 용역비가.
장소는 어디로 지금 하고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KCC 건너편입니다.
● 이영순 위원
조양동에.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조양동 41-2번지 일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대지는 지금 확보돼 있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안 돼 있는데 그 용역이 나오면 착수를 하려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이 돼 있는데요. 토지매입이나 공사 같은 건 전혀 이루어진 사항이 없고요. 지금 이거 하는 건 이게 조성계획을 하려면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 인가받기 위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용역비를 세운 거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21초 남았는데 추가질문을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하천의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469페이지 보시면 장천지구하고 청초천지구 유수소통 지장물정비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이 하천 다닐 때마다 잡풀하고 녹초 수풀인가요, 잡목하고 그게 너무 많아서 유사시에 그게 또 만약에 화재가 난다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니까 좀 정리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올라왔습니다.
도에서 50% 매칭사업이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게 되고 이제 하천, 소하천 정비를 하면 470페이지에도 올라왔죠. 소하천하고 이제 준설공사가 올라왔죠?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하천을 정비를 하게 되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매년 잡목하고 풀이 나오는데요.
● 이영순 위원
이건 매년 나오는 거죠?
7월달에, 빠르면 7월달에 하고요. 또 한 번 더 9월달에 또 할 수 있는 기회... 2번씩 할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이렇게 세웠어도 신속집행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세웠죠. 1회추경 가면 또 예산이 모자라...
2회추경 가서 모자라면 또 예산을 더 세워야 합니다.
● 이영순 위원
좀 빨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대나 수풀 같은 게 엄청 많아가지고 이건 좀 위험하구나. 재난당했을 때 역할이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하니까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되면 저희가 하천부지나 다 이제 감내할 수가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인원이 생기면 우리가 즉시즉시 나가서 또 처리를 하고요. 예산이 모자라면 또 2회나 3회추경에 좀 추가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추경에 올리신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올라왔어요, 공모 뉴딜사업 공모하느라고. 그게 이제 작년부터 준비했던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이영순 위원
대포동1지역 화채마을.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요, 이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지금 공모하기 위한 사전신청서류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고요. 이제 사업비가 최종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작년에 공모를 했는데 떨어졌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제2차 공모하는 거 도전하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2차 도전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어떻게 이번에는 잘 하실 수 있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11월달에 예비사업신청발표를 올라가서 했고요. 12월 말 되면 예비사업선정결과가 국토부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럼 올해 필요한 예산이 2억 1,4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5,000만 원,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입니다.
● 이영순 위원
1억하고 이제 도시재생센터운영을 한다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도시재생센터는 우리가 지금 속초시에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좀.
● 이영순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자료에 보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운영은 지금 센터장만 1명 있고요. 정상적으로 뽑아가지고 다른 시군은 다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 다 있어요.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가 올라와있는데 인건비는 2인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아, 2인에 대한 거고. 사업이 제가 이제 올라온 거 보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이걸 사업기간을 잡았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올해 건 올해 예산에 있고요. 이건 내년부터 이제 도시재생...
● 이영순 위원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센터운영하면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을 뽑아가지고.
● 이영순 위원
그럼 현재 지금 그 사무국장이랑은 아직 없고, 센터장이랑.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센터장은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센터장은 있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있는데 이게 지금 다시 요건에 맞는 걸 채용기준을 공고를 하면 그 요건에 맞는 사람을 다시 뽑을 겁니다,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을.
● 이영순 위원
아... 다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센터장은...
● 이영순 위원
지금 기간제직원으로 하고 있나요, 한 명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한 명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그러면 한 명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재공모해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이번에는 채용공고를 내가지고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뽑을 겁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재생 관련 주민교육견학비가 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대표를 견학을 시키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도시재생 관련된.
● 이영순 위원
이번에 잘 하셔서 어쨌든 설악동을 살려야 하고 또 설악동하고 연계되면 우리 속초시에 있는 경제활동이 활발히 되니까 화채마을 재공모에 꼭 공모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주기장조성사업이 올라왔어요, 용역비가.
장소는 어디로 지금 하고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KCC 건너편입니다.
● 이영순 위원
조양동에.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조양동 41-2번지 일원입니다.
● 이영순 위원
대지는 지금 확보돼 있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안 돼 있는데 그 용역이 나오면 착수를 하려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도시계획시설로는 결정이 돼 있는데요. 토지매입이나 공사 같은 건 전혀 이루어진 사항이 없고요. 지금 이거 하는 건 이게 조성계획을 하려면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 인가받기 위한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용역비를 세운 거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21초 남았는데 추가질문을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건 다른 위원님들께서 앞서 질의해 주셨고 잘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제인가요, 예비문화도시에 저희가 이제 선정되지 못했어요. 굉장히 좀 애를 썼는데. 이런 부분처럼 지금 이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이 또 준비를 해나가고 있지만 다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먼저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만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죠.
472쪽에 보면 센터사무실 관련 사무기기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요즘에 선풍기 사는 데가 별로 없는데 선풍기를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올리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 이게 그래도 냉·난방기, 난방기가 좀 빠진다면 에어컨만이라도 되어야지 최소한 일할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선풍기가 2대 올라온 거 좀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왜냐하면 캐비닛 같은 경우도 갑자기 뭐 시작도 안 하고 넣을 것도 별로 아직 없을 텐데 캐비닛은 25만 원짜리 4개에 이중캐비닛, 또 25만 원짜리 4개 이래서... 이런 꼼꼼한 예산 하나가 결국은 얼마나 많이 좀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보였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합기나 컴퓨터 같은 상황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시 관련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좀 구입해서 사면, 쓰면 참 이게 절약도 되고 그럴 텐데 보면 대부분 다 임대를 해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런데 또 도시재생센터는 복합기를 500만 원짜리를 그냥 구입하시겠다라고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효율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관리라는 측면에서 나가고는 것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좀 뭐가 다른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 유혜정 위원
뭘 아시겠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게 임대로 할 수 있으면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마 500만 원짜리 저도 값을 찾아봤는데 아마 보고서나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좋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좋은 것이라도 아마도 대부분들은 관리의 측면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임대비용 조금 아끼시고 냉·난방기나 이런 부분들 좀 비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471쪽에 있는 거 이건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 좀 여쭤보려고요. 연구용역비에 이제 공모를 위한 용역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가...
●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방송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스템 점검을 하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혜정 위원님.
