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명길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위생정책과, 건강증진과, 경로장애인과, 환경자원사업소, 도서체육센터 순으로 5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보건위생정책과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첫 번째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보건위생과장 노화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소장님과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백 보건소장님이십니다. 이어서 보건정책 이경혜 팀장입니다. 방역관리 변영관 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 이미애 팀장입니다. 공중위생 이성숙 팀장입니다. 식품안전 이현아 팀장입니다. 위생관리 최영미 팀장입니다. 그리고 의약관리 강미심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중 핵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건위생정책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정책과 업무보고에 대한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4쪽에 보면요. 시민중심 지역보건환경 구축을 위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제8기 2023년부터 2026년에 해당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과제 발굴 및 계획수립 이거 있잖아요. 이 계획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현재 마약에 관한 게 있나요, 저희 시에?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지금 금번 자료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 지금까지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본 의원이 이번 해외연수차 네덜란드에 갔을 때도 그곳에는 이제 커피숍이라고 쓰여진 곳에는 자칫 저희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마리화나가 상용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젊은이들부터 어른까지도 그게 합법화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나라에서만 국한되어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 네덜란드인들이 많이 지금 명동에도 많이 이제 인터뷰하는 걸 보면 와 있어요. 그분들은 범죄자로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할 때 또 같이 어울리는 우리나라 지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인들로 인해서 또 옮겨질 것과 또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또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또 보니까 호텔에서 직원들이 객실 하나에서 대마를 키워가면서 직원들끼리 대마초를 피우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저희 속초시 특성상 관광지다 보니까 여러 도시에서들 많이 이곳에 놀러오는데요. 그동안의 실태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 게 있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동안의 실태는 저희 의약 쪽에서는 병원이라든지 약국에서 발생되고 있는 마약류 유통기간이 지난 부분 이런 걸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양귀비를 단속을 했을 때 우리 부서에 의뢰를 해서 올라온 게 있었고요. 저희가 소각처리를 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확인된 건 우리한테 연락이 온 것은 아니고 경찰서에 필로폰 투약 때문에 검거를 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명애 의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속초의료원에 의사선생님 말로도 그런 환자가 찾아온 적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속초도 마약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없었지만 이제 이게 5개년계획이다 보니까 차후에 수립하는 계획에는 마약류에 관해서도 정확하게 좀 예방 차원이라든가 실태조사, 방법 이런 걸 잘 넣어서 좀 실수하지 않는 우리 보건정책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요. 지금 이건 4년차 중기계획인데 차후에 분명히 반영을 하겠지만 또 1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잘 알겠습니다. 7쪽에 이제 코로나19 예방관리사업인데요. 이제 저희도 대중교통 말고는 거의 마스크를 벗는 추세고 저도 벗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오는 직원분들이 다 쓰고 계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이번 외국에 나갈 때 보니까 그 어디서도 우리들이 마스크를 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래도 이제는 코로나19가 무섭긴 했지만 이제는 감기로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마스크를 벗고... 답답하시잖아요. 저도 마스크를 벗으니까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지금 현재는 속초에서 일일 몇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까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지금 현재 일주일 기준 2월 한 9일부터 정도에 자료를 한번 보면요. 한 자릿수 나온 날도 있었고요. 지금 최고 많이 나온 날은 20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의 상황은 6명이 오늘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씩 나온 경우는 많지 않고요. 6명, 8명, 10명, 11명 지금 이런 수준으로 있다가 또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나면 월요일, 화욜이에 한 20명 이런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게 확실히 줄어드는 추세고 8만 3천 가까이 되는 인구 중에 저희 독감도 이것보다는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산도 10억이나 줄었어요. 그렇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신 여러분들에게 박수와 또 칭찬을 해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의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언론지상에 속초의료원 의사 모집을 했는데 1명밖에 안 됐고 또 대상자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또 안 왔다고 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료원이?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저희도 이번에 접수되고 면접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항들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일단 이번 면접에서 3명이 응시를 해서 저희는 그래도 한시름 놓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서류심사에서 자격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안 됐고 2명 중에 면접에 오신 분이 한 명밖에 안 오셨다.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해서는 채용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는 마저 채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2월 24일 오늘부터거든요.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지금 재공고가 들어갔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까지 상황을 말씀해 주신 거고. 향후에는 이게 지금 강원도와 우리 지자체의 고민으로 우리가 다가올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나름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건의서도 작성 예정이니까 같이 한번 고민하시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앞서 동료의원님께서 마약에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그 마약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피자 한판 가격으로도 구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언론보도를 보고 본 의원이 관련된 조례를 그렇지 않아도 제정하려고 준비를 했고 다음 2차 본회의 때 그것을 발표를 하려고, 대표발의를 하려고 하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후에 앞으로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업무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조금 관심 갖고 이렇게 세심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모범음식점 상하수도 사용요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와 이렇게 형평성 있게 우리 시 지자체에서도 관내 음식점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반영이 된 내용인 거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반영이 되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또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춰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를 언급을 드리면서 혹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시설이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반영이 되어있을까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평가표에 그 부분을 가점을 더 주는 것으로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할 때에는 더 세심히 그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한 것들이 안내가 잘 되고 홍보가 되고 있는 걸까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런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있는데요. 당부에서 그치지 않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과장님.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또 해당 업체들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잠깐 이제 병원에 응급실 의료원의 부족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됐었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직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되는 부분이 있던데 혹시 속초시 우리 지자체 부서 차원에서 그 당직제에 있어서 조금 병원 간 순환하면서 당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거나 그거에 관련된 정책이 혹시 있을까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당직제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 없습니다. ○ 염하나 의원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당직하는 것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지원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단축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의사분들이 계셔서 혹시 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이 부분은 당직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없고요.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진료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어야 하는 부분에 인근 지자체와 함께 우리 시가 지원을 하는 부분에 더 집중되어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18페이지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총액이 3억 1,500(만 원)인 것이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게 그러면 다 운영비로 이용이 되는 금액이 이 금액인가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전체 다 운영비는 아니고요. 여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인건비가 이 운영비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직원이 지금 센터장님을 제외하고 7명이 근무를 하는데 인건비가 약 한 66% 정도, 지난해까지 66%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상승되는 분을 생각한다면 올해는 한 68%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염하나 의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운영비는 어떻게 보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지금 물가반영을 안 하고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문제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불미스럽게 속초시 관내 어린이집 보조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논란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센터라든지 단체가 혹시나 피해를 보지 않게끔 그 보조금 내역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조금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에는 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 사업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지금 그러면 이게 올해 금액도 지금 3억 1,500(만 원)으로 똑같은 것이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염하나 의원 최근 이게 한 몇 년간 이 금액이 동일했던 건가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2018년도에 처음 저희가 위탁을 해서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2018년도와 19년도는 동일했습니다, 3억으로. 그리고 2020년도에 3억 1,400만 원으로 왔다가 21년도부터 21년, 22년, 23년도에 지금 3억 1,5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3년간 지금 계속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이 조금 관심 갖고 지켜보니까 이 교육 내용에 보니까 친환경에 관련된 교육도 있더라고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등록되어있는 각종 기관단체들에 어린이들의 급식 위생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 등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주는 그거지만 그와 별개로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화, 여러 특화사업 중에 한 부분에 친환경 쪽의 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이 친환경교육에 있어서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이게 성인이나 좀 이렇게 그 이후에 교육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렸을 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성장별에 맞게끔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게끔 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그러면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3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 제출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기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우리 지역사회에 그 지역주민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해서 반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 중에 보강을 요한다거나, 진행을 계속하면서 보강을 요한다거나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으로 사망건수가 많은지 이러한 부분과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으로는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의료체계로 보건소가 사업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이제 4년 단위로 이게 계획이 수립되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중장기계획은 그렇고요. 1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8기라는 건 중장기계획에 대한 8기입니까? 아니면...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7기도 있고 6기도 있었을 텐데 그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성과라든지 기타 등등의 계획추진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있는 게 있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예. 그걸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별도에 절차를 밟아서. ○ 최종현 의원 별도로 보고한 적이 있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지금... ○ 최종현 의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정기적으로 들어왔던 기억은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연도가 끝나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1년 단위로 얘기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 최종현 의원 아니, 지금 이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 7기에 대한 내용 성과가...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7기에, 예를 들면 7기에 대한 결과물.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그게 성과 결과물이 8기 보건의료계획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담겨지겠죠, 당연히.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7기 결과물을 가지고 8기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담겨져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별도의 결과물이 나오냐 이거예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그걸 저희가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 최종현 의원 그것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 아직도 결핵이 있어요. 그렇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속초에 지금 결핵환자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 된다고 지금 이 보고서에서는 나와 있는데 맞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현재 50명 중에, 등록관리가 되어있는 분 중에 치료가 다 되고 지금 현재 치료 중에 있는 분은 17분(명)이 계십니다. ○ 최종현 의원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 주거환경이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입니까 아니면...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런 분들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반드시 꼭 주변여건이 어렵다고 그런 분들만 걸리는 건 아닙니다. ○ 최종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속초시 보건위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8페이지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음식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음식업 관련자들 위생교육은 별도로 하고 그렇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그다음에 이제 격년제로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을 이제 위생평가를 하는 거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여기에 지금 명시돼있는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외에 이 명시돼 있는 게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거 외에는 저희가 위생서비스평가라든지 위생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서비스평가를 하도록 되어있는, 정해져 있는 업은 이것이고요. 그 외에 건물위생 분야 쪽에서, 그러한 쪽에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숙박업이라 하면 지금 이제 여인숙, 여관, 모텔, 호텔까지도 들어가고 콘도까지도 들어가고 청소년 수련시설도 들어갑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들어갑니다. ○ 최종현 의원 교육시설도 들어가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교육시설은 아니고요. 숙박업소로 인허가를 받은 업소가 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교육시설은 빠져있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그러면 공공장소에 대한 위생평가는 지금 보건위생정책과에서는 하지 않고 해당 관리부서에서 하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공공장소... ○ 최종현 의원 공공장소라 하면 어린이놀이터 그다음에 그러한 유사한 개념의 대중들이 이용하는 장소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그러한 장소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9페이지 우리 이제 모범음식점을 업그레이드해서 으뜸음식점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또 관리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으뜸음식점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 절차는 강원도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으뜸은. ○ 최종현 의원 현장평가도 하고 서류평가도 하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강원도에서 직접 하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도 강원도 기금으로 직접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다만 으뜸모범과 으뜸으로 지정이 되어있으면 강원도에서 선정은 되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강원도 올라가서 자체 회의를 하셨죠, 이거 관련해서.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아니요. 회의는 별로... ○ 최종현 의원 담당자간.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없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보통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사업정책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모범음식점에서 으뜸음식점으로 지원도 다르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데 동종업계에서 과연 으뜸음식점으로 선정된 음식점에 대한 이유, 절차상의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동의가 없으면 서로 간의 소지역사회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또 부정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좀 갖고 계시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지금 모범음식점에서 으뜸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회는 항상 공평하게 열려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에서 공고를 통해서 으뜸음식점을 이제 선정하고자 하니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접수를 하라는 공고가 뜨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업체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 방문을 와서 강원도에서 점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일단 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현지평가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점검, 그 결과에 따라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주변에 있는 동종업계에서 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없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입구에 붙여져 있는 음식점들을 보면 ‘저기를 들어가야 되겠다, 저기를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이 초창기에는 판단이 됐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주변을 모니터링 해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표시가 붙은 데를 신뢰를 갖고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이유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이 됐는데 요즘에 이용후기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식당을 이용했을 때에 대한 평가는 과연 이런 데가 모범음식점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만일 모범음식점으로 요건을 갖춰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선정 이후에 모범음식점으로써의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식단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실태가 안 좋았다 그러면 지정취소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돼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패널티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패널티는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행정처분을 받는다거나 위생상 불결해서 그런 경우에는 지정취소도 가능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거 외에는 단순...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가능하고 단순... ○ 최종현 의원 단순 소비자 불만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이거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그런 건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보광병원이 영리병원이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민간병원입니다. ○ 최종현 의원 민간병원과 영리병원의 차이는 뭡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영리병원입니다. ○ 최종현 의원 민간인데 영리병원으로 봐야죠. 그렇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공공의료 영역은 아니니까. 맞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공공의료 분야 쪽에서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면 저희가 이제 한 1억 600만 원 정도 연간 운영비 지원을 해 줘요, 그렇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 최종현 의원 이게 민간병원도 이런 운영지원이 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이 돼 있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있습니다. 보광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속초의료원의 상황으로 인해서 보광병원의 응급실에서 역할을 해 준 것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 최종현 의원 아,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규시책 중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지금 하반기부터 하니까 소요예산 5,000만 원은 주로 인건비성 예산이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일부 운영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우리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병합관리합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야지 인건비도 좀 줄일 수 있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하는 기능은 어떤 건지. 