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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2월 17일(금)
장소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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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시민소통담당관
   나. 감사법무담당관
   다. 자치행정과
   라.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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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시민소통담당관
   나. 감사법무담당관
   다. 자치행정과
   라.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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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명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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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 의장 김명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소통감사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관광과 순으로 4개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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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시민소통담당관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첫 번째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 후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서를 배부하여 보고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입니다.
  2023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추진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시민소통담당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가 끝났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첫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민소통담당관은 기존에 없던 부서로 이렇게 독립돼서 이번에 신설된 부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이라든지 시정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려고 하는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페이지를 보면 한 발 앞선 속초뉴스 제작이라는 내용이 있길래 본 의원도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실려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속초사랑상품권 민선8기 조직개편 관련된 동영상들이 올려져 있고 또 친숙한 우리 주무관 얼굴들도 보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유익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고향사랑기부제 본 의원도 한번 해 봤지만 쉽지 않았어요, 되게. 그런데 이러한 영상에서 그런 기부제에 대한 설명도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어떻게 기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방법까지도 그 영상에서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또 지금 업무보고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보면 홈페이지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시승격 60주년에 관련된 홍보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속초시에서 이루어낸 성과에 관련된 홍보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좀 집중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 이름 자체도 시민소통담당이라고 한다면 이건 무엇보다도 우리 속초시민과 앞으로 더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러한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승격 60주년 홍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정책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홍보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속초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사실 난방비 폭탄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들의 줄줄이 인상 여부, 그다음에 살인적인 이자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어떠한 꼭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또 일반가정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어떻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그 대책을 다 마련을 하고 그걸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 지금 속초시민들이 어려워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보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의 삶에 대해서 조명도 하고 또 그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겠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우리 속초시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영상들도 조금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강력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홍보라는 기능 자체가 나름대로 핸디캡보다는 강점을 좀 부각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게 현장에서 바로 즉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그리고 이건 간단한 첨언인데 부서 자체가 좀 역동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사실 시민소통담당관이 우리 시에 처음 생긴 부서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좀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미 이러한 부서들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는 찰나에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물론 뭐 이건 꼭 우리 시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한번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서 앞에 걸려있는 내용인데 다른 부서와 다르게 이 시민소통 부서에 있어서는 그 부서 내용에 있어서 또 이렇게 주무관들이나 팀장님, 과장님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게 소개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기업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 공직사회는 약간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러한 좀 활기찬 이미지로 인해서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 대한 이미지도 되게 좋아지고 시민들도 편안하게 다가가는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작은 거지만 시민의 소통의 일부로 좀 생각을 해서 우리 시도 한번 고려는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꼭 새기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로 준비하실 것도 많고 또 기대되는 부분도 많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 또한 우리 속초시민들에게 모든 것이 혜택이 되고 그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 정책을 소개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조금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꼭 새기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지금 주관하는 내용이 시 홍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민에 포커스를 맞춰달라는 중요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접목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고맙습니다.
○ 이명애 의원  새롭게 오셔서 아무래도 바쁘실 텐데 그래도 과장님은 그동안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신 분이라 믿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감사합니다.  
○ 이명애 의원  5쪽에 보면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형 시정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이제 5000부가 발간이 되는데 이게 모바일용 및 점자책 발행 병행이라고 했는데 이 5000부 전부가 점자로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일부만 지금 저희가 점차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실제 배부되고 있는 양은 극히 적은 상태고요. 그래도 혹여라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까봐 점자책은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그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건 시민들께서 구독을 신청해서 집에서 받아보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부터도...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시민들이 관공서를 방문했다가 슬쩍슬쩍 미리 있어서 이제 기다리면서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는 그 다음 다음날쯤 도착을 하게 되니까 이게 안 본 거면 처음부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좀 심려있게 자기가 살펴보는데 되며 관공서에서 대충 보고 왔기 때문에 그걸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시민들께 지금 보고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먼저 보내고, 우편물을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관공서에 이렇게 배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이게 지류소식지가 저희가 제작을 할 때는 이제 2가지 버전으로 나가는데요. 이렇게 각 가정에서 보는 지류소식지가 있고요. 또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류소식지는 저희가 인쇄소에서 발행하면서 같이 발송을 합니다, 우편발송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관공서가 먼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좀 그런 부분들... 발송은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발송이...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발송은 동시에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가지고 적시에 똑같이 배송이 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예. 저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서 보고 나서 그다음 날인가 다다음날 집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조금 신경 써서 이왕 만드시는 거 시민들이 좀 정성스럽게 읽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 드렸고요. 6쪽에 보면 한 발 앞선 속초 뉴스제작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보면 시민 수혜사항이라든가 행사 및 축제, 그다음에 대형사업들 송출방법을 보면 속초시 채널 잘 알고 있죠, 유튜브. 그런데 사실 저희 속초시민들 중에는 저희처럼 이렇게 유튜브채널을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노령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혹시 이런... 다는 아니더라도 시민 수혜사항이라든가 행사 축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방송을 좀 이용해서 각 아파트에 홍보를 하거나 시민한테 돌아갈 수혜사항이 어떤어떤 게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게 어떨까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지금도 그걸 하고 있나요?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아파트에서.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저희가 이제 아파트 집중 주거지역에 대한 홍보는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 저희의 행정 관례상을 보건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이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동원을 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도 접촉을 해 보고. 좋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이명애 의원  예.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도 견학을 갔다왔지만 시민을 항상 중심으로 하는 데에는 지금은 저희 속초시의 경우 이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홍보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아파트 방송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다음에 11쪽인데요. SNS기자단 운영입니다. SNS기자단의 활약에 대해서는 저도 소식지를 보면서 많이 보고 있고 또 특별히 많이 활동하시는 기자들도 좀 알고 있는데요. 2023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예산이.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 이명애 의원  그러면 SNS기자단이 증가한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역량교육을 시키는데 혹시 예산이 투입이 되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역량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 한 400만 원 정도...
○ 이명애 의원  어떤 식의 역량강화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지금 저도 이 부서를 맡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SNS기자단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순기능도 많지만 저희의 욕구하고는 조금 거리감도 있어보였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SNS에 단순하게 올리는 그냥 신변잡기가 아니라 우리 속초시의 목적이 투영될 수 있는 그런 걸 운영을 의회에서도 아주 적절하게 해주셨던데 그리고 올해는 저희 그냥 단순하게 파워블로거가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신변잡기가 아니라 우리 속초시의 목적이 투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건 아닌 것 같고.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연 한 2회 정도는 저희가 지금 직접 대면을 해서 그럴 생각입니다.
○ 이명애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한 교육을 해주셔가지고 속초의 목적에 적합한 저희 SNS기자단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우리 이명애 의원님께서 한 발 앞선 뉴스제작과 관련돼서도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이 방송,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아파트 홍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검토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아파트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재난과 관련돼서 위급사항 시만 했습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지금 요즘에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운영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이 부서에서 제가 부서를 맡아서 임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현업부서와 저희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보를 과연 시민들한테 일시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매년 초에 기획부서와 현업부서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매월 업무주제를 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실현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그거하고요. 또 그리고 아파트단지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시정홍보에 대한 방송이 협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숙고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제가 과장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아파트 관련된 부분은 자치위원회가 형성되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우리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협의회와 소통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고맙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이제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죠, 조직개편 이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여러 사업도 있지만 이제 주로 시정홍보와 관련된 시정소식지, 뉴스 제작, 누리집 제작, 소셜미디어 소통, TV방송프로그램 유치, 라디오 제작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쉽게 얘기를 하면, 쉽게 좀 말을 풀어서 하면 속초시청의 방송국 역할을 한다. 그렇죠?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방송국의 대표PD고 우리 팀장들이 조연출을 하는데 얼마 전에 방송계 예능 대표적인 PD 나영석PD가 토크쇼에 나와서 사회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나PD님은 프로그램 제작 시에 어떤 것을 가장 우선시 고려를 하느냐 그러니까 잠깐의 바로 대답을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 시청률을 가장 고민을 한다, 자기는 솔직히 얘기해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시적인 거고 솔직히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PD의 역할 아니겠느냐. 매번 우리 소식지라든지 SNS 기자단이라든지 기타 우리 속초뉴스 제작을 통하는 것들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과연 이러한 것들을 시민들이 얼마나 보느냐가 문제거든요.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전달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만 하는 거고 보든 말든 그건 시민들 몫이야가 아니고 이제는 시민들이 보게 하는 몫도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의 몫이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런 주문을 드리고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하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보는 게 중요한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재난문자를 보냈는데 우리는 보냈으니까 너네가 안 봤어, 그러면 너네 책임이야. 물론 그런 것도 분명한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보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 한분한분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소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또 의회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콘텐츠나 시정소식지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정소식지 5000부 만들어 놓고 아파트 관리실 앞에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보지를 않는데. 보게끔 해야 되고 그러려면 시정소식지가 재미있어야 되고 속초뉴스가 재밌어야 되고 콘텐츠가 재밌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뭘 한다,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것들로 시민들에게 어떠한 홍보효과가 있었고 시정소식지는 지금 구독률이 어떻고 SNS는 지금 얼마나 보고 있고. 지금 과장님, 10페이지 보시면 지금 카카오톡 채널이 2021년 1월 19일날 개설이 됐는데 구독자수가 248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 최종현 의원  이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왜 문제... 카카오톡 채널을 왜 안보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것들도 구독자수가 어느 정도는 되지만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는 248명이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굳이 구독자 수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도 늘지 않으면 굳이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SNS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가 5000부가 만들어지고 32면이 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에 의정소식이 담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신문이라는 건 가장 중요한 기사가 1면에 뜨죠. 그렇죠?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네.  
○ 최종현 의원  주로 이제 골든페이지가 1면이고 2, 3면이고 그다음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솔직히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구독자가 1면을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보는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사를 1면에 싣고 광고도 1면, 2면, 3면이 제일 비쌉니다. 그렇죠? 시정소식지니까 시정소식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정소식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시정소식지에 의정소식 지면 할애가 그렇게 넉넉지 않고 또 후면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시민들이 보기에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1면에 할애를 해 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 3면 정도 전면 할애를 통해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하는... 물론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담아주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의회소식지에 담기기 전에 의원들한테 컨펌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주문을 한번 부탁을 드릴 테니까 지면 할애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마지막으로 시정소식이 치정소식이 되면 안 된다. 물론 선거법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가겠지만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협조가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뭐냐하면 시정소식이 순수한 시정소식이 돼야 되는데 치정이 되기 때문에 거부감들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정. 그리고 시정에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소식들이 담겨져야지 우리 단체장의 업적, 공무원들의 업적, 행정의 업적보다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소리를 담아줘야지 그게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함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정소식지와 관련된 부분은 아주 중립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하신 말씀 중에 중복되는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첫 업무보고시죠?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 방원욱 의원  지금 과가 생긴 게 시민소통관 생긴 게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렇게 쭉 보면 많은 노력을 지금 하시고 의욕적으로, 아주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음식물처리시설이 준공이 됐는데 우리가 홍보가 어디까지 돼있죠?
지금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생활폐기물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환경문제를 지금 저희가 영상제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다 됐나요, 완성이 됐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저쪽 음식물...
○ 방원욱 의원  예.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아직 그건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음식물처리시설이 지금 냄새 때문에 우리 속초가 관광지로서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 방원욱 의원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인 게 음식물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건 진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처리를 하는 음식물분뇨 하수를 처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악취가 발생을 하면 안 된다는 이론으로 BTO형식으로 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이 준공이 됐어요. 여기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지금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는 폐수시설...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음성과 사진이 아니라 저희 리포터와 저희 해당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처리과정을 설명하는 그 영상을 제작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현장에 가서 직접 취재를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그렇게 발 빠르게 좀 움직이셔서 그런 홍보가 구체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음식물처리시설이, 거기에다가 음식물처리시설도 자원이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시설은 종량제봉투에 해서 버리지 말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따로 처리를 해 주시면, 분리를 해 주시면 이것은 하여튼 거기에 보면 메탄가스 발효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원이 된다. 이런 것도 꼭 홍보를 하셔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홍보를 꼭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한발 앞선 속초 뉴스 제작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가 있죠?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거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나요, 우리 속초시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지금 저희 속초시 같은 경우에 준비라기보다는 현재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 홍보를 해서 현재까지도 저희가 강원도내에서는 유치율이 1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어제도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지만 거기서도 12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가 탑재가 됐고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방원욱 의원  우수사례는 발굴이 좀 돼 있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제가 담당소관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적으로 저희 행정 내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고액납부자들 같은 그런 분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걸 굉장히 조금 아직까지는 초기시행단계라서 조심스러운 상태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 홍보부서 입장에서는 조금 의미 있는 기부자가 발생이 될 경우에는 좀 이렇게 체크포인트를 두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요. 이걸 했던 나라나 이렇게 보면 정착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부자의 그 순수한 의도가 훼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기부금의 세부적인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부금을 받았을 때 과연 어디로 쓸 것이냐, 시 재정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 한쪽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게 있나요?
