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11월 26일(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홍우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박영태 사무과장 박영태입니다.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0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성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진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애향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강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가 되었으며, 또한 시장으로부터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속초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의 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속초시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출이 되어 의장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2007년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홍우길 네, 김강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강수 의원 시정연설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 의장 홍우길 네, 하십시오.
잠깐 나와서 하십시오.
○ 김강수 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급거 채용생 시장님 시정연설중 의사진행 발언 요청을 하게된 배경은 시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하신 시정연설의 내용중 일부분이 주민들과 의회의 거듭되는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에서 주민들과 의회의 의견과는 대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본 의원은 소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교정시설 유치계획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또 다른 동료 의원은 교정시설 유치와 관련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나 의원들간 협의를 통하여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 정례회 시정질문을 취소하게 되었으며 또 다른 동료의원께서는 중앙시장 2층에 대형마트를 개점했을때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 및 주민들로부터 입안단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공직자 개입 의혹등의 문제점과 해당지역 주민 상인들과 협의없이 시에서 일방적인 사업계획 발표로 인하여 사업추진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는 우리시의 현안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와 해당지역 주민들이 거듭 재검토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것도 아닌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2008년도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시의 주요 현안사항을 시장님이 직접 시민들에게 밝히는 시정연설의 내용 말미 부분에 “소야지구도시개발사업과 교정시설 유치는 속초의 후세를 위한 투자이며 희망입니다.”
“투자와 희망의 수렴은 우리가 끌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차 천명하는 것은 지방자치 한 축을 담당하는 시의회를 경원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러한 의회의 의견이 경원시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지난 7월에는 부시장께 지난 9월 채용생 시장님께 집행부의 대의회상 정립을 대하여 시정질문 한바 있습니다.
이때 집행부의 지휘부에서는 한결같이 지방자치제도의 한축을 담당하는 의회를 건전한 동반자로 생각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힘쓰겠다는 취지에 답변을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되새기며 부디 시정질문 내용중 말미에 소야지구도시개발사업, 교정시설 유치계획을 천명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된 내용의 시정연설을 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민의로 선출된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2008년 당초예산 심의거부를 동료의원들과 함께 심각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수 의원께서 먼저 시정연설에 대한 사전 유포한 유인물을 보고 의사진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용생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홍우길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 !
오늘 속초시가 편성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무자년 한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환동해 시대에 관광 해양중심도시 속초건설”의 깃발아래 힘찬 첫발을 내디딘지도 어느덧 일년반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록 지나간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민선4기 속초시정의 초석을 세우는 중요한 시간이었던만큼 취임초의 초심으로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속초의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온 열정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속에 대외적으로 한미
FTA타결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 개편이 임박해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위축, 청년실업을 비롯한 고용불안과 부동산 가격 불안정등 시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충실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의 발전, 그리고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왔습니다.
성숙된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보다나은 속초 미래 발전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중앙부처로 국회로 기업체로 때로는 해외로 속초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이든 어느 곳이든 마다않고 달려갔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매듭은 풀고 엉킨 실타래는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냈기에 소중한 성과와 보람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며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와 성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며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속초 시정을 이끌어 주시고 격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속초지역 경제는 어려운 긴 터널을 지나 점차 활력을 찾아가고 있으며 산적해 있던 주요 현안들도 하나둘씩 해결의 실마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속초 경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도 구체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도출된 성과 뒤편에는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모든 가치 중심을 시민 여러분의 뜻에 두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도를 걷는 행정, 흔들림 없는 행정 수행에 교훈도 얻었습니다.
책임 경영제와 개선된 행정서비스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08년 우리 지역에 당면한 현안과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희망과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입니다.
변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이며 비젼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앞에 놓여진 풀어야할 현안 과제는 많습니다.
경제, 문화, 환경, 교통, 복지안정등 어느것 하나 우리의 손길이 필요치 않는 곳이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행복의 재료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제가 먼저 찾아 나서겠습니다.
앞장서서 거둬 들이면서 시민 여러분께 행복을 하나 가득 선물하는 2008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원칙과 소신에 따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쏟을 각오입니다.
