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속초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 8월 30일(화)
장소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과
나. 가족지원과
다. 환경과
라. 교통과
마. 공원녹지과
바. 문화체육과
사. 농업기술센터
부의된 안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일자리경제과 나. 가족지원과 다. 환경과 라. 교통과 마. 공원녹지과 바. 문화체육과 사. 농업기술센터
(10시 00분 개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소관부서는 7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가족지원과, 환경과, 교통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구 경제복지국장님 배석하셨습니다.
서영애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태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규석 일자리공동체팀장입니다.
이종훈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대영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윤소연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네. 정순남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몰 주차장활용방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사는 거의 끝났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청년몰 부대주차장이 지금 여름행사하고 11월에는 또 나름 가을행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행사하는 동안 좀 막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렇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을까지 쭉 가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거기. 애로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고. 빼달라 그래도 안 빼주고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걸 저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청년몰을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을 위한 주차장인데 그 주위 인근에 주민들이나 또 상가에서 아침에 대고 저녁 늦게 빼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잠시 막아두기도 했었는데 또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으면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17페이지 보면 청년취업박람회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없던 사업을 새로 이렇게 하는... 2,500만 원인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경력단절이라든지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속초시에서도 매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서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제공을 컨설팅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관심을 갖겠다는 얘기를 늘 해 왔었는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 보니 13년도에도 청년취업박람회를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추진이 안 됐던건가요,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2013년, 2015년까지 해마다 가을에 저희 생활체육관을 빌려서 구직자하고 또 일반업체들이 만나는 그런 미팅박람회를 2015년까지 하고 그동안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단지든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인력을 구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청년들이나 또 일반 중장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 재개해서 그렇게 서로 업체는 사람을 구하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그런 취업박람회를 다시 재개하고자, 올해부터 재개하고자 예산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15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안 하다가 재개를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속초시에서 청년을 위한 박람회를 추진을 한다는 걸 많이 알아야 되잖요. 그런데 문제는 속초시청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봤어요.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홍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관련된 어떤 홍보라든지 안내를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정작 청년들이 이러한 정보를 모른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무용지물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이건 반드시 필요한 일 중에 하나고 또 기존에 천편일률적인 일자리정보에 대해서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청년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교육과도 연계를 시키고 또 사업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연계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그런 안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들고요. 그런 부분 또 부서 과장님께서 잘 챙기시겠지만 조금 더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뒤에 보니까 219페이지 노점상소득안정지원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은 이 지원자금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이게 어떤 건지 알겠지만 과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 경우, 작년에 소상공인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소상공인 모든 어떤 손실보상이라든지 보전금이 소상공인 등록이 돼 있는 분들 위주로 다 지원이 됐었는데 그렇지 않았던 그런 노점상들 그런 분들 위주로 정부가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 남은 잔액입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을 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니요, 이건 그런 경우가 안 됐던 분들이었어요.
노점상.
○ 염하나 위원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존에 사업자등록증 없이 그냥 노점상, 소위 말해서 불법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어떤 기간 내에 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허가를 받게 되면 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이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실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노점상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까지 지원금에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5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실효성이 있었으면 아마 이 잔액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게 집행이 되고 나서 다시 연장되거나 그러진 않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과 이자가 이 금액이 남은 건가요?
그러면 이건 앞으로도 추진은 할 생각이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도비지원사업이었는데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연장한다든지 추가수요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문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염하나 위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일단시켜 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여러 신문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니 일단시켜 배달앱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봤어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들어있는데 몇 명의 인건비인가요,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한 명입니다.
○ 염하나 위원 한 분이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염하나 위원 이 한 분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배달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 앱에 대한 관리 부분인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배달은 아니고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데 아직 예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는 근무를 중단하고 있고요. 각 사장님들이 거기 안에다가 자기 어떤 메뉴를 올리시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거기 입점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카피해서 올리고 이런 과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또 메뉴가 변동되면 어느 건 내리고 올리고 해야 되고 가격이 또 8,000원에서 1만 원으로 바뀌면 조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 어려워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셔서 그런 것들을 직접 도와주고 계세요.
