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5일(목) 오후 2시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윤종구 의원, 전상익 의원, 최창영 의원)
2. 답변
(사회 : 의사계장 공영도)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윤종구 의원, 전상익 의원, 최창영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입니다.
먼저 질문을 다 들은후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기 위한 예산안 심의를 하는 정기회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 하시고 시장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의 대표 기구인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면, 저축하고 협동의 국민정신은 이기주의, 배금주의, 향락주의로 치닿고 있는 이때 직장을 가정같이, 직장일도 내일같이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21세기를 도전하는 속초시민이 될 것임을 자부하며 두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부족한 상수도 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8월 1차 서면으로 회신을 받은 바도 있었고 지난 회기동안 안국준 의원의 촉구 질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재 촉구하는 입장과 조언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상수도 시설은 1일 3만5천톤 규모의 시설 용량에 2만여톤을 급수하고 있으나 도시 인구의 증가, 관광객이 증가와 사용량의 증가등으로 갈수록 어려운 사정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알기로는 '92년도에 지하수 개발을 위한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오나 오늘도 제한 급수를 받아야 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개발과 절약운동을 병행하는 시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현재 1인당 하루 사용량 321리터입니다.
시민 모두가 조금씩만 절약하여 가구별 계량기상 사용량을 10%씩만 절약한다면 현재 급수 불량지역 12통 1,364세대 4,455명이 필요한 14,000톤은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속초시의 35% 누수율은 타도시 평균 누수율 25%로 보다 10%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에서는 노후된 시설 개선이 해결책이라고 하지만은 노후관 교체와 아울러 도수를 해결하는 것을 병행하여야 할진데 그 대책 또한 무엇이며 현재까지는 어떤 방안을 실시하셨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17억8천여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의 누수율로 발생하는 손실액은 년간 무려 9억6천만원이나 되며 타 도시의 평균누수율인 25%로 줄인다면은 년간 2억7천여만원의 세입이 증가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공단지 조성지에 대한 농업용수의 대책입니다.
현재 대포동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단지가 조성되며 단지내에서 사용되는 공업용수는 지하수 개발로 가능한 것인지요.
또한 모자랄 경우에 상수도를 사용하여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예상되는 공장별 필요한 공업용수의 계수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14시08분)
본 의원은 설악동에 거주하면서 매년 겪고 있는 국립공원을 찾는 차량과 관광객의 교통난 문제를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수년을 보아도 똑같은 혼란과 무질서 그리고 이 고장을 찾는 많은 손님의 불편을 해소할 해결책은커녕 앞으로의 구체적 방안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악동의 주차 능력은 5개소에 1천9백2십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에 다가올 똑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수는 매년 3백8십여명이며 2십8만여대의 차량이 내방하지만 가장 많은 8월과 10월에는 소형차량이 3천2백대~8천4백대이며 대형차량은 4천2백대~4천1백대입니다.
소형과 대형을 합하면 4만6천여대와 5만여대나 되는데 해결할 책임이 있는 행정에서는 시설재원 타령과 사업계획은 추후 검토 수립 추진이라는 미온적인 처방만을 해오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조언코져 하는 것은 국비 보조이든 민간자본 유치든간에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명년 8월 10월의 붐비는 관광철을 대비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해 보실 의사는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해수욕장 정비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속초시는 설악산을 비롯해서 관광도시로 이름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설악산 지구는 관광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속초에서 계속해서 개발할 수 없는 정부차원에서 개발해야 되는 이러한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손을 댈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수욕장만은 속초시에서 충분히 개발을 하고 현대화 시설을 갖출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8월달에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은 답변자체가 좀 미흡하고 속초시에서 유일하게 하나 자연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해수욕장을 어떻게 운영하나 하고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한 2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 일차적으로 수심이 깊다,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두 번째로 상가등 경영시설물의 위탁문제와 전임대 문제, 세 번째 '84년도의 기부체납된 연고자의 불법 시설물 설치를 들 수 있고,
다음은 야영장이 부족해서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인근의 송림에 야영장을 둠으로써 자연훼손은 물론 무질서 행위까지 유발되는 것이 현재 속초해수욕장 실태입니다.