시민의 행복의 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가 활기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약 208억원이 투자되는 7번국도 중앙로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9월 11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고 내년 5월 본격 추진 예정인 본 사업은 전국에서 유일한 최고의 모델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가로등, 신호등, 보도블럭, 테마공원등 모든 가로시설물이 속초시만의 특징을 살린 제품으로 구상되고 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설악·관광쇼핑거리 조성사업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쇼핑거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관광객이 시내권 유입이 활성화되고 구 도심의 상권을 회복하는 명소로 거듭나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중앙 재래시장 현대사업이 하나둘씩 마무리 되면서 이용객의 편의증대와 접근성 향상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내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과 함께 주변의 빛의 거리, 관광 야시장 조성이 완료되면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차별화 추진되고 있는 세미나, 연찬회, 워크샵등 세미나 마케팅을 확대 유치하여 학술, 관광과 연계됨으로써 최소한 지역내 1박2일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여권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유가 환율 급락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 및 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해 나가는 한편 관내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유명 박람회 속초관 운영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각급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대형 건축, 토목사업에 지역 업체가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 비수기를 중심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활발히 전개하고 각종 행사, 유치기반을 확대,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스포츠는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등을 위한 최고의 상품으로 지속적이고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서 속초시를 관광 스포츠 도시로써의 위상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구, 야구, 풋살 경기장등을 확대 설치하고 국제대회, 전국 및 도 단위 대회등 35개의 대회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 관광은 국민소득 향상과 주 5일제 수업 정착에 따라 가족단위의 테마단지, 체험위주, 해안관광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미시령터널 개통과 44번국도 확·포장에 따른 접근 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으로 숙박 관광객은 주는 반면에 당일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속초 관광은 미래 관광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관광 레져시설이 크게 부족하고 관광객이 오래 머무르게 하면서 체류시킬 수 있는 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10월중 미국 동부지역 방문시 한국 관광공사와 한인회의 의견, 현지 관광객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설악산 관광과 같은 정적인 관광은 외래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국제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 체험을 접목한 관광지로 탈바꿈해야 한다는점을 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속초 관광은 민자, 외자유치 확대를 통해서 올해부터 가시화되고 있는 대포항 매립지 관광레져시설 개발, 척산온천리조트 개발, 청초호유원지 해양 아쿠아리움 조성, 속초해수욕장 사계절 체험관광지개발, 청초호 주변 관광단지 조성과 설악동 친환경 경량전철, 시티튜어버스 사업등의 추진에 더 한층 역점을 둬야 하겠으며 설악산 신흥사를 연계하는 템플스테이, 온천해양심층수를 활용하는 테마관광단지, 속초해수욕장 주변의 캠핑카를 유치하는 캠핑장 조성등도 함께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설악동집단시설지구 재정비사업은 속초시 재정비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서울을 통한 백두산 항로 관광이 가시화될 경우에 설악권 지역 관광산업 침체 속도는 더 이상 예측할 수 어렵게 될 전망으로 통일관광특구법과 동해북부선철도 연장사업이 조기에 제정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설악권 시군과 확실한 공조체제 구축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축제는 신명으로 하나되는 화합의 한마당이 되어야 합니다.
축제를 통해 모든 시민들의 독창적인 문화의 향기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축제를 통해 속초의 역사, 속초의 정신을 만날 수 있어야 하고 속초의 미래를 함께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와 중복되고 계절적 영향으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설악눈꽃축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속초의 설해에 근거한 전국 최초의 속초 불축제를 내년 1월중에 청초호변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와 대중적 파급효과가 뛰어난 힙합 축제도 내년 7~8월중 개최를 목표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미 전국적 인지도와 경력을 확보한 해맞이 축제, 속초해수욕장 해양페스티발, 대한민국 음악대향연등은 보다 특성화하고 차별화하여 그 날짜에 속초에 가면 최고의 축제가 있다, 반드시 가야겠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다해양 산업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의 자원적 산업적 가치는 해양 생태계 기준으로 매년 22조 달러로 육상 생태계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속초해양산업에 대비하는 것은 무리이겠습니다만 무한한 가능성과 확고한 잠재적 가치는 수치로 평가될 수 없을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속초항을 통해서 속초발전의 키워드를 찾고자 합니다.