○ 염하나 위원 이건 어떻게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사업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강원도가 주관하고 시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 강원도는 중단할 생각은 없고 추진확장할 사업이라서 저희도 같이 그렇게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염하나 위원님 시간을 잘 맞추셨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17쪽에 보면 행복일자리사업 자체 추가지원사업이 5억이 책정돼서 제가 업무보고 때 대략적인 건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자세하게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는데 3개월 동안 100명에 공공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과연 3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 공공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좀 알고 싶은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공공일자리가 각 부서에서 그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각 관공서 앞에서 체크하던, 체온체크하던 일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많이 없어져서 인원이 줄었는데요. 지금 부서별로 환경과 같은 경우도 쓰레기라든지 또 자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하시는 요원들. 거기 환경자원사업소 안에 보면 분리작업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재활용하고 그런 인력들도 계시고요. 부서별로 지금 어떤 행정도우미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이 인력이 오히려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많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왜 그동안은 이 일자리사업을 좀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시니어클럽 시니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 학교 주변에 교통정리라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택배라든가 그런 거에도 시니어분들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왜 여태까지 공공일자리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는지 안타까움이 생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 하반기에 지금 우리가 신규로, 우리 사업으로 100명 예산을 책정했는데 작년까지는 국비가 지원됐어요. 국비가 지원돼가지고 거의 200명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올하반기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이 이미 작년에 계속 어려운 분들이 이걸로 생계 도움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국비가 그렇게 많이 지원됐는데 이제부터는 중단이 되고 있어요.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설명해 주실 때 그러한 점을 저희한테 미리 조금 설명해 주시면 2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걸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지나가다 보니까 이마트 외벽에 보면 청년몰홍보가 있잖아요. 혹시 시에서 하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청년몰활성화사업비 올해 5억이 있어서 그중에 일부로 진행을 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이걸 청년몰에 있는 그분들 사업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혹시 만나서 회의라든가 그런 건 혹시 하셨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청년들이, 그쪽 청년몰에 있는 청년들이 디자인한 겁니다. 직접 본인들이 이 디자인이 좋다고.
○ 이명애 위원 아, 본인들이 직접 이걸 홍보를 하겠다고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붙여서 저희하고... 저하고도 담당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 디자인이 최종 같이 협의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또 청년몰에 가보면 다수의 청년들이 자기네하고 의논 없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쩌면 운영위원회라고 하죠. 청년몰에도 있겠죠. 그런 회장단에서 혹시 이걸 하셨나요?
○ 이명애 위원 청년몰 지금 5억 상권활성화사업은 청년몰협동조합이 구성돼 있습니다, 16명 청년몰로. 그 협동사업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모르고 있다는 대표님은 그 협동조합에 조금 참여라든지 활동이 조금 아마 미치지 못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 이명애 위원 그 협동조합에, 그러니까 청년몰협동조합이면 청년몰에 입주해 있는 모든 사업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업체도 있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16명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서 그 시안을 같이 대표랑 상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또 모르는 대표님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협동조합 안에서 지금 의견조율이나 교환이 안 돼 있는 부분이...
○ 이명애 위원 이런 다수의 불편함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청년몰협동조합 그 운영진들한테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거기 업체 모든 분들하고 조금 의논을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좀 일찍일찍 드십시오, 최위원님.
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사그라드나 싶더니 또 유럽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로 지금 또 중장기적인 경제침체가 우려가 되고 있어서 그에 따른 고용창출이나 이런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들이 이제 서서히 주변에서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고요.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지역현실에 맞게끔 새로운 정책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 준비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야 거기 준비사항에 따르는 예산이어서 그렇고. 좀 안타까운 게 이거 우리 시에서 시행하려고 그러는데 이번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을 전면중지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지자체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통 정부보조금이 한 40%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어서 이걸 전액지방비로 발행하다 보면 지자체에 대한 재정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걸 타개해 나갈 것이냐. 기존에 상품권수수료율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갖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100억 중에 한 10억은... 100억 중에 10억을 할인을 하는데 그중에 4억은 정부가 보존을 해 주는 걸로 지금까지 예상을 해 왔는데 그 4억을 보존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서 100억 중에 10억은 자부담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향후에 내년에 이걸 만약에 지금 10% 할인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5%로 줄인다면 메리트가 일단, 상품권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져서 과연 이걸 많이 구매하실까, 활성화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할인율은 10%를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100억을 가지고 적정하게 상·하반기 50억, 50억 어떻게 푸는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지역사랑상품권에 발행취지는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또 정부의 방침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역 지자체들이 지속적인 요구를 하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지역에 안착이 돼서 많은 분들이 상품권을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나 또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늦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빨리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과장님. 우리 수산물가공품직매장 설치위치가 어디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하나로마트 안에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하나로마트 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농협 하나로마트 안에 거기다가 수산물, 속초 수산물 제조가공품들은 냉동고 2개를 설치를 해서 일단 저희가 6월달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농산물... 뭐죠, 이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로컬푸드매장.
○ 최종현 위원 로컬푸드개념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우리가 하나로마트 내에 매장을 만들어서, 매대를 만들어서 포장재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지역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를 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맞습니다. 농산물만 로컬푸드가 아니라 수산물도 로컬푸드라는 개념에...
○ 최종현 위원 제 얘기는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이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 업무 중에...
○ 최종현 위원 농업생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수산물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야지 그걸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저희는 판로지원이라는 부분.
○ 최종현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판로지원. 저희는 어떤...
○ 최종현 위원 로컬푸드가 판로지원이에요.
로컬푸드,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판로가 없어서 하나로마트라는 판로를 통해서 소비를 시키려는 거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농산물은 보통 1차에서 바로 생산되는 물품이고.