지금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30개소 그다음에 90개소에 비등록 관리라 그래서 경로당까지 포함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한 12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서 영양사가 채용되어있지 않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관리에 있어서 영양소에 골고루 분포를 유도도 하고 그러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단을 제공을 한다거나 레시피를 개발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러한 시설에 이 식사와 관련된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위생적인 분야, 영양적인 분야, 이런 거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급식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현재 상황보다는 조금 더 영양이 확보된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무료급식소도 포함이 됩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무료급식소는 아닙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이 30개소에 무료급식소는 포함이 안 된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노인복지회관 무료급식소도 포함이 안 되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노인복지관의 경우에... ○ 최종현 의원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거기는 포함이 됩니다. ○ 최종현 의원 종합사회복지관.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거기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경로당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등록이 되지는 않지만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점심을 해서 드신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급식센터에서는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인원도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까지 같이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등록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필요성에 의해서 협의를 한다면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약간 규모가 큰 무료급식소가 지금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 그다음에 조양감리교회 무료급식소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종합사회관 무료급식소. 지금 조양감리교회 무료급식소가 포함이 안... 현재는 안 되고 있는데 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세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조양감리교회요. ○ 최종현 의원 예. 거기도 지금 코로나 이전에는 한 100여 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도시락으로 전환을 해서 한 50개에서 하루에 60개인데 한번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과거에 단체에서 경남 사천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 횟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올라오는 길에 단체로 식중독이 걸려서 올라오는 길에 전부 일행들이 전부 구토, 설사로 난리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속초에 오자마자 속초의료원의 야간응급실에 직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식당에 나중에 추후에 연락을 하니까 관련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식당의 책임보험은 선택사항인가요, 필수사항인가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배상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하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일 경우에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과거에 속초시의 일부 회센터에서 관광객들이 회만 드시면 한 지역에서 유독 자꾸 이렇게 식중독 관련해서 병원으로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물론 최선은 안 걸리는 게 중요하지만, 예방이 중요하지만 그 사후처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관련된 배상책임에 대한 그것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속초시가 지난 15일날 보광병원하고 정신질환 의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MOU을 체결을 했습니다. 4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설하고 99개의 병상을 지금 운영한다고 그렇게 나와있는데요. 보광병원의 응급실 아까 설명주신 지원 말고 이에 대한 정신병원 MOU 체결한 거 관련해서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지금 추진하는 건 건강증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원하는 금액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게 지금 제가 밖에서... 그럼 그 업무는 건강증진과인가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그 질문은 건강증진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성명 잘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부서원들과 함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송 나온 거 보셨죠? 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지금 살펴보면 급식에 관해서 나와요, 과장님.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어린이집 급식요. ○ 방원욱 의원 예. 그런데 이 내용의 보도가 어떻게 보면 내부갈등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아이들의 급식, 간식 인원보다 적게 주문해 부실. 이건 우리 과에서 저게 안 되나요, 관리가? 정원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급식하는 인원이 있으면 특히 이제 밥 같은 것들은 추정이 안 되겠지만 우유나 이렇게 하나씩 지급하는 것들은 개수가 파악이 될 수가 있잖아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파악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식단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업무는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팀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 방원욱 의원 우리 위생에서는 안 하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위생에서는 위생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데요. 개수에 대해서 이제 식단대로 제공을 안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집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식품위생 안전 이런 거에 대한 점검.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구체적인 것들은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문제가 터지는데 먹는 거 가지고 애들 지금 보면 어린이누리과정이거든요.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교사인데 이게 지금 제보지만 이렇지 않으시겠지만 이거 보고 좀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관리하는 부서들이 꽤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중독에 관한 내용도 여기 보고서에 담았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철저를 기해야 될 거고 애들이잖아요. 애들이고 면역력이 약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식품위생과 안전 이런 팀들이 다 있지만 나갈 때 그런 것도 좀 점검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안타까운 일이 아까 우리 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단적으로 식중독이나 이렇게 돼서 뭐가 걸린다 그러면 응급실들이 바빠요. 시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거거든요. 미연에 방지...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게 좋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 알겠고요. 하나만 더. 우리가 에이드라고 지금 여기 책자에 쓰셨는데 자동심장충격기 이 사용방법이 과장님, 상당히 복잡해요. 설치도 좋지만 운영체계 그다음에 교육이 중요하다. 제가 15년 전에 먼저 있던 직장에서 이걸 한번 해 봤는데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심폐소생하는 이거하고 시스템이 좀 달라가지고 가서 부착하라는데 부착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널리 좀 알려야 될 거예요. 영상을 좀 만들어서 널리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과장님.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9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관리담당자라든지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2월 7일날 소방서의 협조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1:1로 지원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실습을 하면서 1:1 교육을 시켰는데요. 이 부분에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시는 영상 부분도 같이 공급할 수 있으면 이런 자료들도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무슨 단점이 있냐면 장점이겠지만 그 주의사항과 그 내용을, 그 내용을 따라서 해야 되고 불편은 있어요. 그런데 급하다 보면 그냥 심장 가까이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붙이는 부위가 있고 좀 복잡하니까 영상으로도 교육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연극식 식품위생교육 추진은 참 생각을 잘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대본은 누가 짜나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이건 연극협회에 작가분이 별도로 계십니다. ○ 방원욱 의원 별도로 하셨고. 대본은 나와 있고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지금 계속 대본과 시나리오를 기본적인 것을 작성을 하고 계시고요. 향후에 이제 조정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한 미팅이 따로 예정되어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우리가 6월 29일날 교육을 하신다 그랬는데 하루만 딱 하시는 겁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오전, 오후합니다. ○ 방원욱 의원 오전, 오후로. 그러면 몇 분 짜리죠?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45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45분이요. 45분 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AED 영상을 제작하면 짧게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영상은 지금 소방서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고요. ○ 방원욱 의원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같이 묶어서 한 1시간짜리로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과장님. 부탁합니다.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네.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본질의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가질의를 다시 받도록 할까요? 본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질의 마무리하고 추가질의 받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22일 정부에서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지정 공공의료기관이 10곳이었는데 4곳 추가선정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조성이 이제 목표란 말이죠.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면 속초의료원이지 않습니까? 속초의료원인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도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증소아응급체계도 확보를 해야 하고. 그런데 긴급의료기관에 대한 소아응급의료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전문의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어린이공공진료센터가 일단 생기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 시범사업은 국가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적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자체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리고 근무환경에 따라서 의료체계구축이라든가 시스템구축은 이제 별도로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시스템과 함께 따라줘야 될 게 의료장비가 문제란 말이에요. 긴급의료장비에 대한 이 고가의 장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는지. 1차 여기서 진료를 하고 또 강릉으로 나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런 게 필요한데 지역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는 잘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번에 정부대책을 보면 긴급의료기관에 대한 소아응급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응급의료기관평가에서도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실적을 반영한다고 또 돼 있어요. 이번에 이제 아주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지자체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국가적이 사업으로 일단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연 2000만 명 관광객이 방문을 하는 곳인데 우리 관광적인 데이터를 볼 게 아니라 관광객 중에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여기에서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공의료센터 건립과 지정에 대한 소아공공의료, 응급에 대한 지정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공공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의료원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개선이라든가 시스템 개선 그리고 영유아, 소아에 대한 안정적인 병실 확보 이런 부분도 국가에 건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열린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그나마 정부에서 이러한 대책을 발표를 하는 게 사실은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대책이 나왔거든요. 구체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지금... 향후에는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겠지만 참 안타까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지금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 어느 시군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구체화가 되고 시군으로 시달이 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의 그 공약사항에 어린이전문병원을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검토를 하고 벤치마킹을 다니고 하면서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에 많이 부딪혔었습니다. 의료진들을 구하는 문제에서부터 의장님 말씀 주셨지만 장비, 고가장비를 확보하는 거. 어찌저찌 다 구입이 돼가지고 의료진도 확보가 돼서 운영을 한다지만 또 그 이후에 발생되고 있는 운영비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게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추이를 보려고 지금 잠시 진행을 보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정부대책에 이러한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과장님께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듣는 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공진료센터에 대한 적자 사후보상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민간,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신 것 중에 민간병원 영역에 지금 공공의료에서 행할 수 없는 부분을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건의를 했고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죠. 오후 4시에 병원 진료를 시작해서 좀 늦은 시간까지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적자에 대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또 진료, 의료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우리 8만 2천 인구 중에 응급상황이 단 1명이라도 발생되면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건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부나... 정부의 어떤 예산을 내려줄 때 이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구가 적은 그 도시에다가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접근할 때 문제는 연 2000만 명 정도 방문하는 관광객과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공공의료 체계에 좀 어떤 확충과 보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일단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열렸는데 지금 이 대책을 보면 적자에 대한 사후보상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그냥 운영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터지고 나서 뒷북치는 정부의 모습들이 나온달 말이에요.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일단 의료진 확충과 관련돼서는 지자체에다 맡길 게 아니고 국가에서 좀 나서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보건위생정책과장 노화숙 의장님 의견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이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나. 건강증진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은미 보건희망팀장입니다. 장정이 진료지원팀장입니다. 신현실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윤성호 정신건강팀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관련 해서 보니까 대상이 시민으로 돼 있더라고요. 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대상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시민이 가서 어떻게 선정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환자가 이렇게 명확하게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이 확정이 돼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의심대상자들이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이제 홍보사업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현재 당뇨환자 혈당측정기 대여사업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소문을 타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내소자 진료받으시는 분들 중에 연계해서 저희가 등록관리하시고, 해 드리고... 방문관리사업 대상자들하고도 연계해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방문해서 관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첫 질의는 존경하는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속초시와 보광병원과 협약이 있었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방원욱 의원 내용이 뭐죠? 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도 있게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벌써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다가 조현병이 4, 5년 전부터 대두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면 밑에 있던 정신질환자에 관한 부분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회원들이 점차적으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옛날에는 쉬쉬했던 병들이 이제 대두가 돼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속초는 지역도 협소한데다가 지역에 그런 인프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고민,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지을 수도 없고 지원받을 수도 없고 의사를 어디서 채용할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당장 의료원에 응급체계를 봐도 지원자가 많지 않은 상태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십시일반 많은 협의가 있었어요 그전에 많은 협의가 있었어서 어떻게 하면 조현병이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의성. 아프면 춘천을 가야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의 대부분들은 영세한 분들이잖아요. 최차상위계층, 보호자도 없고 돈도 없고 아프기는 하고 그다음에 이 긴급병으로 또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응급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강릉을 가야 되고 접수를 하게 되면 2~3일 내지는 1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 속초에서 한번 해 보자. 해 보자 그래서 보광병원과 빈 병실을 이용을 해서 의사들을, 의사분들을 모셔서 한번 해 보자는 의기가 투합이 돼가지고 옆에 계십니다만 보건소장님과의 시하고 여러 가지들이 연계가 돼서 지금 협약까지 맺은 단계가 됐는데 지금 협약만으로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기다 어떻게 살을 더 붙일 것이냐. 응급체계에 우리가 이제 협약이 되면 춘천까지 갈 일은 없습니다만 이제 춘천도 지금 보니까 의사가 부족하고 퇴직을 하셔서 춘천도 정신병원, 정신의료원 자체가 지금 아마 뭐라 그럴까 진료가 불가할 정도인가 보더라고요. 강릉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워낙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시기는 지금 잘 맞추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우리 조현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인원이 자꾸 발굴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 이런 병이 늘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있었는데 또 그 환자분의 형제, 자매가 또 걸리고 거기에 자식들이 또 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유전 비슷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응급으로 갑자기 그럴 때는 보호자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까지인가 보더라고요. 태우고 가야 되지, 태우고 와야 되지, 병원에 또 등록해야지, 입원해야지. 그러니까 생활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럿이 다 죽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치매환자 한 분이 계심으로써 집안이 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듯이 이 병도 마찬가지로 저도 파악을 하고는 있는데 협약을 하고 치료까지는, 응급과 치료까지는 돼도 치료 후가 문제라는 거거든, 이분들의 주장은. 그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제가 이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정신과 의사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동은 아예 없어서 입원이 불가한 상황이고 그랬을 때 보면 저희 설악권에 정신질환 1년 유병율이 8.5% 정도된다고 수치상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더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일련의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진료받는 환자도 설악권 내에 1만 4~5000명 정도 되는데 진료 안 받는 사람까지 포함을 한다면 그 숫자는 엄청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광병원하고 협약을 했는데 설악권, 속초뿐만이 아니라 설악권까지 의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고 아까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보광병원이 79병상에서 한 99병상 정도의 입원병상을 확보를 할 계획이시고 정신과의사도 한 3명 정도 확보를 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 ○ 방원욱 의원 협약이 된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그리고 이제 관내 속초시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환자관리라든가 업무지원 이런 것들도 다 협약내용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광병원 원장님께서 커다란 결심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운영비 면에서도 조금 저희 지자체에서 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공의료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 시장님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다면 국도비까지도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국도비가 안 된다면 시비만이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된 건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제들이 자꾸 대두가 되고 속초에서도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시간이 많이 좀 경과는 됐습니다만 찾아본 결과 민간의료에 관한 지원책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준해서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병원이라도 빌려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단추를 잘 끼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응급의 입원은 이틀이나 삼일이면 끝나요. 길게는 한 달이면...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3일요. ○ 방원욱 의원 그 정도면 끝나죠. 그러면 만약에 퇴원을 해서 집에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거든. 이제 퇴원하고 나서 퇴원을 시킬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병원에만 계속 있으면 밥 먹고 약 먹고 옥상 올라가서 산책이나 좀 하다가 또 내려오고. 이거 옛날 정신병원하고 똑같은, 감금시켜놓은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든다. 그걸 배제하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퇴원을 시키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이제 조례에 담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인프라는 일단 형성이 좀 됐고. 그다음에 진짜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기본은 공공의료에서 못하니까 민간병원지원조례에 관한 법률로도 한번 해 보자라고 시작을 하는 건데 하여튼 순차적으로 조례들이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나 이렇게 서로 또 다시 협약을 해서 하여튼 빠짐이 이분들의 이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나 가족분들에 대한 것까지 다 실어서 한번 만드는 김에 열심히 한번 해 보자. 속초, 인제, 고성, 양양군만 해도 아까 몇 분이라 그러셨죠? 정신질환자가 조현병만 있는 건 아닙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아닙니다. 8.5% 정도 유병율이 되고 있는데 환자 진료를 보는 인원은 1만 4~5000(명), 1년에 그 정도 되고. 