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위원장 강정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민원토지과입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민원토지과입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재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소희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정명훈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재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이소희 가족여권담당입니다.
지남경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정명훈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한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강정호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순 위원
행복한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민원토지과 과장님과 전 직원들한테 감사함을 전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원발급기가 지금 어디어디 몇 대, 몇 대 돼 있죠? 1대당 2,500만 원씩인가봐요, 민원발급기.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현재 우리 속초시무인민원발급기는 11개소로 15개가 있습니다. 우선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분도 사용할 수 있도록 1대당 2,5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부스까지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랑동에 신규로 했을 때 3,030만 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영랑동은 그러니까 공사비가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기계는 2,500만 원 예산이 든단 얘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전에 이게 한번 올라왔었던 값이 똑같아서.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이영순 위원
그전에는 장애인 겸용이 아니었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전에도 장애인 겸용은 맞습니다만 2021년도와 2022년도에서 조금 다른 점은 이 목이 부스설치비가 자산취득비를 이걸 401-01 시설비에 이 금액을 넣습니다. 그래서 1,840만 원이 증감이 된 건 이 사유입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민원을 하려면 순번 발행기가 필수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발행기가 몇 대 값이에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키오스크 순번 발행기는 터치로써 지금 2대입니다. 키오스크 이 발행기는 2대이고 그다음에 대형 모니터가 2대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날 우리 민원행정계장님과 담당자가 현재 춘천시청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좀 하고 왔습니다마는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러면 이 2대는 본청에다가 갖다놓으실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이 2대를 저희가 종합민원실에 좀 갖다놓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이행할 예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이게 괜찮다면 다른 동도 보급하는 예산입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가 아직 동 보급은 거기까지는 검토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행하는 거라서 거기에 장단점도 좀 검토도 좀 해 볼 예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이 상당히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1억 2,800만 원이 국비로 책정이 됐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지적을 하실 금액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제 국비로...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지적검사를 다 한 데는, 완료된 데는 어디어디인가요? 장재터가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장재터 지부를 포함해서 영랑2지구, 조양1지구 해서 이런 지부로 2013년 도문지구까지 저희가 9개 지부 172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영순 위원
나머지 이제 1억 2,800만 원가지고도 다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측량을 하겠다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제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특징은 지적재조사사업특별법으로 전국으로 2030년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내년도, 내년도에 대한 노학 2, 3, 4, 동명 2지구, 이 4개지구에 대한 측량비만 실시비용이 나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디어디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노학2지구, 3지구, 4지구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노학동.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노학2지구는 발해역사관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속초 연수원에 주변 그리고 경동대 부속유치원 그쪽 주변하고 동명2지구는 이제 우리 영랑호 E편한세상 그 주변 해가지고 내년도에 4개 지구를 할 예정으로 국비에 측량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금 지급이라는 건 지적해서 해가지고 땅이 조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보상금 개념으로도 맞습니다마는 조정금에 개념은 우선은 예를 들어 면적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 면적이 증가가 되고 또 면적이 감소가 되면...
● 이영순 위원
증가가 되면 저희가 돈을 받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감소가 되면 시에서 조정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나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런 부분은 해마다 그 지구마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하는 데 있어서 조정금 관계 때문에 받지 못한 경우나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재터가 10억이고 조양1지구가 7억 7,000(만 원)인데 이건 앞으로 보상을 받거나 해서 정산할 금액이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렇습니다. 장재터 지구가 10억에 대한 이 부분은 장재터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도로로, 현안도로로 돼 있는 그 밑에는 상·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를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로 인해서 10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양1지구 해수욕장 주변에 7억 7,000(만 원)이 나온 부분은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의 소유자들이 더 넓게 썼습니다. 그걸 지적재조사 정확하게 측량해가지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정확한 지적을 해놔야하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해마다 반복돼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 이영순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속초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민원토지과 과장님과 전 직원들한테 감사함을 전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원발급기가 지금 어디어디 몇 대, 몇 대 돼 있죠? 1대당 2,500만 원씩인가봐요, 민원발급기.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현재 우리 속초시무인민원발급기는 11개소로 15개가 있습니다. 우선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분도 사용할 수 있도록 1대당 2,5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부스까지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랑동에 신규로 했을 때 3,030만 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 했습니다.
● 이영순 위원
영랑동은 그러니까 공사비가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기계는 2,500만 원 예산이 든단 얘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전에 이게 한번 올라왔었던 값이 똑같아서.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이영순 위원
그전에는 장애인 겸용이 아니었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전에도 장애인 겸용은 맞습니다만 2021년도와 2022년도에서 조금 다른 점은 이 목이 부스설치비가 자산취득비를 이걸 401-01 시설비에 이 금액을 넣습니다. 그래서 1,840만 원이 증감이 된 건 이 사유입니다.