그걸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해양수산과는 보통 어가나 어업, 이런 부분에 관리를 하고 직접 그게 판로나 어떤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건 저희 부서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 최종현 위원 큰 문제 없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결론이야 우리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잘 살면 그게 최고의 목표니까. 제가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왜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19페이지 좀 볼게요.
우리 속초관광수산시장이 시설물보수는 그전에 주차장을 직영을 할 때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시설보수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니까 시설보수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네.
○ 최종현 위원 100% 지원입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자체 중앙시장 쪽은 별도로 도비나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데 주차장 쪽은 아직 짓는 건...
○ 최종현 위원 아니, 지금 제가 관광수산시장 시설물보수, 유지보수 1억 5,000(만 원)은.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이건 지금 다 시비사업입니다, 전액시비사업입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맡음으로써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없잖아요, 중앙시장에서는. 그 이후에 수산물 관광수산시장에 시설물보수는 전액시비로 해주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자체부담은 하나도 없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없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화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간혹 큰 단위사업은 도비로 지금 공모사업을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몰 또 유지보수가 1억에서 2,5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과장님, 2000년 4월달인가 5월달에 개장을 했죠, 이게 제 기억으로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예, 맞습니다. 4월달.
○ 최종현 위원 이제 만 2년이 채 안 됐어요. 시작되자마자 누수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입점한 청년상인들이 의욕도 상실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물론 워낙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될 수는 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 위원장 방원욱 잠시만요, 최종현 위원님.
추가시간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멘트가 돼야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마무리 해 주세요.
○ 최종현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차례 보수예산들이 들어갔는데 리모델링공사가 끝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많은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한 번쯤 처음 리모델링한 업체에 대해서 하자라든지 부실공사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이러다 보면 가뜩이나 청년몰이 지금 매출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장세가 보여지지만 지금 기본적인 건물이 이렇게 개·보수를 하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 말로 맥이 끊기는 거죠. 공사를 하다보면 손님들이 안 오게 되고 안 오다 보면 또 경기가 어렵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들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인데 오히려 행정이 이런 것들을 방해를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 지금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시설개·보수로 또 그 이후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다시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되고. 지금 청년몰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안정이 됐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계속 이제 어떤...
○ 최종현 위원 신장세는 보이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약간 어떤 저점을 치고서 올라가고 있는 초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 가장 큰 고민이 청년일자리 창출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작년인가요, 속초시 청년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사회 청년의 고민을 함께 풀어가자는 취지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시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20명의 청년으로, 청·장년한테 필요한 제안사항들을 받고 있는데 사실 많은 걸 쏟아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그중에 선택적으로 잘 좋은 시책을 반영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현 위원 구성과 운영으로 끝나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담론, 결론을 우리 지역사회 청년정책에 반영이 돼서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구체적인 정책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몰활성화사업으로 시설유지보수 2,5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뭘 하실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지금 각 청년몰식당에 돈가스 같은 걸 구우면 유증기가 뜨잖아요. 그런데 그 유증기가 제대로 흡수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기름이 고여서 자꾸 요리할 때 떨어져요. 그래서 환풍기랑 유증기 수리할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입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덧붙여서 조금 부탁말씀 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 청년몰 사업지원금을 주는데서 그치지 말고 과장님께서 물론 실무자분들은 많이 가서 그 청년몰 운영진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조금 정례화해서 과장님이 한번 청년몰에 가셔서 그 입주업체 전부... 우리 흔히 옛날에 반상회라고 하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경청하면 과장님한테도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일상적인 건 다 실무자분들이 하시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과장님께서 한번 가셔서 그들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다수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의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낼 사람만 내라 그러고, 우리가 글로 써서 내라 그러면 바빠서 또 못내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과장님께서 한번 가셔서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년몰 엄청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그럼요. 자주 보거든요. 청년들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자주 만나시는 것 같은데 더 하여튼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나. 가족지원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김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남금옥 경로지원팀장이십니다.
경로시설 구제성 계장님은 연가중입니다. 심영찬 차석입니다.
안심보육 맹은경 팀장입니다.
강미심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가족지원과 제3회 세출예산사업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참조
가족지원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네, 김상희 가족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39페이지를 봐주시면 장사시설유지보수비 나와있고 또 240페이지에 보면 화장로개·보수, 또 개·보수에 관련된 용역비. 이게 지금 노학동에 있는 승화원 거기에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승화원이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염하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시설이 오래되고 이제 노후화가 된 시설이다 보니 매년 이렇게 개·보수에 상당한 수억에 가까이 되는 돈이 또 투자가 돼야 되고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도 3,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거와 별개로 또 문제 생기면 식당이고 관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후된 시설에 밑 빠진 물 붓기 마냥 이렇게 시설관리 유지하는데 있어서 돈을 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노후시설에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방향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설립됐을 당시에 노학동은 어떻게 보면 속초시 외곽에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주택지도 많이 생기고 또 관광휴양시설도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 동서고속철도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또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장묘시설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는 이걸 이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않을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 비용의 예산이 자꾸 집행이 되는 것보다는 노후된 시설이 아무리 고쳐도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이라든지 아예 또 새로운 장소를 고민을 해 보는 것도 한 대안이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좋은 말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그게 아마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검토 고려해 보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염하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 가족지원과 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래서 대부분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많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특히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공모사업이 많아서 많이 수고하셨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반환금에 대해서 잠시 여쭤볼게요.
