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순으로 4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첫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보고서를 숙지하셨기 때문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상구입니다. 연일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담아주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길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정책팀 황영필 팀장입니다. 문화유산팀 이승현 팀장입니다. 예술공연팀 한수민 팀장입니다. 시민건강증진팀 권순범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엄기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첫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첫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문화도시 페스타 개최라고 되어있는데 본 의원도 이날 이 행사장을 참여를 했었는데 이날 굉장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시민들도 참여를 하고 또 프로그램도 되게 좋은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랑 장소가 좀 선정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이 좋은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떠한 페스타를 준비를 하거나 이랬을 때 조금 장소 부분이라든지 그 시기, 날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지역서점 운영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기사 내용을 하나 봤었는데 세상을 바꾸는 조례라고 해가지고 지역서점 지원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지역서점에 관련된 조례는 83곳에서 조례가 마련돼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이 서점을 단순히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문화시설로 인정하는 내용을 상세적으로 담았다 해서 조금 잘 만들어진 조례로 이렇게 칭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내용을 그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서 얼마 전에 저희 의원님들이 네덜란드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었는데 비록 관계기관 방문의 일정 빡빡함으로 인해서 그 네덜란드의 되게 유명한 서점이 있었는데 그 서점을 방문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서점에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전에는 책을 파는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공간, 그러니까 책 판매에만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공간을 파는 곳에 더 포커스를 둔다. 이 의미는 공간을 판다는 건 그 사람이 그 공간에 가서 느꼈던 느낌, 감정, 라이프스타일을 다 감안해서 그 서점에 운영에 있어서 반영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속초시 서점 운영이라든지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또 특이하게도 이 서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어린이 주관날로 잡아서 실제로 소방관들이 직접 와서 그 어린이들에게 소방관에 관련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만져보게 하고 그런 것들을 호기심을 느끼면서 책 판매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했었어요. 이왕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조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양한 서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금 골고루 검토해서 우리 속초시에서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좋은 제안입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은 이제 조금 제안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16페이지 한번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작년에 현장방문을 했던 중도문 시설인데 그때 당시에 갔었을 때도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의 옹벽이 굉장히 높아보였어요. 그래서 본 의원 또한 그 옹벽의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를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그 옹벽이 지면으로 부터 5m 이상이고 그리고 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경우에는 제2종시설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도문 시설은 그 부분의 합이 100m를 훨씬 넘는 2배 이상 정도되는 미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확실히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 염하나 의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제2종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설계 안전성 검토라든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때 당시에 제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대략적으로 얘기 들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야구장, 축구장,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설계 때 다 반영됐는데 그 외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옹벽.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옹벽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추가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변경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시설을 할... 검토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도로개설 부분이 있는데 필수부대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로개설이 지금 보니까 한 21억 정도 이상의 금액이 지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체육시설 지금 야구장, 축구장, 주차장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빼고 진입로가 지금 기존 도로에서는 상당히 경사가 급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금 떡밭재 사거리, 삼거리 있는 부분에서 운동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200m 도로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중에... ○ 염하나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게 이제 추가적으로 부대시설, 필수시설이 개설이 된 거면 지방재정투자심사 이거 혹시 받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건 기존에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다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 도로 또한 받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염하나 의원 언제 받았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거 받았는지 여부 확실하게 추후에 검토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날 현장에 갔을 때 야구장이랑 축구장이 있었는데 샤워장이랑 락커장이 어떤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 다 양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만 설치가 되어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양쪽에서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종합운동장 같은, 축구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샤워장이라든지 락커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것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에 있어서도 이러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양쪽 면에서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시설을 좀 보충적으로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어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부분은 저희가 총예산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야구장, 축구장하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검토가... 변경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사항이 검토되면 이후에 지금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지금 추가시설에 대한 부분, 샤워장이나 락커룸, 부대 편의시설 관련 이 부분은 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스포츠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복지이자 관광이자 그리고 또 산업일 정도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되게 막대하다는 것을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아쉽게도 우리 속초시는 여전히 이 스포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동계 전지훈련하러 속초시에 방문하신 여러 체육단체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 속초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좀 따듯하고 그리고 주변에 제반시설, 온천시설이라든지 먹거리가 좀 가까운 이러한 제반시설은 편리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정작 그 해당시설이 아쉬움이 너무 많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단순히 그냥 동계전지훈련 방문자들이 방문했다 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피드백을 하고 갔는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부족한 부분, 시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보완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보면 문화형청년입구유입 및 정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신규사업시책으로 들어와있는데요. 사실 과장님, 이 인구를 뭔가 증가를 시키고 유입을 시키는데 있어서 출산 등의 자연적인 증가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은퇴자들이 왔을 때에도 뭔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관광객 유입으로는 정주인구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늘어나게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는데 아직 계획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라고 하니 이것 또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기금이 혹시나 개발사업 위주로 이렇게 쓰이지 않게끔... 조금 더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이 되거나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유동인구가 이렇게 좀 잡아두는 그런 미봉책의 정책이 되지 않게끔 정말 이 지방소멸기금이 인구증가에 이렇게 이바지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끔 좀 다른 지자체 내용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공약사항 일부의 개발계획이 되지 않게끔 이런 거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지역소멸기금 이전 관련된 분야가 지금 현재 정주인구든 교류인구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이에 지금 일본에서 용어를 쓰거나 우리나라에서 쓰는 용어가 다 다르지만 생활인구 관련된 분야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살고 계신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관광객 교류인구 외 지금 생활인구나 관계인구를 늘리는 목적이거든요. 한 달 살기, 두 달 살기 계속 그런 부분들이 교류가 돼가지고 속초로 유입될 수 있게끔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는 지금 소프트웨어사업, 일자리사업 이런 부분들을 많이 자문, 조언 그리고 교육에 대한 모든 피드백을 계속하는 중이거든요.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분들을 이렇게 지방소멸기금이 생성되기 이전에 다른 지자체에서 인구유입에 관련된 정책으로 이미 활용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과를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 조금 더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도 조금 근본적인 대책에 있어서 마련을 하는데 서로 의견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부서 이동하시고 충분한 숙지 하시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셨을 텐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8페이지에 설악문화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57회 설악문화제 때 마무리 행사를 하면서 청학동사거리에서요. 무대를 중심으로 양방향의 통행이 엉키면서 정말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고 시민들의 큰 불만의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요. 올해 설악문화제 개최는 어떻게 엑스포장으로 완전히 이동을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에서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악문화제 자체 축제자문위원회에서 일단 회의를 한번 거쳤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회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견이... 작년에 설문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설악문화제에 대한 어디 로데오거리라고 확정되진 않고 다양한 다른 부분도 검토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행사에 대한 부분들이 장소면도 지금 많이 나오고 설악 소사 부분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역주민들 참여의 부분, 그리고 외부의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10대들, 20대들, MZ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외 저희가 시승격 60주년이 10월달에 행사가, 겸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연계해가지고 할 예정에 있다 보니까 장소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장소가 좀 분산될 수도 있겠네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 부분까지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제의 가장 꽃은 퍼레이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존에 저희가 로데오거리에서는 퍼레이드 시 양방향 쪽에 한쪽 차선을 이용해서 퍼레이드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는 방향에 인도 쪽이 주 관람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을 기준으로 중앙선 같은 경우는 중앙분리대가 있고 반대편에 그 부스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께서 그쪽 중앙선 방향으로 해서 관람하는데는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엑스포장에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건 지금 좀 도로상황이라든가 여러 환경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사전에 올해 퍼레이드 시에는 양방향으로 정비를 좀 잘해서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그 부분은 면밀히 한번 검토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제가 문화관광재단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설악문화제 때... 이건 제 의견입니다만 설악문화제 때 미국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뭐 이런 행사, 미국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 때 이런 행사를 하잖아요. 설악문화제 때도 지금 장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설악문화제의 한 일원으로 로데오거리에서 할인행사를 좀 진행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설악문화제 기간에 로데오거리 할인행사가 있었다는 건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그걸 좀 정식으로 네이밍도 좀 하고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설악문화제의 한 일원으로 정식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기를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그리고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예산심의서를 보니까 자체 시에서 기획공연이 한 8회 정도 이렇게 잡혀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 첫 번째가 2월 1일날 빈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가 있었고요. 그러면 혹시 이번 그 다음 공연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주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3, 4, 5월 상반기 때 먼저 추진할 사업을 지금 계획 검토 중입니다. 어린이날이든 어버이날이든, 지금 가족들과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조기에 빨리 저희가 확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부공연팀을 섭외하려면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2월달 정도는 이 부분을 마무리해서 빨리 확정지를 예정입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3월달에 공연할 것을 지금 추진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3월 중에...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5월까지, 6월까지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다 검토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건의를 드리면 요즘 공연의 종류에는 연극, 뮤지컬, 콘서트, 음악회 등이 있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또 새로운 장르 중에 하나가 토크콘서트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의원 토크콘서트는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고요. 교육적인 부분이랑 감동적인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 있는데 이미 TV에서도 김창옥 강사라든가 김미경 강사 같은 분들은 연예인급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은영 교수도 이런 유행을 타고 토크콘서트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시대적 유행이고 흐름인 것 같은데 속초에서도 이런 음악이나 뮤지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강사들을 초청해서 앞으로 토크콘서트도 한번 좀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의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그리고 1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한번 듣긴 했는데 2023년도 체육행사추진 유치에 16개 대회가 있는데요. 16개 행사를 지금 모두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이신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은 다 확보돼 있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동계‧하계 전지훈련 지금 현재 6개 팀이 2월까지 마무리돼서 갈 거고요, 먼저 동계 전지훈련. 이 부분은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리틀야구하고 나머지 설악배 야구대회 13개 대회는 지금 추진할 예정이고요. 단지 장소나 날짜 조정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됐을 뿐이지 그건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치협의가 완료된 데가 몇 군데라고 말씀하셨나요? 6군데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동계전지훈련에서 협의돼가지고 들어온 데는 6개 팀에 한 1800명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됩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2022년에는 전지훈련 포함해서 총 몇 개의 체육행사가 성사가 됐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작년에도 한 20개 대회가 있었습니다. ○ 정인교 의원 현재 지금 현 시점으로 전국적으로 고교야구, 축구대회 등이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구만 봐도 지금 고교축구가 전국적으로 광양, 진주, 합천, 양산 4군데가 대회가 진행 중이고요. 대회당 한 40개 팀들이 참가를 해서 평균 그 지역에 20일 정도를 머문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경제유발효과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라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부서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스포츠행사 유치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저희 속초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장점은 아무래도 숙박이나 음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접근성이 좋고 단기간에 여러 구장을 갈 수 있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아무래도 지금 경기장이 많지 않다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일부 말씀합니다. 일부 시설은 좀 완비가 됐는데 일부시설은 일반 오신 분 스포츠 선수나 스포츠 동계훈련 가족들의 수요가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는 운동장 면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주셨듯이 속초시는 관광지라서 숙박시설 부분에서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앞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군데 중에 합천군 같은 경우는 춘계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진행 중인데요. 합천군 인구는 속초시의 절반 수준인데 그 면적이 속초시의 한 10배 정도 크더라고요. 지금 축구장도 7면이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한된 면적이라든가 인프라에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인근 지자체와 공동유치를 한다든가 여러 방면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셔서요. 적극적인 스포츠행사 유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냥 편하시게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처럼 제가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6쪽에 보면 옛 대포정수장 복합문화거점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복합문화가 이제 시민열린공간, 공연장, 회의실, 전시, 미디어아트 이런 주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복합문화공간이 혹시 몇 층으로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대포정수장의 건물은 현재 전체 시설물로 보면 건물이 7개 동이 있고 구조물이 7개가 됩니다. ○ 이명애 의원 아, 그러면 단층으로 7개 정도.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현재 시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는 리모델링을 거의 하고요. 1개 동만 신축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에 떨어지는 건물들, 1개가 전체적으로 붙어있진 않고요. 