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본예산 심의 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어느 때보다 힘드셨을 텐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코로나 감염에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인 6일부터 비수도권에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현재 12인에서 8인으로 4주간 축소된다고 합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금처럼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납부하실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소중히 잘 쓰일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신성장사업과, 건축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본예산 심의 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어느 때보다 힘드셨을 텐데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중대본 발표에 의하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코로나 감염에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인 6일부터 비수도권에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현재 12인에서 8인으로 4주간 축소된다고 합니다.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금처럼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납부하실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소중히 잘 쓰일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4개 부서입니다.
신성장사업과, 건축과, 건설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예산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남북교류협력담당입니다.
양선재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김기창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윤성호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입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남북교류협력담당입니다.
양선재 환동해물류담당입니다.
김기창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윤성호 역세권개발담당입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는 지금 박용하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신성장사업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는 지금 박용하 경제복지국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신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위원장님, 첫 질의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답답한 길이 열려질까요, 이제. 바닷길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코로나사정이 좀 나아지면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다시 또 변이에 이어서 무서운 게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준비는 해야 하죠.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이영순 위원
예선이 그전에는, 몇 년도에는 저희가 항시 예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대를 필요할 때마다 했죠. 지금 2개월이라고 쓰여있는데 그건 2개월 있는 거예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위원님들도...
● 이영순 위원
지금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인데 이월이라고 써 있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사정이고 올해만 해도 18항차 크루즈계획도 취항이 전부 취소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무리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우리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2개월만이라도 만약에 코로나사정이 급반전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한 2개월 정도만이라도 일단 확보를 하는 걸로 하자라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2개월인가요? 1월달부터?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들은 이거를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정도 되면 배가 뜨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월분 정도로 생각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임대하는 게 상시 배치하고 있는 거하고 또 단가계산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속초항이 모항이 되는 날이 오겠죠? 이렇게 기항이 돼가지고 그것도 그냥 축하해가지고 축하비 나가지, 행사비 나가지. 물론 이제 도비 50% 도비가 있으니까 저희 시가 대응책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 또 바닷길도 열려야 하고 북방항로도 열려야 하니까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일반보증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3척인가요, 6척인가요? 그러니까 3항이 오는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3항차 정도.
● 이영순 위원
3항차 1년 계획을 지금 3항차 계획하고 있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원래는 8항차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타세레나호가 11만톱급인데 8항차가 내년에 뜨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같은 사정이 계속 코로나가 연장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역시 도하고 협의해서 3항차 정도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자. 상황반전에 따라서...
● 이영순 위원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유동적으로 하자.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그렇죠. 이제 홍보비도 2,5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어요.
홍보는 지금 계획은 있겠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니까 예산이 나왔을 거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저희들이 포트세일... 북방항로도 그렇고 환동해항로도 그렇고 크루즈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물류가... 여객과 물류가 활기성을 띠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포트세일, 팸투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홍보가 된 다음에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는 여행사도 있고 화주도 있고 선사도 있고 또 거기에 관심있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또 경험도 있고 그래서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어쨌든 정책은 정책이고 또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엄습을 해서 유비무환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한다. 앞으로 바닷길하고 북방항로가 열려야 하니까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논리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시간 조금 남았지만 신성장과가 질문하는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첫 질의기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답답한 길이 열려질까요, 이제. 바닷길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코로나사정이 좀 나아지면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런데 다시 또 변이에 이어서 무서운 게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그래도 준비는 해야 하죠.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이영순 위원
예선이 그전에는, 몇 년도에는 저희가 항시 예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임대를 필요할 때마다 했죠. 지금 2개월이라고 쓰여있는데 그건 2개월 있는 거예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위원님들도...
● 이영순 위원
지금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1억인데 이월이라고 써 있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사정이고 올해만 해도 18항차 크루즈계획도 취항이 전부 취소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무리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우리가 강원도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단 2개월만이라도 만약에 코로나사정이 급반전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니 한 2개월 정도만이라도 일단 확보를 하는 걸로 하자라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2개월인가요? 1월달부터?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들은 이거를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정도 되면 배가 뜨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월분 정도로 생각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렇죠. 임대하는 게 상시 배치하고 있는 거하고 또 단가계산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속초항이 모항이 되는 날이 오겠죠? 이렇게 기항이 돼가지고 그것도 그냥 축하해가지고 축하비 나가지, 행사비 나가지. 물론 이제 도비 50% 도비가 있으니까 저희 시가 대응책으로 하는 건데 앞으로 또 바닷길도 열려야 하고 북방항로도 열려야 하니까 저희가 또 준비를 하고 처음부터 배부를 수 없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일반보증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3척인가요, 6척인가요? 그러니까 3항이 오는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3항차 정도.
● 이영순 위원
3항차 1년 계획을 지금 3항차 계획하고 있어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원래는 8항차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타세레나호가 11만톱급인데 8항차가 내년에 뜨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같은 사정이 계속 코로나가 연장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역시 도하고 협의해서 3항차 정도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자. 상황반전에 따라서...
● 이영순 위원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유동적으로 하자.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그렇죠. 이제 홍보비도 2,500만 원을 책정하고 있어요.
홍보는 지금 계획은 있겠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으니까 예산이 나왔을 거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저희들이 포트세일... 북방항로도 그렇고 환동해항로도 그렇고 크루즈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물류가... 여객과 물류가 활기성을 띠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포트세일, 팸투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홍보가 된 다음에 추진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는 여행사도 있고 화주도 있고 선사도 있고 또 거기에 관심있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또 경험도 있고 그래서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어쨌든 정책은 정책이고 또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엄습을 해서 유비무환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한다. 앞으로 바닷길하고 북방항로가 열려야 하니까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논리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시간 조금 남았지만 신성장과가 질문하는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감사합니다.
●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왜 질의가 없으시나요.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이영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8항차 중에 이제 3항차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그 정도로...
● 최종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이제 과장님 전에 계셨던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선상시배치 333쪽에 5,000만 원씩 2번해서 이제 1억 지금 예산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크루즈라든지 기타 대형선박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속초항이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광역단위로 강원도입니다.
● 최종현 위원
강원도항이죠?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방관리항...
● 최종현 위원
1종항, 2종항, 3종항 나누는데 1종항이 국가항이고 2종항이 강원도관리고 3종항이 이제 지자체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초항은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죠, 법에 명시돼 있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왜 예선을 우리 속초시가 예산을 대냐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강원도랑 강원도의회 우리 지역구 위원들한테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전액 예선 관련예산은 전액 도비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예전에는 전액 시비로 하다가 그나마 이제 도비매칭이 됐는데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하지만 예선관련 예산은 전액도비로 해야 된다. 이건 관련 도위원들한테도 좀 주장을 해서 충분히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최종현 위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재정부담을 경감을 해야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강원도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은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장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속초항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왜 부담을 하느냐 강원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 예선 정도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루즈여객터미널에 지금 한 2년째 정박돼 있는 북방항로...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강원한창호요.