이제 입원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 방원욱 의원 그때가 문제라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사례관리를 통해서. ○ 방원욱 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속초에. 그 역할과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사후적인 뭐라 그럴까 그 뒤에 그분들이 일단 진단을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백데이터들이 안 나오잖아요. 뭘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게 공공의료의 지금 실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대두가 되는지 정신건강질환센터에도 뭔가가 좀 생겨서 해 볼 필요는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가는 부분을 또 발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잘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럴 수 있는 인프라는 정신보건센터랑 다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지금 인력은 17분(명)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정신질환이라는 거 자체가. ○ 방원욱 의원 고생을 많이 하세요. 무지 애쓰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데 후속적으로 그분들이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진료하고 그렇게까지는 하는데 뒤에 입원을 시킬 병원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따라주지지 않으니까 이제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입원이라든가 이제... ○ 방원욱 의원 이건 가능할 것 같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건 이제 협약을 통해서 좋아질... 개선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인 상담, 관심, 재활 프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초안이 작성이 되면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 협약에 지대한 공을 하신 보건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앞서 방원욱 의원님이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신건강 관련해서. 제가 이어서 정리 좀 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집안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정이면 일단은 정신병원을 가겠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그런 사례가 있고. 도저히 좀 중증질환이어서 이게 정신병원 갈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보호시설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보호시설이나 정신병원을 갔다가 사회에 복귀나 가정에 복귀를 하는 절차가 있을 거고 그이후에도 사회적 감시를 통해서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적 물의를 미연에 예방,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하나 좀 볼게요. 우리 집에 정신질환자가 있어요. 정신병원을 갑니다. 속초에 정신병원이 몇 군데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정신병원은 지금 없죠. ○ 최종현 의원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지금 외래를 볼 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M&B하고 속초의료원에. ○ 최종현 의원 속초의료원하고 M&B. 그러니까 M&B가 그 개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들이 M&B를 가고 그다음에 속초의료원에 정신과가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있고. 입원시설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입원시설은 현재 없죠, 속초에는. ○ 최종현 의원 속초에 입원시설은 전혀 없다. 그러면 정신병 환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시설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보호시설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없죠. 지금 이제 정신병질환자 가족들, 보호자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많은 부분이 이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시설을 좀 갖춰달라,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도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좀 같이 부담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과장님?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보호시설은 제가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보호시설은 조금 제가... ○ 최종현 의원 정실질환자 보호시설이 강원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주변에서 그 보호시설 요구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과장님, 우리 보건소 과 나눠지기 전에도 민선7기 때 시장님 간담회도 했었고 민선6기 때도 했었고 그런 지역에서 세미나도 했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내용들은 전혀 모르시나요? 그 내용을 모르시냐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하여튼 정신질환자들 보호자들 가족들이 그 정실질환자들 보호시설이 속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요구들을 많이 하시고 그게 이제 주간보호시설 개념이든 상시보호시설 개념이든 간에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돼서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아마 동해시 정도가 정신질환자 보호시설들이 주간보호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사회복귀 지원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거와 관련된 연계사업들을 계속 하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회적 감시인데 이 정신질환자들이 약물을 투약을 안 한다거나 복용을 끊게 되면 발작 증상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일단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파악이 일단 돼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지금 현재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중증정신질환자들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상담이나 이제 보호자상담을 통해서 약을 제대로 복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거에 제일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이제 복지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상담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제 약을 제대로 복용을 하지 않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저희가 실시를 하기도 합니다. ○ 최종현 의원 물론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변을 보면 정상적인 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어느 정도 관리는 되는데 경제형편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어머니랑 아들이랑 사는데 아들이 정신질환자라든지 이러면 관리들이 안 돼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센터 협업을 해서 좀 주의 깊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 좀 드릴게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우리가 몇 페이지나, 4페이지. 금연지도원 도입을 한 지가 꽤 돼요. 단속실적이 제가 최근 들어서는 거의 전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가지입니다. 금연지도원이 놀고 먹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계도를 통해서 단속은 안 하지만 계속 현장에서 금연지도를 하고 있든지 2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후자로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실 건데 그런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잖아, 남자들이니까.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러면 싸움나거든, 현장에서. 특히나 주취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더 큰 싸움이 나죠. 금연지도원들도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많을 거예요. 많을 거지만 실적이 없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서 계도를 통해서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또 한쪽에서는 나쁘게 보면 이거 그냥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차라리 과태료 부과를 해라, 실적을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좀 고민을 계속해 봐야 되고. 실적이 없었던 게 벌써 몇 년이 돼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그동안에는 코로나도 있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금연지도원이 2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를 시작하고 있고 매일 이제 보건소에 활동을 하시고 나서, 들어와서 일지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 하실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가끔씩 저희 이제 직원들도 동행을 해서 같이 그분들하고 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애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우리 모바일헬스케어가 있어요. 등록 150명이고 디바이스 이용률 94.7%. 그러니까 거의 한 96~7%가 이제 끝까지 가는데 이게 150명 등록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1500명도 아니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건 이제 그... ○ 최종현 의원 보여주기식 사업 같은데. 150명의 숫자가 의미가 뭐가 있냐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게 이제 약간의 시범사업 목적이기도 하. ○ 최종현 의원 그럼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처음에는 이게 150명이지만 올해는 상·하반기로 해서 2번을 해서 300명을 사업을 할 예정인데 150명 졸업하고 또 150명 졸업하고 150명 졸업하고 이러면 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건강생활실천이 개선이 된다면... ○ 최종현 의원 한 명이라도?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렇죠.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거기에 의의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올 9월달이면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9월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 최종현 의원 여기 보고서에 9월로 돼 있어서. 의장님 시간 조금 더 주시고요. 그러면 몇 월달, 10월달?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도 이제 BF인허가 이런 거 받고 인증받고 할 때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연내로 정리할게요. 연내에는 되겠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연내에. ○ 최종현 의원 자,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산후조리원 일반운영비는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간호사 인건비 포함해서 전체 시설운영비가?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 1년에 7~8억 정도... ○ 최종현 의원 인건비 포함해서.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간호사 몇 분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간호사가 9명? ○ 최종현 의원 경력직인가요, 산부인과 경험이 있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경력직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9명에 7~8억.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9명... 그러니까 간호사만 그런 거고 거기에 보조인력이라든가 세탁을 하시는 분이나 식사를 하시는 분 전체 해서. ○ 최종현 의원 의사분은 배치가 안 돼 있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의사는 의사를 배치가 안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당연히 적자운영은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지금 요금을 보면 제가 삼척, 양구를 들어가봤더니 180만 원, 2주에. 속초도 역시 180만 원. 그래서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0만 원인데 2주에 일반사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한 350~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주에. 상당히 파격적인, 가격이 저렴한 건데. 속초시민 50%라 그런 180만 원에 50% 해서 90만 원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렇죠. ○ 최종현 의원 지금 보고서에 나온 거 보면.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속초시민이면 2주에 90만 원만 부담을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 얘기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그렇죠. 50%기 때문에. ○ 최종현 의원 이용료가 이게 180만 원인데 설악권 공공분만은 뭔 뜻이에요. 공공분만 10%.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이제 설악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한테는 10%의 감면료를 더. ○ 최종현 의원 180만 원인데 설악권이라 하면 양양, 인제, 고성은 162만 원을 내면 되는 거예요, 10%...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10%를 감면을 해 드리는. ○ 최종현 의원 18만 원 감면이니까 162만 원. 공공분만은 뭐 어떤 걸 공공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공공분만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의료원에 있는 공공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 ○ 최종현 의원 속초의료원에서 분만을 하고 오면 속초시민이 50%에 플러스 10%를 더 해 주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속초시민인 경우에는 50%를 감면혜택을 주는 거고 공공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하게 되면 10%를 더 감면지원을...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속초시민이 속초의료원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하면 60% 감면혜택이 있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맞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정확히 나중에... 이게 또 달라지면 안 되는데.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50%, 속초시민은 50% 감면혜택을 받고요. 만약에 의료원에 있는 공공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했을 경우에 10%. ○ 최종현 의원 플러스 10%.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감면은...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총 60%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팀장님?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왜냐하면 지금 공공분만산부인과에 분만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분만실적을 높이는 이유에 산후조리원 설치도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 최종현 의원 자, 정리. 속초시민이 속초의료원에서 출산을 하면 60% 감면 맞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설악권 주민은 10% 감면.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10%. ○ 최종현 의원 맞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7쪽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이게 2016년 9월에 10개 보건소에서 시작해서 점차 지금 늘려가고 있는 건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또 160명을 한 적도 있어요, 2022년도에. 그런데 저희는 150명을 하는데 이게 보면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인데 거기에 따라서 등록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대상자가 다른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이명애 의원 그래서 저희는 어디 농어촌형에 속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중소도시형에 속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등록대상자가 처음에는 100명이었습니다. 100명이었는데 저희가 150명까지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면 올해도 2023년에도 150명.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150명을 2번 나누어서. ○ 이명애 의원 그렇죠. 그건 6개월이니까 이제 곱하기 2.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디바이스 이용률은 94.7% 높아요. 그런데 이 142명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만족도 조사는 몇 프로 정도 만족을 하던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만족도가 90%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환자가 아닌 일반 건강위험요인이 질환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람들을 중간... 최초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을 통해서 계속 건강상담과 콘텐츠 제공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푸시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 이벤트 같은 걸 중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다른 도시 같은 데는 홍보를 좀 하더라고요, 동사무소라든가 이렇게. 붙이는데 저희 속초시는 안 해도 될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많이 오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저희는 처음에 사업대상자 모집할 때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더 이상의 공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오십니다. ○ 이명애 의원 아무래도 또 저희가 고령화도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쪽 속초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 건인데요. 동료의원이 말했다시피 이게 서울경기권에서는 거의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인데 진짜 180만 원이라는 건 파격적인 지금 비용인데 여기에 60%를 하면 40%만 내고 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이 사업이 몇 년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처럼 이 예비엄마들은 가격만 보고 가진 않거든요. 거기에 소아과가 어떻게 다 연계가 되어있는지 요즘...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본인이 잠시 불편할 수 있잖아요. 임신하고 이제 출산을 한 상태에서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러면 본인은 또 이 치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는 어디 가서 받아야 돼요, 그런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인근 속초의료원을 이용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출산하고 나서는 관내에 산부인과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 의사가 있단 말이에요, 산후조리원에. 의사가 있으니까 불편하다 그러면 바로 아래층 내려가서 외래진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소아과도 같은 인근 같은 건물에 있거나 그렇게 해서 산후조리원을 만들거든요. 소아과가 있는 근처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아기가 아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이제 산후조리원을 최초에 속초의료원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거기 산부인과 의사과 소아과 의사가 기존에 상주해서, 연계해서 진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의료원으로 간다고 해도 거리는 차로 이용을 했을 때 1분이 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산후조리원을 굳이 영랑동에 위치를 하는 것도... ○ 이명애 의원 네. 그 목적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24시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호자가 없을 때 산모가 아파요. 그럴 때는 산후조리원에서 모시고 나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이명애 의원 그런 걸로.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가능합니다. ○ 이명애 의원 화면을 보면 요즘 산후조리원에서는 저렇게 사우나부터 이런... 이것도 다 사우나예요, 여자들한테 좋은.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다 설치하게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 이명애 의원 아, 설치를 할 계획이다. 그러면 본 의원은 40%라는 건 거의 이제 70만 원 정도, 7~80(만 원)에 이걸 이용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모이게 되면 또 이건 10실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속초시민을 상대로 60%를 주장할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속초시도 소득별로 좀 차등을 둬서 시설을 좀 괜찮게 하고 그 시설을 제대로 유지를 하려면 그렇죠? 돈 있는 사람도 가서 충분하게 질적으로 만족한다 그러면 180(만 원)을 내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조금 어려운 한 5등급으로 소득을 좀 나눠서... 다른 나라가 다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으니까 속초시민 50% 더하기 뭐 10% 해서 60% 감면보다는 질적인 걸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예비엄마들이 정말 공공산후조리원을 찾을 수 있도록. ‘아, 시설도 너무 좋아. 그런데 가보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 이 입소문이 맘카페에 해서 오는 거잖아요. 차려만 놓고 적자에 시달리다 또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까봐 미리 이 차등 이렇게 할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금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며 좀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시작은 창대하게 하는데 가다가 가다가 적자가 너무 나서 문을 닫게 되면 이거 아니한 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있는 사람들도 이런 안마시설도 갖추고 사우나도 있고 근처에 소아과, 산부인과가 있어 그러면 저부터도 저희 아이를 이쪽에 보낼 것 같거든요. 180(만 원)이면 이미 수도권에 비해서 50%밖에 안 되는데 뭐하러 수도권에 갑니까, 가족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소득에 소득별로 이런 걸 차등으로 할인정책을 좀 다시 좀 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해 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신중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신중하게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시작을.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주변에서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게 도나 중앙을 통해서 앞으로 제정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지원하는 지원조례가 많지를 않은데 도나 중앙을 통해서 지원조례가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 이명애 의원 본 의원이 우려하는 건 정부 차원에서 붕 떠서 뭘 하다가 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초시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가 아니라서 속초시만의 정책을 좀 갖고 가도 되지 않겠나. 정부에 꼭... 뭐라 그러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속초시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질 좋은 산후공공조리원을 갖고 가겠다라는 마인드만 있으면 이런 차등할인을 둬도 충분히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예. 9쪽에 보면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도 있고요. 또 보면 출산, 임산부에 대한 출산교실도 한 8회 정도 있어요. 이게 본 의원이 주장하는 모자보건전문가가 와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출산교실 같은 거?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강사를 쓰기도 하고 저희 이제 공무직 선생님 중에 전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상담이나 사례관리는 많이 실시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강사를 초빙을 합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좀 제안을 드렸다시피 모자보건전문가가 이제는 산후조리원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모자보건전문가가 우리 속초시에도 한두 명 정도는 상주는 아니더라도 자주자주 그분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산모들한테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또 교육이 딱딱한 교육뿐 아니라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런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이제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이라고 공모사업으로 이제 올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문간호사 2명, 사회복지사 1명이 전담으로 해가지고 이제 임신, 출산, 영아는 만 2세까지 해서 그 대상자 한 1627명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계속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과 직접 방문실습 서울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수시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해간다면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명애 의원 네.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시간이 좀, 점심시간이 오버가 되더라도 여기서 계속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에 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을 연시대에 잠깐 모실 수 있게 해 주세요. ○ 의장 김명길 소장님 연시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김진백 보건소장 김진백입니다. ○ 염하나 의원 예. 소장님. 저희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 의사를 비롯해서 의료직원들을 조금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속초의료원에서도 의사가 3명이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미달 등의 이유로 인해서 1명도 지금 겨우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이랬으니 보건소가 이제는 정상적인 업무를 다시 이제 해야 되는, 재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소장님이 의사이시면서 지금 소장님으로 계시는 것이죠? ○ 보건소장 김진백 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의사 출신의 소장님이 많이 안 계시죠? ○ 보건소장 김진백 예, 많이 부족합니다. ○ 염하나 의원 그렇다면 소장님이 실례지만 혹시 임기가 언제까지이신가요? ○ 보건소장 김진백 올 12월까지입니다. ○ 염하나 의원 올해 12월. 