각각의 건물들이 2개, 3개 붙어있는 게 있고 하나 독립적인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독립성을 갖고 각각의 건물에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검토 중입니다. ○ 이명애 의원 그중에 그러면 하나가 미디어아트가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 정도가 미디어아트를 하는 건가요? 어떤 식의 미디어아트를 설치할 예정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중에 하나 정도만. ○ 이명애 의원 하나 정도를. 몇 평 정도가 될까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건물... 그러니까 평수로 하면 한 30평 내외 정도로 봅니다. ○ 이명애 의원 30평 정도의 미디어아트를 한다. 처음으로 우리 속초시에서 이 미디어아트가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이명애 의원 어쨌거나 그 강릉 아르떼뮤지엄처럼 크진 않아도...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런 공간은 아니에요. ○ 이명애 의원 그런 공간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미디어아트가 들어오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안에서 쉽게 말해서 소공연 관련된 그런 부분도 공연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조그맣게 생기는 거고 거기에도... ○ 이명애 의원 30평 안에.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게 공연장이라기보다도 어떤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아트라고 해서 큰 공연장 규모는 아닙니다. ○ 이명애 의원 그 한 벽면을 그냥 미디어아트처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이명애 의원 한번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이명애 의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남북실향민문화육성사업이 있는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022년도 예산안도 이게 이제 6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 수도권에서 실향민들이 경기 수도권에 더 많은데 왜 실향민축제를 속초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로 이제 갈등을 좀 빚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본인들이 통일동산에서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게 있는데요. 본 의원은 이게 아바이마을을 저희 속초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실향민축제는 반드시 속초시가 지켜야 할 어떤 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하는 조건으로 추진사항으로 이제 그게 된 거죠. 실향민 문화육성, 그렇죠? 그다음에 실향민 문화콘텐츠 발굴을 해서 그러면 확산을 해라. 이런 조건으로 이제 속초시에 과제를 준 케이스인데 과장님은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속초시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 때문에 국비는 확보됐고 저희가 이북오도위원회하고 오도연합회 관련해가지고 협의회 때문에 저희가 내일모레 한번 갔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혹시 건의사항이나 반영할 사항이 있는지 그걸 하고 도비도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도비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가지고 그 외에 이 부분을 지금 말씀대로 실향민축제뿐만 아니라 실향민 지금 콘텐츠 발굴하고 확산에 대한 부분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에서 1차 축제 자문해서... 1차적으로 자문했을 고요.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2차를 또 할 겁니다. 그 외 종합적으로 검토되면 그때 의원님들한테... ○ 이명애 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제부터라도 실향민에 대한 문화콘텐츠 이런 걸 발굴해내서 저희가 자료가, 데이터가 많아지면 적어도 실향민에 대한 크지 않아도 박물관을 우리 제대로 좀 하나 갖고 있어야만 이 실향민 축제를 할 수 있는 아바이마을의 정체성을 갖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좀 포괄적으로 앞으로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다음 9쪽에 보면 거리공연 활성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리공연을 좀 많이 본 사람이고 또 거리공연, 즉 버스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제가 본 거리공연은 다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거리공연하고 같이 해서 18쪽에 있는 2023년도 신규시책으로 문화형청년인구 유입 및 정주지원사업을 한번 같이 맥락을 묶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갯마당 같은 경우도 보면 서울에서 또 아니면 경기권에서 내려오는 예술가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셨다가 공연을 끝내고 아주 밤늦게 돌아가시는 경도 있고 또 그분들이 저희 학교, 인근 학교에서 또 악기에 맞는 강의를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술가들을 우리 속초시 이 문화형청년인구 유입을 할 때 이런 분들을 유입을 해서 좀 스스로 여기에 정주를 할 수 있게 저희 속초시에서 도와주고 그분들이 다른 학교에서 더 강의를 하거나 또 개인적인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위주로 조금 속초문화인구 유입을 하는데 조금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거리공연에 대한 부분도 작년에도 팀은 다 속초팀 위주로... ○ 이명애 의원 속초팀이지만 멤버들 중 몇 분이 서울 경기권의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밤중에 돌아가신다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속초시에 내려와서 살면 베네핏을 주겠다고 하면 젊은이들이 예술가들이 여기 와서 살면 어떠어떠한 베네핏, 이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분명히 젊은이들이, 예술가들이 여기 와서 살게 된다면 저는 속초시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빈소년합창단 과장님도 보셨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이명애 의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팀이니까 또 그것 때문에 이번에 오신 분들이 공연 관람하신 분 대부분 속초 위주로 많이 오셨고 공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람에 대한 성숙도가, 수준이 높았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속초시에서 이런 빈소년합창단을 유치하면서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런 걸 스카우트 했을 때 서초동에서도 했잖아요. 그렇죠? 빈소년합창단이.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전국적으로 한... ○ 이명애 의원 했죠? 했는데 서초동에서 할 때 그 빈소년들 옷을 보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건 못봤습니다. ○ 이명애 의원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을, 이런 공연을 스카우트 할 때는 미리 한 다른 도시들의 경우도 보면서 속초시가 손해를 보면 안 되겠다. 저는 앞에서 한 네 번째 줄에서 봤는데요. 그 티셔츠가 상당히 구겨져 있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또 몇 명의 소년들은 피곤함에 조금 힘들었는지 그 티셔츠를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으로 말고 있는 경우도 봤고 그래서 저는 서초동에 했던 걸 네이버로 저희 의원들이 다 찾아봤었거든요, 미리. 그런 수트를 입고 하나보다, 멋있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티셔츠를 입고 하는 걸 보면서 준비과정에서 좀 더 타시도에서 했던 걸 보면서 좀 철저한 그분들한테 요구할 건 요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래도 돈을 들이면서, 거의 5,000만 원을 들이면서 이 공연을 참 보람있게 여기는 거 하나가 관객의 방청매너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그 힘들어하는 소년들을, 그 텐션을 일으킨 게 바로 관객들의 태도였어요. 옆에서도 앉으신 분이 본인이 음악하시는 분이지만 TV에서 보던 빈소년하고는 기대가 다르다. 그렇지만 응원을 자꾸 해줘서 저 소년들의 피곤해하는 모습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소년들도 굉장히 텐션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속초시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 또한 굉장히 그 텐션을 올리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공연을 유치할 때 이런 점까지도 생각해서 속초시민들은 공연에 갈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공연을 많이 좀 속초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직 할 말이 있는데요. 또 차후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오늘 첫 업무보고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동안 우리 문화예술을 위해서 계속 하여튼 정진을 해 주셨고 이만큼이라도 왔다고, 우리 과장님 덕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문화만 있는 게 아니고 체육도 같이 지금 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재선의원입니다만 지금 현직에 있는 팀장님들의 잦은 이석과 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여태까지 얘기했던 업무들이 그대로 이어져가는지 참 의문이긴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에 앉아계신 분들이, 팀장님들께서 다 바뀌셔서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사업은 단기간의 사업도 있고 중장기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사업은 짧은 시간에 검토해서 처리하지만 중장기사업은 우리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 방원욱 의원 연속적으로 되는 업무들이 있고 그다음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끊기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연속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고 다시 부탁을 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에 말씀을 드렸던 문화회관 공연 중에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공연을 좀 해 달라고 몇 번을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올해 그 계획이 있나요? 미취학 어린이들에 대한 공연.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공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 부분은 지금 2월달 안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 방원욱 의원 계획에는 있냐고요, 그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연을 보통 단체로 섭외... ○ 방원욱 의원 그거 아시는 분은 우리 과장님밖에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섭외를 하려면 우리가 이 부분은 어느 단체 정해 놓고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따로 입찰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장르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방원욱 의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속초 만들기의 일환이더라도 우리 어린이들, 미취학 전 어린이들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아동에 대한 그런 공연들에 그런 뭐 뮤지컬도 좋고 어린이들에 대한 공연도 꼭 감안을 해 주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도 속초태생으로서 문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했고 접촉도 했고 활동도 했었던 부분인데 문화보다도 지금 체육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동계 전지훈련장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나왔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동계 그 훈련장요? ○ 방원욱 의원 예.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현재 훈련하고 있는... ○ 방원욱 의원 지금 계약이나 거의 끝날, 마무리될 즘이 됐는데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은 늘 말씀드리는 건 아시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부서는 지금 어디서, 그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스포츠마케팅은 저희가, 저희 문화체육과 시민건강증진팀에서. ○ 방원욱 의원 시민건강증진팀. 그 내용들이 좀 있나요? 지금 예산이 9,000만 원이었던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1억 9,000(만 원)인데 지금 1억은 반영이 아직 안 됐고요. 지금 9,000만 원을 가지고 먼저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올해 어떻게 스포츠마케팅을 계획을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동계 먼저 6개 사업, 축구부터 야구까지 해서 총 6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2월까지 이제 전지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끝나서 간 게 있고.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신 게 있고 현재 2월까지 마무리 됩니다. 현재 야구 스토브리그가 이번주까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마무리되고. 그리고 속초에 어린이리틀야구 있는 거 아시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부분은. ○ 방원욱 의원 아주 열악해요. 부모님들이 십시일반 글러브 사고 공 사고 이러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학교 분야 쪽으로는 별도 지원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 쪽은 종목마다 야구부, 축구부 그런 부분... ○ 방원욱 의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저하고 말씀하시도록 하고. 그다음에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가 속초 공설운동장 축구장이 생긴 지 몇 년이나 됐을까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운동장은 한 60년 넘었고요. 조성한 건 한 40년 넘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 그림 기억나죠? 엄기태 팀장님 잘 들으세요. 여태까지 지금 맨땅에서 우리가 인조잔디 깔고 시작했던 부분이 작년, 재작년만 해도 이 모습이었어요. 비가림시설도 하나도 없고 이쪽도 없고 비가림시설도 없고 이 의자는 다 부서져 가지고 뒤로 기대지도 못하고. 이게 속초를 대표하는 공설운동장의 축구장이에요. 이래가지고 무슨 동계스포츠의 메카를 만들고 속초시의 동계 우리가 축제가 없기 때문에 스포츠의 메카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민소득을 높여보자고 하고 있는 운동장 상태가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부랴부랴 만든 운동장이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의자까지 이제 3단으로 깔긴 했는데 이 설계를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의원 본인으로서는, 공을 차는 시의원 본인으로서는 이렇게 해 놓고도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실향민 축구시합할 때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요. 우리가 지금 좌시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이 축구장만... 축구장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구장도 있고 앞으로 만들어질 중도문 축구장, 야구장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면 누가 욕 먹을까요. 과장님, 누가 욕 먹을까요. 여태까지 한 3~40년을 아무도 못했던 지금 이 비가림시설이 들어온 거예요, 작년에. 왜 이렇게 궁핍하게 속초가 살아야 되고 스포츠의 메카로, 동계훈련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하는 속초시가 지향하는 길이냐는 말이죠. 아직도 이건 완료가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엄기태 팀장님 잘 들으세요. 이거 보완 언제 하실 건가요? 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저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 조치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확인하러 가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되고 또 확인하러 가고 또 화면을 띄워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제는 간과해서 안 될 것...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과장님? 중도문 축구장, 야구장입니다, 앞으로 만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방원욱 의원 어떻게 해야 돼요. 2번 일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축구장에 본 의원이 설계변경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축구장에 대한 비가림시설만이라도 좀 아까 그 공설운동장 아까 사진 보셨죠? 옆에 비가림시설 없다가 작년에 생긴 거 보셨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방원욱 의원 지금 축구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3, 40년 뒤에 비가림시설 만들어 줄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은 지금 2~3월 달에 저희가 본 시설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지금 시에... ○ 방원욱 의원 알았어요. 노력하고 있는 거 알아요. 과장님, 지금 이 축구장 자체가 야구장이나 국제규격일 텐데 공간이 나오나요? 비가림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나요? 나 그걸 좀 묻고 싶어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비가림시설 부분은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부분에 이 부분... ○ 방원욱 의원 아니, 조금 가지고 안 된다는 거. 아까 인원 봤죠? 그 축구장에 일개 몇 팀이 와서 앉아있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검토할 겁니다. 지금 면적이 얼마로 나오는지... ○ 방원욱 의원 아니, 실사를 해가지고가 아니고 실사가 끝났어야지. 이거 작년 10월달에 오픈하기로 한 운동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봐요, 보고에 보면 지금. 올해 11월달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금년 9월까지입니다. ○ 방원욱 의원 1년이나 늦어지는 거예요. 이건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도로, 뭐 이런 거 있더라도... 과장님, 잘 들으세요. 도로를 새로 개설해가지고 오픈시키지 말고 기존에 있는 도로라도 일단 오픈시켜놓고 도로작업해도 상관은 없다. 이거에 대한 기대가 커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기존 도로로 활용하게 되면 약간 들어가는 부분이 제한돼 있습니다, 주차장에. ○ 방원욱 의원 그리고 평일날에는 이렇게 운동을 많이 안 하고 주말에 집중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불편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사는 재개를 좀 해서. ○ 의장 김명길 잠시만요.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 중이시니까 1분 더 드릴 테니까 일단 마무리하시고 추가질의 때 또 하시겠습니까? 1분 더 드릴 테니까. 일단 1분 더 주세요. ○ 방원욱 의원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법정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최종현 의원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또 해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문화특화사업은 금년 마무리. ○ 최종현 의원 그러니까 법정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이 2개가 구분이 되시나요? 간단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문화특화... ○ 최종현 의원 제가 이거를 업무보고를 벌써 수차례 받는데도 자꾸만 혼선이 이어지고 구분이 잘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도 이 말씀을 똑같이 드렸는데 과장님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 두 사업의 차이와 두 사업이 추진하는 방향, 두 사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차별성?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도 이런 정도의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호응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겠냐라는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사업이 상당히 위험하다. 어떤 면에서 위험하냐면 시민들의 많은 참여나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준비를 통해서 법정문화도시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고 담당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재단 담당자들 고생을 하면서 많은 성과물들을 내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관심도가 떨어지면 평가도도 떨어집니다. 평가도라는 건 높고 낮음이 아니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냐, 우리끼리 하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으면서. 지금 법정문화도시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홍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이런 것들을 좀 끌어내야 되는데 이것들을 수차례 주문했지만 계속 답보상태다. 두 번째로 과장님, 문화향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제가 안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간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몇만 불 시대에는 뭘 하고 몇만 불 시대에는 뭐하고 몇만 불 시대에는 승마를 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국민소득이 한 3만 5,000불 정도 되는데 1만 5,000, 2만 불 때는 문화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었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22년도 우리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그러니까 속초문화재단 실적평가할 때 전체적으로 평가보고서를 제가 검토를 했더니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지적사항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가 코로나 정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코로나로 상심한 시민들의 마음을 담는 사업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경영평가실적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법정문화도시와 그 문화도시 공모사업도 그냥 단순히 우리 문화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작년부터 올해, 내년 하반기까지, 내년, 내후년까지 지금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연초부터 난리지 않습니까?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상승 이거 때문에 분위기가 침울하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이 이 내용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문화하겠다 그러면 누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이 돼야 되고 사업의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사회적 변화랑 무관하게 우리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은 실패하는 거고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거죠. 상당히 신속하게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을 해줘야 돼요, 이 사업에. 문화라는 것은. 동시대에 분위기를 담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주문을 하나 드리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두 번째로 지금 설악문화제가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1억이 증액이 됐고. 시 승격 60주년 기념 속초시민의 날 행사가 1억 8,000(만 원)입니다. 개회식 예산으로 쓰이죠. 