아, 됐습니다.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5,000만 원 예산은 뉴딜공모를 하기 위한 5,000(만 원)이고 주민역량강화용역이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인데 이 비용이 역량강화를 하는데 5,000만 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역량강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계획을 잡기 위한 5,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하기 위한 신청 전 평가항목 필수지표입니다. 그래서 주민역량강화용역을 수행해가지고 그 과업이 나온 걸 제시...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주민역량강화용역은 그냥 연구물을 받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뭘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의 지표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필수지표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주민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의 용역이 5,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472쪽에 있는 이게 주민역량강화용역 아닌가요? 아니, 연구활동 아닌가요? 결국은 주민교육, 견학, 강사수당은 1,500만 원이에요.
맞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유혜정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곤 별개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 부분은...
● 유혜정 위원
역량강화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연구용역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주민들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역량강화를 시켜야죠.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이 여기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아직까지 이 뉴딜재생사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확정이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사업비하고 내려오면 거기선 이제 모든 분야 사업비가 딱 세분화됩니다.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요. 사업을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여기에 있는 건 속초시 전체, 속초시 전체 재생사업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기타보상금.
● 유혜정 위원
전체가 아니라 대포동 화채지역. 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화채마을이 있고요. 우리 지금 청호2지구, 3지구 있고요. 그다음 주에 용소꽃마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상황은 그럼 포괄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하는 도시가 강원도에만 해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을 보면 모두 다 도시쟁생뉴딜사업에 확정된 지자체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 말씀은 뭐냐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가치는 아시겠지만 형평성, 돌봄, 친환경과 소통이 핵심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을 할 때 제대로 이 상황들이 좀 갖춰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화채마을 안에서 저희가 논의하는 부분을 전년도에 같이 주민대학도 한번 참여를 해 보고 했지만 이와 비슷한 가치가 그 안에서 잘 녹아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계획도 굉장히 가치와는 다른 상황으로 좀 요구가 있기도 했었고요. 제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좀 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연구용역의 상황이 가장 중요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번 사무국장이 그냥 보수가 며칠며칠만 정해져서 그렇게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정규직으로 지금 2인체제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당부드리지만 이 부분에 정말 집중할 인력을 잘 뽑으셔가지고 좀 그렇게 여러 사업들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 도중에 제가 방송문제로 흐름을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건 다른 위원님들께서 앞서 질의해 주셨고 잘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어제인가요, 예비문화도시에 저희가 이제 선정되지 못했어요. 굉장히 좀 애를 썼는데. 이런 부분처럼 지금 이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많이 또 준비를 해나가고 있지만 다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먼저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만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죠.
472쪽에 보면 센터사무실 관련 사무기기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요즘에 선풍기 사는 데가 별로 없는데 선풍기를 2대를 구입하시겠다고 올리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 이게 그래도 냉·난방기, 난방기가 좀 빠진다면 에어컨만이라도 되어야지 최소한 일할 환경이 조성이 될 텐데 선풍기가 2대 올라온 거 좀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왜냐하면 캐비닛 같은 경우도 갑자기 뭐 시작도 안 하고 넣을 것도 별로 아직 없을 텐데 캐비닛은 25만 원짜리 4개에 이중캐비닛, 또 25만 원짜리 4개 이래서... 이런 꼼꼼한 예산 하나가 결국은 얼마나 많이 좀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보였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합기나 컴퓨터 같은 상황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시 관련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좀 구입해서 사면, 쓰면 참 이게 절약도 되고 그럴 텐데 보면 대부분 다 임대를 해가지고 쓰더라고요. 그런데 또 도시재생센터는 복합기를 500만 원짜리를 그냥 구입하시겠다라고 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게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행정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효율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관리라는 측면에서 나가고는 것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좀 뭐가 다른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 유혜정 위원
뭘 아시겠다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게 임대로 할 수 있으면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마 500만 원짜리 저도 값을 찾아봤는데 아마 보고서나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좋은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면 좋은 것이라도 아마도 대부분들은 관리의 측면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임대비용 조금 아끼시고 냉·난방기나 이런 부분들 좀 비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471쪽에 있는 거 이건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 좀 여쭤보려고요. 연구용역비에 이제 공모를 위한 용역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가...
● 위원장 강정호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방송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스템 점검을 하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혜정 위원님.
아, 됐습니다. 계속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5,000만 원 예산은 뉴딜공모를 하기 위한 5,000(만 원)이고 주민역량강화용역이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인데 이 비용이 역량강화를 하는데 5,000만 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역량강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계획을 잡기 위한 5,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그러니까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신청하기 위한 신청 전 평가항목 필수지표입니다. 그래서 주민역량강화용역을 수행해가지고 그 과업이 나온 걸 제시...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주민역량강화용역은 그냥 연구물을 받는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뭘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항목의 지표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 유혜정 위원
이게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필수지표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주민역량을 어떻게 강화할지의 용역이 5,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472쪽에 있는 이게 주민역량강화용역 아닌가요? 아니, 연구활동 아닌가요? 결국은 주민교육, 견학, 강사수당은 1,500만 원이에요.
맞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유혜정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곤 별개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 부분은...
● 유혜정 위원
역량강화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연구용역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을 주민들과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역량강화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역량강화를 시켜야죠.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에 대한 예산이 여기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아직까지 이 뉴딜재생사업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확정이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사업비하고 내려오면 거기선 이제 모든 분야 사업비가 딱 세분화됩니다.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요. 사업을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여기에 있는 건 속초시 전체, 속초시 전체 재생사업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기타보상금.