  아마 소관부서에서 나름대로 좀 세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돼 있으면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벌써 홍보가 나가야 되고 속초시만의 그런 필요성에 대한, 속초시 재정에 대한 필요성과 투명성과 기부자들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정해져 있겠지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달라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지금 전담부서가 따로 있고요. 지금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인 이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홍보를 저희가 전담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이 고향사랑기부제하고 관련해서 어느 부서를 떠나서 담당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 현재 이 재원에 대한 사용처는 상당히 지금 논란의 여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지자체마다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방원욱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최초의 시작이 일본에서부터 시작이 됐나봐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을 거고 한번 뒤져보시기 바라고. 검토도 해보고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돈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듣는 라디오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전에 저희가 시청 내부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데스크에 앉아서 아나운서 한 분이 게스트 한 분한테 질의응답 식으로 그런 라디오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 보면 꽤 오래됐습니다. 다른 공중파 방송들도 마찬가지로 있는 그대로 삶을 그냥 보이는 똑같이 라디오 송출방식을 통하되 동영상도 같이 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대상은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 일방적인 시의 강점이 아니라 저희 속초시민의 삶이 녹아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렇죠. 아까 우리 최종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정을 위한 홍보가 아니고 온 시민을 위한 홍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현장 생방송도 가능한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저희 현재 여건상 생방송은 어렵습니다.  
○ 방원욱 의원  녹화 따가지고 와서는 할 수는 있어도...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 방원욱 의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코로나를 막 벗어나서 새롭게 뭔가를 움직이면서 활동적으로 좀 하고 싶은 상황에 지금 가스비하고 전기료가 올랐죠? 가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전체 국민이고 시민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폭탄을 맞게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듬어주는 형식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방향도 홍보에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지극히 맞는 말씀이십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여하튼 우리 과장님 이하 시민소통담당관에 모두 기대가 크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마치신 거죠?
○ 방원욱 의원  네.  
○ 의장 김명길  지금 방원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음식물처리시설이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의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들어온 수익금에 대한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지자체별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말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질문에 앞서서 유튜브 속초소식지에 인터뷰하신 거 잘 봤습니다. 완전히 방송체질이시더라고요. 지금 속초 소식지 관련해서 먼저 민원사항이 전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 먼저 한번 좀 간단히 전달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주세요.  
  속초홀릭 1월호... 잠시만요. 지금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여기에 1월호에 실린 건데요. 지금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나오는데 해당 밑에 내용 보시면 제가 그 민원인한테 12월 16일 기준으로 여기에 조사가 된, 업체선정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도 시급 반영이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이걸 강력히 한번 지적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개인적으로 민원이라서 이거 한번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속초홀릭의 일자리 정보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이게 올라올 때마다 제가 공유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SNS에. 그런데 제가 항상 보면 느끼는 게 이게 분명 제가 느끼기에는 구인을 원하는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달 한 열다섯 업체 정도 내외로 해서 거의 비슷한 업체들이 대부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혹시 소식지에 실릴 수 있는 업체의 선정기준이 따로 있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선정기준은 없고요. 지금 예를 들자면 의원님이,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고용촉진공단에서 구인과 구직을 지금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또 별도로 기업들이 요청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다 실어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가 고용촉진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 구인구직 정보를 넣는다면 저희 32면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좀 나름대로 신청하는 업체 중심으로 저희가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 신청... 이게 업체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을까요, 이게 잘?
  제가 알기로는 구인을 원하는 업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항상 보면 같은 말씀이지만 비슷한 업체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꼭 새기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특히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서도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업체가 안 돌아갈 정도로 또 개인적으로 사람을 구해 달라는 그런 개인적인 연락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업체들한테 보다 많은 홍보를 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꼭 새기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이트에 다양한 업체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이게 우리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종전에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할 때 집행부에서 개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민소통담당관이 공보담당관에서... 공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우리 관에서 민한테로 나름대로 시정을 홍보하고 이런 게 주업무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약간 좀 거꾸로 시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나름대로 잘 수집을 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명칭개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과 소통하는 최고 좋은 방법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겁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공감합니다.  
○ 신선익 의원  우리 7명의 의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민의를 대변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하고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하기도 하지만 잘 이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접촉을 하셔서 민의를 좀 더 깊게 파악을 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민의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고 생각이 돼서 의회와 긴밀한, 의원님들과 긴밀한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꼭 새기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과장님, 보이는 라디오 제작을 하고 이 모든 걸 유튜브로 송출을 하잖아요. 요즘 TV는 유튜브가 나오는 TV가 많죠? TV로도 유튜브를 다 볼 수 있죠?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그래서 요즘 관공서나 은행이나 어디를 가도 TV가 다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나 각 동사무소 거기 TV에 유튜브를 볼 수 있게끔 해서 저희 속초시에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일반 뉴스나 일반 프로그램이 아닌 속초시에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이런 모든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직원들과의 대담, 모든 상황들을 유튜브를 시민들이 왔을 때 볼 수 있도록 8개 동사무소와 민원실 이런 데를 좀 검토를 해서 한번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 이명애 의원  이상입니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게 맞고요, 정확히 맞으시고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엄청난 정보가 저희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통망이 사실 굉장히 좀 빈약한 상황임을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청내 여러 가지 영상매체를 통해서는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  
  아까 질의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6페이지 보면 속초 뉴스를 제작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홍보채널이 SNS라든지 시정소식지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우리 과거에 지방채널 중에 CJ헬로비전 영동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시정소식을 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제 거기하고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아닙니다. 안 하는 건 없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도 하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내용이 지금 빠져있어가지고.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그건 지금 저희 앞 페이지에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 지금 저희가 총 저희가 11개 언론사와 나름대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상파 3사 TV, 유선 LG영동, LG헬로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 최종현 의원  유선 LG영동이 이제 CJ.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헬로비전 영동방송인가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거기랑 계약을 할 때 물론 비용적인 부담,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우리 시만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쪽이랑 협의를 하나요?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날, 무슨 시간대에 나가는 겁니까?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통상 보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 계약을 통해서 나가는 건 없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속초시의 특집이라든지 저희가 시정 또는 저희 시민 전체에 대한 아젠다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분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잠깐 비공개를 요청해도 될까요?  
○ 최종현 의원  예. 비공개요청을 해 주세요.
○ 의장 김명길  비공개요청을 하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논의한 뒤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2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55분 비공개회의종료)

○ 의장 김명길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이제 의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물론 중요합니다. 시정홍보에 있어서 700여 공직자의 노력이 자칫 단체장으로만 쏠리는 그런 현상에 밀려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700여 공직자들의 노고에 대한 이런 부분도 가감 없이 송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이번에 속초시승격 60주년을 맞이해서 속초시의회도 개원 32주년째가 됐습니다. 원래 30주년 때 뜻깊은 행사를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19로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30주년의 기간 동안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역대의장님, 의원님들 한분한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속초시의회도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월에 예정돼 있는 개원 32주년 행사 때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하셔서 많은 시민들에게 소통공간, 그리고 의정활동 의원님들에 대한 이런 홍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바로 서려면 의회의 건강한 견제와 집행부에 대한 뼈 아픈 견제가 있어야 시정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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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5분 속개)

   나. 감사법무담당관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보고서를 숙지하셨기 때문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영 감사팀장입니다.
  박현서 조사팀장입니다.
  신봉훈 법무팀장입니다.
  노종환 시책평가팀장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3년도 감사법무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감사법무담당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명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첫 번째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부서에 업무에 관련돼서 이 감사를 한다는 게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체크리스트를 줘서 자체점검을 하게끔 많이 유도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체점검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 눈에는 나의 단점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걸러낸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 감사법무담당관 부서의 업무가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5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사 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10% 이상 증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법에 관련된 절차를 무시를 하거나 생략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변경을 했다는 건 결국 이건 예산이 낭비가 된 부분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에 있어서 공모사업, 국비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내부적으로 예산이 누수현상이 생기지 않게끔 잘 점검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감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더 명심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그리고 그리고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이라든지 민간단체보조금 부정수당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그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고 감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문제는 비슷하게 반복되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안타깝게도 우리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19년도에 1등급을 받은 이후에 그래도 어느 정도 2등급으로 좀 보통 수준의 상위권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2년도에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왜 우리 속초시가 오히려 더 이렇게 좋아지지는 못할망정 4등급으로 낮아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정말 죄송스럽고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사항입니다만 청렴도평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로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청렴도와 외부적인 청렴도를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전국적으로 있었던 부분과 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단속하지 못한 저희 행정에서도 어떤 책임성 있는 부분이 반영이 돼서 좋은 점수를 못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저는 처음에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평가 1급 달성을 했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22년도 평가결과를 검색을 하고 4등급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왜 우리 속초시가 4등급을 받았을까,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내부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인사제도가 조금 많이 개선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했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여비에 대해서 뭔가 투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속초시도 인사기간 중에 인사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내용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염하나 의원  그러니까 인사기간 중에 인사대상자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인사평가를 받기 전에...
○ 염하나 의원  네. 추진실적 같은 거.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성과에 대한 가점제도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니까 그게 인사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인사기간이 아니라 1년에 2번씩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무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성과에 대한 부분이 탁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가점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사실 내부적으로 청렴하기 위해서는 인사제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속초시가 조금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꾸준한 감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너무 조직적인 문화가 폐쇄적이다.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법령에 대해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절차를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무시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누수가 되는 현상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청렴도평가에 있어서 되게 낮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외부청렴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부패 취약 분야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이라든지 공사감독 그다음에 인허가 그다음에 보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속초시가 조금 이렇게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듯이 내 단점은 내 스스로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1등급을 받은 곳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1등급을 받았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3곳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구로구랑 용산구 그리고 대구의 북구 이렇게 3곳이 있었는데 이 3곳은 기존에 3등급, 4등급을 받았던 그런 곳인데 지난 1년간 피나는 노력을 했더라고요. 거기에는 민과 관이 서로 협동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또 내 단점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교육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외부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청렴도를 좀 높이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런 불명예를 좀 탈피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해셨주고요. 저희도 서울구로구가 금년도에 좋은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멘토멘티라는 그 협약체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구로구를 통해서 저희가 좋은 조언을 받아서 1등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점과 또 저희가 무엇이 또 미흡한지 어떤 과제를 발굴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해서 실현토록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이 관련된 거 감사결과는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도에 관련된 건 사실상 도 감사 부분에 있어서 찾아보지 않는 한 좀 그 정보 접근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초시에 보면 기관경고에 관련된 감사내용 한 가지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22년도 거 관련돼서. 그런데 물론 내 단점을 들춰내고 공개한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또 공개를 통해서 또 새롭게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감사 내용도 우리 시민들과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다 오픈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은 감사 진행하는 부서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감사를 받으면 강원도에서 공개를 하고 저희 자체감사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개하는 부분들이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과장님, 내년에는 최소 2등급 기대하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1등급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더욱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도평가 그리고 내부인사와 관련된 부분의 공정성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청렴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이어서 할게요. 지금 좀 띄워주시고, 화면 좀.  
  화면 보이시죠,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업무보고 내용에도 기재를 하셨지만 2019년도에 청렴도 1위. 그렇죠? 2020년도, 21년도에 2위를 했어요. 그런데 기타 사유가 있어서 작년도 2022년도에 4등급을 받았는데 그게 어디서 발표를 했냐면 1월달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그렇죠?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99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청렴체감도는 3등급 받았어요. 그렇죠, 아시죠? 청렴도 노력도가 4등급이에요. 노력을 안 한다는 게 4등급입니다. 체감도, 공직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3등급이면 중간 정도인데 노력을 안 한다가 4등급이에요, 보면. 속초시가 여기 이제 청렴 노력도 4등급, 청렴 체감도 3등급 이렇게 해서 이번에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비단 여기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지만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단순히 그것 때문일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종합적으로 봐서 그거 하나 가지고 청렴도가 2등급 이상 떨어지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공직기강을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감사원이 독립기관입니까? 아닙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독립기관입니다.
○ 최종현 의원  독립기관이라 함은 소신껏 업무를 보기 위한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독립기관으로 사실은 만들어 준 거죠. 그런데 감사원장을 누가 임명을 합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결국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속초시 감사담당관실도 결국에는 감사결과, 우리 속초시 자체 감사결과 1년에 한 번씩하죠. 그렇죠? 감사결과를 보면 큰 시정에 대한 오류는 지적을 못해요, 결국에는 독립기구가 아니니까. 감사결과 보면 회계부적절, 기타 등등 작은 범위 내이고. 그나마 이제 강원도 감사가 이제 있죠. 2022년도 강원도 정기감사 처분요구서가 2월 9일날 홈페이지에 떴어요.  
