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속초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7월 17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김강수 의원)
2.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space]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0분 개의)
1. 시정질문(김강수 의원)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김강수 의원께서는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은 10분,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시장님은 질문에 성의 있고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심층수개발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속초시의 미래를 위하여 애쓰시는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국경 없는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우리가 싫어도 다른 지역과 경쟁해야 하고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끼리의 경쟁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기업과도,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도 경쟁해야 하는 지역간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는 뭔가 한 가지라도 뛰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도 넉넉지 않고 수도권과의 거리도 만만치 않고 기업유치도 여의치 않고 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이 불편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진 않을 것이고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들어올리 있겠습니까?
경기침체로 살아가기가 불안한 주민이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이나 개발은 요원하게만 느끼는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러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이면서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과 답답함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모든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체를 유치하고 지역경제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때, 우리 의회도 지역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기업체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정책도 내놓고 불필요하거나 거추장스러운 제도나 규제를 걷어내는 역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방의회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앞장서고 주민과 공무원, 단체장의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장은 합리적일수록 합법적 문제 접근의 사고전환이 있을 때만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과 같이 다른 지방이 흉내 낼 수 없는 우리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는 취지에서 심층수개발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해양심층수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MOU 체결의 부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4월, 6월 두 차례의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체결한 MOU는 상당부분에 있어서 속초시에 과도한 의무부담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큰 부담으로 돌아 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협약서 작성, 체결계획 등 관련자료 수정·보완하여 체결하게 된 경위, 본 MOU는 실무부서의 종합적 판단에 의해서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실무부서의 의견보다는 시장님의 해양심층수 사업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의지의 산물로 개발업체의 요구에 의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협약서 작성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 질문 전·후를 명확히 해주시고 자문받은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해당되고, 2007년 10월 MOU 체결 전 의회의 의결을 구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 합당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강수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글로벌화, 세계화속의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 사료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행복을 누리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밝은 희망과 비전이 있는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는 민선 4기 출범과 동시에 시정의 주요방향을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에 두고「10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주하여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제 주요 현안 사업들이 하나 둘씩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립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서 MOU를 체결하게된 경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우리 속초시의 열악한 재정 한계를 극복하면서「환동해시대의 관광해양 중심도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자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심도있게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 MOU는 쌍방합의하에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의 기조는 해양심층수개발사업을 우리시의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서는 연관 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선도적 산업으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인식을 바탕으로 MOU 본안이 작성되었고 대한싸이로(주)와 합의되어서 2007년 10월 22일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MOU를 체결함에 있어 실무부서의 종합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발업체의 요구에 의한 내용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속초시와 대한싸이로 주식회사간에 맺어진 MOU는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잠정적인 합의사항을 기초로 하였으며, 어느 일방의 견해만을 담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MOU의 내용에 있어서도 의무사항이 우리시만 부담되도록 한 것이 아니고, 대한싸이로 주식회사도 사유지 매입을 비롯해서 관광사업이나 횟집단지등에 해양심층수 안정적인 공급, 또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의 유지등 의무 이행해야 할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협약서 작성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질문에 답변한 바, 의원님 질문 전·후를 명확히 하고 자문받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MOU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업무협약서 MOU는 법률자문을 받고 있듯이, 해양심층수 협약서도 법률자문을 받도록 담당자에게 구두 지시를 한 바 있고, 지난 4월 30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시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담당자가 뒤늦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명확했던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MOU에 대한 자문 결과는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반적인 양해각서로서, 내용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본계약시 주된 내용의 명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앞으로 있을 본계약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부실이행 등에 대비하여 법적, 제도적 내용을 주도면밀하게 챙겨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0월 MOU 체결전 의회의 의결을 구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한 것이 합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규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심층수 관련 사업의 업무협약서 MOU상의 의무부담은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의무부담 성격으로서 2007년 10년 22일 MOU체결이후 MOU의 제4조 제4항에 규정된 분묘 이장과 관련하여 이장경비 1억8,412만원을 2008년 당초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바 있고, 또 MOU의 제4조 제7항에 규정된 진·출입 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2억원도 2008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업무협약서상 MOU상의 의무부담 사항은 대부분이 예산을 반영 하여야 할 사업인 관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MOU 체결내용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안별, 시기별로 예산을 반영하여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하여는 시의회에 보고 사항으로 판단을 하여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와 간담회시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업무협약서 MOU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MOU의 체결 그 자체에 대하여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MOU를 기초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의견이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특히, 기업유치나 민간자본 유치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간의 업무협약 MOU는 내용이 사전에 공개될 수 있는 일정한 시간까지는 부동산 가격상승 등 사전 개발계획이 외부에 공개됨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체와 협의하에 대외비적 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관례로서, 통상적인 업무추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심층수개발 관련 업무협약서 MOU상의 미비점,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용수익 허가 부지계약 체결이나 시유지 매각계약 체결 등 본계약 체결시 충분히 검토해서 반드시 보완·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속초시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해양심층수를 개발해 서 연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면서 관광·수산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반드시 활성화시키는데 분골쇄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입니다.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히 추진되어서 속초시의 제3의 지주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류항사업소장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시장님께 드리고 담당부서장에게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쉬시고요.
지금 시장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했으니까요 혹시 다른 동료의원님들 시장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먼저 듣고요, 그리고 나서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시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항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시장님의 구두지시가 있었죠?
그렇죠?
그 저……
그렇죠?
안 받은 것이 아니고 미뤄졌다가 ……
그렇죠?
구두로 우리 직원이 구두로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요, 제가
그 날짜를.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되요.
시간이 없으니까.
5월 19일이 아니고 5월 9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점에 대해서 의원님께 …
시장님께서 누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저희들이 구두로…
맞습니까?
