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11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11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 09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식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2년 4월 1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발의되어 제출됨에 따라 동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6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2002년 4월 24일 오늘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조경식의원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시장으로부터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200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속초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이번 회기에는 예산안,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2002년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 철 위원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에
또한 지역 현안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의 요청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이 승인된 이후 변동된 중앙과 도의 지원사업 및 저희시의 현안사업과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에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일부 세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천4백6십7억3천5백만원 보다 2백5억8백만원이 증가된 1천6백7십2억4천3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천2백3십억7천1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백 4십1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경예산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천2백3십억7천1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십4억8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증원으로는 세외수입이 7십1억7천6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도 4십5억8천1백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도 5억1천2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중앙 정부로부터 지원액이 변경되어 당초보다 2십7억8천5백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공사 등 1십8억5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문화재보수, 화장장 증축,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증액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속여중 오복당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양여금 축소관계로 축소조정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4십2억5천7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재래시장 활성화, 근로자복지회관, 자전거이용시설, 신수로교량 조명사업 등을 신규 또는 증액조정하고, 청초호오염 퇴적물준설, 청호동 구수로 교량기본 및 실시설계비, 조양 교동간 도로개설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양여금사업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총 2십3억7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 장비확충에 3천6백만원을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척산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국도비보조금 진행잔액 반납금,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총 9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8개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특별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 1십억9천5백만원을 증액하고, 식수원개발사업과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결산잔액 양여금 등 2십2억9천2백만원을 증액하고, 운영비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편성하였고,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는 5십3억9천1백만원을 증액하여 토지보상비, 차입금 원금상환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영사업 특별회계 청초호부지 조성사업은 오늘 현재 51%가 넘게 분양이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승인후 전년도 예산의 긴축운영 등으로 증액된 순세계 잉여금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등을 추가 세입지원으로 계상하여 당초예산 대비 2십2억4천4백만원이 증가된 7십1억8천5백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물보수,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변경사항입니다.
총 11개 사업중 5개 사업이 변경되었으며, 일반회계 4개 사업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임을 십분 헤아려 주시어 원만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발의하신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10회 임시회 회기중 각종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
기 위함이며, 출석일시는 2002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서 당일 10시까지 본회의장에 출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1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8인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오정기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지윤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관광과장 최용철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환경보호과장 이완규
건설과장 김용원
도시과장 김정환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농업기술세터소장 김종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용래
여성교육문화센터소장 김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