  화면 켜주세요. 보시면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속초시정기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공개를 했어요. 총 26건, 시정 17건, 주의 7건, 권고 1건, 통보 1건.  
  보면 인사 및 채용업무 부적정, 보조금운영 부적정, 개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공유재산 대부업무 부정적, 변경계약체결 부적정, 지방세부과 소홀, 뭐 많습니다. 총 한 26건 되는데 이건 왜 자체감사 때 적발을 못합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송구스럽지만 인력의 부족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럽고 또...
○ 최종현 의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여러 가지 인력의 부족, 시간의 부족도 있겠지만 우리 감사부서의 권한이 너무 미약하다라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소신껏 감사업무를 좀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철저한 감사업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 이명애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서 두 동료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청렴도 결과 4등급은 2022년도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이 또 많이 달라져서 또 많은 혼선도 있었다고도 제가 듣고 있고 강원도도 최하위로 낙점이 됐어요. 18개 시군에 14개 시군이 이제 다 청렴도 부분에서 낙제점인데 제가 보기에도 2022년도에는 강원도 여러 곳에서 안 좋았던 사건, 사고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뼈저리게 느끼시고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지켜보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적극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적극이라는 말에는 본 의원은 긍정이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지 뭐든지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긍정이라는 건 영어로도 포지티브(positive). 그렇죠? 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얼굴이 너무 딱딱하고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 꺼내겠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을 때마다 본 의원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대하는 우리 직원분들은 서로 상냥하게 인사도 나누고 그러는데 우리 민원인들은 왜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할까 생각해 보니까요.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릅니다. 물론 일이 힘들죠.  
  오후시간대 지친 시간에 민원인이 찾아오면 서로에게 미루고 그 민원인을 쳐다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청렴도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에 바로 친절도 민원인을 향한 친절도라는 그걸 적시하여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우리 몸이 힘들고 불편해도 민원인이 뜨자마자 얼굴색이 환하게 좀 바뀌는 적극적인 행정, 그게 바로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서류상으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자, 노력하자 그래도 본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안 되면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우리 회의 때 이제 다른 부서 과장님들하고도 할 때 과장님들이 나서서 우리 공무원 직원분들을 좀 행복하게 해줘라, 하루가 행복하게 해줘라. 그래서 그분들이 그 행복함을 민원인한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 조금 웃으면서 그렇게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잠시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각종 시책추진하는데 친절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좀 더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과장님. 지난 3년간 공직청렴도 평가세부내역. 그리고 공무원비위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지난 3년간 그 처리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지난 3년간 공직자 청렴도처리...
○ 의장 김명길  평가세부내역. 평가내역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기강확립 및 사전동향보고에 관한 사항에 대한 3년간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의원님들께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질문이 좀 있는데요, 과장님.  
  동료를 감찰할 수 있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감찰이 가능합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100%라고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감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동료감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타시군에 인사교류를 통해서 그 감찰 분야에 대한 공무원은 교류를 해서 좀 채용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이 부서에 계시다 다른 부서로도 또 발령이 나실 수 있는데 동료를 정확하게 감찰을 하실 수 있겠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시민들께서도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부임하시기 전에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던 공직자가 복귀를 하면서 의회에 유감표명 한마디 없이 복귀를 이렇게 은근슬쩍 하고 18개 시군 의장협의회 가면 테이블의 논란거리가 되고 700여 공직자가 이렇게 망신을 떠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장 입장에서는 공직자에 대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들, 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에 대한 명예가 훼손이 된 부분에 대한 유감표명이 있고 좀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정말 얼굴을 못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다가 특별하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전달을 못한 부분 또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공직자로써의 마인드를 제대로 가지고 일을 진행을 했었다라면 이런 일은 발생될 수 없었던 부분인 만큼 저희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공무원 하나하나가 다시금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렴도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한분한분에게 청렴에 대한 그런 서약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제가... 물론 중요합니다.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기관이시잖아요. 기관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유감이라든가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와서 사과의 표명은 하고 업무에 복귀를 해야지 현장에 나가다가 현장에 의원님들이 방문을 했는데 현장에서 복귀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동료가 동료를 감찰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사정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등급 1등급 달성목표 당연히 부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시는 공직자에 대한 이런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역으로 부서에서 정리하지 못하시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부서에서 지금 만드셨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무원들의 감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색도 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이해관계당사자들 특히 그 계약당사자들 그리고 업체, 그리고 각 부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사적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저희가 터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이 봤을 때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엮인 이런 행위들이 발생되는 부분은 사전에 포착을 하셔서 제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감사법무담당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1시 30분에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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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0분 속개)

   다. 자치행정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숙지하셨기 때문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구 행정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팀장 김지웅 팀장입니다.
  인사팀에 이대영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에 박정우 팀장입니다.
  문서통신팀에 장순애 팀장입니다.
  지역소멸대응팀에 김성훈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면 직원영유아자녀위탁보육 추진계획수립 및 수요조사 실시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기쁜어린이집 운영 이제 안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종료가 됐습니다. 3월까지.
○ 염하나 의원  그 종료가 된 것이 그동안에 기쁜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적자운영도 있었고 원아수 감소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장 내에 직원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또 멀리 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 관련된 계약서 내용들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 수탁사무에 관련된 계약서가 있지 않고 그 어린이집에서 주는 계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로 계약서를 갈음했던 부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감사내용으로도 지적된 것도 알고 계시죠? 이번에 이 부분을 추진을 할 때 수탁자를 선정을 하실 때 그동안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 보완될 수 있게끔 또 특별히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23년 인사운영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인터넷 연결이 약간 불안정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보고 있지 못한데 우리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혹시 이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본계획을 저희가 공지를 하진 않았고요. 다만 이제 익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 전년도 연말에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말에 의결을 받아서 각 부서에 이건 직원들에 대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 공람을 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속초시 23년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누구나 접근 가능하게끔 서울에도 있었고 부산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조그마한 지자체에서도 조금만 클릭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오픈이 되어있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전직원들한테... 의회도 기본계획이 가 있을 텐데요.  
○ 염하나 의원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이런 것들이 시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어느 누군가가 접근을 이 내용에 대해서 하더라도 금방 찾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우리 속초시 거랑 좀 비교를 하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 있는 내용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부서가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인사이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발령이 된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보면 이 부서에 있어서 여성관리자 임용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우리 속초시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 전체로 보면 지금 이제 여성 공무원이 40%가 넘고요. 간부...
○ 염하나 의원  네, 간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43분(명) 중에 14분(명)입니다, 여성분이.  
○ 염하나 의원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30%가 좀 넘죠.  
○ 염하나 의원  3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사, 감사 주요부서라든지 아니면 현 사업부서 이러한 곳에 우리 여성관리직은 몇 프로 정도 임용이 되어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걸 분석해 보진 않았고요?  
○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다른 지차체에서는 23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도 이러한 부분이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렇게 역차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성 관리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조금 더 확대시켜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걸 또 제안을 해 보고. 더불어 장애인의 관리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고용 확대에 있어서도 임용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게끔 이러한 것들도 이런 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속초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 일반공채의 경우에는 강원도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요. 일정비율은 장애인 전용으로 별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이제 시험과 그다음에 면접을 통하는데 기본 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안 돼서 못들어오는 경우는 있고요. 늘 개방돼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우리 속초시에 8급~9급 공무원들은 한 몇 퍼센트 비율을 차지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5년 이하가 45% 정도 되고요.  
○ 염하나 의원  그러면 7급은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점점 8급에서 9급의 인원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4급, 5급의 인원들은 어차피 적정인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정작 중간관리직인 7급의 공무원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 속초시 현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7급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8. 1%가 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 정도 비율이면 높은 편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자체 인사 부분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좋은 형은 피라미드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이 강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워낙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8, 9급이 45%를 차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허리에 속하는 7급이 지금 약한 편이죠.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또 정원이 있어야 승진이 가능한 부분이라 아마 2~3년 정도면 그 부분들이 많이 보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우리 필수 보직기간이 보통 몇 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전출이나 이런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본 의원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한테 가끔씩 듣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담당자가 업무 내용을 모른다, 이런 민원을 넣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이 인사이동이 있고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하필 민원인이 그 해당부서에 가서 뭔가 민원처리를 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서의 이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나태함을 방지하고 탄력적인 운영에 있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는 전문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전문성... 잦은 이동이 전문성이 떨어뜨려서 그게 시 행정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의원이 된 지 이제 6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우리 속초시 어느 부서의 부서장님도 세 번째 부서장님을 만나게 될 정도로 이렇게 부서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인사라는 것이 예측을 하면 좋지만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저희도 시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서장도 한 2년 이상 근무를 하고 팀장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명퇴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배치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조금 납득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속초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런 부분들은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 염하나 의원  글쎄요, 그 시각이 행정에서 주장하는 것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다르다고 한다면 저는 그 포커스를 시민들에게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건 맞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래서 물론 부득이한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겠지만 그 인사이동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조금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게 최우선이 돼야죠.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공로연수가 기사를 보니까 단계적으로 1년에서 6개월 정도 축소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축소가 됐을 때는 보통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는데 우리 속초시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건 아니고요. 이미 지방공무원 임용상에는 본인의 동의나 조직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6개월을 할 수도 있고 1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법령상에 없는 건 아니고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1년을 하는 것이고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 의장 김명길  지금 잠시만요, 부의장님. 지금 10분이 돼서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바로 부의장님 추가질의.  
  그러면 1분 추가질의 바로 하십시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말씀은 그게 어떤 강력하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제가 돼서 기사화됐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글쎄요, 그게 문제화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제 부의장님 지적해 주셨지만 인사운영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하게 돼 있고요. 그게 시행을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대한 유예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 염하나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기사내용이에요.  
  보직관리 승진기준 변경 규정위반 주장으로 관련된 기사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임용령에는 보직관련 기준 및 승진 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시에서 이를 위반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해당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은 이게 조금 위반의 무언가 소지가 있으니 해당 공무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런 경우는 아마 공로연수가 아니고 특별승진이나 이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1년 이전에 예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이거 공로연수 관련된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공로연수가 그런 부분은 아닌데.  
○ 염하나 의원  기사 그대로 이거 제가 출력을...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연계가 되는... 승진이 연계가 되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 같은데요.  
○ 염하나 의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으로는 위반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 염하나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부서원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하나씩 좀 검토를 좀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속초시민의 날하고 설악문화제 개막식하고 같은 날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그렇게 지금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시민의 날은 5월 21일날 했고 설악제는 설악제에 맞춰서 했는데 이게 같이 2개를 통합시킨 이유가 뭘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별도로 이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 부분이 당초에 7기 때 아마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그전까지는 계속 10월 1일로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시민상 명칭에 기존에 속초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이었는데 개편이 속초시민대상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의원  이것도 같은 계통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 방원욱 의원  7기 때 이렇게 했는데 8기 때 바꾸겠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번에 시민대상은 일부 타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 방원욱 의원  제가 보기에는 속초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이 더 좋을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또 저희가 자체 설문도 좀 해 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냥 시민대상이 아니고 속초시민대상인데 5개 분야...
○ 방원욱 의원  이건 어디서 정했습니까? 어느 회의에 의해서 정한 부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했고요. 검토를 했고 또...
○ 방원욱 의원  설문조사를 한 건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메신저를 통해서 추천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자료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의원  그 자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자료 좀.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 시간은 잠깐 멈추시고. 지금 자료요청을 하셨으니까 자료요청 뭐 하시겠습니까?  
○ 방원욱 의원  기존에 명칭 바꾼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수렴.  
○ 의장 김명길  어떤 명칭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시민의견을...
○ 방원욱 의원  자랑스러운 시민대상 명칭변경과 관련된...
○ 의장 김명길  자랑스러운 시민대상의 명칭변경과 관련된 명칭변경의 이유를 제출하라는 얘기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니, 시민들한테 한 건 아니고요. 시민대상에 대한 명칭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었다고 제가...  
○ 방원욱 의원  자료 좀 주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가 몇 페이지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18페이지 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18페이지네요.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준비랑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나름대로는...  
○ 방원욱 의원  준비는 끝났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제가 한 5가지로 요약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타이틀을 시민인식조사라고 저는 정했는데 속초시민의 인지도가 몇 프로나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어떤 인지도.  
○ 방원욱 의원  고향사랑기부제라는 단어와 내용.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그걸 분석해보지는 않아가지고.  
○ 방원욱 의원  이게 분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시민들이 알고 서로 홍보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이제...