● 유혜정 위원
전체가 아니라 대포동 화채지역. 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화채마을이 있고요. 우리 지금 청호2지구, 3지구 있고요. 그다음 주에 용소꽃마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 유혜정 위원
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상황은 그럼 포괄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사업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하는 도시가 강원도에만 해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을 보면 모두 다 도시쟁생뉴딜사업에 확정된 지자체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됐어요. 그 말씀은 뭐냐하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가치는 아시겠지만 형평성, 돌봄, 친환경과 소통이 핵심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을 할 때 제대로 이 상황들이 좀 갖춰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화채마을 안에서 저희가 논의하는 부분을 전년도에 같이 주민대학도 한번 참여를 해 보고 했지만 이와 비슷한 가치가 그 안에서 잘 녹아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사업계획도 굉장히 가치와는 다른 상황으로 좀 요구가 있기도 했었고요. 제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좀 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연구용역의 상황이 가장 중요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여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난번 사무국장이 그냥 보수가 며칠며칠만 정해져서 그렇게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정규직으로 지금 2인체제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유혜정 위원
당부드리지만 이 부분에 정말 집중할 인력을 잘 뽑으셔가지고 좀 그렇게 여러 사업들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혜정 위원님 질의 도중에 제가 방송문제로 흐름을 좀 끊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부서공무원여러분들 올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예산 8대의회 이제 마지막 예산심의인 만큼 건의사항도 포함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포항보행환경조성사업 20억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8대의회에 처음 입성을 하자마자 그때 당시 이제 과장님께서도 매번 예산심의 때 배석을 해 주셔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2011년도에 대포항 소규모어항을 관광어항으로 만들면서 상당한 밑그림을 참 잘 그리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기존 상가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지금도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거리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계속 이제 부서와 논의를 했었는데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윤종선 국장님도 배석을 해 주셨지만 좀 한번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해서 뛰어들었고 한 1, 2년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태풍재해복구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보완, 보완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재해복구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어떤 태풍이라든가 재해에 또다시 피해입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예방차원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 텐데 예방차원에 대책도 지금 수립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복구 지금 피해완료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현재는 복구사업은 대부분 다 완료됐고요. 우리가 수시로 현장 나가가지고 위험시설물 같은 거 점검도 하고 그러니까요.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이 완료가 된 지역이 피해를 입을 일은 없냐라고 제가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도문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농민들께서 태풍이라든가 상당한 기습폭우가 내렸을 때 위험시설, 위험물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한시름 놓은 감이 있습니다. 도문천 같은 경우는 박스형으로 이번에... 설치가 돼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46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과속방지턱정비설치공사 3,000만 원을 비롯해서 보도정비공사 예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집행될 예산인데 예산이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다 100% 올라온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 조정이 돼서 올라온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우리가 상반기에만...
● 김명길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신 예산이 100% 다 올라온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닙니다. 지금 수요조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 김명길 위원
별도로 하셔야 되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어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곳일 텐데, 설치민원이. 이 금액까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계속 확보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요조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우리가 1월달 이전에 다 해가지고요. 먼저 예산이 있는 시급한 곳을 먼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속초시에 우회차로 확보 때문에 불편사항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셔서 우회차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김명길 위원
앞으로 추후 몇 군데 정도나 지금 우회차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사해 보신 게 있으세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없고 아직... 불편사항이 발생이 되면...
● 김명길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TF팀이 행복생활TF팀이 전시내를 순회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점검TF팀하고 소통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쪽하고 소통은 당연히 하고요.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요. 없으면 예산 세워가지고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469쪽에. 소하천 관리와 관련된 운영수당, 감정평가수수료, 측정수수료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이건 매년 집행되는 예산들이죠, 이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지금 소하천 관련해서 청초천을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세권개발계획과 맞물려서 거기도 이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건설도시과에서 하천정비계획, 친환경하천정비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계획은 저희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직까지는 없으시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예전에 고향의강 사업이라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추진을 하려다가 국비반납한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 인근에, 춘천 인근에는 지금 역세권개발계획이 있고 용역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부서장으로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보도블록교체...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시내 보도블록 교체들이 시급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도블록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도블록교체가 전지역 시내를 통해서 시내권, 또 비시내권을 교체를 작업중이셨는데 예전에 설악산 입구 보니까 한 80m 정도가 보도블록 교체가 안 된 상태로 한 30년간 방치가 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예전에 정류장으로 사용을 했었고 시외버스터미널정류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주 수년전부터 이제 주민들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료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비록 소규모지만 그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지금처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부서공무원여러분들 올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초예산 8대의회 이제 마지막 예산심의인 만큼 건의사항도 포함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포항보행환경조성사업 20억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8대의회에 처음 입성을 하자마자 그때 당시 이제 과장님께서도 매번 예산심의 때 배석을 해 주셔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2011년도에 대포항 소규모어항을 관광어항으로 만들면서 상당한 밑그림을 참 잘 그리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기존 상가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지금도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가고 싶지 않은 거리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계속 이제 부서와 논의를 했었는데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윤종선 국장님도 배석을 해 주셨지만 좀 한번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보시겠다고 해서 뛰어들었고 한 1, 2년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태풍재해복구사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보완, 보완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재해복구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어떤 태풍이라든가 재해에 또다시 피해입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예방차원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 텐데 예방차원에 대책도 지금 수립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복구 지금 피해완료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현재는 복구사업은 대부분 다 완료됐고요. 우리가 수시로 현장 나가가지고 위험시설물 같은 거 점검도 하고 그러니까요.
● 김명길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이 완료가 된 지역이 피해를 입을 일은 없냐라고 제가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그리고 도문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농민들께서 태풍이라든가 상당한 기습폭우가 내렸을 때 위험시설, 위험물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는데 이번에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한시름 놓은 감이 있습니다. 도문천 같은 경우는 박스형으로 이번에... 설치가 돼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46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과속방지턱정비설치공사 3,000만 원을 비롯해서 보도정비공사 예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집행될 예산인데 예산이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다 100% 올라온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 조정이 돼서 올라온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우리가 상반기에만...
● 김명길 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신 예산이 100% 다 올라온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닙니다. 지금 수요조사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 김명길 위원
별도로 하셔야 되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어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곳일 텐데, 설치민원이. 이 금액까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계속 확보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수요조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우리가 1월달 이전에 다 해가지고요. 먼저 예산이 있는 시급한 곳을 먼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속초시에 우회차로 확보 때문에 불편사항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셔서 우회차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김명길 위원
앞으로 추후 몇 군데 정도나 지금 우회차로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사해 보신 게 있으세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없고 아직... 불편사항이 발생이 되면...
