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0월 14일(월)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시정질문및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답변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안국준 의원외 9인으로부터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질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사봉 3타)
질문 순서에 의하여 안국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시설확장 및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일선 행정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이하 실과소장직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개발의 가속화와 시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매년 급수 사용량이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우리 시가 '89년도 시설한 3만톤으로는 '93년 이후 급수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의 개발추세를 판단할 때 인구 15만으로 가정급수는 1일 5만톤의 수량이 요구되고 있어 타당성 조사결과 양양 남대천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양양군과 협의 중에 있는바 양양주민의 반대로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과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인구 73천명 시설요량 35,000톤 일일생산량 22,000톤, 일일요구량 20,660톤, 일일 급수량 20,675톤 현재 갈수기에 약 13,000톤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구성돼서 가장 걱정한 사업이 이 상수도 문제로 인해서 시장님이하 과장 여러분과 같이 상수도사업 현황에 대한 보고회가 우리 의원님들께 제일 첫째로 보고된 사항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주례모임을 통해 질문, 토의를 2회에 걸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상 미미한 면이 있어 다음 사항을 오늘 확고한 계획과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책임자들은 책임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이 사업의 추진 사항과 현황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질문하오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양양 남대천 취수 계획에 따른 기본대책 및 추진상황과 재원 확보 관계
2. 공사기간
3. 기체한 20억원의 현재 조치 사항
4. 기채로 발생하는 적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5. 상수도 문제 지연으로 인한 과정에 발생하는 시 재정에 손실 있을 시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공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여러 곳에 탐문조사 한바, 암반 특수집수정을 만들어 취수하면 1일 쌍천지역에서 약 15,000톤, 청초천 지역에서 약 5,000톤을 생산 할 수 있다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수질이 좋고, 시설비 절감과 공기가 단축되며 대금 결재는 환급 공탁까지 하겠다는 회사도 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양양군에서 급수를 허락한다 해도 상당한 공사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내년도 갈수기 급수대책과 '92년도 기본예산에 계상하여 부족한 식수를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세계청소년의 대축제인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를 129개국에서 32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리에 치루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결과는 시민과 관계공무원이 적극적인 노력과 후원으로 생각되며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1991년 7월 3일 제3회 임시회의시 잼버리 속초시 담당관으로부터 동 행사를 기념하고자 잼버리 기념탑을 설악동 입구 소공원에다 공사비 6천여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그 공정이 45%이며, 같은 달 30일까지 준공 목표라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잼버리대회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형물이 준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회계법 제7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 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에 필요할 때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사 금액이 6천여만원이 되고 조형물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전국에서 유능하고 실력을 갖춘 전문인을 찾는 방법을 강구하여 후세에 세계잼버리대회의 기념 및 작품을 물려 주워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왜 백사현과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그 배경 설명과
둘째, 계약자 백사현에 대하여 수의계약 하기전 본 공사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재무구조와 신용도 시공능력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였는지 여부
셋째, 현재 그 시공이 중단되고 있는바 그 중단된 요인
넷째, 향후 본 기념 조형물에 대하여 시의 추진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40조등의 근거로 정부가 국내의 농업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목적의 합당한 곳을 1991년 5월부터 농업진흥공사에서 속초시 노학동 학사평 일대 109헥타, 노학동 신흥일대 29헥타, 장사동 장천일대 36헥타 도합 174헥타레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자료조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노학동 학사평고 신흥리 일대지역은 상습재해지역으로 1987년도 셀마 태풍에 의해 68헥타에 132톤의 생산량 감소와 1988년엔 냉해로 251헥타에서 484톤의 생산량 감소 1990년도에는 졸라 태풍으로 129헥타에 248톤의 생산량을 감소하는 등 타지역보다 재해를 많이 받은 지역으로 오히려 정부로부터 양곡을 지원 받아 농민의 생계를 유지하는 지역이며, 농토가 미사질토로 매우 척박하여 농경지여서 합당치 못한 곳으로 투자 가치가 없는 지역이며 더욱이 앞으로 설악산 관광권과 금강산 관광권을 연계하여 관광사업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도시계획에 편입, 신시가지 조성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업 진흥지역으로 고시코져 자료조사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와 현황을 답변 해 주시고,
둘째, 자료 조사중 속초시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의 여부