○ 방원욱 의원  홍보가 부족하다고 제가 1번으로 지금 순위를 정했는데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이건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100%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 30%에 대한 특산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장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게 홍보가 어디까지 돼 있나요? 저희는 이제 시민소통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카드화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 또 각종... 어제도 재경시민회한테 저희가 홍보영상도 틀고. 그래서 동에...
○ 방원욱 의원  잘하셨어요, 아주.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도 아까 여쭤봤는데 아직 초창기라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만 대대적인 홍보가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일본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방세에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지방세의 반 이상을 고향사랑기부제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산 부족한 속초시로써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인식조사도 좀 해볼 겸 해서 홍보도 좀 같이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법률이 작년에 시행령이 되고 그전에는 법률이 되면서 지금 초기지 않습니까? 올해 이제 1월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 방원욱 의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니, 그런데 초창기여서 일정 부분에 대한, 그 모금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모금이라든가 그런 유도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서 믈전에 세종시에서 그 관련 설명회도 있었습니다만 지자체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1차적으로 좀 필요하고요.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그만큼이라도 파악하고 있으시다는 게 저로써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례품은 여기 보니까 28개 업체, 71개 품목을 선정을 하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의원  고루고루 나눠지는 건가요? 아니면 속초만의 특산품만 정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니, 그렇진 않고요. 답례품은 우리 지역업체 모든분들한테 개방이 돼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 수 있도록...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속초시만의 특색이 있습니까? 지금 세 번째 질의인데 속초시만의 특색이라고 하면 뭘 꼽을 수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부를 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 방원욱 의원  기부를 하는데 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는 이제 실무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경 출향을 통해서 기부를 하는 것은 저희뿐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예를 들어서 호남이나 영남보다 많이 열세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히려 그 모금액에 대해서는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 방원욱 의원  있을 수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안을 잡고 있습니다만 관광객들한테도 좀 홍보를 해서 참여하는 방안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한 예는 이제 관내에 예를 들면 주요 다중이용업소 식당도 있겠고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인 1,000원 살기 좋은 속초에다가 기부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객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기부금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고민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의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 방원욱 의원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 방원욱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도 지원해야 되고 청소년보호도 육성해야 되고 문화예술 보건증진도 해야 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해야 되고 기타 주민복리증진 이렇게 나열하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어디 투자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건 이제...
○ 방원욱 의원  우리가 이건 지금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법률과 조례에 있죠.  
○ 방원욱 의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부분은 다 예산에 들어가죠.  
  우리가 복지비가 지금 46%인데, 속초시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깊은 고민을 안 한 것은 느낌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부분은 이제...
○ 방원욱 의원  그냥 나열만 쭉 해 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니, 이제 이런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올해 시행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기금 설치를 못하고 있고요.  
○ 방원욱 의원  미리 고민을 하자, 그거예요. 미리 고민을 해서 이 기금을 받아서 이게 지방세의 50%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데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과연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 쭉 늘어놓는 것보다 집중적으로 취약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좋은 생각이십니다.  
○ 방원욱 의원  알겠습니다. 시 재정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들어오면 회계는 어느 팀에서 하나요, 이 관리를.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직접 자치행정과에서 지역소멸대응팀에서 하고요.  
○ 방원욱 의원  어느 팀에서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역소멸대응팀.  
  하고 이제 저희가 아직 기금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건 작년에 행안부에서 아직 기금설치는 하지 말라고 자제를 당부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상반기 중에 기금설치를 하고요. 아까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고요. 그 위원장에는 의회에서도 추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산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다 씀씀이만큼의 예산은 지금 배정이 다 돼 있잖아요. 과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방법을 좀 더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어저께 재경 갔다오셨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방원욱 의원  거기 가서 홍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의장님도 역시 가셔서 시장님도 가셔서 과장님도 가셔서 우리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셨을 텐데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주 반응은 좋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제 신임회장님 그다음에 전 회장님 그다음에 좀 되신 유종국 회장님 또 발전위 한 분 그래서 네 분이 현장에서 300만 원씩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제 논현동에 있는 호텔에서 했는데 재경시민회 회원분들이 워낙 많이 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아주 관심도 많으셨고요. 실제로 여쭤보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 방원욱 의원  예. 한 15초만 더 주십시오, 의장님. 15초만. 마무리짓도록...
○ 의장 김명길  추가하신다는 얘기시죠?  
○ 방원욱 의원  예.  
  그러니까 어저께 보시다시피 재경시민회도 관심 있는 사람이 오신 거잖아요. 그외 다수 재울, 재부산...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렇죠? 홍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는 재경시민회를 통해서 좀 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울산이 좀 크고요. 나머지는 사실 조금 소규모적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걸 아직까지는 금지를 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조심스럽게라도 접근은 해야 됩니다. 이건 단어가 튀어나오고 지금 돈을 벌써 걷고 있는데,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 단어 하나, 이 지방세의 50%까지도 가능한 세익을 얻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시는 분도 기분 좋게 그다음에 우리가 답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 홍보, 끊임없는 홍보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예.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출장하셨다가 새벽에 오셔가지고 지금 낯빛도 무척 피곤해 보이십니다. 제가 10쪽에 속초시승격 60주년 기념행사 기념식이 곧 저희 60주년을 맞는 축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재단 축제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축제와 축제는 모을수록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시민의 날 기념식과 설악문화제 개막식을 합쳐서 하면 얼마나 더 훌륭한 개막식과 기념식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강력히 축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요. 날짜를 조정을 잘해서 함께 한다니까 일단은 기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이명애 의원  기념식에 하여간 시민의 날 그때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설악문화제... 아무래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개막식과 기념식에 그 어느 곳에도 부족하지 않은, 기념식 때문에 설악문화제가 또 가리지 않은, 또 설악문화제 때문에 속초시승격 60주년이 가려지지 않은... 잘 조율해서 멋진 기념식과 설악문화제를 연계한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다음에 9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있는 공무원 양성을 위한 전문역량교육지원. 본 의원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회 제공으로 창조적인 공무원 양성도모를 한다. 이 사업은 아마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도 할 건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추진상황을 보다 보니까 거의 다 앉아서 듣는 교육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바뀌어서 나가서 보는 교육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서 현장 견학을 하더라도 간 사람 모두가 같은 감동과 같은 어떤 다른... 뭐라 그러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적인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교육방법을 조금 개선을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많이 다니고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지금 현재 트렌드가 급속도로 바뀌니까 그 공무원... 그러니까 직원들을 활용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나오게끔 많이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평상시 이 교육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들어봐도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기존에 이 교육이 저희가 정해져 있는 교육기관에 국한돼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해서 후생복지실무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MZ세대들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교육이 뭘까. 그러니까 꼭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전문기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학이라든가 또 그 이외에 각종 연구원이나 이런 데도 필요하다면 보내야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소신이고요. 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직원 역량강화프로그램이 힐링이나 액티비티 그런 것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팀프로젝트도 운영을 하고요. 또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단계에 있어서 올해부터는 팀으로 짜서 해외벤치마킹 프로젝트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런데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그런 힐링프로그램이 아닌 저는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에 꼭 외국이 아니더라도 국내라도 지금 다른 시군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직접 보고 다양하게 본인들이 느끼는 걸 돌아와서 이 우리 속초시에 적용할 수 있는... 아마 똑같은 걸 봐도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생복지라든가 다른 또 코로나가 종식돼서 또 외국을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 전문역량교육사업으로 이제는 조금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앉아서 듣고 시험을 보고 하는 교육이 아니고 이제는 나가서 직접 보고와서 속초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또 예산이 부족하면 배우는데 드는 예산인데 저부터 라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직원들 많이 바깥으로 현장 견학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저희가 발굴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 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 충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전에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겠지만 잘 의견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17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혼축하금 신설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인구정책, 출산장려와 연계된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게 어느 정도 초안은 나왔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직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건은 보건복지부의 사전협의를 통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려금지원확대 부분하고 결혼축하금은 신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려고 하고요. 다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사안뿐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신설 건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토가 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문도 하고 이래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제가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실행하던 사업이니까 내용을 잘 알겠는데요. 이 결혼축하금이라고 그러면 이게 혹시 재혼자들이나 노령혼인자들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깊이 있게 검토는 못했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 초혼의 경우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이것도 어차피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예산낭비의 또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거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무직 관련 인성검사는 좀 검토 중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이미 이제 하고 채용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하기에는 그게 또 공무직노조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닙니다만 이제 공단 쪽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인 경우에 체력테스트도 하고 또 인성검사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걸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상반기 중에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앞으로 체용되는 인력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미 채용되신 분들에 대해서 하자는 그때 취지는 아니었고요. 지금 공무직도 지난해에 잘 아시다시피 공무직 직원분들하고 또 민원인간의 마찰이 있어서 이게 자체감사까지 올라갔던 부분도 있어서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추후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인성검사를 이미 실행을 다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에 맞춰서 보다 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이어지는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과장님 동별직제를 보면 우리 8개 동이잖아요. 교동, 노학동, 조양동을 보면 직제가 행정팀, 주민생활지원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3개 동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나머지 5개 동은 행정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이렇게 두 팀만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5개 동은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어느 팀에서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서.  
○ 최종현 의원  업무가중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직제편제를 한 건 교동, 조양동, 노학동이 행정수요가 많고 주민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편제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속초시민의 날 관련해서 이제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2023년 당초예산심의 때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당시 속초시민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렇죠? 그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설악문화제와 속초시민의 날을 합해서 한다는 결정이 안 났을 때고.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내부적으로는...
○ 최종현 의원  내부적으로는 났었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실무검토는 그렇게 하는 걸로.
○ 최종현 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따로따로 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로는 설악문화제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 들어왔고 자치행정과로는 시민의 날 행사운영 1억 8,000(만 원). 결국에는 두 행사가 합치게 되면 9억 3,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설악문화제가. 그러면 예산심의 당시에 저희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은. 설악문화제를 9억 3,000(만 원)으로 한다 그러면 전년대비 3억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이 설악문화제에 요구하는 것이나 예산액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도 좀 달리 볼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결국에는 속초시민의 날 예산 1억 8,000(만 원)과 설악문화제 7억 5,000(만 원)이 합쳐져서 9억 3,000(만 원)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개막식에 대한 그 7억 3,000(만 원)이 개막식 전체를 하는 건 아니고 설악문화제 전반적인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60주년 기념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축하쇼가 되겠고요. 일부 이제 개막식에 연계되는 축하공연은 일부 같이 연계가 돼서 하겠죠.  
○ 최종현 의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총 9억 3,000(만 원) 설악문화제로 하는데...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시승격60주년 플러스 속초시민의 날에 1억 8,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의원  그런데 이게 또 몇몇 연예인들 불러오는데 다 예산 쓰는 거 아닌지, 또.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는 거기 내용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특별이벤트로 드론나이트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산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연 단위 계획을 해서. 그런데 이게 단편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격이 좀 단가가 비싸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3월 중에는 현장을 지금 가서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번 2023년도 설악문화제는 9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에 상응하는 축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럼 설악문화제는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관광재단이 하고 속초시민의 날 1억 8,000(만 원)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조율하나요? 그러면 이원화 되네요, 행사 준비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는 이제 기념식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요. 또 문화체육과나 문화관광재단은 설악문화제 개막식에 초점을 맞추는 걸로.
○ 최종현 의원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장소는 이번에는 엑스포에서 하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작년에 설악문화제 개막식을 할 때 트롯 축하공연이 있었는데 너무 저희들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 최종현 의원  협소하고 많은 민원들도 발생을 해서 장소 이전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엑스포 쪽에서 하는 걸로 결정됐나요, 내부적으로?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저희는 잠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14페이지 보면 민간단체공립활동지원과 관련해서 새마을지회가 2022년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고, 새마을회가. 그다음에 속초시자율방범대는 2022년보다 5,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예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속초시새마을회 5,000만 원 증액 건.  
○ 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 건은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아이스팩 재활용 관련해서 정기화물트럭을 도비, 시비에서...
○ 최종현 의원  차량지원, 차량구입비...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구입비용이 되겠고요.  
○ 최종현 의원  이 자율방범대 5,000만 원이 감액된 건 뭐예요. 이건 제가 예산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던데. 5,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페이지 14페이지 표에 보면 자율방범대 7,7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5,000만 원이 준 게 없는데 이게 기재가 잘못됐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2022년도에 차량구입 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이 이제 그걸 빼면 지금 현재 예산입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평균 한 3,000만 원 돈 정도 지원된다. 그것 때문에 차량지원비가 2022년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좀 금액이 커졌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즘에도 자치행정과에서 동별 동향보고는 받으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정례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안들이 있는 부분들은...
○ 최종현 의원  사안이 발생됐을 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경우에.  