● 김명길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TF팀이 행복생활TF팀이 전시내를 순회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점검TF팀하고 소통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쪽하고 소통은 당연히 하고요.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요. 없으면 예산 세워가지고 계속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469쪽에. 소하천 관리와 관련된 운영수당, 감정평가수수료, 측정수수료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데요. 이건 매년 집행되는 예산들이죠, 이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지금 소하천 관련해서 청초천을 한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역세권개발계획과 맞물려서 거기도 이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건설도시과에서 하천정비계획, 친환경하천정비계획은 따로 없으십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계획은 저희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아직까지는 없으시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예전에 고향의강 사업이라고 우리 담당계장님께서 추진을 하려다가 국비반납한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꼼꼼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 인근에, 춘천 인근에는 지금 역세권개발계획이 있고 용역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부서장으로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지금 보도블록교체...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와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여쭙지 않겠습니다. 지금 보도블록, 시내 보도블록 교체들이 시급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도블록교체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일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보도블록교체가 전지역 시내를 통해서 시내권, 또 비시내권을 교체를 작업중이셨는데 예전에 설악산 입구 보니까 한 80m 정도가 보도블록 교체가 안 된 상태로 한 30년간 방치가 된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예전에 정류장으로 사용을 했었고 시외버스터미널정류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아주 수년전부터 이제 주민들에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완료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비록 소규모지만 그렇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지금처럼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우리 설악대교 보강보수공사가 있는데 7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설악대교에 보면 도색도 맞추고 아주 경관상으로는 아름답게 됐는데 거기 우리 신호등이 하나 있잖아요, 하단부에. 이 신호등의 역할이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다녀보면 신호등 자체가 좀 하단 수협 쪽에 붙어있는 것보다 위로 좀 땡겨놔야 차들이 좀 덜 달리지 않을까, 금강대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양경찰 쪽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위에다 올려놔줘야... 그러니까 우리 속도 감지하는 거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야 이 다리를 좀더 오래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시끄러워서 이렇게 보면 레미콘 차량 그다음에 덤프차량 그다음에 우리 건폐차량들이 새벽에 다니잖아요, 그런 차들이. 소음도 소음이지만 다리에 진동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이야 승용차야 암만 다녀봐야 큰 데미지를 안 입지만 특히 레미콘차 같은 데 그다음에 우리가 상판에 이음과 이음새가 있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방원욱 위원
이음과 이음새가 있죠, 여름철이나 겨울철 때문에. 거기에다 보면 쿵 거리고 타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오는 진동들이 나는 상당히 저 다리가 어떻게 견디나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거기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신호등을 조금씩 위로 이렇게 좀 올려 놓자. 금강대교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에는 그렇게 큰 속력을 못 내겠습니다만 내리막길 쪽에는 신호등을 조금씩 올려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새벽에 차가 없을 때 달릴 때 가서 보면요. 엄청난 데미지예요. 협의를 좀 해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쪽 설악대교는 저쪽 수협 쪽에 붙어있는 신호감지기, 신호 그걸 조금 위에다 놓으면 다리 위에 다닐 때는 과속은 하지 않게, 그다음에 새벽에 또 이쪽 우리 금강대교 쪽에도 하나는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해경 쪽으로 떨어질 때 레미콘 차량이나 그 덤프차량들의 그 데미지가 다리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보강보수공사만 7억이란 말이죠. 조금 더 잘 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장천 467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도로개설공사를 하나요? 하천을 조금 이렇게... 하천 쪽으로 넓히나요 아니면 이쪽 논쪽으로 넓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현재 도로가 도로 쪽... 하천 쪽, 지금 현재 시설되는 하천은 안 건들고요. 노견 쪽으로 넓혀가지고 안 나는 부분은...
● 방원욱 위원
논쪽으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일부 면적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은 매입을 하고요.
● 방원욱 위원
매입을 해야 되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일부 매입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몇 미터에 얼마나 돼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 그건...
● 방원욱 위원
이쪽이죠, 이쪽. 과장님, 이쪽...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쪽은 대부분 폭이 다 나오고요. 그 꺾어지는 쪽에 접혀있는 그 부분.
● 방원욱 위원
여기 이쪽에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부분 쪽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그래서?
큰 차 수매하고 뭐 할 때 보면 큰 차들 오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해야 돼서 좀 넓어야 될 부분은 좀 있죠.
그럼 과장님, 이쪽만 넓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부분이 일부 사유지가 조금 편입이 돼가지고요.
그 밑에 쪽까지 일부 들어갑니다.
● 방원욱 위원
좀 넓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매하는 차량들, 공사차랑들 다닐 때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럼 이거 올해 끝나나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8억을 요구했고요.
1회추경에 5억이 더 필요합니다. 1회추경에 또...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을 더 안 세웠고요. 8억하고 1회추경에 5억 더하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확보된 다음에 공사하실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닙니다.
● 방원욱 위원
지금 실시... 그러면 그전에 하면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한 2월달 되면 이제 노선, 도시계획 노선변경까지 다 마무리... 고시까지 다 하면 당초예산가지고 먼저 발주를 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생활환경개선에 한번 좀 가보죠. 우리가 새마을이 올해 우리가 11억 8,2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했고 우리가 지금 내년에 27억 7,500(만 원)을 투입을 합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올해 무슨 사업을 하셨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올해요?
● 방원욱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올해는 해수욕장 거기 도로를 수질환경사업소 앞에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했고요, 최고 큰 게요. 그 안에, 그 새마을 안에 일부 주차장 공사하고 공원 조성하고.
● 방원욱 위원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할...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내년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협의회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우리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외옹치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다 확장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을 이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업비를 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도로가 외옹치부터 속초해수욕장도로가 완공이 되는 건가요? 토지보상까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마을에 관한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거기와 전반적으로 다 포함돼 있는 예산인데요.
● 방원욱 위원
그냥 새마을을 중심으로 기반산업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은 어떻게 계획을 앞으로 짜고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실제...
● 방원욱 위원
이 새마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주민들이 오·우수를 분리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오수, 우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게 지금 그 분리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집과 집 사이에 오·우수가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 방원욱 위원
공간이 절대 안 나오죠. 도로도 좁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방원욱 위원
그러면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는 없죠.
● 방원욱 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게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면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 방원욱 위원
매입 좀 하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토지주들이 건물을 안 내놓죠, 건물 가진 사람들이.
● 방원욱 위원
그러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면서 해 달라 그러니까...
● 방원욱 위원
그럼 계획이 계획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도 새마을이 지금 큰... 여기는 저번에 번영회에 가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 같고. 그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재생을 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논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역협의체 거기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받쳐줘야 되는데 토지매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거든요.