셋째, 농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속초시의 입장과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 취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사평, 노학동, 쌍천 취수장 현장을 답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현지 답사 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현지 답사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현지답사)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앞서 수도과 질문사항에 대하여 수도과장 교육 발령관계로 관계계장이 답변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급수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14시02분)
과장님이 교육중이라서 급수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국준 의원님께서 양양 남대천 취수계획의 기본 대책 및 추진 상항과 공사 기간중 시민급수를 위한 지하수를 개발하여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질문한바 이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 장기적인 상수도 시설 확장계획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의 개발의 가속화는 물론, 시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매년 급수 사용량이 증가추세로, 우리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89년부터 수원 확보를 위하여 관내외 취수 가능지를 조사결과 2000년대 우리 시의 개발 추세를 판단할 시 1인 1일 급수량이 현 321리터에서 410리터로 급수 인구 64,362명에서 150,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아 현 시설에서 추가로 1일 5만톤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타당성 조사결과 양양 남대천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양양군과 협의했습니다만, 양양군 일부단체와 주민들의 내수면 어족 자원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들어 강력 반대 하므로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 기관뿐 아니라 일반 직능사회단체를 통하여 설득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이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 양양군과 광역 상수도 설치 계획을 수립, 시와 군이 공동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행정협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광역 상수도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3년 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확장 이전까지 시민의 안정급수를 위해서 금년도 잼버리를 대비하여 송수관로 3.2㎞를 확장하여 1일 5천톤을 갈수기시 생산 공급중이며, 관내 지하수 개발 검토이전, 지형이 같은 시ㆍ군에서 지하수 개발 성공 사례를 비교, 관내 지하수원 확보 가능지에 대한 타당성을 다방면으로 조사하여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될시 현 갈수기 부족량 5∼10천톤규모의 지하수 개발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수난 해소는 물론 상수도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 송ㆍ배수관 315㎞중 노후관 137㎞(43%)를 '96년까지 교체를 목표로 금년도 4억 8천 1백만원을 투자 13㎞를 교체중이며, 목표 년도에 누수율을 현재 32%에서 20%이하로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확장재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 총 소요액 120억원중 '90년도 20억원, '91년도 40억원, '92년도 60억원의 지역개발 기금으로 재정 계획이 확정되어 '90년도 20억원은 이자율 8%를 '90년 9월 27일날 금고에 입금과 동시 예금이자 13%인 시 금고에 정기 예탁하였습니다.
현재 이자 수입은 5% 차익을 보고 있는 실정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 손실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1분)
임호성 의원님께서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업진흥지역으로 자료조사 중에 있는바 그 현황과 농업진흥지역으로 합당한지 여부 그리고 농민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답변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으로 조사중에 있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의 추진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금까지 관리하여온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없이 필지별로 혼합지정 되어 정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곤란하여 농지의 집단지를 권역별로 묶어서 집중적으로 투자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의 보전 방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생산요소로서 농지의 가치부여와 토지기반 및 경영 시설 외에도 농업용 시설이라든가 농지 전용 완화와 각종세제는 물론 추곡수매 등 농지로서의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에서 농업지원 혜택을 주고자 하는 계획이란 점을 말씀드리고, 반면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다하더라도 비농민의 농지매입규제와 토지 거래허가 및 농지매매 증명발급, 농지의 무단전용금지 등 투기억제대책도 계속하며 농지로서의 형평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진흥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여 변경 신청할시에는 수시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하여 구상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91. 5. 9과 '91. 7. 16일 2차에 걸쳐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경지지역을 대상으로 진흥지역 지정여부를 조사한 내용을 위치별로 보면 노학동 학사평지구 1000-3번지외 328필지에 109헥타와 노학동 신흥2리지구 972-33번지외 94필지에 29헥타 그리고 장사동 장천리지구 6-1번지외 66필지에 36헥타 등 총 491필지 174헥타에 대하여 구상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합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지정 요견을 살펴보면 평야지는 10헥타 이상, 중간지는 7헥타 이상, 산간지는 3헥타 이상의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경지정리, 농업용수 등 농업기반이 정비되었거나 토양이나 경사면에서 효율적인 기계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하고 있고, 또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용도 지역 중에서 경지지역이 해당됩니다.