그래서 지금 설악문화제로 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를 병합을 한다 그래서 9억 3,000(만 원)짜리 행사가 됩니다. 지금 설악문화제 개회식도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과장님. 10월 7일로.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최종현 의원 장소도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어요.엑스포장으로.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개‧폐회식만 그렇습니다. 개막식에. ○ 최종현 의원 정확히 어디로 위치가 결정이 됐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완전히 결론이... ○ 최종현 의원 부서마다 의견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행사에 대한 부분이 관광과나 자치행정과 사업이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무대가 하나만 될지 2개가 될지 이 부분이 아직 결론이 안 난 거거든요. 현재 공연장을 활용할 건지...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설악문화제를 이번에 시승격 60주년 시민의 날과 병합을 하면서 대단위 축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악문화제가 시 승격 60주년 시민의 날 말고 또 병합하는 축제가 뭐가 있나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저희과 쪽에서는 설악문화제 빼고는 없고요. 다른데 지금 그 기간... ○ 최종현 의원 지금 시 승격 60주년 시민의 날 개막식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다른 것도 병합할 게 있나요? 올해 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들이 많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많습니다. ○ 최종현 의원 다른 것도 병합할 계획, 협의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기간이 아니라도 연중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진하는 지금 예총이든 민예총이든 문화원이든 문화재단이든 연계해서 이걸 어떤 특정시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연중으로 관련해서 할 예정입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일단 설악문화제 기간 동안에 시 승격 60주년 기념행사 자지행정과 소관에서 준비하는 게 병합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연중행사로 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최종현 의원 과장님, 이번에 훈춘, 요나고시, 그레샴시에서 예술단 초청계획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도... ○ 최종현 의원 일전에 한 5년 전인가 요나고시에서도 왔었고 훈춘에서도 예술단이 많이 와서 자매도시 교류의 물고를 터주고 그런 걸 연계로 한 자매도시의 명분이 계속 이어졌는데 한동안 물론 코로나 정국 때문에도 그렇지만 자매도시간의 문화교류는 전혀 없었어요. 이번에 계획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국내 자매도시하고 외국 자매도시가... 지금 저희가 일본이나 중국도 있고 국내에도 서울 중구나 여수 이런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검토를 하고 있나요, 계획이 없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계획이 종합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조정을 하고 있으면 예산상에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과연 저희 쪽으로 다 예산이 반영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타과에서 예산이 활용되는 부분도 외빈 쪽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서 지금 할 겁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페이지... 9페이지가 아니고 11페이지 보면 제가 이것도 작년 7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를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진행이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우리 지역서점 활성화 관련해서 속초 지역에 지금 서점이 거의 사라지고 몇 개 남지 않았죠.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몇몇 서점만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비단 우리 속초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한 2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도서유통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죠. 인터넷으로 이제 다 사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서점이 없어진다는 건 지역에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는 문화공간이 없어진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게끔 서점에 대한 지원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던 게 뭐냐하면 도서구입비 지원사업을 하자.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역에, 그리고 속초시에서 인증을 한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도서구입비에 40%, 30%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거나 최근에도 이런 유사한 정책들이 나와요. 뭐 어떤 게 나오냐면 지역화폐로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속초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의장 김명길 의원님 잠시만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 최종현 의원 속초지역상품권 같은 경우는 일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쓰면 10%만 할인이 되지만 우리 속초시에서 인증한 서점에 가서 도서를 구입하게 되면 30%, 40% 할인을 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제도가 많다는 거죠. 서점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서점의 가장 당면한 어려움은 판매 부스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인터넷 서점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여러 가지로 유통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서점을 살리려면 결국에는 인터넷 구조랑 똑같게 아니면 경쟁력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 그 차액을 보존해 주는 거다. 본 의원의원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인 정책이 돼야 된다. 예산적으로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의원님들 관심사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질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문화제 관련해서 이제 어떤 장소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로데오거리에서 주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제 매인행사장이 있고 부대행사장이 있기 마련인데 메인행사장이 로데오거리 이외에 다른 데 적합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또 거리퍼레이드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다고 엑스포장에서 퍼레이드 한다는 건 시민들 나름대로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하고 해서 자칫하면 행사가 좀... 행사규모라든가 모든 면에 축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거리퍼레이드라든가 주변 먹거리라든가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시설은 로데오거리 이외에 다른 적합한 장소가 없어 보이고 다른 부대행사는 여러 곳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행사장을... 아직까지도 이걸 갖다가 검토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미. 메인행사를 어디서 할 것이냐. 부대행사 어디서 할 것이냐라는 걸 갖다가 장소는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정인교 의원님 양방향, 로데오거리 양방향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이런 부분도 검토가 적극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해 오던 건 처음부터 끝까지 작년까지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좀 더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또 중복이 되는 기간에 같이 올해는 하기로 돼 있어서 이것도 이제 행사가, 행사자체가 이게 중복이 돼서 설악문화제 행사인지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건지가 좀 불투명해지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리고 중도문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 이건 당초 작년에 완료하기로 계획이 된 거잖아요, 당초에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산도 추가로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 신선익 의원 이게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게 지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무래도 토공하고 건축 분야 부분이 지금 협의 부분도 있고 주변 전체적인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하다 보니까 좀 착공도 늦어졌고요. 거기다 동절기에 대한 공사가 좀 중간에 늦어져서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거보다 빨리 시작... ○ 신선익 의원 여기 보면 동절기라서 공사가 중단이 된 건 아니잖아요, 중지가 된 건. 그렇죠? 다른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거지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현재는... 공사가 중지된 거고요. 작년에 추진했던 부분이 지금 조금 사업이 지연이 된 건 저희가 그 부분에서 올해 해빙기 되면 빨리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된 업체가 한 9개 업체인데 토목, 건축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지난주에 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빨리 이 부분을 재착공할 때 협의해서 중간에 어떤 누수가 되지 않게끔 일단 회의는 한번 거친 상태입니다. ○ 신선익 의원 이게 이제 공사가 지금 건축공사가 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은 중지됐고요. ○ 신선익 의원 건축공사를 하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직 안 올라갔는데. ○ 신선익 의원 지금 토목공사만 끝난 상태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업체는 다 선정됐는데 아직까지... ○ 신선익 의원 건축공사는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건축공사 작년 5월달에 착공하기로 돼 있었던 건데 여태까지 진척이 전혀 없고. 토목공사 부분도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심을 하는 시민들도 계십니다. 시공업체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런 건 아니고요. ○ 신선익 의원 내부적인 상황변화라든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시가 거기에 부응을 해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데 왜 진척이 자꾸 늦어지는지, 왜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따로 지연된 건 없고요. 단지 공기보다는 조금 지연된 건 저희가 인정하지만 공사에 대한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늦어지진 않습니다. 관련된 업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 토목부터 전기, 통신, 소방 관련된 업체는 다 선정돼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동절기라서 중지된 상태고 이 관련된... 우리가 3월달에 조기착공, 재착공하려고 지난주 금요일날 또 관련 업체 아홉 군데를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번 또 거쳤습니다. 이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끔 노력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현 계획대로 올 9월달에는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현재 공정대로라면 가능합니다. ○ 신선익 의원 그렇다고 부실하게 공사하면 안 되니까 일정에 쫓겨서 그러면 안 되니까 당초 우리 또 계획했던 대로 예정기한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우리 문화형청년인구 유입 및 정주 지원사업, 이게 지금 설악동에 지금 한 동 지은 것이 이 사업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닙니다. 그건 별도... 다른 과에서도 지금 미래전략과나 지역경제과 사업도 별도로 있고요. 이건 그거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 신선익 의원 이건 별개인가요, 그거하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신선익 의원 7억여 원의 예산인데 이게 그러면 시설을 몇 개를 할 계획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분야는 시설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좀 미비... 거의 다 콘텐츠 사업입니다, 거의 90%가. 그래서 대부분 이제 청년... 지금 지역소멸기금 관련해 가지고 외지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어떤 프로그램 교육도 시키고 공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 외지에서 내부적으로 올 수 있게끔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합니다. ○ 신선익 의원 그러면 청년인구 정착을 유도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이제 10주 살아보기도 있어요, 10주 살아보기.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맞습니다. ○ 신선익 의원 어느 시설에서 이걸 체험을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부분은 어떤 시설을 조성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우리가 어떤 시설이 있으면 거기서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숙박생활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숙박비를 지원하든 체험비든. 창작개발비든 창작발표회든 이런 부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 신선익 의원 우리가 주거를, 주거를 우리가 마련해서 살아보기 체험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살아보게 할 수 있는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렇게 추진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거기에서 살아보고 일해보고 자기가 어떤 그런 일을 펼쳐보기,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예정을 10주로 잡았지만 그 부분이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의장님, 1분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를 우리가 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늦게 결정돼가지고 이 부분 저희가 내부적 검토하는데 현재 다른 지역에서 일부 하는데가 있어요. 그런 시설들에 대해 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문화기획자나 이런 분들 회의를 한두 번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내가지고 타지역도 가보고 현재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저희도 3월까지는 이 부분을 정립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신선익 의원 이 대상자들 선정할 때 우리가 이분들이 그냥 와서 살아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향후에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정주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해서 그걸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라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향후에 그 평가는 무조건 저희가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요. 과연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얼마나 성과가 나냐. 그래야지만 계속 그런 부분이 지원되지 이게 그냥 자체적으로 잘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 데이터 가지고 해야 되니까. ○ 신선익 의원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좀 슬기롭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추가질의 전에 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전 11시 20분인데요. 바깥에서 지금 세무과가 대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전 중에는 세무과까지 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첫 번째 질의는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이 상태죠, 공설운동장.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비가림시설. 우리가 이 비가림시설하고 우리가 이 그늘막을 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요즘 비가림시설에 어디를 가도 강원도 저기 어디 시골 화천을 가도 이렇게 앞에 지주대는 없어요. 10년 전에... 이게 내가 한 7, 8년 전에 찍은 건데 앞에 지주대가 있나요? 있나요, 과장님? 똑같은 돈을 쓰고도 왜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드느냐 가장 답답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우리 공무원들은 축구협회나 야구협회나 테니스협회하고 상의를 안 하고 축구장 비가림시설 하나 만드는데도 시골보다도 못하냐는 거죠. 지적합니다, 과장님. 다시는 이렇게 만들지 마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이게 7, 8년 전에 찍은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중도문 공공체육시설이 이게 1,100억 원이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110억 정도됩니다. ○ 방원욱 의원 110억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던 부분 중에 진입도로에 BF제도가 있는데 그걸 인증을 받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직 못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먼저 도로개설을... ○ 방원욱 의원 이거 먼저 과장님께서 BF인증 보고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BF는 제가 한번... ○ 방원욱 의원 아니, 이제 검증...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건 제가 확인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설계가 늦어지는 게 자꾸 9월달... 1년이 늦어졌다 그랬잖아요, 1년이.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되니까 1년이 늦어지는 거고 또 서둘러서 만들면 우리 그늘막이 저모양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인데요. 이게 우리 영랑호 장천 옆에 운동시설 있죠, 휴게실하고 운동시설 있죠, 휴게시설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거 삐그덕 거리고 소리나고 흔들린다고 몇 십 번을 얘기를 해도 왜 개선이 안 되나요? 이거에 이 유격이 상당히 엄청 오래가요. 이게 흔들려요. 이 안에 베어링이나 리데나가 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꼼짝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영랑호 시설... 동네체육시설 일부는 저희가 개선은 했는데... ○ 방원욱 의원 새로운 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보수를 하고 이 전체가 흔들리면 이런 부분이 전체가 흔들리면 밑에라도 좀 보강을 해 달라는 건데. 그다음에 아직 쓸만해요. 그럼 도색이나 아니면 안내판이라든지 운동기기의 사용법 같은 건 바꿔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일부 시설은 저희가 교체했는데요. 만약에... ○ 방원욱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효과는 없다는 거거든. 110억이라는 돈이 이게 작은 돈인가요? 축구장, 우리 보조구장 인조잔디 새로 깔고 야구장 새로 깔 때도 100억이 넘었어요. 100억이 넘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보조구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아시죠, 종합경기장 밑에 축구장하고 야구장 있는데 아시죠,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 보조구장에 여기하고 여기에 100억이 넘게 들였었어요. 그런데 뭐했습니까, 여기에다? 제가 굳이굳이 우겨서 여기에 비가림시설 2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축구장 바로 옆에 배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만약에 공이 끝까지 가려고 하면 그 배수로를 건너 타고 가야 되는 이런 불상사도 있고. 이 안에 뭔가를 좀 만들어서 여기에 비가림시설을 2개 만들었는데 나 세상에서 처음 보는 비가림시설을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그 시설은 중간은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엊그저께 다녀오셨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지금 현재 여건상에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할건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또 검토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현재 예산 자체가 반영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추가예산 확보를 해야 됩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축구협회장을 다시 지금 선출하는 과정에 있는데 며칠 전에도 만나서 그 두 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4m하고... 여기 이 지점 아시죠? 이 안에는 이제 차가 바퀴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뒤에 공간이 좀 있는데 이 시설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밖에다가 한번 해 보자라는 의견이 일치가 돼서 밖에 며칠전에 재보니까 4mX10 정도는 가설건축물을 만들 수 있어서 여기서 탈의도 좀 하고 공간이 좀 나오면 지금 여기까지는 진행이 됐으니까 과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이거 마무리 지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감사 들어갈 거예요, 저는. 돈을 다... 11억이라는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다음에 중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연잔디 까는 게 아니잖아요. 잔디씨를 뿌려서 모종을 해서 그걸 이식을 시켜서 갖다 까는 게 아니고 바닥 정제해서 아스콘 깔고 위에다가 인조잔디 까는 거잖아요. 우리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땅이잖아요. 왜 늦어지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작년에 원래 준공될 예정이었다가 그 부분은 조금 지연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같은 말씀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빨리 재착공해가지고 완료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테니스장을 옮겨야 문화원도 공간이 나오고 그럴 텐데 문화원에 대한 주차 이런 것 때문에 테니스협회에서도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립공원 심의는 어떻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그냥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2가지 전환사업 신청 건이 일단 안 됐고요. 도비, 작년에 도비 신청하는 부분이. 그리고 국립공원 관련된... 이 부분도 빨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신속하게 좀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기다리는 사람 30년 기다린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종현... 아, 순서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안전시설 긴급보수 사업이 있는데 우리 예산심의 때도 논의가 됐지만 지난 목요일날 영랑호 화랑도체험장 민간위탁동의안이 일반적으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기로 돼 있지만, 법률에. 