다음에 오물처리에 대한 장비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아침 10시까지 오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 번째 부족된 행정요원으로 인해서 통제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인력난을 뒷받침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이고 다음은 상가 임의 확장 및 불법 시설물 관리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3동 이상을 불법으로 짓는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인명구조도 위급한데 안내 방송이 출력부족으로 방송능력이 부족해서 관광객을 통제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있다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입장료 징수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전임으로 맡기므로해서 책임감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서 입장료를 받는데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또 해수욕장 북쪽 청호동 축항 쪽으로 민박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통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화장실 관계는 3개중에 1개는 현대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재래식이기 때문에 불결과 악취가 상당히 심한 점이 대두되었고 다음에 해수욕장에 가서 반드시 바닷물에 들어가면 민물에다가 샤워를 하는데 샤워장이 부족해서 인근 상가에서 상수도 물로 샤워를 하기 때문에 외관상 보기에도 나쁜 것은 물론이고 수돗물 낭비가 많아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및 야영장 주위에 전기 가설을 한 것을 보며는 너무 지저분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이렇게 나쁜 점만 지적을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 좋다면 속초해수욕장이 개발할 수 있는 자연여건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하는 것 만큼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현명하게 일처리를 하시는 실무진께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발휘해서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거기에는 1군단 주둔 기념탑도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공원화 한다든가 또 속초시해수욕장 유원지 관계로 전번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좀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며는 제일 첫 번째로 지적한 속초시 해수욕장이 수심이 깊다라고 했는데 입체적인 어떤 해수풀장을 설치해서 노약자나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없는지 이것이 모두 순순히 정립이 된다면은 관광객의 안전과 휴식의 해수욕장을 만들어 이 지역에 알찬 수입원은 물론 관광객에게 최대한의 써비스를 할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14시17분)
윤종구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먼저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공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포괄적인 구상안에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는 공업단지임을 말씀드리고, 우리시의 경우는 관광수산도시로서의 기능 확충과 청초호 개발에 따른 주변정리와 국도변의 낙후된 공장들의 외곽지 이전으로 도시면모를 쇄신할 뿐만 아니라 외지 공장들을 유치하여 유휴노동력을 유입시켜 주민소득증대에 기어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본사업의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포동 95번지 일대에 29,433평의 면적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로서 부대시설로는 진입로가 598미터이고 접수탱크가 1일 400톤 규모 그리고 전기, 통신, 배수관로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678백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3,522백만원이고 지방비 보조가 458백만원, 융자가 1,699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사시간은 '90. 12. 21 착공하여 '91. 12. 30일에 준공을 목표로 주식회사 대양에서 공사를 맡아 현재 약 96%의 공정에 있습니다.
부지 조성공사와 부대시설인 진입로와 용수시설 그리고 통신시설은 이미 완료되었고 전력외선공사가 현재 90%이상 진척을 보이고 있어 연내 완공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업용 수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단지내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 수산물가공업체가 7개 업체 목공예가 2개 업체 그리고 전자스피커 제작이 2개업체 기타 세정기제조업, 배낭제조업 각 1개업체 그래서 모두 13개업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이들 업체중 수산물가공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에서는 공업용수 사용량이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단내 1일 총 사용계획량은 2,700톤입니다.
이중에서 공업용수 1,500톤에 대하여는 수산물가공업체가 공동으로 인근지역에서 음용이 가능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생활용수 시설은 1,200톤 규모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기존 상수도 사용업체가 이전되고 1개 업체만 창업하는 관계로 신규 상수도 수요량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27분)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수난 해소를 위한 지하수 개발 계획과 누수 및 도수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의 필요성과 시의 계획은 속초시 상수도는 1일 35천톤 규모로 취수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3개월 이상 가뭄으로 인해 현재 1일 25.5천톤의 취수를 하고 취수원 상류2.5㎞까지 하상을 굴착해서 접수하여 급수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 확장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어도 사업 기간이 3년이상 소요되므로 확장 이전까지는 시민 급수의 안정공급을 위해서는 대체수원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대체 수원의 확보를 위한 지하수 개발에 있어서, 지하수는 지하암반 밑에 잠재하고 있는 용수를 개발하는 것이며, 하천내에서 암반 상층까지 굴착, 집수되는 물을 복류수로서 갈수기에는 안정 수위의 변화가 심하게 발생하므로 시에서는 '92년도 당초 예산에 지하수 부존량 타당성 조사용역비 20백만원과 지하수 개발비 3억원을 계상 관내 수원 확보 가능지인 쌍천, 청초천지역과 고성군 용촌수까지 전하천을 '92년 1월 조기 용역을 실시하여 상수도 원수확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수율 현황과 도수 방지 대책 방안에 대하여는 속초시 상수도의 평균 누수율은 32%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내 각 시의 상수도 누수 실태에 대한 통계를 보면 춘천시는 38%, 원주시 32%, 강릉시 28%, 동해시 36%, 태백시 37%, 삼척시 34%로서 타 시군에 비하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총 송.