● 최종현 위원
예, 투입 때 강원한창... 배이름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강원한창호입니다.
● 최종현 위원
강원한창호. 그거 지금 정박료라든지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 역시...
● 최종현 위원
아니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 역시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정박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고 있거든요. 체납은 현재까지 전액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세금들은 꼬박꼬박 강원도에서 받아가면서 예선은 왜 우리보고 내라 그래요, 예선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 최종현 위원
그것도 반반으로 해가지고 반을 좀 저희한테 주던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 최종현 위원
아니, 이건 명확히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을 하고 우리 도에 올라가 있는 강원도 우리 지역구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부터는 전액 강원도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 최종현 위원
우리 333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예산이 올라와 있고 위원회가 이제 계속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남북교류협의회가 협의회 특성상 남북관계에 대한 기조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는 막 어떻게 무언가 성과가 나올 듯 하다가도 대화창구가 닫히고 남북관계가 얼음장이 되면 이런 분위기가 쏙 들어가서 진척이 안 되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주장하고 싶은 건 그런 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남북교류에 전진기지로써 지정학적 위치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니겠습니까? 동해안에서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항로 바닷길도 그렇고 육로길도 그렇고. 저희가 남북관계에 분위기하고 상관없이 우리 속초시에 어젠더를 좀 선정을 해야 된다. 평화크루즈를 속초에서 띄운다든지 분위기가 좋아지면 원산과 자매도시로 간다든지 아니면 관광교류협력 목적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한다든지. 위원회만 열리고 이런 형식적인 거 말고 우리가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속초시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어떤 건지. 분위기가 좋아지면 제일 먼저 우리 속초시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산시를 간다든지 농업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놨다는 거죠. 우리 속초시는 지정학적 위치가 이렇게 최고 대한민국에서 좋은데 그냥 형식적인 남북교류협의회 회의만 개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가 뭔지, 그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크루즈가 내년에 이제 3번 들어오는데 본위원은 우리 속초항에 특성상 이제 여객무역항으로써 자리를 잡으려면 비정기노선보다는 정기항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북방항로를 위한 선사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사 측도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우리 행정도 코로나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진척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된다. 코로나 정국 이후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 접안부두에 대한 문제도 행정상으로는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방항로와 관련된 진척된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슬라비얀카는... 만일 북방항로가 내일 뜬다 그러면 슬라비얀카로 들어가는 거예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제가 보기에는 슬라비얀카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한다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 하고 환동해권은 마이주르라든지 그 외에 사카이미나토, 요나고시 있겠지만 마이주르하고 블라디보스토크가 현실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 최종현 위원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좋아지기를 바라는 선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강원도하고 한두 군데 접촉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지원조건이라든지 여러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화되지 않아서 아직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여건만 좀 나아진다면 관심을 갖고 올 선사들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믿어야 될지 얼마나 신뢰를 해야 될지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 역시 어쨌거나 또 서로 간에 합치가 되고 맞다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때 또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왜 질의가 없으시나요.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또 이영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8항차 중에 이제 3항차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그 정도로...
● 최종현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이제 과장님 전에 계셨던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선상시배치 333쪽에 5,000만 원씩 2번해서 이제 1억 지금 예산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크루즈라든지 기타 대형선박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속초항이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광역단위로 강원도입니다.
● 최종현 위원
강원도항이죠?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방관리항...
● 최종현 위원
1종항, 2종항, 3종항 나누는데 1종항이 국가항이고 2종항이 강원도관리고 3종항이 이제 지자체관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초항은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게끔 돼 있죠, 법에 명시돼 있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왜 예선을 우리 속초시가 예산을 대냐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강원도랑 강원도의회 우리 지역구 위원들한테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전액 예선 관련예산은 전액 도비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예전에는 전액 시비로 하다가 그나마 이제 도비매칭이 됐는데 제가 지금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장을 하지만 예선관련 예산은 전액도비로 해야 된다. 이건 관련 도위원들한테도 좀 주장을 해서 충분히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최종현 위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재정부담을 경감을 해야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강원도에서도 충분히 이 정도 예산은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장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속초항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그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왜 부담을 하느냐 강원도에서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 예선 정도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크루즈여객터미널에 지금 한 2년째 정박돼 있는 북방항로...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강원한창호요.
● 최종현 위원
예, 투입 때 강원한창... 배이름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강원한창호입니다.
● 최종현 위원
강원한창호. 그거 지금 정박료라든지 관련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 역시...