시장님 말씀이…
시정질문시 본의원이 4월 9일 본의원이 우리 탁홍순 소장님께 자료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맞죠?
저희들이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질문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하세요.
법적구속력이 경우에 따라서 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받았는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이 이렇게 수시로 틀릴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는 저희들이 여러 건의 자문을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법적구속력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변호사님께서 법적구속력이 없다라는 문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출은 할 수 있는데요, 변호사 의견에 유의사항에 당사자들만 참고를 하고 사본을 ……
지방자치법상에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시고, 우리 소장님 협약서 체결 우리 시장님께서는 쌍방이 합의해서 체결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에 속초시에서 초안을 작성을 해서 투자회사에다가 제출해 주는 적이 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회사에서 의견이 뭐였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투자회사에서 이런 내용으로는 우리 투자를 할 수 없다.
통상 MOU
누가 실무부서가 실무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통상 MOU를 체결을 할 때는 쌍방이 서로 이렇게
그래서 초안을 다시 투자회사에서 작성을 했다.
그래서 그 작성된 초안을 가지고 쌍방간에 합의가 된 것이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장님께서 쌍방이 협의를 해서 협약서가 체결되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시장님께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탁소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담당자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취수지역지정 신청일이 언제입니까?
탁소장님, 의회에서 출석여부 정식으로 받았죠?
신청일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우리 속초시가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했죠?
그렇죠?
협약서를 체결을 하기 이전에 취수해역을
협약서가 체결이 되고요.
되고 취수지정을 받았습니다.
협약서 체결이후에 받았죠?
이것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닌가요?
이전에 받았다면은 괜찮지만 이후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 봤나요?
그리고 해양심층수법 10조 6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토해양부에 면허를 신청을 하면은 우선해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실무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잘 안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본의원이 이 심층수 관련해서 세 번째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정도의 법률적 검토도 안하고 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10조 6항은 본의원이 지적한 대로 내용이 그렇다는 것은 참고를 하시고 추후에 가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 싸이로 글로벌 심층수에서 면허는 받았죠?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하기가 힘든가요?
없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고 사전에 법률적 검토도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시장님 지시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린것이고 우리 공직자로서의 공직자의 입장은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 마다 자료의 내용이나 수치가 각각 다르게 또 법률자문 내용도 다르게 이렇게 제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것이냐 답답합니다.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해서.
본의원이 실무소장께 지적했던 법률자문 받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내용의 법적효력을 지닌다고 보며 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자문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일반적 양해각서로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은 법적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쪽에 투자회사 쪽에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의무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우선이 되었던 차후에 가서 다시 회수가 가능하던 우선 지금은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시유지의 묘지이전 예산이 1억8,000정도,
그 다음에 도로개설 하는 예산 2억,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우리 속초항물류사업소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요.
면허의 우선권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할 때는 우선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시의 방침입니다.
지금 고성군은 강원도와 고성군과 외교와 이렇게 해서 합작을 해 가지고 공동출자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 그 외에 양양이나 강릉, 동해 우리 속초도 이것은 해양심층수개발 사업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신청이 있다한다면은 거기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방침을 어떻게 정해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방법이 결정이 되는데 고성군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군의 방침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취수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분묘이장비나 도로개설에 대한 우리 선 예산투입 문제는 똑같은 지금 답변 드린 것과 같이 똑같이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분묘이장에 대한 것은 MOU를 하면서 우리가 토지보상가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사업자와 협의를 사전에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감정 할 때에 그 비용을 반영을 해서 그것이 우리가 보상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보존을 받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민간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진입도로라던가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은 해당 자치단체가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입도로에 대한 도로개설비를 우리가 MOU상에 반영을 했고 또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비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언젠가는 수질환경사업소가 운영이 되려면은 그 도로를 내야하는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해양심층수개발사업이 이루어진 만큼 그 사업을 유치하면서 유입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자방식으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시의 방침입니다만 당초 MOU상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거로 출자형식이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의 민간사업투자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도로라던가 이런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유치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되어서 한 가지 법률적 우리 관례를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법적근거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관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하는 것은 관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방공기업법 2조 제2호의 적용범위를 봤습니다.
여기는 토지를 제공하고 분묘를 시비로 이장을 하고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 이 자체가 현물출자로 봐야 된다.
볼 수 있다.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데
법률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시의 방침으로 정하는 사항이지 출자범위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시가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것은 그런 방침 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MOU 제3조 행정재정지원 및 민원처리를 보면 갑은 을이 기업입지와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들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는데 각종 법령과 조례가 정한 세제감면, 융자, 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협약서.
갑은 갑과 을이 협의한 사업 중에 필요한 적정한 부지면적 사업제안서상 부지면적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적정한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고 제공하는 면적의 사용기간을 얼마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 명시를 안 했는가 하면은 국토해양부가 하는 면허와 연계가 되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양심층수 법률규정에 의하면은 해양심층수개발 사업자의 면허기간은 10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갱신에 대한 결정은 국토해양부에 소속되어있는 면허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면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면허와 연관해서 만일 면허가 유지된다면은 그 연관해서 사업을 연장여부를 결정을 할 것이고 면허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새로 면허받는 사업자가 협의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기에는 명기가 되어있지 않았지만은 면허기간과 법정에 정한 면허기간과 연계해서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면적에 대해서 사업제안서상 계획면적이거든요.
사업제안서라는 것은 뭡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제안서란 협약을 체결하기 전단계, 제안서인데 이 제안서에 명시된 계획면적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면적을 정하지 않았다.
기간도 정하지 않았다.