본 의원이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됐지만 앞으로는 신종바이러스라든지 감염병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점점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 그 고령화 인구에 맞는 그런 의료정책이나 의료지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문직의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소장님들이 대부분 보건직에 공무원들이 소장님을 많이 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료에 대한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보건직의 공무원들이 그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의료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행정적인 업무도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소장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소장님은 혹시 그러면 임기가 나이제한이 있을까요? ○ 보건소장 김진백 없습니다. ○ 염하나 의원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사실 의사에 비해서 우리 이제 만약에 보건직의 공무원이라든지 의사 출신의 소장님이 오셨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을 받다 보니 조금 의사들이 소장으로 오는데 있어서 기피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속초의료원에서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금액을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수요에 있어서, 좀 채우는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의 소장님 임금에 있어서도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처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환경이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공론화된 부분이 있을까요? ○ 보건소장 김진백 법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없습니다, 보건소장은.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보건법에는 원래 소장님은 의사 출신을 하게 되어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큰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소장님의 임용시기를 조금 재계약을 통해서 늦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소장님, 답변하시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목소리를 좀 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일반의사들도 연봉을 그렇게 막대한 억대 연봉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모든 의료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 소장님에 대한 처우개선에 있어서 조금 관심도가 미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지역시민들이 의료공백화 그리고 또 나중에 신문을 통해서 보건소 소장님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어느 누구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뉴스를 보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지 않게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보건소 업무를 이제는 또 다시 재개를 할 텐데 혹시 새롭게 시작되거나 준비하시고 계신 사업이 있을까요? ○ 보건소장 김진백 지금 속초에 꼭 필요한 보건의료사업이다 하는 부분은 이제 몇 가지를 정해가지고 사실 진행하고 있고요. 또 어떤 건 좀 막힌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직접 의료에 관여하지 않지만 필수의료고 우리가 관리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부분이 아까 맨 뒤에 필수의료 해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수의료라는 개념이 조금 다른데 정신 부분이 지금 계속 언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청소년은 어떻게 접근하고 고위험군은 어떻게 접근할 건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좀 벌이는 게 있는데 사실 국비따기가 많이 힘들어서 좀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필수 부분은 아마 지금 그 정도면 분만, 소아과, 정신, 응급의료 후송체계, 소아재활. 소아재활이 지금 하나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하면 속초의 필수 의료는 좋은 효과는 내지 못하지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소장님, 본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의 공공의 의료 안정화를 위해서 소장님이 의사출신이면서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골고루 알고 계신 소장님 같은 분이 꼭 속초시에 남아계셔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진백 저 같은 의사 많습니다. ○ 염하나 의원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의사 출신의 소장님 구하기가 굉장히 하늘의 별따기라는 얘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서 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앞서 이명애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면요. 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의 적자 폭이 너무 커서 지금 현재 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 보광병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추가설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정신질환 입원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세 달을 넘길 필요가 없고 그에 더불어서 입원환자당 월 100만 원 이상의 입원비가 국가에서 지원된다. 식사와 약만 챙겨주는 숙박형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국비, 시비 예산이 낭비될 거라는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앞서 시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현재 반영이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실 때 약만 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제가 사업할 때 보면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약 복용을 잘 안 해서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건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도 방문을 여러 번 하고 환자와 가족 보호자와 그다음에 저희 방문자, 직원들간의 유대관계도 굉장히 좋아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어떠한 분들은 그런 가족이 약 드시는 걸 잘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걸 잘 못하시는 가족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특히나 부모님이 연로하셨다든가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환자들이 또 기가 막히게 국에 섞었다든지 밥에 넣었다든지 이런 걸 귀신같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 약을 먹고 조절이 잘 됐을 때는 평상시에는 정상인하고 똑같은 생활을 거의 8~90% 누릴 수 있는 반면 이게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엉뚱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행동이 돌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자타에 위험을 가할 수 있고 사회적인 문제, 또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사회를 발각 뒤집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입원을 시키는 이유는 그런 걸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 조절이 못되시는 분들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입원기간을 늘린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약을 잘 투약할 수 있게끔 해서 퇴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말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 중에 의료복지가 좀 으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지자체를 보니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한테 눈수술비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저소득 노령층 분들에 대한 이러한 의료지원 부분이 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가 직접하는 건 아니고 실명재단이라고 해서 그 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중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 보건소마다 다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저는 눈 수술비 지원도 좋지만 비교적 치료비가 비싼 치과치료 관련해서 좀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임플란트나 이런 건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저희는 이제 치과가 관내에 30개 정도의 치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치과진료사업은 주로 예방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플란트는 하고 있지 않고 충치... ○ 정인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임플란트가 국민건강보험적용을 받고 있는데 아마 자부담이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임플란트 치료 같은 경우는 평균금액이 100만 원대가 넘다 보니까 아무리 자부담이 들어간다 그래도 어르신들 그다음에 저소득층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치아는 굉장히 우리 삶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사항도 좀 잘 고려하셔서 시 정책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대상포진 같은 경우 어르신들한테 무료접종이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저희 시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이게 50대부터 주로 발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하면 이게 통증도 심하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지난해 말에 대포동에 치매안심마을이 지금 건립이 됐는데요. 정확히 치매안심마을의 역할이 뭔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건 치매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개선을 통해서 치매환자와 가족들 그다음에 마을이 치매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해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정말 치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다 관여를 해야지만 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 그런 측면에서 치매안심마을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대포에 작년에 치매안심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인식, 교육을 통해서 모두가 치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치매 하면 굉장히 무섭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검사조차도 받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를 해서 치매도 얼마든지 중증으로의 지연, 예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이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준비 중이신 거고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계획은 다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실시 중에 있고요. ○ 정인교 의원 이게 그러면 속초시민만 참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요양차 이렇게 쉬러 오신 분들한테도 그런 참여가 가능한가요? ○ 건강증진과장 이상순 기본적으로는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치매의 기본적인 검진 정도는 원하신다면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추가질의로 넘어갈까요. 안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경로장애인과 ○ 의장 김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사항의 보고를 받기 전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해 주신 국장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아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강전하 경로지원팀장입니다. 유종숙 경로시설팀장입니다. 박미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강성미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국장님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로장애인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승진하시고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많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는 다 끝나셨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인수인계는 저희가 받았고. 업무연찬과 그리고 업무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은 파악하고 있으신 중이고 의원님들의 질의 중에 혹시답변하실 때 팀장님이 배석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시면 답변 중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팀장님을 통해서 답변받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속초지역의 장애인센터에 사무직 요원에 대한 지원도 나가고 있습니까, 급여에 대해서?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장애인복지센터. ○ 의장 김명길 아니, 장애인단체에.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장애인단체에 지원은 저희가 보조금으로. ○ 의장 김명길 사무직요원에 대해서도 나가고 있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의장 김명길 사무직요원이 결원이 됐을 때 면접에서 채용하는 그 역할은 장애인센터장이 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면접채용 진행은 해당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면접채용과 관련돼서도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요. 채용과정의 면접심사를 할 때는 공무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런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원, 예산지원에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할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그 채용이 된 이후에 센터장이 경찰을 불러서 이 채용된 직원을 나가게 한 경우, 케이스도 있었고 기존에 그곳에 있는 장애인 선생님께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께서도 그 단체에서 짐을 싸서 나오는 상황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건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그 내용은 전달을 받았습니다. ○ 의장 김명길 알고 있으신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전달을 받았습니다. ○ 의장 김명길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채용되신 분과 그다음에 채용한 단체와 어떤 서로간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 의장 김명길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에 지금... 이번에 채용됐던 분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채용됐던 분도 그래서 또 나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단은 채용하고 그다음에 업무를 진행하는 단체 쪽도 있지만 저희가 관리도 하는 보조금 인력에 관한 보조금 지원을 하는 행정에서도 관심을 열심히 가지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채용 절차에 대한 우리가 어떤 걸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진 않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만 해서 끝내지 말고 적절하게 채용을 하는지도 또 현장 나가서 면접 당일에 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센터장이 어떤 과실이 있든 사무직 요원의 과실이 있든 이 판단도 냉철하게 봐줘야지 센터장의 의중에 따라서 이 사무직요원이 채용이 됐다가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가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사무직요원의, 장애인단체 사무직요원 채용에 있어서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겠습니까? 일단은 장애인을 좀 도와주는 입장에서 사무직요원도 채용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의 문제도 좀 발견된 게 없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단은 저희가 서로 당사자들 간에 약간의 얘기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체에서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앞으로 채용단계에서부터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임의대로 의원님들께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제 첫 업무보고입니다.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지금 속초시로 오면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 확대로 인해서 업무가 계속 가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많은 앞으로 업무에 수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애인들 무료급식지원사업은 어디까지 가뭄진행이 되고 있나요? 독거노인들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사업 하고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의원 일주일에 4번 정도.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독거노인... ○ 최종현 의원 독거장애인.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 독거장애인... ○ 최종현 의원 지금 독거장애인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독립생활이 가능하니까 독거생활을 하시겠죠, 장애인분들이. 파악이 안 돼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도 저희가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신문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장애인신문 구독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그것도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다음에 또 장애인지원사업 중에 중증장애인 유선방송 사용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 몇 세대 정도 지금 지원이 나가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잠깐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것도 그러면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우리 경로당 얘기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근에 난방비 폭등으로 경로당이 운영비가 많이 상승을 해요. 그렇죠? 경로당이라는 곳은 여름에는 폭염쉼터 기능을 하고 겨울에는 혹한기, 소위 얘기해서 추운 날씨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는 냉방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야 되고 겨울에는 난방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서 입장에서는 이번 연료비 폭등, 전기료 폭등으로 경로당마다 이러한 부분들에 애로가 있어서 전기료, 가스값, 기름값이 무서워서 보일러를 못 틀고 난방기를 못 트는 이러한 상황에 경로당에 대한 추가대책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 최종현 의원 일단은 저희가 연간 난방비 부분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지난 혹한기 때 필요하신 부분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검토를 해가지고 추가지원하는 부분들은... ○ 최종현 의원 지금 현장에 어느 정도 연료비, 전기료 부담이 돼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장 나가서 조사들을 하고 계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지금 저희가 입식가구 신청과 관련 해가지고 현장확인이라든지 신청은 계속 저희가 확인을 하면서 난방비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경로당별로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경로당 방문확인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경로당도 그전에는 폐쇄됐거나 거의 나오시질 않다가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다시 경로당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올 1, 2월달 난방비 폭등으로 경로당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현장파악을 통해서 추가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빨리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일자리라는 개념을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 볼게요, 과장님이랑 저랑. 노인일자리가 복지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에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만든 일자리입니까? 노인일자리를 복지로 봐야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일자리라든지 사업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 최종현 의원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복지 차원의... 속된 말로 용돈 만들어 주기 사업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분들이 노인일자리를 나와서 노동강도가 센 노동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들도 노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선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많이... ○ 최종현 의원 그렇죠. 저희도 지나가면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쉬엄쉬엄하시라 그러고 그러다가 좀 들어가시고 소일거리로 그다음 날 나오시고 그러라 그러시는데 항간에서는 조끼들 입고 몰려다니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을 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의 노인일자리에 대한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시민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일하러 나와서 그냥 뒷짐 짓고 왔다갔다 하다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사실상 어르신 일자리의 목적은 좀 쉬엄쉬엄하면서 그래도 우리 정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많지 않은 월 20만 원에서 많게는 40만 원, 50만 원 이런 용돈벌이하라는 취지에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제 만든 사업인데 그것들에 대한 오해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노인일자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자비의집이라고 이게 자비의 집이라고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지체장애이협회 뒤에 있다가.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의원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의원 이 자비의집이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처음 들어보는데.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도문동에 있는 사렙다라는 어떤 법인에서 공동작업장을... ○ 최종현 의원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작년에 저희가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을 하고. ○ 최종현 의원 이게 사설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법인에서 만들어서. ○ 최종현 의원 법인에서.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운영을 하고 있는 공동작업장입니다. ○ 최종현 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능보강사업을 저희가 해 주네요, 지금. 증축하고 차량 구입을.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게 또 사설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당연한 법적근거는 있겠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호작업장으로 저희가 신고를 해서 운영을... ○ 최종현 의원 지금 여기에 몇 분 정도가 운영을 하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자료를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건 자료 좀 보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자비의 집을 제가 처음 들어봐서. ○ 의장 김명길 과장님, 그러면 지금 최종현 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지금 최종현 의원님 질문하신 데에 단체가 사렙다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상도문 사렙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나오셔서 연시대에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법인은 사렙다고요. ○ 의장 김명길 저희가 정식 회의기 때문에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입니다. ○ 최종현 의원 사렙다, 이 시설에 대한 개요 좀 얘기해 주세요. 언제 만들어졌고 장애인이 몇 명이고 대표자가 누구고 어떤 물품을 생산을 하고 있으며 물품경로는 어떤지.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2021년 12월에 여기가 준공이 됐고요. 저희가 작년도부터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2층 증축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작년에 사업진행을 엘리베이터 이런 게 산정이 안 돼가지고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1억을... ○ 최종현 의원 2층 올라가는 거 이동엘리베이터...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네. ○ 최종현 의원 시간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그래서 1억을 추가로 산정을 해서 올해 증축이랑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일하는 분들은 열 분, 장애인분들, 중증장애인 열 분이 계시고요. 종사원은 세 분이십니다. ○ 최종현 의원 중증장애인 열 분에 일반 종사자 세 분. 생산물품은요.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수제비누입니다. ○ 최종현 의원 수제비누?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네. ○ 최종현 의원 급여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급여는 이게 시간제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 최종현 의원 최저시급제로.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네. 최저시급입니다. ○ 최종현 의원 9,630원? 80원?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네. ○ 최종현 의원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네. ○ 최종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참, 사렵다요?