● 최종현 위원
아니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 역시 강원도환동해본부에서 정박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고 있거든요. 체납은 현재까지 전액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 세금들은 꼬박꼬박 강원도에서 받아가면서 예선은 왜 우리보고 내라 그래요, 예선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 최종현 위원
그것도 반반으로 해가지고 반을 좀 저희한테 주던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 최종현 위원
아니, 이건 명확히 주장을 해야 됩니다. 주장을 하고 우리 도에 올라가 있는 강원도 우리 지역구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내년부터는 전액 강원도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 최종현 위원
우리 333페이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예산이 올라와 있고 위원회가 이제 계속 열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남북교류협의회가 협의회 특성상 남북관계에 대한 기조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는 막 어떻게 무언가 성과가 나올 듯 하다가도 대화창구가 닫히고 남북관계가 얼음장이 되면 이런 분위기가 쏙 들어가서 진척이 안 되고.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주장하고 싶은 건 그런 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남북교류에 전진기지로써 지정학적 위치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아니겠습니까? 동해안에서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항로 바닷길도 그렇고 육로길도 그렇고. 저희가 남북관계에 분위기하고 상관없이 우리 속초시에 어젠더를 좀 선정을 해야 된다. 평화크루즈를 속초에서 띄운다든지 분위기가 좋아지면 원산과 자매도시로 간다든지 아니면 관광교류협력 목적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한다든지. 위원회만 열리고 이런 형식적인 거 말고 우리가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속초시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어떤 건지. 분위기가 좋아지면 제일 먼저 우리 속초시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산시를 간다든지 농업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놨다는 거죠. 우리 속초시는 지정학적 위치가 이렇게 최고 대한민국에서 좋은데 그냥 형식적인 남북교류협의회 회의만 개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북교류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가 뭔지, 그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크루즈가 내년에 이제 3번 들어오는데 본위원은 우리 속초항에 특성상 이제 여객무역항으로써 자리를 잡으려면 비정기노선보다는 정기항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북방항로를 위한 선사 위치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선사 측도 그런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다가서지 못하고 우리 행정도 코로나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할 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진척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된다. 코로나 정국 이후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좀 선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에 접안부두에 대한 문제도 행정상으로는 충분히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방항로와 관련된 진척된 부분들이 있으면 과장님,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슬라비얀카는... 만일 북방항로가 내일 뜬다 그러면 슬라비얀카로 들어가는 거예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제가 보기에는 슬라비얀카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한다 그러면 블라디보스토크 하고 환동해권은 마이주르라든지 그 외에 사카이미나토, 요나고시 있겠지만 마이주르하고 블라디보스토크가 현실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 최종현 위원
답변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좋아지기를 바라는 선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강원도하고 한두 군데 접촉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지원조건이라든지 여러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체화되지 않아서 아직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여건만 좀 나아진다면 관심을 갖고 올 선사들이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는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믿어야 될지 얼마나 신뢰를 해야 될지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 역시 어쨌거나 또 서로 간에 합치가 되고 맞다면 그렇게 진행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때 또 이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과장님, 2022년에 이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오늘 신성장사업과가는 마지막 보고가 되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 참 어려운 여건 속에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상황, 또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에 가장 부침이 좀 많은 과인 것 같습니다. 과제도 많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특이해서 335쪽에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춘대표처라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이제 저희들이 주훈춘시속초시사무소라는 명칭으로 훈춘시에다 사무실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게 이제 광역... 그러니까 길림성으로 등록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기관에 둘 이상의 중국법상에는 한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2개의 대표처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 강원도속초시훈춘사무소는 옛날에 문제가 돼서 새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이제 새로운 대표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대표처를 별도로 만들었고 그래서 명칭이 같은 얘기이긴한데 대표처라는 명칭으로 그쪽에서 정식 공식화한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훈춘사무소가 없어지고 훈춘대표처라는 상황으로 체제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명칭이 변경이 된 걸로.
● 유혜정 위원
명칭이 변경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부분에 훈춘사무소 운영이 아니라 모두 다 표기자체가 좀 다 변경돼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이 예산서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훈춘대표처는 개소식을 하고 훈춘사무소는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 있으니...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고요. 저희들도 보다 보니까 그렇게 혼용돼서 쓴 부분이 있는데 다음 예산 때부터는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된 거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막 두 갈래로 나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신성장사업과에 이제 여러 상황들이 보면 국외여비라든가 외빈초청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성장사업과만의 사업들은 아닐 거고 지금 코로나 이 상황들이 상당히 위중해지고 있고 변이코로나에 대해서, 변이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들이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국외여비라든가 또 초청여비라든가 사실은 예산은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지금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긴 합니다. 사실 CIQ기관이고 보안기관들 있고 저희들도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이것이 어느 단계에서 급진전될 경우에는 예산 없이는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 유혜정 위원
물론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산을 사실은 최소화시켜서 저희들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상황들이 좀 나아지면 필요시에 저희들이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예산을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일단 드려보고요.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철도 관련해서 왕왕 많았던 말씀들은 다 그냥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그렇고. 지금 역세권개발투자유치홍보와 벤치마킹 여비로 이제 150만 원 잡혀있는데 국내여비도 100만 원 잡혀있어요.
지금 역세권개발이라는 부분도 전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좀 나와야지만 이 부분도 업무가 좀 가능한 상황이죠. 어떻죠, 지금 이 상황?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지하화다,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위치가 바뀌냐, 안 바뀌냐 뭐 이런 혼돈도 있었고요. 그래서 진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역세권개발은 상당히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서 지금 역점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LH공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역세권개발을 하려면 어차피 그쪽 수입도 보장이 돼야 되고. 개발하고자 하는...
● 유혜정 위원
투자에 뛰어들 만한 어떤 업체나 상황들을 좀 접촉하시고 논의하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뿐만이 아니라 2021년에 이 부분을 위한 어떤 활동들이 좀 그래도 활발히 진행이 됐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말씀드렸지만 위치도 정확치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 때문에 더 진도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또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거기에 연동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신성장사업과 예산안들을 제가 좀 보면서 과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하고 이런 부분이겠지만 준비하는 자에게 길이 있는 거죠.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지금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이렇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언젠가 풀려나갈 거고 풀려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제 또 경쟁적으로 특히나 동해안권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밑그림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렇죠? 이럴 때 좀 그런 계획들을 심도있게 좀 해나가는 그런 행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2022년에 이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오늘 신성장사업과가는 마지막 보고가 되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 참 어려운 여건 속에 굉장히 국제적인 어떤 상황, 또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에 가장 부침이 좀 많은 과인 것 같습니다. 과제도 많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특이해서 335쪽에 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훈춘대표처라는 이야기가 처음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이제 저희들이 주훈춘시속초시사무소라는 명칭으로 훈춘시에다 사무실을 개설했지 않습니까?
● 유혜정 위원
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게 이제 광역... 그러니까 길림성으로 등록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한 기관에 둘 이상의 중국법상에는 한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든 지방자치단체든 2개의 대표처를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속초시 강원도속초시훈춘사무소는 옛날에 문제가 돼서 새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이제 새로운 대표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대표처를 별도로 만들었고 그래서 명칭이 같은 얘기이긴한데 대표처라는 명칭으로 그쪽에서 정식 공식화한 명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훈춘사무소가 없어지고 훈춘대표처라는 상황으로 체제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명칭이 변경이 된 걸로.
● 유혜정 위원
명칭이 변경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그 부분에 훈춘사무소 운영이 아니라 모두 다 표기자체가 좀 다 변경돼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이 예산서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훈춘대표처는 개소식을 하고 훈춘사무소는 지금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 있으니...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맞습니다. 잘 지적하셨고요. 저희들도 보다 보니까 그렇게 혼용돼서 쓴 부분이 있는데 다음 예산 때부터는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된 거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막 두 갈래로 나와 있어서. 그리고 이제 신성장사업과에 이제 여러 상황들이 보면 국외여비라든가 외빈초청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성장사업과만의 사업들은 아닐 거고 지금 코로나 이 상황들이 상당히 위중해지고 있고 변이코로나에 대해서, 변이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들이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국외여비라든가 또 초청여비라든가 사실은 예산은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는 지금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일인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긴 합니다. 사실 CIQ기관이고 보안기관들 있고 저희들도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이것이 어느 단계에서 급진전될 경우에는 예산 없이는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없거든요.