● 방원욱 위원
도로도 좁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방원욱 위원
속초해수욕장 가는 내비게이션을 여기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새마을에 어떻게? 좀 계획성이 있게 도시재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쪽 협의체랑 잘 좀 상의하셔서 저도 다닙니다만 답은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여기가 뭐가 돼야 속초해수욕장에 대한 기반시설도 더욱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 다 하셨고요. 이제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65페이지에 보면 우리 설악대교 보강보수공사가 있는데 7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우리 설악대교에 보면 도색도 맞추고 아주 경관상으로는 아름답게 됐는데 거기 우리 신호등이 하나 있잖아요, 하단부에. 이 신호등의 역할이 좀 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다녀보면 신호등 자체가 좀 하단 수협 쪽에 붙어있는 것보다 위로 좀 땡겨놔야 차들이 좀 덜 달리지 않을까, 금강대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양경찰 쪽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위에다 올려놔줘야... 그러니까 우리 속도 감지하는 거 있잖아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래야 이 다리를 좀더 오래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 시끄러워서 이렇게 보면 레미콘 차량 그다음에 덤프차량 그다음에 우리 건폐차량들이 새벽에 다니잖아요, 그런 차들이. 소음도 소음이지만 다리에 진동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량이야 승용차야 암만 다녀봐야 큰 데미지를 안 입지만 특히 레미콘차 같은 데 그다음에 우리가 상판에 이음과 이음새가 있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방원욱 위원
이음과 이음새가 있죠, 여름철이나 겨울철 때문에. 거기에다 보면 쿵 거리고 타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오는 진동들이 나는 상당히 저 다리가 어떻게 견디나 싶을 정도로. 그렇다고 거기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신호등을 조금씩 위로 이렇게 좀 올려 놓자. 금강대교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에는 그렇게 큰 속력을 못 내겠습니다만 내리막길 쪽에는 신호등을 조금씩 올려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새벽에 차가 없을 때 달릴 때 가서 보면요. 엄청난 데미지예요. 협의를 좀 해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저쪽 설악대교는 저쪽 수협 쪽에 붙어있는 신호감지기, 신호 그걸 조금 위에다 놓으면 다리 위에 다닐 때는 과속은 하지 않게, 그다음에 새벽에 또 이쪽 우리 금강대교 쪽에도 하나는 설치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해경 쪽으로 떨어질 때 레미콘 차량이나 그 덤프차량들의 그 데미지가 다리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보강보수공사만 7억이란 말이죠. 조금 더 잘 쓸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장천 467페이지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도로개설공사를 하나요? 하천을 조금 이렇게... 하천 쪽으로 넓히나요 아니면 이쪽 논쪽으로 넓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현재 도로가 도로 쪽... 하천 쪽, 지금 현재 시설되는 하천은 안 건들고요. 노견 쪽으로 넓혀가지고 안 나는 부분은...
● 방원욱 위원
논쪽으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일부 면적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은 매입을 하고요.
● 방원욱 위원
매입을 해야 되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일부 매입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게 몇 미터에 얼마나 돼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 그건...
● 방원욱 위원
이쪽이죠, 이쪽. 과장님, 이쪽...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쪽은 대부분 폭이 다 나오고요. 그 꺾어지는 쪽에 접혀있는 그 부분.
● 방원욱 위원
여기 이쪽에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부분 쪽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아, 그래서?
큰 차 수매하고 뭐 할 때 보면 큰 차들 오면 여기서 이렇게 돌리고 해야 돼서 좀 넓어야 될 부분은 좀 있죠.
그럼 과장님, 이쪽만 넓히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부분이 일부 사유지가 조금 편입이 돼가지고요.
그 밑에 쪽까지 일부 들어갑니다.
● 방원욱 위원
좀 넓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매하는 차량들, 공사차랑들 다닐 때보면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럼 이거 올해 끝나나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이게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8억을 요구했고요.
1회추경에 5억이 더 필요합니다. 1회추경에 또...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을 더 안 세웠고요. 8억하고 1회추경에 5억 더하면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확보된 다음에 공사하실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닙니다.
● 방원욱 위원
지금 실시... 그러면 그전에 하면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요. 한 2월달 되면 이제 노선, 도시계획 노선변경까지 다 마무리... 고시까지 다 하면 당초예산가지고 먼저 발주를 할 겁니다.
● 방원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생활환경개선에 한번 좀 가보죠. 우리가 새마을이 올해 우리가 11억 8,2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했고 우리가 지금 내년에 27억 7,500(만 원)을 투입을 합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올해 무슨 사업을 하셨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올해요?
● 방원욱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올해는 해수욕장 거기 도로를 수질환경사업소 앞에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했고요, 최고 큰 게요. 그 안에, 그 새마을 안에 일부 주차장 공사하고 공원 조성하고.
● 방원욱 위원
올해는 무슨 사업을 할... 내년에는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내년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협의회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우리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외옹치로 넘어가는 도로가 지금 다 확장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을 이제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사업비를 투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면 해수욕장도로가 외옹치부터 속초해수욕장도로가 완공이 되는 건가요? 토지보상까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마을에 관한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거기와 전반적으로 다 포함돼 있는 예산인데요.
● 방원욱 위원
그냥 새마을을 중심으로 기반산업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새마을은 어떻게 계획을 앞으로 짜고 있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실제...
● 방원욱 위원
이 새마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주민들이 오·우수를 분리해 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 방원욱 위원
오수, 우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게 지금 그 분리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집과 집 사이에 오·우수가 분리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 방원욱 위원
공간이 절대 안 나오죠. 도로도 좁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방원욱 위원
그러면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상태에서는 없죠.
● 방원욱 위원
도시재생이라는 게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면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 방원욱 위원
매입 좀 하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런데 토지주들이 건물을 안 내놓죠, 건물 가진 사람들이.
● 방원욱 위원
그러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면서 해 달라 그러니까...
● 방원욱 위원
그럼 계획이 계획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것도 새마을이 지금 큰... 여기는 저번에 번영회에 가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안 하시겠다고 하는 거 같고. 그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떻게 재생을 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논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지역협의체 거기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받쳐줘야 되는데 토지매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거든요.
● 방원욱 위원
도로도 좁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방원욱 위원
속초해수욕장 가는 내비게이션을 여기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새마을에 어떻게? 좀 계획성이 있게 도시재생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쪽 협의체랑 잘 좀 상의하셔서 저도 다닙니다만 답은 안 나옵니다만 그래도 여기가 뭐가 돼야 속초해수욕장에 대한 기반시설도 더욱 빛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 다 하셨고요. 이제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순서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64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부당이득금반환대상금이 20필지에 500만 원씩 1억 원 올라왔습니다.
적절히 편성이 됐나요 아니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여건상 1억밖에 올리지 못한 건가요?