배수관 317㎞의 배관망중에서 43%에 해당되는 137㎞는 60년도 이전에 시설된 것으로 관외 접합부와 분기점의 부착재료 노후등으로 인하여 누수되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급수난 해소는 물론 상수도 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7개년 계획으로 '96년도까지 연차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91년도 491백만원의 사업비로 20개 구간 13㎞를 교체하였고 '92년도는 5억원으로 10㎞를 교체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교체완료 년도인 '96년도 이후에는 상수도 누수율을 27%로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도수 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다량 사용 업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매월 검침원을 최대한 활용 검침시 전월 사용량과 비교후 부정 급수여부를 확인 점검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행하고 또한 지역 요소마다 상수도 누수 및 도용 감시에 대한 모니터 요원 85명을 위촉하여 감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부정 급수자 및 방조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신고 또는 여론을 입수 부정급수 확인을 한 결과 '91년 11월 현재 11개소를 점검하였으나 4개소의 부정 급수를 확인 적발하여 행정 처분하고 사용료 및 과태료 6,327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관경이 큰 영업용의 다량 사용하는 218개 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도수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의심이 가는 수도 사용 업체도 별도로 카드화하여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37분)
다음은 교통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악동 교통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제1의 설악산 국립공원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급증과 더불어 교통량의 폭주로 설악동의 교통난은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관광지 교통난 해소대책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관계부서와의 협의로 장,단기 대책 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교통난 해소의 단기 대책으로는, 우선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을 추가 시설하는 방안과 이 지역의 교통 통제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입니다만, 주차장 시설만 무제한으로 늘릴 수 없는 실정이고, 교통통제에 따른 또다른 문제점의 발생등 어려운 문제가 많아 이 문제는 전문가의 연구와 관련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으며, 현재의 상황으로는 아무리 주차장을 늘린다고 해도 관광성수기에 밀려드는 차량을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은 어느 일정 지역까지만 운행하고 그 지역에서부터 소공원까지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 대책으로는 공원 외곽지역에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지구내 모노레일 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92년도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여 『설악원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바, 동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실시 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 정비, 확충 및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시설의 정비, 확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84년에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할 개발실적이 없어 각종 이용편익시설이 열악한 형편이나, '92년이후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옹치 일대의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해수욕장도 조성계획사업에 의거 연차적으로 연구 건물로 시설되어 관광 피서지로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수욕장은 운영상 시급한 시설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야영장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야영장 부지인 시유지와 도유지등 5천여평을 최대한 활용하되 성수기 5-10일간의 과수요에 대해서는 기간중에 해안빈지의 남쪽과 북쪽 부분을 야영 허용지역으로 지정하여 해결할 계획이며, 야영장 인근 시유지 임대 활용, 부지 매입등의 방안도 검토중이나 막대한 투자비의 지출로 인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및 샤워장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화장실이 수세식 2동과 재래식 23동등 4동의 시설이 있으며 샤워, 탈의장도 2개소에 시설을 갖추고 있어, 성수기 몇일을 제외하면 운영상 문제점은 없다고 보아지나 시설물의 적기 보수와 전담 청소요원의 배치로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의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 해수욕장은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해안수심이 깊어 어린이와 노년층의 수영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의 대책중에 하나로 해변 인공 해수풀장의 시설 유치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 해수욕장 북쪽부분 해변에 적정 규모의 해수풀장 및 부대시설을 민간자본에 의해 유치토록 하는 것으로서, 투자효과와 관리대책등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휀스시설이 취약하여 무료입장객 발생 및 송림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91년도의 300미터의 휀스시설 사업에 이어서 '92년도에는 500미터의 휀스를 설치하여 무료입장객 통행 및 송림의 무단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효과적으로 할 계획이며, 필요시에는 기존 1개소의 입장 매표소를 2, 3개소로 증설하여 입장수입의 누수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시설등 해수욕장 시설물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76년부터 '83년까지 민간기업에서 시와 약정한 시설투자를 하여 운영을 해 오던 중 '84년 4월 민간운영 시설물의 기부체납으로 현재 까지 시에서 직영을 해 오고 있으나, 기부체납자가 '84년 기부체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어 기부체납 사실을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부체납자의 기부시설 일부의 무단 운영, 불법 시설물의 축조등에 의해 해수욕장의 일부 운영에 참여해 오고 있어, 현재까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부체납자가 '91. 