○ 최종현 의원  그래서 지휘부에도 보고를 하시고 정리하셔가지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필요한 부분은 보고를 합니다.  
○ 최종현 의원  예전에는 그런 어떤 지역의 특이동향을 의회랑도 공유를 했었거든요. 그냥 비공개사안이고 집행부가 아직은 의회라든지 일반시민들과 공유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이해를 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확인이 된 이후에 저희한테 알려줬는데 저희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그런 동향들을 좀 동시간대에 알 수 있는 그래서 또 의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됐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잘 공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회도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은 부정기적이든 정기적이든 의회랑 공유를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저희도 좀 알려주시면 저희 차원에서라도 또 대응할 수 있는 게 있고 집행부와 공조해서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또 집행부도 탄력을 받고 저희도 시민들을 위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동향에 대한 것들은 공유를 하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동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미담이나 행사성이 많고요. 당연히 의회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추려서 정례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시급성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유를 해 드릴게요.  
○ 최종현 의원  옛날에는 시정일보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특이동향란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이제 봤었는데 지금 시정일보는 안 만드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없어졌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이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조차도 안 하면 안 낳을까 봐 할 수 없는 계륵 같은 정책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의원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다섯 째는  얼마 주냐.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단서조항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니, 진짜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다섯 째, 여섯 째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출산장려책의 궁극적인 취지에 어긋나는 거예요, 다섯 째, 여섯 째가 없다는 게. 이거 단서조항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소급은 못할지언정. 다섯 째, 여섯 째 지금 실제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다섯 째.  
○ 최종현 의원  예.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카톡에 지금 문자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소외가 되지 말아야죠. 어떻게 보면 1등 공신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럼요.  
○ 최종현 의원  다섯 째, 여섯 째에 대한 부분도 단서조항으로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네. 과장님. 자료 19쪽에 출향인 시정참여 활성화사업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해가지고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이 자료상에 보면 출향인 시정참여 활성화의 향후계획에 보면 이게 소수의 출향인이나 그 단체를 위한 그런 단발성 행사에 그치고 있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가 시정에 반영을 할 그런 우수제안이라든가 이런 공모사업... 이런 걸 공모를 계속하고 있나요? 시정에 대한 사업,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우수 제안에 대해서 ...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최근에 저희 부서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 신선익 의원  그렇죠? 지금 이런... 이게 다른 시에 보면 연중행사로 계속 주기적으로 우수제안 공모를 받고 거기에 대한 포상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전에 그런 부분들을 했었는데요. 꽤 오랫동안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신선익 의원  그런 사업도 없고 예산도 나름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출향인 우리 분들이 그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분들은 이런 부분을 제안을 자주 하거든요, 의회를 통해서도 얘기하고. 나름대로 개선사항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통로가 마땅치 않은 거죠, 이게. 그래서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향인 시정... 이것도 시정에 참여를 하는 걸로 일환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럼 시 어떤 정기적인 간행물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실향민 우리 단체나 실향민들한테... 실향민이 아니라 출향민들한테 보내주시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속초홀릭은 저희가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의원  전체 다 보내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전체는 아니고요.  
○ 신선익 의원  단체에만 보내나요? 어떻게 보내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일부... 제가 정확하게는.  
○ 신선익 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한 출향단체 5개 단체가 있고 5000여 명의 회원이 출향민들이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분들한테 고향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발송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정확한 부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니까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보내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런 부분을 이런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고 어떤 자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SNS을 통해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가능합니다.  
○ 신선익 의원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어떤 우리 시정에 관한 어떤 그런 관심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심지어는 설악신문이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이렇게 보내주는 방안. 그래서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잘 운영만 된다 그러면 상당한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일례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다 세액공제 받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10만 원까지는 그렇습니다.  
○ 신선익 의원  플러스 3만 원 또 답례품도 받을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신선익 의원  그러니까 고향에다가 기부를 10만 원 함으로 인해서 본인은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향에 도움을 주고 자기도 도움을 받고 일거양득의 어떤 이런 효과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이런 간행물이라든지 SNS를 통한 홍보 이런 걸 해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답례품으로요, 의원님. 설악신문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답례품으로 또 지역신문을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을 저희가 또 제안을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강원도하고 행안부 쪽에 했더니 아직 시작 초기라 그렇게까지 과열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 이런 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역신문에는 코너를 만들어서 정례화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일단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라 도하고 협의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니, 설악신문의 경우에.  
○ 신선익 의원  신문사인데 어느 특정 신문을 갖다가...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역신문.  
○ 신선익 의원  지역신문이라 다른 신문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좀 검토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신문이 안 되면은, 꼭 어느 특정 신문이 아니면 SNS를 적극 활용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간행물, 정기간행물 이런 걸 해서 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이게 보니까 엄청난, 시 재정에 엄청난 확충 그다음에 또 출향인들한테 자긍심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첫 번째 추가질의는 우리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를 못한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총 종합청렴도가 22년도 말에 몇 등급 받았는지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등급이요? 저희...
○ 염하나 의원  속초시.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제가 지금 기억 못하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저희 속초시가 종합청렴도가 19년도에는 1등급을 받았고 이후에는 2등급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22년도에는 4등급을 받았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21년도에요?  
○ 염하나 의원  22년도, 작년에.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작년.  
○ 염하나 의원  예. 작년에. 그러니까 5등급 중에서 4등급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좀 낮은 점수를 받은 거죠. 그 받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좀 많은 부분 할애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제도 운영 및 그 기준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봤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공개를 좀 해 주시고 또 그런 것도 부서 집행부 공무원들 간에도 소통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좀 그런 것도 소통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관심 깊게 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조금 이후에 4등급이 어떻게 보면 다른 요소도 반영이 됐겠지만 좀 치욕적인 등급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도 기여가 될 수 있게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인구감소는 비단 저출산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초시가 이 저출산에 관련된 정책 외에 인구감소에 다른 정책을 준비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작년에 아시겠지만 지역소멸대응 저희가 관심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0억 이상을 저희가 해서 4개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듯이 또 금년에도 그 공모사업은 아직 세부사항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저희가 또 도전을 해서 지역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젊은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의 일부분으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 공약사항 중에도 있겠지만 대학유치에 대해서 혹시 조금 고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대학유치 고민을 하는데요.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 염하나 의원  왜냐하면 얼마전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 9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벨기에에 루벤이라는 시가 있는데 전세계적으로 고민하는 인구소멸이나 인구감소에 대해서 반대로 인구증가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놀라워 했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대학들이 우수대학들이 있었고 그 우수대학이라 함은 우리 그런 한국 기준으로 우수대학이 아니라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인재를 육성을 하다 보니 거기에 우수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한국의 삼성이나 LG를 비롯해서. 그리고 거기는 스텔라 맥주라는 것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들은 인구증가에 있어서 고민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우리도... 우리 속초시에 관광이나 그 외에 이렇게 조금 건설이나, 건축에 있어서 조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교육이나 대학유치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전이나 주변에 카이스트 되게 좋은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또 인구감소가 되는 이유가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주변에 마땅한 기업들이 없어서 또 외부로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이 된다고 하니 그러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유치라든지 또 다양한 업종의 기업유치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다른 부서들과 협업을 해야 될 사항이고 속초시의 중요한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해에 이제 저희가 투자선도지구로 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앞으로는 투자선도지역의 일정 부분들을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속초시가 젊어지고 미래를 향하려고 하면 지금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라든가 서울 구로의 디지털단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일정의 어떤 창업 중심,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플랫폼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교육기관들이 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추가질문하세요.  
○ 염하나 의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 보조금 사용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초시도 이 부분이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의장 김명길  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의원님들께도 그 자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건 기획예산과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다섯째 꼭 단서조항 넣어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 최종현 의원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지금 시행초기여서 많은 진행에 시행착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답례품 관련해서 지난 12월달에 선정위원회에서 총 48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28개 업체, 72개 답례품이 이제 선정이 됐다고 했어요. 타지자체도 이런 많은 답례품들을 선정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더 많은 경우도 있고요.  
○ 최종현 의원  그 내용을 보면 답례품으로 선정된 게 젓갈세트, 명태가자미식혜, 건어물, 닭강정, 모듬물회, 붉은대게 가공식품, 부각, 단풍 캐릭터빵, 명태 가공식품, 그다음에 서핑요트 체험권, 화장품, 전통소주 그다음에 또 속초사랑상품권도 답례품으로 주시겠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기부금을 내고 답례품을 본인들이 선택을 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3만 원 범위 내에서 다 세트를 이분들이 준비를 하도록 협의가 된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 금액에 맞춰서.  
○ 최종현 의원  모듬물회 같은 경우는 식권으로 주나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식권이 아니고 배달도 가능하고요.  
○ 최종현 의원  명태가공식품도 전부 다 3만 원짜리로.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거기에 맞춰서.  
○ 최종현 의원  추가부담하는 조건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 최종현 의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면 혹시나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을 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오해의 소지도 생기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맞추긴 하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답례품이 좋다라고 하면 추가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 최종현 의원  그런데 기본 3만 원인데 3만 원 범위 내에서 다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이 준비가 되냐 이거죠, 이분들이. 지금 언뜻 보면 예를 들면 건어물 3만 원짜리면 사실상 3만 원짜리 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이제 뭐냐하면 거기에 맞춘 상품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게 3만 원이라는 건 10만 원을 냈을 경우에 3만 원인 거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내면 150만 원이...
○ 최종현 의원  기부금액에 몇 프로죠, 지금?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30%.  
○ 최종현 의원  30%. 그러면 500(만 원)을 내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150만 원이죠.  
○ 최종현 의원  500(만 원)을 내면 답례품을 150만 원을 준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의원  30%. 무조건 30%, 기부금액에.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렇죠, 예.  
○ 최종현 의원  그러면 기부한 사람들마다 다 금액이 다르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다 다르죠.  
○ 최종현 의원  낸 거에 따라서.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가격대의 범위 내에서 다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그러기도 하고요. 이걸 이제 5년간 유예를 하기 때문에 포인트로 해서 필요한 기간에 쓰실 수 있으니까 적립에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 최종현 의원  정리를 하면 총 기부금액의 30%고 적립이 가능하고 5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고 포인트가 5년 이내에 또 기부를 하게 되면 누적이 되는 거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렇죠.  
○ 최종현 의원  사용은 5년 이내에 해도 되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간 내에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소액인 경우에는 모아서 하시겠죠.  
○ 최종현 의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질의 마치신 겁니까?  
○ 최종현 의원  네.  
○ 의장 김명길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의원님들 추가질의까지 끝났는데요. 어제 서울도심에서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 재경시민회 행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오늘 좀 과장님 칭찬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말쯤에 아마 인사권 독립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인사권 독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국·과장급 33명 인사를 단행을 하면서 최초의 여성국장이 또 탄생이 됐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김용구 국장님 또한 의회를 거치시면서 영전을 하신 케이스가 됐는데요. 지금 누구나 우리 입법기관으로써 독립기관으로써 활동을 하면서 인사교류를 통한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공직자들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의회요?
○ 의장 김명길  예.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직원들 선호도가 높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렇습니까? 지금 원활한 인사교류를 통한 중간역할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안협의회와 관련돼서 좀 여쭐게요. 치안협의회에 해경이 들어가 있습니까? 속초해경이?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제가 파악하기로는 치안협의회에 속초해경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담당팀장님 중에 누가 연시대에 나와서 보고하실 수 있는 팀장님이 계십니까?  
  박정우 팀장님 연시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팀장 박정우  자치행정팀장 박정우입니다.
  해경은 지금 치안협의회에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겁니까? 당초에 만들 때부터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팀장 박정우  다른 양양이나 이런 다른 시군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속초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의장 김명길  향후에 치안협의회에 같이 함께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팀장 박정우  그게 이제 지금 6경이 되어있는데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해경에서도 건의가 들어왔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보조금사업이 있는데 6경에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해경과의 어떤 서로 상호공감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 의장 김명길  그러면 지금 박정우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공감대를 좀 형성해 주시고 말 그대로 치안협의회니까 해양에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협의체에 해경도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팀장 박정우  예.  