속초항을 중국 동북 3성, 일본 러시아에 대한 물류수송 거점항구로 육성하고 동북아 항로의 주도권 선점을 통한 환동해 물류, 관광, 해상교통의 허브항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2011년까지 5만톤급 1선석, 2015년까지 3만톤급 1선석 추가 건설등 속초항을 크루즈 조선 부두로 건설을 하고 2010년까지 130억원을 투자해서 요트 100척 규모의 청초호 마리나 항구 개설, 러시아, 북한산 수산물 수입 전용항구로의 육성, 해양심층수를 통한 활게, 활조개, 활어등을 동시에 축양 보관이 가능한 100톤 규모의 축양시설 건립을 민간 자본사업으로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 3월 취항 예정인 속초~일본 니이가타~자루비노간 신규항로는 환동해 해양발전 중심축을 속초시가 선점하고 있다는 점을 주변 국가들에게 다시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속초항은 이제 국제적 다기능 복합항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성왕리에 마무리된 중고자동차 수출 상담전시회는 그 가능성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고 내년중 조성 예정인 중고자동차 러시아 수출 물류단지 사업도 국비확보등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젓갈등 해양수산 가공식품의 명품화 작업과 이미 현지에서 의사 타진이 완료된 미국내의 오르곤주, 캘리포니아주 등지의 수출을 위한 다양한 소포장 제품개발 등은 내년초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품화 작업과 소포장 제품개발에는 지난 11월 20일 속초시와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강릉대학교간 체결한 젓갈 명품화 업무협약에 따라서 전국 최고 수준의 젓갈 식품이 탄생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이미 조성이 시작된 3만 3천평 규모의 대포 제2농공단지와 동해안 젓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젓갈 산업이 속초시를 통해 기술혁신과 이전이 이루어지고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이 추진되는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고부가가치의 해양수산 가공산업을 속초시에 신성장 동력산업 미래전략 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어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은 한개 산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 마케팅 조경 능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확보하고 우리 지역에 특화된 농수산물의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투입하여 고부가가치 농어업 비즈니스를 창출해야 합니다.
동해안 청정지역 이미지를 살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관광객 및 도시민 수요를 만족시키는 전략화를 도모하고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육성,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자녀 학교 우유급식 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시설채소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까지 50억원을 투자 인공 어촌시설 종묘방류사업 전개등 소규모 바다 목장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2011년까지 9억원을 투자 5개 어촌계별로 해삼, 성게, 전복, 조개등 160만미를 방류하는 특화 생산단지 조성과 이미 준공된 동명항 활어센터를 포함하여 2009년까지 16억원을 투자하여 사진항, 청호동 항만부지, 대포동 내물치에 활어 판매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업에 대한 중장기 비젼을 마련하고 특화된 전문교육을 확대하여 농어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화훼, 과수, 한우등 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 및 누구나 살고 싶은 농어촌 생활환경 조성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전체가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개발을 추진, 촉진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되어온 중앙시장 관련 활성화 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재래시장이 활력을 찾으면서 매출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활성화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중앙 부도심을 정점으로 사통팔달의 교통 흐름 체계를 확보하고 시 전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조양~교동간 도로는 12월초에 완공 예정이며 청호동 해안관광 순환도로 개설, 속초항 구수로 교량 가설공사는 2009년 완료를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복로 개설 사업은 잔여구간인 동명동 SK주유소부터 양우아파트까지를 도시지구 환경개선사업으로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남북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장사, 영랑, 청호동을 신경관 고도 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여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변경의 행정절차를 이미 마쳤고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난개발되고 있는 노학동 자활촌을 복합형 주거, 관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자연 친화적인 휴양, 건강타운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영랑, 금호, 교동, 청호1지역등 4지구에 대한 제2단계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재해위험지구 지속정비, 영랑동 해안침식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강구, 상하수도 기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용수공급 및 수질관리 강화등 시민안전과 일상생활에 집결된 사업들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속초시 도시개발은 급속한 도시화와 지역개발 속에서 선계획 후개발 원칙하에 동해안 지역의 중심 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 공간체계를 구축하고 아름답고 여유 있는 도시, 개성 있고 창조적인 도시, 건강하고 깨끗한 관광도시 건설을 위하여 관련 계획과 전략들을 면밀한 검토와 일원화 작업을 통해서 자족 능력을 갖춘 차별화된 도시로 건설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사회적 안전망을 잘 갖추는 것이 무한 경쟁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복지정책은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어야 하며 우리 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속에 경제 성장과 속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과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새로운 복지 모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만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 강화등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노인과 독거노인, 치매, 중풍노인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만 이것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비롯한 도우미, 돌보미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노인전문 요양시설도 점차 이뤄가면서 근로의욕이 있는 어르신에게는 일자리 제공이 최대의 복지시책이라는 인식아래 일자리를 최대 확대 적용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자활 센터의 활성화와 기능 확대등을 통해 위 문제를 하나씩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으로부터 한 부모 가정은 물론 점차 늘고 있는 다문화 가정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스한 마음을 소중히 담아 낼 수 있는 사람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낼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지공동체 속초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 