반면에 도시지역이라든가 자연 환경보전지역 등은 제외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가능한 농어촌진흥공사에 의하여 조사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 3개소가 지정대상자로 조사되어 구상안이 작성 중에 있으나 이에 따른 최종적인 합당여부는 속초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 부의 하여 심의한 결과를 도의 검토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에서 확정 고시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농민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과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본 진흥지역지정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생산요소로 보는 시각보다 재산가치로 보는 입장에서 형성되는 여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91. 8. 27일자로 주민들의 이 같은 반대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사전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지정 구상안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 진흥공사에서 진흥지역 구상안이 우리 시에 제출되면 지금 까지 논의되었던 주민의 의견을 시 농어촌발전 심의회에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잼버리 지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임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계잼버리대회 기념 조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수의 계약 배경 설명요구와 시공자 백사현에게 수의 계약전 동인의 재무구조, 신용도, 시공 능력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와 셋째, 현재 중단된 그 요인과 넷째, 향후 시의 투자 입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잼버리대회 기념조형물설치의 수의계약을 하게된 사유에 대하여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에서 활동하는 작가인 노학동 척산에 거주하면서 "산하아트연구소"를 운영하는 백사현과 중앙동에 거주하는 삿보로설상 조각대상 수상자인 박영근에게 문의, 작품 도안과 작품 설명서를 제출받아 '91. 4. 12실과 소장으로 구성 운영되는,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하여 심의 결정한 결과 백사현의 출품작이 선정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당해물품을 제조 공급한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또는 조립하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출품작가와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공자 백사현에게 수의 계약 전, 동인의 재무구조, 신용도, 시공능력을 확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백사현은 한국 미술연구회 정회원이며 동연구회에서 '90. 2. 23일 발급한 주요 경력에 의하면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예대를 졸업하고 한국미술 문화대전 대상수상 등 5회 수상과 한국미술대전 추천작가 등 3회 역임한 활동중인 작가로서 능력이 있는 자로 판단되었으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0조 제6항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장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통보를 받거나 관보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당해 제한 기간 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시에 비치된 부정당 업자 대장을 열람한 결과 등제된 사실이 없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현재 중단된 사유에 대하여는 시공자 백사현이 인부노임, 식대미지급으로 인부의 숙식이 곤란하였으며, 시공자 백사현의 사채 미변제에 따른 채권자들의 작업방해로 작업이 중단 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향후 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 7. 30 공사가 중단된 후 시공자 백사현에게 공사 촉구문서 4회 발송, 관계공무원 출장 1회등 공사를 조속히 재시공토록 촉구하였으나 공사를 재개하지 않아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의거 8. 30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기성부문 이후의 사업추진은 잔여부분을 재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비 지출잔액 1천 5백만원과 계약 보증금 1천 2백만원 선급금 보증금 8백만원등 계 3천 5백만원으로 적정업자와 재 계약하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신 의원들의 질문 성질이 각각 틀림으로 인해서 안국준 의원님의 질문한 내용을 일괄 질문을 받도록 하고 다음에 그 잼버리 담당관, 끝나면 산업과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호성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첫 번째 수도과 순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국준 의원께서 하신 상수도 시설확장 및 지하수 개발에 대한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관계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이 