이것 조금 협약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규정상에 보면은 명정되지 않은 것은 MOU상에 명정되지 않은 것은 쌍방간에 협의에 의해서 추가로 협의해서 추가로 계약을 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MOU상에 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내용 저도 보고 있는데요.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협약서 외에 내용외에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약내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협약서는 유효한 것이 아니냐 기존에 합의한 협약서는 유효한 것은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이 면적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제공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투자회사 쪽에서 요구하는데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시는 이 내용이 그렇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우리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시가.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면적이 제한되어있고 우리가 제공되는 토지에 대한 용도가 법적으로 제한되어있을 때는 법령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업체가 기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요구에 응하되 법령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말씀은 그런 시장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투자자쪽에서는 투자규모에 따라서 요구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투자규모가 확정되면은 확정되는 것 만큼 요구를 하고 축소되면 축소한 것 만큼 요구를 한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말이 시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선은 주식회사 글로벌 심층수에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에 우리가 보세장치장과 수산물축양시설에 대한 규모가 나와 있고 또 앞으로 그 이외에 추진을 해야 할 그런 냉난방 시설이라던가 저온창고라던가 앞으로의 담수화 생수공장 이런 구조에 대한 것은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대로 우리가 또 법령에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제공을 하도록 나가고요.
그 이외에 사항은 우리가 자본이라던가 우리가 토지의 용도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규모의 땅을 제공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적정부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었더니 협약서 우리 아까 소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던 협약서 내용 초안이 어떻게 작성되는 것이냐 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잘 못했는데 이 협약서 속초시에서 초안을 먼저 받았고 이것가지고는 우리 투자할 수 없다고 해서 초안을 글로벌 심층수에서 초안을 작성을 해 가지고 협의각서에 서명이 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부 시가 의무부담하는 내용만 담겨져 있지 투자사의 불리한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제3조에 보면 행정재정지원 및 민원처리에서 세제감면, 각종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세제감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세 범위내에서 감면을 해 주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근거가 다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에도 이러이러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라던가 종합토지세라던가 사업소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지 우리가 법령을 조례를 초과를 해서 감면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세조례에 분명히 내용에 없습니다.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이 다 되었다고 하는데 한가지만 더 하고 다른 의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 갑은 우리 해양심층수 취수와 관련하여 경영상 압박이 가중될 경우 해양심층수 관련 시세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근거를 말씀을 드린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별도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그것은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제출해 주세요.
이게 왜 이 사항이 들어가는가 하면은 속초시와 대한 싸이로 간에 업무협약서 MOU를 체결할 당시인 2007년 10월 달에는 해양심층수 법률만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정된 법률내용에 보면은 수산 증·양식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심층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한 싸이로 입장에서는 수입수산물 축양식 사업을 함에 따라서 많은 양의 해양심층수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면서 사용료 부담이 커질 경우에 사업장을 확보를 하는데 큰 장애가 예상된다고 해서 투자여부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거듭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우리 속초시에서는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해서 수산물 축양식 사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대폭 감면하도록 건의를 해서 사용료 부담을 크게 완화시킴과 동시에 만약 사용료로 인해서 경영상 압박을 줄 경우에는 해양심층수 사용료 범위내에서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는 협의아래에 대한 싸이로 주식회사가 투자결정을 하게 되고 또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년 MOU체결한 이후 금년 2월 29일 날 시행령이 마련되었습니다.
해양심층수 시행령이 마련되면서 속초시와 여러 번에 걸쳐서 사용료 감면을 대폭 감면을 하도록 건의한 결과에 따라서 사용료는 취수량의 톤당 평균가격의 100분의 1로 하면서 수산물 보관유통사업에 대해서는 95%를 감면을 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문제는 사실상 해결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양심층수 관련 시세입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의 투자 불안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이고 지원여부도 지원여부 결정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반영을 하였고 만약 지원에도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겁니다.
시장님, 그 정도 답변만 되어도
지금 우리 대한 싸이로와 속초 시장님과 대한싸이로 이학상 대표와 협약체결을 했어요.
그렇죠?
제11조에 보면은 필요한 경우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본 협약이 새로운 당사자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본 협약은 을로부터 자동적으로 승계가 된다.
그러면 대한 싸이로에서 글로벌 심층수로 자동 승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대한싸이로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를 했었는데 슬그머니 별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글로벌 심층수라는 법인을 만들었어요.
이건 우리 속초시 당사자가 글로벌 심층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 싸이로는 뒤로 밀렸죠.
이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글로벌 심층수?
그래서 우리가 대한 싸이로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해양심층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본 협약에 새로운 당사자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 싸이로 주식회사가 100% 전액 출자한 글로벌 심층수가 설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MOU체결할 때에 이 대한 싸이로 주식회사의 정관상 업무 업무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을 만들겠다고 이미 그때 당시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심층수가 전액 출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속초시의.
그런데 글로벌 심층수라고 하는 이 단체법인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고 또 아는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겠느냐,
법인이 만일 그렇게 해체 되었을 때 해체 되었을 때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해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것은 글로벌 심층수라고 하는 법인이지 대한 싸이로가 아니다.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른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속초시가 이례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업유치에 많은 실적이 없다보니까 집행부도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토론한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김강수 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MOU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대한 싸이로 주식회사 것이거든요.
글로벌 심층수하고 별도의 또 협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조례 작년 7월 20일 날 할 때에는 대한 싸이로하고 했습니다만는 새로운 법인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이 협약내용은 새로운 글로벌 심층수로 승계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때 모든 MOU상의 효력은 글로벌 심층수가 다 승계를 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11월 28일?
8개월 동안에 협약이 별도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우리가 그때는 매각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계약서 이런 것을 하면서 모든 당사자가 글로벌 심층수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후적인 모든 문제는 MOU상에도 되어있습니다만 을로부터 그러니까 대한 싸이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것이 자동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심층수하고 이제
글로벌 심층수가.