○ 의장 김명길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가장... 우리가 추진해야 될 역점사업 중에 하나가 대학교가 지방대학이 지금 소멸위기에 있단 말이죠. 지금 기존에 있는 대학을 가지고는 학생 충원이 어렵고. 본 의원도 역점사업으로 수도권 대학을 유치를 해야 된다. 시의회에 수도권대학교유치출범위원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면 한시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결과물이 도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행부와의 그 어떤 소통과 역할이 필요한데 예산문제라든가 지금 자치행정 우리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오셨겠지만 시 재산과 관련된 문제, 부지확보 문제 이런 게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시의 입장이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적극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준비단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 보신 건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저희 과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 의장 김명길  일단 지원부서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염하나 부의장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에다가도 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동서고속화철도위원회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위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북양양IC 떡밭재추진위원회가 구성됐었잖아요, 4년 전에.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 못한 이유는 타지자체하고의 교감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만의 위원회를 구성했다가 결과물이 도출이 되지 못하고 그냥 없어져버리는 위원회가 돼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참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집행부의 사실 의지도 좀 필요하다. 간부회의 때 이런 부분도 의회 내에서 많은 의견들이 개진이 됐다라는 것 좀 표출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부공무원 회의 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론화시켜달라는 거죠. 시의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시정현안토론회 때 안건으로 한번 상정을 해서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지금 수도권 대학교에 충원률이 100% 이상 대학교 유치를 해야 될 시점인 게 동서고속화철도가 지금 착공시기가 맞물려서 대학교 유치와 관련된 게 지금 계속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의 의지만 있다면 접근성에 있어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지금 건의를 드린 거니까.  
○ 의장 김명길  그리고 지금 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돼가지고 전담TF팀 구성계획이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지금 상설팀이...
○ 의장 김명길  아니, 상설팀이 있는데 세부적인 권한이양과 관련돼서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아직은 뭐...
○ 의장 김명길  정부, 강원도, 그리고 지자체와 관련된 원활한 권안이양을 위해서 우리만의 이런 내용의 삽입과 관련된 부분을 건의할 수 있는 디테일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진 않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그건 저희 특별자치도 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감사법무 쪽에 규제개혁과 같이 맞물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18개 시군에 어떤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시군 간의 소통은 도가 주관해서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랑, 장사지구 쪽 고도완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성하고만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 의장 김명길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전담팀이 구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와 직접적인 소통이 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만의 규제개선과 관련된 부분 도 인근 지자체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인근 지자체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떡밭재 같은 경우는 인근 지자체 장이 인근 지자체 의회에서 100% 반대를 하는데 우리만의 위원회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위원회 구성됐는데 소통도 안 되는 위원회가 된다면 우리가 한 번도 회의를 열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통 역할에 대한 창구를, 우리만의 라인을 형성을 좀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시군과의 소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만의 소통창구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시겠죠?  
○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예.  
○ 의장 김명길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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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05분 속개)

   라. 관광과
○ 의장 김명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부서입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는 보고서를 숙지하셨기 때문에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관광과장 고재홍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윤상현 관관인프라개발팀장입니다.
  김호정 설악동활성화팀장입니다.
  김경숙 관광마케팅 축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관광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명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답변을 바로 못하셔도 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영랑호 부교 철거 계획이 있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그건 지금 현재 재판부에서 감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올해 11월 30일까지 감정기관에서 그걸...
○ 의장 김명길  재판부에서 어떤 감정을 하고 있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영랑호 부교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감정기관을 재판부에서 지정을 하고.  
○ 의장 김명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그게 지금 감정기관 용역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돼 있습니다.  
○ 의장 김명길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질의가 들어갈 건데요, 가장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일단 8기 시정이 구성이 되고 집행부 장이 시작을 한 지 한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의회에서 어떤 요구라든가 건의를 통해서 의회에서 떠밀리듯이 집행부가 움직이지 말고 집행부의 스탠스를 여쭙기 위해서 여쭙는 거니까 다시 한번... 영랑호 부교 철거계획은 집행부의 의지는 뭐예요? 재판부의 결과에 따라서 철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그 용역기관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재판부의... 사업부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사업 철거여부를 결정할 게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가 있으면 만약에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할 계획이 있었는데 재판부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하고 재판부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떠밀리듯이 하는 거 하고는 다른 거예요. 결정하는 위치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의 최고의 결정기관에서 결정할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수사결과에 따라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뭡니까? 수사결과에 따라서라고 말씀드렸어요.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그걸로 인해서...
○ 의장 김명길  역으로 반대로, 반대로 결과가 나왔다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스탠스(stance)를 준비하고 계시냐고요, 과장님. 사회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집행부에서 중심을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명확하게 서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답변을 받으려고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닙니다. 향후에 시민의 갈등이 유발되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와 이런 부분에 추진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예.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페이지 2페이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우리 설악동 재건사업에 가서 브리핑도 다 받았고 보기는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인삼센터 건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고요.  
○ 방원욱 의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면 재보수입니까 아니면 철거입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리모델링입니다.
○ 방원욱 의원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해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그때도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검토결과 나왔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건축기획용역을 했었고요. 거기에서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설계사를 선정하는 제안공모를 지금 2월 1일자로 했고 그 내용이 한 3월달이면...  
○ 방원욱 의원  그러니까 내구검사도 다 하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 방원욱 의원  C등급, D등급 있잖아요. 그 등급은 어떻게 나왔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등급은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게 몇 등급이냐고요. 그게 나와야지... 등급이 나와야지 어떻게 철거할 거냐, 계속 유지할 것이냐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때 **3시간 20분 안전성 검사를 해가지고 B등급 지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래서 리모델링으로 간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그래서 리모델링 결정이 났습니다.  
○ 방원욱 의원  등급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건물 가지고는 오히려 우리가 몇 억이죠? 264억을 들이는데 그 건물을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게 빛이 날 것이냐, 이게 문제 좀 돼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건물 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재건사업이 들어가지만 그 건물에 대한 효율성 등급 이건 꼭 따져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과장님, 이거 올해 우리 시행이 되나요? 설악동 재건사업?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 방원욱 의원  일단 공중화장실부터 한다... 아까 보고하신 게 그거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건물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속초해변케이블카 민간제안사업. 속초시가 하는 사업입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민간사업입니다.
○ 방원욱 의원  민간사업 이거 되지도 않는 사업을 자꾸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올리시면 지금 보고사항에 이걸 넣었는데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던지 아니면 주민들과의 그런 갈등 해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땅 부지를, 지주를 박을 수 있는 땅 부지를 다 확보를 했는지. 또 그다음에 본 의원이 늘 열심히 얘기했던 그 해송을 지주로 박는데 해송에 훼손이 없이 이 사업이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변경된 사항은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9월 달에 민간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업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는데 지금 보고자료에 있듯이 부동의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사유지 확보 상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 방원욱 의원  어려움이 많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많습니다. 지금 롯데에서는 사실상 이 사업에 대한 협의 의사가 없는 걸로.  
○ 방원욱 의원  아무런 생각이 없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 롯데에서는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그건 확인이 됐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러면 확인이 됐으면 이 사업을 우리가 괜히 이걸 자꾸 올려서 속초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죠, 본 의원이?  
○ 관광과장 고재홍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건 다시 한번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그 추진사항을 다시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좀 드리고 저희가 나중에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실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걸 계속 이걸 보고할 때마다 올리고 보고할 때마다 올리고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도 올린다는 건 시 주관사업이냐고요. 아니죠, 과장님?  
○ 관광과장 고재홍  맞습니다. 시 주관사업 아닙니다.  
○ 방원욱 의원  맞습니다. 시 주관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마지막에 보면 해수욕장 운영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속초시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죠, 12페이지에. 과장님, 여기 수립용역에 케이블카 들어가 있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니, 케이블카 안 들어가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케이블카에 대한 답이 이제 곧 나오겠네요, 이제.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저희가 하여튼 별도로.  
○ 방원욱 의원  주민과의 대화도 아직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주변이 너무 발전이 되고 고층건물들이 생겨서 케이블카가 곤돌라가 움직일 때 사생활에 대한 침해도 있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그런 문제도 좀.  
○ 방원욱 의원  그 전에 생겼으면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할 텐데 본 의원이 가장 중시 여기는 게 해송을 건드리고 지주를 박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 또 문제가 걸려있는 게 주차장이 또 문제가 걸려있어요.  
  해수욕장마다 여름에 그 안타까운 사실을 아시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그 만성적인 주차난, 교통난. 그거 다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속초시 관광종합계획 수립하는데 그걸 넣으셔야 돼. 그걸 넣어야 케이블카가 존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디로 접근하느냐. 여름철에 새마을길로 들어올 수도 없고 다 막혀있으니까 사통이 불통이 돼 버리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좋겠고 속초시 관광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속초는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이렇게 조금 빛을 본다고 속초시 관광을 위해서 만드는 시설보다는 자연적이고 속초만의 특징들이 있는 걸 살려서 종합계획에 만드는 게 맞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방원욱 의원  개발계획이라는 게 뭔가 만들고 케이블카 만들고 곤돌라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거 없이도 자연을 갖고 할 수 있는... 우리 지금 설악산에 투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지금 건물이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까지만 좀 해소가 돼서 되면, 개발이 되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그 조그마한 속초해수욕장 안에 오만 것들이 다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다음에 속초해수욕장에 속초시의 가장 큰 랜드마크는 속초해수욕장에 있는 해송입니다. 그 번호표 붙이라고 4년 동안 떠들었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번호표 아직 안 붙인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송이 몇 그루가 있는지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속초의 랜드마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광, 종합관광계획 수립에 우리 속초시가 나아갈 관광의 방향이 저탄소 녹색성장이고... 그렇죠?  
  화석연료 안 쓸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또 그런 분들이 그것 때문에 오는 거고. 건물을 보러 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탄소중립도 아닌 탄소제로를 지향하는 속초시 만드는 데에는 뭐가 과연 필요한지 관광종합계획 수립할 때, 용역할 때 이거 꼭 감안을 좀 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벌리고 만들고 뭐 높이는 것보다는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 관광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제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에 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 의장 김명길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 잠시만요. 그러면 정인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이명애 의원님부터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의원  감사합니다, 양보를 해 주셔서 정인교 의원님.  
  과장님, 방원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설악동 재건사업은 저희가 현장 보고 나갔을 때 그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게 낫다라고 모든 의견들이 그랬지만 공모사업 성격상 그건 리모델링이어야만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이명애 의원  129억은 적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도 그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외벽이 아무리 색깔을 잘해도. 외벽에도 다른 디자인을 좀 가미해서 조금 새로 지은 것같이 조금 멋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쌍천 산책로 900m 정도가 된다고 그때 보고를 대충 받았는데 이것도 86억이 드는 겁니다.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게 될 텐데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분들께서 다른 데도 상황을 좀 많이 보시고 실수 없이 제대로 된 쌍천다리, 그러니까 산책로가 되겠죠. 그걸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장사뉴딜사업 때도 저희가 다 끝나고 나서 의원들이 현장보고를 받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여러 군데 있었지만 저희가 이걸 시정해 주십사 부탁도 했지만 그게 안 된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차후에 저희 의원들은 이 설악산 재건사업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들려서 그 현장상황을 수시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제대로 된 재건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고요.  
  4쪽은 속초오실 건인데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22년도 208명이 왔는데 이 208명은 예약건수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 예약에도 몇 명이 올 수가 있잖아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그거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 이명애 의원  예약건수를 말하는 거죠? 아니면 한 예약에 4명이 올 수도 있고 2명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인원수를 말하는 겁니까? 달라집니다, 내용이.  
○ 관광과장 고재홍  다 전체 포함돼 있는 겁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사용인원을 말하는 거죠?  
○ 관광과장 고재홍  맞습니다, 예.  
○ 이명애 의원  그러면 208명이면 한 달에 34명꼴이 속초오실 여기를 방문고요.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에 8명 정도를 왔고 작년에 여기에 1억을 투자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 의원하고 저는 이곳에 가서 다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사업설명도 듣고 했는데 소소하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이게 2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작년하고 사업비는 같습니다.  
○ 이명애 의원  작년에도 2억이었나요? 그러면 작년에는 사업을 못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같은 2억으로 올해는 600명으로 올릴 생각을 했는지.  
○ 관광과장 고재홍  작년에 들어갔던 고정비용들이 올해는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가지고 좀 진행한다 그러면.  
○ 이명애 의원  아, 작년에는 고정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2억이고 올해 2억은 순수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그런 데 쓰이는 돈인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쪽 운영하는 단체들 인건비도...
○ 이명애 의원  물론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208명에서 600명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갖고 있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운영단체에서는 마을체험프로그램들을 좀 더 발굴해가지고 지금 더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의원  예. 앞으로 600명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본예산 때 사실은 계수조정을 하면서 음식문화축제 1억 2,000(만 원)을 계수조정하면서 의원들 간에도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승인을 해 주는 조건이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로는 닭강정, 오징어순대 같은 속초의 음식을 가지고 수제맥주를 가지고 그렇죠, 축제를 한다 이 개념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 의원 몇 분은 그런 것보다는 수제맥주 파티는 저희가 하지 않나요, 해수욕장에서 여름에?  