물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양양의 물이 불가피 하겠습니다만 잠정적으로 우선 2000년대까지 우리가 해결 할 수 있는 잠정적인 일환으로 지하수 같은 것도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이런 길도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었는지 만일 있었다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 확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 여건으로 수원이 부족한 관계로 남대천 취수 문제라든지 현재 다루고 있는 지하수 개발 문제 등 다방면으로 늘어나고 있는 급수량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관광지인 괌이나 사이판 같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그런 도시에도 우수를 받아서 식수를 해결하는 예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강우량이 많은 우리 시도 흘러나가는 우수를 바다로 버리지 말고 담수처를 만들어서 식수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현재 갈수기가 5월 6월, 7월 3개월이라고 그러는데 현재 부족한 식수량은 하루에 약 만삼천톤씩 계산을 하면은 약 백십칠만촌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사평의 농지개량 조합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양이 현재 약 만이천오백톤되는데 그 양과 비슷한 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적지를 선임을 해서 한번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질문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노후관 교체문제가 137㎞정도가 노후관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정도가 누수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37㎞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드는 전체비용과 공사가 끝나는 연도를 밝혀주시고, 정확히 노후관을 교체했을 때 몇 %정도 누수율이 될 것인지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급수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는 데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검토를 해 가지고 먼저 타당성 조사가 되어서 수량이 풍부하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시행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윤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같은 내용입니다만 앞으로도 우리의 수원확보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후관 대체 비용하고 목표의 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후관 대체는 전체 우리가 43%입니다만 96년까지를 목표를 했을 때 소요사업비는 32억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노후관 대체를 했을 때에는 최소한도 누수율은 20%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4시22분)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업자들하고 현지를 봤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경기도라든가 충남북 지역에서 성공을 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하는 줄 아는데 이 물 관계를 갈수기만 되면 물ㆍ물해 가지고 난리가 났다가 그 시기만 지나면 쑥 들어가고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꼭 언젠간 하긴 해야 합니다.
정 담수량이 없다고 하면은 지하수를 뽑을 수 있는 장소도 제가 알기로는 노학동이나 쌍천교에 있는 걸로 아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도 그때그때 실무진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 가지고 어쨌든 물 사정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지 막연히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성을 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집행부측의 확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의회 요구안으로 제출도 할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장헌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의회가 구성되어서 장산호텔에서 시장님 입석하에 논의되었던 중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대충 엮어서 얘기를 하니 질문을 할려고 조금 연구한 제 자신도 납득이 가질 않으니 다른 의원들은 아마 더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의회가 소집되기 전 아마 11월 달에 임시회가 있을 예정인 줄 알고 있는데 그때 책임 있는 계획이나 장헌영 의원 말씀대로 계획성 있고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계획과 진척사항 등을 명확히 해서 다음 회기 때 우리 의원님한테 책임성 있고 확실성 있는 내용을 명문화해서 배부해 줄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수도과에서는 면밀하고 구체적이고 즉. 연구적이고 세밀하고 계획적인 안을 설계를 세워 가지고 확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기회에 들어가기 전에 다음 임시회에는 다시 한번 좋은 답변 있길 바라는 바입니다.
