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12월 21일(월)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2월 12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건은 1998년 12월 9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998년 12월 11일 상정되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12일에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안설명자는 최상익 기획예산실장 이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 제안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 제안, 지방재정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사업비 의결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8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천5백9억4천5백4십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천7십9억7천9백1십5만3천원으로 1천8백6십5만7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백2십9억6천6백3십1만7천원으로 4억6천2백2십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는 2백9십1억5천4십3만7천원으로 6천9백1십4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3건에 1백7억5천2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2건에 1백4억3천5백7십3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1천4백2십9만1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으며,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는 소위원회가 미설치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고,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12월 19일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본 건은 1998년 12월 9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년 12월 14일 상정되어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98년 12월 19일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로는 제안설명자는 최상익 기획예산실장 이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9백9십9억5천8백5십3만6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7백7십8억6천6백5십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백2십억9천2백3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수정예산액 재정규모는 9백7십2억1천3백1십만5천원으로 2.75% 감소되었으며,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고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습니다.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는 소위원회는 미설치 되었고, 수정안의 요지로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시정홍보에 시정광장지 발간운영 1천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세정관리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과세 전 적부 심사위원회 운영 1백2십만원,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에 인공오름벽시설 주변정리 2천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노인복지에 임차료 1천2백8십7만5천원,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해양수산행정에 폐선예인어선 및 운반장비 2백만원, 폐선이용 관광명물 전시물 제작 2천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에너지 행정에 가스판매소 집단이주 진입로 개설 1천만원, 경제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관광진흥에 아시아트라애슬론 선수권대회 수영모 2백5십만원, 아시아트라이애슬론 선수권대회 바꿈터 포장 1억원을 삭감하여 총 1억7천8백5십7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의 요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의결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시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기회에서 '99년도 시 새해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오늘 의결하여 주신 '99년도 새해 예산안은 IMF의 경제난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관행적인 예산편성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최대한의 긴축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현안사업과 행정수요를 충분하게 반영할 수 없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점 너그러운 양해가 있었다고 저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99년도 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특히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제관광엑스포 준비를 비롯한 내년도 중점시책과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의사일정에도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99년도 새해 예산안의 확정에 즈음하여 그동안 쏟아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20인
시장 동문성
기획예산실장 최상익
문화공보실장 이태우
자치행정과장 김창욱
세무과장 이춘실
회계과장 한응범
복지여성과장 최원복
관광과장 최용철
시민봉사과장 배만근
해양수산과장 박대봉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건설과장 김형선
도시과장 이태천
건축과장 김창우
국제관광엑스포지원단운영과장 김지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남혁
보건소장 박상수
상수도사업소장 김정환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완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무소장 김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