● 이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민원을 하려면 순번 발행기가 필수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이영순 위원
이게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발행기가 몇 대 값이에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키오스크 순번 발행기는 터치로써 지금 2대입니다. 키오스크 이 발행기는 2대이고 그다음에 대형 모니터가 2대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날 우리 민원행정계장님과 담당자가 현재 춘천시청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좀 하고 왔습니다마는 가장 큰 장점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순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러면 이 2대는 본청에다가 갖다놓으실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이 2대를 저희가 종합민원실에 좀 갖다놓고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이행할 예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이게 괜찮다면 다른 동도 보급하는 예산입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가 아직 동 보급은 거기까지는 검토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이행하는 거라서 거기에 장단점도 좀 검토도 좀 해 볼 예정입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이 상당히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1억 2,800만 원이 국비로 책정이 됐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이영순 위원
앞으로 지적을 하실 금액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제 국비로...
● 이영순 위원
지금 현재 지적검사를 다 한 데는, 완료된 데는 어디어디인가요? 장재터가 지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는 장재터 지부를 포함해서 영랑2지구, 조양1지구 해서 이런 지부로 2013년 도문지구까지 저희가 9개 지부 1723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영순 위원
나머지 이제 1억 2,800만 원가지고도 다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측량을 하겠다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제 이 부분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특징은 지적재조사사업특별법으로 전국으로 2030년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은 내년도, 내년도에 대한 노학 2, 3, 4, 동명 2지구, 이 4개지구에 대한 측량비만 실시비용이 나옵니다.
● 이영순 위원
어디어디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노학2지구, 3지구, 4지구입니다.
● 이영순 위원
아, 노학동.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노학2지구는 발해역사관 그다음에 서울보증보험속초 연수원에 주변 그리고 경동대 부속유치원 그쪽 주변하고 동명2지구는 이제 우리 영랑호 E편한세상 그 주변 해가지고 내년도에 4개 지구를 할 예정으로 국비에 측량비입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조정금 지급이라는 건 지적해서 해가지고 땅이 조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는 돈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보상금 개념으로도 맞습니다마는 조정금에 개념은 우선은 예를 들어 면적이 이렇게 증가가 되면... 면적이 증가가 되고 또 면적이 감소가 되면...
● 이영순 위원
증가가 되면 저희가 돈을 받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감소가 되면 시에서 조정금을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네.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나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런 부분은 해마다 그 지구마다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하는 데 있어서 조정금 관계 때문에 받지 못한 경우나 그런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재터가 10억이고 조양1지구가 7억 7,000(만 원)인데 이건 앞으로 보상을 받거나 해서 정산할 금액이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렇습니다. 장재터 지구가 10억에 대한 이 부분은 장재터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도로로, 현안도로로 돼 있는 그 밑에는 상·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유지를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로 인해서 10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양1지구 해수욕장 주변에 7억 7,000(만 원)이 나온 부분은 거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인들의 소유자들이 더 넓게 썼습니다. 그걸 지적재조사 정확하게 측량해가지고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 이영순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정확한 지적을 해놔야하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해마다 반복돼가지고 하시는 사업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 이영순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영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유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민원토지과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원공무원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살펴주기를 위원님들이 당부하셨던 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생활기반정보 구축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드론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드론은 지금 현재 저희는, 저희 과는 1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우리 지적정보에 공간정보와 지적재조사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론을 활용은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자치행정과 협조로 저희 과에 직원 한 사람이 주말에 교육을 받아서 금주에 1종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우리 과에 있는 드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상황들이 이제는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309쪽에 이 사업의 이제 일환으로 디지털트윈공간정보플랫폼 구축으로 이제 5억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4차산업혁명에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윈(twin)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서로 페어링(pairing)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우선은 이게 금년 2022년도에 5억을, 2023년도, 24년도 10억, 10억해서 25억에 3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우선은 1차년도에 22년도에 건물 위주로 우리 약 속초시가 예를 들어 104km라면 건물 위주로 18km를 먼저 드론으로 인해서 자세히 좀 찍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해에는 2023년도에는 나머지 17km에 대해서 이걸 해가지고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데이터댐이 생명입니다. 그만큼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야만,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개발비로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난분야나 또 건물분야나 여러 가지 이 부분이 2차년도에 가시권, 일조권, 조망권 이런 부분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활용하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24년도에는 저희가 병원에서 CT를 찍어서 우리 몸에 병을, 어떤 병변을 보듯이 우리 속초시에 도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가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으로써 점주 그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속초시 도시에 지상과 지하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 디지털 상황에 넣는 작업을 하신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금 현재 도시전국기반구축은 2D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3D로써 이게 처음에 작업이 표준, 표고, 표면, 그다음에 실감정사영상 마지막으로 3D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상과 지하 이 부분을 다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현재 속초시공무원들 안에서 구축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 온갖 자료들을 망라한 부분들을 비축해서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게 전자분야가 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래서 한 3년차 정도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 상황들이 정말 지적의 상황들이 모두 다 재난이라든가 뭐 안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다 활용가능한 부분들이 이제 구축이 되겠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뭐 다른 상황들은 저희가 이제 연간 계속 좀 보고되어왔던 상황들이고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지난번 저희 결혼하신 분들 축하하는, 창구마련을 하는 상황들도 예산이 다시...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포토존...