464페이지에 부당이득금.
20필지 500만 원씩 1억 올라왔는데 많이 부족하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이건 소송판결문에 따라서 이제 지급되는 돈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럼 20필지라는 건 소송판결에 의해서 예측되는 예산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확정예산이 아니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보다 많은 소송에 의해서 배상금판결이 나오면 다음연도 예산으로 또 밀려야 되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추경에 또 예산을 더 세우든가.
● 최종현 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든지 이건 앞으로 진행을 좀 해 봐야 되겠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466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
우리가 이제 몇 해 전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자전거타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전국지자체마다 해변길 쪽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었는데 속초는 좀 아쉽게도 자전거길이 연결이 다 안 돼 있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끊겨있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녀보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정비예산들은 매년 조금씩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활성화를 시키든지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좀 전환을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그래볼 내부적인 계획은 없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고민이 많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속초시가 땅이 적고 도로도 협소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기능이 사실상 없단 말이죠.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그냥 명목상 관리차원에서 자전거도로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효용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지를 않는데 도저히 어떻게 같이 끌고 나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주기장조성사업 있잖아요. 위치가 어디죠, 우리가 지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KCC 건너편이요.
● 최종현 위원
KCC 건너편, 도로건너편?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도로건너편.
● 최종현 위원
산쪽으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주기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외부에서...
● 최종현 위원
주기장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사용료는...
● 최종현 위원
몇 면 지금 계획 돼 있죠, 몇 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64면이요.
● 최종현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64면이면 중장비죠?
● 최종현 위원
중장비입니다.
중장비에 범위를 어디까지로 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덤프, 빽코 그다음에 덤프카 그런 종류입니다.
● 최종현 위원
원래는 법적으로 그분들이 주기장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속초도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뭐 주소상으로는 돼 있는데 속초는 그 주기장을 이용을 안 하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거주처하고 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64대를 이쪽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예측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공공 공영주차장이나 기타 이제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주차장처럼 조성되어있는 부지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중장비들이 많이 들어와있는데 거기다 갖다대면 무료인데 공영주기장에다 갖다대면 유료가 되면 공영주기장에 누가 차를 갖다대겠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때 가가지고 요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주기장을 이용을 안 하는... 주기장이 비어있는 데도 이용을 안 하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든지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엑스포주차공간 그쪽은 겨울철이 되면 중장비들이 새벽에 일을 나가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열을 시켜요, 엔진예열을 새벽에.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64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부당이득금반환대상금이 20필지에 500만 원씩 1억 원 올라왔습니다.
적절히 편성이 됐나요 아니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재정여건상 1억밖에 올리지 못한 건가요?
464페이지에 부당이득금.
20필지 500만 원씩 1억 올라왔는데 많이 부족하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이건 소송판결문에 따라서 이제 지급되는 돈이거든요.
● 최종현 위원
그럼 20필지라는 건 소송판결에 의해서 예측되는 예산인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확정예산이 아니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보다 많은 소송에 의해서 배상금판결이 나오면 다음연도 예산으로 또 밀려야 되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추경에 또 예산을 더 세우든가.
● 최종현 위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든지 이건 앞으로 진행을 좀 해 봐야 되겠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466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
우리가 이제 몇 해 전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자전거타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전국지자체마다 해변길 쪽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었는데 속초는 좀 아쉽게도 자전거길이 연결이 다 안 돼 있죠, 그렇죠? 중간중간에 끊겨있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녀보면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정비예산들은 매년 조금씩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활성화를 시키든지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좀 전환을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그래볼 내부적인 계획은 없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고민이 많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속초시가 땅이 적고 도로도 협소하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기능이 사실상 없단 말이죠. 자전거도로에 대한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그냥 명목상 관리차원에서 자전거도로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효용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지를 않는데 도저히 어떻게 같이 끌고 나가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보면 주기장조성사업 있잖아요. 위치가 어디죠, 우리가 지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KCC 건너편이요.
● 최종현 위원
KCC 건너편, 도로건너편?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도로건너편.
● 최종현 위원
산쪽으로?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공주기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외부에서...
● 최종현 위원
주기장에 들어오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나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사용료는...
● 최종현 위원
몇 면 지금 계획 돼 있죠, 몇 면?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64면이요.
● 최종현 위원
예?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64면이면 중장비죠?
● 최종현 위원
중장비입니다.
중장비에 범위를 어디까지로 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덤프, 빽코 그다음에 덤프카 그런 종류입니다.
● 최종현 위원
원래는 법적으로 그분들이 주기장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렇죠, 속초도 두 군데인가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뭐 주소상으로는 돼 있는데 속초는 그 주기장을 이용을 안 하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거주처하고 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제 64대를 이쪽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예측이 되냐면 지금 우리가 공공 공영주차장이나 기타 이제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주차장처럼 조성되어있는 부지가 몇 개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중장비들이 많이 들어와있는데 거기다 갖다대면 무료인데 공영주기장에다 갖다대면 유료가 되면 공영주기장에 누가 차를 갖다대겠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때 가가지고 요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주기장을 이용을 안 하는... 주기장이 비어있는 데도 이용을 안 하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든지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엑스포주차공간 그쪽은 겨울철이 되면 중장비들이 새벽에 일을 나가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열을 시켜요, 엔진예열을 새벽에.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이영순 위원
교동로 입구 삼거리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해가지고 개선사업으로 10억이 올라왔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1억입니다.
● 이영순 위원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2년차 사업이에요. 3억 8,000만 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올해는 1억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여기에 이제 200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까지 총사업비 3억 800(만 원)으로 해가지고 21년도에는 1억 8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올해 22년도 예산에는 1억을 지금 예산을 청구를 하셨고 이제 그러한 사항이죠. 잦은 곳을 이제 여기는 교동삼거리에만 들어가는 게 1억이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주변 다 교동가로 입구 삼거리일원에 신호기하고 경보등, 무단횡단금지시설 그런 교통안전시설을...
● 이영순 위원
그러면 3억 00이라는 돈이 교동삼거리에 쏟아지는 예산입니까?
올해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됐고 전헤는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시설물안전관리 3억 8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럼 교동삼거리에 쏟아지는 예산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올해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됐고요. 전에는...
도로시설물안전관리 3억 4,800(만 원)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 이영순 위원
464페이지 보시면 교동로입구삼거리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 1억이 올라왔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설명서를 보니까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고 3억 800(만 원)이 올라와있었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2억 800(만 원)이 아닙니까?