의회에서 예산심의 기간 동안 많은 지적과 요구로 인해서 1년만 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판단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 안전시설 긴급보수사업이 지금 현재 이 보수사업을 안 하게 되면 체험장 운영이 거의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이번 1년 경영성과평가와 의회의 상의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영랑호 화랑도체험장에 대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되면 당연히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지금 사업비에 대한 유효성,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말씀하신대로 화랑도체험장 승마장 관련해서 외에도 관계 없이 실내승마장 4면이 유실됐습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해야 됩니다. ○ 최종현 의원 어차피 해야 되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리고 싱크홀도... 배수로도 현재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이제... ○ 최종현 의원 현재 운영을 하는데 이 긴급보수가 안 되면 불가능하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그 부분 향후에도 지금 하나는 또 난간대가 파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해야 됩니다. ○ 최종현 의원 혹시나 나중에 내년이라도 영랑호 체험장에 대한 민간위탁동의가 연장이 안 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혹시나 예산낭비 사례도 될까봐 제가 우려가 돼서 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시설하는 건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다음 부서가 회계과인데 청호동 설악대교 남동 쪽 국유지 매입계획이 이제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만 2500㎡에 달하는 국유지를 매입을 한다 그래요, 청호동에. 그런데 부지 활용계획에 보면 청호스포츠파크라고 돼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게 담당부서에서 모르는 사업이 들어와 있네, 그러면. 이게 400억짜리 공사인데 이거 회계과에서 갖고 온 문서거든요. 여기에 보면 청호스포츠파크면 과장님 업무 부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목으로 봐서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아마 체육 관련된 분야는... ○ 최종현 의원 그래서 도비 204억, 시비 196억이 들어가서 400억짜리 공사를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부서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됐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한번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전 팀장도 바뀌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스포츠마케팅 팀장님을 나오게 해 주세요. ○ 의장 김명길 스포츠마케팅 팀장님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건강진흥팀장 권순범 시민건강진흥팀장 권순범입니다. ○ 이명애 의원 팀장님 14쪽에 보면 속초시청 카누팀 운영이 있습니다. 팀장님도 새로 오셨죠? 그래서 아직 상황이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부탁 말씀 몇 가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고요. 거기 자료에 보면 2022년 입상, 제40회 전국카누선수권대회 은메달 하나, 동메달 2개입니다. 제가 이미 20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들께 보고한 사항으로 은메달 하나는 두 팀이 참가해서 1위 경남체육회, 2위 속초시청이 됩니다. 동메달 2개도 3팀이 참가해서 3위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리고 1년 중 가장 중요한 대회는 전국체전입니다. 팀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앞으로 2022년 전국체전에서 속초시청은 K-1 500m에서 9위, K-2 500m에서 8위, K-1 200m에서 9위였습니다. 모두 꼴찌였습니다. 제40회 전국 카누선수대회에 왜 2팀밖에 참여를 안 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전국체전이 바로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연습에 매진하기 위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 점을 인지하시고 앞으로 보고서를 받을 때는 그 카누 쪽에서 주는 것만 받지 마시고 관리감독을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건강진흥팀장 권순범 잘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명애 의원 잠깐. ○ 의장 김명길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과장님, 동해고속도로 하단에 보면 척산생활체육관 바로 옆에 우리 족구장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족구장 옆을 보면 아무래도 고속도로 하단이다 보니까...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하단이다 보니까 시멘트입니다. 그렇죠? 시멘트. 그래서 본 의원은 요즘에 그라피티라 그래서 벽에 옛날에는 낙서지만 이제는 예술로 인정을 받기 시작해서 유럽에서는 이미 곳곳에 이 그라피티를 활용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몇 군데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면 시멘트만 보이는 그 넓은 벽면에 여기는 이제 마켓, 시장임을 알리기 위해서 저렇게 그라피티를 그렸지만 거기가 족구장이라는 걸 좀 알릴 수 있도록 저렇게 그라피티를 해 주면 모든 시민들이 지나갈 때도 ‘아, 저기서 족구를 하는 스포츠장이구나’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를 좀 부탁하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전에 이명애 의원님께서 카누에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카누는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의원님들이 현장답사도 가셨고 그리고 또 코치가 본인이, 선수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훈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 훈련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본 의원들에게 얘기했던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굉장히 이의를 강력하게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치분이 다시 고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목소리를 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 된 채 문제에 있는 코치분이 다시 지금 코치로서 활동을 하시는 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의원님들이 지금 납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코치는 고용되면 계속 근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단지 선수들은... ○ 염하나 의원 그건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시를 들고 현장에 관련된 증거자료도 제출을 해가면서까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용이 된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분이 다시 고용이 된 건지 관련된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께 조금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고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걸 다시 재고용해서 다시 계약서 쓰는 건 아니고요. 고용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있는 걸 바탕으로...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계속 해지될 때까지 있는 거고. ○ 염하나 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계약기간이 있으면 그냥 계속 고용이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다른 어떤... ○ 염하나 의원 그렇다면 이건 조금 시정이 필요할 것 같은 게 문제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용이 된다. 그 피해는 우리 카누선수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카누선수를 지원하는 우리 속초시민의 세금도 어떻게 보면 지원이 되지 말아야 할 곳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이 고용된 부분에 있어서 계약기간 때문에 단순히...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계약기간은 제한된 게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강화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은 나가고 있지만... ○ 염하나 의원 글쎄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어떠한 제재도 없이 다시 고용된 부분에 있어서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제가 빈소년합창단 신년음악회가 있었을 때 과장님께 한번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공연들이 속초시에서 매번 있는 공연이 아니고 세계적인 공연인데 정작 좀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바로 장애인들이 조금 이러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데 있어서 우리 속초시 문화환경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아들 중에서도 역시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연을 듣고 싶고 또 그걸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초시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후 동료의원님들이 토크콘서트도 얘기를 했고 또 그후에 다양한 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공연에 있어서 더 이상은 사회적인 약자가 조금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지난 주말에 과장님이 주말에 쉬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님을 현장에 나오게 했던 건 여기 지금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현장에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서는 체육시설이든 문화시설이든 개선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날 그 현장에서 축구장의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그 수돗가 주변의 시유지 땅에 샤워장이랑 락커장 짓는 부분에 있어서 저와 함께 그분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비의 도움을 받고 또 시비랑 매칭사업을 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각별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제가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전에 염하나 의원님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카누코치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 때문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재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약기간 때문에 코치가 계속해서 연임이 된다는 게 그게 맞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선수들은 들어오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지금 어차피 계속 고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 갈 수 있는데... ○ 정인교 의원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코치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고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런데 그 재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올해 재계약을 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재계약 그 코치에 대한 그 계약, 재계약을 했는데 그게 단순 계약기간 연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코치분만 안 바뀌고 선수들은 또 다 바뀌었더라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한 분만. 예, 지금... ○ 정인교 의원 한 분은 잔존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바뀌고 또 예년 당초 예산심의 때는 선수를 5명 고용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현 지금 선수는 3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말씀대로 선수들은 저희가 3명이 기존에 한 사람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2명이 새로 온 거고. 코치는 이 자체가 지금 말씀대로 계속 처음에 고용되면 특별한 사유 없으면 계속 연장이 됩니다, 현재까지도. ○ 정인교 의원 그래서 앞전에 이명애 의원님도 지금 여러 번 말씀주셨지만 이게 지금 속초시 카누부에 대해서는, 성적부진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선수만 계속 교체를 하는 게 맞는지 지도관리감독자의 교체가 맞는지에 대한 좀 진중한 고민을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제가 드리려던 질문은 간단한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중도문체육시설이 공사재개가 올해 3월달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지금 회계과에서 실내외 공사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되면 바로 회계과에서 통보가 바로 저희가... ○ 정인교 의원 그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어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진입로는 지금 1월달부터 저희가 측량하고 감정평가 의뢰하고 보상에 대한 공고까지는 했습니다. ○ 정인교 의원 떡밭재 내려가서 직선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들어가면서 한 200m 정도 구간입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우리 염하나 부의장님과 정인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카누코치, 코치 겸 감독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코치입니다. ○ 신선익 의원 감독은 없나요, 따로?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단장은 저희가 부시장님이 계시고요. ○ 신선익 의원 이 코치의 고용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2006년도 때 임용이 돼가지고 고용돼서 계속 지금 현재까지... ○ 신선익 의원 아니 2006년도에 언제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근로계약기간, 고용 계약기간이 우리...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계약은 별도 해지되지않는 이상 계속 지금 현재... ○ 신선익 의원 아니, 해지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거예요. 1년이냐, 2년이냐.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니, 1년, 2년이 아니고 그냥 계속... ○ 신선익 의원 그런 계약도 있어요? 계약서 보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부터 계속 현재까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종신제로 계약을 하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아니에요. 그게 일단 1년을 하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계약기간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올해 지금 우리 의원님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정확한 걸 제가 한번 갖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 ○ 신선익 의원 우리 의원님들 지금 하는 건 우리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수시로 현장방문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코치가 자기 역할이 부족하다. 자질도 부족하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코치를 기회가 되면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 왔는데 이제 임기만료돼가지고 해마다 1년 기간이면 1년마다 계약을 했는지 2년인지 모르지만 아마 지난해에 임기가 만료돼가지고 올해 다시 계약이 된 것 같아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회에서 그렇게 부적절하다고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갖다가 시정하지 않는 부분은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 의장 김명길 신선익 의원님 잠시만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말씀대로...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답변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인수인계가 아직 덜 되셨으니까 신선익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김용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용구 행정국장 김용구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사항은요.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올해 이제 재계약 한 건 맞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이제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치하고 과거에 있었던 선수하고의 어떤 감정들이 좀 있어요.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잘잘못이 있는지 몰라서 그런 갈등관계에서 불거져서 과거에 있었던 선수 어머니가 진정서를 넣었고 진정서를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고 또 관련법이 그러합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억울함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저희들이 그냥 묵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중앙단위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올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판단을 해 달라고 올려주도록 돼 있고 또 그쪽하고도 저희들이 우리 실무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이미 상당 부분 해서 지난 1월달이었던가요? 1월달에 올려보냈습니다, 조사요청서를.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감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코치와 선수 간의 갈등 그리고 누가 옳고... 옳은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 신선익 의원 국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하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으면 재계약을 할 때 재계약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선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수도 그렇고 코치도 그렇고 그냥 재계약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선수는 어떻게 되나요, 기간이. 선수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행정국장 김용구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3년. 어떻게 돼요. 아시는 분 있으면... 선수 3년 계약이면 3년 동안 하고 그 나름대로 코치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우리 징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어떤 그런 관계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 행정국장 김용구 아마 계약 이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니까. ○ 신선익 의원 선수도 선수생활을 할 수 없고 그런 운영을 그렇게 하는 그런 코치도 자격이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나서서 이걸 갖다가 징계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무방비 상태다. 더구나 이렇게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할 걸 갖다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다시 그냥 재계약이 이루어지게끔 어떠한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한 건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가 지금 자의적으로 지금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회 경시현상이 지금 만연해지고 있다, 집행부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행정국장 김용구 하여튼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결과가 나오게 되면. ○ 신선익 의원 재계약하게 된 경위, 이런 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별도 그 결과 나온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드리고. ○ 신선익 의원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가 계약관계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미 계약을 했으면 우리 시가 이미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 행정국장 김용구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지금 갑을 간 다툼이 있어서. ○ 신선익 의원 그 다툼하고... 국장님, 그 다툼과 이 사안은 다른 거예요. 그건 그들의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한 과정이 있고 불편한 상황이면 계약기간 만료됐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의회가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고 없이 아무런 협의 없이 재계약을 했다. 이게 의회 경시사상이 풍조가 만연해있다, 우리 집행부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 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김용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물의를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과정 중에서 매끄럽게 하지 못한 점은 있었는데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문제적 요소가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계속해서 추가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은 지금 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짧게 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태권도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태권도협회 관련해서 일단 관계자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 의장 김명길 미팅만 하실 계획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일단 아직... ○ 의장 김명길 과장님, 태권도 체육관 설치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었는지 아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위치에 있을 때까지 그리고 초‧중‧고 그리고 실업팀과 관련된 부분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연중에 한 2000여 명 정도가 지금 전지훈련에 오고 있고 지금 속중의 감독이 세계태권도 대회에 코치로 선임돼서 활동을 하셨고 용인대학교에 우리 학생이 그랑프리대회에서 1위를 하고 계속 지금 속초시를 알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하면 우리의 이 소중한 자원들이 다른 실업팀으로 지금 뺏기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육상팀만 해도 다른 데서 다 스카우트 해 오죠? 우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면담 식으로만 가지 마시고 의장으로서 제가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의원님들께서 또 오늘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짧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잔디구장 있지 않습니까? 