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 2월 19일(목)
장소 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자치행정과
나. 관광과
다. 속초항물류사업소
라. 대포항개발사업소
부의된 안건(제3차 본회의)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자치행정과
나. 관광과
다. 속초항물류사업소
라. 대포항개발사업소
(10시 00분 개의)
1.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순서는 자치행정과, 관광과, 속초항물류사업소,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순이 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각동 주민센터 동장과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동장님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영랑동 주민센터 조승휘 동장입니다.
(영랑동장 조승휘 인사)
동명동 주민센터 유창헌 동장입니다.
(동명동장 유창헌 인사)
금호동 주민센터 함동철 동장 대행입니다.
(금호동장직무대리 함동철 인사)
교동 주민센터 한명수 동장입니다.
(교동장 한명수 인사)
노학동 주민센터 박용하 동장입니다.
(노학동장 박용하 인사)
조양동 주민센터 김현석 동장입니다.
(조양동장 김현석 인사)
청호동 주민센터 여용룡 동장입니다.
(청호동장 여용룡 인사)
대포동 주민센터 김종만 동장입니다.
(대포동장 김종만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함영조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함영조 인사)
함선덕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함선덕 인사)
하종수 시정담당입니다.
(시정담당 하종수 인사)
김영숙 창의교육노사담당입니다.
(창의교육노사담당 김영숙 인사)
박대근 문서통신담당입니다.
(문서통신담당 박대근 인사)
김영화 정보관리담당은 눈 수술관계로 입원하여 최동희씨께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동장님과 담당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성과, 2009년 비전과 목표, 2009년 역점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 주요성과입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마련을 위하여 맞춤형복지 및 자녀보육비지원 확대,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직장 화합행사 등을 지원을 하였으며 자율과 책임,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하여 지역경제살리기 중심의 실용적인 조직개편과 성과중심의 조직·인사운영, 인사정보시스템구축으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인사행정 신뢰감 조성, 동우대학의 상시학습 위탁교육등을 추진하였으며 참여, 협력, 화합의 시민중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으뜸 속초만들기 범시민운동 시민의식 함양과 정착을 추진을 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치센터 자치역량을 강화를 하였으며 민·관·군 협력증진 확대, 군장병 신뢰쌓기 등 통합방위 지원을 확립을 하였으며 마을회관 건립지원 등 사회단체 자체역량강화를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화추진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정보공개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알 권리 증진 및 행정투명성 제고, 행정 통신시설 일제점검정비로 장애위험요소를 사전제거하였으며 정보화마을 디지털공부방 운영과 홈페이지운영으로 시민정보화교육 등 전시민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편안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맞춤형 조직인사운영, 참여·협력·화합의 시민중심 시정역량강화, 고객만족성과 창출을 위한 창의실용 구현, 기록관운영 활성화 및 기록물관리체계 확립, 지방자치정보화 선도기반 구축을 통해서 달성지표를 목표로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별 역점 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최고수준의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발굴을 하며 성과중심 인사행정을 위해서는 조직활성화를 위한 사기진작 대책추진과 시민중심 자치행정은 지역사회공동체 의식 확산 및 자치역량 강화, 창의혁신 능력개발은 고객만족,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역량 강화, 기록물관리체계 혁신은 주요기록물 DB구축, U-정보화서비스 지원사업은 행정정보화사업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추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역점 시책사업입니다.
첫 번째, 편안하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서는 최고 수준의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를 통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673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4억5,8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수경기 진작을 위하여 자율포인트 상반기 실링(ceiling)을 한시적으로 폐지를 하겠으며 전통시장인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도 용도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저출산시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포인트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연도중 출산, 입양시 가족포인트는 추가지급하여 경제적 지원 및 인구늘리기 시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확대토록 하겠으며 대상자는 시립풍물단 및 카누선수단중 2년이상 계약자에 한해서 대상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자녀보육비 지원대상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법적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100분의50 이상의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2,400만원을 확보를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공무원, 공중보건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개선은 보육시설 위탁아동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던 것을 보육아동 전체에 대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육아동 전체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보육예산이 1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1회 추경때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행·우수공무원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체험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5월내지 6월중에 대상은 각 실·과·소·단·동별로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0만원입니다.
시찰지역은 주요 관광지에 문화유적 답사를 하겠습니다.
국내여행이 되겠습니다.
선발대상은 65세이상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사람과 08년도 시책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교시찰을 통한 선진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는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해외시찰이 되겠습니다.
6, 7월중에 선발대상은 08년도 중앙·도단위평가 수상 등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행안부에서 해외시찰 자제촉구 공문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시군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시책발굴 벤치마킹입니다.
구성은 부서, 직급, 직무에 구애없이 직원 자율적 팀 구성을 형성하여 견학대상은 타자치단체 및 공·사기업 등 공공기관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한마음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는 춘·추계 직장체육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직원가족 화합행사를 5월달에 계획중에 있으며 가을 10월에는 부서단위 자체행사를 통해서 직원 화합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8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며 부족예산 616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군 친선경기대회 참가지원 및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 동호회 활성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사업계획에 의한 동호회 활성기준 경비 및 지원, 도·시군 친선경기대회 참가하는 직원 출장여비 및 유니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50만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장내 동호회수는 20개 모임에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직원과의 대화시간 운영입니다.
시기는 사안 및 시기에 따라 연중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이 실과소 직원 및 직급별 대표, 부부공무원 등과의 대화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부상조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직장금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567명에 자산은 22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출자금은 1인 15,000원에서 30만원까지입니다.
대출금액은 최고 1,000만원까지며 이자율은 5.8%로 고정금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상조회 운영입니다.
회비는 월 6,000원으로 지원사업은 직원경조사 및 질병, 입원, 수술, 퇴직, 전별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운영방법은 직영으로 하고 있으며 영양사 1명과 조리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지역업체 식재료 사용 및 식단의 다양화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종사원 위생점검 및 위생서비스 교육, 환경개선 및 조리시설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종합홍보관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이지웰사의 팝업창을 통해서 홍보관을 구축하여 지역특산품 온라인 판매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홍보 및 관광지 정보 등의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플러스시스템 복지 가맹점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지역업체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역산품 구매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군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하여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8군단 예하 36대대와 8개 동대에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및 군·경부대 위문이 되겠습니다.
중추절과 연말을 맞아서 2회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 유공자 표창, 예비군 및 군부대 장병, 예비군중대장에 대한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 예산액 1억원을 확보를 하여 통합정보망 구축, 정보공유 프로그램 개발, 화상회의시스템 도입, 재난관재시스템 연계구축등을 통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술헬기장 관리지원입니다.
산악지역 헬기장 관리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하다는 군 요구에 따라 저희 관내에 있는 5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130만원씩 65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근거는 속초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따라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또는 타지역 출신인사를 선정하여서 수여절차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시민증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속초 소식지를 배부하고 연하장을 발송을 하고 시민권리를 부여토록 하겠으며 박물관 등 각종 관광시설운영조례에 입장료나 이용료를 감면토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증 제작은 7×4.5cm 크기의 플라스틱 인쇄를 저희가 카드형 크기정도의 시민증을 제작코자 계획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민장 및 시장 조례제정을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은 속초시 시민장과 시장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공로자의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대상자는 시민장은 시민, 시장장은 시장님과 공무원에 한해서 하도록 하고 범위는 영결식에 한해서 하도록 하며 심의는 장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의비용 시민장을 일부 보조하고 시장장은 전액 지원을 하는 것을 조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맞는 맞춤형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한 사기진작 대책추진을 위하여 성과목표 설정 및 평가결과의 환류와 직무분석 자료 계량화로 합리적, 신축적 인력운영 기반확보를 하겠으며 행정환경 수요변화에 맞는 신축적인 조직운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인사운영 기준 설정 공개를 통한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으며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체계 확립을 통한 직무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성평등의 균형적 인재등용 확대를 위해서는 양성평등의 균형인사를 통한 여성공무원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를 위해서 우수인력 육성, 여성공무원의 근무만족도 조사, 여성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영역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인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각종 현안문제 및 인사고충 등 공직사회 소통을 강화토록 해서 기피부서 우대 4개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 관광개발, 관광축제, 생활환경관리 등 4개팀을 기피부서를 우대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제도 운영상 문제점 보완 등 조직내부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인사혁신 Task Force를 수시로 운영을 하겠으며 업무소홀 공직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기회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 협력, 화합을 위한 시민중심의 시정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공동체 의식 확산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8개동에 213명의 자치센터 위원이 있으며 7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점과제는 1센터 1특화프로그램 지속운영, 설악권 4개시군 주민센터박람회 개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2009년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 센터 운영실태를 종합평가토록 하겠으며 통반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는 통반 현황은 저희 211개통에 1,081개반이 있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시책 추진강화를 위해서는 통장상해보험 가입, 모범통장 선진지견학, 통반장 정보화교육, 통장 책임감 강화를 위한 통장증 제작,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기타 시 직영 또는 위탁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 감면혜택 부여 등을 통한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마을회관은 12개소가 있으며 마을 소유가 11개소,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으로는 신축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대포동에 옹기기마을과 조양동의 부월리 마을이 되겠으며 각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등 2억원씩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마을회관 시설정비를 위해서는 2개소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여 동별 정비대상을 추천을 받아서 노후도 및 시급성등을 종합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출향단체 시정참여 및 교류활성화입니다.