광역 상수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에서 보고를 받지 않은 그런 사항으로 정식 보고로는 처음 들은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 상수도 계획은 계획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어떻게 세워 놓은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말씀하셨는지, 지금 현재 계속 추진 해왔던 양양에서 물을 끌어오는 상수도 계획은 차지에 어떻게 됐다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광역상수도 계획이라고 하는 안이 나온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이해를 하는데요. 계획과 이 공사에 들어가는 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양군이 현재 기존 상수도가 3천톤의 시설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과 낙산 관광개발로 인해 가지고 현재 급수량이 약 3천톤 정도 부족현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군과 금년도 하반기에 3천톤 정도로 해 가지고 급수는 2만 2천으로 해서 확장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왕 확장할 때 우리도 어차피 상수도 확장을 해야하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광역 상수도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침이 세워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그럴 계획이고 재정에 대해서는 양양군에서 4억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재원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젠 양양군과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협의가 되면은 그 방침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보고 드립니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없으면 다음은 임호성 의원이 질문한 농업진흥지역고시에 관한 문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 재해 사항을 말씀한바가 있는데 동 지역은 상습재해지역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시에서 판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농업진흥지역으로 합당한지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50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규제되어 있고 제51조에 동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그 제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지정이 되었을 때 지역 특수성에 맞추어 도시발전을 기하고자 할 때의 해지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는 동건관계로 언제쯤 심의할 계획인지 대해서 그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임호성 의원과 한영환 의원 두 분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는 지금까지 보충 질문하신 앞으로 속초시의 도시계획이 팽창되는 관계 그리고 본 지역이 관광지로서의 개발 여건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재산 가치로서의 농지보존 이와 같은 사항이 전부 포함되었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해에 대한 보상적 예산 지원관계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영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 동기는 농림수산부에서 기존안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야지는 10헥타 이상 중간지는 7헥타 이상 산간지는 3헥타 이상 되는 농지가 그 정도 많은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서 그리고 경사라든가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서 기반을 충분히 투자해도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일차 구상안에 포함해서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조사된 내용이 일방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정되어온 사항이 아니고 다시 구성안이 속초시로 제출되게 됩니다.
제출되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속초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다 부의를 해서 거기서 심의한 결과를 도에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행안이 제출되게 되면은 속초시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거의 내용대로 확정되지 않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결국은 진흥지역으로 판단했을 때 부적합하다고 해서 상부에 올렸다는 말씀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진흥지역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하고 법적 관계는 후에 법 조항을 통보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세 번째 질문 중에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언제쯤에 할 것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 답변이 없었습니다.
모든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래서 현원 의장인 시장을 비롯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을 보면 농협ㆍ수협ㆍ축협장 그리고 농촌지도소장ㆍ어촌지도소장, 그리고 농민대표 어민대표등 구성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가능한 농어촌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질 만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호성 의원의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 기념 조형물 설치에 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91. 9. 7일자 2차 계약이 6천 2십 1만 9천원이 계약되었는데 우선 거의 5천만원에 예산을 갖고 6천만원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2차 추경에 3천 7백 7십만 4천원이 2차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도합 8천 7백 7만 4백원 그 내용이 지금 현재 2차 계약이 6천만원 돈인데 왜 8천 7백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그 배경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모형모집은 전문가 백사현, 박영근 2명한테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세계잼버리대회 기념조형물인 만큼 전국에 산제 되어 있는 전문가중에서 모집을 받고 모형공모를 해서 이 공사를 추진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상당히 좋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사 전에 백사현의 재무구조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재무구조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중간에 공사를 중단하고 도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구체적인 백사현의 재무조사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로 인해서 속초시가 재입찰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백사현의 처음 공사로 해서 속초시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저렇게 방치 상태에 있다면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잼버리 후원회가 막연하게 공사대금으로 약 천오백 공사보증금으로 천이백, 기타 얼마해서 약 삼천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어서 지금 관광객이 근간에도 많이 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어 가지고 아직도 저렇게 미비한 상태로 그냥 방치해둘 것인지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겠다든지 하는 것을 말만 듣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책임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바탕이 되어야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시 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 가치관을 느끼지 그냥 좌담식으로 듣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서는 