그러면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대한 싸이로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출자한 행사가 글로벌 심층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150억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요.
대한 싸이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는 대한 싸이로 주식회사에서 이런 것을 투자를 할 때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으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를 분명히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홍우길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회사를 통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추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업이라는 것은 시간과 투자가 맞아떨어져야지만 어떤 기업의 성공률을 가늠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러면 사업에도 지장이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의원님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의 혈세고 우리 시의 시민들의 물적인 재산권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김강수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다른 타시군하고 MOU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MOU라는 자체가 법적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변호사님께서 여기에 대한 법적효력이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안심은 됩니다.
그런데 MOU내용으로만 이렇게 본다면은 정말 어떻게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한일합방조인식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상호간에 신뢰하고 행정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범위내까지만 약속을 협약서로 체결을 하는데 각자의 역할 행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대여섯 가지정도 또 우리 투자에 대한 역할이 대여섯가지 쌍방간에 신뢰구축을 위해서 하는데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는 23가지 중에서 20가지고 속초시가 해야 될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 끝에 보면 법적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단서까지 있단 말입니다.
협약의 해지 부분에 보면 9조2항 본 협약체결 후 어느 일방의 해지통보로 인해 사업추진에 중단될 경우에 발생한 사항에 대한 귀책사유를 제공한 측에 손해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협약서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야 하는 것인지 시장님 말씀대로의 협약서 세부계약서가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때 되어서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때에 대한 책임의 논란을 갖다가 명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강압성이 있다.
아니면 일방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회에서 의아해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거쳤습니다.
이런 분야가 서로 쌍방을 구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적인 구속력이 없느냐라고 우리가 법률자문을 거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업무협약서 9조 협약의 해지시 귀책사유를 제공한 측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어서 마치 이 업무협약서 상에 모든 사항의 이행을 강제하고 여기서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손해배상 조항은 제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시가 사업부지를 제공한다는 부분은 그 제공의 구체적인 조건의 당사자가 합의하에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비로소 법적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부지의 제공에 있어서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업무협약서 작성한 쌍방이 모두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으로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부지의 제공이 의회의 동의를 거침이 없이 이 업무협약서의 체결만으로 바로 강제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 조항도 우리가 걱정이 되어서 검토하고 보았더니만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23가지 정도의 광범위한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책임, 모든, 최대, 최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용어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MOU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적인 부분과 또 사업자는 사업에 대한 사용면적, 취수기간, 사업의 시설명시 등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뭐 어떤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우리시가 해 줘야 될 사항은 다른 타시군의 MOU체결보다도 너무 까다롭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히 우리가 너무 급하게 기업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나중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다 나온 얘기니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권리권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 시민들의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후손들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국토해양수산부에서 10년 후에 또 5년 있다가 갱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본 협약에 유효한 갑의 해역내에서 추가로 다른 해양심층수 개발자를 선정할 경우 사전에 을과 충분히 협의하고 쌍방이 합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권리권을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속초시에서는 MOU를 체결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추후에 어떤 사업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쌍방이 합의해서 다른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우리가 이런 조항을 더 국토해양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터 놨던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해양심층수개발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런 MOU상에 규정에 의거해서 좀 여러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뤄나갈 그런 기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알아듣겠고요.
사실 저희들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대한 싸이로 주식회사의 문서를 가지고 지금 다룰게 아니라 글로벌 심층수와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있는 것 가지고 다뤄야한다고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인식해서 같이 협조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권리권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11조 2항의 부분을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삭제할 용의는 없는지 삭제를 하지 않으면 국토해양수산부의 해양심층수법에 따라서 10년 후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조항을 넣을 수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협약서 11조에 보면은 사업계획 내용과 사안의 종류에 따라서 쌍방이 필요한 경우 합의서나 본 계약을 추가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비록 협약서상에는 개발사업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쌍방이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해양심층수 법률에서는 아까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하고 또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해서 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설치되어 있는 면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갱신여부를 결정하는데 매회 경신되는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 해양심층수 개발사업도 취수시설이라던가 배수시설, 저장시설 설치에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해양심층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면허규정을 준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기간은 이러한 우리의 MOU의 명시되어 있듯이 추가적으로 면허기간과 연계해서 쌍방에 추후 협의를 해서 이걸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이런 법령의 범위내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이 해역에 대해서 속초 시민의 전 재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10년이면 시장님께서 3선을 하고 난 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런걸로 앞으로 더 크게 쓰일 수 있는 해역이 이런 조건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게 된다면은 이건 시민들한테 시장님이 나중에 큰 업적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제 추가적으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점에 대해서 보충도 있겠고 다른 질문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의회에서 상당히 김강수 의원이 세 번에 걸쳐서 본 시정질문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또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속초시의 경제부양 효과에 기대가 큰 만큼 또 이 사업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걱정이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민자유치 사업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주도면밀함이 없다라는 지적을 먼저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의회에서 지난 2006년도에 심층수 관련해서 일본에 출장을 갔다와서 출장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출장보고서를 보시나요?
그때 당시에 김명동 부의장님하고 김강수 의원님, 이금자 의원님 전문위원님까지 가서 4분이서 다녀왔습니다.
출장 보고서 보신적 있습니까?
MOU체결시에 쌍방에 법적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
MOU내용은.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문변호사의 답변에서도 MOU는 법적구속력을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염려하는 바가 있어서 구체적인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추후 체결된 본 계약에 의해 정해진다며 법적구속력 배제조항을 필히 삽입할 것을 이렇게 보고회에 담고 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고서 작성일자가 2006년 11월 달입니다.
우리 MOU가 2007년 10월 달에 체결되었죠?