출향단체는 17개 단체에 7,230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재경연락사무소는 강원 도민회관 5층 505호에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출향시민 시정홍보 지속추진, 출향시민 시정참여 지원 및 자긍심 고취방안 강구 및 추진, 찾아가는 출향인 만남의장 운영, 출향시민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으며 출향단체의 시기지원 등 애향결속력 강화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군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민·관·군 유대강화 및 상호 이해증진을 위하여 모범장병 속초투어를 5회에 4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으며 할인우대업소 확대협의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것을 의견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신뢰쌓기를 위해서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2개 사업에 5,200만원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지금 도에서 도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교동 충용아파트 놀이시설 정비 및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8군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으며 노학동 척산 군인관사 노후담장 철거 및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02여단의 관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여론 민생동향 효율적 관리입니다.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불합리한제도, 관행등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지역간, 계층간 다양한 갈등 및 불안요인 등 잠재적 여론을 파악하여 정책대안 제시로 민생현장에 사회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 관심사 님비현상 등 지역 현안사항을 사전 해결토록 강구하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 전담 TF팀을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창구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를 위하여 현장 위주의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구성은 6개 분야 47명으로 단장은 부시장이 되겠으며 분야별로 실·과·소장님들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속초시규제개혁위원회 정비 및 TF팀 구성을 3월달에 하며 분야별 행정규제 개혁 과제발굴 및 사후관리는 4월에서 12월까지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으뜸 속초만들기 지원입니다.
주관은 속초시사회단체협의회에서 하며 추진체계는 1총괄 5개분과위원회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600만원으로 보조금 2,500만원과 자부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시정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활동 전개, 으뜸속초 만들기 관련활동 지속전개, 시민의식 함양, 홍보, 자료집 발간배포, 언론홍보 강화를 통한 우리 고장 바로 알리기 홍보, 전개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자립 역량제고를 위해서는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사회단체로 지원범위는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지원단체는 9개 단체 1억5,9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창의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신청을 통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최우선의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며 수행실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서 고객만족의 신뢰행정, 선진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역점과제는 고객 욕구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을 제·개정을 하겠으며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실적을 제고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행정서비스헌장 외부고객평가, 행정서비스헌장 실천 전직원 교육, 홍보물을 제작하여 서비스헌장 이행실태를 평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마인드 제고를 위한 직원 특강은 시기는 3, 6, 9, 11 분기별 1회씩 월례조회를 활용하여 연 4회를 적의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강사는 교육컨설팅 전문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조직활성화, 창의성 개발, 리더쉽 함양등 시의 미래발전을 위한 진취적 행정마인드 함양에 있겠습니다.
세 번째 독후감 공모입니다.
공모기간은 09년4월부터 7월까지 대상도서는 변화와 창조를 주제로 한 관련도서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100만원을 확보를 하여서 심사는 한국문인협회 속초시지회에 의뢰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 공무원교육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상시학습제도를 정착을 위해서 직원별 자기개발계획 수립 및 자기주도하의 교육훈련 실적관리토록 하며 부서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등에 대한 책임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개정내용은 교육실적 부정 입력시 삭제 및 제재조치가 가능하며 워크샵 등의 학습유형이 단순한 행사동원용등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학습요건을 한정하고 인정시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관교육은 작년도 최대 300시간이었는데 금년도는 최대 100시간, 직장교육도 작년도 최대 300시간까지었는데 금년도는 80시간으로 축소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 교육 활성화입니다.
교육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되 선발기준 적합여부 판단 후 선정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계획은 09년도 도인재개발원 수요조사결과 103개 과정에 706명이 희망을 하였으며 연간 교육시간이 20% 기관교육 의무를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국내 중앙행정기관의 산하 교육기관 및 민간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에 대하여 충실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6,3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세 번째 동우대학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수료과정에 대한 상시학습시간을 인정을 해 과정별 교육생 접수는 금년 2월과 3월에 하겠으며 개강은 3월중에 개강토록 하겠습니다.
09년도 수요조사 결과는 11개 과정에 169명이 신청을 하였으며 러시아어 과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2,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병대캠프 운영입니다.
조직화합과 협동심,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과 정신력 및 대응력 배양을 위해서 시기는 금년 6, 7월중 5급이하 직원들에 한해서 100여명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단체교섭 추진현황입니다.
시 공무원노조와는 현재 3차 교섭중에 있으며 강원도 상용직 노조와는 12차 진행 이후 지금 결렬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와는 노사협의회를 2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2009년 계획입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 교섭진행, 상용직노조는 08년 단체교섭시 쟁점사항인 미합의 사항에 대한 상호 의견조율로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노사관계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관운영 활성화 및 기록물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기록관 기능강화 및 기록물관리 혁신체계 확립을 위해서 현재 6차 보존문서 DB구축은 65만매 2억5,300만원으로 09년도 5월부터 09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록관 기능강화 및 보강은 시청각 기록물관리 서버를 설치를 하고 기록물관리교육 및 기록물 점검도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 장애원격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전자결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행정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전 검사 연동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통신실 항온항습기 시설과 행정통신실 시설을 일제점검·정비로 장애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운영은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속적 교육추진과 행정정보사전공표제 적극 추진, 고객중심의 정보공개운영실태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 평가가 12월경에 예상되어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각종 접이식 유인물 발간시 신속성 확보를 위해서 관련 기계를 도입을 하겠으며 신속·정확한 업무지원으로 행정서비스 지원 극대화 노력 및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간행물 발간목표는 700건에 250만매를 발간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정보화 선도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해서 시군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서 공통기반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및 추진지원과 시군행정정보화 이용활성화 추진, 장비 장기임차에 따른 임차료 지불등이 되겠으며 공통기반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 보안솔루션 도입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으며 우수정보시스템 표준화사업으로 우편모아시스템 탑재를 2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보급입니다.
컴퓨터 및 모니터를 9,1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을 하겠으며 업무용 소프트 및 바이러스백신 구입은 5,0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대상장비는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외 12종에 업무용 PC 750대가 되겠으며 계약기간은 1년 무상기간 종료 후 분기별로 유지·보수비를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입니다.
회선현황은 총 26개 회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동주민센터 L2스위치 장비노후로 업무처리 속도 지연에 따르고 네트워크 방화벽 노후로 인터넷 웹서비스 속도가 지연되고 있어서 2009년도 계획은 동주민센터 네트워크 환경개선용 L2스위치 허브를 5대 구입하겠으며 웹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방화벽도 1식을 구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억7,512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운영시스템은 서버 3대와 백업시스템이 되겠으며 관리홈페이지는 총 33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획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시기적절한 시정 정보제공과 웹접근성 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재편성, GCMS업그레이드를 통한 관리효율성 제고, 보안솔루션 도입으로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완강화가 되겠으며 현재 조달청에 입찰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포토샵외 9개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사이버정보화교육장이 되겠으며 오프라인 교육은 2009년2월1일부터 12월24일까지 무료로 인원은 연 2,000명이 되겠으며 과목은 윈도우입문외 8개 과정으로 35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일 2시간 주 5일 교육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시민정보화교육장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700만원, 도비 500만원과 시비 2,200만원등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입니다.
하도문 쌈채정보화마을입니다.
조성시기는 2005년 5월에서 2006년 2월까지 사업비 1억9,800만원, 국도비1억원과 시비 9,800만원 해서 운영을 구축을 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 마을홍보 및 평가대비 홈페이지 정보콘텐츠 유지보수, 정보화마을 주민지도자대회 및 전문교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900만9,000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저희과 투자사업은 총 국비 8,400만원 도비 1억2,900만원 시군비 39억3,600만원 등 42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내부 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관리에 대한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바에 의하면 6차 보존문서 DB구축사업을 이제 09년12월까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록물관리사업 언제까지 해야 되는거죠?
몇차 사업까지 또는 몇 년까지 해야 이게 끝나는 것입니까?
또는 매수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09년 12월까지 올해 12월까지 하게 되면은 몇 년도까지 기록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작년 6월부터 금년 4월까지 5차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6차 사업이 저희 5차 사업이 끝난 이후에 금년 4월중에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까지 약 65만매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04년부터 5개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년 기록물이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07년까지 사업은 완료가 되고 내년도서부터 08년도에서 생산된 기록물보존문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기 설계도면이라던가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왜 안되죠?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도 매년 4억정도의 지금 3억 이상의 사업비가 계속 투입이 되고 있죠?
거기 유지관리 보수비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설계도면이라던가 기타 이런 것도 전자문서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법은 똑같은거 아닌가요?
스캔을 떠서 전자문서화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전에 그 뭡니까?
문서로 되어 있던 사항들을 편집을 다시 하고 보관용을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시행된 2004년부터는 이걸 제도적으로 더 이상 발생 안하게끔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 매년 반복되는 업무보고때마다 주민센터를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셨죠, 과장님?
그리고 이번 2008년도 말에 각 주민센터별 주민자치 위원들이 많이 바뀌셨어요.
신입 회원들이 많이 생기셨는데, 그분들 신입회원들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입사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제일 효과적인 것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은 신입사원들이 보는 새로운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와서 보는 견해가 기존에 계속 반복되었던 일에 대한 문제점이라던가 또는 개선사항 이런 것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을 해 냅니다.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한달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개인별로 면담을 해서 조직의 문제점들을 발굴을 하는 그런 계기를 삼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신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얘기중의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더니 다들 행정의 어떤 전달사항만 전달을 받고 그리고 말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몇 번 계속 지적을 하고 이 문제를 개선하는데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방법이 개선이돼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의 8개동 주민자치위원회의가 거의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매번 첫 번째 행정적으로 전달사항들을 전달을 쭉 하십니다.
그게 한 30여분 소요가 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시간 정도 보통 6시에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시작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식사를 어디로 하러 가실까라는 고민을 하거나 또는 사적인 얘기들을 주로 하시거나 이러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다같이 신입 주민자치위원들은 대단한 열의와 성의를 갖고 뭔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주민들의 대표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을 좀 한번 같이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위원회에 가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들은 바가 전혀 없으신가요?