○ 관광과장 고재홍  2019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그렇죠? 맥주는 주로 어느 때 마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더워야지 맥주가 좀 들어가는데 이 음식문화 축제가 이 보고서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누락인가요, 아니면...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개최시기를 5월달을 검토했었는데 지금 작년 12월달에 엑스포 잔디광장에서 새해맞이행사를 한번 해 보면서 지금 그 장소가 어떤 시설물을 고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어떤 장소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시기를 저희가 좀 다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어가지고 그 결정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다시 별도로 그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니까 상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엑스포잔디광장에서 했을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최시기에 대한 걸 다시 좀 실무부서에서 다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어지는 강원산림엑스포하고 연계시켜서 그쪽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속초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 속초음식문화제를 연계해서 할 것인지 그런 종합적인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개최시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정해지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그러면 이 음식문화축제를 할 때 수제맥주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하는 수제맥주 파티, 축제 그건 계획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해수욕장에서는 별도로 지금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건 없습니다. 예산 확보한 것도 없고.  
○ 이명애 의원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인데 과장님 말씀처럼 세계산림엑스포하고 연계를 하든지 실향민축제하고 연계를 하든지 같이 어떤 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오시는 분들을 조금 더 많이 오셔서 속초음식을 맛볼 수 있고 그런 걸로 조금 활성화시켜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이 맥주, 수제맥주 파티가 음식문화의 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이명애 의원  저는 그때도 예산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음식문화축제라는 게 저희 속초음식만으로는 매해 이어가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주한대사 부인들을 좀 몇 분 초대를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부스도 줘서 그 나라 음식도 좀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아마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평창 김장축제 그걸 보니까요. 대사들을 초대를 했더라고요. 대사들을 초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가족들이 오고 또 그에 따른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김장을 어떻게 만들고 본인 입맛에 맞게 그걸 다 만들어 가면서 그분들이 돌아갔을 때 그 파생되는 우리나라의 김장문화에 대해서 그 나라에서 전달을 안 하겠습니까? 홍보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음식문화축제를 제대로 장기간으로 이어가려면 우리 지금 먹고 있는 이런 안주... 저는 닭강정, 오징어순대, 수제맥주 이걸로는 음식문화축제를 제대로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 음식문화축제가 쭉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이명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네. 존경하는 이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인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비록 시즌1에서는 조금 이용객은 적었는데요. 그래도 호응도는 대체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제가 현장 나가서 체감은 했습니다. 지금 시즌2가 올해 새로 시작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시즌1과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이명애 의원님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수행단체에서.  
○ 정인교 의원  아직 세부적인 프로그램 나온 건 없으시고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천연염색체험하고 그다음에 막걸리, 원래 상도문이 막걸리도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막걸리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양조장, 수제맥주 양조장을 체험하는 거, 그다음에 상도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직공예체험 이런... 그다음에 또 상도문 떡이 또 그쪽에서 방앗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들하고 연계한 어떤 체험프로그램들을 더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제가 속초오실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요. 사용자 여행후기게시판에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게 리셋이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용이, 활용이 안 됐던 건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게 별도로의 예약프로그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직 홈페이지 관리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행단체에서.
○ 정인교 의원  홈페이지는 시즌1에서도 있었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의원  제가 앞전에 이명애 의원님과 현장사무실을 방문하니까 온라인홈페이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지만요. 사무실에 수기로 된 리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리뷰들로 해가지고 혹시 보완점이나 반영된 부분이 있을까요, 사용자들 후기가.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사용하신 분들이 숙박시설 그쪽 상도문에 있는 민박집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좀 부족하다, 빈약하다는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그쪽 민박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사업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시설개선이 보완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통 사업내용에, 그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사용 이용자들의 후기, 그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요.  
  게시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운영업체에다가도 좀 말씀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명애 의원님과 질문이 조금 겹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도비지원사업이라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는 총 208명, 올해는 600명이 목표고 그런데 동일하게 내년까지도 2024년까지 동일하게 매해 2억씩 지금 사업비가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건 사용자들이 많을수록 그에 대한 재원확보가 가능해서인가요? 그분들이 내는 비용이라든가.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이건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인데 매년 총사업비가 2억씩 되고 그중에 50%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작년하고 다르게 지금 작년에 저희 시비가 또 매칭이 1억이 됐는데 올해는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지금 저희 시비부담금이 조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인교 의원  현장을 가니까 거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지, 어매니티나 기념품 같은 걸 주더라고요, 이용객들한테. 이게 아무래도 한 3배가 뛰면 그에 대한 소요되는, 지출되는 비용도 있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속초해수욕장 운영 관련인데요. 당초 예산심의 때 속초해수욕장 수상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과 갱신에 관해서 그 예산 6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건 어떻게 잘 준비 중이신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그건 저희 시립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그걸 사용해가지고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탁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된 건가요, 지금.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아직 계획수립단계에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계획수립 단계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국인전용 관광택시 운영인데요. 지금 여기 위에서도 표시가 돼 있지만 속초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여행자들이 FIT죠, 거의 대부분.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의원  22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129건이고요. 28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현재 속초... 그런데 이와 관련된 홍보수단이 따로 있을까요? 여기 지금 SNS라고는 딱 표기가 돼 있는데 제가 SNS 찾아서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 관광과장 고재홍  저희가 홍보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다 올리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유튜브를 그럼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저희가 운영하는 속초시 자체 채널을 활용해서 제작한 영상들을 거기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관광안내소 가서도 별도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의원  지금 물론 2022년에 129건이면 제가 계산하니까 평균 한 2~3일에 1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1년에는 20건밖에 없었어요. 21년도에 비해서는 코로나도 있고 여러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비약적인 발전은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조금 미리 사전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고 오시는 것보다 아마 현지에 와가지고 안내를 받고 이용하시는 외국인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저희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에 보면 첫 번째 속초시청, 코로나19 대응현황, 속초관광이라는 이렇게 연결사이트가 뜨는데요.  
  속초관광이라는 문구 자체에서도 영문으로 표시는 안 돼 있더라고요. 속초관광이란... 저희가 관광객들이 와서 속초시를 찾으면 그 화면이 제일 먼저 뜨잖아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그 속초관광이라는 부분에서도 영문으로 표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속초관광 홈페이지 들어가면 중국어, 영어, 일어해가지고 여러 외국어로 안내가 뜹니다. 거기에도 외국인전용 택시에 대한 홍보가,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책자상 보면 36대의 택시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요. 이 택시도 그냥 일반 지정돼있는 택시 이용만 할 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 차량 외부에 자석고무판으로 돼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고무판 등이 부착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고무자석판 등을 활용해서 QR코드 방식으로 좀 홍보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지나가는 택시를 QR코드로 찍었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표시가... 이 택시는 외국인전용 안내가 되는 택시다, 이런 표시가 같이 됐으면 좀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리고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관광안내소 운영이 있는데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어요. 이게 지금 해맞이공원이 준 거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의원  이게 지금 어촌뉴딜300 사업 관련해서 리모델링 때문에 준다는 겁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맞습니다. 설악항이 어촌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쪽 공간을 그 사업으로 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안내소는 폐지를 하고 3개소만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그러면 리모델링 하고 나서 다시 재개는 하는 거고요?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그쪽에 따로 관광안내소를... 근무자가 거기 안에서 근무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단지 그쪽에서 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터치형식의, 그런 식의 장비는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정인교 의원  이 책자 하단에 향후계획에 보면 문구 중에 제가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활성화가 있는데요. 물론 오른쪽에 축제장 및 해외크루즈 입항 시라는 이런 조건이 뜨긴 하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화면 좀 띄워주세요.  
  이게 서울시의 움직이는 관광안내사 레드엔젤이라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사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동형으로 안내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면서 관광안내를 해 주시는 거고요, 유니폼을 이렇게 빨갛게 입으시고. 서울시 각 여행명소에서 각 곳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외국인한테 길 안내를 하는 사진인데요. 통역뿐만 아니라 맛집, 쇼핑 그다음에 서울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안내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통역하는 서비스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외국인한테 길 안내를 하는 사항이고요. 추가시간 쓰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추가...
○ 정인교 의원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청와대가 개방을 했죠. 그거에 발맞춰서 재빠르게 관광안내사 분들을 청와대 인근에 배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참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각지 각색의 색연필이랑 관광안내지도를 갖고 다니시면서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예. 화면 내려주시고요.  
  속초에서 좀 적용을 해 보면 어떨까. 이게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한 해 거의 2만여 명이 찾는 관광지잖아요. 그러면 그 관광객 방문수에 맞는 업그레이드된 안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아까 1개소가 줄었는데요. 좀 새로 다시 증설하는 것보다 중앙시장이나 아바이마을 같은 데다가 좀 시범운행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금 아바이마을이나 바다향기로 쪽에는 저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배치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분들도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해설을 요청하는 그런 수동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어느 정해진 시간에 그분들을 안내해 주는 어떤 도슨트프로그램 형식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좀 하려고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저도 같은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고맙습니다.
○ 정인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정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설악동재건사업과 관련돼서 앞서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고 지금 우리 홍삼체험관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그 건물을?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정확한 명칭은 설악산문화시설로 돼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설악산문화시설이 지금 설계제안공모가 추진되고 있고 실시설계가 4월달에 착수가 돼서 이제 한 5월달 정도면 완료가 됩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아닙니다. 실시설계용역이 한 연말쯤 가야되는데 저희가 최대한 단축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 최종현 의원  시설계획 끝나야지 참여업체들에 대한 입찰공고가 뜨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각 공사에 대한 건 그때...
○ 최종현 의원  실시설계 끝나고 나서 입찰공고가 뜨는 거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공정별로 이제...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연말쯤 돼야지 참여업체들에 대한 입찰공고가 떠가지고 실질적인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의원  그러면 입찰업체 선정되고 나서 실질적인 착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 관광과장 고재홍  내년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의원  내년 상반기. 그렇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 최종현 의원  실시설계 그러면 언제쯤 끝난다고요? 12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계획은 14개월이지만 지금 최대한 건축사, 선정된 건축사하고 협의를 좀 빨리 진행을 해서 건축설계, 실시설계용역이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최종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해변케이블카 관련해서는 우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통보가 왔고 부동의 내용들이야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근 한 10년째 지금 진행이 되다 스톱됐다, 진행이 됐다 스톱됐다 그러는데 이 사업자의 사업의지는 어떻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일단은 뭐 사업자는 계속 추진할 의사는 지금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담당부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 관광과장 고재홍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부동의 통보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방원욱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 10년째 질질 끌고 있는데 사업자도 참 힘들 것이고 담당부서도 이 사업 가지고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업무보고하는 것도 일일 것 같고 그래서 이쯤에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국인전용 관광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1년에 129건, 284명이 이용을 했어요, 22년도 기준. 그렇죠? 향후 코로나가 풀리면 더 이용객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속초시 주요 방문객 수를 1700만, 1800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외국인 방문객이 정확히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예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1700만일 때 한 45만 정도가 방문을 했다 그래요, 과거 자료를 찾아보면. 그러면 45만 명 중에 284명이택시를 이용을 했다라는 건 실적이 상당히 좀 낮은 편인데 물론 코로나 정국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인 게 필요하고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외국인전용 관광택시를 이용할 때 가장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언어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광안내서비스 1330이라든지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사님과 대화를 오갈 텐데 이용객들에 대한 피드백, 그러니까 좀 이용후기를 조사를 해서 저희가 수용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료화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관광도시 속초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는 내국인 방문객뿐만이 아니고 내국인들이 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나갈 수 있는 준비태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와 관련된 사업은 사실상 이제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글로벌K 문화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 때문에 외국 언론을 통하거나 매스컴을 통해 보면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졌고 방문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속초음식문화제 대행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이번 당초예산 때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안 하셨다 그랬는데 설악문화제하고는 겹치지 않는 거죠,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의원  설악문화제하고 겹치게 되면 일장일단이 있는데 뭐 장점이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타시군 사례에서 보면 이 음식문화제가 별도의 사업비로 준비를 함에 있어서 그 지역의 큰 행사와 같이 함으로써 묻히게 되는 아주 부작용들이 속출이 돼서 사실상 굳이 음식문화제를 안 하더라도 설악문화제 내에서 기타 유사한 음식문화제라고 볼 수 있는 그 부스들이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음식축제에 대해서 본 의원 생각은 오히려 산림... 산림 뭐요?  
○ 관광과장 고재홍  강원산림엑스포 말씀...