2007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본 사업이 잘 될건지에 대한 불안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로 그때 당시에 출장을 갔다 와서 보고서에 담고 있는 내용중에 모라또 시민들에게 일본의 사례입니다.
모라또 시민들에게 어떤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보고서에서 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간담회 또는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것중에 과연 우리시의 시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일 뭐가 있느냐,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도움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
무형의 효과, 여러 가지 고용창출, 또는 뭐 경제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얘기하지 말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검토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왜 그러냐면 해양심층수 축양사업을 하면은 활게, 살아있는 게 그러니까 러시아부터의 킹크랩이나 대게, 또 북한으로부터의 수입되는 대게, 털게, 그 다음에 조개류, 가비리를 포함한 조개류, 또 앞으로 일본에서 수입되는 북방한해성 어류와 활어와 명태를 비롯한 선어들 이런 것을 보완하고 축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초항이 러시아, 북한, 일본의 수입수산물의 수입전용항구가 됨으로 인해서 속초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맞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수입수산물을 축양함으로 인해서 이것과 관련 되는 연관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일자리를 경제유발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동해항에 러시아의 킹크랩과 러시아 대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연간 발생될 수 있는 경제유발 효과가 계략적인 추정금액입니다만 200억이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관련유통업이라던가 식당업에 종사하는 인력만 하더라도 한 2,000여명이 됩니다.
우리 속초 해양심층수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 북방의 조개라던가 일본으로부터의 활어, 선어 이런 것이 명태를 비롯한 선어가 들어온다면은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초해수욕장 주변에 취수구역이 지정되는 만큼 지금 여름철 한계절로 끝나고 있는 속초해수욕장을 테라소테라피라던가 4계절 해수체험 관광단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럼으로 해서 우리가 속초관광이 활성화되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를 맞이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속초항의 활성화라던가 또는 각종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던가 관광산업의 새로운 어떤 도약을 대비하는 그러한 유·무형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 수치는 우리가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너무 분석에 의하면은 너무 많이 효과가 큰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 전에 말씀을 드렸던 어떤 공공성에 대한 우리 속초시민을 위한 효과 거기에 대한 계획하신바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2,000톤 범위내에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해양심층수가 개발이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양심층수를 필요로 하는 관광단지를 비롯해서 횟집이라던가 젓갈업체 많은 분야에서 해양심층수를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은 2,000톤 범위내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약서상에는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2,000톤 이외에 추가적인 물량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글로벌 심층수와 추가적인 업무협약을 통해서 속초시내에 소요되는 물량은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 그 사항도 우리가 추가적 협의가 된다면은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효과중에 속초항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 상당량 지역에서 굉장히 파급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심층수만으로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사항이 듭니다.
지금 각종 보고서에 의하면은 수입수산물의 유통이 전체적으로 부산에 집중 부산에 약 30% 정도 집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북한 또는 그쪽으로 인한 수입수산물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심층수 하나만으로 과연 그런 수입구조를 우리 속초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사항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심층수로 인한 기대효과는 아닐 것이다.
어떤 물류상의 다른 효과가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은 모르겠지만 심층수로 인한 기대효과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공공성에 관련돼서 2,000톤 이내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겠다.
MOU상에 제4조 8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공급단가와 공급조건,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쌍방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모라토시 같은 경우에 일반시민들에게 심층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냐 속초시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심층수가 여러 횟집이라던가 이런데 공급이 되게 되면은 어떤 소상공인들 특히 횟집들의 홍보효과가 대단할거다 라고 본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심층수가 무리한 가격으로 공급이 된다면은 그게 오히려 소상공인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한가지가 우리 앞바다에서 발생되고 있는 심층수 권리는 우리 속초시민이 가장 먼저 누려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 중의 하나가 지금 취수시설에 필요한 약 47억중에 속초시가 일부 지분투자를 해서 이런 안정적인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이다보니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MOU 제4조 1항 사업시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MOU상에는 지금 제안서상에 필요한 부지라고 못을 박았는데 지금 시장님 답변에서는 추가사업시에도 추가사업에 필요한 적절한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만약에 글로벌심층수에서 추가사업을 하는데 제안서상에는 지금 8,000평이라고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해서 땅이 필요하다 할 때 제공의사가 있으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쌍방간 협의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회사에 이 사업성을 밀어주는 쪽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쌍방간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고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서 대한 싸이로와 글로벌 심층수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논란은 진짜 글로벌 심층수가 우량기업이냐 대한싸이로 같은 경우는 우량기업이라고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심층수는 그렇게 우량기업으로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지금 글로벌 심층수에서 약 100억 정도 1차사업 투자를 계획하고 있죠?
그리고 차입자금 50억 해서 150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죠?
2단계 사업은 수산물 유통시설, 수산물 가공시설 등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자금은 증자와 자금유치, 차입 등의 방법으로 자금조달을 하겠다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심층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은 심층수 사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한 경제유발효과, 경제적인 가치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초창기 심층수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중소기업들의 위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가 심층수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지금 대기업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보여 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일본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우선 동해안에 대해서는 동해안 강원도 지역에서는 삼척을 제외한 삼척을 제외한 5개 시군에서 한군데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이나 울산지역, 이런 쪽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부가가치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서 질문을 드렸던 글로벌 심층수 과연 우량기업이냐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정도의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 싸이로에서 최근에 만든 법인으로서 어떤 그 동안의 사업 실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량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다양한 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것을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 예중의 하나가 지금 글로벌 심층수 자체자금 100억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다보면은 여러 가지로 경영압박으로 인해서 별도의 합작회사 설립이라던가 추가적인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 사항은 우리도 미비점으로 인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제 대한싸이로의 지위는 글로벌 심층수로 승계되었기 때문에 업무협약상의 내용은 속초시와 주식회사 글로벌 심층수와 업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글로벌 심층수의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는 지금 현재는 100% 전액출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액 출자한 대한 싸이로 주식회사와의 연계성 문제를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이행 보증인으로 우리가 연계를 시키거나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한 싸이로 주식회사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것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진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사기업을 상대로 우리 속초시가 진짜 주도면밀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계약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끌려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 속초시는 속초시 나름대로의 이익을 최대한 챙길 것이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심층수 천혜의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심층수에 대해서 속초 시민들이 어떠한 혜택을 볼 것이냐 일반 시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그래서 그런 공공성과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잘 맞추셔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협약서 내용 수정 보완할 용의 없으십니까?