회의방법 개선이라던가 지역발전 고민을 함께 하는 그런 방법으로 발전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제가 직접 그분들한테 그런 쪽에 대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참고하고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두사람의 의견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각동마다 주민자치위원 동에 주민을 대표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즉,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의를 동에 어떤 주제를 나눠 줘가지고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안갖춰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주제를 나눠줘서 한 50여분간은 자율적인 토론이 되고 난 이후에 10여분 행정의 전달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회의문화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동에 또 일임하지 마시고 이게 작년에도 과장님하고 그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번에는 일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20페이지에 고객만족 창의행정을 구현하겠다라는 목표를 또 이렇게 잡으셨는데 작년에 고객만족과 성과창출을 위한 창의혁신 구현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작년 1부서 1CS과제 발굴 추진사업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작년의 성과는 어땠습니까?
간단하게 좀…
자,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행정쪽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직원특강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상시학습제도 정착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올해도.
우리 직원들도 뭔가 우수서비스에 대한 인재, 우리가 제일 잘 알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게 어떤 토론문화가 좀 빠지다보니까 획일화 되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아주 좋은 사업이었다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혁신사업을 하겠다는 생각, 그 발상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성과가 좋다면은 올해도 좋은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년도 사업을 평가를 하셔가지고 바람직하다면 우리 직원들도 토론문화가 좀 익숙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쪽에서 일정부분을 만들어서 주는 것보다는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괄전달보다는 주민센터 위원장님들께서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창출되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판단하는 또 여러 개 서너 개동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은 동료의원이 지적한 내용도 일부 맞습니다.
주로 시정을 홍보하는 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은 시장의 홍보맨들이냐, 그런 역할만 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의혹이 들 정도의 지나친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을 하는 것도 여러 번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동이 일부 동이 그런 동이 있겠죠.
그러나 전체 동이 그렇게 평가절하 되는 특히나 주무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그런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십니까?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자녀 보육비지원 대상 개선 8쪽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위탁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전체 80명에서 150명 정확한 숫자는 아니네요.
그러면 공무원 자녀들이 보육시설에 이렇게 위탁을 안 하고 있는 자녀숫자가 더 많네요.
시에 시 자체에 보육시설,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별도 설치와 관련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본의원이 초기부터 주장해 왔던건데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계속해 왔고 그 검토가 5대 임기가 끝날 때 까지 검토를 할 텐데 한 6~7대 10대까지 검토를 하실건가요?
과장님이 바뀔 때 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전임과장이 검토하겠다고 했던 그 부분.
직원이 바뀌면 또 다시 검토가 시작되고 그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장에 9쪽에 효행우수공무원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체험.
선발대상이 65세 이상 노부모를 봉양한 우수공무원이에요.
08년 10명이죠?
10가족이죠?
65세이상 노부모를 봉양한 우수공무원에 한해서 선발대상이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제목이 효행 우수공무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우수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65세미만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가 있죠?
저희 내부규정에.
그래서 0.5점 이상 받은 사람하고 소양고사를 직급 1위자에 한 해서 하는데 직급별 1위, 그 다음에 기능직공무원중에서 소외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선정해서 하고
인정을 하는데 선발대상을 여행체험의 선발대상을 65세이상 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우수공무원에 한 해서
그리고 11쪽에 구내식당 운영 좀 보겠습니다.
직장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했을 때 인건비 충당을 할 수 있습니까?
이분들은 영양사 한명하고 조리원 5명하고는 무기계약직으로 인해서 인건비는 지출이 되고 저희가 식권 2,500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거기 식자재 사고 이런 것들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 2,600만원을 가지고 매달 그 안에 식재료 및 구입을 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은 전액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서 그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던지 뭐 줄여주면서 우리 시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하면은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2,500원으로 3,000원으로 인상해서 보전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볼 때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인상인하를 같이 포괄적으로 놓고 검토를 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금년인가요?
금년에 명예시민 우리 저 8군단장을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방안을 보면은 연하장 발송, 그리고 시설이용 등 박물관 등 이런 관광시설운영조례 개정검토를 해서 입장료, 이용요금 감면 이런 것이 있는데 명예시민에 한해서만 입장료, 이용료를 감면을 해 주는 것이란 말이죠.
조례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시민의 권리를 부여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의무도 부여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이것만 가지고는 명예시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갖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더 좋은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우리 속초시 홍보대사가 몇 명 있습니까?
전영록씨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증을 전달을 했는데 홍보대사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데 속초시 홍보대사라고 하면은 속초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홍보대사에게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홍보대사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해드려야 되는데 작년도에 아마 위촉이 되다보니까 홍보대사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저희가 제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홍보대사라고 위촉을 해 놓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님 앞에서 항의성 발언을 했어요.
1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고 있다가 그리고 여름에 음악대향연에 출연을 했던 것은 물론 시에서 관광과에서 요구를 했지만 이벤트사를 통해서 이렇게 와서 공연을 하게 되었고, 그 외에는 전혀 누가 전화 한통화 한 사람이 없었다.
지금 다른 지역,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서 그쪽에 홍보대사 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연락을 하고 그 지역에 축제가 있거나 홍보할 일이 있으면 홍보대사를 불러가지고 협조요청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얼굴이 뜨끈하는 그런 낯 뜨거운,
이게 그 이유를 한번 쭉 봤더니 시장님께서 갑작스럽게 하라고 그러면 뒤에 어떤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의 지시에만 매달려가지고 말이죠 하다보니까 조례제정도 없이 했고 또 사후에라도 조례제정을 해 가지고 지원책 같은 것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본의원이 지적하지 않았으면 앞으로 계속 안 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한번 솔직한 견해를 말씀을 해 보세요.
이 조례제정을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빨리 해서 그 뭐 증하나 주는 것 그것 가지고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생색 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 저 속초시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서 우리의 홍보를 전담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꼭 검토를 하세요.
지금 그 우리 각 동에 각 동에 예산배정이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반기부터는 동에 예산을 일부예산을 이관해서라도 동 주민들과 주민들이 또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 불만 이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관계부서와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보고서엔 없어요.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면서 무의미하게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날 사항이 아니라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서를 적어도 1년에 연 1회이상 제출을 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나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이걸 적극 좀 활용을 해서 다양한 제안을 받아가지고 행정에 반영하는 말이죠, 그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금 민선4기까지 이렇게 저 이제 4기말까지 오게 되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우리 행정에 대한 참여 이게 아주 우리 속초시는 좀 미약하다.
지역주민의 행정참여 증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속초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대형사업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만 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주민참여를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풀어나갔더라면 이런 현상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일부 사회단체 또는 지역유지들과의 어떤 교감만 통해서 행사가 집행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해당지역 주민들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소야벌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사전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수 없었다.
이런 식의 행정의 입장을 갖다가 전달을 해서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가장 순조롭게 되고 있는 사업이 뭐냐?
속초항 지금 4개국 항로개설과 같은 사업 그 외에는 별로 주민의 반발에 부딪히지 않는 사업이 없다.
그래서 주민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확대참여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해서 지휘부에 전달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도 될 수 있고 지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많은 각종 시에서 추진하고 시책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아마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 가장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님비현상을 가져오지 않아도 될만한 그런 사업들도 다른 지역에서 반발을 하니까 우리도 같이 반발을 하고 이렇게 같이 연대하게 되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없고 물리력으로 행사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지금 지방화시대입니다.
옛날 독재시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순순히 응할 주민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하시겠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21쪽 좀 봐주세요.
전문기관 교육 활성화에서 2009년도 계획을 보니까 도 인재개발원 수요조사결과 103개 과정에서 706명이 교육을 간다고 희망을 하신거죠?
그런데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706명정도 되면은.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항상 교육은 많이 가야 되는데 지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시에는 교육을 갔다옴으로 인해 가지고 외지에도 상급기관에도 가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외부를 가야 되는데 과연 이 교육을 통해서 여기 충실하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형식적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능률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교육을 갖다온 사람들을 관리를 하셔가지고 인재양성을 하는데 적극 협조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와 우리 근무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쪽 좀 봐주세요.
지역정보화 지원사업 추진에서 오프라인 교육 있죠?
컴퓨터 초급반하고 중급반하고 또 뭐가 있죠?
그럼 한글반에는 인원이 지금 찹니까?
등록을 할 때는.
수료인원을 보면은 84%
24명?
이분들이 이 교육을 못 받아서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 8개반 운영을 하면서 미달되는 과는 없습니까?
기초반하고 엑셀반.
한번 받았던 사람이 계속 받는 것은 지양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초반에 한번 받았던 분들은 기초반에 다시 안 들어 오는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들이 컴퓨터를 배우겠다는 열망이 많은데 하루에 이게 한시간씩 해서 하니까 받기도 좋고 하는데 이게 워낙에 치열해서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계속 문의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시간을 오전, 오후때 뭐 어떻게 공간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쉴 때 더 확대 실시하는 것이 본의원은 어떻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실무계장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계장님 오시면은 검토를 해 가지고 확대를 할 수 있으면은 그것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가 시민과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다보니까 장시간동안 의원님들 질문이 많습니다만 질문하기 전에 어제 밤늦게 소비자고발이라고 해서 나온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혹시 뭐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시도 거기에 해당되는가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속초시 홍보비로다가 우리시나 시장님이 민간단체라던가 언론쪽에서 상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임기내에 우리시 예산으로다가.
혹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같지 않게 저희 속초시가 민·관·군 시정참여 활성화쪽에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난때나 이럴 때 보면은 군인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을 합니다.
유독 근래에 와서 많은 지원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지원에 대해서 8군단에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늘 하던 예산이죠?
프로그램을 우리가 또 구입을 하라고 이래서.
군하고 저희하고 동하고 한꺼번에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두개사업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법적근거로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다가 직접 요구를 해서 강원도에서 도비를 50%를 해 가지고 내시를 해 주고 지방비를 50% 부담을 하게끔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을 군아파트에다가 노후담장 철거, 정비사업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냐 여쭙는 것이죠.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뭐요?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1군에서 바로 강원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도비가 50% 내려오고 지방비 50%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이렇게
그리고 아까 김강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본의원의 의견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여론 및 민생동향 효율적 관리라고 그러셔가지고 공동관심사, 님비현상 등 지역현안사항 사전해결책 강구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님비현상을 행정이 유도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개인 자신도 자기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발언할 요지가 있는데 남의 사유재산을 우리 행정재산인 것 마냥 임의대로 정책을 만들어서 각종 단체를 앞세워서 여론을 호도해서 지역주민들을 갖다가 님비현상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행태를 우리 행정이 했단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
지역여론, 민생동향 효율적 관리.