243쪽에 보면 2021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8,000만 원이나 돼서 제가 혹시 이 지원사업에 대한 어떤 조건이 저희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 집행하고 8,000만 원이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저희 속초시에는 이 지원을 받을 그런 대상자가 적어서 이 돈을... 이게 다른 도시하고 조금 균등하게 받은 지원금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이건 강원도지사님이, 전 최문순 도지사님이 공약하신 도책사업에 육아기본수당입니다. 저희가 30~40(만 원)까지 지금 확대지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량을 과다로 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이게 출생아동에서 연차적으로 19년도부터 4개년도로 두고 있고 지금 현 도지사님이 확대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는 사업량 대상이 감소돼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 이명애 위원 다시 말하면 그 대상자가 적어져서 이 돈을 돌려준다는 거군요. 하루 빨리 저희 속초시에도 이런 지원금을 받아서 다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노력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네. 이명애 위원님 감사하고요.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이명애 위원님?
○ 이명애 위원 네.
○ 위원장 방원욱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앞서 염하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화장로 개·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사업인가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거의 작년에 기준을 보면 저희가 사망자가 관내·관외해서 56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세라믹타일이라는 곳에 직접 들어가봤는데 800도에서 1200도에서 많이 화장을 하게 되면 그 타일이 벗겨지면서 안에 내야 벽돌이 보이면 그 시설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2021년도에 왔을 때 그 소각로 나가는 연기 쪽 공사를 했는데 내야벽돌은 한 3년 주기로 지금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어렵게 국비를 따서 매칭을 해서 지금 6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노후화에 따른 건 아니고 전국 공통으로 주기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거죠?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 건은.
○ 정인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저번에 설명하셨던 것 중에 우리 지역봉사지도원 건이 하나 있었죠. 그거 진행이 어떻게 돼 가나요?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이번에 추경자료에 제출한 예산액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대한노인회에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9월 하반기부터는 일일 2시간, 주 4회 해서 저희가 사회에 덕망과 신망이 있는 경험 있는 어르신들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역봉사를 희망하시는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어떤 봉사의 정신을 제고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지금 국비사업이 노인일자리, 취약계층 노인일자리사업들이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이런 사업을 좀 해서 어르신들 행복한 일자리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다. 환경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재석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원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남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상용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김복자 환경지도팀장은 연가 중으로 차석인 김철호 주무관입니다.
송혜은 기후변화 팀장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안재석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하시기 전에 그러면 256페이지예요, 과장님.
전기이륜차 보급은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죠?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이륜차.
○ 위원장 방원욱 이륜차면 오토바이죠. 자전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자전거 아닙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자전거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아직은 그게 국도사업은 아직...
○ 위원장 방원욱 자전거도로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면 자전거가 전기자전거가 되면 차도로 가야 됩니까? 인도로 가야 됩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원래는 차기 때문에 차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자전거도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안재석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물론 차니까 도로로 다니는 게 원칙이지만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별도로 이륜차 자전거도로라든가 별도로 만들어서 안전올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같이 병행해서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정부에 지침 나온 게 있나요?
○ 환경과장 안재석 아직은 자전거...
○ 위원장 방원욱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 앞으로 그렇게 사회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안재석 그런 부분들은 좀 확장해서 자전거, 전기자전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기후변화가 먼저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가 먼저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첫 질의로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화장실 시설에 있어서도 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이 사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기관에 있는 화장실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 내용이,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환경과에 딱 해당되는 내용인지 과장님이 판단을 해 보시고 또 제가 다른 부서에도 역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화장실을 가다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실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어린이들이 이용을 한다고 봤을 때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에 여닫이, 이거 미닫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는 문이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있어서 혼자서 문을 연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아서 자동문이 있으면 편리한데 우리 공공기관에 화장실이 자동문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 자동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버튼이 예를 들어서 앉아서 누르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휠체어가 들어가는데 있어서 너비가 조금 이렇게 넓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다른 지자체에서 유니버셜디자인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안에 있어서 그동안에 관심을 못받고 있었던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별과 따지지 않고 신체의 불편함 여부를 따지지 않고 편안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디자인들이 많이 설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육안으로 봐도 여성의 화장실, 남성의 화장실 딱 알아볼 수 있게끔 문 앞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고 또 이제 장애인들이... 혹시나 시각장애인이 있으면 점자를 통해서 위치를 알려주게끔 표지판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사진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음성을 유도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디가 화장실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센서를 통해서 음성으로 유도해 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을 보면 발로 이렇게 풋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또 손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발로 이렇게 누를 수 있게끔 이런 편의도 돼있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면 교차감염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에 장애인화장실에 보면 쓰레기라든지 청소용품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아용이라든지 기저귀 가는 데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꼭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이를 수반한 가족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속초시에 공공화장실도 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런 약자들의 편리한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알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간 검토할 때 그런 걸 신중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염하나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에 보면 청소차 스카이머플러 구입 및 장착이 있는데요. 지금 이 스카이머플러에 대해서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스카이머플러가 일반차량은 배기머플러가 아래로 돼 있거든요.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탑승자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바로 올라와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걸 스카이라인 위쪽으로, 차 위쪽으로 배기관을 뽑아가지고 배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배출가스가 아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단으로 굴뚝을 쉽게 간단하게 굴뚝을 높여서 위에서 배출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7대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 정인교 위원 아, 7대.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3,700만 원이 7대에 대한 예산분인가요?