이 문제에 논란이 있다는 부분도 대략 그쪽에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적정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 1항에 보면은 갑은 갑과 을이 협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부지면적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조 5항에도 갑은 취수펌프장 설치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해당 부지를 책임지고 제공하여야 한다.
8조 2항에도 갑은 을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적정부지 마련을 하도록 적극 지원을 한다.
이렇게 부지를 도대체 제공하는 면적이 얼마냐,
이건 누구도 지금 알 수 없는,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면적이나 기간을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이 맞습니까?
갑과 을이 협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사업부지 면적(사업제안서상의 계획면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업계획을 제공한 우리가 이미 사업계획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적을 우리가 제공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취수펌프장 설치 이 위치는 적정규모의 해당부지를 책임지고 제공해야 된다라고 아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냐,
포함되는 것이라면 굳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래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제공하는 것으로 전부 되어 있잖아요.
제공이 맞습니까?
우리시가 투자회사에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본의원이 어제 저녁에 밤 11시경에 글로벌 심층수에 확인을 했습니다.
제공은 잘못됐다.
중재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부지제공에 대한 기본적인 협약이 안되면은 사업투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민간사업자 끌어 들이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거를 MOU상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투자회사에서는 제공만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시가 중재만 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시가 왜 제공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의장님 한가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협약서 내용에 의무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걸로 본의원도 법률적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법 39조 8항,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1호, 지방공기업법 제2조 2호에 저촉이 된다 라는 판결은 아니지만 그런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 판단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무부에 있으면서 지방자치법을 오랫동안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MOU 아까 말씀 시정질문 답변서에도 말씀했듯이 MOU를 가지고 이거를 시의회 사전의결을 거친 자치단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계략적인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하나하나 사안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그리고 MOU라는 것은 기본적인 의향만 양해를 해서 각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도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이런 의회 의결을 받을 사항은 우리가 부지매각이라던가 다음 안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또 사전 업무보고라던가 간담회 때에 우리가 보고를 드리듯이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진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하여간 환동해시대에 관광해양 중심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데 잘 되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제 많이 하셨고 제가 질문하는데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사업이 1단계, 2단계사업으로 내용이 분류되어있지 않습니까?
2단계사업까지 움직인다면 일본 미주에 대형 관광단지를 연상케 하는데 혹시 일본 미주에 대형관광단지 가보셨습니까?
미국쪽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선 니이가타 항로와 연계해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지금 회사자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본쪽에 후카이도쪽에 명태 선어를 갖고 들어와서 해양심층수 얼음을 거기에서 활용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원래 계획이 우리 속초항까지 해서 4개항로에 대한 계획이 처음에 있었습니까?
북한까지 해서 러시아해서 일본 니이가타까지 해서 포함되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차질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쪽에 물류 아까 명태라던가 일본 쪽에서 북방성 한해성어류 수입은 항로가 열린다면은 굉장히 좀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비싸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모방송국에서 어제 방영을 했었는데 우리 속초를 포함한 주변에 심층수 개발도시가 고성, 양양, 동해, 강릉, 삼척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보통 1차 우리가 생각하는 1차산업으로 음용수라던가 식료품 등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지역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라고 방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야심차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방송에서 이렇게 낸 부분하고는 어떤 비교가 있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속초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 차별성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은 다른 지역은 우선 고성만 하면은 보면은 우선 생수사업에다가 그다음에 농공단지를 만들어가지고 해양심층수를 활용하는 산업화 쪽으로 우리 소주, 맥주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비누라던가 이런 산업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수와 산업화 쪽으로 나가고 있고, 양양은 이미 생수쪽으로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릉도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생수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해는 동해항이 있기 때문에 축양사업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우리 속초시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속초항을 가지고 있다는 유리한 강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이나 러시아나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활수산물, 활게나 활조개나 활어 이런 것은 수입해 들여옴으로 인해서 축양할 수 있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그런 분야가 그런 보세창고내지 축양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차별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뭔가하면
동해에서 킹크랩이라던가 여러 가지 수입해 들어오는 부분을 선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김강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MOU는 상당부분에 있어서 속초시의 과도한 의무부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의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역지사지하는 마음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님께서 사업자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해각서에 4조3항에 보면은 보통 부지를 임대를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 계속하셨고 우리가 민자외자유치를 할 때 기본적으로 행정의 뒷받침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지에 대한 제공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상 수요가 발생을 할 경우 사업의 적절한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한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 내준다는 부지는 어딘지 아시죠?
그런데 이 부지가 우리가 필요로 행정적으로 필요로 할 때 대체 부지를 분명히 해 줘야합니다.
대체부지를.
그 대체부지도 어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150억이라는 씨드머니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 사업가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는 수익을 목적을 하는데 그러면 적절한 기간에 이 사업체가 관로라던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부지를 우리가 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MOU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를 해 줄 때 뭐 단, 이전하는데 대체부지만 우리가 제공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담은 을이 진다 이런 부분도 아니고 제공해 준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옮길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못 옮긴다면은 어떻게 할겁니까?