이건 꼭 뭐 정보기관이 하는 행태 같습니다.
실질적인 내용대로 정말 속초 시민이 하나가 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는 행정이 된다면은 이런 용어를 쓸 이유가 없다.
그래서 물론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일단 민심의 흐트러진 부분을 갖다가 하나의 화합을 하려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사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행정을 펴나가는 그런 우리 속초시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행정규제개혁 전담 TF팀 구성 운영이 있습니다.
보십니까?
규제개혁 실천.
저희들이 의원들이 이렇게 시민의 대표로 의회에 들어와서 볼 때 가장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의회는 사회생활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융통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법 집행자로서 법에 맞게 행동하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의회는 사실 행정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그래야 거기에 대한 심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의결도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단체교섭 추진현황 2009년 계획,
이거 어떤 의미로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단 말입니다.
교섭내용이 뭔지, 1, 2차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별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죠?
이거 보고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이 내용면에서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 줘야지 의회에서 보고에 의해서 단체교섭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 지휘부가 우리시가 공무원노조에 대해서 어떠한 상호간에 입장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업무보고라고는 해 놓고 이거만 딸랑 내놓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의회에 좀 내용을 소상히 알려줘서 의회에서 예산이나 또는 어떤 사업정책에 대해서 의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후생복지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비전과 목표에 65%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목표를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양한 대책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기업의 소개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은 사람 사는데 있어서 제일 사회활동 하는데 있어서 관심거리가 돈에 관련된 재산증식에 대한 고민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이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의 예를 들자면은 점심식사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강좌라던가 그렇다고 뭐 투기꾼을 우리가 양성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대한 바른 이해, 그 다음에 재산증식을 위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강좌들을 이렇게 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전 동호회 활동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식당 앞에.
해서 그런데에서 좀 그런 활동도 해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해외시찰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해외에 다녀오셔 가지고 ‘야, 우리시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들 참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를 다녀와서 여러가지 독후감, 소감 이런 기행문들을 제출을 하는데 간단하게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시민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똑같은 곳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갈 필요는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동 주민센터에 인터넷 웹서비스 속도 개선하기 위한 허브를 구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지금 각종 회의시에 청내에는 방송이 나가고 있지만 동사무소는 지금 주민센터에는 방송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속도개선을 한다면은 우리 아이피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이 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점도 같이 좀 검토를 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유사한 의용소방대와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의용소방대도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어떤 지원체계에 있어서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공통복장이라던가 자녀학자금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편의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에서도 그런 지원을 좀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금년도 당초예산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아마 시 재정 형편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분들이 각종 행사시 동원이 되어가지고 교통정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통정리를 하실 때 제복을 입고 하면은 좀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 재정형편상 단체복 구입이 지원이 조금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복장이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복장이 서로 틀리다보니까 시민들로부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야간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체복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인근 고성과 양양과도 많은 예산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사기양양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홍우길 의원님 답변중에 군헬기장 유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나중에 유인물로 할 때는 삭제를 해 주셨으면 위치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군 보완문제로 혹시 대두될지 모르니까
다음 과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없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지 관광기획에 최일철 담당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최일철 인사)
관광개발에 현태복 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현태복 인사)
관광홍보에 이명애 담당입니다.
(관광홍보담당 이명애 인사)
설악동활성화담당에 강전업 담당입니다.
(설악동활성화담당 강전업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쪽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자유지역〔통일관광특구〕에 대한 특별법 제정입니다.
그동안 이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제17대 국회 임기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현안 정국에 밀려가지고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09년1월22일 지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면서 이것이 지금 도와 같이 함께 행정력을 집주하고 있습니다.
통일관광특구법을 제정하여 설악금강연계관광개발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가지고 2008년12월에 자연공원제도개선 및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 기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준안에는 우리시의 설악동 집단시설지구라던가 밀집 마을지역, 그 다음에 그 외에 도로로서 파손된 지역 등 우리시가 제척을 하고자 했던 많은 부분이 기본방침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가 조속한 환경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고 공원구역 해제 후에는 재정비 개발방향을 수립용역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악동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08년도까지 26억원의 사업비로 1차 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는 현재 동절기 공사중이지만 B, C지구 가로변 경관 조명사업이 곧 실시될 예정입니다.
2009년도에는 설악동 재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공공기반시설 조성으로 예산이 중복투자 되지 않도록 산책코스라던가 포토존 설치, 노후 보도블록 교체를 통해서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여 설악동집단시설지구가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친환경 신교통시스템 도입입니다.
설악산 소공원에서부터 C지구까지 그동안 교통정체가 심했던 구역으로서 대체안으로 그동안 속초시에서는 경전철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과다한 사업비 및 그 다음에 시설의 거대함때문에 저희 지역에 맞지 않다는 판단으로 친환경 모노레일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업체가 사업성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저희한테 제안서를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제 사업성이라던가 우리지역에 관광상품성이라던가 교통성 이런 것을 두루 검토를 해서 성수기에 교통난 해소와 함께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아 크루즈노선 개발입니다.
2009년도에는 현재 문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해외 크루즈 유치 중점지역 지정을 받고자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금년도부터는 매년 1회에 들어오던 크루즈선을 2회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7월30일 이미 일본 퍼시픽비너스호가 들어오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유치노력으로 해외크루즈 유치 중점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속초항이 조기 확충되는 여건을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축제 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더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시 찾는 관광기반 조성을 위해서 먼저 관광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용태세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시민 관광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관광종사자가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모텔, 여관에 대한 관광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서 업체에서의 자긍심 및 그 다음에 경쟁력을 유발을 해서 관광 숙박문화에 한결 업그레이드된 문화를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 관광객이 85% 이상이 자가용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가이용 관광객을 위해서 주유소를 관광안내소로 활용을 하고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밖에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이런 방안들을 전문기관에서 전문가에게 심층적으로 의뢰를 해서 우리 속초시에 대한 관광 수용태세 개선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또한 관광브랜드 명품화를 위한 관광기념품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은 우리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기념품 발굴을 통하여 우리 속초시를 다시 한번 알리는 관광브랜드 명품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이벤트 공연 추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단풍철이라던가 겨울에 우리 지역에 설악동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들을 낮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밤에 지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지역 공연가들을 이용을 해서 이벤트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미 도비를 5억원을 지원을 해 줄 것을 아니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입니다.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소폭으로의 증진이 있습니다만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바운드 여행사에다 1인당 숙박했을 때에 1,000원씩 지불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를 마련함으로서 감소하는 외국관광객을 더 확충을 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종전까지는 관광사업 계획이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 등 기본적인 여건에만 맞으면은 관광사업체를 승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정자연 훼손을 우려해서 사업계획은 친환경적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미준공으로 인해서 경관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품격 있는 온천 해양 관광·휴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휴양관광형 종합온천타운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행안부에서 온천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되었을 때는 3년간 120억원을 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는데 행안부에서는 현재 온천이 있는 지자체 3~4군데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지정을 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속초시 온천종합개발계획에 이 분야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면은 우리시가 이 선정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걷고 싶은 온천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이 또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1억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온천로 거리를 그냥 우리 속초시에 설악산이나 시로 들어오는 진입부분에 뭔가 특별한 거리조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시비, 도비를 확충을 해서 여기에 걷고 싶은 거리로 온천테마거리로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해수욕장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균특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후문 있는 부근에 지금 저희 속초해수욕장에 한계가 우천이나 기상악화시에 왔던 관광객들이 바닷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게 지금 취약요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기후조건에서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이 테마공간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대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야시장 및 테마거리조성입니다.
앞으로 접근성이 좋아지면서의 나타나는 단점이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야시장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지금 야심차게 같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초호를 주변으로 동해안 관광벨트사업 선도사업으로서 야시장을 개설해서 특화된 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체험 문화이벤트의 내실있는 운영입니다.
지금 해수욕장을 차별화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특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제3회 대한민국 게임페스티벌을 문광부가 2억원을 지원해서 한국 게임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산 광안리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리시가 유치를 해서 여름에 우리시에 이 게임페스티벌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와 랜드마크가 있는 속초해수욕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요즘 어디가나 유사한 해수욕장 이미지를 탈피해서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여름 피서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입니다.
해수욕장에 레저문화를 도입함으로서 품격있는 해수욕장의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체부에서 현장을 답사했는데 문체부에서 당초에는 국비 5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건을 보고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확정되면 우리시가 가족단위의 국민 여가공간으로서 좀더 품위있는 해수욕장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관광홍보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홍보마케팅을 전개를 하는데 특히 국내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한 타켓 홍보와 그 다음에 수탁여행사라던가 언론사, 중앙단위 기자단을 통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2009년 속초 불축제로 대표 브랜드 축제로 집중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명품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단히 노력하고 보완해 나가야할 과제가 있습니다만 이번 불축제는 불축제의 원래의 취지는 빈곤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말 집중형 축제로 기획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말에 외지 관광객이 70내지 80%로 육박됨으로써 앞으로 보완시켜나가면 우리시에 빈궁기의 지역축제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한 축제였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해 나가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을 대표 브랜드 축제로 또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당면한 문제점은 방송사 주관의 대중가수 위주 공연의 한계점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차별화가 필요한 문턱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음악대향연으로서의 속초를 음악도시로서의 이미지는 구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좀더 발전성이 있는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토론회라던가 워크샵, 심포지엄을 통해서 문제점을 과감히 찾아내서 이 축제를 좀더 테마가 있는 생명력이 있는 축제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왕성폭포 국제빙벽등반대회입니다.