○ 환경과장 안재석 네,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머플러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근무조건 때문에 이게 배기가스를 마실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하늘로 보내서 미화원분들이 조금 더 환경영향에 미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신 거죠?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렇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우리 사체 발견된 적이 있나요, 속초?
○ 환경과장 안재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울타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속초는 현황이.
○ 환경과장 안재석 울타리는 저희가 이제...
○ 최종현 위원 친 데가 있나요?
○ 환경과장 안재석 속초에는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없습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ASF 대응 관련된 울타리는 없고 그냥 야생멧돼지나 기타 야생동물들 못 내려오게 하는 울타리는 친 게 있고. 그렇죠?
○ 환경과장 안재석 예.
○ 최종현 위원 지금 포상금, 야생멧돼지 포상금도 600만 원이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올해는 야생멧돼지가 많이 안 내려왔나요?
○ 환경과장 안재석 저희가 작년, 재작년도에 그 몇 년 전에 많이 잡다 보니까 숫자상으로 많이 줄어서 올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숫자가 좀 많이, 포획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마리당 8만 원인가요, 마리당.
○ 환경과장 안재석 저희가 주는 게 전체 한... 저희가 주는 게 한 7만 원 정도 주고, 멧돼지 기준으로 봤을 때. 또 원주청에서 주는 게 있고. 전체 한 25만 원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포수한테 직접 주나요, 아니면 포수협회에 들어가는 건가요?
○ 환경과장 안재석 포수의 개별실적으로 주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합니다.
○ 최종현 위원 개별식적이라는 것은 포수가 야생멧돼지를 포획을 해서 그걸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사체처리는 어떻게 해요?
○ 환경과장 안재석 사체처리는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고.
○ 최종현 위원 포획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사체처리는 저희가 하고.
○ 환경과장 안재석 장비 들여서 파가지고 ASF검사도 하고 배를 갈라서 거기서 피를 채취해가지고
○ 최종현 위원 야생멧돼지 혹시 불법유통과 관련돼서 적발되는 건 없나요?
○ 환경과장 안재석 그런 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직까지...
○ 환경과장 안재석 네.
○ 최종현 위원 2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사업비가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인건비는 100만 원이 늘고, 200만 원이 늘고. 인건비는 180만 원 증액, 사업비는 5,100만 원 감액. 사업계획이 어떻게 됐길래 금액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죠?
○ 환경과장 안재석 이게 이제 원래는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아마 수립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기획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전 분야를 포괄해서 하는 분야다 보니까 아마 인수위 쪽에서도 기획부서에서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는데 최종 이제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환경과에서 해왔으니까 환경과에서 다시 좀 해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당초에는 위탁해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건 성격상으로 봤을 때는 행정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기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저희 과에서 직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판도 새로 제작하나요?
○ 환경과장 안재석 예. 동판제작을 원래 이제 했었는데...
○ 최종현 위원 매년 하나요, 동판을?
○ 환경과장 안재석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동판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 새로 제작합니다. 형식이 바뀌거나 하면 다시 하고.
○ 최종현 위원 형식이 바뀌면 하고.
○ 환경과장 안재석 또 오래 사용하다보면 이제...
○ 최종현 위원 오래 사용하다 보면 하고.
형식이 바뀌어서 제작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형식을 그렇게 자주 바꾸나요, 이 제작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전국통일일 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기존에 환경위생과로 돼 있던 부분들이 환경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나 이런 것도 바뀌었기 때문에 동판제작을 변경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납득이 안 되죠. 지자체마다 그러면 수시로 부서명칭이 바뀔 텐데 그럴 때마다 동판을 제작한다는 건 예산 낭비사례가 될 수가 있고. 환경위생과로 나가는 건 환경과로 나가기 위해서 동판을 만든다는 건 그건 예산 낭비사례로 지적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속초시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꾼다 그러면 안 되고.
감액이 된 사유는 뭐예요.