● 유혜정 위원
포토존 올라온 거 알고 있는데.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전에 100만 원인데 이번에 5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혼인신고축하기념포토존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금 현재 포토존이 춘천이나 원주나 동해나 다른 데에서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올해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 잠잠해지면 다시 호응도를 높여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유혜정 위원
혼인신고하러 오신 분들께... 혼인신고는 아시죠? 요즘은 꼭 젊은 부부만 혼인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노년에 부부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층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러 오셨을 때 빠짐없이 축하해주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민원공무원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살펴주기를 위원님들이 당부하셨던 거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생활기반정보 구축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억 정도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 유혜정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드론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드론은 지금 현재 저희는, 저희 과는 1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자격증이 없어도 우리 지적정보에 공간정보와 지적재조사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론을 활용은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자치행정과 협조로 저희 과에 직원 한 사람이 주말에 교육을 받아서 금주에 1종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면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우리 과에 있는 드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 유혜정 위원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상황들이 이제는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309쪽에 이 사업의 이제 일환으로 디지털트윈공간정보플랫폼 구축으로 이제 5억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4차산업혁명에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윈(twin)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있는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서로 페어링(pairing)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우선은 이게 금년 2022년도에 5억을, 2023년도, 24년도 10억, 10억해서 25억에 3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우선은 1차년도에 22년도에 건물 위주로 우리 약 속초시가 예를 들어 104km라면 건물 위주로 18km를 먼저 드론으로 인해서 자세히 좀 찍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해에는 2023년도에는 나머지 17km에 대해서 이걸 해가지고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은 데이터댐이 생명입니다. 그만큼 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야만,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개발비로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이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재난분야나 또 건물분야나 여러 가지 이 부분이 2차년도에 가시권, 일조권, 조망권 이런 부분부터 먼저 시범적으로 활용하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24년도에는 저희가 병원에서 CT를 찍어서 우리 몸에 병을, 어떤 병변을 보듯이 우리 속초시에 도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가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으로써 점주 그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제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속초시 도시에 지상과 지하의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 디지털 상황에 넣는 작업을 하신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금 현재 도시전국기반구축은 2D로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3D로써 이게 처음에 작업이 표준, 표고, 표면, 그다음에 실감정사영상 마지막으로 3D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상과 지하 이 부분을 다같이 작업을 할 겁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현재 속초시공무원들 안에서 구축하기는 어려운 거고. 그 온갖 자료들을 망라한 부분들을 비축해서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용역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게 전자분야가 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목이 잡혀져 있습니다.
● 유혜정 위원
아, 그래서 한 3년차 정도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 상황들이 정말 지적의 상황들이 모두 다 재난이라든가 뭐 안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다 활용가능한 부분들이 이제 구축이 되겠네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뭐 다른 상황들은 저희가 이제 연간 계속 좀 보고되어왔던 상황들이고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유혜정 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 지난번 저희 결혼하신 분들 축하하는, 창구마련을 하는 상황들도 예산이 다시...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포토존...
● 유혜정 위원
포토존 올라온 거 알고 있는데.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전에 100만 원인데 이번에 5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
● 유혜정 위원
네. 혼인신고축하기념포토존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금 현재 포토존이 춘천이나 원주나 동해나 다른 데에서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올해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 잠잠해지면 다시 호응도를 높여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유혜정 위원
혼인신고하러 오신 분들께... 혼인신고는 아시죠? 요즘은 꼭 젊은 부부만 혼인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노년에 부부들도 있고 상당히 많은 층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러 오셨을 때 빠짐없이 축하해주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유혜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명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종합계획수립과 민원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올한해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예산질의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질의 전에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청봉 지적과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와 갈등이 표면화돼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 지자체 쪽에다가 통보한 상태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대청봉에 대한 부분은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금년도에 저희 3개 시군에 계장님들과 도 이렇게 같이 양양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서로 협의를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강원도에서는 직권정정이 관련법에 위배다. 다시 원상을 회복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보도자료에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하지 않아서 강원도에서는 감사위원회에 할 예정이고요. 11월 31일자로 신흥사에서 인제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상회복 해라. 그 소유자에 또는 점유자에 동의 없이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인제군청에서는 원상을 회복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 그래서 이 2가지를 하면서 저희 시도 그런 부분을 좀 공감하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지금 신흥사 쪽하고 강원도에서는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추이만 지켜보는 겁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아닙니다. 속초시도 인제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인제군청에서 한 그 부분 면적이 속초시 소유지가 아닌 그런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첫 번째 추이를 보면서 두 번째에 인제군청에서 거절을 하고 있지만 다시 저희도 재촉을 하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명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속초시폭언폭행특이민원 대응훈련 이제 실시하고 계시고 우리 직원분들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본위원이 직원분들과 관련된 이런 안전 부분을 계속 제기했던 위원으로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각 부서에서 파견나오신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민원토지과 소속입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금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창구가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3명이 나와있고요.