● 유혜정 위원
물론 그렇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산을 사실은 최소화시켜서 저희들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상황들이 좀 나아지면 필요시에 저희들이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예산을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일단 드려보고요.
하나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철도 관련해서 왕왕 많았던 말씀들은 다 그냥 오늘은 예산심의니까 그렇고. 지금 역세권개발투자유치홍보와 벤치마킹 여비로 이제 150만 원 잡혀있는데 국내여비도 100만 원 잡혀있어요.
지금 역세권개발이라는 부분도 전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좀 나와야지만 이 부분도 업무가 좀 가능한 상황이죠. 어떻죠, 지금 이 상황?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지하화다, 뭐 여러 가지 역사가 위치가 바뀌냐, 안 바뀌냐 뭐 이런 혼돈도 있었고요. 그래서 진전 못한 부분도 있는데 역세권개발은 상당히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서 지금 역점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또 LH공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역세권개발을 하려면 어차피 그쪽 수입도 보장이 돼야 되고. 개발하고자 하는...
● 유혜정 위원
투자에 뛰어들 만한 어떤 업체나 상황들을 좀 접촉하시고 논의하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뿐만이 아니라 2021년에 이 부분을 위한 어떤 활동들이 좀 그래도 활발히 진행이 됐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말씀드렸지만 위치도 정확치 못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 때문에 더 진도가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또 세부계획을 마련 중에 있고 거기에 연동해서 같이 이렇게 협력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유혜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신성장사업과 예산안들을 제가 좀 보면서 과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하고 이런 부분이겠지만 준비하는 자에게 길이 있는 거죠.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지금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이렇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언젠가 풀려나갈 거고 풀려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제 또 경쟁적으로 특히나 동해안권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질 수 있는 밑그림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렇죠? 이럴 때 좀 그런 계획들을 심도있게 좀 해나가는 그런 행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잘 알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올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참 성과물이 도출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춘사무소 관련돼서 중국이 지금 봉쇄가 된... 거의 봉쇄되다시피 했는데요. 전에는 28일 격리인데 지금은 42일 격리를 한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4주.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좀더 지금 강화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한국대표단이 중국에 전체 한 22개 대표단이 나가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훈춘에는 지금 포항하고 우리 속초가 지금 나가있고. 그런데 속초는 지역특성상 특산물판매가 주교류가 될 텐데 이 우리 주요먹거리는 시식이 좀 필요한데 중국 자체에서는 시식자체가 안 되고 인열상품에 대한 홍보밖에 못한단 말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신성장사업과에서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실 생각이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지금 훈춘사무소 같은 경우도 훈춘대표처죠. 거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코다리라든지 명태라든지 코로나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서, 중국에서 물량을 가지고 오고 싶어도 기업끼리 만나기조차도 어려운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처에서 대신해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검수를 받아주고 그런 중계역할도 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올해도 한... 꽤 많은 접촉을 해서 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먹거리까지는 아직 좀 고민하기에는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지역에 특성상 이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진열만을 통해서 판로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여건 속에서 훈춘사무소에서 역할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역할 자체가 지금 축소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현상이 언제 계속 장기화될 것 같은데 좀더 중국은 봉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앞으로 어떤 판로개척을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펼칠지는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지적,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아젠더 설정과 방향 설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과장님 대답을 못하세요. 아젠더 설정이, 방향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고 유일에 분단도 평화통일특구가 조성이 되면 가장 주축이 되고 핵심이 돼야 될 게 남강원도에 속초와 북강원도에 원산입니다. 그 교류를 통해서 북방항로에 물꼬를 트자는 거였죠. 지금 여기에 7명에 위원들 중에 2명이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게 설정이 돼 있고 처음부터 조례가 제정이 될 때 그런 걸 맥락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참고하시겠다라는 식으로 하시면 여태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지 않았고요. 큰 틀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고 또 속초시만에, 지금 속초시만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 김명길 위원
속초시만에... 과장님은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속초시만에 지금 전국에서 평화무드에 발맞춰서 각 지자체에서 뛰어든단 말이죠. 선제적으로 속초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교류협력기금도 만들게 됐고 이 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접촉을 할...
북강원도 원산과 가장 먼저 접촉을 또 시도했었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려고 날짜까지 확정됐음에도 정치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보상태가 된 상태인데 그 방향성은 설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 다시 여쭙는 거예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속초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원도하고 저희만 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강원도와 속초가 준비한다고 해서 북에서 답이 없으면 계속 답보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 김명길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과장님, 훈춘대표부 오픈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도 예측하기는 상당히 곤란한데 중국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주 방역이 또 강화됐었으니까 그래서 베이징올림픽 아마 염두에 두고 확산이 되면 안 되니까 아마 굉장히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베이징올림픽 끝나고 나면 좀더 개방성이 있다 그러면 좀 빨리될 수도 있고. 또 그때 코로나 상황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도 이 부분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예산은 확보를 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훈춘에 한 번도 다녀오시지 못했었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제가 계장 때 환동해북방항로담당으로도 있었고요. 또 북방항로사업소장으로도...
● 김명길 위원
부임하시고 나서.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한 번도 못하셨죠.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 또 인사이동이 언제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 훈춘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들은 수시로 좀 한번 훈춘을 나가셔서 훈춘상황을 의회에다가도 생생한 상황을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의회에서 방문할 때라든가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 외에는 과장님께서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방문을 거의 못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위원님들이 사실은 또 많이 나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데.
● 김명길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격리가 지금 42일이니까 현장상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8대의회 초반에는 통관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직접 위원님들과 현장을 보고 왔는데도 그것도 지금 난제다. 지금 코로나팬데믹현상이 여기 장기화되지 않고 지금 끝난다고 하더라도 통관절차해소가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방항로 또 개척에 상당히 청신호가 켜질지, 빨간불이 켜질지 그때가 좀 우려스러운데...
저는 질문이 남았는데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계장님,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올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참 성과물이 도출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춘사무소 관련돼서 중국이 지금 봉쇄가 된... 거의 봉쇄되다시피 했는데요. 전에는 28일 격리인데 지금은 42일 격리를 한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4주.