○ 환경과장 안재석 이건 사무관리비 있던 걸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지금 동판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아, 제작업체가?
○ 최종현 위원 예.
○ 환경과장 안재석 전문 주조하는 업체에서.
○ 최종현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 환경과장 안재석 관리는 저희가 하고. 제작해오면 저희가 그건 보관창고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과장님 그거 아시죠. 이런 쓰레기봉투가 현금성 물품이라는 거.
○ 환경과장 안재석 네.
○ 최종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동판도 거기에 준하는 보안성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라 그럽니까? 화폐 복사하는 걸 뭐라 그러죠? 위조화폐하듯이 동판이 유출이 되면 위조품들이 돌아다닐 수가 있고 그게 현금화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철저히 주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저희가...
○ 최종현 위원 보관장소는 어디에요. 동판 보관을 직접 환경과에서 하냐고요.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저희가.
○ 최종현 위원 그래가지고 인쇄 쓰레기봉투를 인쇄할 때는 직접 인쇄업체에 갖다주고. 그러면 인쇄업체에서 인쇄를 할 동안은 우리 환경과 직원이 현장에서 입회를 합니까?
○ 환경과장 안재석 아니요. 입회는 하지 않고 그 수량에 대한 걸 확인해서 끝나고 나면 바로 동판은 인수해서 저희가 세콤장치가 돼 있는 창고에서 보관합니다.
○ 최종현 위원 거기 인쇄업체에서 입회를 안 하고 있으면 물량을 오버해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 좀 해 보세요.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과장님 뵐 때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속초 남부권 악취문제를 지금 저번 업무보고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건의를 하셨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그러셨었는데 그때 이제 과장님 답변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속초시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사업비를 받아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질의를 이렇게 했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게 어떻게 하셨냐 하면 최소한 6~7개월, 내년 하반기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중하반기.
○ 위원장 방원욱 최종현 위원님 시간이 오버되면 지금 우리 시스템에 마이크가 잘려서 녹화, 녹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3분 더 드릴 테니까 천전히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지금 그렇게 하시면 녹음과 녹화가 안 되니까 3분 더 부탁드립니다.
○ 최종현 위원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급하다는 거죠. 한두 해 문제도 아니고 지금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용역결과를 한 적도 있고 원인을 안 적도 있었는데 대책만 안 나오는 거죠. 아마 이번에 또 용역을 주면 거의 비슷한 결과는 나오겠죠. 하지만 보다 정확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또 용역을 줘야 되고 또 똑같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담당부서에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수립해 달라는 거예요, 용역도 용역이지만.
○ 환경과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거 다음에 당초예산 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최종현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당부를 드릴게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선익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이거 질의는 아니고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영랑호 어류피난처생태습지공원. 지금 거기를 보면 이제 주로 습지로 생태피난처, 어류생태피난처로는 그 시설을 조성하면서 역할은 충족이 되고 있고요. 공원으로써의 역할, 이걸 시민공원으로써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는 자생식물로 거의 화단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또 부족하고 해서 잡초하고 자생식물하고 혼재가 돼가지고 지금 운영이 돼 있는데 지금 수변만 갈대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갖춰져 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자생식물하고 잡초하고 우거져 있는데 이거를 공원녹지과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수국이나 이런 다년생 꽃으로 이걸 좀 조성을 화단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은 그냥 걷는 일반적인 산책로로만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를 꽃으로 많이 식재를 해가지고 거기가 시민들이 계속 힐링하는 장소로 사진도 찍고 기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좀 이렇게 변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제는.
물론 생태습지공원으로써의 역할은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걸 좀 업그레이드하자. 그 넓은 땅에 잡초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자생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제공을 하자라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냥 알았다고 하지 마시고 혹시 이런 걸로 해서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업해서 이게 공모사업이라도 있거나 이렇다 그러면 그런 데 좀 해 보고. 예산도 한번 이렇게 또 협력해서 한번 그런 예산도 당초예산 때 한번 편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저희도 이제 가능하면 자연습지를 복원한 지역이다 보니까 공원화의 어떤 성격을 갖게 하더라도 가능하면 자생종에 가까운 그런 화훼류라든가 초화류 그런 계통을 가지고 전체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 신선익 위원 그건 지금 보면 습지로서 갈대라든가 갈대 비슷한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방망이 같은, 소시지 같은 갈대 종류가 있어요. 그건 수변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생태습지로서.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공원으로 일반 볼거리도 제공해 주자는 거죠. 어떤 힐링도 할 수 있고. 상당히 그런 쪽으로 따지면, 꽃밭으로 따지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가는 꽃, 개화기가 오래되는 그런. 그다음에 또 관리가 많이 손이 안 가는 그런... 특히 수국을 예로 들었는데 수국은 봄부터 가을까지 무성하게 자라면 잡초도 안 자랍니다, 거기서. 또 다년생이고. 그래서 비용, 가성비도 좋은 그런 초화류에 해당이 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해서 한번 그쪽을 꽃밭으로. 우리 또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도 가지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같이 협업하셔가지고 한번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신선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습지에 아까 많이 피는 꽃, 부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뭔 줄 아시죠, 과장님?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2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석면. 공공주택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철거를 하는 철거현장에 대한 석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재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짝 나오듯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영랑호에 녹조현상이 안 껴서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는 BOD, COD, SS하고 질소하고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비교와 올해의 암모니아성질소와 질산성질소에 대한 비교를 해서 우리가 녹조가 왜 안 생겼는지도 고민을 좀 해 주세요.