또 우리 차량등록 쪽에서 3명이, 그다음에 나머지를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부서 파견직원들이 좀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민원토지과뿐 아니고 그 지원부서에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관으로써가 아닌 개인으로서 업무를 볼 때도 있고 민원인들께서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 가보면 우리 현장근무자 거기 계시는 분들을 지금 감정노동자로 봐야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기업체 고객이나 회사가 원하는 대로 몸짓, 그리고 말투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감정노동자로 봐야 됩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감정노동자들과 관련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도 처우개선, 사기진작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필요하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고생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원실로 찾아오시는 몇몇 이제 우리 시민들. 비록 몇몇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지만 응대태도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씀들을 하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일일이 과장님과 여기 담당계장님들이 체크를 못하실 사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견나와 계시는 건지 민원토지과 소속인지를 알면서도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시니까. 아쉬운 점이 남는다. 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응대, 시민민원서비스 응대태도에 대해서 불친절, 친절 이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좀 민원서비스를 받으러왔던 시민들께서 좋지 않은 기분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말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시민응대에 있어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더욱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 계시는 분들, 현장에서 고생하는 거 잘 알기 때문에 다수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일부 직원분에 응대태도 때문에 같이 평가를 받는 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인대상민원소식번역본제작 이제 하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좀 가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외국인 또는 다문화분들이 지금 오면서 우리 사실 말로된 출생 그다음에 혼인, 이러한 가족관계등록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사실 서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4종, 10개국어로 이거를 좀 만들어 가서 이 부분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또 앞으로...
● 김명길 위원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가족지원과에서 저희들이 드리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민간인 거기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서로 카톡을 하면서 단체카톡하면서 속초시에서 이런 번역본을 했다 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1분 시간 또 요청을 했는데요.
309쪽에 보면 오류자료정비 그 예산이 있는데 오류자료들이 지금 우리 속초시에 많이 있습니까? 309페이지 중반부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지적도면오류자료정비는 전국적으로 경북 칠곡군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 김명길 위원
속초시를 여쭤보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 속초시는 3만 9831 총 필지 중에서 5617필지가 지금 현재 오류가 돼 있습니다. 이 오류라는 것이 우리 현재 도면에 오류가 아니라 옛날에는 아날로그로써 도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00년부터 전산으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첩 생기고 이렇게 이격도 생기고.
● 김명길 위원
오류자료를 바로 잡는 과정 중에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래서 이 부분이 중첩도 생기고 이격도 생기고 도각 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용역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을 3년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 김명길 위원
3년 안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필지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 김명길 위원
필지 안에서는. 계획상은 그렇다는 얘기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3억 6,000(만 원)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 2,000(만 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하시죠.
너무 자세히 설명하시다 보니까 힘드실 텐데 물도 한잔 좀 드시고.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종합계획수립과 민원서비스개선을 위해서 올한해 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해 주신 부서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감사합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예산질의를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예산질의 전에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청봉 지적과 관련해서 인근 지자체와 갈등이 표면화돼서 강원도에서도 지금 원상복구를 하라고 그 지자체 쪽에다가 통보한 상태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대청봉에 대한 부분은 이제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금년도에 저희 3개 시군에 계장님들과 도 이렇게 같이 양양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서로 협의를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강원도에서는 직권정정이 관련법에 위배다. 다시 원상을 회복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보도자료에서 위원님 보시다시피 하지 않아서 강원도에서는 감사위원회에 할 예정이고요. 11월 31일자로 신흥사에서 인제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상회복 해라. 그 소유자에 또는 점유자에 동의 없이 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인제군청에서는 원상을 회복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 그래서 이 2가지를 하면서 저희 시도 그런 부분을 좀 공감하면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 지금 신흥사 쪽하고 강원도에서는 원상복구를 요청한 상태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추이만 지켜보는 겁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아닙니다. 속초시도 인제군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인제군청에서 한 그 부분 면적이 속초시 소유지가 아닌 그런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첫 번째 추이를 보면서 두 번째에 인제군청에서 거절을 하고 있지만 다시 저희도 재촉을 하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명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알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속초시폭언폭행특이민원 대응훈련 이제 실시하고 계시고 우리 직원분들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본위원이 직원분들과 관련된 이런 안전 부분을 계속 제기했던 위원으로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민원창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각 부서에서 파견나오신 분들입니까? 안 그러면 민원토지과 소속입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금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창구가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3명이 나와있고요.
또 우리 차량등록 쪽에서 3명이, 그다음에 나머지를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부서 파견직원들이 좀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저는 민원토지과뿐 아니고 그 지원부서에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기관으로써가 아닌 개인으로서 업무를 볼 때도 있고 민원인들께서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 가보면 우리 현장근무자 거기 계시는 분들을 지금 감정노동자로 봐야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해서 기업체 고객이나 회사가 원하는 대로 몸짓, 그리고 말투까지 표현을 해야 되는 감정노동자로 봐야 됩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그렇습니까? 감정노동자들과 관련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적 있으세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도 처우개선, 사기진작 부분은 부서장으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명길 위원
필요하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김명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서 고생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원실로 찾아오시는 몇몇 이제 우리 시민들. 비록 몇몇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지만 응대태도에 대한 아쉬운 점을 말씀들을 하고 가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일일이 과장님과 여기 담당계장님들이 체크를 못하실 사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파견나와 계시는 건지 민원토지과 소속인지를 알면서도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시니까. 아쉬운 점이 남는다. 그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응대, 시민민원서비스 응대태도에 대해서 불친절, 친절 이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좀 민원서비스를 받으러왔던 시민들께서 좋지 않은 기분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동안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말투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시민응대에 있어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더욱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길 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 계시는 분들, 현장에서 고생하는 거 잘 알기 때문에 다수에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런 일부 직원분에 응대태도 때문에 같이 평가를 받는 건 좀 아니다, 이런 생각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국인대상민원소식번역본제작 이제 하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좀 가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외국인 또는 다문화분들이 지금 오면서 우리 사실 말로된 출생 그다음에 혼인, 이러한 가족관계등록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사실 서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4종, 10개국어로 이거를 좀 만들어 가서 이 부분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또 앞으로...