구현과 시정혁신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 스스로가 미래를 내다보며 비젼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 창조의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을 향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환동해 시대에 관광 해양중심도시 속초 건설의 기조아래 창조와 도전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 시정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 열정과 노력을 통한 시정혁신등을 통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여와 협력의 시정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도등 각 분야별 시민 참여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도 열린시장실, 불허민원재심제등 주민불편 해소시책을 더 자주 더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시민 여러분께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친절이 시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정을 나누는 행정서비스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가 주민생활 지원시스템을 갖추면서 최일선 현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의 친근한 이웃으로 거듭나고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여러분들께 도움을 주고 불편을 덜어드리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해 드릴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주요시책들을 자유롭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총 지출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9.6% 증가한 2,33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내년도 재정 여건은 세입감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매우 어려울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증대를 위한 특별 대책 강구, 집행시기를 조정하고 또 기금과 특별회계의 활용등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분야별 배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955억 8,100만원으로 금년보다 14.9% 증가한 규모로써 지방세가 6.4%증가한 268억원, 세외수입은 17.7%가 감소한 16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지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재정 보전금은 현재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금년도 내시액을 감안하여 20.5% 증가 추계한 1,496억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의회와 시정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 공공행정비등의 총 예산의 22.2%인 434억 3,600만원, 재난방재 민방위등 공공질서 및 안전비에 2.9%인 56억 6,500만원, 유아 및 중등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비에 0.7%인 13억 8,100만원, 문화,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43.3%인 847억 1,500만원, 농수산, 도로교통, 중소기업 지원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9.9%인 584억 2,500만원, 예비비의 1%인 19억 5,9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11개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가 101억 8,7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90억 1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26억 5,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로 총 16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 내부의 경비를 최소화하고 미래 세대까지 사용할 기본 인프라 설치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우선 해결하는등 건전과 긴축운영 기조아래 예산을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우리 앞에는 미래성장 동력확충, 지역균형개발, 관광해양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책등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할 많은 경제 사회적 의제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과 도전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셨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어떠한 시련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자원과 관련하여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속에서 속초의 후세들이 십년 후에 오십년 후에 백년 후에는 무엇을 먹고 살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의 불편함과 서운함보다 긴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와 안목이 필요합니다.
소야지구도시개발 사업과 교정시설 유치는 속초의 후세를 위한 투자이자 희망입니다.
투자와 희망의 수레는 우리가 끌어야 합니다.
김강수 의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시의회와 전체 시민, 관계주민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누구나 오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활력있는 도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환동해 시대의 관광해양중심도시 속초건설”의 슬로건속에 담아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손짓이 모여서 미래의 거대한 문을 열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떠한 장벽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뜨거운 열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흘린 땀방울이 십년 후 이십년 후 우리의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큰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성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근 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하여 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위함입니다.
출석일시는 2007년 12월 7일 1일간이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요구인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서 시정질문 현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홍우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홍우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66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홍우길, 김명동, 김성근, 김강수,
김진기,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박영태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 출석공무원 (24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성현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만섭
여성가족과장,김영숙
교통행정과장,김순태
관광과장,강영희
민원봉사과장,김익현
지역경제과장,윤광혁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정성교
건설과장,권순일
도시과장,김숙경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농업기술센터소장,윤중배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이완규
수질환경사업소장,이창우
대포항개발사업소장,황철준
속초시박물관장,김지윤
속초항물류사업소장, 심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