설악산의 비경과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빙장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지금 생태관광에 대한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토왕성폭포 등반대회는 행사시에만 한번만 토왕성폭포를 개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홍보를 다각적으로 해서 우리시만의 장점을 안은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 대회입니다.
스포츠와 투어리어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축제의 특성은 여기에 오는 매니아들이 경제적인 소비의 폭이 상당히 높다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투어리어즘 이것은 도에서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도비 3,000만원이 예상되고 시비 8,000만원이 있으면 3,000명의 소비폭이 높은 관광객들을 이곳에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트라이애슬론대회는 전국의 지자체중에서 가장 먼저 속초가 유치를 한 역사성이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해넘이·해맞이 축제입니다.
앞으로 해넘이·해맞이 축제는 이것을 지역경제와 맞물리기 위해서는 관광객 체류를 위한 해넘이 행사에 대해서는 좀더 보강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는 공연을 축소시키고 다만 해맞이에만 편중할 수 있는 그런 각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구전문화와 전설들을 살려내서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스토리텔링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감성을 유도를 해서 우리시에 있는 관광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가용이용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 주유소 운영입니다.
앞서도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자가용 관광객들을 활용할 수 있는 주유소에다가 관광안내소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U-City, U-속초관광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시점에 있어 우리시에서는 먼저 관광안내서비스를 IT와 관광접목을 시켜서 우리시에 들어왔을 때 이 시스템을 통해서 번지나 전화번호 하나만 대면 모든곳을 찾아갈 수 있고 또 모든 것의 관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축제 진단을 통한 구조 조정으로 대표축제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축제가 있는 도시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부정적인 시각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대해서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축제 전반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축제를 선별해 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해서는 1년동안 축제 전문가나 공신력이 높은 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의견이 개입되지 않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축제를 걸러내는 그러한 컨설팅사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과 연계한 설악해맞이 공원 관광안내소 신축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관광안내소를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안내소가 우리의 진입 관문에 어울리는 관광안내소로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관광안내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이 관광안내소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을 통해서 안내소와 꺼리를 제공할 수 있는 토탈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래서 민간투자자본을 물색을 해서 이와 함께 안내소를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동 중소기업 이차보전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이어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축제에 투융자 심사를 이제 받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받는 것이 있고, 도에 받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받는 것이 있는데 금액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5억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이 된다는
우리 불축제 2008년도에 예비비 썼다고 그래서 2009년도에 그냥 3억1,600만 보고하는거나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과장님 뭐 여러 시민들의 의견 많이 청취를 하고 계시죠?
이번에 불축제 하는 동안에 설문조사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설문조사서가 너무 내용이 방대하다보니까 제가 봤을 때 끝까지 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은 얼마 안될거다라는 염려가 됐었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꼭 묻고자 하는 몇 가지만 요약을 해서 그랬다면 좀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저는 지금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 축제중의 하나가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중에서도 분명히 한계성을 드러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기에는 대형가수들이 와 가지고 그로 인한 관광객 유입효과가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 그 이후 3회때부터는 그렇지 못한게 현실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많은 관광객들이 소비를 해야 될 시간에 약 4시간, 5시간 청초호변에 묶어 놓는 거 아니냐,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오히려 악영항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동시에 해결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또한 어떤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판단이 되어진다면 다행이지만 용역자체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혼란스럽게 이렇게 조사가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결과에 의해서 대한민국 음악대향연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결정은 결국은 또 다시 우리의 몫이 되지 않겠느냐,
계획을 하고 계신 집행부와 결국은 의회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 초기에 좀 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해서 분명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계속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그만큼 시설투자가 가능하다면은 이 사업을 계속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않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올해 불축제를 통해서 봤던 어떤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홍보가 잘 된 탓인지 모르겠지만 외지 관광객들이 상당수 많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바와 같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의 미치느냐라는 측면에서 기간이 길고 또 시간대가 소비를 이루어야 될 야간 시간대에 또 긴 시간을 할애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축제를 많이 찾았던 올해는 많이 왔죠?
많이 오셨는데 많이 찾았던 관광객들이 봤을 때 과연 불에 대한 소재를 충분히 우리가 보여줬느냐, 오히려 그분들이 실망하고 돌아간 케이스가 되지 않나 실망하고 돌아가서 결국은 다음 해에 방문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치밀한 계산, 계획, 그리고 과감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야 될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축제에 대한 정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은 외지 관광객들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일부 정리를 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몇 개 사업에 대한 몇 개 축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을 주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축제에 대해서 깊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축제를 보면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의 축제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축제로서의의 보존가치가 있는 축제와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그런 두가지 요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뭐를 죽일것인가 살릴것인지는 시에 입장만 봐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의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 측면을 본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만 남기고 축제로서의 가치있는 것은 문화축제로서의 가치있는 것은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축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는건 문화적인 요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적인 요소가 같이 병행이 되면은 더 나무랄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소를 가장 잘 살려서 어느 것을 선택을 하고 어느 것을 포기할 것인가는 것은 전부 다를 컨설팅을 해 봐야 되지않겠나 하는게 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을 높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너무 나열되어있지 않느냐, 축제가 지금 마트형 구조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잘 풀고 계시는데 답변을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그럼 그렇다면은 지금 축제에 대해서는 문화적 가치와 지역경제에 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다시 풀어서 보면 그렇게 답변을 하신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역 재정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축제에 대한 예산을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되느냐, 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이 우선적이냐 아니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에 대한 예산이 우선적이냐 그 견해 어떻게 보십니까?
또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 단기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해서 축제를 성공화 시킬수만 있다면 이런 것은 때에 맞춰서 축제에도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안고 있는 축제부분에만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한다라고 하는거 시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진짜 앞서서 말씀드린 대표적인 두개의 축제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축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의 한가지가 우리가 지금 와서 불축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과장님도 매번 시설투자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열악한 시의 재정상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힘듭니다.
그 대안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법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축제에 대한 전문가를 육성을 해서 법인체라던가 전문가가 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축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공론화가 되가고 있는데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속초시에 나은 방법,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빠른 시간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직 피로도 다 풀리지 못했을텐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2쪽에 보면은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에서 발표한 국립공원 제척과 연계된 재정비사업인가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기준안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제척해야 될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타당성 조사팀이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팀들이 정말 이 기준안에 대해서 제착을 해야 마땅할 것인가 이런 것은 타당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가리키며)
설악동집단시설지구 현황입니다.
여기 지금 볼록 튀어나온게 D지구거든요.
A, B, C, D지구.
E, F지구는 개발계획에 포함되고.
이 D지구가 이번에 제척이 됩니까? 안됩니까?
집단시설지구라 하더라도 이미 도심화로 개발된 지역만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해당이 안 되는건 집단시설지구 내에는 들어와 있지만 개발이 안된 자연 그대로 보존된 지역은 안된다는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이 제척이 안 된다고 한다면 주민의 실망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현장에서 지금 간략하게만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전반적인 것은 의회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의회의견도 한번 집행부에다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속초시 재정비 계획안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경작지에 대해서 추후 확장을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저기 충분히 더 자료를 확보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설악산에서는 케이블카 설치를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의 입장은 좀 부정적인 것 같고,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환경부에서 어떤 시책사업과 맞물리면서 앞으로 향후 다시 검토해 드릴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가능하면은 너무 설악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다양한 방안을 찾다가 이런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을 지금 대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적극성을 좀 띠어주시고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축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문화축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거기에 한가지 더 추가한다면 관광도시로서 그런 속초시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거기에는 문화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고 이 두가지가 다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 행사를 치루면서 우리 마지막날 불축제를 하면서 마지막날, 그 시간대에 전부 숙박시설에 모여 앉아서 잡담을 나누고 있어야 할 시간에 우리 행사장으로 유인을 하는데 큰 역할을 우리 홍보팀에서 했고요,
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경기의 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시민들의 의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그래서 이 축제가 계속 될라면은 보완을 철저히 더 해서 그리고 관광객이나 우리 지역주민이 만족할만한 그런 축제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지금 제기해 주신 두가지 측면 외에 우리지역이 관광지로서의 어떤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라도 특히 겨울철에 추운계절에 와서 그분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속초의 먼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예산을 좀,
이것이 축제를 하면서 소요된 예산을 우리가 다 해소할 수 있었느냐라는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불축제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가면은 그 뭐 자화자찬을 하는 것 같아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회때보다는 2회에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이 많았다는데 일부 보람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홍우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칭찬과 비판이 같이 있어야지만 그런 부분들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뭐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경제가 굉장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원인을 원망을 축제로 돌리는 상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가 좋고 원활하게 되고 우리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을 한다면은 거기에 금상첨화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경제가 어렵다보니 그것이 또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맞이하는 사람들은 즐거움에 이렇게 논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를 한번 여쭤볼께요.
그것을 보고 불축제라고 그러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불꽃축제라고 그러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빛축제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하나 해주실랍니까?
화이어(Fire)가 주제가 되는 것이었는데 화이어(Fire)의 어떤 한계성과 이런 것 때문에 복합적인 요소들이 같이 가미를 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러한 여론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불축제를 하게된 유래라던가 동기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홍보부족이 아니었나에 이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완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지역주민이 불축제에 대한 유래와 정체성을 안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은 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다양한 체험거리가 있었고 어떤 분위기 장식도 다양했고 또 우리가 불꽃을 불축제의 시작과 마지막을 참 화려하게 했다 이렇게 칭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전년보다 확실하게 발전된 부분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미스테이크가 뭐냐?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에 참여한 인원의 발표가 모든 아름다움을 다 지워버리고 있거든요.
MBC에서 최근에 36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에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MBC 자체에서 낸 것입니까?
참 올해의 대한민국 음악향연도 그렇고 사실 문제는 대한민국 음악향연에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준비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게 사람만 좀 모이면 얼마가 왔다.
축제현장은 한명당 면적이 1.8평이랍니다.