● 김명길 위원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가족지원과에서 저희들이 드리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민간인 거기 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서로 카톡을 하면서 단체카톡하면서 속초시에서 이런 번역본을 했다 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김명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1분 시간 또 요청을 했는데요.
309쪽에 보면 오류자료정비 그 예산이 있는데 오류자료들이 지금 우리 속초시에 많이 있습니까? 309페이지 중반부에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지적도면오류자료정비는 전국적으로 경북 칠곡군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 김명길 위원
속초시를 여쭤보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 속초시는 3만 9831 총 필지 중에서 5617필지가 지금 현재 오류가 돼 있습니다. 이 오류라는 것이 우리 현재 도면에 오류가 아니라 옛날에는 아날로그로써 도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2000년부터 전산으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첩 생기고 이렇게 이격도 생기고.
● 김명길 위원
오류자료를 바로 잡는 과정 중에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래서 이 부분이 중첩도 생기고 이격도 생기고 도각 간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용역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을 3년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 김명길 위원
3년 안에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필지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 김명길 위원
필지 안에서는. 계획상은 그렇다는 얘기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3억 6,000(만 원)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억 2,000(만 원)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 김명길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김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하시죠.
너무 자세히 설명하시다 보니까 힘드실 텐데 물도 한잔 좀 드시고.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물 드세요. 물 한잔 드시고.
성격이 워낙 차분하시고 그러셔서...
우리 김명길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09페이지 지적도면오류자료정비랑 과장님, 31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이랑 연관성이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적재조사하고 지적도면오류자료정비하고는 연관성은... 사실 그거까지는 자세히는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큰 연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최종현 위원
큰 연관은 갖고 있지 않다.
지금... 그건 추후에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지금 사업예산이 2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크게 보면 2가지 사업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지적재조사조정금이 한 15억이 늘었고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17억 7,000(만 원)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공간정보플랫폼구축이 5억해서 이제 두 사업이 크게 증가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거 2가지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지적도가 일제시대 때 측량된 걸 저희가 전산화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2030년까지 전국토에 14.8% 그러니까 542만 필지를 조사를 한다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속초는 지금 대상이 몇 필지입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속초는 8770필지입니다.
● 최종현 위원
8770필지.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시민들에 토지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정금을 어떤 필지는 내야 되고 어떤 필지는 우리 시에서 줘야 되고.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재조사를 통해서 시유지를 빼앗기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가 시유지를 그분들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이, 땅을 돌려줘야 될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금이 필요한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므로써 우리가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가치를 제고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2억 1,00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산서 보면.
31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예산이 2억 1,000(만 원)이고 올해가 이제 17억 7,000(만 원)이어서 한 15억 증액이 됐는데 이게 연속사업으로 2030년까지 꾸준히 내야 되면 예를 들면 매년 한 10억씩이라든지 꾸준히 예산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2억밖에 잡지 않았고 올해는 15억이 증액돼서 17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상에 부담도 되고 사업예측에 대한 부분도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위원님...
● 최종현 위원
매년 10억이든, 8억이든 비슷하게 갔어야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감정관계를 예를 들어서...
● 최종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만약에 2030년 것을 지금 미리할 수 없고요. 그때그때 해마다 감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큰 차이가 나고 예측은 못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30년까지 총 사업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과장님, 지금 17억도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면?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부분은...
● 최종현 위원
이걸 예측을 어떻게 하셨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부분은 감정평가에 가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30년까지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8000필지에.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2030년까지 총사업비에 예산은 25억 9,700만 원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몇 필지를 했는데. 지금 30년까지 올해만도 예산이 17억인데 30년까지 25억밖에 안 들어간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로는 지금의 이 금액은 측량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 최종현 위원
조정금 말이에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조정금에 대해서는...
● 최종현 위원
예측이 안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앞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재원확보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위원님, 제가 이 부분 한 번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최종현 위원
시간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게 17억 7,000(만 원)이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증가와 감소를 해서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억 정도가 내년도에 나갈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내년도에?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추가질의 없이 제가 계속 좀 쓸게요.
추가질의 안 할게요.