8. 29일에 공식문서를 통해 시에 기부체납자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시는 이를 계기로 하여 기부체납에 따른 적정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91년에 시설된 불법상가 3동의 철거를 비롯한 기타 시설물 불법 설치운영 관계를 '92년 3월 이전에 일제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타 상가시설의 임의 확장과 불법시설운영 및 전대행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자의 관련조치와 병행하여 사안별로 적정한 방법에 의한 조치계획을 수립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영시설물 위탁운영은 공개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하여 위탁료 수입의 획기적인 증수효과를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위탁 운영자에 대한 행정통제가 곤란하여 극심한 바가지 요금등 상행위 무질서가 우려되며, 6, 7년의 회기동안 운영해온 기존 운영업자의 반발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시행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더욱이 기존 가건물 형태의 상가시설물이 '93. '94년도중 조성사업에 의한 영구시설을 완공으로 자연 철거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존 운영 형태에 운영방법을 1, 2년의 시한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의 인력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근무인원은 매년 10~20명의 공무원 인력을 전담부서인원 이외에도 타부서 근무인원을 지원받아 운영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전담부서의 인원 충원으로 인해 해수욕장의 효과적인 운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는 이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단순업무 부분에 대한 일용인부의 고용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해수욕장 근무를 최대한 억제토록 할 계획이며, 안내방송과 물가지도등 순수한 행정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수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피서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는 등 종전의 인력관리 체제를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시37분)
수도과장님에게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요 근래에 시내 고지대나 취약지구에 상당히 급수가 제한되어 있고, 또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고지대하고 취약지대에 대한 문제와 저지대에 대한 시간적 급수가 가능하다면 실시할 수 있는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유사시에는 동을 통하여 주민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내 고지대에는 상당한 취약성을 안고 있는데 건조업자들도 많이 산재해 있고 고지대의 주민들은 김장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서민들이 생활하는 취약지에 급수 송수관계를 해결해주는 방법으로서 시간적 급수가 필요하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한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만 하였다는 보고를 들었는데 언제쯤 공사를 시작하여 몇톤 정도의 식수를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에 영랑국민학교에서는 수돗물이 안나와서 12월 6일자로 학교 급식마져 중단된다고 그렇게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에서는 너무 느긋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를 묻고 싶고요.
또 속히 지하수개발 공사를 시작해서 목타는 시민들의 목을 축여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쌍천 하류에 지하수를 개발하며는 1만톤은 취수할 수 있다는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을 시급히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장헌영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산업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도중에 농공단지 13개 업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13개 업종이 어떤 업종이며 거기서 농업용수와 또 꼭 식수를 필요로 하는 업소는 어떤 업소인지 제가 알기로는 가공공장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아무리 지하수를 쓴다해도 최종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데는 식수를 꼭 써야 하는 걸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그런 많은 물이 필요치 않는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14개 업종의 내력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문을 회신 발송할 때 보면 어느때는 20,675톤, 어느때는 22,000톤 오늘 답변하신 내용은 25,500톤 그렇습니다.
이것은 획일성이 없는 행정에서 나온 수치가 아닌가하고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과장님 답변대로 25,500톤 생산이라고 본다면은 그 중에 실제로 먹는 것은 누수율 35%를 제외한 65%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속초인구가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16,250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한사람이 321리터를 쓴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셨는데 속초인구 73,424명중에 64,362명이 급수를 한다며는 20,544톤 이여야 되는데 35% 누수율을 뺀 16,000톤하고 20,000톤 하고는 캡이 근 4,000톤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환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교통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에 셔틀버스 운영과 모노레일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며는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총 우리 농공단지 업체를 가운데서 2,700톤에 물이 필요한데 수산물 가공업체 7개 업체에 들어가는 물은 1,500톤을 인근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대체한다는 말이 계셨는데 확실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에 지하수량이 별로 신통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1,500톤을 지하수로 대체 할려고 했던 계획이 지하수가 없다며는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석창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초시의 누수율이 32%라고 하셨습니다.