● 김명길 위원
그렇죠? 좀더 지금 강화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한국대표단이 중국에 전체 한 22개 대표단이 나가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훈춘에는 지금 포항하고 우리 속초가 지금 나가있고. 그런데 속초는 지역특성상 특산물판매가 주교류가 될 텐데 이 우리 주요먹거리는 시식이 좀 필요한데 중국 자체에서는 시식자체가 안 되고 인열상품에 대한 홍보밖에 못한단 말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신성장사업과에서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실 생각이십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좀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지금 훈춘사무소 같은 경우도 훈춘대표처죠. 거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코다리라든지 명태라든지 코로나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서, 중국에서 물량을 가지고 오고 싶어도 기업끼리 만나기조차도 어려운 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처에서 대신해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검수를 받아주고 그런 중계역할도 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올해도 한... 꽤 많은 접촉을 해서 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먹거리까지는 아직 좀 고민하기에는 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지역에 특성상 이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진열만을 통해서 판로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런 여건 속에서 훈춘사무소에서 역할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역할 자체가 지금 축소될 수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현상이 언제 계속 장기화될 것 같은데 좀더 중국은 봉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 우리도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앞으로 어떤 판로개척을 위해서 어떤 마케팅을 펼칠지는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 지적,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아젠더 설정과 방향 설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과장님 대답을 못하세요. 아젠더 설정이, 방향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고 유일에 분단도 평화통일특구가 조성이 되면 가장 주축이 되고 핵심이 돼야 될 게 남강원도에 속초와 북강원도에 원산입니다. 그 교류를 통해서 북방항로에 물꼬를 트자는 거였죠. 지금 여기에 7명에 위원들 중에 2명이 남북교류협력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게 설정이 돼 있고 처음부터 조례가 제정이 될 때 그런 걸 맥락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참고하시겠다라는 식으로 하시면 여태까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지 않았고요. 큰 틀 방향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고 또 속초시만에, 지금 속초시만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 김명길 위원
속초시만에... 과장님은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속초시만에 지금 전국에서 평화무드에 발맞춰서 각 지자체에서 뛰어든단 말이죠. 선제적으로 속초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교류협력기금도 만들게 됐고 이 교류협력기금을 만들어서 가장 먼저 접촉을 할...
북강원도 원산과 가장 먼저 접촉을 또 시도했었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려고 날짜까지 확정됐음에도 정치상황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보상태가 된 상태인데 그 방향성은 설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 다시 여쭙는 거예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속초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원도하고 저희만 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강원도와 속초가 준비한다고 해서 북에서 답이 없으면 계속 답보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 김명길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간이 지금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과장님, 훈춘대표부 오픈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년 하반기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도 예측하기는 상당히 곤란한데 중국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주 방역이 또 강화됐었으니까 그래서 베이징올림픽 아마 염두에 두고 확산이 되면 안 되니까 아마 굉장히 자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베이징올림픽 끝나고 나면 좀더 개방성이 있다 그러면 좀 빨리될 수도 있고. 또 그때 코로나 상황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도 이 부분 제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예산은 확보를 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훈춘에 한 번도 다녀오시지 못했었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제가 계장 때 환동해북방항로담당으로도 있었고요. 또 북방항로사업소장으로도...
● 김명길 위원
부임하시고 나서.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한 번도 못하셨죠.
저는 이제 과장님께서 또 인사이동이 언제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임하시는 과장님들께서 훈춘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들은 수시로 좀 한번 훈춘을 나가셔서 훈춘상황을 의회에다가도 생생한 상황을 전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의회에서 방문할 때라든가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 외에는 과장님께서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방문을 거의 못하시는 것 같으시더라고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위원님들이 사실은 또 많이 나가셔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은데.
● 김명길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격리가 지금 42일이니까 현장상황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8대의회 초반에는 통관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직접 위원님들과 현장을 보고 왔는데도 그것도 지금 난제다. 지금 코로나팬데믹현상이 여기 장기화되지 않고 지금 끝난다고 하더라도 통관절차해소가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방항로 또 개척에 상당히 청신호가 켜질지, 빨간불이 켜질지 그때가 좀 우려스러운데...
저는 질문이 남았는데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코로나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환동해크루즈사업이나 남북교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중단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신성장사업과에서는 준비는 해 놓자. 그렇죠? 예산도 지금 풀릴 때를 예상해서 예산을 최소한 올리신 것 같은데 그건 준비하는 게 맞다. 그건 좀 있다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고.
저 앞에 우리 크루즈항에 지금 계속 서있는 한창강원호는 어떻게, 향후 어떻게 됩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를 통해서 거기서 면허가 취소된 건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예, 면허는 취소됐고. 그러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취소됐는데 그때 이제 그네들도 저 배를 처리하는 데 대한 사정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 방원욱 위원
그 사정이 지금 한 몇 년째 끌고 있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6개월만 연장을 해 달라, 6개월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내년 4월 정도 기준이 되거든요, 10월 달에 그 공문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강원도도 지금 그때까지를 기한을 두고 살피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 방원욱 위원
또 연장을 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런데 저게 지금 고민스러운 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저걸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거든요. 이동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세금이 밀린다든지 항만사용료를 안 낸다든지 그어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가능한데.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도 질의했듯이 2종항이잖아요.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면 속초시에는 이득되는 게 없는데 속초시민들은 저렇게라도 접항을 하고 있으면 뭐가 이득이라도 되겠지라는 예상은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마냥 붙들어놓고 있으니까 어느 분도 저것만 보면 지적을 많이 하죠. 내년 4월까지 참으면 저 배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4월까지는...
● 방원욱 위원
어디로 가요, 그러면 저 배는 향후에?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건 뭐 예를 들어 스크린처리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안으로 처리를 하든 그건 잘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범위이고요. 어쨌든 내년 4월까지는 저걸 이동조치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공문 요청이 와서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당장 말씀드리듯이...
● 방원욱 위원
연장신청을 해서.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원체납이 있다든지 항만사용료를 안 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도는 항만사용료고 뭐고 하나도 거스름 없이 잘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강제이행금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못하고 강제이행금 받듯이 그런 형태대로 돼버리는 것이 좀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에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속초시민이 보기에는 그런 배려가 필요치 않다라고 본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남북교류가 종전협상이 진행이 잘돼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북체육교류가 일단 아리스포츠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아리스포츠.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예전에 준비했던 것들이 있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회하고 교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은 그렇게 활발한 교류는 사실상 좀...
● 방원욱 위원
체육회하고는 향후에 만약에 종전선언이 되고 분위기가 좀 좋아졌을 때에 우리의 계획. 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 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부분들이 시군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거든요. 그것도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이제 온라인...
● 방원욱 위원
물밑에서는 움직여서 계획을 다 짜고 있어야 된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토론도 열고 또 담당자끼리 서로 논의하는 시간도 갖고 계속 끈은 갖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놓는 상태에서.