디지털트윈공간정보플랫폼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디지털트윈이라는 게 한국판 뉴딜10대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권장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현상, 이 현실공간정보를 소위 얘기해서 평면화돼 있는 걸 3D화 해가지고 국가도시행정을 고도화시킨다라는 게 주요사업에 핵심인데 과장님 아시지만 이게 국토부에서 작년 11월달에 공모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공모에 응하지 않았죠, 이 사업을.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공모를 응하지 않은 것은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못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타시군은 그러면 어떻게 공모를 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 공모한 부분에서는 거의 없고요. 홍천이 지금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홍천하고 저기 진천. 진천군, 충청도 진천군이 모범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선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런 디지털트윈환경조성이 이게 5억이 용역비잖아요. 사업비 10억, 10억 해가지고 총 20억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물관리라든지 도시문제해결, 재난재해, 상황대비시뮬레이션, 입지분석업무 등 도시정보를 플랫폼화해서 추친하는 사업인데 홍천이나 진천 같은 경우는 자기네만의 특색을 집어넣었어요, 플러스 알파에. 그러니까 이 용역 과업지시할 때 우리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특색있게 가야 된다. 홍천 같은 경우는 이번 디지털트윈공간정보플랫폼사업을 할 때 빈집 증가에 대한 대응책, 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가상공간에서. 그다음에 관광산업 입지분석을 할 수 있게끔 과업지시를 했고 이게 우수평가를 받아가지고 모범사례 됐단 말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진천 같은 경우는 공공건설, 하천관리, 산림보호도 이거 디지털트윈 3D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구축이 되면 공공건설에 대한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하천관리도 플랫폼으로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산림보호도 이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홍천을 좀 유심히 보면 빈집관리도 분명히 하지만 우리 속초관광도시잖아요.
관광수요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디지털트윈으로.
이 사례를 보면 우리 속초시는 이 홍천이나 진천보다는 더 서둘렀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늦었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과업지시를 도시문제해결이라든지 재난재해상황시뮬레이션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산업부지에 관광산업에 대한 입지분석이라든지 최근 도시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향후 이 디지털트윈공간정보플랫폼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우리 관광산업의 미래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과업지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행정에서만 쓰일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 열람이 가능한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3년 후에 저희가 구축이 다 되면.
● 최종현 위원
24년도에 완료가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열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당연하죠. 제가 그 말씀을 하려는 게 25억에 사업비를 들여서 한 사업이 행정에서만 쓰여지면 안 되고 시민들도 이 정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도시삶 속에 질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 열람을 해 줘야 된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언제 들어가죠, 이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내년도 한 3월 정도에...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또 고민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 지역에 특수성, 산업의 특수성 이런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업지시에 넣어주십시오, 과장님.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종현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들 꼭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물 드세요. 물 한잔 드시고.
성격이 워낙 차분하시고 그러셔서...
우리 김명길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09페이지 지적도면오류자료정비랑 과장님, 31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이랑 연관성이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지적재조사하고 지적도면오류자료정비하고는 연관성은... 사실 그거까지는 자세히는 생각은 못했습니다마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큰 연관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최종현 위원
큰 연관은 갖고 있지 않다.
지금... 그건 추후에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지금 사업예산이 20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크게 보면 2가지 사업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지적재조사조정금이 한 15억이 늘었고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17억 7,000(만 원)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다음에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공간정보플랫폼구축이 5억해서 이제 두 사업이 크게 증가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이거 2가지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지적도가 일제시대 때 측량된 걸 저희가 전산화돼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2030년까지 전국토에 14.8% 그러니까 542만 필지를 조사를 한다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속초는 지금 대상이 몇 필지입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속초는 8770필지입니다.
● 최종현 위원
8770필지.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시민들에 토지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정금을 어떤 필지는 내야 되고 어떤 필지는 우리 시에서 줘야 되고.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재조사를 통해서 시유지를 빼앗기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우리가 시유지를 그분들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이, 땅을 돌려줘야 될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금이 필요한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므로써 우리가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공간정보에 대한 활용가치를 제고를 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2억 1,00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예산서 보면.
31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예산이 2억 1,000(만 원)이고 올해가 이제 17억 7,000(만 원)이어서 한 15억 증액이 됐는데 이게 연속사업으로 2030년까지 꾸준히 내야 되면 예를 들면 매년 한 10억씩이라든지 꾸준히 예산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전년도에는 2억밖에 잡지 않았고 올해는 15억이 증액돼서 17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정상에 부담도 되고 사업예측에 대한 부분도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위원님...
● 최종현 위원
매년 10억이든, 8억이든 비슷하게 갔어야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에 대한 감정관계를 예를 들어서...
● 최종현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만약에 2030년 것을 지금 미리할 수 없고요. 그때그때 해마다 감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큰 차이가 나고 예측은 못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30년까지 총 사업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과장님, 지금 17억도 이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조사가 들어가면?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부분은...
● 최종현 위원
이걸 예측을 어떻게 하셨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 부분은 감정평가에 가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큰 차이는 없다고 봐도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30년까지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8000필지에.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2030년까지 총사업비에 예산은 25억 9,700만 원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몇 필지를 했는데. 지금 30년까지 올해만도 예산이 17억인데 30년까지 25억밖에 안 들어간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로는 지금의 이 금액은 측량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 최종현 위원
조정금 말이에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조정금에 대해서는...
● 최종현 위원
예측이 안 되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앞으로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재원확보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위원님, 제가 이 부분 한 번 좀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최종현 위원
시간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이게 17억 7,000(만 원)이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증가와 감소를 해서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억 정도가 내년도에 나갈 예정입니다.
● 최종현 위원
내년도에?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제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추가질의 없이 제가 계속 좀 쓸게요.
추가질의 안 할게요.