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사렙다라고요. 서울에 있는... ○ 최종현 의원 사.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렙다. 그건 사렙다 법인에서 자비의집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 최종현 의원 그 법인이름은 사렙다고 자비의집이...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시설명이 자비의집입니다. ○ 최종현 의원 장애인 작업장 이름이 자비의집이라는 거죠?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자비의 집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 시설명이 자비의 집이니까.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네. ○ 최종현 의원 법인명은 사렙다. ○ 장애인시설팀장 강성미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시간 활용하겠습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지금도 계속 추가를 드리고 있었는데 마무리하실 거면 제가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시죠. 아예 마무리 하십시오. 계속 추가를 드리고 있으니까.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4페이지 좀 볼게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셨겠지만 우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5개예요,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여기 명시된 대로. 복잡하죠? 복잡하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자리사업 종류별로 종류가 또 나뉘어져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수행기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세대통합노인일자리종합센터 건립이 이게 어떤 개념으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50개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센터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죠, 이 사업을? 노인일자리종합센터건립이?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개 사업장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에... ○ 최종현 의원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보십시오. 지금 구)소방서 2층에 뭐죠, 거기? 시니어클럽. 구)조양감리교회 그쪽에 나가 있는 게 뭐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뉴케어. ○ 최종현 의원 그다음에 우리 신흥사복지재단에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나가서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 나가있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노인복지관. ○ 최종현 의원 노인복지관에 또 나가 있고. 총 4군데로 찢어져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리고 속초시에서도 저희가... ○ 최종현 의원 또 속초시에서도 하고 5개 기관인데. 이걸 다 뭉쳐가지고 한다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입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노인일자리종합센터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센터건립을 하고 그곳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기관은 5개지만 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은 시니어클럽이기 때문에. ○ 최종현 의원 시니어클럽이 하고 수행기관이 5개인데 노인일자리종합센터라는 건 뭐냐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전담기관을... ○ 최종현 의원 시니어클럽을.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 사무공간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공간... ○ 최종현 의원 자, 정리. 그러면 수행기관은 5개고 그걸 총괄하는 게 시니어클럽인데 시니어클럽이 지금 구)소방서 2층,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가지고 노인일자리종합센터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거기에 이제 교육공간도 만들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교육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사업장도 물론 거기에 일부 공간들은 사업장이 위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기관,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사무공간도 확보를 하는 부분이고요. ○ 최종현 의원 이건 좀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버카페 부지가 지금 1층이 실버카페고 2층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베이커리가 있고. ○ 최종현 의원 지금 어디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이 위치가.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 부지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했는데 일단은 부지에 대한 부분... ○ 최종현 의원 그걸 싹 밀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일단 부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당초계획은 저희가 그 위치를 염두를 해 뒀었는데 거기에 그 부지가 이용이 정리가 되면 추후에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조금 다시 정리를 해야... ○ 최종현 의원 자, 다시 정리. 아직 부지확정은 미정이고. 그렇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일단은... ○ 최종현 의원 시니어클럽 업무공간을 비롯한 교육공간 일자리공간들을 새로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그 개념이죠? 그러면 시니어클럽 공간은 뭘로 활용합니까? 지금 구)소방서 2층. 구)소방서 2층에 시니어가 이게 준공이 되면 이쪽으로 옮길 거 아니에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공간은 뭘로 써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 공간은 추후에 다시 그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금 우리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확인 차원에서 제가 여쭐게요. 지역봉사지도원 책임자 월 80만 원. 이게 노인회장님이시죠, 속초시.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의원 그렇죠? 지역지도봉사원 월 10만 원. 이거 각 경로당 노인회장님이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노인회장님하고. ○ 최종현 의원 거의 99%가 노인회장.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노인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 최종현 의원 거의 다 노인회장들이고. 그래서 이제 활동비 좀 드리시는 그 차원인 것 같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할게요. 12페이지 장애인복지타운 마지막으로 좀 질의를 하고 제 마무리 질의는, 발언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애인협회랑은 수시로 건립타운과 관련된 의견교환은 하고 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장애인협회 쪽의 의견이 충분히 설계에 반영이 돼가지고 준공 후에도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고 높은 장애인복지타운이 돼야 된다. 몇몇 사람들을 위한 복지타운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런 주문을 계속 드리는 거고. 지금 장애인복지타운이 우리 근로자복지회관 뒤에 있잖아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의원 지금 인근부지 추가매입이라는 건 캠코 부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비닐하우스 쳐있고 농사짓던 땅? 그 일대를 다 매입하는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비닐하우스는 아니고 거기에 이제 주택이... ○ 최종현 의원 주택이 한 채 있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신 인근부지를 말씀을... ○ 최종현 의원 거기를 매입하겠다 이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39억 7,500만 원.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정확히 준공일정이 나오지 않는데 26년도 준공이 목표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26년도까지로 보는 건 이제 인근부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공존의 수리라든지 공연장 주차장까지 확보하는 종합복지타운 조성과 관련돼 있는 기간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은 부분들이고요. 그전에 종합복지센터는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최종현 의원 그전에?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최종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장애인과의 업무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노인에 관련된 이런 업무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도시에 관련된 어떤 것을 계획을 할 때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 속초시에 노인정책에 관련된 노인복지종합관리계획, 기본계획 이런 게 있을까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노인부분만 별도로 이렇게 돼 있진 않고요. 복지와 관련돼 있는 복지정책 종합계획에 들어가서 포함이 돼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을 이제 과장님께 여쭤봤냐면 이제는 고령화사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지금 많은 노인정책이나 고령화사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의료, 문화, 사회복지 등등의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타 지자체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처럼 노인복지에 대해서 종합기본계획을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왜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됐느냐. 왜냐하면 정책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전달을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그 이용을 하고 난 그 서비스의 질 향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잘 안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정책과 실질적으로 이용자와 그들의 만족도. 그리고 정말 그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조화롭지 못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속초시도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지 좀 여쭤봤던 게 이제는 노인의 안전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고령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건강이나 지역사회 돌봄에 있어서는 그냥 어떤 일시적인 한 가지 정책이 아니라 뭔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8페이지에 아래 내용에 보면 경로당의 추가건립 그리고 그 건립을 위한 수요조사와 예산확보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에 일환일 수 있겠는데 이제 그 수요조사를 한다 하면 실질적으로 이 노인들이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이제 우리가 조금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스마트경로당 관련돼서 또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작년에 11월쯤에는 스마트경로당 박람회까지도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 염하나 의원 그럴 정도로 이제는 단순히 경로당이 일차적인 돌봄의 장소를 넘어서서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재사회화의 공간이 되거나 그리고 또 좀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화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변화에 맞는 재교육을 시켜주는 장소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엘사라든지 KT 이런 등등 대기업의 그런 스마트 통신업체 이런 환경과 조금 매칭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경로당을 스마트경로당화시키는 작업을 하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단순히 기계만 스마트기기만 이렇게 갖다놓는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또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가질 부분에 있어서 AI가 관심도라든지 건강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안성맞춤의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되어있고. 그다음에 또 기후변화 등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작물을 키우는데 있어서 계절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스마트팜은 경로당 내에서도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임에 있어서도 50가지 이상으로 조금 더 다양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세부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확대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이번에 이 경로당을 추가건립을 할 때 이러한 스마트경로당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스마트경로당이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 두고 추가건립이라든지 그렇게 계획을 한 부분은 없고요. 스마트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도입하기 전에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ICT와 연관돼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접근가능성 등을 조금 확인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 염하나 의원 예. 요즘에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그 근처에 햄버거 파는 데를 가면 다 키오스크로 대부분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시는데 일부 경로당에서 비록 스마트경로당은 아니지만 일부 거기 제가 방문한 경로당에서 그 작동하는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가지고 그 어르신들에게 가르쳐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어떠한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경로당에 그 부서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상적으로 변화되는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노인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게끔 그런 교육들을 좀 해 주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 작지만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애인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시설들이 이용자들보다는 운영자 중심으로 뭔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운영자들의 편의에 맞게끔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여전히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단은 조금은 장애인분들 실질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건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원체 그 운영 자체가 좀 약간 폐쇄적인 부분도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약간 좀 불완전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종사자에 대해서 일단은 열악한 처우가 있다 보니 그분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작업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있어서 한계가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또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조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장애인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시설에 있어서 보조금이 적절하게 지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보조금 문제는 어느 단체, 어느 시설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업체라든지 단체에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선의의 단체피해자가 생길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장애자, 그런 장애인 관련된 시설들은 조금은 더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시설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 측에서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일단 노인복지 종합기본계획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스마트경로당 말씀드렸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조금은 전수조사랑 점검을 수시로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은 단체라든지 협회라든지 요청을 하고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1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8페이지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및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공동주택 안에 있는 경로당도 포함이 되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일단은 집기라든지 입식가구라든지 비품지원은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건물과 관련돼 있는 기능보강 부분은 저희 시 소유의 건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식가구라든지 환경개선 부분은 해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 정인교 의원 지금 97개 경로당이면 아마 공동주택 안에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 정인교 의원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보니까 공동주택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 비슷한 사업이 있던데요. 그거랑 내용이 어떤가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물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 소유가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그런 데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 관리팀에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되는 거고요. 환경개선은 비품과 관련돼 있는 경로당 운영과 관련돼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해당 지원은 가능합니다. ○ 정인교 의원 아, 그러면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소모품, 비품 이런 그런 용품기준이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정인교 의원 그런 거 기준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석면철거 및 소방시설 정비가 있는데요. 제가 앞서 재난대응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가연성 외벽소재 건물에 대한 외벽마감재 교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양원 한 곳이 사업진행 중이요. 예산상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 곳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 장애인경로과에 이 사업 석면철거나 소방정비시설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시급한 게 앞서 말한 외벽마감재, 가연성 소재의 외벽마감재 교체사업이 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으로 이 사업이 가능한지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시설에도 좀 실태조사를 하셔서 취약한 시설 있으면 건축과랑 좀 협의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주차타워 화재도 가연성 소재 외벽이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전체 전소가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정인교 의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평상시 좀 궁금했던 것 좀 하나 질문드릴게요. 현재 속초시에 발달장애나 자폐아동들에 관한 진단, 교육, 치료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자료가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속초시에 장애인복지사업 관련된 바우처사업은 있더라고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발달재활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활동도 서비스할 수 있는 기간들이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활동을 지원하는 데가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도 상담이라든지 그 대상에 대한 미술심리 치료를 하는 곳도 두 곳이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 발달장애라는 건 그러면 그전에, 치료 전에 진단이 있어야 되는데요. 진단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가능한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진단 부분은 의료전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진단 후에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단 부분은 조금 병의약적인 그런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정인교 의원 그럼...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 속초 관내에는 있는지 저도... ○ 정인교 의원 예. 그러면 속초시 관련사업 중에 바우처사업은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발달재활, 방과후활동 뭐 이런 데다가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 바우처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로 가능은 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그다음에 방과후활동서비스, 부모나 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 ○ 정인교 의원 그러면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좀 더 나은 시설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러면 외부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서울에 있는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요. 그 바우처는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우처인가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안 했는데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 대상자들 중심으로 주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서 사회복지정보원에다가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관은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 정인교 의원 아, 외지에서도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즘 더 발달장애아동이나 자폐아동이 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더 눈에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되게 유행이 됐던 드라마 중에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으면서 또 자폐에 관한 확 사회적으로 관심 속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그런 거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이명애 의원님 질의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질의 중에 추가로 하셔야 될 게 있으면 바로바로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드릴 테니까 맥이 끊기지 않게 해 드릴 테니까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6쪽에 보면 노인의 권리보장 및 복리증진 도모 중에요. AI로봇 활용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AI돌봄로봇이 이게 어르신 옆에서 이제 약 먹을 시간 되면 약도 주고 또 위험신호를 감지해서 응급, 비상시 응급상황과 연계해서 알려주는 거고. 또한 요즘에는 노래까지도 불러주고 또 보호자들과 이렇게 영상통화까지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AI돌봄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고령화사회로 일찌감치 진입한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이 돌봄로봇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개발업체만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상용화된 로봇만 15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부터 AI돌봄 이 로봇을 적극,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개발은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대기업 A사에서 지금 상용화가 되어있고 또 더 큰 대기업인 회장님은 이 사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니 여기에 완전히 몰입해서라도 이 AI돌봄 로봇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뒤처지면 안 되겠다 해서 하고 있는데 이 1대가 한 150(만 원) 정도 해요, 고급은 한 200(만 원)이 조금 넘지만. 그런데 이제 속초에서 하는 건 한 150(만 원) 정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또 렌탈하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월 9,000원 정도로 렌탈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알지만 로봇이라는 거 자체를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터치하기도 어렵고 이 조작법이 쉬운 건 아니에요. 다른 박사님들도 얘기하지만 조작법이 좀더 단순해져야 된다. 뭐 하나 누르면 좀 노래가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조작법이 단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건 쓰지도 못하는 물건일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런 많은 우려가 있는데 본 의원은 이걸 어떻게 속초에서도 20명에 국한하지 말고 점점 더 이건 더 늘려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1500대나 이게 지금 나가 있고 그런데 저희 속초에서도 노령화가 진전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늘려야 되는데 기계만 늘려가지고 과연 이거에 대한... 무슨 일이 있으면 공무원한테 그렇죠? 행정에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이 가서 그걸 고쳐주고 조작법 알려주고 이래야 되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렌탈을 저희 집에서도 여러 가지를 쓰지만 렌탈이라는 것의 장점은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이 돼서 거기서, 회사에서 와서 조작법을 알려주고 고장 났을 때 쉽게 고쳐도 주고 하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명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많은 1인가구, 필요한 가구에게... 20명 정도면 렌탈회사에서도 안 오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렌탈사업은 수도권 위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더 많은 혹여라도 필요한 저기가 있다면 렌탈사업도 한 번쯤은 알아보고 렌탈사업을 시작하다가 ‘아, 이거 조작법도 괜찮고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 괜찮다’라는 결론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이걸 좀 구매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저희가 일단은 시범운행을 통해서... ○ 이명애 의원 네. 20개죠. 20개지만 3,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건 사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하는 건 어차피 이건 20명뿐만 아니라 우리 속초시에서도 몇백 명이 이걸 필요로 할 수도 있으니 이게 월 9,000원이면 사실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걸 조금 서로가 다시 검토를 해서 렌탈도 가능한지. 