○ 환경과장 안재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영랑호.
저는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라. 교통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교통과장 노성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원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혜경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원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손인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방용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팀장소개를 마치고 교통과 소관 2022년 3회추경예산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노성호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방원욱 최종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ITS가 속초에 설치된 지 얼마나 됐죠?
○ 교통과장 노성호 ITS는 이번에 도입하는 건 이제 처음이고요. 그전에 저희가 감응형 신호체계 그런 부분에 일부는 도입됐습니다마는.
○ 최종현 위원 그건 BTS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약자가? BIS.
○ 교통과장 노성호 아 BIS요?
○ 최종현 위원 BIS하고 ITS하고 차이가 뭐예요.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약간 혼선이 되는데요. 우리 운행정보 관련된 건 BIT, 그다음에 운행정보시스템 BIS.
○ 최종현 위원 BIS, BIS.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우리 시내버스정류장에 서있는 건 이제 BIT.
○ 최종현 위원 IST 3개네요. 그렇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 최종현 위원 정류장에 서있는 게 BIS?
○ 교통과장 노성호 T입니다.
○ 최종현 위원 BIT. 지금 BIT가 고장난 데가 많죠? 설치된 데가, 설치... 우리가 그거 몇 년도에 설치했죠?
○ 교통과장 노성호 저희가 2017년도에 설치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 최종현 위원 아니,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저도 버스,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을 자주하는 편인데 정확성은 나름대로 위성 내비게이션 차이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고장이 너무 잦다,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제 그에 따르는 또 혼선들이 생기고 출퇴근이나 버스 기다리는 것들을 보통 계획적으로 ‘몇 시에 오는구나’ 이렇게 알기 때문에 거기서 타시는 거거든요, 연로하신 분들도 이제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A/S도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계속해서 BIT 관련된 민원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발 빠르게 A/S도 안 되고 불편은 계속 늘어가고 망가지는 데도 점점 늘어나고 이런 오류는 계속 잦아지고. 이게 처음부터 업체선정을 잘못한 건 아닌지 원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해 놨는데 이 시스템에 시민들이 적응이 돼있는데 오류가 나니까 오히려 불편이 더 가중이 되는 거예요. 신속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거에 대한 빠른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런 좀 주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관련돼서 10만 원씩인데.
과장님, 이 10만 원이 상징성인데 적죠, 그렇죠?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이게 국도비매칭으로 시비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들도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10만 원인가요? 아니면 지자체 자율권이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정부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전 지자체가 10만 원 상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종현 위원 이 부분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진반납이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아요. 10만 원이 또 이렇게 확 와닿지도 않고. 10만 원에 대한 금액적 상징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또 시민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및 운전자 대기실 확충사업이 들어왔어요.
6,400만 원인데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시고 그와 불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특별교통수단 차고지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치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청초호 인근 그 옆에 하수관로가 있어서 우천 시, 집중호우 시 거기가 침수가 돼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최종현 위원 침수가 돼가지고 항상 그분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도 좀 같이 해 주시고. 1차정비는 아마 응급공사는 한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차고지정비를 할 때 그 부분도 환경과, 하수도사업소가 아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이번에 차고지정비할 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 교통과장 노성호 네,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앞서 최종현 위원님께서 제가 드리려던 질문 2가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자 고령자에 대한 면허증 자진반납은 고령자에 대한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죠?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정인교 위원 이게 혹시 속초시에서 최초로 실행한 연도를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됐는지.
○ 교통과장 노성호 이게 아마 2020년도에 시행, 처음 시행됐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예산액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증가 됐습니다마는 상반기 때 한 99명 정도 도비 지원받아서 집행이 완료됐고 지금 이번에 또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매칭해가지고 시비도 매칭해서 한 99명 정도를... 한 평균적으로 200명 연간 하고 있고 지금 65세 운전면허증 소지하신 분이 한 7000여 분 정도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한 3% 정도, 아주 경미하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우리 지자체나 아니면 전국적인 고령자 사고율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있는 게 있나요?