디지털트윈공간정보플랫폼 좀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디지털트윈이라는 게 한국판 뉴딜10대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권장사업이에요. 알고 계시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현상, 이 현실공간정보를 소위 얘기해서 평면화돼 있는 걸 3D화 해가지고 국가도시행정을 고도화시킨다라는 게 주요사업에 핵심인데 과장님 아시지만 이게 국토부에서 작년 11월달에 공모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저희가 공모에 응하지 않았죠, 이 사업을.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공모를 응하지 않은 것은 기초적인, 기본적인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모를 못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타시군은 그러면 어떻게 공모를 해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 공모한 부분에서는 거의 없고요. 홍천이 지금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한 군데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홍천하고 저기 진천. 진천군, 충청도 진천군이 모범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선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런 디지털트윈환경조성이 이게 5억이 용역비잖아요. 사업비 10억, 10억 해가지고 총 20억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설물관리라든지 도시문제해결, 재난재해, 상황대비시뮬레이션, 입지분석업무 등 도시정보를 플랫폼화해서 추친하는 사업인데 홍천이나 진천 같은 경우는 자기네만의 특색을 집어넣었어요, 플러스 알파에. 그러니까 이 용역 과업지시할 때 우리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좀 특색있게 가야 된다. 홍천 같은 경우는 이번 디지털트윈공간정보플랫폼사업을 할 때 빈집 증가에 대한 대응책, 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가상공간에서. 그다음에 관광산업 입지분석을 할 수 있게끔 과업지시를 했고 이게 우수평가를 받아가지고 모범사례 됐단 말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최종현 위원
진천 같은 경우는 공공건설, 하천관리, 산림보호도 이거 디지털트윈 3D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이 구축이 되면 공공건설에 대한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하천관리도 플랫폼으로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산림보호도 이 플랫폼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홍천을 좀 유심히 보면 빈집관리도 분명히 하지만 우리 속초관광도시잖아요.
관광수요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디지털트윈으로.
이 사례를 보면 우리 속초시는 이 홍천이나 진천보다는 더 서둘렀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늦었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과업지시를 도시문제해결이라든지 재난재해상황시뮬레이션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관광산업부지에 관광산업에 대한 입지분석이라든지 최근 도시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향후 이 디지털트윈공간정보플랫폼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우리 관광산업의 미래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과업지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행정에서만 쓰일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 열람이 가능한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3년 후에 저희가 구축이 다 되면.
● 최종현 위원
24년도에 완료가 되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열람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당연하죠. 제가 그 말씀을 하려는 게 25억에 사업비를 들여서 한 사업이 행정에서만 쓰여지면 안 되고 시민들도 이 정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도시삶 속에 질 향상을 위해서 최소한 열람을 해 줘야 된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언제 들어가죠, 이게?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내년도 한 3월 정도에...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또 고민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우리 속초 지역에 특수성, 산업의 특수성 이런 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과업지시에 넣어주십시오, 과장님.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종현 위원님 말씀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들 꼭 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증액 부분이 20억 1,182만 4,000원이라서 그거를 좀 찾아봤더니 지적재조사조정금 그다음에 우리 또 하나 뭐 있죠, 5억짜리가...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디지털트윈.
● 방원욱 위원
공간정보플랫폼.
여기서 이제 한 22억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최종현 전 의장님께서 아주 상세히 좀 물어보셔서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공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공개가 돼야 된다고 봐요. 1억 또 구축을 해 놨으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편의제공과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최종현 전 의장님의 말씀에 그거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저는 우리 최 위원님 말씀 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일이 있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저도 뭐 시위원으로서 민원들이 많이 와서 같이 손잡고 가기도 하고 많이 갑니다만 항상 이렇게 반갑게 대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지민원과에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은 조금 직원들이 조금은 더 밝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민원인들이 이렇게 너무 경직돼있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더 좀 분위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항상 신경쓰고 있으니까 우리 토지민원과에 민원담당 분들이나 전 공무원들에 민원담당하시는 분들에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과 좀 밝은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이제 끝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증액 부분이 20억 1,182만 4,000원이라서 그거를 좀 찾아봤더니 지적재조사조정금 그다음에 우리 또 하나 뭐 있죠, 5억짜리가...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디지털트윈.
● 방원욱 위원
공간정보플랫폼.
여기서 이제 한 22억 정도가 이제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최종현 전 의장님께서 아주 상세히 좀 물어보셔서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공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공개가 돼야 된다고 봐요. 1억 또 구축을 해 놨으면 우리도 주민들한테 편의제공과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예, 최종현 전 의장님의 말씀에 그거까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서 저는 우리 최 위원님 말씀 질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를 일이 있어서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 저도 뭐 시위원으로서 민원들이 많이 와서 같이 손잡고 가기도 하고 많이 갑니다만 항상 이렇게 반갑게 대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토지민원과에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부탁은 조금 직원들이 조금은 더 밝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민원인들이 이렇게 너무 경직돼있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더 좀 분위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항상 신경쓰고 있으니까 우리 토지민원과에 민원담당 분들이나 전 공무원들에 민원담당하시는 분들에 애로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과 좀 밝은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강정호
네, 방원욱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본질의는 이제 끝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3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어떤 불특정소수에 예기치 못한 민원인들이 민원실 난입을 통해서 아주 불상사들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안정감, 직원들에. 이런 것들을 위한 대비책을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거와 관련돼서 비상벨 그러니까 뭐 119라든지 인근 파출소랑 연결된 비상벨 외에 자기방어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된 게 있나요? 권총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그럴 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과연 그게 무엇이 있느냐.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가...