안되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언제까지 누가 책임지고 마무리를 하겠다는 걸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임호성 의원, 한영환 의원, 안국준 의원 세 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잼버리 지원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잼버리지원 담당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잼버리담당관이 온지 얼마 안되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부시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호성 의원님께서 잼버리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유능한 작가를 물색을 했으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잼버리 기념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라하는 지시가 금년 2월 25일자로 저희 시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 22개 시군에서 모두 이런 시설을 하도록 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도내에서 동시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워 졌고 이 조형물은 7월 30일까지는 완공을 해라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기에 대하여 설계를 해야하는 문제가 있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하자 면은 신문에 공고를 하고 또 계약을 하고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해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우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백사현씨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은 그때 당시에 백사현씨는 한국 작가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교수생활을 했고 또 우리나라 한국 미전에서도 4∼5차례 입상 경력이 있는 유능한 작가라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시설물을 그 사람한테 맡겨도 좋겠다하는 판단이 일단은 섯던 것이고 다음에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시에 사뽀로 설상 조형물에 가서 입상한 박영근씨하고 백사현씨하고 두 사람의 작품 구상안의 그림을 그려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그려온 것이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하는 선정된 도안이 상대방 것 보다 월등히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조형물은 사실 그 분이 해석을 해온 바에 의하면 내용이 뜻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정도 기념물이면은 훌륭하다라고 판단이 섰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것이 조형물의 어떤 구조나 디자인이 나빠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백사현이 재정적으로 능력이 없으면서 이것을 맡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때 당시로 봐서는 백사현씨에게 우리가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데 대해서는 특별한 하자는 없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한영환 의원님께서 백사현씨에 대한 재무구조를 조사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내용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잼버리 담당관의 답변내용을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재무구조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조사를 안 했느냐, 계약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당 업자 제재는 그러니까 부정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했다가 업자로서의 자격을 취소 당한 자의 명부를 계약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당업자 제재명부에 그러한 내용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약대상자로 선정하면은 괜찮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반적인 계약관행상 그 회사에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거의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미 정부에서 A라는 업체는 어느 정도의 수주능력이 있는 업체다.
이러한 것들을 공표가 돼있고 이미 그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를 않고 또 하나는 그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서 계약보증을 대체보증금을 물든가 아니면 대한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도 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어 있고 선급금을 지급한데 대해서도 계약보증금이 설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에는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사현씨와 계약을 함으로 해서 얼마나 시 재정에 손실이 있었느냐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준공일자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계약해지로 인해서 시에 재정적 손실을 준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가 지금 2가지 계약보증금으로 이천만원을 시가 받을 수 있도록 채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국준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미완공된데 대해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또 누가 책임을 지고 이 일을 완공을 하겠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시정의 최종책임은 시장이 집니다.
그리고 시장을 보필하는 보조기관으로 참모로서의 책임 또한 면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기존 백사현의 채권자간에 복잡한 채권ㆍ채무가 얽혀서 기존에 공사를 하려고 갖다 놓은 자제를 일부채권자가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압류를 해제하기 전에는 그 공사를 제계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백사현과는 계약이 8. 30일로 해지가 되었고 현재 상태에서 정산설계를 해야 됩니다.
정산설계를 해서 백사현이 일한 것이 어느 정도냐 따져 가지고 더 줄 것이 있으면 더 주고 받아들일건 그 사람한테 계약이 해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대한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그 대신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조금 늦어져 있고 현재 정산설계 후 재 발주하려고 하자 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해서 재 발주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가들이 관여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작가에 입장으로 봤을 때, 남이 하다가 망가진 것은 선 듯 손을 댈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정산설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 발주했을 때에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데 다소 시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산적으로 봐서는 집행잔액과 보증금을 합하면은 오히려 남으면 남았지 돈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다만 해약을 하고, 정산을 하고, 재 계약하는 절차에서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 이것은 책임이야 당연히 시정의 최종은 시장이 다 책임을 지겠지만은 그것은 우리 참모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면서 연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 제5차 본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산회)
○ 출석의원수 : 13인
조승남 윤종구 장헌영 안국준
정영태 장동희 임호성 최창영
여석창 이태근 박용권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수 : 5인
부시장 정국환
기획감사실장 김종옥
산업과장 최상익
잼버리담당관 박호석
수도과 급수계장 김장한
○ 의안제출
1. 시정질문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