● 방원욱 위원
예. 그걸 묻고 싶었고요. 우리가 크루즈도 마냥 이렇게 코로나 상황은 아닐거다, 앞으로는 좀 풀릴거다 예상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18항차를 예상을 했었는데 취소가 다 된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방원욱 위원
1대도 못 들어왔고. 내년에는 이제 3항차라도 기대를 한번 해 보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8항차인데 예산서에는 최소 한 3항차 정도만 일단 잡자 이런 취지고요. 내년에 이제 하겠다 코스타세레나호가 11만톤급인데 거기서 계획된 것은 8항차로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쉽지는 않겠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사정이 좀 길어지면 코로나가.
● 방원욱 위원
계획을 짜자,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훈춘사업소가 그때 가보지도 못하고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쪽 상황은 좀, 상황파악은 좀 돼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처소장이 한 명 나가있고요. 또 저희 직원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상당히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하고 또 훈춘 쪽하고 길림성 쪽하고 또 인맥들이 있어서 수시로 전화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걸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된 건 기정사실이라고 봐요. 움직이진 않지만 준비는 하자.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한창강원호는 하여튼 4월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향후에는 배를 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도 그 항 자체관리는 강원도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조적인 역할은 사실 불가하거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강원도에다가도 공문도 요청하고 또 만나서 그런 하소연도 얘기하고 또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저희들도 그들 입장에서도 또 들어보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한창강원호는 이렇게 보면 일본글씨로 써있었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하셔서 천막으로 저걸 가려서.
● 방원욱 위원
예.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천막으로 가려놨더라고요. 그런 조치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로들 불편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향후 계획을 빨리 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답변 고맙고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건 없지만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께서 향후에 좀 밝은 그림을 그려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다 마치셨는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코로나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환동해크루즈사업이나 남북교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중단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신성장사업과에서는 준비는 해 놓자. 그렇죠? 예산도 지금 풀릴 때를 예상해서 예산을 최소한 올리신 것 같은데 그건 준비하는 게 맞다. 그건 좀 있다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고.
저 앞에 우리 크루즈항에 지금 계속 서있는 한창강원호는 어떻게, 향후 어떻게 됩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를 통해서 거기서 면허가 취소된 건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방원욱 위원
예, 면허는 취소됐고. 그러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취소됐는데 그때 이제 그네들도 저 배를 처리하는 데 대한 사정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원도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 방원욱 위원
그 사정이 지금 한 몇 년째 끌고 있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6개월만 연장을 해 달라, 6개월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내년 4월 정도 기준이 되거든요, 10월 달에 그 공문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강원도도 지금 그때까지를 기한을 두고 살피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 방원욱 위원
또 연장을 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런데 저게 지금 고민스러운 건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저걸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거든요. 이동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세금이 밀린다든지 항만사용료를 안 낸다든지 그어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가능한데.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도 질의했듯이 2종항이잖아요.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면 속초시에는 이득되는 게 없는데 속초시민들은 저렇게라도 접항을 하고 있으면 뭐가 이득이라도 되겠지라는 예상은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마냥 붙들어놓고 있으니까 어느 분도 저것만 보면 지적을 많이 하죠. 내년 4월까지 참으면 저 배가...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4월까지는...
● 방원욱 위원
어디로 가요, 그러면 저 배는 향후에?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건 뭐 예를 들어 스크린처리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안으로 처리를 하든 그건 잘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범위이고요. 어쨌든 내년 4월까지는 저걸 이동조치하는 걸로 하겠다라고 공문 요청이 와서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현재 당장 말씀드리듯이...
● 방원욱 위원
연장신청을 해서.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원체납이 있다든지 항만사용료를 안 냈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배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도는 항만사용료고 뭐고 하나도 거스름 없이 잘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강제이행금 무허가건물을 철거를 못하고 강제이행금 받듯이 그런 형태대로 돼버리는 것이 좀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에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속초시민이 보기에는 그런 배려가 필요치 않다라고 본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가 남북교류가 종전협상이 진행이 잘돼서 남북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 향후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우리 김명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북체육교류가 일단 아리스포츠인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아리스포츠.
● 방원욱 위원
그래서 예전에 준비했던 것들이 있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방원욱 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회하고 교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은 그렇게 활발한 교류는 사실상 좀...
● 방원욱 위원
체육회하고는 향후에 만약에 종전선언이 되고 분위기가 좀 좋아졌을 때에 우리의 계획. 좀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 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는 부분들이 시군간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거든요. 그것도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이제 온라인...
● 방원욱 위원
물밑에서는 움직여서 계획을 다 짜고 있어야 된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토론도 열고 또 담당자끼리 서로 논의하는 시간도 갖고 계속 끈은 갖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 놓는 상태에서.
● 방원욱 위원
예. 그걸 묻고 싶었고요. 우리가 크루즈도 마냥 이렇게 코로나 상황은 아닐거다, 앞으로는 좀 풀릴거다 예상을 해서 우리가 지금은 18항차를 예상을 했었는데 취소가 다 된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방원욱 위원
1대도 못 들어왔고. 내년에는 이제 3항차라도 기대를 한번 해 보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8항차인데 예산서에는 최소 한 3항차 정도만 일단 잡자 이런 취지고요. 내년에 이제 하겠다 코스타세레나호가 11만톤급인데 거기서 계획된 것은 8항차로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쉽지는 않겠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사정이 좀 길어지면 코로나가.
● 방원욱 위원
계획을 짜자,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훈춘사업소가 그때 가보지도 못하고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쪽 상황은 좀, 상황파악은 좀 돼 있나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처소장이 한 명 나가있고요. 또 저희 직원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상당히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하고 또 훈춘 쪽하고 길림성 쪽하고 또 인맥들이 있어서 수시로 전화하면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걸 체크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모든 게 다 올스톱이 된 건 기정사실이라고 봐요. 움직이진 않지만 준비는 하자.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방원욱 위원
그다음에 한창강원호는 하여튼 4월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향후에는 배를 뺄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도 그 항 자체관리는 강원도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조적인 역할은 사실 불가하거든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강원도에다가도 공문도 요청하고 또 만나서 그런 하소연도 얘기하고 또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니까 저희들도 그들 입장에서도 또 들어보면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한창강원호는 이렇게 보면 일본글씨로 써있었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하셔서 천막으로 저걸 가려서.
● 방원욱 위원
예. 우리 김명길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천막으로 가려놨더라고요. 그런 조치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봅니다.
● 방원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로들 불편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향후 계획을 빨리 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답변 고맙고요.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건 없지만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께서 향후에 좀 밝은 그림을 그려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다 마치셨는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지난주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이제 놀랐죠.