● 최종현 위원
다른 시군 지자체 면사무소 이런 데서도 발생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준비라는 것은 만에 하나 0.01%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지, 복안이 있으신지.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기존에 스프레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그런 부분이나 비상벨이나 우선은 그런 기본적인 부분과 CCTV나 이런 부분은 우선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7월 21일날에 직접 모의훈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 때 는 우리 청원경찰 세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청경분들이 저희들이 이런 조금 표현하기 미안합니다만 악성민원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경분들이 오고 그때 저희 또 대응이 안 됐을 때에는 우리 경찰 비상벨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몇 번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특별하게 별도에 우리 직원들의 대응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 외에는 아직 갖추고 있는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거 보면 사후에 사람이 다치고 기물이 파손된 이후에 수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서 제압이 되고 수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비상벨 눌러서 현장 출동하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10분, 15분인데 그 사이에 사건, 사고는 다 벌어지는데. 만일 인명피해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수차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를 하자.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30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어떤 불특정소수에 예기치 못한 민원인들이 민원실 난입을 통해서 아주 불상사들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안정감, 직원들에. 이런 것들을 위한 대비책을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거와 관련돼서 비상벨 그러니까 뭐 119라든지 인근 파출소랑 연결된 비상벨 외에 자기방어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된 게 있나요? 권총을 준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그럴 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과연 그게 무엇이 있느냐.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저희가...
● 최종현 위원
다른 시군 지자체 면사무소 이런 데서도 발생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준비라는 것은 만에 하나 0.01%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지, 복안이 있으신지.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기존에 스프레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그런 부분이나 비상벨이나 우선은 그런 기본적인 부분과 CCTV나 이런 부분은 우선은 갖고 있고요. 그리고 7월 21일날에 직접 모의훈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일단은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을 때 는 우리 청원경찰 세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청경분들이 저희들이 이런 조금 표현하기 미안합니다만 악성민원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경분들이 오고 그때 저희 또 대응이 안 됐을 때에는 우리 경찰 비상벨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몇 번 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특별하게 별도에 우리 직원들의 대응 부분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 외에는 아직 갖추고 있는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언론에서도 보도되는 거 보면 사후에 사람이 다치고 기물이 파손된 이후에 수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현장에서 제압이 되고 수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비상벨 눌러서 현장 출동하는 데까지 아무리 빨라도 10분, 15분인데 그 사이에 사건, 사고는 다 벌어지는데. 만일 인명피해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수차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강구를 하자.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정호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과장님, 저도 예산질의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우리 민원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있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위원장 강정호
강사수당이 37만 원에 2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강사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예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민원토지과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강사분들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고민했습니다만 이 강사에 대한 가급, 나급 예를 들어 다급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예산편성지침에,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이 그걸 보고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거기에 기준이 37만 원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걸 보고 저희들이 따라갑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제 코로나가 앞으로 상당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제 이런 교육도 집합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비대면화상교육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항상 시대는 빨리 변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적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속초시 부서에 민원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없죠? 모든 부서가 다 민원이 있는 곳들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토지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속초시공직자분들께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친절이 얼마나 중요하다.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 우리 친절에 대한 명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9세기 사상가인 톨스토이의 친절명언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친절은 모든 비난을 해결하고 친절은 얽힌 것을 풀어주고 친절은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친절은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꿉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친절이란 것은 우리 시의 경쟁력을 나타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들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 주실 것을 거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박재훈 과장님 그리고 김윤희, 이소희, 지남경, 정명훈, 김종환 담당님과 민원토지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4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과장님, 저도 예산질의 좀 하겠습니다.
짧게 할게요.
우리 민원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있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위원장 강정호
강사수당이 37만 원에 2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강사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예전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민원토지과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역량강화 할 수 있는 강사분들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보고 고민했습니다만 이 강사에 대한 가급, 나급 예를 들어 다급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예산편성지침에,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저희들이 그걸 보고합니다.
● 위원장 강정호
거기에 기준이 37만 원으로 되어있다는 얘기인가요?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그걸 보고 저희들이 따라갑니다.
● 위원장 강정호
이제 코로나가 앞으로 상당히 불투명한 가운데 이제 이런 교육도 집합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비대면화상교육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항상 시대는 빨리 변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적응하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속초시 부서에 민원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없죠? 모든 부서가 다 민원이 있는 곳들이죠?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예.
● 위원장 강정호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원토지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속초시공직자분들께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친절이 얼마나 중요하다.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 우리 친절에 대한 명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9세기 사상가인 톨스토이의 친절명언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친절은 모든 비난을 해결하고 친절은 얽힌 것을 풀어주고 친절은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친절은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꿉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친절이란 것은 우리 시의 경쟁력을 나타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속초시 공직자 여러분들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절해 주실 것을 거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박재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정호
예산심의를 준비해 주신 박재훈 과장님 그리고 김윤희, 이소희, 지남경, 정명훈, 김종환 담당님과 민원토지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4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