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속초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10월 24일(수) 오전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4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학사평저수지보강사업추진을바라는건의안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현지답사의건
ｏ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04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2. 학사평저수지보강사업추진을바라는건의안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현지답사의건
ｏ 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속초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11일 백영철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2001년 10월 24일 오늘 제1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조경식의원 외 7인으로부터 학사평 저수지 보강사업 추진을 바라는 건의안, 백영철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현지답사의 건이 발의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고, 시장으로부터 속초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200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04회속초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이번 회기에는 건의안, 조례안, 현지답사 그리고 시정질문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원간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1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0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학사평저수지보강사업추진을바라는건의안
발의하신 조경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연월일 2001년 10월 22일, 발의자 조경식의원 외 7인, 첫 번째 제안이유로 우리시는 연중 약 1천만 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서 물 소비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차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설악ㆍ금강권」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고성군의회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10만 속초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식수난 해결을 위해 고성군의회 주장의 부당성을 밝히고 본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건의문. -학사평 저수지 보강사업 추진을 바라는-
「강원도의 이익」이 존중되고, 「강원도의 가치」가 대접받으며, 「강원도의 미래」가 보장되는 「강원도 세상」을 힘차게 열어 나가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도지사님께 10만 속초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속초시는 지형특성상 하천 경사가 급하고 유로연장이 짧아 강우 시 빗물이 일시적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갈수기는 물론, 관광 성수기에도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시민급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약 1000만 여명의 국내ㆍ외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서 물 소비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북방교역 및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 성장기반 확충에 따른 식수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하에 시민 및 관광객에게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설악ㆍ금강권」개발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와 고성군의 경계에 접해 있으며, 농업기반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사평 저수지의 제당을 숭상하여 발생하는 잉여수량을 우리 시에 공급받아 부족한 생활 용수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사평 저수지의 소유 및 관리권이 농업기반 공사에 있고,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보강공사는 관할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에서는 고성군과의 원만한 유대관계 유지 등을 고려하여 고성군과 협의하여 고성군의회 와도 여러 차례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지려 하였으나, 고성군의회에서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농업용수 부족,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계 변화 등등의 이유를 들어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고성군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농업용수 부족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속초시에서는 제당 숭상 후 수량이 풍부한 우기철에 담수 하여 저수량을 확보한 후, 농업용수로 우선 충분하게 사용하고 남는 물을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것이며, 평소에는 법정 유지수량인 1일 2,700톤을 방류함으로써 오히려 하천수가 풍부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촌천은 지방 2급 하천인 소하천으로서 저수지 제당을 2m 숭상하여도 연중 만수위 유지는 불과 몇 개월 밖에 안되며, 담수면적 확대에 따른 환경훼손이나 생태계 변화는 극히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고성군의회 주장은 속초시민들이 볼 때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지며, 속초시의 종합적인 급수여건을 감안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본 사업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속초시와 속초시의회에서는 학사평 저수지 제당을 숭상하더라도 농업용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로 사업을 국한할 것이며, 이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 원암리 주민을 위한 보상대책과 원수 사용에 따른 대가지불 문제 등을 구체화하여 향후 이해 주민 설득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고성군의회와도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대화를 지속적으로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시와 고성군간에 반목과 갈등이 아닌 조화와 협력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부디 하해와 같은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속초시민의 숙원사업인 식수난 해결을 위한 본 사업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하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10만 속초시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속초시가 국내 제일의 관광지로서 북방교역 및 환동해권의 중심도시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감사 드리면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의 기치 아래 오늘도 도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도지사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01년 10월 24일, 속초시의회 의장 신철, 부의장 조경식, 의원 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김종수, 의원 고학재, 의원 최준집, 의원 최창영.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학사평 저수지 보강사업 추진을 바라는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현지답사의건
발의하신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지답사의 건, 의안번호 434호, 발의연원일 2001년 10월 22일, 발의자 본의원 외 1인, 첫 번째 제안이유는 주요사업장을 현지답사 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 등 시의회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 주요골자로 기간은 2001년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 2일간이며, 답사자 및 답사내용은 7개소이며, 답사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지답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지답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위하여 이번 회기 중 10월 25일부터 10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04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 출석의원 : 8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고학재 최준집 최창영 조경식
○ 출석공무원 : 16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최상규
기획예산실장 김창욱
문화공보실장 김철수
자치행정과장 김흥래
세무과장 장세호
회계과장 김지윤
사회복지과장 이태우
교통행정과장 김성현
경제산림과장 이춘실
해양수산과장 남규혁
건설과장 김용원
주민자치과장 김창우
보건소장 박상수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천
수질환경사업소장 엄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