이게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감사 드리고요.
우리가 대체부지도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자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취수관을 설치를 하고 취·배수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체부지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 나간다면은 문제는 충분히 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싸움을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갑은 을에게 그러니까 글로벌 심층수에게 임대한 부지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다.
단, 행정상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의 적절한 대체부지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항은 필요하면은 통보를 해 주고 협의를 해서 대체부지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력한다 뭐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앞서는데 지금 나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가 약점 잡힐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설건축물이라도 선점을 해 놓고 지상권 설정을 하면은 이것은 최소 30년 갑니다.
좋은 지적을 해 줬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가적인 협약에 의해서 그런 것은 예방되도록 조치를 미비점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 당시 대한 싸이로에서 글로벌 심층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심층수에서 또 다른 회사로 변경되어도 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우리가 바로 그런 미비점을 임대부지 본계약을 체결을 하고 매각부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글로벌 심층수에서 속초시와 사전협의 없이 제3의 기업으로 인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매특약계약을 조항을 계약서상에다 명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심층수에서 또 다른 회사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례가 우리하고 시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이 충분한 협의가 없이 다른 제3의 기업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본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런 조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식회사입니까?
합자회사입니까?
지금 100억 내지 150억을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좀 우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시장님께서는 150억이 다 투자될 수 있도록 뭐 어떤 특별한 조치는 있습니까?
일단은 주식회사 글로벌 심층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하면은 1단계사업을 위해서 총 소요되는 자금이 150억이 되고 우선은 100억을 모기업인 대한싸이로에서 전액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억이 이미 들어와서 지역에 농협에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억원은 사업계획서상에 차입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사제출한 계획서에 의하면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회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4~50억을 들여 가지고 해양심층수 취수관을 설치하고 취·배수를 설치하는 만큼 모기업인 대한 싸이로 회사에 사업부지라던가 이런 것을 비쳐볼 때는 충분하게 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 싸이로같은 경우에는 현찰 동원능력 내지 유통되는 자금이 100억 정도 대한 싸이로에다 넣어주는 것이야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착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을 할 때 좀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근에 세계 경제는 제3의 오일쇼크라 불리울 만큼 유래 없는 고유가로 인해서 국가경제가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고 속초의 주력산업인 어업과 관광에도 치명타를 지금 입히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속초 시민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끝이 어디일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예상을 뒤엎고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초의 현안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치고 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암담해 하는 속초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속초시장인 저는 해양심층수 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속초항을 러시아, 북한, 일본의 수입 수산물의 수입전용 항구가 되고 또 수입수산물 협약유통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속초해수욕장을 사계절 해수관광단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매각부지나 사용수익 허가부지 계약등 본 계약을 통해서 반드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에 따른 책임은 시장인 제가 시장직을 걸고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만약 해양심층수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시민의 어떠한 결단도 겸허히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양심층수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속초의 경제와 관광을 살리는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동해안은 해양심층수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살아갈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시간으로 인해서 잠시 2시간 정회를 한 이후에……
그러면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2.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을 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입니다.
시유재산 임야처분에 따른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구하고자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부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는 사업위치는 속초시 대포동 537-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2만7,049평방이 되겠습니다.
시행업체는 속초시 교동 895-2 주식회사 글로벌 심층수 대표 노준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1단계는 취수계획량 1일 1만5,000톤으로 사업내용은 수산물 보세창고 운영, 담수화(생수)사업, 소금 농축액 생산판매, 해양심층수 및 얼음판매, 단기축양사업과 저온창고운영사업, 수입수산물 선어유통사업이 되겠으며 2단계는 수산물 가공산업과 한해성 어류 등 수입유통 헬tm케어를 위한 테라소테라피아사업 등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야 매각대상 부지현황입니다.
지번은 대포동 537-7번지로 지목은 임야가 되겠으며 지적은 8,064평방과 공시지가는 평방당 3만3,700원으로 추정가격은 2억7,175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가격은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가격입니다만 매각시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두개 감정사가 산술평균한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게 되므로 실거래 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매각될 전망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07년 10월 15일 사업부지내에 사유지매매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07년 10월 22일은 업무협약서 MOU를 체결을 하였고 07년 12월 6일 사업대상 매입부지를 측량을 완료를 하였고 매각부지내에 분묘개장 공고를 속초시 공고 제2007-474호로 07년 12월 26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해양심층수 개발관련 사업계획서를 속초시에 제출을 08년 1월 17일 날 했고 08년 1월 28일 날 매입부지 공부상 등록전환 및 분할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08년 2월 25일은 속초시해양심층수 취수해역지정신청서를 국토해양부로 제출을 하였고 08년 5월 22일은 국토해양부로부터 1일취수량 1만5,000톤으로 해서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매각관련 검토입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에 잡종재산의 매각이 되겠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28호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매각관련근거 검토입니다.
2007년 10월 22일 체결된 업무협약서 MOU 제4조 사전 준수사항의 1에 속초시는 시행업체와 협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부지 사업제안서상 계획면적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 상시 종업원 유지사항입니다.
시행업체는 당초계획한 사업에 시설물 전체가 완공되는 시점에 상시종업원이 50인이상의 규모를 유지하여 속초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라고한다.
주식회사 글로벌심층수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고용계획은 첫 번째로 고용계획은 59명으로 대표이사 1명, 총괄임원 1명, 업무팀 6명, 운영팀 21명, 생산팀 15명, 영업팀 11명, 경비팀 4명이 되겠습니다.
고용계획인원 59명중 대표이사 및 총괄임원을 제외한 전 부서에 90% 이상의 인원을 주민등록상의 실질 거주지가 속초인자로 고용, 속초시 거주자인 상시고용인원 50인이상 채용시 6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 축산기술이 필요한 기술자의 고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한정적인 인원에 한하여 타지역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로써 거주지 이동이 발생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반드시 속초시로 전입조치토록 되어있습니다.