수치를 계산을 할 때.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빙어축제나 산천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발표하는 인구수를 본다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 그것보다 우리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실용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상인들에 대해선 반발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 장사하는 시간이다보니까 그런 반발들이 많이 나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할 숙제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우리 김병욱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반시설 없이 컨텐츠만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모성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질문에만 재정비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나열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보고서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소모성 재정진단을 전년도에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우리가 17억8,000정도 먹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기여가 행사축제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지금 모든 축제하는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초시 건전재정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증대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해야 될 축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모든 축제를 전부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축제 자체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인지 축제 자체를 갖다가 가지수를 갖다가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왜그러냐면은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이런 소모성, 축체성, 행사성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너무 보여주는 행사보다도 정말 올해 같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좀 이렇게 선택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속초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야시장 및 테마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어떤 실적으로 볼것이 아니고 행정이 한번 몸짓을 하게 되면은 전체 속초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런 부분 혹시 알고 계세요?
이런 것을 위반을 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속초시 경제적인 경제시장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혹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일반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에 여기에 야시장을 24시 야시장을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시장과의 견제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입안한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한마디 하게되면 전체 공무원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연결해서 오해하고 듣지 마시고.
그 정도로 속초 시민도 행정이 정책을 하나 만들어 낼 때마다 요동을 친다 이겁니다.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악영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뭐 가능성이 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기 예산에 보면 거의 230억 정도를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 지금 이렇게 13년까지
그래서 균특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축제를 수년간 해 온 것만 해도 몇 백억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축제기간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그 다음에 여름에 오는 관광객, 가을에 오는 관광객이 어떤 행사치룬 후에 그런 부분을 보고 싶고 이렇게 해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걸로 차라리 우리 관광객들이 늘 와서 볼 수 있는 어떤 시설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지 이렇게 포장마차 형태로 이렇게 간다 이거는, 하여튼 잘 연구해서 어느 것이 속초 시민들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설악해맞이 공원, 그 관광안내소 신축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안내소 가지고 100평만 놨을 때 순수한 안내소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구에 다른 꺼리와 같이 제공을 함으로서 설악동과 속초시를 연계하는 어떠한 센터가 되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시 앉히면은.
그죠?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면은 참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 많은 묘한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더 질문할 것이 많지만 과장님한테 질문 그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그리고 대안 제시한 여러 가지들을 잘 접목하셔서 정말 시민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행정을 펼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정회)
(14사 00시 속개)
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속초항물류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와 인사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영식 북방물류 담당입니다.
(북방물류담당 전영식 인사)
홍성삼 항만지원 담당입니다.
(항만지원담당 홍성삼 인사)
함경찬 환동해물류 담당입니다.
(환동해물류담당 함경찬 인사)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진기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주요성과와 2009년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비전과 목표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2009년도 비전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2009년도 비전을 환동해 물류 관광의 중심 속초항으로 선정을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7대 핵심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7대 추진전략에 대한 중점 추진시책 내용과 6쪽의 추진전략 성과 지표내역은 뒤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상교역 전진기지화 조성사업입니다.
우선 통상교역의 베이스캠프화를 위해 속초항물류사업소의 지속적인 열린상담소 운영으로 극동러시아와 중국과의 통상교역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을 함으로서 지역 상공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속초항 물류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물류유치 등 현안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어 및 관광객들을 위한 외국인 만남의 광장을 조성을 하여 휴식상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만청과 협의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훈춘 강원도 속초시 사무소의 기능 확대를 위해 속초와 중국훈춘간 교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실질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가교적 역할을 촉진하겠으며 정보수집, 시장조사, 홍보활동 강화를 통해 중국 동북3성지역의 물류유통 거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중·일·러 4개국 CIQ기관 상호교환 방문을 통해 업무협조 등 우호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겠으며 속초항 CIQ기관의 화합 등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CIQ기관 상호교환 방문 소요사업비 2,200만원중에 부족분 1,000만원은 금번 1회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북방교역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내 최북단 항만으로서 속초항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극동러시아의 수산물 수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쌍방형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는데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극동러시아 수산물이 속초항으로 수입활성화 되도록 지원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직수입체계를 구축을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극동 러시아산 명태 등 수산물 수입업자, 수산물 가공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가공산업 특성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입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별도 강구시행을 하겠으며 사할린 등 수출입 업체간 상호신뢰를 확보하여 수출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대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해양심층수 축양시설사업과 연계를 해서 속초항이 농수산물 수출입 특화항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극동 러시아 소브가완시와 하바롭스크시 등 극동 러시아지역이 협력도시들과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중에 경제협력도시와 MOU를 체결할 계획이며 양도시 경제인 교류로 전방위적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축양시설 설치 등 활어, 선어 공동협력 사업추진과 중고자동차 수출, 속초관광연계방안을 강구하여 병행추진토록 관계부서와 협의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 번째 중고자동차 수출확대를 위해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금년 1월12일부터 연식 3년 미만, 연식 3년 내지 5년 미만, 연식 5년이상 자동차에 대해서 엔진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관세를 포함한 제세가 대폭 늘어나게 됨으로서 속초항의 수출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중고자동차 수출에 커다란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타계하기 위해 금년 1월초부터 무역협회와 수출조합, 수출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고자동차수출조합 등 관련업체에서는 러시아 시장성을 여러 통로를 통해 현재 탐색중에 있고 현지 판매 신차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있는 투싼, 산타페, 쏘렌토 등 소위 SUV와 RV차량을 속초항 주력수출차로 수출전략을 수정하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엔고영향으로 일본차 차량에 비해서 한국산 차량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크게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 현지 틈새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태세를 현재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으니까 간략간략하게 요약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약분을 요구하니까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초시와 한국무역협회에서는 러시아 주재 총영사관과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긴밀히 지금 현재 협력하고 있고 또 극동러시아 경제협력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와 소브가완시, 하바롭스크시 등과 연계해서 러시아 현지 일본 바이어를 중심으로
네 번째 동북아훼리 국제항로에 대한 취항준비를 본격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법인명은 동북아훼리 주식회사이며 자본금은 300만달러입니다.
운항선박은 현재 운항되고 있는 뉴동춘호보다 큰 15,000톤 카훼리로서 용선 또는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해 10월21일 시험운항이 있었고 속초를 본사로 둔 동북아훼리 주식회사 4개국 합작법인설립 등기가 2008년12월18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일본 니가타시에서 개최된 북동아시아 경제발전회의에서 3~4월에 임시운항을 거친 뒤에 5월부터 주 1항차 본격 운항하기로 4개국 대표자들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중에 동북아훼리 주식회사에서 외항 운송사업 면허신청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기념행사 준비는 물론 항로 정상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환동해 물류거점 확보를 위한 포트세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속초항 이용 가능한 국내외 물동량을 3월부터 연중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물동량 조사는 항로별, 지역별 물동량을 작년부터 지금 파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국제항로별 포트세일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선사·화주 초청 설명회를 속초시,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강원무역창업연구원과 합동으로 개최하고 동북아 수출 화물유치를 위한 관련기업 방문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패키지 상품개발 지원을 연중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트세일즈 책임담당자와 홍보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중·일·러 4개국간 국제교류 활성화와 언론매체를 이용한 속초항 홍보활동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해양심층수 산업육성입니다.
먼저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취배수 해역에 대한 해양환경조사를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취배수 시설물에 안전관리 검사와 어업인 홍보 또한 수시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양심층수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주민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학레저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척산온천 지구에 해양심층수 원역시설을 개발을 하고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에 해양심층수를 활용을 한 건강 유희시설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젓갈산업단지에 해양심층수 미네랄을 활용해서 젓갈산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수공급 지원을 통해서 주민소득을 증대하도록 해양심층수를 원하는 횟집과 지역업체 주민들에게 심층수를 최대한 지원하도록 업체와 협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금년 해양심층수 사용료 예상 징수액이 225만원입니다.
이것도 개발업체로부터 징수해서 어업인 간접지원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동해안 항만인프라 조기구축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속초항의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속초항을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환동해 북방권역 특성항만」으로 지정하고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애써주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국가관리 주요항 추가 지정건의가 금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시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청와대와 국회, 행안부 등 주요 중앙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속초항이 타항만보다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관리운영하고 있는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토록 건의를 해서 현재 50%에서 100%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초항 활성화지원 시책으로 속초항 활성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화물유치 지원 장려금인 도비 1억1,0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시비 1억1,000만원은 금번 1회추경 편성시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항만기본시설 조기건설 추진사항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로 여객, 물류, 레포츠 종합 항만건설을 위한 대정부 정책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속초항 기본구상은 속초항만을 구역별로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제1지구인 청초호는 마리나나 레포츠 전용항으로 그리고 제2지구는 신부두와 동명항은 어업전진기지 전용항으로 그리고 제3지구인 여객부두는 여객과 물류중심의 전용항으로 그리고 제4지구는 항만개발예정지구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크루즈 전용항으로 그 역할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제1지구는 강원도 항만발전전략수립시에 반영토록 건의를 하겠고요.
제3지구는 조기완공을 적극 건의해서 현재 2020년까지 완공인 목표시기를 최대한 2013년까지 단축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지구는 2010년에 있을 항만기본계획수립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항만개발예정지구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시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시재정 형편상 반영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1회 추경시에 재차 계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항물류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CIQ기관 우호협력체계 구축 이게 추경에서 1,000만원의 재원을 확보를 해야만 우호협력체계가 구축이 될까요?
그래서 이번엔 일본하고 신항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러시아 CIQ기관을 상호 방문코자합니다.