역사방향. 역사방향이 지금 설악산 쪽으로 돼서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게 설악산 쪽으로 타고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접속도로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요. 상식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열차가 서가지고 바로 우리 청호동방향, 속초방향으로 내려서 거기서 택시라든지 대중교통수단에 승하차를 통해서 시내진입이 돼야 되는데쉽게 생각하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큰 차이가 있겠냐라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런 부분을 지지난주에 알았다는 게 상당히 좀 저희도 놀라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히 좀 챙겨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초에 중간용역결과를 통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서 한 내년 중반기 정도에 이제 완성본이 나오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내년 6월달에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나오게 되면.
● 최종현 위원
시기적으로 늦은 건 아닙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고요.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거거든요. 기본설계도 아직 마친 게 아니고 실시설계가 있는 거고 또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및실시설계를 일괄 발주해가지고 지금 진행단계에 있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최종현 위원
우리 전철 얘기는 거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훈춘사무처 바로 이제 명칭이 바뀌는데 1년에 예산이 한 7,2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갑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물론 우리 직원이 파견돼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현지직원을 상주시키는 것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매년 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도 훈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편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훈춘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과연 뭘까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전체적인 측면과 교류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 최종현 위원
편하게 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편하게 좀 얘기를 해 보자면 우리가 훈춘이랑 교류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 속초가 얻는 게 무엇인가, 주는 게 무엇인가. 자매도시로써 집행부 간에 교류, 의회 간에 교류,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에 교류. 그러니까 굳이 훈춘사무소가 설립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훈춘사무소의 역할이 무언가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위원생활 8년하면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쯤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없애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북방교류에 전진도시로써 그 거점확보를 통해서 교류를 하는 건 당연히 찬성을 하고 예산편성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만 그냥 마냥 훈춘사무소 설치해 놓고 뭘하냐 이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전에 훈춘사무소가 개설이 되고 사실 거기서 역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쪽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는...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옛날에...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북방항로가 떠가지고 자루비노에서 훈춘 쪽으로 소위 보따리상이라든지 무역이 거래가 되고 이럴 때는 사실상에 역할이 있었죠. 그런데 북방항로가 끊긴 지가 벌써 7, 8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루비노 쪽에서 들어가는 육로도 끊겨있고 그러면 과연 뭐가 있냐 이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용대비 실익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인 걸로 이해하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고 이것이 지금 제주도도 그렇고 지금 그쪽에 자매도시를 맺으면서 그쪽에 우리 대표처처럼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못해 저기 경기도 광... 바닷가도 아닌데 거기서도 그런 움직임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한번 만약에 우리가 실익적인 부분을 따져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별로 남는 게 없는데 빼자라고 해서 빼서 다시 어느날 그것을 회복하자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과장님 거기까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회가 많이 여건이 되면 내년에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훈춘을 다시 방문을 할 텐데 우리야 뭐 집행부 방문보다는 인대위 방문을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는데 저희가 만일 그럴 기회가 생기면 의회차원에서는 어떤 교류목표를 좀 정해서 상시교류를 할 수 있는 좀 정책개발이라든지 그쪽과의 협의를 좀 만들어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제안을 하고. 그럴 테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무언가 상시교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서 계속 왕래가 돼야지 이 사무소에 대한 역할도 생긴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야지만 우리가 남북교류가 활성화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점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지난주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이제 놀랐죠.
역사방향. 역사방향이 지금 설악산 쪽으로 돼서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게 설악산 쪽으로 타고 내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접속도로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요. 상식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열차가 서가지고 바로 우리 청호동방향, 속초방향으로 내려서 거기서 택시라든지 대중교통수단에 승하차를 통해서 시내진입이 돼야 되는데쉽게 생각하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큰 차이가 있겠냐라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런 부분을 지지난주에 알았다는 게 상당히 좀 저희도 놀라웠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히 좀 챙겨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초에 중간용역결과를 통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서 한 내년 중반기 정도에 이제 완성본이 나오는 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내년 6월달에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나오게 되면.
● 최종현 위원
시기적으로 늦은 건 아닙니까?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시기적으로 늦지는 않고요.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거거든요. 기본설계도 아직 마친 게 아니고 실시설계가 있는 거고 또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및실시설계를 일괄 발주해가지고 지금 진행단계에 있다 보니까...
● 최종현 위원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최종현 위원
우리 전철 얘기는 거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훈춘사무처 바로 이제 명칭이 바뀌는데 1년에 예산이 한 7,200만 원 정도 이제 들어갑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물론 우리 직원이 파견돼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현지직원을 상주시키는 것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매년 의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도 훈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편하게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훈춘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과연 뭘까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전체적인 측면과 교류적인 측면이 같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 최종현 위원
편하게 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편하게 좀 얘기를 해 보자면 우리가 훈춘이랑 교류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 속초가 얻는 게 무엇인가, 주는 게 무엇인가. 자매도시로써 집행부 간에 교류, 의회 간에 교류,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에 교류. 그러니까 굳이 훈춘사무소가 설립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훈춘사무소의 역할이 무언가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위원생활 8년하면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쯤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없애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북방교류에 전진도시로써 그 거점확보를 통해서 교류를 하는 건 당연히 찬성을 하고 예산편성에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만 그냥 마냥 훈춘사무소 설치해 놓고 뭘하냐 이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전에 훈춘사무소가 개설이 되고 사실 거기서 역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쪽 저희들이 전화상으로 통화를 하는...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옛날에...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북방항로가 떠가지고 자루비노에서 훈춘 쪽으로 소위 보따리상이라든지 무역이 거래가 되고 이럴 때는 사실상에 역할이 있었죠. 그런데 북방항로가 끊긴 지가 벌써 7, 8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루비노 쪽에서 들어가는 육로도 끊겨있고 그러면 과연 뭐가 있냐 이거죠.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지금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비용대비 실익이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취지인 걸로 이해하는데 중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관계를 중시하는 나라고 이것이 지금 제주도도 그렇고 지금 그쪽에 자매도시를 맺으면서 그쪽에 우리 대표처처럼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다 못해 저기 경기도 광... 바닷가도 아닌데 거기서도 그런 움직임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한번 만약에 우리가 실익적인 부분을 따져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별로 남는 게 없는데 빼자라고 해서 빼서 다시 어느날 그것을 회복하자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과장님 거기까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회가 많이 여건이 되면 내년에 새로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훈춘을 다시 방문을 할 텐데 우리야 뭐 집행부 방문보다는 인대위 방문을 통해서 협의를 해나가는데 저희가 만일 그럴 기회가 생기면 의회차원에서는 어떤 교류목표를 좀 정해서 상시교류를 할 수 있는 좀 정책개발이라든지 그쪽과의 협의를 좀 만들어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제안을 하고. 그럴 테니까 집행부 쪽에서도 무언가 상시교류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좀 만들어서 계속 왕래가 돼야지 이 사무소에 대한 역할도 생긴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야지만 우리가 남북교류가 활성화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점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갈게요.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철도 관련돼서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6개월 만에 조건부동의로 일단 공사착공이 이제 들어가게 됐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진짜?
