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 26일(목) 오후 2시1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92년도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3. '92년도예산안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4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90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12월 23일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2월 24일 '92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되어 금일의안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4시0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91. 11. 30. 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12월 7일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0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 지출 승인 안을 상정하였고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부분심사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990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일반회계와 공기업등 9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66,179백만원에 세출결산액 47,195백만원으로서 18,984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 4,222백만원과 사고이월 2,725백만원 계 6,947백만원이 '91년도로 이월되었고 보조금 집행 잔액 11,600천원을 제외한 순계잉여금은 11,920백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에 21,600천원이며, 내역별로는 환경정리원 퇴직금 12,500천원, 농작물 병충해 방제 농약대지원금 6,800천원, 호우피해 주민가옥 임시 시설물 건축지원비 2,200천원으로 수도작황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목도열병 방제용 농약대를 지원 농민의 식량생산을 고취하였고 호우피해주민 신축비를 지원하는 등 예기치 않았던 사태에 대처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0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 12. 21 속초시장이 제출한 '91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9일 제3회 추가경정에서 인건비, 법정경비 및 사업성 경비 등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조정하였으나, 그후 보사부에 대한 국회 예산 승인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9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영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호 진료비의 부족 분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77,967천원, 도비보조금 19,492천원 해서 97,459천원을 증액하여 의료보호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단일 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91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예산안
(14시0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 11. 30 본 예산 및 '91. 12. 21 수정예산안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1,840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 27,340백만원 총 59,180백만원이 제출되어 12월 2일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을 상정하여 주민생활향상에 따른 기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과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의 척결에 역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위원들의 폭넓은 심의 및 종합적인 검토를 12월 24일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간에 심도있게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2년도 당초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있어서 의장차량 운영비 4,923천원을 이중 편성으로 삭감, 의회운영 추진 활동비 6,000천원을 10,000천원으로 4,000천원 증액하였고,
일반행정비에 있어서 시정설명회 보고서 2,000천원을 1,000천원으로 1,000천원 삭감, 국내여비 25,000천원을 과다책정되어 20,000천원으로 5,000천원 삭감, 시책추진 민간인 보상금 50,000천원을 40,000천원으로 10,000천원 삭감, 컴퓨터 유지보수비 11,179천원을 9,179천원으로 2,000천원 삭감, 서울신문 49,320천원을 45,540천원으로 하고 3,780천원 삭감, 속초신문 육성발전을 위해 2,000천원 새비목 설정, 홍보효과가 저조한 자유공론지 4,752천원중 2,376천원을 삭감, 홍보위원수당 3,120천원 전액 삭감, 홍보활동비 20,000천원을 10,000천원으로 10,000천원 삭감, 민원행정 우수 공무원 시상비 1,080천원을 2,000천원으로 920천원 증액, 수위근무복 49천원을 150천원으로 101천원 증액, 자매시위원회 활동비 1,000천원을 새비목으로 설정, 민원처리용 복사기 수리비 310천원을 600천원으로 증액, 청사보일러 노후배관 교체비 10,000천원을 60,000천원으로 5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5,000천원을 3,000천원으로 2,000천원 삭감, 환경보호 시책비 10,000천원을 7,000천원으로 3,000천원 삭감, 장사 매립장 복토비 10,000천원을 7,000천원으로 3,000천원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 있어서 농어민 후계자 육성 시책비 3,000천원을 신설, 불법어업 합동단속여비 1,000천원을 2,000천원으로 1,000천원 증액, 대포항준설비 45,000천원을 50,000천원으로 5,000천원 증액, UR 대책 추진비 3,000천원 신설, 양묘장 조성관리비 18,200천원을 16,200천원으로 2,000천원 삭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비 4,000천원 신설, 불법주정차 단속전담요원비 9,000천원을 6,000천원으로 3,000천원 삭감, 관광진흥 대책비 10,000천원을 5,000천원으로 5,000천원 삭감, 관광활성화 대책비 10,000천원을 5,000천원으로 5,000천원 삭감, 관광수용대책비 3,000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있어서 영금정∼영랑해안도로 마무리 공사비 70,000천원을 45,000천원으로 25,000천원 삭감, 시내차선 도색공사비 126㎞에 80,000천원을 100,000천원으로 20,000천원 증액,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 17,100천원을 10,100천원으로 7,000천원 삭감, 내물치 하수도시설 및 상도문 하수도 시설 사업비 26,000천원을 삭감하여 하수도 특별회계로 계상하였고, 산 쓰레기 감시요원에 대해 65,016천원 중에서 18,500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에서는 시립합창경연대회 의상제작비 4,880천원을 6,000천원으로 1,120천원 증액하고, 예비비 318,440천원을 366,908천원으로 46,46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어서 내물치 하수도시설 11,000천원 신설, 상도문 하수도 시설 15,000천원 신설, 예비비 39,000천원을 13,000천원으로 26,000천원 삭감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2,805,151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81,823천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41,603천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13,716천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41,670천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22,000천원,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 883,257천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4,729,462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송수설비 배관 부속 재료비 3,000천원을 2,000천원으로 1,000천원 삭감, 판 파열 내용연수 경과 계량기 교체 인부임 15,824천원을 12,824천원으로 3,000천원 삭감 계량기 구입비 83,800천원을 66,800천원으로 17,000천원 삭감, 법령집 대본 구입비 1,000천원 전액 삭감, 컴퓨터 구입비 9,500천원으로 6,000천원 삭감, 예비비 135,989천원을 163,989천원으로 28,000천원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075,199천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2인
부시장 정국환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 의안제출
1. '90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90. 11. 30 시장 제출)
2. '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91. 12. 21 시장 제출)
3. '92년도예산안('91. 11. 30 본예산 및 '91. 12. 21 수정 예산안 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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