그 원인이 수도관 노후와 일부 도수로 인해서 나오는 것으로 봐 지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96년까지는 100% 노후관교체가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끝날 때 누수율을 27%로 말씀을 하셨는데 10% 노후관 교체를 했을 때 5%를 축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며는 나머지 27% 누수율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윤종구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9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며는 1백십 몇억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내년도에 누수율을 없애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5억원을 투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10억원에 대한 5억이라는 것은 0.5% 숫자 밖에 안되는데 지금물 때문에 야단인데 누수를 되도록이면 한방울이라도 막아야 할 입장이라면 제반 경비를 절약해서라도 누수율을 막는 노후관 교체에 좀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충분한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답변하실 과장님께서는 질문하는 핵심을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수산물 가공업체 7개 업체 수공예가 2개 업체 전자 스피커 각 2개 업체 기타 세정기와 배낭 제조업체가 각 1개소 그래서 13개 업체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 용수량은 총 공업용이 1,500톤 상수도 시설이 1,200톤 그래서 총 2,700톤 됩니다.
그리고 가공공장 용량에 대해서는 수산물 가공업체 7개 업체 요구량이 지하수 1,500톤 상수도가 1,200톤으로 되어 있음으로 볼 때 상품 최후처리에는 이상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외에 6개 업체에서는 필수생활용수는 불과 10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용량에 미달될때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보상사에서 현지 탐사결과 이미 500톤 규모의 지하수 시추를 관리해 놓고 있음을 볼 때 이 지역 실정을 감안하면 인근지역의 소류지나 농경지등을 감안해 보며는 지하수 매장량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에는 해마다 시에서 쌍천 하류를 비롯한 시 전역에 걸쳐서 지하수 개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극심한 갈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수에 관련된 앞으로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차후에 수도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과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설악권 관광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시 나름대로 하나의 관광개발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까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오천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되며는 저희들이 모노레일과 셔틀버스 교통계획 구상을 전문기관에다가 그 내용을 의뢰를 해서 그걸 신중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기본계획 나오며는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방기업을 창립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방안 이런것도 구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수도과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영태 의원님께서 고지대 상수도 문제에 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저희들 시관내 기상에 대한 강우량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도 9월에는 569미리의 비가 왔는데 올해는 9월달에 129미리 강우가 됐습니다.
10월달에는 90미리가 왔는데 금년에는 10월달에 18미리가 왔습니다. 11월달에는 140미리가 왔는데 현재 12월달까지 14미리가 강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강우량이 작년도에 비해서 10분의 1에 불과하는 강우량이 왔기 때문에 상당히 한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고지대 상수도 급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는 상수도가 지역 여건상 제한급수가 청호동하고 대포동만이 제한급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내를 들어와서는 고지대가 도로상에 있는 본관에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단수하게 되며는 고지대는 물이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 일원에 대한 저지대나 고지대나 그 관로에 대한 연결은 한 노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개노선이 단수가 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제한급수가 시내에 들어와서는 어렵고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동민홍보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유선방송에 자막으로 현재도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자막으로 이미 게재돼 있고 또 각동 앰프를 활용해서 최대한으로 주민에게 물을 애용하자는 문제와 물을 고지대에 급수하는 문제에 대해서 야간 11시 내지 12시에는 물이 나오니까 좀 받아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앰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개발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기간 문제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으로 집행코져 1월중 단기용역을 발주하여 수맥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수맥도 조사후 납품과 동시에 착수를 명년도에는 10,000톤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수맥 조사에 대한 용역 설계에 따라서 그 물량에 대한 그 양을 발주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우선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금 3억원을 지하수 개발비로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는 그 지하수 개발에 대한 여건이 수맥 조사 용역에 의해서 명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랑국등학교 급수대책 문제는 그 지역은 상수도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물의 사정이 다소 시내보다 조금 나쁜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과 우림주택에 대한 급수문제는 계속 상수도와 소방차로서 계속 급수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학교측의 문제는 저희들이 학교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수도사정이 나쁘며는 급수차로 공급해 주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학교에 그 문제를 가서 말씀을 드린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1시30분부터 필요로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릇을 씻고 청소단계에 물이 일일이 퍼날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를 꼭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학교 당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급수차로 