렌탈은 적어도 100명 이상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렌탈사업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렌탈사업에서 성공이 되면 정착이 되고 쓰기가 용이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걸 좀 구매를 해서 설치해 주는 그런 방법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봐야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렌탈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품... ○ 이명애 의원 다솜렌탈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LG 걸 쓰더라고요. 대기업 걸 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더 이렇게 찾아보시고 다른 지자체가 이걸 다 사서 설치를 해 준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만 하지 말고 혹시라도 렌탈사업을, 좀 렌탈을 해가지고 쓸 수 있으면 써보다 좋으면 그걸 활용하는 걸로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겠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네. 구매하는 방법과 렌탈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방법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왜냐하면 이걸 지금 20명 하는데도 3,100만 원인데 100명 하는 이게 얼마겠습니까? 모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기 위해서는 월 9,000원 정도 하는 렌탈료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 점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9쪽에 보면 장애인단체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센터로 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건 너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다른 센터에 비해서 현격히 작습니다. 작은데 물론 인원수도 적겠죠. 적지만 왜 이렇게 현격히 작은지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아우름장애인자립센터는 저희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야학운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야학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서의 별도의 교육비용을 지원을 받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그럼 속초시에서 하는 거네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여기에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 금액하고 이거와 별도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건 야학운영에 대한 8,860만 원이 별도로... ○ 이명애 의원 아, 별도로 있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별도로 또 야학운영에 대한 부분이 지원됩니다. ○ 이명애 의원 이 1,780만 원은 뭐예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운영... ○ 이명애 의원 운영비.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여기 센터운영, 자립생활지원센터 센터운영비고. ○ 이명애 의원 이거 외에도 8,800만 원은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따로 돼 있다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야학운영과 관련돼 있는 지원.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야학을 하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교육청에서는 야학에 필요한 선생님들, 야학선생님들에 대한 경비가 지원이... ○ 이명애 의원 그 프로그램에 대한...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그거와 별도로 시에서도 저희가 8,860만 원이 별도로 우리 야학운영관리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또 운영 여기 자립생활지원센터 아우름 이거와 관련한 1,78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이명애 의원 여기가 위치도 좀 많이 안 좋고 신체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기회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계셨죠. 인사과에 계셨고. 사업부서는 지금 나오셔서 진급을 하시자마자 나오셔서 교육받으셨죠, 그동안. 그러느라고 그러셨고. 그전에는 장애인 쪽에 계셨던 거죠, 부서에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경로지원팀에 잠깐 있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경험이 있으신 것 같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막힘이 없이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신 것 같고. 이제는 우리가 속초에서 가장 중요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 장애인분들을 케어를 하는 부서의 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각오도 좀 대단하실 텐데 저번에 우리 시니어클럽을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발령받자마자 오셨었죠. 센터장님도 아주 반가워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일 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하는 것 같은데. 면면이 우리들이 이 부서에 인원이나 배치를 한 거 보면 좀 가슴 따듯하게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들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꼼꼼하게 지금 자세하게 기술을 해 놓으셨는데 어르신은 노인일자리하고 어르신 복지증진에 관한 거,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 그다음에 어르신들 경로효친사상에 관한 거, 그다음에 경로당이 100개 정도가 돼요. 거기에 대한 환경개선. 아까 우리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고물가시대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고민. 그다음에 또 중요한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보행에 관한 복지, 그다음에 인권에 관한 거. 그다음에 그런 서비스들 확대를 위해서 하여튼 애써야 되는 부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내용에 관해서는 그렇게 굳이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한번 해 보시고 자꾸 또 부딪혀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지금 교육심의위원회인데 가보니까 학교에서도 우리가 10% 내로, 예산 10% 내로 교육경비를 쓸 수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온 부분이 뭐냐하면 정산에 대한 어려움, 그다음에 과장님, 이 부서에 오시기 전에 장애인분들이 계시는데 방문을 하다 보면 그 정산의 피곤함, 일하는 건 괜찮은데 정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시의원인 제가 본 의원이 정산을 좀 간편하게 하라고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또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권위적이지 않게 그다음에 사무처에 국장님이나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에 좀 부드럽게 교육. 그리고 안 되는 부분에서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결과적으로는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에 처음과 끝이 우리 예산이 지금 엄청난 예산이에요. 우리 복지예산이 46%가 넘습니다. 실컷 쓰고 칭찬받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 잘해 주고 정산 때문에 몇 번 봤어요. 울어요, 울어 막. 이거 하기 싫다고.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나요? 여긴 전부 장애인 아니면 이런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런 심경으로 한번 해 보시면 속초에도 이렇게 든든한 복지들이 어르신과 이렇게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의 가장 급한 게 뭘까요? 우리가 복지는 잘 돼있는데 장애인들한테 물어보면 재활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극복을 해서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죠. 계획이 있나요, 과장님? 일자리를 막 만들 수는 없지만... 장애인일자리 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좀 있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장애인일자리 직접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 촉진장려금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장애인일자리는 저희가 77명에 대해서 지금 배치를 해서... ○ 방원욱 의원 이런 것들이, 장애인고용에 관한 것들이 좀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가능한데.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국가나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용촉진직업재활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고용촉진지원조례... ○ 방원욱 의원 제가 무슨 말씀하실 줄 아니까... 그리고 하여튼 일로매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장소, 좀 좁지만 장소를 정했고 예산도 확보를... 장애인복지타운 있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방원욱 의원 문제는 있는 건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장이 부족함으로써 건물을 키울 것이냐 건물을 줄이면서 주차장을 키울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지금 세부내역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또 확충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건물에 대한 부담을 안 가져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차장을 또 확보... 땅을 확보한 다음에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 거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이제 마음놓고 건물 한번 지어보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장애인 실정에 맞게 좁지 않게. 좁을까봐 걱정이고 주차대수가 많지 않아서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건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니까 알고 계시고 부지가 확보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합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만들 때 그렇게 고려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일단은 센터를 건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근부지 확보를 해서 타운을 조성하는 부분에 그 타운은 물론 주차장도 들어가고 힐링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추가로 조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연접해있는 부지를 확보를, 추가확보를 해서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우리 아까 정인교 의원님도 그 단어가 나왔지만 발달장애잖아요. 발달이에요. 발달장애는 보호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발달장애자들은 꼭 보호자가 같이 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주차장의 확보. 그래서 주차장, 주차장 여기는 진짜 주차장, 주차장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오셔서 하여튼 기대도 크고 부서에 기대도 크고 하여튼 열심히 한번 또 잘해 봐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시간 좀 남았는데 계속 안 쓰실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중에 공익형일자리 사업은 그건 시가지에 쓰레기줍기나 잡초제거 등 청소업무에 주로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죠, 공익형...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여러 가지 이금 환경청결 환경지킴이라든지 학교관리 지원이라든지 또 다른 분야들도 있습니다. 우리 복지시설 지원이라든지 학교관리 지원. ○ 신선익 의원 문제는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그 운영방식이 노인 취로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상으로 부합하지만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 좀 개선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이제 어르신들 십여 명 이렇게 단체복을 착용하게 해서 비닐봉지하고 집게 들고 그렇게 이제 길거리에 다니시고 또 이제 때로는 길 한쪽 모퉁이에 앉아서 이렇게 쉬시고 또 거기서 음식물을 이렇게 섭취하시고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관광도시에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 보기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운영방식을 관리자 차원에서는 한꺼번에 같은 유니폼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같이 관리하기가 쉬울지 몰라도 이제 그 자체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눈에는 안 좋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청소를 하고 나름 뭐 하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한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이 운영방식을 어떻게 두 분씩 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분산배치를 한다든지 그러면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아니면 또 그게 청소하는 실질적인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눈에, 시민들 눈에 보기에는 하는 일 없이 그냥 쭉 행진 한번 하고 앉아가지고, 웅성웅성 커피 타드시고 이렇게 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좀 보기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선방안이 없느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개선방식을 좀 강구해가지고 현실적으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해달라 이런... 길가다가 그런 모습 보고 가서 이제 길거리에 있는 분들이 저분들을 피하면서 이렇게 현실을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해가 가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그걸 또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면 이게 시민들 눈에 참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까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운영을 잘하지 못해서 일단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돼 있는데 이제 운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잔액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아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반납을, 집행이 되지 않은 지원금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겠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 해의 사업비 잔여분은 반납을 하고 저희가 당해연도의 사업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납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우리가 한 3년 됐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 거한 2년 전부터 반납이 되고 이렇게 했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남은 부분들은 정산이라든지 보조금... ○ 신선익 의원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을 다 하고 처리가 됐나요?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게...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작년도 건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나 보죠?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정산이 저희가 정산을 다음 분기에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어가지고 저희가 정산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아직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경로당들이 있어서.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정산... ○ 신선익 의원 그 어르신들은 우리가 운영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아끼고 그걸 좀 추운데서도 지냈고 또 나와서, 회장님들이 나와서, 나름대로 경로당에 나와서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은 안 열었지만 내가 나가서 사무도 보고 하는데 아끼려고 참 추운 데서 이렇게 연료비도 아끼고 전기세도 아끼려고 노력해가지고 남아있는 거 이거 집행 안 하고 그냥 반납하려니까 너무 아깝다, 자기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경로당의 복지를 위해서 이걸 쓸 수 있게끔 어떻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 줄 수 없느냐, 뭐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건 어렵다라고 말씀은 일단 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강구해 봐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그런 지침이 내려오거나 나름대로 어떤 뭐가 있어야 고민해 볼 텐데 그렇지 않고서는 반납하는 게 당연하고 당해연도 건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니까 그렇게... 일단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렸는데 따로 지침 내려오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거 없죠, 전혀.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그렇게 내려온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혹시라도 그런 경로당이 계시면 다시 지도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어르신들 여가증진을 위한 경로당운영이 잘 되기 바라고요. 가능한 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제 활성화가 코로나도 끝나고, 거의. 많이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그런 정을 나누고 싶어서 요즘에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로당에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질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과장님,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 한 가지가 있어서 이제 하는데요. 이제 노인일자리에 보면 공공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이제 다른 지자체를 다 찾아보니까 사회서비스형에는 그 도시만의 특성이 있게 조금 추진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같은 경우는 그냥 노인SNS기자단도 있지만 검단산이라는 산, 산을 중심으로 SNS기자단이 있는가 하면 또 공통적으로 몇 지자체에 있는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용산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융센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금융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도 있어요, 사회서비스형에. 자, 그러면 속초의 특성은 이제 뭘까를 한번 생각을 본 의원은 했는데 제가 이제 타 부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도 부탁을 했지만 사실 속초는 농촌에서 일손돕기 필요한데 외국근로자들이 사실은 들어오기가 아직은 조건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인이 70살인데요. 농사를 크게 짓습니다, 노학동에서.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속초에는 공공형일자리, 뭐 일자리는 많은데 농촌일손돕기 일자리 종류를 하나 만들어라.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거의 66세부터 노인인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조금 활용해서 분명히 농촌일자리, 그러니까 농촌일손돕기라는 종류만 만들어준다면 분명히 거기에 지원을 해서 농촌일손돕기를 할 노인들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들어도 이건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는 그런 농민, 일자리가 필요한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걸 좀 제가 알아봐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5개소가 있잖아요, 일자리하는데. 제 생각에는 속초시청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청에서 이걸 조금 농촌일손돕기 일자리는 속초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준비를 해서 그 매칭을 좀 몇 번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사계절 다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건 봄, 가을에만 필요하면 이분들이 여름, 겨울에는 일을 못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농촌은 사계절 다 일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적은 인원이라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좀 협업을 해서 필요한... 또 그 민원인한테도 제가 여쭤보면 주변에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들을 또 알아봐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속초시에 맞는 사회서비스형 농촌일손돕기 이 종류를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예. 검토를 저희가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한번 해 보겠는데 저희 실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공익형으로는 조금은 저희가 예전에 시장형으로 공동작업장 같은 농장을 한번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조금 운영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농사일을 하시는 게 물론 건강하신 분들도 많지 계시지만 참여하시는 걸 조금은 그때 당시에 힘들어했던 사례... ○ 이명애 의원 저는 연로하신 노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개띠, 그분들이 노인층에 진입을 함으로써 58년 개띠. 아주 이분들은 진짜 제가 봐도 젊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또 그런 일을 농촌일이라 그래서 요즘 다 기계화가 돼 있고 이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농촌이 어떤 것인지 좀 경험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점도 많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철 공익형이나 시장형이나 적정한 형태의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장시간 의원님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라. 환경자원사업소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보고서를 통해 내용을 숙지하셨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 김재호 팀장입니다. 환경시설 김영대 팀장입니다. <참조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명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감사합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 신규시책에 보면 8페이지에 폐기물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취득용역 제6조1항이 뭡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저희가 법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립시설, 소각시설, 선별시설 통합허가를 관리함으로써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024년 3월 말까지 법적으로 통합허가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착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의 통합허가를 할 수 있는 게 뭐뭐가 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 방원욱 의원 매립장하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 선별시설입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걸 통합을 해서 법정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취득을 해야 된다. 각자는 허가들이 다 돼 있는 거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1억 5,000(만 원) 확보됐고요. ○ 방원욱 의원 지금 입찰받는 거 보니까 1억이 조금씩들 넘는 것 같던데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선택을 해 봐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가 선별시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될 게 좀 많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다소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컨베이어벨트도 교체해야 되고 노후시설정비하고 폐지이송벨트만 우리가 지금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재활용품들 벨트를 교체하는 건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아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인 교체는 힘들고 시설물을 유지하다 보니까 벨트가 노후돼서 이번 기회에 한 8,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교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1층에 있는 거 하고 2층에 있는 거 2개 다 교체하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2층에 있는 거. ○ 방원욱 의원 2층에 있는 벨트를 교체한다. 우리가 그 선별장을 좀 넓힐 수 있는 조건은 안 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네. 현재 좀 기존의 시설이 있는데 소각장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소 사무실 사이에 조금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평지화하고 거기서 우리가 참고로 언젠가 보고하겠지만 저희가 재처리시설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됐습니다, 28억. 국비 14억, 지방비 14억 해서 확보가 됐는데 거기다가 시설을 하면 그 흙은 또 매립장에 복토용으로 예산 안 들이고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확정이 되면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한 거고요. 우리가 폐기물은 자원입니다. 자원이 어떻게 해서 재활용해서 쓰고 또 쓰고 하는 건데 폐기물은 순환이 되어야 하고 이건 자원이고 또 자원은 곧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그런 사업들은 고용도 창출이 될 뿐만 아니라 수익도 낼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구체화되면 꼭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다른 어떻게 불편사항은 없으십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네, 현재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저번에 우리 주민자치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가봤더니 날파리... 