● 이영순 위원
3억 800(만 원)으로 제가 봤는데 잠깐만요.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자료를 주신 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467페이지에 3억 800(만 원)이라고 써있습니다. 전년까지 투자액이 1억 800(만 원)이고요. 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 1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규모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교동삼거리에 대해서 한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예산서 심의서도 주시고 또 이거 세부사항도 주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467페이지에 지금 이 사업 자체 설명서가 써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모르세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 내용은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세요? 이거 담당 누구신데요.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그러면 실무담당자한테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이영순 위원
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 이영순 위원
준비해 오셨죠?
● 위원장 강정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관리담당 정승원
도로관리담당 정승원입니다.
올해 1억 800(만 원)은 만천삼거리 하우스토리 앞에 구간을 저희가 교통사고잦은곳으로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동가로 삼거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해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잦은곳으로 지정된 구간을 그다음 해에 예산을 도비매칭으로 50:50으로 주어져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교동삼거리 끝나고 다음에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죠?
● 도로관리담당 정승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후보군이 한 10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그다음 해에 들어가는 건 올해같이 9월달쯤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 이영순 위원
이 사업기간이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 도로관리담당 정승원
그건 해마다 그냥 당초년 기준으로 1년짜리로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사업군은 교통사고잦은곳으로 사고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계속 지점선정이 돼가지고 해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이죠?
● 도로관리담당 정승원
계속사업입니다. 해마다 연례반복적으로 위치만 바뀌어져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담당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엑스포로 로데오사거리, 로데오거리 시설물정비및설계로 3,000만 원 올라왔어요, 과장님. 465페이지에. 그런데 이제 시내에 로데오거리를 보면 건물방지용으로 돌 같은 거 아니면 도로에 교통사고 방지로 해서 돌 같은 거 있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앉아있을 수 있는.
● 이영순 위원
앉는 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 돌이 이제 통째로 되어있지 않고 접착형으로 외관상 예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돌을 붙여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이 접작체가 낡아서 그런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보기가 참 싫어서 그것도 이번에 이거 다 교체합니까? 아니면 너무 아까워서 빨리 그 접착제로 해서 붙이면 이게 완성품인데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발로 차고 떨어지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망가진 건 우리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 이영순 위원
아니면 A/S기간이 끝났을 것 같은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게 2010년, 2009년도에 준공됐거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수선할 곳을 빨리 찾아서 수선을 하면 적은 돈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방치를 하면 더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 이영순 위원
교동로 입구 삼거리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해가지고 개선사업으로 10억이 올라왔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1억입니다.
● 이영순 위원
1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2년차 사업이에요. 3억 8,000만 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올해는 1억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아닙니다.
● 이영순 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여기에 이제 200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까지 총사업비 3억 800(만 원)으로 해가지고 21년도에는 1억 8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올해 22년도 예산에는 1억을 지금 예산을 청구를 하셨고 이제 그러한 사항이죠. 잦은 곳을 이제 여기는 교동삼거리에만 들어가는 게 1억이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 주변 다 교동가로 입구 삼거리일원에 신호기하고 경보등, 무단횡단금지시설 그런 교통안전시설을...
● 이영순 위원
그러면 3억 00이라는 돈이 교동삼거리에 쏟아지는 예산입니까?
올해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됐고 전헤는 그렇게 했습니다.
도로시설물안전관리 3억 8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럼 교동삼거리에 쏟아지는 예산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올해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됐고요. 전에는...
도로시설물안전관리 3억 4,800(만 원)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 이영순 위원
464페이지 보시면 교동로입구삼거리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으로 1억이 올라왔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설명서를 보니까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연도고 3억 800(만 원)이 올라와있었어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2억 800(만 원)이 아닙니까?
● 이영순 위원
3억 800(만 원)으로 제가 봤는데 잠깐만요.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자료를 주신 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467페이지에 3억 800(만 원)이라고 써있습니다. 전년까지 투자액이 1억 800(만 원)이고요. 관내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는 1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규모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건 교동삼거리에 대해서 한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예산서 심의서도 주시고 또 이거 세부사항도 주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에 467페이지에 지금 이 사업 자체 설명서가 써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모르세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그 내용은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 이영순 위원
아, 그러세요? 이거 담당 누구신데요.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그러면 실무담당자한테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 이영순 위원
네.
● 위원장 강정호
그러면...
● 이영순 위원
준비해 오셨죠?
● 위원장 강정호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 도로관리담당 정승원
도로관리담당 정승원입니다.
올해 1억 800(만 원)은 만천삼거리 하우스토리 앞에 구간을 저희가 교통사고잦은곳으로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동가로 삼거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해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잦은곳으로 지정된 구간을 그다음 해에 예산을 도비매칭으로 50:50으로 주어져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교동삼거리 끝나고 다음에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죠?
● 도로관리담당 정승원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후보군이 한 10군데 정도가 있는데요. 그다음 해에 들어가는 건 올해같이 9월달쯤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 이영순 위원
이 사업기간이 21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 도로관리담당 정승원
그건 해마다 그냥 당초년 기준으로 1년짜리로 사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사업군은 교통사고잦은곳으로 사고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계속 지점선정이 돼가지고 해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 이영순 위원
그래서 계속사업이죠?
● 도로관리담당 정승원
계속사업입니다. 해마다 연례반복적으로 위치만 바뀌어져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담당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엑스포로 로데오사거리, 로데오거리 시설물정비및설계로 3,000만 원 올라왔어요, 과장님. 465페이지에. 그런데 이제 시내에 로데오거리를 보면 건물방지용으로 돌 같은 거 아니면 도로에 교통사고 방지로 해서 돌 같은 거 있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앉아있을 수 있는.
● 이영순 위원
앉는 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이영순 위원
그런데 그 돌이 이제 통째로 되어있지 않고 접착형으로 외관상 예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돌을 붙여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래 되다 보니까 이 접작체가 낡아서 그런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이 보기가 참 싫어서 그것도 이번에 이거 다 교체합니까? 아니면 너무 아까워서 빨리 그 접착제로 해서 붙이면 이게 완성품인데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발로 차고 떨어지고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망가진 건 우리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 이영순 위원
아니면 A/S기간이 끝났을 것 같은데.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그게 2010년, 2009년도에 준공됐거든요.