최대한 활용해서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개발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선진지 지하수 개발지역에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저희들이 ㅈ금 늦었고 그 지하수는 장기적으로 일정량에 지하수가 용출되야 하므로 정확한 지하수에 부전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92년도 1월 당초 예산에 계상되며는 이를 조기에 심의가 되며는 용역을 의뢰해서 3월달까지 용역이 끝날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그 윤종구 의원님께서 일일생산량에 대한 차이 문제는 지난날과 요새 가뭄에 따라서 그 수량에 대한 변동이 많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수치문제는 그 시일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하루 강우량의 집수량을 보며는 하루에 생산량이 한 100톤씩 차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수치 문제는 시일에 차이가 있게 되며는 숫자도 변동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현재 일일 321리터의 급수량 문제는 연중 총 생산비에서 세입을 잡은 수치를 평균치로 가지고 일일 급수량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다소 이 321리터는 이 시기에 한해서 종합하게 되며는 차가 생기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 현재 321리터는 작년 연중 평균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서 1인당 321리터에 사용수치는 조금 적용에 차가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가뭄에 물을 절약하는 시기에 용량하고 연중 평균 용량하고 그 차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비가 5억원이 지금 더 투입하는 문제는 전체 예산 규모에 5%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92년도 상수도 예산규모가 118억중에서 상수도 확장 사업비는 80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상수도 예산은 38억이 되는데 이중에는 5억원 약 13%에 대한 사업비가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는 순경상비로 그건 고정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많습니다마는 80억에 대한 예산은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해서 이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상수도 목적 이외에는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대한 예산규모와 총 확장 노후관 교체 사업비에 대한 투자비율이 좀 차가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의 전망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 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더 소요될 전망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석창 의원님께서 '96년도까지 노후관 교체를 다해서 27%의 누수율을 가진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상수도 누수율은 100% 상수도 누수율일수 없습니다.
어느 상수도를 막론하고 그 누수율을 100%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거고 최하 상수도에 대한 누수율에 좋은 누수율이 25% 이하 내려가는 것입니다만 어느 상수원을 막론하고 보기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역시 상수도에 대한 누수율을 최대 25% 선까지 낮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균 사업비에 대한 투자에 대한 누수율의 구간에 대한 비율을 봤을 때 누수에 대한 비율은 1%씩 내려가는 그러한 수치가 계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5년 뒤에는 5%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으로 수치를 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누수율 문제는 이 이하 이상 낮추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누수율은 상수도에 누수율에 양호한 상수도를 보며는 대개 25%가 최소한 수치로 이렇게 정해서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누수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방조자에 대해서는 큰 문제로 알고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 상수도를 다루는 전의원들에 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제보나 여론이나 이러한 것을 입수해서 도수조사를 11개소를 한결과 4개소는 도수가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중에서도 확고하게 도수를 사용했다는 인증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증부과를 시키니까 많은 이의가 들어온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고 계속 행정조치로 강경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검침원이 나가서 검침할때는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의심하며는 항상 그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실태입니다마는 우리는 사람을 서로 믿고 또 때에 따라서 검침원에 여론을 조사합니다.
우리 본청 직원이 나가서 다니며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모순과 그 사람들 실태도 좀 파악하면서 뒤에서 추적 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검침원이 검침해 오며는 저희들은 전화상으로 그 집에다가 다시 검침카드를 보고 아주머니 댁의 수도지침을 봐 주십시오 하고 제가 대조를 합니다.
이렇게 전화상으로 수시 점검도 해나가고 있고 또 직원들을 시켜서 의심이 가는 검침카드는 수치를 전달하고 비교했을 때 의심이 나며는 추적시켜서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이래서 지금 계속 추적에 대한 확인도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 85명을 위촉했습니다.
각 동별로 12~16명씩 이렇게 위촉 해가지고 요소마다 이렇게 배치하면서 그분들이 계속 전화로 저희들한테 알려주는게 있고 누수는 누수대로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누수와 도수를 최대한 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수문제는 한치의 양보없이 최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이러한 각오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의식주와 함께 가장 중요한게 수돗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시민으로서 물을 제대로 공급 못받는다고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주무과의 과장님은 심혈을 경주해서 걱정을 하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전시민들이 이런 불편없이 고루 물공급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4차 본회의는 14:00에 개의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박용권 이태근 전상익
한영환 의원
○ 출석공무원수 : 5인
부시장 정국환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수도과장 채희용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산업과장 최상익
○ 의안제출
ㆍ 시정질문
(윤종구, 전상익, 최창영 의원 질문)
ㆍ 답변
(산업과장 최상익, 수도과장 채희용, 교통관광과장 김강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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