엑스포잔디구장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제가 제안을 했고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문화회관에 그 수용할 수 있는 관객이 지금 총 몇 명이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지금 전체 각 객석은 579석입니다. ○ 의장 김명길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수용을 하려면 1층에 좀 수용을 하려면 350명 정도밖에 안 되죠.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425명 정도입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빈소년합창단 같은 그런 퀄리티 있는 공연들이 왔을 때 많은 관람객이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여건상 부지도 지금 확보가 안 되고 부지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4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게...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청라에 있는 야외음악당 자리인데 이게 야외음악당을 제가 최초에 말씀을 드렸고 그후에 이 비가림시설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천후시설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변이 뭐가 있냐면 아파트 밀집시설입니다. 시민들께서 지금 엑스포 잔디구장처럼 휴게를 하러 오셨다가 공연과 같이 맞물려서 계속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이게 최초에 이 음악당만 설치가 됐고 이제는 이 비가림시설까지 완벽하게 됐고 얼마전에 제가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잔디구장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말로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문화회관 막대한 예산을 80억 이상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제 넓게 보자, 이제. 있는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다시 건의를 드린 거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화면 꺼 주시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이 부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어떤 식으로 검토하실 계획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아마 지금 현재 예산은 없지만 관련된 타당성 부분하고. ○ 의장 김명길 자체예산으로 힘들 거예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주민들의 수요요구에 대한 부분들을... ○ 의장 김명길 자체예산은 힘들 건데 지금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제는 우리가 부지 탓만 할 게 아니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자. 이런 차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짧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시장님의 의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 인사가 다니면서 압력이 넣는다는 얘기들이 들어와요. 모 인사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문화예술단체와 관련돼서 어떤 의견이 개진될 때는 부서장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팀장님, 공신력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런 게 전언이라도 분명히 들으신다고 하면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고요. 그런 자는 어떤 위원회에도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런 자들이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런 전언 들으신 적은 있으세요?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들은 건 없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여러 개 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시 승격 60년과 맞물려서. 자, 우리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폐막식장에서 시장님이 엑스포장에서 다음 행사는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과장님은 또 검토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어떤 게 중심이 맞는 겁니까? 시장님이 발표를 하시고 시장님 입에서 나온 얘기는 무게감이 상당히 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부에서 반발이 있었다고 해서 이게 검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그 발표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명확한... 부서의 입장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시 승격 60년과 맞물려서 속초시의 업체를 둔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의 축제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대기업보다도 퀄리티 있는 역할을 해 주셨던 대기업이 2개나 지금 들어와 있어요. 이번에 같이 참여를 해서 그들도 시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지금 올려놔야 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적극 협의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예. ○ 의장 김명길 제가 지금 드린 몇 가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상 답변을 못하시니까 추후 검토를 하시고 추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세무과에서 장시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과도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라도 업무보고 중에 엄중하게 말씀하신 기관들이십니다. 기관에서 엄중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바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7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나. 세무과 ○ 의장 김명길 우리 부서 세무과에서 장시간 대기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세무과장 박상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범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서희영 부과평가팀장입니다. 김재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유명화 징수팀장입니다. 김진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명순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 중에 세무과는 특별히 지금 장시간 진행되면서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핵심적인 내용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바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알겠습니다. <참조 세무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초시의 전반적인 납세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를 먼저 봐주시면요. 먼저 과장님,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새로운 징수기법 특수시책 이 내용을 보고 본 의원이 굉장히 세무과 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또 과장님, 계장님 칭찬을 꼭 한번 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고 영업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이 안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3자 채권을 채무자를 지정을 해서 이걸 압류해서 체납액을 징수했다는 이거 자체를 시도하고 또 이거를 실적으로 이어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고맙습니다. ○ 염하나 의원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체납된 금액이 징수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랑 10페이지를 보면 체납액 징수활동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되게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속초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속초시는 여러 가지로 주택이라든지 대형건물이라든지 생활형‧숙박형시설 이런 등등의 건물들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건물을 지을 때 생각보다 이 기업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토지에 관련된 부대시설에 관련된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철거 목적으로 건축물을 구입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의도적으로 안 내려고 신고를 안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무지해서 잘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부분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QR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좀 E-book으로 안내될 수 있는 기업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세금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책자를 만든다고 하던데 혹시 우리 속초시도 그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올해 신규시책으로 저희가 리플릿을 제작할 겁니다. ○ 염하나 의원 그게 그 내용인가요? ○ 세무과장 박상완 예. 거기에 이제 본인들이 알기 쉽게... 만약에 본인들이 상담을 많이 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민원실이나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 과점주주라든지 아니면 선박이라든지 어업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납액에 있어서 좀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체납액이 또 많이 발생이 되죠? ○ 세무과장 박상완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 법인이... 대부분이 법인인데 법인들이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마을세무사 그런 쪽으로 활용해가지고 코로나가 아니면 저희가 그걸 좀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부터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런 법인을 상대해서 이제 세무사가 그런 법률 상담해 주고 그런 걸 좀 저희가 올해부터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 염하나 의원 지금 지방세 체납액을 보니 한 19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보니까 이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금액들이 앞으로 다 징수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우리 속초시에 1인가구를 포함해서 가구 수가 몇 세대 정도 되죠? ○ 세무과장 박상완 저희가 한 8만 3000가구 됩니다. ○ 염하나 의원 아니, 그건 인원이고 가구. ○ 세무과장 박상완 가구는 글쎄요, 한 3만 가구 되지 않을까. ○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이 찾아본 바로는 작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4만 1203가구 정도 되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체납액들을 우리 세무과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징수될 수 있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속초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공공요금으로 인해서 살인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인상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라든지 평택시 같은 부분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0만 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수액을 통해서 우리 시도 다른 시가 하고 난 이후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해서 또 당부의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상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다. 회계과 ○ 의장 김명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 배부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셨기 때문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복옥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행정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근상 경리팀장입니다. 이경선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지남경 공유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창현 청사관리팀장 및 공공건축물TF팀장입니다. 김창국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회계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명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의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전 회의시간에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금강대교 남단 쪽에 지금 청호스포츠파크 예정부지 부지매입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죠? ○ 회계과장 이복옥 그건 이제 일단 저희가... ○ 의장 김명길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의장 김명길 일단 계획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하기 전에 실무부서인 문화체육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상태에서 공론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가 그 절차는 사전에 회의...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아마 이루어진 사안이라서 저도 오전 업무보고를 봤는데요. 그게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아마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문화체육과장님이? ○ 회계과장 이복옥 올해 1월. ○ 의장 김명길 올해 1월이면 지금 2월이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에 그런 인수인계, 구두 상으로도 인수인계를 못 받나요? 그게 인수인계, 이 정도도 인수인계가 안 되면 앞으로 부서장님하고 어떤 민원과 관련된 사안이 전달됐을 때 인수인계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모든 인수인계는 거의 안 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 의장 김명길 이건 과장님을 질타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 거니까. 부서에서 지금 이게 공론화시키려면 실무부서와는 어느 정도 연계가 되고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소통이 돼야 되는데. ○ 회계과장 이복옥 이제 의장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는데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정례위원회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려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없어서 아마 그런 사항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절차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소통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래서 저희는 과장님한테는... ○ 의장 김명길 만약에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이시고. 회계과에서 어떤 내용을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론화가 돼 가고 있는데 부서장이, 의원님들 질의에 부서장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서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인사로 인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의회 차원에서 지금 기관에서 질의를 했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게 의원님들은 벌써 인지가 되고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복옥 이부분은 저희도 또 미처... ○ 의장 김명길 개선하신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저희도 챙겨드렸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 의장 김명길 앞으로는 이런 게 공론화되기 전에 구체화되기 전에 사전에 소통을 하신 다음에 좀 됐으면 좋겠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의장 김명길 왜냐하면 실무 부서잖아요, 거기가.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염화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종 결산자료 종합성 검증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부서랑 사업소에서 일차적으로 회계 관련된 자료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 최종적으로 회계과에서 한 번 더 검증한다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는 조금 다른 부서에서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반드시 확인을 해야지 그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계약업무 추진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 계약 업무라는 것이 참 잘한다고 해도 말이 많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계약에 있어서 현장 여건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계약을 하려고 했던 내용의 물량이 증가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누락된 공정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에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회계과에서. ○ 회계과장 이복옥 발주 부서에서 설계변경 사항을 먼저 현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를 해서 결재를 득한 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넘겨주시면 저희가 그게 설계변경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근데 그렇게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었죠. ○ 회계과장 이복옥 그러니까 이제 부서에서 이거를 저희가 충분히 계약하기 전에 설계 변경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고 저희한테 추진을 해야... ○ 염하나 의원 지금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발주 부서에서 내용을 준 걸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검증 없이 그대로 반영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과장님 처음 듣는 얘기 아니시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이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저희한테... ○ 염하나 의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사항을 다시 변경하고 그게 시공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절차에 맞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염하나 의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계약업무를 했을 때 이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6페이지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얘기가 문화체육과에서도 벌써 나왔던 얘기인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2020년도 캠코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이죠. 제가 이 부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시에다가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시에서 왜 활용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민원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시유지가 아니고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캠코를 통해서 이 부지가 임대로 장기 임대로 5년 단위로 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임대 가격이 비쌌는데 나중에 세 번의 유찰 과정을 통해가지고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임대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 속초가 굉장히 부지가 없어서 마땅한 사업을 할 수 없다, 굉장히 콤팩트한 도시인데 이러한 부지가 국유지의 땅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좀 국가와 협의를 통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이 되자마자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이 부분을 부서에다가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부지가 크지 않습니까? 거의 한 7800평 정도 되는데 이 땅이면 지금 속초시에서 하고자 하는 웬만한 사업들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국유재산은 매각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사항을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염하나 의원 네네. 그런데 물론 아까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이렇게 질의를 하셨지만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기는 하지만 본 의원이 지금 회계과 부서에서 청호동 스포츠파크 그다음에 또 주민센터 이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이렇게 3가지 정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왜 아쉬웠느냐, 이러한 국유지 재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국유재산종합계획 있는 거.