그렇게 더운 날도 아닌데도 그 주변환경개선에 대해서는 매립장 주위기 때문에 소독이나 이런 데에는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장님.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네. 저희가 소독차를 별도로 작년에 구입했거든요. ○ 방원욱 의원 구입했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래서 요새는 괜찮은데 약간 날씨가 풀리면... ○ 방원욱 의원 더더욱 더 일로매진해야 되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수시로 방역하는 걸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 매립장뿐만 아니고 그 인근 주변이라도 반경 2km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인근 주변까지는 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따로 예산을 좀 마련을 해서 소각장들 많이 다녀보시죠, 오래 근무하셔서. 소각장들 다녀보면 주변에 경관들이 어떻던가요. 나무들을 좀 많이 심지 않았던가요? 우리 나무심기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소각장이나 매립장 자체는 일단 나무 같은 게 있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 방원욱 의원 매립장이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매립장도 그렇고 소각장도 그런데 이런 건... 소각장하고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매립장에 소나무가 많이 자라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특별하게 예산 들여서 나무 식재할 계획은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산 때문에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거기서 나는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매립을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매립장 자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악취들도 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소각장에서 지금 오버홀작업이나 수리를 할 때에는 매립을 하죠, 일부.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 데에서 나오는 우리가 염려되는 악취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게 또 온도와도 차이가 있으니까 나무 심는 데는 수도권매립장 가보세요. 거기 1000만 그루 심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8단으로 매립을 하잖아요. 1단 해 놓고 나무 심고 2단 해 놓고 나무 심고 하고 있으니까 그건 계획을 짜서 나무들 어디 이전하는 데나 어디 이렇게 있거나 하면 주변에 나무를 심어서 악취를 방지하는 일종의 수단으로도 가능한 거니까 좀 그렇게 계획 짜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방원욱 의원 매립지 주변, 소각장 주변이야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기 매립된 매립장도 그렇고 지금 시설매립장도 그렇고 나무심기에 일로매진해 주십시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소장님, 어제인가 우리 폐목재 무상위탁처리협약 속초시에서 했는데 이게 환경자원사업소랑 관련이 있는 업무인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지금... ○ 최종현 의원 신문에도 났고요.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고성에서도 생산을 하던데 폐목재들이 이제 들어오면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태웠나요 아니는 뭐...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처음에 소각시설이 생길 때는 하루에 80톤 정도를 쓰레기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폐목재를 다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도시가 발전되고 또 생활수준이 향상되니까 가구나 이런 게 폐목재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까지 소각하다 보니까 소각을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3년 전부터 폐목재는 톤당 7만 원 내외로, 6만 원, 7만 원 내외로 해서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어요, 외부에. ○ 최종현 의원 아, 위탁처리를...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했었는데... ○ 최종현 의원 지금 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천일에너지라는 데서 폐목재를 무상으로 회수를 해서 우드칩 등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그랬는데 소장님, 제가 이제 이렇게 의원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중간에 브로커가 끼어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 전에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의회나 집행부 문을 두드린 적이 많거든요. 이게 첫 사례는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제안을 한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렇게 위탁처리협약을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위탁처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 업체나 그런 전문가들이 간혹 와요. ○ 최종현 의원 그렇죠. 자주 오죠, 자주 오죠. 저희한테도 오는데.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자재단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폐목재 이런 거 우드칩도 옛날에는 업체가 이렇게 해서 소각연료나 그런 데 시멘트 연료로 쓰면 자기네가 돈을 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우드칩을 만들면 단가가 돈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천일에너지하고 협약서 체결을 했지만 저희들이 일단은 좀 상황을 지켜보고... 그리고 저희가 일단은 무상으로 갖고 가는데 그만큼 예산이... ○ 최종현 의원 이분들이 무상으로 갖고 가는 거죠. 저희가 돈 들어가는 일은 일단 없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무상으로 갖고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고. 그러니까 사전에... ○ 최종현 의원 그런데 무상으로 주는데 우리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드칩 생산을 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공짜로 얻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재료를.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그런데 그걸 그만한... ○ 최종현 의원 우리가 돈주고 파는 것도 아니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그만한 장비를 설치해가지고 기계를 설치해서 우드칩을 조그마한 코인으로 만들어요, 소각연료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자기네가 운반을 직접 속초까지 와가지고 경기도면 경기도.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번에 폐목재 소각에 대한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천일에너지라는 업체를 부서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중간에 끼어가지고 연결을 해 주신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우리가 현장에도 갔습니다. 관악구하고 오산시까지 가가지고 자치단체와 처리하는 기관도 확인을 해서 우리가 그걸 해서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선정한 겁니다. ○ 최종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저희가 환경자원사업소 그 업무를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매립시설, 소각시설, 선별시설. 그다음에 주민지원협의체 행정지원도 주요업무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주민지원협의체는 조용한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간혹 좀... ○ 최종현 의원 간혹... 우리 또 의원님들 두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들이 잘 하시리라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립지를 보면 매립지는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매립지에 대한 운영기간과 매립지에 대한 확장여부인데 우리 속초시매립장은 지금 운영기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지금 저희가 2000...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매립장 들어가다 보면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쪽에 생긴 도로가. 그게 1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 10월달에 준공해서 2단, 3단이 됐기 때문에 각 단마다 5m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쓰레기 관내에서 배출되는 양을 예측을 했을 때 몇 년도까지 지금 현재 위치에서 매립장 운영이 가능한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그러니까 저희가 연평균 한 1만 3천 내지 1만 5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만 5천까지 잡아가지고. ○ 최종현 의원 연 평균 1만 5000톤 정도가 들어온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1만 5000㎥ 들어오는 걸로 해서... ○ 최종현 의원 그걸 매립을 해야 된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로 하면 하루에 한 38 내지 40㎥ 되는데 지금 작년에 우리가 10월에 준공한 매립장이 30만㎥입니다. 그걸로 생각하면 한 20년은 사용할... ○ 최종현 의원 앞으로 현재 위치에서 확장 안 하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20년 사용할 수... ○ 최종현 의원 확장계획도 지금 있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그 자리에, 3층까지 되면 4층, 5층, 6층까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4층, 5층, 6층으로 가는 것을 확장으로 봐야 되겠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그러니까 기존 매립장에서 추가로 매립장을 더 이제... ○ 최종현 의원 지금이 그러면 2층입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지금 현재 1층이 도로 쪽이고 2층, 3층이 항아리처럼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매립이 다 되면 평지화되면 그 위에다 3층, 4층, 5층이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20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는 건 몇 층까지를 쌓아서 20년까지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지금 현재 조성된 게 20년까지. ○ 최종현 의원 지금 현재 조성된 게 20년. 20년 이후에는 위로 더 올라가야겠네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쓰레기 산이 되겠네요, 이렇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그렇죠. 하나의 평지에서 산이 생기는 거죠.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또 지금 우리 사우나시설... 사우나시설이 아니구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그 열 있지 않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스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스팀을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100% 지금 편익시설로 보내나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곳도 있나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편익시설로 대부분 보내고요. 저희가 한전에... ○ 최종현 의원 연 얼마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한전에 매전도 하고 있습니다. 매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 최종현 의원 그 열 나오는 걸로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매전이 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그... ○ 최종현 의원 소각하면서 열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열을 일부는 사우나시설로 보내서 이렇게 스팀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나머지 매전으로 해서... ○ 최종현 의원 열을 전기로.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전기화하죠. 전기화한 걸 한전에다 매전을. ○ 최종현 의원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이 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우리가 2021년까지는 한 평균 1억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한 2억 9,0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 최종현 의원 단가가 높아져서.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단가가 이제 거의 배로.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소각하면서 생긴 열로 한전에다 매전해서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작년에 수익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작년에 2억 9,000(만 원)이 매전됐습니다. 그전에는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됐는데. ○ 최종현 의원 이제 쓰레기매립장 운영 쓰레기 소각과 관련돼 있는 부서다 보니까 그와 더불어서 쓰레기 발생량을 감축하는데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2021년도, 22년도에 재활용품 반입이 급증을 했어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배달용품, 배달용기들이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올해는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그렇죠. 암만 해도 집에서 시켜 먹는 것보다 바깥에서 먹는 게 많으니까 좀 덜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예측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환경감시원?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주민감시원. ○ 최종현 의원 주민감시원들이 지금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을 다 검수를 하시죠, 이분들이.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 최종현 의원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있고. 철저히 지금 관리감독들을 그분이 하고 계시나요? 개중에 보면 들어오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민원들이 막 제기되고 있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해서 감시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1톤차라도 한번 뒤져보고 그렇게 해서 분리할 건 분리하고 계속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정기적인 교육은 하지 않고 있고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바로 그런 식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교육은 수시로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현 의원님 말씀 말미에 제가 좀 덧붙여서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전에는 주민지원협의체 소속으로 환경감시원이 돼 있다가 시로 이관됐잖아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래서 지금 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우리 감시원이었는데 시에서 왜 교육을 하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시에서 교육이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부터 이제 주민지원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 소각장시설이 지금 이제 연수도 됐고 포화상태가 됐고 쓰레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 미처 소각하지 못하는 쓰레기들은 매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재활용이라든지 전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우리 속초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18년도에 동해시가 환경부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처리시설을 설치를 했었는데 거기에 얼마 전 23년도에 그 효과 부분에 있어서 기사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면 동해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효과 1석 3조, 해당 내용에서 보면 매립량도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그 폐기물도 시멘트 부자료라든지 이런식으로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재활용 용도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매립시설 사용기간도 굉장히 연장이 됐다 등등 해서 굉장히 그 효과대비 연도별로 그 퍼센트랑 이런 것들을 공개를 했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본 의원이 우리 속초시가 동해시를 한번 선진지견학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 방문도 해 봐서 그들의 우수사례를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다행히 작년 10월부터 저희가 10월달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폐비닐선별시설 국고보조금 신청했는데 오늘 문서로 왔습니다. 강원도에서 속초시, 영월군,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하는데 국가사업으로 28억이 확보가 됐어요. 환경부에서 와서 바로 저런 시설하고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전처리시설을 하면 어느 정도는 그만큼 매립이나 소각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아까도 제가 말한 대로 오늘 아침에 문서가 확정이 됐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렇다면 추후에 정례회의 때 좀 자세한 사업내용을 의원님들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조양동 일대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등등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악취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본 의원도 그러한 상황인데 제일 처음 이 악취문제로 논란이 됐을 때 이제 시장님이 상징적으로 시장실을 농공단지 내에 조금 사무실도 마련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했고 비록 지금은 종료가 됐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본 의원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시 어떠한 설명회가 있든 보고회가 있든 어떠한 새로운 내용이 있었을 때 항상 우리 시의원님들에게도 좀 그러한 내용을 보고를 해줘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정말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회 날짜들을 보면 아, 정말 우리 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나 의심이 들 정도로 저희가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업무보고 중이라든지 이런 날짜에 그런 설명회, 보고회가 있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시민들은 사실상 저희의 그런 일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이러한 보고회, 설명회 때 의원들이 어느 누구도 참여를 안 하냐, 그런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럴 때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는 어떠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악취지역으로 실태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농공단지뿐만 아니라 우리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공공하수처리장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보고회나 설명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연락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날짜를 꼭 그렇게 우리 업무보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갈 수 없는 그런 날짜를 선택을 해서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 그 관련자들만 그렇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인지 의회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악취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집행부에서 어떠한 의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참여요청이라든지 등등의 어떠한 의사소통의 의지가 보이시지 않는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더 무겁게 받아들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알았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관련된 얘기가 나왔는데 본 의원이 이 협의체 위원으로 있으면서도 관계 그 간사님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게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정산내역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게끔 분기별이든 월별이든 연별이든 그거 공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대대적으로 작년 7월부터 해서 올해까지 그 자료를 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사업소에서 또 관리감독 책임의 의무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협의체 자체의 홈페이지가 없다고 한다면 환경사업소 내에 어떠한 난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개될 수 있게끔 조금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감시요원에 대해서 주민감시요원에 대해서 얘기를 동료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그 조례나 그 내용을 통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을 제가 업무보고 때도 아예 화면을 띄워서 보여드리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조금 그 역할을 축소화해서 그들의 업무를 조금 요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거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의 역할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줄 것을 당부드렸었는데 여전히 이 부분이 미흡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또한 조금 우리 소장님이 무겁게 받아들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본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본질의는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가 첫 질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각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봐요, 소장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암만해도 소각장이... ○ 방원욱 의원 들어오는 양은 여전하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그렇죠, 10년 이상됐기 때문에 옛날보다 처리용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유지관리하면서 그리고 분리할 건 계속 분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아까도 전처리시설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분리수거가 자꾸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소각장에 대한 한계거든. 그렇죠? 그리고 또 안 되면 우리가 매립장에는 재만 들어가야 된다고 인정하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그렇죠. 불연소... ○ 방원욱 의원 당연히요. 불연재들이 들어가줘야 되고. 우리가 매립장을 제대로 쓰려면 생활폐기물이나 오니나 다 묻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발생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또 그렇게 인근주민들도 같이 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니까 거기는 순수한 생활폐기물들이 아니고 일상폐기물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생활은 냄새를 유발하고 가스를 발생시키고 악취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소각장을 써야 되는데 소각장에 대한 한계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료를 한번 요청을 좀 할게요. 한 5년치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오는 생활폐기물요, 생활폐기물 유입량. 그다음에 또 하나요, 소장님. 또 하나가 뭐냐하면 우리 소각장 가동일수, 그게 조금 그러면 우리 소각장 수리나 오버홀하는 작업시간을 빼면 아마 그 가동시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지표를 좀 갖고 있어야 이 소각장을 과연 오버홀작업만 해서 가능할 것이냐. 또 그동안 들어온 쓰레기를 지금 일부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냐.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급하니까 이제 하긴 하지만. 우리가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있는 쓰레기는 이렇게 갑자기 천연재해 같은 홍수가 났을 때나 화재 쓰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건 매립을 할 수 있는 협의가 되면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그거 이외에 일반생활, 일상생활에 영위되는 폐기물들이 들어왔을 때는 본연의 업무로 들어가야 된다, 소각장은 소각장대로. 그러니까 이게 쌓여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계속 수선유지만 할 것이냐, 오버홀작업만 할 것이냐. 우리가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액상도 태울 수 있고 위탁처리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죠? 토목도 그렇고 비닐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위탁처리하는 것들이 돈이 또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향후 대책으로 40톤짜리 소각장을 본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이제 실정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40톤이면 소규모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허가 없이 작게 지어서 거기는 거기에 맞는 지금 600도, 700도 스토커식 불로 땔 수 있으면 액상도 가능하고 슬러지도 태울 수 있는 유기질 슬러지를 태울 수 있는 1300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소각장도 필요할 것이다. 이제 성과를 좀 내요. 저도 목소리를 좀 높이겠습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소각장 공단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소장님 환경과에다가 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각로 쪽에... 매립장 쪽에 지금 농업폐기물 임시집하장 있는 거 아시죠?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꼭대기에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여기가 제가 지금 표시를 금방 해 드릴게요. 농업폐기물 임시집하장이 농업인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천 시에 진입해서 상차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폐석을 좀 깔아달라는 얘기하고 또 내용을 아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임시로 보관을 해 놓으셨다가 이제 환경공단으로 실어가실 때가 되면 실어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된 게 비료 포대를 수거를 안 해간답니다, 환경공단에서 이제. 그러면 개인위탁업체에다 맡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농업인들 농업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 자원사업소장님께서 처리 수거하러 오시는 기간, 그 시간대에 한번 면담을 하셔서 좀 농업인들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예. 