없는데 작년 것은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그 다음에 CIQ 급비로 15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만 예산을 좀 아껴쓰는 방법을 별도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다 중요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중에 우선 마무리가 되어 줘야 될 사업, 그리고 좀더 가시화가 될 사업중에 하나가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전년에 1만대 돌파를 했고 올해 목표가 2만대 달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연초에 보도를 보면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세가 올라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말고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나면은 러시아시장에 중고차는 연간 60만대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40만대가 일본서 수출을 하고 저희가 한 2만대 하고 나머지부분이 미국과 유럽등지에서 하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엔고가 높아지고 요, 루블화가 절하가 되는 바람에 감세가 인상되고 해서 일본차가 수출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차는 RV차나 SUV차 같은 것들이 성능 우수성을 인정을 받고 또 러시아 부유층에서 많이 찾기 때문에 다소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승용차가 전혀 안나가던 것이 일본 승용차가 안나가기 때문에 일본에 거래하는 바이어들이 한국 승용차를 지금 대안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반기에 러시아 현지에 일본 바이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승용차를 팔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려 합니다.
수출량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못나갔는데요
그전에 소위 말하는 밀어내기식으로 해서 관세인상 되기 전에 많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러시아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계에서는 6월달까지는 러시아 시장에 몰려 있는 것이 저희들이 1,000대정도 밀어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만대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밀어내고.
그래서 4~5만대가 소화가 되야지만이 아마 거래가 있을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루블화가 절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러시아시장이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지금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 수출업계에서는 RV차하고 SUV차를 주종목으로 수출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치밀한 러시아 사정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념해서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큰 소리 딱딱 치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2만대 수출을 하셔가지고 지역경제 호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 그로 인해서 수출입 항이 될 수 있는 국제항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극동러시아 수산물수입 활성화지원.
굉장히 비밀리에 추진을 하시고 계시는 사업인데 알려질만큼 다 알려졌어요.
한러 진흥수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이 수입을 하겠다는 업체가 한러 진흥수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반드시 러시아산 수산물이 수입이 되줘야지만 그런 추가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한러 진흥수산에 붙잡혀가지고 지금 전혀 앞으로 못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죠? 괜찮나요?
비공개로 할까요? 어떻게 할 까요?
그동안 북방교역을 위해서 한러 진흥수산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려줄만큼 다 기다려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시의 실리를 이제는 얻기 위한 지금 뭐 3월달부터 농공단지 분양설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월달에 하겠다고 하는걸 3월달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묶여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의 사업투자자가 있다면은 그 사업투자자와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속초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다시 한번 짚을 것입니다.
별도로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도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사업 좀 추진되는 사항 점검해서 속초시의 실익을 위해서 같이 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동북아훼리 여기 그간 추진사항이야 여기 다 나와 있지만 향후 계획에 있어서 지금 2월중에 허가를 신청을 했다고 그러셨죠?
이렇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뭐 운임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서로 시민들한테도 거의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전혀 어떤 홍보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뒤에 보면은 간부공무원 해서 홍보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제 2월말에 허가가 나고 3월말경에 운항이 된다고 하면은 벌써 이 지역사람들 입에서부터 요금이 얼마라던가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도 이 배를 타고 시험운항을 갔다와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과연 이 배가 3월말에 진짜 우리 관광객들이나 화물을 싣고 속초항에서 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3월말경에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빨리 그것은 4개국이 합의해서 홍보에도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도 벌써 계획이 되고 3월말에 간다고 하면은 우리 시공무원들 사이에서라도 뭐 요금이 얼마라던가 어디로 해서 어떻게 간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나오거든요.
과장님이 3월말에 꼭 출항을 한다니까 하여튼 그것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해양심층수요.
여기 보면은 원수공급 지원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라고 되어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횟집단지 희망업소가 20개에서 내외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해양심층수를 본격가동을 하는 것은 올 7월1일부터는
어디 희망업체를
우리가 소금이라던가 이런걸 너무 많이 써서 병원이나 유치원 이런데에서 하는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는데를 다녀왔는데 이 만약에 해양심층수를 써서 배추절임이나 두부 이런 것을 하면은 굉장히 선호도가 달라지지 않겠겠는가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금자 의원님도 질문을 했지만은 우리 그 속초항, 그 다음에 일본 니가타, 중국 훈춘, 그 다음에 러시아 자루비노 해서 한·중·일·러 동북아 신항로 이게 작년에 시장님께서 3월에 운항한다라고 이제 장담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초 시민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계획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예산확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하여간 철저히 계획대로 준비하셔서 물류수송 거점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중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적 위주로만 큰 소리 치지마시고 이게 뭔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던가 준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도 어떤 다른 자기네 수입을 위해서 관세를 거의 제가 알기로는 50% 이상 올린거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큰 소리를 치시고 2만대가 자신 있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도 믿어보겠습니다.
청초호에 속초항만 구역별 역할조성이 있는데 제1지구로 마리나시설 전용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마리나 사업에 대해서는 소장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부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우리 소장님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바로 인근 수산항에 마리나 시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있고.
그런데 바로 옆에 청초호에 마리나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게 중복사업을 갖다가 옆 도시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좀 특색있는 다른 것으로 견주어서 서로간에 윈윈으로 가야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골탕먹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수산항에는 지금 마리나 시설이 있고 속초 청초호에 마리나 시설이 또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시내에 접한 자연석호에 청초호에 마리나 시설이 있다면은 낭만적이지 않을까 설악산과 어울려서.
그래서 관광지다운 하나의 속초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취배수 라인에 대한 해상시설을 6월중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본격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공급망은 다 구축되어 있나요?
앞으로 구체화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에만 주력을 했는데 공급쪽에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가 민간업체와 협약한 내용을 속초시 스스로가 위반하는게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개발.
그 개발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심층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을 주테마로 개발을 하겠다고 한건데 가능하겠느냐.
진척사항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개발업체가 어디죠?
그런데 여기서 포기를 했거든요.
포기한 그 자체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물밑에서 업체를 찾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이런걸 언제 될지도 모르는 휘황찬란한 이 저기 계획만 발표를 해서 시민들의 마음만 들뜨게 해 놓고 해양심층수 개발해서 어디 어느 목적에 사용할 것이에요?
지금 러시아쪽에서 들어오는 수산물 킹크랩을 포함한 수산물에 대한 보세창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있나요?
만약에 이게 이런 청사진이 물거품이 되었을 때 해양심층수 어떻게 할 것에요?
이거 각별히 신경써야 됩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자주 하고 또 업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투자한 업체도 손해를 봐서는 안 되고 또 우리시도 따라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야 되는데 이게 아무 의미없이 투자만 하게 해 가지고 서로가 손해를 보는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타지역과의 어떤 차별화, 다른 쪽에서는 먹는물 중심의 해양심층수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소장님께서 잘 알겠지만 우리 저 뒤에 앉아계시는 계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계속 불합리하다라는 주장을 했을 때 우리시장님이나 우리 소장님께서의 답변은 차별화시키겠다.
그 차별화가 바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개발에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쪽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에 공급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하여튼 이 문제는 업무보고에서 따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지적만 하고, 그리고 4개 항로 시험운항을 갔고 시장님께서 또 엊그제 일본 방문을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 담당공무원이 따라 갔었죠?
4개국 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요 3월말에서 4월초에 임시운항을 하고 4월달에 물동량이 좀 늘어나면은 쭉 2항차 늘리고요.
그 다음에 주 1항차씩 본격 운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테는 그냥 간략하게만 질문을 할게요.
알고 계시죠?
시장님께서 또 우리 사업소에서도 금년 3월에 취항을 본 취항을 금년 3월에 한다라고 기회 있을때마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슬그머니 4월에 또 임시운항을 한다.
임시운항을 우리 했지 않습니까?
본의원도 임시운항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당시에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런데 또 임시운항을 3~4월에 하겠다?
어떻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선을 해서 임시운항을 하고 5월부터 배를 구입해서 본격 취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되었나요?
소장님한테 어드바이스 좀 해 줘보세요.
그래서 아마 이사회때 구체적으로 그 문제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2월말 이후에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시가 시장님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3월 본취항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가능할 수가 없죠?
시기적으로, 예?
시장님 의식하지 말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세요.
3월 본취항 불가능하죠?
그렇죠?
본취항이라는 것이 뭡니까?
임시운항하고 본취항의 개념을 소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본격적인 취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장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가능성을 묻는 것이에요.
불가능하죠?
아, 지금 3~4월달에 시험운항은 하객을 싣고 가기 때문에 본취항의 성격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4월달에 이제 물동량을 봐가면서 한차수를 늘리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속초항물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라. 대포항개발사업소
다음은 대포항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공무원 소개와 인사후에 소관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대포항개발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개발담당 원철호입니다.
(개발담당 원철호 인사)
현재 관리담당은 장기교육 발령으로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관리계 박강희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관리계 차석 박광희 인사)
대포항개발사업소 2009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 주요성과와 2009년도 비전과 목표,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대포항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의 공정은 2008년도까지 61.95%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12월부터 2009년12월까지입니다.
2004년도 1월부터 2004년도 5월까지 사업현장 진입도로 개설 등 공사중지를 시킨바 있습니다.
공사중지 기간에 반영한 공기연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면 그림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그림상에 적색선 범위는 2007년까지 한 사업이고요.
청색선 범위는 작년도 2008년도에 추진한 공정상입니다.
녹색부분 방파제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분 공사실적입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지난해 2월에 시작하여 금년 1월에 용역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대기질, 해양수질, 소음진동, 해양생태계 등 4개 항목을 조사한 기준에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 평가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12월15일부터 2009년2월말까지이며 주요 추진사항으로 주민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개최와 주민 공람·공고,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작년도 7월10일 지구단위계획안을 강원도에 신청을 하여 작년도 12월23일날에 강원도 교통영향심의위원회 평가영향 심의를 의결 받은바 있고요.