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염하나 의원 그러면 그거는 결국에는 지금 당면한 현안정책과 관련된 거를 반영시켜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을 매각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계획을 참고를 해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 기획재정부에서도 더 매각을 시키는 데 있어서 더 고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면된 정책은 예를 들어서 주거지 인근의 첨단산업 입지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의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국유지 활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세워서 이러한 부분이 충족이 되면 국유지를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거기에 동떨어진 내용으로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기는 했지만 이왕 확정되지 않아도 계획서로 제출될 때 상대가 매각할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내용을 줬을 때 그게 조금 더 구체화 되고 실현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이 조금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국유재산종합계획서 혹시 보셨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거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이런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있는데 인구가 감소되면서 공공기관인 학교라든지 이런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거 부지 또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유용한 부지로써 활용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청호동 부지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정재산으로써 일반 재산으로 변경되는 그런 재산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찰나에 그러한 국유지 재산들이 무단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대개 물건들이 적치되어 있어서 되게 이렇게 쓸모없게 쓰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사실을 파악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우리 속초시도 비단 다르지 않은 경우였었고 본 의원이 처음 이 부지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 민원을 넣었을 때도 전혀 이 부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시유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국‧공유지 이런 국유재산에 대한 관심도 회계과에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보면은 공유재산 관리라고 이제 업무추진 내용 중에 있는데 맨 위에 거기 보면 사실 이 공유재산을 대부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거용으로 대부를 하겠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가 지난번에도 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주거용으로 임대를 했는데 이제 사후 확인을 하니까 그게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이용이 돼서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한 전례가 있습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앞으로도 시유재산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사용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과장님 본 의원이 지금 업무보고 시작한 이후에 틈만 나면 부서마다 얘기를 하는 게 세무과에서도 세금 체납액 징수 잘해라 그리고 또 회계과에서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대부 요율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세금들을 잘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강조해서 하는 이유가 지금 공공요금이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의 고통이 되게 많은데 이러한 요금이라도 철저하게 걷어서 좀 적절한 시기에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선제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부서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저도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관용차량 관련돼서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부시장님 타고 계시는 차량과 시장님 타고 계시는 차량이 똑같은 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차종에 같습니다. ○ 의장 김명길 왜 굳이 그렇게... 시장님 타고 계시는 차량이 카니발로 있다가 지금 바꾸시게 된 거고 부시장님이 그걸 타고 계시는데. 자, 우리가 이걸 보고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방송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 짧게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의장 김명길 우리 속초시도 좀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이 임대료 아무리 리스로 한다고 그래도 연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 회계과장 이복옥 2,100만 원 정도. ○ 의장 김명길 연 2,100만 원 나옵니까? 그러면 상당히 고급 차죠, 고급 차량이죠. 그렇죠? 있는 차량을 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 대해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데 부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관용차량 시민들께서 오시면서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네시스급이 2대가 있는데 도대체 누구 차량이냐고. 차량 전시관입니까, 여기가? 고급차 전시관이에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거는 아닌데 이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장거리 출장을 가시니까 안전운행 확보 차원에서 또 그리고 공교롭게 이제 작년에 부시장님 차가 차량 내구연한이 또 경과가 됐습니다. 차량도 2012년에 구입했던 차량이... ○ 의장 김명길 그러면 내구연한이 경과가 됐으면 전 시장이 타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네시스 급이 있었잖아요. 그걸 부시장님한테 넘기시고 전에 있던 그랜저급이 지금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하신 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복옥 교체는 아직 안 한 상태고. ○ 의장 김명길 교체는 안 하고 리스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카니발급 정도로 해도 되고. 굳이 우리가 그 시민들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차량 전시관도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쓴소리 말씀 드리는 건데 시장님은 대내적인 그 이미지라든가 그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다 존중을 하고. 그런데 제네시스급이 지금 두 대나 있고 단체장, 부단체장이 똑같은 동급을 타고 다니고 이거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그 부분은 저희가 차량 관리부서로써... ○ 의장 김명길 혹여나 예산 부서에서도 어떤 의견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자는 얘기죠. 어쨌든 다 시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신중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회와 집행부는 동등한 기관입니다. 기관에 지금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 조직, 정원이 다 시에 있고. 그러면 의회의 운전직은 지금 한 명밖에 없고 지금 과원으로 돼 있던 운전직이 지금 회계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 정원은 딱 한 명입니다. 의전 수행팀이 딱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기관인데 어떤 상황이 생겨서 공무로 출장을 가실 때 운전직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답변이 공무직을 그냥 운전을 시킬 수밖에 없는데 공무직이 출장을 가게 되면 근무시간 외 수당이 제대로 책정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공무직에 계시는 분은 그럼 자기 시간 다 뺏겨가면서 그렇게 헌신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교류가 안 되고 있다고요, 지금. 정말 제가 이 쓴소리를 안 드리려야 안 드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도 그래서 지금 저희 해당 부서에서도 지금 차량 대비 운전직 직원이 적게 배치가 돼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계속 인사 부서하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또 작년에 의회에서 저희 과로 배치되신 안 주사님께서 또 올해 연말에 정년퇴직도 예정돼 있어서 저희도 운전직 수급에 진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사팀하고... ○ 의장 김명길 운전직 수급에... 여기서 공개적인 자리니까 과장님 어떤 게 애로사항이 있죠? 의회도 좀 알아야 도움을 드릴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가 차량은 있는데 같이 운전을 해 줄 직원들이. ○ 의장 김명길 운전직이 강원도에서 뽑는 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도에서. ○ 의장 김명길 전체...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의장 김명길 그러면 도에서 그 정원이 일단 TO가 나게 되면 바로 모집을 해서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다는 건가요? 어떤 게 어렵다는 거죠? ○ 회계과장 이복옥 그런 것도 어려운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있는 운전직 직원도 지금 또 몸이 아픈 상태라서 지금 또 병가 중에 있고 그런 게 이제... 이게 아마 직업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피로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직들이. ○ 의장 김명길 과장님, 그러면 부서장으로서 지금 이렇게 부서에 계시는 분들, 운전직 분들이 피로감이라든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대안은 뭐가 있어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공용차량 규칙을 개정을 해서 아무나 관련 운전직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도 누구나 다 운전을 해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규칙 개정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럼 언제쯤 초안이 나오죠 ○ 회계과장 이복옥 지금 이제 계획은 일단 수립해서 결재는 득했고요. 아마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도 아마 규칙안을 상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 의장 김명길 일단 부서장님께서, 지금 부서장님께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게 그 현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계속 공유를 해주세요.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찾아볼 테니까. 지금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단 말이에요, 현장에. 기관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공무로 출장을 가셔야 될 때도 운전직이 없어서, 운전직을 또 계속 여기 그 과원으로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서로가 있는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지금 과장님 통해서 나왔으니까 그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도 도울 게 있으면 할 테니까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한 가지만 조금 질문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청사 시설물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본청에 보면 시 승격 60주년 대비 청사 외벽 도장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 청사가 너무 노후가 돼서 외관에서 보기에도 지금 시설이 너무 낡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 승격 60주년도 기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장 공사를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럼 낡은 외벽을 그냥 단순 도장 공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혹시 뭐 시 승격 60주년 엠블럼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그 부분은 진행을... 계획이 없습니다, 진행 계획이 ○ 정인교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정비 및 환경 개선에서 본청에 그러면은 외장 도벽 공사 해갖고 2억 4,500(만 원)이 들어가고요. 8개 동 해갖고 지금 예산이 1억 4,000(만 원)인데 이거는 공사 먼저 견적을 받으신 다음에 예산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대략적인 먼저 예산을 잡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을 당초예산에 반영할 때 동에서 사업을 일단 추진사업을 받아서 예산이 책정이 된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사를 추진하면 조금 금액은 아마 조정이 있을 게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청사 건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 8개 동주민센터 재건립을 좀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지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담당하는 곳인데요. 동주민센터 잘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누수되는 건물들도 많고요. 너무 이렇게 낡아서 볼 때마다 좀 많이 마음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회계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 자꾸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이렇게 환경개선 공사가 아니고요. 이제 재건립은 못하더라도 안전평가도 받고 해서 단계적으로 주민센터 전체적으로 좀 하나씩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감사합니다. ○ 정인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21년부터 몇 년 전까지 이렇게 업체 등을 얘기를 하면서 유난히 한 업체에 치중돼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고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시정하겠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업무보고에 대비해서 한 7개월, 거의 7개월 간의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살펴보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신 대로 조금 저희 관내 업체들뿐만 아니고 여러 다양한 업체들한테 골고루 계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고 일단 먼저 과장님께 약속을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먼저 표하려고 제가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도 쭉 이대로 모든 사업체들을 이렇게... 과장님이 이제 7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어떤 계약이 부서에서 들어오면 이 업체가 했다, 안 했다를 이제 아시잖아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앞으로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행정적인 업무일지를 보다 보니까 시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각 재산 관리와 시유재산 관리 현황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2월 15일부터 2월 22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까지. 혹시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 의원분들한테도 조금 공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염하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시유재산을 관리 차원이 저는 로데오 거리를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 지금 빈 상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안타까울 뿐이고요. 저희가 이번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도 그런 부분을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는 데는 저희 시에서 임대를, 장기 임대를 한다거나 그래서 쉽게 도심 속에서도 찾아갈 수 있는 미술관을 좀 만들어서 우리 속초시 관내 예술인들이 돌아가면서 전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보는 게 어떨까. 이런 다양한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시유재산 관리 현황, 이것부터 하나하나 저희 의회하고 조금 공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제가 그 결과 나오면 같이 의원님들하고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의회 의원들하고도 어떤 로데오 상가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타 부서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돈을 지불하는 이런 쪽에서도 마인드가 있어야지 부서에서 놀러왔을 때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저희 의원들하고 공유, 많은 공유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잘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명애 의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수의계약 관련해서 이제 투명성 유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본 의원도 최근 3년간 수의계약 전수조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수의계약 투명성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유형상 이제 투명성을 유지한다고는 하는데 최근에 특정업체 수의계약 변경과 관련해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모 업체가 모 업체를 고발했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그거는 전에 진행됐던 거와 연계돼서. ○ 최종현 의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뭐 그 업체가 납득을 못하는 거죠. 계약이 변경이 됐거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 회계과장 이복옥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수긍을 시켜야지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문제들이 또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럼 계속 그 업체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연속되고 탈락한 업체는 또 밖에서 공정한 업무를 하는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그 불신에 또 동조하는 또 여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옳고 투명하게 행정을 한다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번 불신을 가진 분들은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거나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우리 청호동 설악대교 남동 측 국유지 매입 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그때 이 보고 들어왔을 때, 팀장님이.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토지 매입과 관련될 때는 텍스트 보고서에 그런 토지 위치 현황도 이런 것들을 좀 첨부를 시켜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공유재산 심의 이제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거. 그때 그러한 것들을 첨부를 항상 해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3월달 정례회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추경... ○ 회계과장 이복옥 정례위원회도 거치고. ○ 최종현 의원 추경을 들어가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받을 때 심의 자료에 활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좀 자료에 담아주세요. 그때 그래서 우리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선매입 후 고민이 아니고 동시에 매입과 관련돼서 토지 활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시설물 정비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청사가 워낙 노후가 됐기 때문에 많은 시설 보수 환경개선 예산이 수반이 되고 있는데 물론 염두에 두시겠지만 우리 시청사 이전이냐 아니면 현 위치에 재건축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과도한 예산이 구청사에 투입되지 않고 적절하게 앞으로 몇 년 뒤에 건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 시설물 정비 및 환경 정비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 이것은 부서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견제를 하겠지만 적정선에서 예산이 투입돼야지 과도한 예산으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중히 업무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공용차량 배차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조직 체계상 의회에서 집행부에 배차를 요청을 한다는 게 조직 체계상 맞는 얘기인가요, 원래? ○ 회계과장 이복옥 조직... ○ 최종현 의원 엄연히 별개 기관인데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의회 운전직 주무관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공무출타로 부재 중일 때 동료의원들이 똑같은 공무출타로 차량 배차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집행부에 배차 계획을 신청을 한다는 게 조직 체계상 맞냐고요? 형평성 차원, 융통성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배려를 저희한테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 회계과장 이복옥 독립업무로 가야... ○ 최종현 의원 그럼 배차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배차... 자치행정과장님은 언제든지 차량, 의원님들 공무 수행을 위한 관외 출타라든지 관내 출타 때 우리 의회 운전직 주무관이 부재중일 때는 배차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배차를 해주겠다는 그런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배차 계획서를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네. ○ 최종현 의원 그 담당 직원한테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배차 계획을 하면 회계과 우리 담당 팀에서 배차 계획을 해가지고 직원을 붙여갖고 저희한테 이제 협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절차는 그렇죠? 저희가 그 직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최종현 의원 그걸 좀 명확히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에 주차장 증설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지금 현재 청사 증설 계획요? ○ 방원욱 의원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안타까운 건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제가 이제 계속 저희 회계과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주차장이 결코 넓지는 않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 방원욱 의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아니, 계속 제가 이제 출근도 해서 보고, 출근해서도 이제 내려다보고 있으면 항상 만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 방원욱 의원 만약에 우리 현 지금 시의회 건물 앞에, 우리 본청 앞에 주차장과 별관 뒤에 주차장 증설을 하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생각을 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지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차장 증설도 그렇지만 저희 직원 사무실 사실 인사 때도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사무실 배치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사 면적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특별히 주차장 증설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무실 직원들... ○ 방원욱 의원 우리가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있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아주 좁게좁게 지금 배치를 해서 지금 직원들... ○ 방원욱 의원 저는 지금 주차장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그러니까... ○ 방원욱 의원 직원 주차장을 한번 올라가서 그 차를 타고 어디를 좀 가려고 했더니 그 뒤에, 바로 뒤에 또 차를 세워놨고 그 차를 빼도 앞에 차가 또 걸려 있어서 또 못 나가고 차를, 주차를 주차선 구역 안에 집어넣어 놓고도 차를 빼는 데 40분이 넘게 걸려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제가 이 동네에 삽니다만 직원들 보면 지금 오징어 활어장이 지금 뭔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차를 세우는 다수의 직원들, 출근하고 나서 과연 어디에다 차를 세우고 가야 되느냐, 고민하는 분들. 그다음에 또 차를 세워서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도 중간에 뭔 일이 있어서 차를 빼려고 그래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과 그다음에 그렇게 직원들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렇다고 속초에 대중교통이 또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제안을 하나 할게요, 과장님. 