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2월 16일(목)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3.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과)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5.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롯데캐슬)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6. 국공립어린이집(장사)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3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3.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과)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5.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롯데캐슬)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6. 국공립어린이집(장사)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10시 08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원욱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6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23년 속초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을 의장이 제의하였으며 시장으로부터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조례안 3건, 일반보고 1건, 총 9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의원님들 간에 사전협의한 대로 시책사업 추진 시 집행부와 의회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2023년 2월 17일부터 2월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하고 보고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전문가에 의한 승마 등 양질의 체험 활동 제공을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속초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시설은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이며 소재지는 장사동 415번지 일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민간위탁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선정방법은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관리운영과 승마 등 체험활동 제공사무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부지 면적 4필지, 2만 8,767㎡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은 9개동 3442㎡ 기존 건물은 5개동 747㎡이며 증축 건물은 4개동 2695㎡평방미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관계법령, 민간위탁 시설현황, 연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2일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대상은 도서체육센터 소관의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속초 영어도서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속초시 교동 1025-1번지에 소재하며 대지면적 2200㎡로 취득규모는 건축면적 660㎡, 주차면적 500㎡에, 주차면수 220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례위원회 시 대지면적을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범위 내 3300㎡로 보고드렸으나 건물현황에 맞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예정으로 금번에는 2200㎡로 변경 보고드림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 추진 목적은 시민들의 독서활동을 증진시키고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구현하고 속초 영어도서관으로 운영하되 어린이 특화 도서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유지 및 일부 공간 할애로 음악감상, 시니어 열람 공간 확보 등 놀이를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영어를 통해 함께 만들고 뛰어놀 수 있는 창의적인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교동 1025-1번지로 속초시 86%와 기획재정부 14%의 공유지분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부지면적은 2200㎡로 건축면적 660㎡, 주차면적 500㎡에, 주차면수 20대로 사업비는 46억 2,600만 원으로 도비 16억, 시비 30억 2,600만 원입니다. 토목건축 27억 9,400만 원. 인테리어로 4억, 공사비는 31억 9,400만 원이며 용역설계 감리비 등 용역비로 2억 6,600만 원, 인증 수수료 콘텐츠 구입 및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운영비 등의 시스템 구축비가 7억 4,900만 원, 예비비 4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설계공모 심사를 통한 공사를 추진하며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붙임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롯데캐슬)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6. 국공립어린이집(장사)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교육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규정에 따라 568세대의 롯데캐슬 내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하여 운영에 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우렁3길 20의 동명동에 소재한 가칭 롯데 캐슬 어린이집으로 면적 267㎡, 정원은 60명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 경쟁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시설물, 보육아동 및 교직원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규 설치 계획,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및 관계 법령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장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탁 운영 중인 장사어린이집 위탁 기간이 2023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해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장사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사진길 24 장사동이며 규모는 건물 231㎡, 대지 944㎡이며 정원은 63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참고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시설물, 보육아동 및 교직원 등 운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 및 관계법령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롯데캐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지난 1월 26일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질의응답을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계십시오, 과장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어린이집(장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 또한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의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가진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제32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2분 산회)
1. 제32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2.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요구의 건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3. 『영랑호화랑도체험관광지 및 실내승마장』 민간위탁 동의안(문화체육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5. 신규 국공립어린이집(롯데캐슬)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6. 국공립어린이집(장사)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가족지원과)
재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명길,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방원욱, 이명애, 정인교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31인)
시장 이병선
부시장 김성림
행정국장 김용구
경제복지국장 김정아
미래도시국장 이선규
보건소장 김진백
시민소통담당관 이승우
감사법무담당관 박정숙
자치행정과장 이상현
기획예산과장 이성수
관광과장 고재홍
문화체육과장 최상구
세무과장 박상완
회계과장 이복옥
민원토지과장 정재룡
지역경제과장 정순남
복지정책과장 김상희
교육가족지원과장 하성란
친환경정책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김원기
미래전략과장 이경철
건설과장 이충현
재난대응과장 장학봉
건축과장 최은숙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하수처리사업소장 장봉주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재홍
도서체육센터소장 이명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