○ 최종현 의원  산림박람회라든지 별도의 기간을 잡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할게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염하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강호동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처음에 방송사에서 만들어서 우리 촬영지를 속초를 이용했는지 알고 과장님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여쭤봤을 때 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이걸 만들었던 거다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그렇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호응이 좋았고 또 반응도 좋았던 이런 것이 일회성으로 지금 끝나는 건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그것도 작년에 강원도관광재단하고 협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그게 가능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영상 관련된 업무는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영상팀이 생겼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 염하나 의원  맞습니다. 앞서 시민소통담당관 부서에서 얘기했듯이 TV 기존 프로그램을 유치를 해서 우리 속초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겠다라는 내용 업무보고 또 받았는데 또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아무리 좋은 속초의 자랑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보지 않고 이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속초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영상들은 조회수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초반에는 이렇게 기존에 좀 유명인사라든지 유명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하는 것들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조금 지속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관광종합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은 사실 이제 전국 어디를 가든, 해외 어느 곳을 가서 좋은 것을 보면 ‘아,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속초시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시설도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거 왜 아직 개발을 안 했지?’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9대 의원님들하고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한 계기가 있었던 게 해외연수를 담당하시던 현지 담당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외국여행 유럽을 가게 되면 좀 이질적인, 중세적인 건물이라든지 운하라든지 그 분위기에 되게 매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를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어서 프랑스, 독일 정도 이렇게 가면 그런 건물들이 약간 식상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관광종합계획을 세울 때 있어서도 어떤 케이블카 시설이 들어온다든지 또 다른 지자체에서 출렁다리가 있어서 그게 뭔가 대박이 나서 우리 지자체에도 만든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한 시설들은 어느 순간에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질리더라. 그런데 스위스의 자연은 몇 번을 가도 질리지 않고 계속계속 매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초시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자연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관광종합계획이라는 이유로 좀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기보다는 조금 어떤 걸 보존을 할 것이고 어떤 걸 개발할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용역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부서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조금 개발 중심보다는 보존할 것은 보존을 하는 방향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의원  그리고 이제...
    (마이크 오류로 청취불능)
  마이크가 원활하지 않아서 자꾸 얘기가 끊기는데 홍보마케팅이 아까 앞서 강호동 그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음식축제 얘기를 하면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다른 외국인대사관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자체적으로 속초시의 음식이라든지 브랜드만으로 약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것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국내 관광객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시지 않았습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예.  
○ 염하나 의원  그런데 작년에 저 역시도 업무보고 때나 등등 다른 경로를 통해서 외국인 그 유치 부분에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 코로나의 여파가 있어서 외국에서 국내로 외국인들이 활성화돼서 오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한국 내에 있는 미군부대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면 굉장한... 좀 어떻게 보면 색다른 관광객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유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 나십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그때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다.  
○ 염하나 의원  왜냐하면 본 의원이 실제로 미군부대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러한 관광객 유치에 성공적으로 경험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까지도 속초시에서 좀 활용 못하는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관광종합계획을 세울 때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 이 미국부대 시장도 조금 같이 고려를 해 주십사 조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염하나 의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염하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의원  과장님, 마이크가 왔다갔다 하네요.  
  우리 시는 설악산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천혜의 훌륭한 그런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설악동재건사업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선행이 돼야 할 게 나름대로의 교통인프라라든지 경관 개선이라든지 하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환경인프라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설악동에 대한 어떤 그런 발전은 무엇보다도 이제 쌍천에 있는 제방을... 북측 제방입니다, 쌍천 북측제방. 속초시 제방이죠. 이 제방을 어떻게 교통시설로 활용할 것인가. 또 쌍천수계를 어떻게 정비해가지고 이걸 잘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설악동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고 본 의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쌍천제방을 활용하는 그런 어떤 방안. 우리 또 최근에는 정인교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자전거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의회가 지난번에 유럽을 방문했을 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인가 거기는 자전거 천국이에요, 그냥. 참 그것이 어떤 스마트시티로써의 어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그렇게 가는 개발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것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변모화된 시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설악동에 우리가 진입하는 제방사업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쌍천의 담수화사업을 비롯한 환경개선사업, 경관개선사업 이것도 중요하고 또 설악동으로 진입하는 이런 시설 중에 일단 설악... 지금 제방 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방 둑을 잘 활용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도로로. 그래서 일단 자전거도로라도 개설해 놓으면 나중에 유사시에 또 일반차량이 할 수 있는 도로로 다시 또 이렇게 변모할 수 있는. 일단 착수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또 새로운 교통수단, 또 시민들, 관광객들의 어떤 쾌적하고 즐거운 그런 하이킹 자전거도로를 제방 둑을 이용해서 개설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신선익 의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존경하는 신선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애 의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 이명애 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명길  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원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원욱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버스래핑. 그거 우리 화물트럭이나 다른 데에는 아직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저희가 일단 선관위에다가 그런 지원이 가능한지 질의요청을...
○ 방원욱 의원  질의요청을 했고.  
○ 관광과장 고재홍  질의요청을 좀 한 상태고요. 그거 가지고 나오면 저희가 좀 세부적인 걸 검토해가지고 그 지원방안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우리 관광에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버스래핑했을 때 ‘지금은 속초갈 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객지 나갔다 들어오다 보면 좀 감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속초에 있는 사람들보다 고향을 강원도 속초로 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저렴하니까 그건 돈이 많이 안 드는 거니까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우리 관광안내에 문화관광해설사를 11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2월달에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수 후 23년 11월에 배치해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예. 맞습니다, 지금.  
○ 방원욱 의원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일단은 교육을 받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선발을 해서 교육을 받게끔 하고 양성화를 시켜서 활용할 계획이신 건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일단 선발할 때 면접을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소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 선발된 분들에 대한 교육을 강원도와 문체부에서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까지 수료를 하고 실무수습을 하게끔 그런 단계...
○ 방원욱 의원  교육에 관한 비용은 누가... 선발을 한 다음에는 우리 시에서 교육비를 대주시고. 그다음에 이수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11월달부터 봉급이 나간다는 거죠?  
○ 관광과장 고재홍  배치가 되면 그다음부터... 예, 나갑니다.  
○ 방원욱 의원  그다음부터 나간다는 거죠?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오늘까지가 2명에 대한 모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 방원욱 의원  연령제한이 있나요?  
○ 관광과장 고재홍  따로 연령제한 없습니다. 19세, 만 19세 이상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 방원욱 의원  또 우려되는 게 선발을 해서 교육 다 받았는데 다른 일로 아니면... 여성 분 뽑을 건가요, 남성 분 뽑을 건가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건 성별도 없습니다.  
○ 방원욱 의원  성별 구분 없이. 또 교육을 다 시켜놓으면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장시간을 견딜 수 있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 봐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활동에는 13명에 대한 건 잘하고 계시는 거죠, 뵌 지도 오래됐는데.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지금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 방원욱 의원  예. 우리가 잘하고 계시는... 그분들보다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거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방원욱 의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고맙습니다.
○ 방원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 의장 김명길  예.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몇 가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좀 짧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시작 전에 과장님께 시민들께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결정함에 있어서 떠밀리지 않고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가져가는 스탠스(stance)를 좀 취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속초 해양케이블카 관련돼서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2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동의 사유를 보니까 주민 이동편의 제공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거 하고 주차장 문제가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부동의 문제로 이 부동의가 되기 전에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이게. 용역, 이 사람들이 당초에 우리 8대 때 용역보고를 하러 들어왔는데 연중에 계절별로 운행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해풍이 많은데 운행을 하다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도 들어가 있지 않았고. 당초에 터미널 부지, 예정 부지인 대포항에 주차장dmf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주차장을 제3지대에다 만들어 놓고 셔틀로 이용하겠다 그래서 주민반발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런 인프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수익증대를 노리고 있었는데 정작 지금 기존에 있는 제1주차장 350대밖에 안 되는 주차장이 인근에 호텔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회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건 그러면 복층으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라. 그러면 협의가 가능한지 의회에서 검토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해양수산부 부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우리 이양수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해양수산부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겠는지까지 건의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까지 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업체는 앞으로 그 계획이라든가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단 한 가지도 해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근에 외옹치 어촌계에서 단체로 이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그리고 서희 스타힐스에 있는 아파트 주민까지. 정작 지금은 본 동인 대포동에 터미널 부지, 예정 부지의 주민들까지도 이 사업은 못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유도하는 것처럼 업무보고에 올리지 말라는 얘기죠. 앞으로... 어떻게 얘기인지 아시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렇게 의지가 없는 사업자에 대한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김경숙 팀장님 잠시 연시대로 좀 나와주실래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한 2가지만 건의를 드릴 테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업무보고를 통해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건의를 좀 드릴게요.  
○ 관광마케팅축제팀장 김경숙  관광과 관광마케팅축제팀장 김경숙입니다.
○ 의장 김명길  예. 마케팅과 축제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려고 연시대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집행부의 의지가 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속초해수욕장과 관련된 걸 좀 말씀드릴게요. 속초해수욕장이 우리 야간해수욕장과 관련된 부분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놀 시설이 연중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부모님들이 놀 수 있는 안전한 해양과, 바다 인프라와 관련된 시설이 구축돼 있나요? 우리만의 특성화된 게 있습니까? 일단 없죠?  
○ 관광과장 고재홍  예.  
○ 의장 김명길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만들어 주실 계획이? 적극 검토하셔야 돼요. 지금 해수욕장, 대표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라 그러면 속초해수욕장하고 외옹치해수욕장 외에 장사 마을에서 운영하는 해수욕장밖에 없습니다. 리조트 개념이 뭐겠습니까? 사계절이에요, 사계절. 우리가 연중 지금 한 달 채 운영도 못하는 곳에 이 인근에 지금 상인들도 마찬가지로 가족이 오게 되면 아이들이 휴식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검토를 해 주세요. 한화콘도 지금 이 부지를 말씀드릴게요. 랜드부지가 이렇게 유휴부지로 남아있어요. 제가 이 한화콘도 관계자를 만날 때마다 건의를 드리는 게 있어요. 이제 동서고속화철도가 착공 시점이 됐잖아요, 착공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접근성도 이제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 자체에서도 이 사업자라도 하더라도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건의도 좀 하고 협의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 있는 현장직원들은 본사에다 많은 건의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도 수익이 나야 투자를 하겠죠. 그러나 인근 워터피아 같은 경우는 속초해수욕장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 아주 미어터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개발에 대한 초점을 맞추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롯데리조트라든가 한화리조트 우리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지금 우리 속초가 8만 2천밖에 안 되죠.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의 엄마,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연간회원권을 끊어서 롯데월드로 갑니다. 그 먼 거리를 가요,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안심놀이터도 롯데에서 엑스포에 기부형태로 해가지고 안심놀이터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진짜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좀더 체류형 시간이 좀 길어진다.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계획을 좀 같이 짜주시고 부서에서뿐 아니고 집행부의 의지를 가지시고 시장님이 전면에 좀 세일즈도 하시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같이 협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맨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특화된 걸 좀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너무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렸나요? 있는 부지 활용을 하게끔 업체에 건의도 좀 하자라는 얘기고 신규로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라는 것도 아니고 랜드부지가 있었던 걸 다시 옛 추억을 현대식으로 안전하게 속초에서 내세울 수 있는 관광체류형 머무를 수 있는 거리를 지역에 있는 업체와 잘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팀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도 나오셨는데.  
○ 관광과장 고재홍  지금 한화콘도는 관광단지로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지는 프리미엄 콘도로 계획돼 있는데 사업시기가 조금 늦춰지고 있는데 지금 예정상으로는 원래 2025년까지 거기에다가 프리미엄 콘도를 짓게끔 돼 있고.  
○ 의장 김명길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 관광과장 고재홍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한화 측에다가 전달을 해서 계획기간 내에 그런 공사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 의장 김명길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한화콘도에 골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18홀 골프장이. 그러면 18홀 골프장이 있으면 지역주민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과연 대기업에서 어떤 상생할 수 있는 걸 만들었냐는 얘기예요. 연부킹...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연부킹을 신청했는데 부킹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의회에 한화콘도 쪽에 이런 기관에서 건의를 좀 해 달라. 주민들이 쓰지를 못하고 관광객 위주로만.  
  연 2000만 명 관광객이 오는 것도 좋죠. 지역주민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이 운동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 2000만 명의 관광객 수용에만 목적을 맞출 거냐.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트렌드를 만들거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과장 고재홍  예. 그런 식의 지금 지역과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쪽 기업들한테도 전달을 해서 방안이 나오게끔 그렇게...
○ 의장 김명길  그렇게 항상 상생할 수 있도록 협업해 주시면 그래도 행정에서 이 기업과 대화를 나누는 무게중심은 달라요, 일반인이 건의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중점을 맞추시고 좀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고재홍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팀장님도?  
○ 관광마케팅축제팀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힘 실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들께서도 계속주문하시잖아요.  
○ 관광과장 고재홍  알겠습니다.  
○ 의장 김명길  이상입니다.  
  그러면 장시간 의원님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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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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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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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4인)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관광과장 고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