화면 좀 틀어주실래요? 우리 지금 주차장 있죠, 옛날 시청사. 그 지하 파고 싶은 그런 계획은 없나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시청사예요, 옛날 테니스장 있던 데고. 생각을 해보세요. 표현을 좀 한번 하시죠. 이렇게 밑에 지하를,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충분한 공간이 나올 수도 있고 민원도 해결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될 수가 있고 위에 주차장은 또 우리 차량의 배려가 없이 또 좁게좁게 또 주차선들을 그려놔가지고 참 위에 대는 사람도 불편하고 다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막아놔가지고 민원인은 또 절대 올라갈 수도 없고. 민원인은 회의가, 시청에 회의가 있어서 한 번 오려고 그러면 네 바퀴, 다섯 바퀴 돌고 끝내는 밖에 나가서 차를 세우고 회의시간 늦게 들어오는 이런 불편함들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제가 지금 이제 당장 저희가 할 수 있는... ○ 방원욱 의원 아니, 도대체 주차장에 이렇게 만성적인 주차난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생각을 한 적이 아예 없으십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는데요.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그걸 좀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공간이 있어요,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오늘 의원님이 주신 제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중앙동 재개발이 이제 여기서 잘려서 이 도로가 우애를 해서 올라갈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중앙동 재개발 때문에 속초시 시청에 뭐라고 그럴까 영역들이 많이 좁아지긴 했지만 만약에 우리 청사를 옮기지 않고 여기다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봐요. 공간은 이 충분한 지하 공간이 있어요. 어떻게 이 플랜에 한번 넣어보실 겁니까? 안 불편하세요, 과장님 주차하시는데. ○ 회계과장 이복옥 직원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위로 올리든지 아니면 지하라도 좀 팔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한번 해보자, 제안을 좀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의원님 제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나만 답답한 건가요? ○ 회계과장 이복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검토가 아니고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자꾸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고 차를, 공용차가 없으면 자기 차라도 끌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그게 빼는데 40분, 50분 걸려서 뭔 업무를 하겠습니까? 하루 일과시간은 8시간이고. 그런 고민은 시에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산이 상당히 높아요. 옛날에 저기 뭐야 일출은 다 저기서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높은 산이었는데 좀 고민 해 보십시오. ○ 회계과장 이복옥 네.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우리 관용차량, 공용차량. 9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8대 들어와서 예산이 없어서 남북교류 기금을 쓰시겠다고 의회에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예산이 녹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2022년도 관내, 관외 차량 대수를 비교하면 관내는 2배가량, 한 1.8배 가량이고 관외는 한 1.5배가량 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인원수는 똑같은데. ○ 회계과장 이복옥 직원들이 관용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우리 관내나 관외 차량은 다 어디다 세우나요? 주차장에 세우죠? ○ 회계과장 이복옥 예.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민원이들이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차들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남북교류기금까지 취소를 하고 시 예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하려고 하는 마당에 관용차는 제네시스 G90으로 간다 그거예요. 있는 것도 또 하나 또 사고 이게 과연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 건 제어가 안 되나요? 이거는 좀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과합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제어가 안 되나요? ○ 회계과장 이복옥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는데요. 이제... ○ 방원욱 의원 자, 우리 속초시를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 4년 동안 애를 먹다가 이제 겨우 마스크 벗고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고물가에 그렇죠? 가스비 인상에, 전기료 인상에 모두 지금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런 쪽에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관용차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는 맞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선출직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편익을 위해서 고급차를 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그렇게 제네시스 2대씩 있어야 되는 형편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거 제한할 수 있나요? 1대 취소하겠다고? 리스죠? ○ 회계과장 이복옥 리스인데 이제 지금 전에 운행하던 차가 또 내구연한도... ○ 방원욱 의원 그거 아직 폐차 안 시켰더구먼요. 공무수행 붙여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럼 굴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복옥 아니, 근데 이제 지금 그게 고장이 잦아서 지금 이제 그것도 차량 내구연한이라든가 수리비 한계치 이런 거를 또... ○ 방원욱 의원 제가 지금 과장님에 대한 이렇게 변명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저의 의견을 얘기를 한 거예요.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가 옮길지 아니면 기존에 재건축이 될지 모르는 마당에 이 주차장 시설은 꼭 좀 실행을 좀 해달라, 신속히.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 회계과장 이복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네. 시간 엄수해 주신 우리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속개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 2분 정도 정회 후 바로 민원토지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3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라. 민원토지과 ○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숙지하셨기 때문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민원토지과장 정재룡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팀 김윤희 팀장입니다. 가족여권팀 이지민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 김종한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방용구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김진수 팀장입니다. 공간정보TF팀 박상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민원토지과 주요업무에 대해 핵심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민원토지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의시작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의 민원데스크에 보면 각 부서별로 나와 계시는 분들이신 거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이제 다른 지원부서에다가도 제가 건의의 말씀 좀 드릴 예정인데요. 의원님들께서 민원토지과에 방문을 가끔 민원인들을 대동하고 방문하실 때도 있고 민원과 관련돼서 어떤 문의사항 때문에 방문하실 때가 있는데 다녀오신 의원님들마다 저를 비롯해서 현장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기관 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을 대동하고 갔는데 의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의원님이 그 민원인을 대동하시고 간 의원님은 뭐가 될까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건의의 말씀드리는 건 이건 일례로 말씀드린 거고 견제기관의 우리 기관들이신데 전혀 집행부의 지금 부서장이나 팀장님들 외에는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민원인을 대동해서 가든 민원현장에 가셨다가 또 부서에 가시든 전혀 아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 뭐냐하면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사진이 첨부된 안내판을 좀 부착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각 부서별로. 부서에 대한 질의는 제가 그 지원부서에다가 하겠지만 민원토지과만이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의장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어떨 때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뒤에서 보고 있다가 의원님들 오시는 데도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나가서 인사드리고 그러는데 그렇게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개인업무 때문에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의원님들이 움직이시는 건 공적인 업무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아침 출근하는 그 시점부터가 공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건데 공적인 업무로 부서를 방문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민원토지과의 현장 대응상황은 어떤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현장에 가시는데 ‘어떻게 오셨어요’라는 질문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개선이 안된다면 저희가 오히려 대안으로 의원님들 사진과 관련된 안내판이라도 그 부서에다 설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토지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 이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실에 직원분들이 저희 의원들을 상대로 할 때 친절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즉,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저희한테 하듯 그 친절을 다른 민원인들한테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은행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유니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도 창구 앞에 있으니 저분한테 가서 일을 보면 되겠다라는 뜻으로... 그런데 공무원인 직원분들한테 저는 유니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복장에 있어서 후드티 같은,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그런 걸 그냥 운동복, 집에서 가까운 데 나갈 때 입는 옷 이런 식으로... 토요일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만났을 때는 그런 복장도 괜찮지만 적어도 민원인들을 대할 때 후드티 같은 정도의 옷은 조금 삼가는 게 좋지 않겠나.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저희 지금 당초예산에... ○ 이명애 의원 아니요. 동사무소도 가면...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아, 동사무소. ○ 이명애 의원 저는 이제 동사무소를 많이 가다 보니까 가게 되면 저는 지금 시청 민원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시청 민원실 같은 경우는 이제 과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동사무소 민원실을 가보면 때로는 너무나도 편안한 복장으로 앉아있을 때 특히 여름에는 어떤 옷을 입어도 조금 저희가 느슨해 보인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그럴수록 목이 달린 셔츠라든가 그런 거 반팔로 좀 입고 계시면 조금 더 보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각 동에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조치하고요. 저희가 다음 달에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또 다시 한번 주의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예. 유니폼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깔끔한 옷을 좀. 그리고 이제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겠지만 저희가 디지털 트윈 용역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빌려서 현재 과장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디지털트윈사업에 대해서 시민들도 좀 알 수 있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까지 들어서.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속초에 현황들이 컴퓨터에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디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 이 건물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건물 때문에 가시권이나 일조권 파악도 가능하고요. 또 어떤 도시계획을 설정할 때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게 바람직한 건지 사전제시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 이명애 의원 예. 제가 설명 듣기로는 속초시에 홍수가 날 것도 예비할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럽에 갔을 때 보면 너무 저희가 빠른 건 아닐까. 모든 게 관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내려와서 이제 지방자치까지 다 관에 의해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시민의 아이디어, 시민의 설 자리가 좀 없는 건 아닐까. 네덜란드같이 저희보다 훨씬 더 GMP가 높고 잘 사는 나라들도 항상 시민과 중심이 돼서 예를 들어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도 다 봉사자들 집에 소음측정기를 놔서 그 데이터가 관 쪽으로 가서 그다음에 대학과 사업자와 연결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소음을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걸 다 테스팅하고 넘어가는데요. 이제 본 의원이 가만히 봤을 때는 저희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냥 정부에서 이걸 해라 그러면 다시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하는 방식이라 저희 아들도 이 디지털트윈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능사가 아닐 것이라는 생각도 본 의원이 들고 있거든요. 제가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이번 용역업체 설명을 할 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미리 배포해 달라. 충분히 저희가 숙지를 하고 가야지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도 숙지를 하고 가야지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어떤 경우는 가면 책상 위에 앉아있고 그렇다 보면 이게 설명과 질의가 충분하지 않은 일방적인 업체에 대한 그냥 설명만 듣고 오게 되거든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라도 전문가들이 꼭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바로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용역업체에 꼭 말씀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준비하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정책을 추진하는 게 국가주도형이 많은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 디지털트윈사업이 국정과제에 속해 있어서 국토의 디지털화라는 의미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이명애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디지털트윈 쪽으로 주가가 치솟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저희 아들은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나이인데도 회사에서 취직을 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우리나라 전부가 나서서 똑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디지털트윈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부실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속초시에 오는 용역업체만큼이라도 저희가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일찍 배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고요. 저희들도 한번 세심하게 한 번씩 들여다 보면서 용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 나와계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전 부서 우리 의원님들과의 업무적인 소통을 위해서 예산 특별히 많이 안 들어가도 돼요. 의원님들 사진 들어간 현황판, 책상에 넣을 수 있는 현황판 출력해서 다 좀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요구를 합니다. 그 조치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을... 어디에서 답변 받으면 되죠, 그게 과장님? 기획예산과죠? 일단은 이렇게 요구해 놓을 테니까 기획예산과 때는 질의 안 할 테니까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러면 다음 우리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넴,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서원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고맙습니다. ○ 방원욱 의원 궁금한 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로 보면 10페이지인데요, 과장님.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영. 밑에 부과된 거 보면 건수가 9건이 있고 징수가 2건 있고 미납이 7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이건 지금 납기가 2월 3일. ○ 방원욱 의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원론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사업규모가 도시지역 900㎡ 이상, 개발제한구역 및 비도시지역 1650㎡ 이상과... 이걸 하는 이유가 뭐죠? 이거 늘 해 왔던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계속해 왔던 겁니다. 이건 해 온 거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어떤 지목이 전인데 거기에 어떤 개발사업을 했는데 이게 대지화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시지가가 이제 상승되게 됩니다. 그 개발이익 개발로 인해서 그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에 대한 걸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겁니다. ○ 방원욱 의원 예를 들면,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어디에 창고용지를, 만약에 어떤 임야에다가 창고시설을 신축했다. 창고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그게 대지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목이? 지목이 넘어가게 되고 그쪽의 개발로 인해서 그 땅에 대한... ○ 방원욱 의원 대지로 일단은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그렇죠. 이제 그런 개발인허가가 다 진행되다 보면 그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그 땅에 대한 공시지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상승된 거에 대해서 개발시점 당시의 그 시점 공시지가... ○ 방원욱 의원 그런 거 말고 그런 간단한 거 말고 그렇게 보편적인 거 말고 우리가 대형 공공주택을 지을 때 아파트 이런 걸 지을 때 적용되는 건 없나요? 일단 땅값은 다 상승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없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그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제외대상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건 없고. 없다 그거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부과를 9건을 했는데 징수가 2건밖에 안 되고 미납인데 이건 어떻게...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뒤에 납기 미도래가 2월 3일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8건 납부를 했고요. 죄송하지만 이게 시기가 좀 그랬었는데. ○ 방원욱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연녹지에서 뭔가의 목적을 위해서 공원이나 근린생활 지역으로 바뀌었을 때에 대한, 토지이익에 대한 환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해 본 적이 있나요, 시가?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그거는... ○ 방원욱 의원 자연녹지를 변경을 해서 공원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바꾼다. 거기에 나오는 토지이익에 대한 환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그런... ○ 방원욱 의원 없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없습니다. 여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부과대상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어느 대상사업... ○ 방원욱 의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상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억지로 그런 대상지로 만들어서 용도를 바꿔서 지목을 바꿔서 했을 경우에 우리 시는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거기에... ○ 방원욱 의원 경험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아니, 그건 저희들이 법률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부과대상에는... ○ 방원욱 의원 아니, 용도를 변경해 주잖아요, 시에서.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각 지금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제외되는 부과 대상 부지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 부분도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방원욱 의원 따져봐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앞으로 속초가 대처해야 될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미연에 좀 우리도 공부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저도 연찬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 방원욱 의원 그리고 이렇게 작게 토지에 대한, 형질에 대한 변경 작은 것들 빼고는 우리가 속초는 지금 크게 지금 대도시에 들어오는 공공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무리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걸 바탕으로 KTX 들어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럴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큰 고민거리가 뭐냐하면 시장을 하셨던 분이 부동산을 해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의원 그거 어떻게 제재조치가 없나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자격증을 갖고 또... ○ 방원욱 의원 자격증 전에 시장을 하셨잖아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전에 어떤 직... ○ 방원욱 의원 온 사방에 민원은 그분이 다 일으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뒤치다꺼리하는 거거든요, 지금.