알았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오늘 장시간 의원님들께서 여러 과를 좀 하셨기 때문에 짧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3시 50분에 바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6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마. 도서체육센터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도서체육센터 소관입니다. 도서체육센터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보고서를 통해 내용은 숙지하셨기 때문에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입니다. 도서체육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옥 도서운영팀장입니다. 장진이 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장창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남인숙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서체육센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명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도서체육센터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질의준비하시기 전에 어린이생존수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소장님. 방학하고 학기 중에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방학 외에 학기 중에는 모집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거든요. ○ 의장 김명길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이라면 접수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접수는 학기 중에는 속초·고성·양양 교육청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 의장 김명길 주관으로 하고 학교별로.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학교별로 하는데 일정은 저희가 운영하는 수영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협의를... ○ 의장 김명길 학교별로 스케줄을 잡아서 하시는 거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학교별로. ○ 의장 김명길 그리고 방학 중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학 중에는 개인별로 접수를 받습니까?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학 중에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모집공고를 해서 2달 동안 학생들 개별 신청. ○ 의장 김명길 방학 중에는 어떤 식으로 접수받으실 계획이세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저희는 전산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기로. ○ 의장 김명길 전산으로. 이제는 선착순 없어진 거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없습니다. ○ 의장 김명길 아주 그건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체육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의는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4쪽에 보면 시민중심 열린도서관 운영 여기에 보면 오디오북이 있어요. 85권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영어로 된 아이들의 동화라든가 그런 거 있죠? 영어로 된 게 있을까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아, 영어로 된 건 제가... ○ 이명애 의원 아직은 없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85권에는 없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 많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를 위한 영어동화이지만 영어를 배우고자 하고 지금 평생교육센터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어른들도 중장년 포함해서 어르신들도 이 어린이영어동화를 읽음으로써 굉장히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도서를 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 때 어린이영어동화책이 많거든요, 오디오북으로 된 거. 우리가 책자로 된 것도 중요하지만 오디오북으로 된 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틀어놓고 있어도 되니까요. 그런 걸 조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너무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리고 6쪽에 보면 다채로운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이건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의라든가 이런 게 참 많이 해요. 심지어 영화도 또 보여주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지정해서 영화까지 보여주는데 저희 속초도서관은 아직 그럴 형평은 안 되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저희 시립도서관하고 풀이음도서관에서 주말에 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 영화가 지나간 영화가 아니라 거의 최신영화를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최신영화도 시기적으로 이제 어떤 기간이 있어서 우리가 바로 그걸 매입하긴 어려워서 그 기간만 끝나면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아, 그러면 보러오시는 분들은 많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실적이 너무 좀 별로... 특히 풀이음은... ○ 이명애 의원 이게 홍보만 잘 되면 보러 많이 오실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 하나로 주차장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라든가 낮에라도 인근 전에 보면 인근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서 조금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그것에 대해서 주차장 관련하는 부서인 교통과에서 좀 협의를 해 봤는데 그 아파트에서도 저희한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하고 같은 시간이에요. ○ 이명애 의원 안 맞아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그래서. 그러면서 만약에 그 시간대를 같은 시간이 중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용을 하자고 하면 주차시스템을 다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업비가 또 이제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명애 의원 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도 중요하고 하지만 아이들을 위주로 하는 어떤 영화라든가 그런 것도 거기 도서관에서 틀어준다 그러면 부모들이 쉽게 갈 수 있고 참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홍보를 좀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네. ○ 이명애 의원 그리고 보면 상·하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이게 아동들을 위한 건가요, 혹시 중년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구분이 다 있습니다. 아동들도 있고 저학년, 고학년, 그다음에 성인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성인도 이렇게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도는 성인들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성인분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 이명애 의원 왜냐하면 저도 참여를 많이 하지만 이 특히 도서관에서 하는 인문학 강연은 어른들이 상당히 참여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속초에서도 참여도가 높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어떤 인력풀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직까지 저희팀들이 실무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건 왜 그렇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지역에 대한 게 다른 데서 오시라고 하면 강사비용 같은 것도 조금 부담이 되고. ○ 이명애 의원 그런 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런 인문학 강의는 거의 다 외부인들이 오시거든요. 그런 것도 속초시에서 준비를 해서 문화에 대한, 이 문화공유에 대한 예산은 좀 아끼지 말자. 그런 걸 좀 신경써서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영어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어느 때는 이제 거기에 보면 영어도서관 어린이를 위한 곳. 그다음에 시니어를 위한 곳이라고도 표시가 되고 또 어떨 때 보면 그게 표시가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어자료공간 있고요. 음악감상실을 만드실 거고요. 이 다목적실이라고 하는 게 설마 시니어분들을 위한 공간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쉼터공간이 그...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간공공건축기획용역을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업체하고, 용역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공공건축기획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실시설계 때 건물이나 안의 내부 프로그램들이, 내부구조를 어떻게 할지를 담겨줘야 되는 게 공공건축기획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그네들이 한 2가지 안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용역보고회를 개최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어떤 건축에 어떤 외형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담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영어도서관 주요시설에 대한 건 지금 공공건축기획용역이 시행이 되고 있고 별도로 의회 들어오신다 그랬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저희가 보고회를 개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 최종현 의원 예. 그때 좀더 자세히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어디죠, 의정부 갔을 때 음악감상실이라든지 그때 갔을 때 그 도서관 내의 음악감상실의 이용률이... 상당히 시설은 좋은데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시니어 공간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한번 정레회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한번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도서업무를 하잖아요. 그렇죠, 부서에서. 그런데 그걸 할 때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일자리경제... 일자리경제과에서 바뀌었지. 지역경제과에 지역서점활성화 정책이... 문화체육과인가에 지역서점활성화 정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도서체육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문화체육과인가요, 이 지역서점활성화가.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제가 지금 그 업무에 대한 걸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 최종현 의원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 이제 서점들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책들을 다 인터넷으로 사니까.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몇몇 서점들만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서점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도서구입지원비라든지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지역화폐할인율이 10%인데 도서구입할 때는 10% 플러스 알파라든지 해서. 그러면서 지역에 그래도 서점이 없어지면 지역에 그런 어떤 문학공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명맥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서점 살리기 지원정책들이 이루어지는데 제 얘기는 이러한 정책들이 도서체육센터 업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문화체육과 업무가 되고 있거든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저희는 현재 그런 거 취지가 같은지 모르지만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라 그래서 1인당 월 3권하고 연간 20권을 본인이 희망하는 서점에서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구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5만 원 미만으로 구입을 해서 보고 다시 그 도서관으로 반납, 아니 서점으로 반납을 하게 되면 그 서점에서 저희한테 매월 청구를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 최종현 의원 아니, 그런 게 이제 지역서점활성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지역서점활성화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 다시 얘기해서 지금 그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몰랐을 텐데 지금 도서체육센터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도서, 서점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2012년도에... ○ 최종현 의원 그럼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건 다시 한번 제가 나중에 문화체육과에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소장님이 말씀하신, 센터장님이 말하신 게 서점에 도움이 되는 거지.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저희가 2022년도에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료의원이 업무가 있어서 왜 이거 도서체육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 반대로 저는 원래 기존에 이 도서체육선터 업무 중에서 평생교육팀 이건 교육청소년과, 지금의 교육가족지원과 거기에서 이렇게 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서체육센터로 지금 옮겨왔어요. 물론 조직진단을 통해서 옮겨왔을 것 같은데 교육가족지원과에서 맡는 이 업무랑 그리고 이 도서체육센터에서 맡는 업무에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됐을까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그것도 저희 실무팀의 의견을 물은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휘부에서 어떤 의견을 검토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제가 자세히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간 교육이 이게 어떤 일반적인 저희 도서체육센터에서의 문화와 교육이 다같이 가는 그 안에다가 평생교육이라는 의미로 시민들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담고자 하는 의미로 저희 도서체육센터에다 평생교육이라는 것들도 한 꼭지로 묶은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을 여쭤보냐면 이게 이제 교육가족지원과에 이 업무가 있었을 때는 어린이부터, 영유아부터 해서 중장년층까지 뭔가 이렇게 교육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도서체육센터에 오면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그냥 자치활동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그 교육에 있어서 뭔가 종합적이고 연광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관련된 부서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해당 부서에 부서장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인사팀에서 등등 이렇게 해서 한 건지 본 의원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자체조직진단을 한 것 같고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은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의 그런 프로그램들은 영유아부터 다 아우르는 게 아니라... ○ 염하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업무를 한다는 게 아니라 교육가족지원과, 전에는 교육청년과였죠. 그러면 교육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뭔가 전문화, 세분화시키는 느낌인데 이 평생교육센터를 도서센터로 가져가면서 뭔가 이원화된 느낌이라는 동료의원님들도 얘기하셨듯이 업무 자체가 불필요하게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업무를 조금 분산화시켰던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봤었고. 또 물론 이제 우리 부서에 팀장님들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어느 부서에 가서도 그 업무파악을 하는데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은 없긴 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제 보건 같은 경우는 보건직 전공자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행정은 그럴 것이고 또 세무나 건축도 그러한 부분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평생교육팀장님 남인숙 팀장님이 지금 원래는 세무직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무직이신 분이 교육의 파트를 맡으셨더라고요.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선하게 또 다른 접근으로 가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이왕이면 교육직에 관련돼서 조금 그래도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팀장님이 전에 그 관련된 부서에 계셨을 수도 있는데 조금 그냥 언뜻 봤을 때 왜 이렇게 세무직이라든지 이런 파트를 이쪽 업무를 맡기셨을까 하는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그건 제가 답변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직렬별로 가는 게 저희 부서에만 세무직만 오는 게 아니라 부서 세무직렬들이 환경 관련이라든가 동의 사무장이나 그런 쪽으로 가서도 사회복지 쪽에 업무도 하고 그러는 것들이 뭐냐하면 전공은 당연히 갖고 가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어느 자리를 가든 간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에 나름대로는 배우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신선한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배우면 그게 또... 다른 전문적인 게 뭐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수긍, 받아주고 그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큰 어떤 전문적인 게 필요하다고는 저는 아직... 제가 평생교육문화 업무는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지만 어느 팀장이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이기만 하면 어떤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 본 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본 의원이 우리 속초시 행정에 있어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 분야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교육청 업무도 있고 그 학교에서 이렇게 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연결성에 있어서 여전히 학교랑 교육청이랑 그리고 우리 또 교육가족지원과랑 그 업무가 조금 원활하게 연합되지 않는다는 연결성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이제 조금 이렇게 다른 직이 그 부서마다 다 이렇게 업무분장을 받을 수 있긴 하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교육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 교육에 있어서는 특히나 조금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마음에 혹시 과장님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개편이 된 건지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그것은 없습니다. ○ 염하나 의원 아무튼 팀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기대는 합니다. 기대는 하는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기 때문에.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도서체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유형들이 비슷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저희 쉽게 말하면 요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인문학 이런 것들도 유형별로 보면 저희 도서체육센터 내에 있는 어떤 한 꼭지하고 같이 가는 게 좀 유사한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의원 아무튼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잘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제가 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고 보고받기로 했는데 아직 따로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작년에 헬스장에서 사용인과 직원과의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시 감사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그게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는 안 왔는데 인사부서, 공무직 관리가 인사부서에서 하거든요. 인사부서에서도 개인적인 거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는 통보가 안 왔는데 그 직원에 대한 것은 업무적인 것에 대해서 직원이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했다 해서 다른 어떤 처분은 없이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계시죠, 그 분은?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칭찬의 글도 많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영, 헬스, 요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유료죠?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다 유료입니다. ○ 정인교 의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비용이 헬스는 일일권 3,000원, 수영은 3,500원, 그리고 65세 이상이면 2,000원이고요. 이제 월 하면 수영은 4만 원, 헬스는 3만 원 이렇게. ○ 정인교 의원 속초사랑카드 결제 가능하고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정인교 의원 사전에 속초사랑카드 같은 경우도 가맹점이 등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등록이 안 됐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저희가 속초사랑카드로써 센터가... 그건 한번 저희가 체육센터까지도 가능한지 여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안 됐으면 저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시에서 발급한 지역화폐니까 당연히 시의 부속기관에서는 당연히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수영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장애인수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원이 5명인데 지금 이 회원가입 돼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지금 거기 참여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 정인교 의원 1명이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1명이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 학생은 지금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나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거동이 좀 불편해서 누군가 보조를 해 주지 아니하면 안 돼가지고 그걸 좀 늘리려고 해도, 이용시간을 늘리려고 해도 수영강사들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이에요. 채용공고를 내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많이 좀 늘릴 수는 없고 항상 그 친구만 또 보조를 해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많이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강습하는 방식은 똑같은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아닙니다. 별도 있습니다, 강습은. 장애인 이 안에서, 물속에서 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그 학생을 케어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 정인교 의원 혹시 휠체어를 타신다거나 하반신 쪽이 불편하신 분들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학생 대상이지 어른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 정인교 의원 아, 장애인 수영은 학생 대상이고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아,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라든가.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아직 장애수영은 어린이밖에 안 됩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니까 어린이 중에서도 시각장애를 가진 어린이도...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당연히 가능하죠. ○ 정인교 의원 다 가능한 거고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 정인교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화면 한번만 띄워주십시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서체육센터에 수영장 이용 복장안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출입제한 및 복장용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상단에 있는 부분이 이제 출입할 수 있는 규정의 용품들인데 전신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야 될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몸에 문신이 있다든가 시민인데 이용하고 싶으면 전신수영복을 좀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전신수영복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게 아니라 흉터가 있어서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온몸 전체를 커버해야 되는 전신수영복도 수영복의 일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래시가드 이런 것도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좀 약간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저희가 한번... ○ 의장 김명길 혹여나 문신이 아니라도 몸에 어떤 흉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노출이 꺼려져서 목욕탕을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운동할 수 이것는 공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건 없겠는지.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예. 저희가 한번 세밀히 좀 검토해 보고... ○ 의장 김명길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수요검토도 좀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 이용객 분들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그러세요. 어찌됐든지 간에 노출을 꺼려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부서에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인 도서체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체육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선포된 뒤에 의원님들은 잠깐 한 30초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