올해 착공 가능할 전망입니까, 동서고속화철도가?
언론 그대로라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건 어렵고요. 저희들이 착공한다 그러면 2023년은 돼야 착공가능합니다. 그래서...
● 김명길 위원
지금 언론과는 좀 다른 거네요, 답변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통합역사가 도심 아닌 외곽으로 가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러한 건 전혀 뭐...
● 김명길 위원
그런 논란이 있은 적도 없나요?
언론에 비친 그 내용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들은 전혀...
●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그날 용역과 관련된 용역착공보고도 지금 그날 들었고요. 궁금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항상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냐면 국토부에서 국가예산을 산정을 할 때 확정이 될 때 편익비용 산출을 할 거 아닙니까? 예타지침이나 투자평가지침 그리고 KDI가이드라인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올리지 못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항상 걸렸기 때문에 이걸 과연 용역, 그 과업수행하는 용역평가기관에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걸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사항이었지 이게 돼, 안 돼 이런 차원으로 접근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까지 5개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답보상태였었는데 일단 경제성분석을 할 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8공구가 일반공구잖아요. 1, 7공구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이제 동시에 발주가 시작되면 8공구 일반공구 구간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원인자부담이 발생되는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본 위원이 8월달에 방송국토론회에 가니까 사회자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민자유치 찬성이냐, 반대냐.
왜 이 시점에 사회자가 8공구 구간 민자유치 찬성, 반대... 역사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점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민자유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는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 비용부담이 또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정책적인 분석을 할 때 가장 좋은 대안들, 여러 가지 대안들을 했는데 반지하 그리고 일부 교량화 그리고 이제 우리 속초시에 정말 대안으로 가려고 하는 건 지하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속초시민의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속초시친환경관광도시육성과 이미지 부합되는 미래의 전략을 구축하자는 건데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고 여기에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물이 도출해내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그 용역사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고요. 이건 정치 관련된 성향이 개입될 상황도 아니고 우리 속초시에 과연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중간용역 보고 전까지라도 적극적인 속초시에, 우리 속초시민들에 의견을 잘 관철시켜주셔서 미래에 속초발전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고 그전에 위원님께서도 플랜B을 준비하고 있냐라고 말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전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그날도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와 역사에서 바로 시작하는 트램 부분도 제가 지역주민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어요. 연계해서 설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속 이어갈게요.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철도 관련돼서 제가 궁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6개월 만에 조건부동의로 일단 공사착공이 이제 들어가게 됐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왔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진짜?
올해 착공 가능할 전망입니까, 동서고속화철도가?
언론 그대로라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건 어렵고요. 저희들이 착공한다 그러면 2023년은 돼야 착공가능합니다. 그래서...
● 김명길 위원
지금 언론과는 좀 다른 거네요, 답변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통합역사가 도심 아닌 외곽으로 가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러한 건 전혀 뭐...
● 김명길 위원
그런 논란이 있은 적도 없나요?
언론에 비친 그 내용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희들은 전혀...
● 김명길 위원
지금 우리가 이제 그날 용역과 관련된 용역착공보고도 지금 그날 들었고요. 궁금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항상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했었냐면 국토부에서 국가예산을 산정을 할 때 확정이 될 때 편익비용 산출을 할 거 아닙니까? 예타지침이나 투자평가지침 그리고 KDI가이드라인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치를 올리지 못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항상 걸렸기 때문에 이걸 과연 용역, 그 과업수행하는 용역평가기관에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걸 제시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사항이었지 이게 돼, 안 돼 이런 차원으로 접근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까지 5개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답보상태였었는데 일단 경제성분석을 할 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8공구가 일반공구잖아요. 1, 7공구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이제 동시에 발주가 시작되면 8공구 일반공구 구간은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원인자부담이 발생되는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자유치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본 위원이 8월달에 방송국토론회에 가니까 사회자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민자유치 찬성이냐, 반대냐.
왜 이 시점에 사회자가 8공구 구간 민자유치 찬성, 반대... 역사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점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민자유치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저는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에 비용부담이 또 더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 김명길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그리고 정책적인 분석을 할 때 가장 좋은 대안들, 여러 가지 대안들을 했는데 반지하 그리고 일부 교량화 그리고 이제 우리 속초시에 정말 대안으로 가려고 하는 건 지하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속초시민의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속초시친환경관광도시육성과 이미지 부합되는 미래의 전략을 구축하자는 건데 지금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고 여기에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물이 도출해내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그 용역사대표님한테도 말씀드렸고요. 이건 정치 관련된 성향이 개입될 상황도 아니고 우리 속초시에 과연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 이런 걸 같이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중간용역 보고 전까지라도 적극적인 속초시에, 우리 속초시민들에 의견을 잘 관철시켜주셔서 미래에 속초발전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그렇게 하고 그전에 위원님께서도 플랜B을 준비하고 있냐라고 말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전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리고 그날도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와 역사에서 바로 시작하는 트램 부분도 제가 지역주민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어요. 연계해서 설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염두에 두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양대철도노선및역사지하화반지하화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결과가 우리가 수행기관을 계산해 보면 불가피하게 내년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6개월이라 그러셨죠, 기간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절대공기가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걱정이 좀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용역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정치논리를 떠나서 속초시에 미래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용역이 그리고 이 용역에 결과가 향후 선거에 유불리로 작용하거나 그리고 시민분열과 갈등에 요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점 부서에서 꼭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김용구 과장님, 박종규, 양선재, 김기창, 윤성호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양대철도노선및역사지하화반지하화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 강정호 위원
그런데 이제 용역결과가 우리가 수행기관을 계산해 보면 불가피하게 내년 지방선거 바로 직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6개월이라 그러셨죠, 기간이?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예, 절대공기가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걱정이 좀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에 오셔서 용역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이것은 정치논리를 떠나서 속초시에 미래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용역이 그리고 이 용역에 결과가 향후 선거에 유불리로 작용하거나 그리고 시민분열과 갈등에 요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점 부서에서 꼭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사업과장 김용구
네, 잘 알겠습니다.
● 강정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김용구 과장님, 박종규, 양선재, 김기창, 윤성호 담당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신성장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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