매각이행조건은 매각계획서 및 별도의 매도인 속초시가 되겠습니다.
매도인이 제시하는 고용조건을 명시한 공증확인각서를 징구하고 매각계약후 사업의 미착수 및 매각계약시 제시한 조건의 미이행 사업목적외의 토지사용 발견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매각계약의 해지 등에 의거한 매각계약해지 및 이로 인하여 당해재산에 발생한 손실액은 원인자부담으로 하고자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산출된 평가액을 청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계약 체결시에는 일정기간 사업 미착수 및 또는 철회시 환매특약조건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사후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4쪽에 위치도 및 현지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가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2008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로 취득은 기존에 승인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이번 처분에 한건에 수량은 8,064평방이 되겠으며 금액은 2억7,1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목록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체결된 업무협약서 MOU내용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상시종업원 50인 이상 유지하여 속초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만약에 상시종업원이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50인 이상이 유지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매각조건이 상시종업원 50인 이상의 규모를 유지를 하는 것을 전제로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제가 깊게까지 연구를 못했지만은 그런 제약조건에 대한 처벌사항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질문을 들으세요.
이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지금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중에 매각대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기에 묘지 이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8,000정도가 소요가 되었어요.
묘지이장을 시키게 되면은 감정을 하게 될 경우는 부과금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금액정도는 저희가 상쇄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종업원이 50인 이상 상시 고용인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한단 말이죠.
50인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 수의계약의 의미가 없어졌을 때 어떤 행정조치를 할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MOU협약서 내용의 제7조에 상시종업원의 유지, 이것이 9조의 협약서의 해지 협약의 해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7조에다가 상시종업원을 유지하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라고만 명시가 되어있고 실질적인 협약의 해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가, 나, 다에서 을의 유치업종이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에 합당하지 않거나 을이 사업체가 검증 선정되지 못했을 경우 또는 을이 계획한 사업여건이 현격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나. 갑이 이행할 합의사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다. 갑과 을이 협약의 해지를 하는 경우에만 협약이 해지가 되는 것.
으로 이렇게 협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상시종업원은 우리가 지역경제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상시고용 채용인원을 50명이상으로 확보를 해 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확실한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지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회사의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30명으로 줄일 수 밖에 없다.
뭐 재정상 압박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재정상 압박이 될 정도로 경영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세의 차원에서도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제재를 할 것이냐 답변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매각계획 이행에 환매특약조건에 첨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관련 검토에서 기업이 50인을 채용했을 때 하고 원자재가 50%가 되었을 때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이 회사 자체가 심층수를 주로 쓰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원자재 50% 이상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이 제조업으로 변하지 않은 상태를 과장님께서는 자원으로 본 것입니까?
원자재로 볼 수 가 있었던 부분이고,
과장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김강수 의원하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2006년도 의회에서 일본 모라토시 방문을 했을 때 일본이 한 10년 이상 되었거든요.
심층수 이 쪽부분에.
근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50인이 거의 다 안돼요.
과장님께서 어떤 판단, 업체에서 50인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직원도 채용해야 되는 부분, 시설부분 모든 것이 충족이 되야지만 되거든요.
성의가 없다.
치밀한 계획도 없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업무팀 6명, 운영팀 21명, 생산팀 15, 영업팀 11명 이렇게 구분은 세분화는 되어 있습니다.
세분화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한 부분입니다.
아니고, 주식회사 글로벌에서 지난 3월 달에 공장등록을 위해서 사전심사 실무적으로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충족이 되는 부분이고 종업원도 신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금자 의원의 동의 제안한 보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보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입니다.
그동안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B, C지구에 대하여 강원도민 속초시에 은행대출금에 대한 주민들의 이차보전 지원 건의가 있었으며 설악동 관광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주민 자구책으로 부채경감에 한계가 있기에 특별이차 보전을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정의(안제2조)
1. 융자금을 융자금(기존대출융자금)으로 개정.
2. 이차보전금의 재원을 시비에서 시비(외부지원금)로 개정
나. 별표1(속초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례 및 한도 개정(안제3조)
1. 지원대상 기업 중 특별지원대상을 신설 설악산 국립공원지역(설악동)내 중소기업
2. 융자한도 중 특별지원대상을 신설 5억원 이내
가. 융자일 현재 이차보전 지원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 도비 등 외부지원이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이 가능
3.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관련법규
1.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나. 예산조치
예산부서와 협의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 기타사항입니다.
1.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되었고요, 입법예고는 2008년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결과 접수의견은 별첨했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이후 규정의 구체화, 명확화를 위한 자구삽입 했습니다.
재입법예고는 생략을 했고요.
부칙중 이차보전은 특별지원 이차보전으로 바꾸고 별표에 이차보전기간 중 융자일로부터 2년간은 그냥 융자일로부터 2년간(단, 특별지원대상은 지원일로부터 2년간)
4. 설악동 집단시설지구(B, C)내 숙박상가업체 이차보전계획은 강원도 지침을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제1조 중 “시비”를 “시비(외부지원금 포함)”로 한다.
제2조 2호중 “융자금”을 “융자금(기존대출 융자금포함)”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시비”를 “시비(외부지원금)”로 한다.
제3조중 “[별표]”를 “별표”로 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되 특별지원대상 이차보전은 2008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지원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홍우길 의원과 이금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2007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73회 속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회계과장,이상래
관광과장,강영희
지역경제과장,윤광혁
해양수산과장,김광섭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보건소장,함수근
수질환경사업소장,이맹섭
박물관장,김숙경
속초항물류사업소장, 탁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