금년도 1월22일날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승인이 되었으며 다음 주 2월24일날 강원도 공동위원회 최종 심의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의 2009년도 비전과 목표는 대포항을 국내외 최초·최고· 최대규모의 종합관광레저항으로 조성하여 동해안의 관광레저산업의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기여와 우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역할, 그리고 설악권지역의 신상권 형성과 대포지역의 상권을 부양코저 아래와 같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치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핵심 성과과제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완료를 하고 대포항종합관광레저항 조성과 난전 임시이전, 그리고 임시주차장 철거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포항 종합관광레저항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계획 공정은 31.1% 이며 금년 12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밑에 있는 계획평면도 도면 그림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색선은 2008년까지 추진한 사업이고 아, 청색선입니다.
적색선 부분은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비상의 공원조성과 친수호안, 그리고 취수시설, 남측 물량장 등 부지매립과 상하수도, 포장, 조경 등 단지 기반조성 사업과 정부사업인 동방파제 140미터와 남방파제 110미터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기존 난전이전 계획입니다.
난전이전 부지는 기존 영업의 최대한 지속을 위해서 신속한 배면부지 완료시까지 현 상가난전 전면에 임시이전을 할 계획으로 3월중에 대포항 개발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전 시기는 기존 상인의 상권을 지속하기 위해서 금년 10월경에 이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6,0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임시주차장 철거계획입니다.
현재 임시주차장이 지금 조성 2004년도 4월9부터 2005년 3월24일 조성기간동안에 640면을 임시로 주차장을 시설을 했습니다.
현재 장기간 어항공사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면적 감소와 지역경기 위축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 놓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대포항 개발부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후속공정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5월부터 TTP, 호안, 바닥재, 가로등 등 철거가 필요합니다.
사업비는 4억5,0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임시주차장 철거에 따른 대체 임시주차장 확보 계획입니다.
기존 주차장은 대포 1,2주차장 2개소에 177면이 현재 있고 임시주차장 1개소에 631면으로 총 808면이 있습니다.
일부철거 관계로 해서 대체 임시주차장 확보계획은 기존에 제2대포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120면과 대포주차장 대체하는 주차장 2개소 325면을 확보하여 445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금년도 사후환경조사용역사업입니다.
용역 사업목적은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책수립과 주변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실시되며 사업비는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문제사항 도출시에는 사안별로 절감 또는 해소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주요사업 및 장기계속사업 현황입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은 앞서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사후환경조사용역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년이며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장기계속사업은 대포항 비관리청어항시설 공사로 2003년12월30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12월30일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대포항개발사업소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금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쪽 좀 봐주세요.
난전 임시이전에 대해서 말입니다.
생존권 보호 및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난전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전시기가 10월이에요.
2009년 10월.
관광객이.
그런데 이전을 여기 보면은 2009년10월경에 이전 하신다고 했고 이전시기가.
또 추진계획이 2009년 10월에 난전이전 완료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이제 아마 제가 보니까 10월경이라 하고 10월에 이전완료한다 했는데 조금 아마 어떠한 의미를 두신 것 같은데 꼭 10월달에 옮겨야만 난전이 되느냐, 아니면은 11월초까지 대포항에서는 그래도 속초에서 가장 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가장 성수기에 꼭 이 시기에 옮겨야 되는지 조금 한 11월 중순경 되면 많이 차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난전이전 문제에 대해서 위치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기존에 파란색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위치를 공사관계로 해서 주차장쪽이냐 아니면 저 북측이냐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하는데를 그럼 존치를 하고 그 뒷부분이 인제 매립을 하게 됩니다.
3월 이후에 매립을 하게 되면은 매립이 끝나고 난전을 그 위치에서 바로 뒤쪽에만 그래서 기존 상권이나 난전하시는 분들의 영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포항개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기문제나 위치문제는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에 큰 지장이 없다면은 이 시기만은 피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인사때 능력 있는 담당계장을 배치하는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사권자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는 다른 문제 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소장님께서 대포항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는 입장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 정기인사가 언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공기연장을 5개월로 보고 있네요.
당초에 2004년도 초에 진입로 공사 관련해서 141일 공사중지 명령을 속초시에서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사는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공기연장이 되면서 지금 여기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장비나 인력이 5개월동안 자기네 회사로부터 각종 수당은 받으면서 일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기 장비가 들어오기 전에 진입로 개설공사 할때
묻는 말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장소장이 파견을 했고 직원들이 일부가 와서 준비를 하고 있던중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공사가 부담을 안게 된 쉽게 얘기해서 손해를 보게 된 부분, 이런 것이 전부 공사원가에 다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쌍용이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공사원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은 분양원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럼 분양을 받아야 되는 우리 지역주민 내지는 속초시민들에게 그만한 부담을 줘야 되는데 아무런 조건없이 시공사에서는 5개월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공기가 얼마였었죠?
이거 잘못 되었고 이거 5개월 연장시켜준 것은 시공사에서 요구에 의해서 5개월 연장을 시켜준거죠, 그렇죠?
맞죠?
왜 답변을 못하세요?
그런데 시에서 공기연장은 당연히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행처니까.
공기연장 요구는 누가 했느냐?
시공사가 한 것 맞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금자 의원께서 걱정되서 지금 지적했던 난전 임시이전 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고서에는 10월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제 대포항개발추진위원회하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반드시 그쪽에 하고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안 되고, 지금 현재 정부 발주분이 몇 프로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나요?
전체 공정 말고 정부발주분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해보시라구요.
현재까지 방파제 공사를 한 것이 310미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방파제는 금년도 할 계획입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공정 프로수가요?
지금 저기 62%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62%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의 사업비는 적기에 조달이 되고 있나요?
근데 현재 저기 예산 소요가
없고, 단지 동방파제의 귀데 부분만 금년도에 완료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공정을 마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쭉 보고 있는데 주요한 업무추진계획에 대포항 개발과 관련된 주민의 보상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어민복지회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지금 나열하지 마시고 그러한 문제들을 어민들이나 또는 일반상인들, 기타 주민들께서 다 지금 공감을 하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죠?
추가요구 한 것.
그 내용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요구를 하겠다.
어민들, 그래서 추가요구한 것이 있나요?
그런 소장님께서 답변한 그런 내용이 그건 저기 불확실하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이 있었냐고요.
문서로 보내주면은 대포항개발추진위원장명으로 보내주면은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해 주겠다고 회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문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몇차례 제가 단체에다 얘기를 했는데,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를 했다가 정식요구가 되었을 때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해 주세요.
그때 아시다시피 죽은 생선을 용달차에 싣고 시청앞 광장까지 오는 그런 격한 상황까지 왔었는데 본의원이 일단은 중재를 해서 돌려보냈는데 그 후에 시공사와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보상부분은 시공사 본사에다가 여기 현장소에서는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본사에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태까지의 피해 입은 정황들을 서류를 준비해서 본사에다가 보낸바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내고 조만간에 쌍용 현장소장이 본사에 가서 추가설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같이 가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본사에서는 쌍용소장만 올라와서 설명해도 충분히 자기들이 이해를 갖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쌍용소장이 올라가서 보상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수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적 여러 가지의 안정적으로 해수를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부분을 저희들이 속초시하고 시공사하고 책임관리관이 지금 현재 여러가지 방법을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거가 나오면은 우리 대포항개발추진위원회에다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쌍용소장이 올라가는 것은 자기네 회사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거에요.
소장님을 같이 동행해서 올라가라고 했던 것은 소장님 가서 우리 시민의 입장,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행정의 시행처의 입장에서 강한 메시지를 줘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또 현장소장의 입장을 소장이 할 수 있는 범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장이 가서 메워줘서 원만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우리 주민들의 상행위하면서 그런 고통부분을 충분히 제가 의사전달을 하려고 그렇게 협의를 봤는데 일단은 본사에서는 그 부분을 현장소장한테 얘기를 들어보고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럼 좋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쌍용에서 소장님 가시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했나요?
소장님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전 소장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뭐 그쪽에다가 사정하는 것처럼 자꾸 그러세요.
현장소장만 보내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3억 그거 받아올 수 있나요?
현장소장이 올라가서 설명을 하면은 내가 안 올라가도 그러니까 대포항소장이 안 올라가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느냐 저도 그렇게 되물어봤습니다.
되물어 봤는데 일단은 소장이 먼저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요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 내부에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진 모르겠습니다.
그 추이를 보면서 제가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거에요.
왜 그러냐면 시공사에 자꾸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준단말이죠.
그리고 주민들도 그래요.
주민들께서도 왜 대포항개발사업소가 시행감독 관청으로서 왜 역할을 충실하게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왜 우리가 돈을 주고 공사를 시키면서 협약에 의해서 시키면서 왜 시공사에다 할말을 못하고 가느냐, 그래서 소장님 판단을 하세요.
지난번에 주민들과 시공사와 우리 대포항개발사업소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소장님 같이 쌍용소장과 본사에 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주민들하고 했는데 만약에 쌍용소장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안 가셔도 되요.
그러나 만의 하나 금액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든지 이래가지고 주민이 요구한 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는 소장님 책임지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저 이런 문제를 예상해서 본의원이 그쪽에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민원이 소소한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쌍방간에 협약체결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해수인입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운영에 모든 책임을 시공사가 지도록 그렇게 각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이유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네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것인데 왜 떳떳하게 그것을 가지고 시공사에다가 주장을 못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다시는 또 이런 민원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요구한 인입관 연장문제라던지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듯이 그쪽에 그 성병주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시공사에다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전문인 그 협약서 내용에는 전문인을 상주시키고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인건비는 쌍용이 부담을 하도록 다 그 계약서 내용에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했단 말이죠.
자기네 의무를 다 안함으로써 이런 민원이 발생되게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주민이 요구하는 것 100% 충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날짜는 지난번에 못을 몇 일로 했었죠?
그때?
26일까지 날짜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세요.
그리고 대포항은 각종 업무보고때 다른 의원님들이 좀 질문을 하게 하고 가능하면 제가 안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참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포항에다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과 쌍용 시공사간에 문제 대처하는걸 봐 가면서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그때그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대포항개발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8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박재일
○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과장,윤중배
관광과장,강영희
속초항물류사업소장,탁홍순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임흥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