●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수선할 곳을 빨리 찾아서 수선을 하면 적은 돈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방치를 하면 더 훼손되고 하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추가질의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장비차량 운영하셔야 되는데 268쪽에 보면 유지관리비와 관련된 부분 쭉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속초시에 속초시 관할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인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에 2022년도, 2021, 2022년도 교통제설장비차량 배치현황이 나왔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겨울철 폭설대비 제벌장비 차량배치현황을 좀 자료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폭설이 왔을 때 제설과 관련된 부분을 적설량을 비교해 보면요. 설악동 쪽이 한 2배 이상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번 차량은 배치가 한 2대 정도씩 배치가 되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노선별로 다릅니다.
● 김명길 위원
노선별로 다르죠.
그런데 차량이 계속되는 폭설이 지속되다 보니까 차량이 일단은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기사님들이 피로가 누적이 돼서 특히 이제 그레이더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피로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장비가 있는데 불구하고 운행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차량도 일단 배차를 편성을 잘해놓으셨겠지만 대기운전기사님들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우리 시에 건설과에 2명 있고 보건소 파견근무까지 하면 우리 건설과 운전기사가 3명입니다. 3명에 우리 시청 안에 기사들이 또 몇 분(명) 있고요. 회계과 소속으로 있는 운전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 인력을 가져오면 보충인원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평상시 대비체제로 있을 때는 좀 관련이 없는데 한 3, 4일간 이 폭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이분들의 피로가 누적이 된단 말이죠, 장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럴 때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인력이, 우선 인력의 건강이 우선이 되는 건데 이분들이 장비만 확보가 됐다고 해도 우리가 장비만 가지고 이렇게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비운영을 하는 게 사람인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차량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악동 같은 경우는 한번 지나가시고 난 뒤에 다시 회차해서 돌아오시면 벌써 그만큼이 쌓여있을 정도로 한번 그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제설량이 시내권하고는 완전 다르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차량배차 현황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설악동 부근, 그 특히 설악동을 지나서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대포항까지 이르는 자연부락. 자연부락은 교통량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폭설이 내리게 되면 아예 고립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배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김명길 위원님의 자료요구사항 잘 기록을 하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강정호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추가질의 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철 폭설대비 제설장비차량 운영하셔야 되는데 268쪽에 보면 유지관리비와 관련된 부분 쭉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속초시에 속초시 관할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인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맞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번에 2022년도, 2021, 2022년도 교통제설장비차량 배치현황이 나왔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김명길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해도 되겠습니까?
겨울철 폭설대비 제벌장비 차량배치현황을 좀 자료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폭설이 왔을 때 제설과 관련된 부분을 적설량을 비교해 보면요. 설악동 쪽이 한 2배 이상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번 차량은 배치가 한 2대 정도씩 배치가 되시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노선별로 다릅니다.
● 김명길 위원
노선별로 다르죠.
그런데 차량이 계속되는 폭설이 지속되다 보니까 차량이 일단은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기사님들이 피로가 누적이 돼서 특히 이제 그레이더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피로가 누적돼 있기 때문에 장비가 있는데 불구하고 운행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차량도 일단 배차를 편성을 잘해놓으셨겠지만 대기운전기사님들에 대한 확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우리 시에 건설과에 2명 있고 보건소 파견근무까지 하면 우리 건설과 운전기사가 3명입니다. 3명에 우리 시청 안에 기사들이 또 몇 분(명) 있고요. 회계과 소속으로 있는 운전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 인력을 가져오면 보충인원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게 평상시 대비체제로 있을 때는 좀 관련이 없는데 한 3, 4일간 이 폭설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이분들의 피로가 누적이 된단 말이죠, 장비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럴 때 대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인력이, 우선 인력의 건강이 우선이 되는 건데 이분들이 장비만 확보가 됐다고 해도 우리가 장비만 가지고 이렇게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장비운영을 하는 게 사람인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좀 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차량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악동 같은 경우는 한번 지나가시고 난 뒤에 다시 회차해서 돌아오시면 벌써 그만큼이 쌓여있을 정도로 한번 그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제설량이 시내권하고는 완전 다르단 말이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차량배차 현황에 대해서도 좀 추가로 설악동 부근, 그 특히 설악동을 지나서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대포항까지 이르는 자연부락. 자연부락은 교통량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폭설이 내리게 되면 아예 고립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배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김명길 위원님의 자료요구사항 잘 기록을 하신 거죠?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 위원장 강정호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저 짧게 한 가지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사경 정비 및 설치가 3,000만 원이 나왔는데 시내외곽지대에 신설된 동네입구에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 데 반사경을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우리가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요. 대부분 가서 보고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반영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 짧게 한 가지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사경 정비 및 설치가 3,000만 원이 나왔는데 시내외곽지대에 신설된 동네입구에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 데 반사경을 설치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우리가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요. 대부분 가서 보고 설치해야 된다고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반영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알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우리 건설도시과 예산안을 보면 지난해보다 한 43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금액이 가장 큰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속초해수욕장 쪽에 중로 개설하고 장천 쪽에 소로 개설 이 2건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은 없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신속집행 때문에요.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사안만 먼저 예산을 채웠고요. 1회추경 때나 2회추경 때 추가로 더 할 노선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어디를 검토하고 계시는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제가 알기로는 영랑도체험장에서 교도소 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거 보상비 세울 거고요. 그리고...
●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계속해서 도로개설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속초시 여러 부서가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하면 바로바로 체감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수요가 어느 쪽인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이대수 과장님, 심재경, 심인철, 이충현, 정승원, 전재순, 유돈주 담당님과 건설도시과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도시과 예산안을 보면 지난해보다 한 43억 정도가 감액편성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금액이 가장 큰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개설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속초해수욕장 쪽에 중로 개설하고 장천 쪽에 소로 개설 이 2건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은 없는 겁니까?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지금 신속집행 때문에요.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사안만 먼저 예산을 채웠고요. 1회추경 때나 2회추경 때 추가로 더 할 노선은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니까 어디를 검토하고 계시는지.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제가 알기로는 영랑도체험장에서 교도소 쪽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거 보상비 세울 거고요. 그리고...
●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계속해서 도로개설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속초시 여러 부서가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하면 바로바로 체감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또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수요가 어느 쪽인지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사업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이대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이대수 과장님, 심재경, 심인철, 이충현, 정승원, 전재순, 유돈주 담당님과 건설도시과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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