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어떤... ○ 방원욱 의원 그 아파트 공공주택에 관한 민원은 다 그분이. 어떻게 시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부동산이기 전에 시장을 하셨잖아요. 속초에 대한, 토지에 대한 정보는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아무런 도덕적인 그런... 아니, 아무것도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속초는 다 어떻게 해서라도 땅값 올려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무식한 시장이 있는 한은 이 속초의 민원이 끊기지를 않는다고 봐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그건 제가 어떻게... 법령,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는데... ○ 방원욱 의원 그래서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단한 거... 간단하게 보다는 조금 폭을 좀 넓혀서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 이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법령에 한정된 내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 방원욱 의원 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자연녹지를 공원이나 근린생활 쪽으로 했을 때에 토지개발이익 내지는 그런 쪽에서도 좀 대처를 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저희 의원님들이 얼마 전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다녀오기 전에 여권을 살펴봤더니 지난 한 3~4년간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해외로 갈 기회가 없다 보니 여권 상태가 만료기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기간도 얼마 남지도 않았고 또 심지어 여권이 어디있는지 잘 못찾는 경우도 있고 등등 이렇게 해서 여권을 부득이하게 발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처럼 여권을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권발급을 받으려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업무가 되게 많고 그리고 발급받는 기간도 좀 늘어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들은 괜찮은데 이 시기에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이 시간 내에 여권 발급 받으러 신청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여권을 발급하는 시간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날에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여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연장해서 좀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이라든지 또 낮에 올 수 없는 사람들도 혹여나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시도 조금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민원서식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은 창구에 와야지 벽면 한쪽에 이렇게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창구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고 젊으신 분들이나 그리고 IT기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QR코드를 통해가지고 민원서식을 미리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빨리 확인을 하고. 왜 때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서류를 미리 준비... 내용을 정확하게 몰라서 한번 오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번거로움도 줄어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조금 더 집중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도입을 많이 하던데 우리 속초시는 본 의원이 봤을 때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되어있는데 몰라서 모르는 건지.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아닙니다. 부의장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작은 거지만 세심하게 조금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도 서비스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가 여권을 신청을 하고 나면 또 받으러 다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노인 분들에게는 직접 배달을 해 주거나 아니면 우편발송을 해주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 주는 게 어떤가. 혹시나 장애를 갖고 있거나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할 때 한번 오시고 받으러 한번 또 오시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 그런 대상자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도 더불어 같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아까 민원서식 QR코드 관련해서 실무진하고 논의를 해 보겠고요. 어차피 본인인데 우편으로... 받게 되면 조폐공사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신청할 때 우편으로 받겠다 그러면 수령하는 것보다 빨리 받거든요. 그런데 또 시간연장해서 발급하는 관계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 몰릴 때 그때 한번 고민은 해 보겠는데요. 그게 작년... 2021년도에 여권발급이 한 600~700건 됐는데 작년에 3700건으로 확 뛰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폐공사에서도 이렇게 발급하는 시간도 딜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약간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한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실무진들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건이 되지 않아가지고 바쁘게 잠깐 민원창구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에 따라 어떤 날은 금방 서비스 혜택을 받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공교롭게도 대기자가 많아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난 다음에 민원을 해결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서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대기인원이 몇 명인지를 바로 접속해서 알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한번 조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우리 민원토지과에 민원상담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민원상담인. ○ 최종현 의원 19년도부터 한 3년간 운영이 됐는데 작년 12월 말로 끝났어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민원상담사 제도를 도입을 한 취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을 했을 때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그 민원상담사를 통해서 정확히 민원에 해당하는 부서를 찾아가거나 안내를 받음으로써 민원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스톱서비스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2020년도에 상담 건수가 한 2800건, 2021년 3500건, 22년도에도 한 380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호응도도 좋았고,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반응도 좋았고. 특히나 과장님 아시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내 집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의원들이야 건축과나 건설과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인들이 속초 직제표를, 속초시청 직제표, 조직표를 보면 민원봉사과가 이런 민원들을 다 들어주는 줄 알고 있구나라고 찾아가서 막상 찾아가면 그런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럴 때 현장에 있던 민원상담사가 그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어떤 부서로 가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그만큼 편의가 제공이 됐었고 당연히 민원상담사는 오랜 공직경험이 있는 분들이 또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부로 이제 운영이 안 되고 후임자도 선임이 안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내부적으로 어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작년 연말에 그만두고 저희가 한 달 반 정도는 지금 운영을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상담인을 우리 전직 공무원출신 분을 한 분 위촉하셔서 일주일에... 사실 민원상담인을 좀 대상자를 물색하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한 달 반 정도 운영 못하다가 지금 한 분을 위촉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는 못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후임자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적정한 분이 나타나지 못해서 한 한 달 반 정도 공백이 있었고 지금 선임이 돼서 운영하고 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분 전직 근무자를 제가 면담을 했더니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자리고 처우 개선, 처우 부분도 그렇게 크지를 않고 그래서 참 힘든 자리다. 그래서 공직, 전 공무원으로서 봉사에 소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했다,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후임자 역시도 그 자리를 돈 보고 온 것 같지는 않으시고 시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을 가지시고 그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에 응당한 보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또 혜택을 보시니까 그런 분들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달라는 주문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 드론이, 자체드론이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한 대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한 대. 그걸 지금은 임의로 못 띄우죠? 국방부 허가를 득합니까?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전에 시에서 드론 잘못 띄웠다가 벌금 문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여기가 비행... 어떤 제한구역이라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죠. 허가를 득한 뒤에 이제...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높이에 따라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확실히 그 업무를... ○ 최종현 의원 지금 그러면 이거 드론 조정자격을 가지신 분이 민원봉사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건가요, 속초시청 전체에...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우리 지적직들 지금 4명이... ○ 최종현 의원 민원봉사과에만.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속초시청 민원봉사과에 1대, 농업기술센터에 또 몇 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리고 본청에는 또 민원봉사과 외에는 없나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제가 알기로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만 이제 운영을 한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기타 공보실이나 이런 쪽에서...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공보실이 있겠네요. ○ 최종현 의원 공보실이 사진 때문에 있겠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 최종현 의원 그렇죠? 그 정도 생각... 따로따로 운영을 한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거 어차피 토지에 대한 영상촬영 때문에 만약에 현재 현황 측량하게 되면 항공으로 찍어서 거기다 또 지적도면을 입혀가지고 제대로 앉혀있는 부분인지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또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고요. ○ 최종현 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은 재작년도부터 그러니까 2022년 당초예산에 사업예산이 확보가 돼서 시작이 됐고요, 작년부터. 그 연장선상에서 디지털트윈 국토시범사업 추진이 됐어요, 작년에.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지금 트윈국토 시범사업은 산불예방하고 도로결빙 등 예측사업 이 부분에다가 중점적으로 두는 거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악취하고요. ○ 최종현 의원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은 전체적으로 도시 계획 전반에 걸친 것들에 대한 사업인데 이게 타시도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디지털트윈 공간정보플랫폼이 전국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제 점차적으로 다 참여를 하게끔 가는 모양새인데 스마트시티라고 있잖아요,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트윈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을 또 내세우는 도시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스마트하다는 거죠, 이 자체사업이. 그런데 어떤 도시들은 민간참여가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도시들은 행정주도로만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속초시도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이제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우리 시 행정정책 결정에 이것을 활용을 할 텐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전에도 민원토지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고 27일날 중간보고회?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우선 시범사업은 저희가 이제 착수를 하고요. ○ 최종현 의원 27날이 트윈국토시범사업보고회입니까?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아닙니다. 국토시범사업이 이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착수를 해야 됩니다. 착수보고회 겸 해서 그다음에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걸 지금 진행상황하고 향후계획을 같이 한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그날 들어오는 사업체가 디지털트윈 국토시범사업과 공간정보 플랫폼사업을 같이 하는 업체입니까?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같이 하는 업체에서 지금... ○ 최종현 의원 그때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지만 민간참여 영역이 있고 민간참여 영역이 전혀 없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향후에 이걸 행정에서만 써먹을 것인지 아니면 민간도 이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지. 그 공간을 열어둘 건지.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우리 행정에서만 이것을 갖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내 집 주변이나 건물 주변에 대한 공간정보를 열람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지만 나중에 민간인들은 이 공간정보를 인정을 안 해요. 너네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느냐 이렇게 또 법적인, 행정적인 다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간인들도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서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놓든지 차후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나갈 건지. 너네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일방적으로 만들었느냐 우리는 동의 못하겠다, 우리가 정책결정을 할 때. 아니면 정책결정을 해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집행을 할 때. 시민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수긍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민간참여영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대한 대항력, 법적 토대 이런 것들은 아마 전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민간사업자가 지금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향후에는 스마트도시로 확대가 됐을 때 당연히 주민들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제가 이제 의회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오래전부터 국가에서도 주소를 지금 지명 말고 도로명주소를 쓰게끔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원토지과 추진사업에도 주소정보 시설확충 정비추진 이런 거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요. 왜 행정망에서는 지번주소만 사용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건축이나 토지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을 방문한 후에 의회에 들어가서 지적도나 관련된 정보를 좀 열람하려고 행정망을 열면 제가 갖고온 주소를 다시 지번 주소로 변경을 해서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망에서는 지적도나 이런 거 확인할 때 도로명주소로는 열람이 안 되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그걸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속초 같은 경우는 13개 동에서 8개동으로 또 행정동도 바뀌었는데 인근에 우리는 지금 행정동으로 설악동 일대랑 그 밑에 다 지금 대포항까지 대포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인근의 민원이 있어서 가면 와서 그 자리를 확인하려고 하면 도문동, 하도문, 상도문 이런 식으로 해서 지번으로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건물이 없는 데를... 건물이 있는... ○ 정인교 의원 건물이 있거나 지번이거나 이게 도로명주소로는 지금 검색이,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나갔다 와서 다시 그 주소를 지번주소로 변경을 해서 그래서 입력을 해야지만 그 위치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미처 행정이 이걸 못 따라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좀 프로그램이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한번 시스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어떤 시스템을 보고 있는지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한번 살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으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짧게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금 부동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할 때 어떤 걸 하시나요? 지도점검에 대해서. 자, 봅시다. 우리가 대형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땅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시행사로 넘어갈 거고 시행사에서 시공사를 구해서 이제 건축행위가 시작되잖아요. 절차가 그게 맞습니까? 일단 토지부터 확보를 해야 될 거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만약에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 방원욱 의원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의원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시행사가 있어야 되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그런데 저희가 그거까지 들여다... ○ 방원욱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 방원욱 의원 그러면 토지작업을 했던 사람이 시행사에서 넘어갈 때 이 거래내역을 우리를 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나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어차피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 방원욱 의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어차피 신고를 해야 지만 등기부등본에 넘어가기 때문에... ○ 방원욱 의원 자, 그러면 한 7~800세대를 짓겠다고 해서 땅작업을 해서 시행사를 정하고 시행사에서 시공사를 정해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 땅작업에 대한 금액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예. ○ 방원욱 의원 어떻게 보면 1,000억 넘을 수도 있고. 그런 기록들이 다 추적이 되나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 방원욱 의원 아니, 지도점검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하냐고요, 그건. 이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땅작업을 하는 걸 시행사로 넘겼을 때 여기에 대한 차익에 대한 실이익에 대한 건 누가 관리를 하나요. 우리는 아예 못하나요, 못 건드리나요? 파악도 못하나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아니... 이게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파악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세금을 얼마를 부과할 것인가가 나올 거고. 아니, 그렇게 투명하지 않으면 작업해서 그냥 넘기면 이익은 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그건 어차피 저희들이... ○ 방원욱 의원 아니, 상상이 가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땅작업을 시행사에서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이제 시공사를 끌고 오는 사람들... 땅작업은 지역사람들, 지역부동산에서 시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실거래에 대한, 이윤에 대한 건 세금이라도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이익이나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작든 적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는 무슨 토지이익에 대한 환수를 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리 민원토지과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지금 토지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은 지금 의원님... ○ 방원욱 의원 그런 예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떻게 과세를 하든 뭘 하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부동산에 과세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환수제도라는 건. ○ 방원욱 의원 아니, 그건 세무서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관리를 할 때 그 부분을 아예 모르나요, 모르고 지나가나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그런데 그... ○ 방원욱 의원 그럼 거래 없이 그냥 땅 넘겨서 이익금 받고 그러면 끝나는 건가요? ○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저희야 어차피 표준계약서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검증이 들어가야지 얼마의 차액을 넘겼다 그거까지... 그건 한번... ○ 방원욱 의원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