○ 교통과장 노성호 지금 그 부분들은 경찰청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지원하고 강원도 차원하고 같이 대응해야 될 부분들인데요. 그 결과는 와야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사고율에 현저하게 어떤 효과성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경찰청과 강원도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상제도를 상향조정 해야 되지 않을까, 체감있는 상향조정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정인교 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노인복지랑 맞물려서 앞으로는 일회성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인센티브보다 전반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이동의 자유를 좀 드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중교통 무료화, 이런 게 앞으로 조금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그 부분들 저희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해가지고 그렇게 고령인들에 대한 교통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우리 로데오거리에 주차장이 아래, 위로 두 곳에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호텔 앞에 거기가 2주차장인가요?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맞습니다.
○ 신선익 위원 거기는 차량이 평소에 이용하는 주차대수가 많이 있는 것 같고. 1주차장은 거의 비어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이제 1주차장, 2주차장에는 버스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그래서 그 버스주차장을 1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승용차로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게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게 성수기 때만이라도 어떤가. 다른 지역에 가보면 버스주차장이 따로 없는데 조성을 해놓은 건 약간의 그런 기사가 항상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있다가 오면 다시 또 대서 이렇게 운영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1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 이쪽에 지금 성수기 때는 2주차장에는 또 주차면이 없어서 못대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운영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이제 7월달에 교통과 오면서 앞서 말씀드린 특별교통수단의 입지가 제1주차장이고 현장도 갔다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2주차장도 보니까 버스 주차대기하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 신선익 위원 예. 원래 처음부터 그랬어요.
○ 교통과장 노성호 협소하고 버스비도 불안정한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로데오1 같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외로 월 정기주차하신 분도 계시지만 평소에 할인된 주차요금이 30분에 3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탄력성 있게 교통수단의 어떤 패턴을 보고서 탄력성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저번에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로데오1주차장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감면대책, 시민의 땅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줄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은 공간이 좀 많이 있는데 못 들어가고 골목에다 다 세워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걸 제가 질의를 했는데 같이 협의를 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이제 지역주민들에 대한 월 정기권이 조례에 보게 되면 50% 감면하도록 되어있는데 39% 내지, 한 40% 정도 수준으로 감면율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또 감면율도 하나의 정책대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한 달에 8만 원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노성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마. 공원녹지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공원녹지과장 원철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학 공원행정팀장입니다.
김재권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희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우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최충근 공원계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원철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불감시와 산불진화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고 계시는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일부 초등학교들이 운동장에 깔려 있는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엑스포광장에 있는 인조잔디에 대해서 환경검사를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더불어서 그때 최종현 위원님께서도 인조잔디 세척에 관한 말씀도 또 주셨었거든요. 지금 275페이지 하단에 잔디광장 관리예산에 이러한 내용이 좀 반영이 되었는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 부분은 기존에 했던 업체에서 저희가 10월달 초에 위원님이 말씀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알아본 결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주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상으로 해주고 다음부터는 수수료를 받겠다. 그리고 청소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 정인교 위원 그러면 환경검사는 계획이 돼 있는 거고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검사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인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정인교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예. 준비되시면...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과장님 우리 지난해부터 이렇게 보니까 시가지에 있는 작은 소공원들 쌈지공원이라고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쌈지공원이요.
○ 신선익 위원 그런 데 이제 우리 소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는데 그동안에 그걸 조경 차원에서 가지치기를 아주 멋있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비해서 거리환경이 약간 쾌적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중앙로에 기존에 우리 속초시목인 은행나무가 조성이 됐다가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이팝나무로 다시 조성했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나무가 성장을 해서 이제는 이 수형이 어느 정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나무는 수형을 처음에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한번 수형 잘 갖춰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가지치기라든지 모든 면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계속 그쪽만 그렇게 그 형체를 유지하면서 관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기존에 은행나무처럼... 은행나무는 워낙 이렇게 발화력이 좋고 가지가 잘 나오니까 성장도 잘하고 하니까 금방금방 마구 잘라놔도 그냥 눈에 당장만 그렇지 금방 이렇게 사라지는데 이 이팝나무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나무 성상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걸 처음에 예쁘게 아름답게 수형을 높이 크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는 그렇고 동절기나 잎이 없을 때 이 작업을 곧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이걸 가지치기할 때 기초, 맨 처음에 기초작업을 참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전지작업을 해달라. 나름대로 조경하시는 분들 그런 쪽으로 지식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을 갖다가 작업을 이렇게 시켜서 하여튼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환경과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영랑호생태 어류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이제 꽃하고 잡초하고 우거져 있거든요, 사실상은. 처음에 조성을 할 때 거기가 자생식물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별로 띄지도 않고 관리인력도 부족하고 소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사계절 꽃으로 덮인 우리 시민관광공원으로 환경과하고 이렇게 협업을 하셔가지고 타당성검사도 좀하고 나름대로 꽃밭가꾸기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협력해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나름대로 어떤 절차를 통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신선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277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만리공원, 논산공원, 중앙공원 외에 또 다른 장기미집행공원이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저희가 4곳이 있습니다, 지금.
○ 염하나 위원 한 곳이 더 어디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아, 세 곳. 만리, 논산, 중앙요.
○ 염하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0년도에도 50억 정도 지방채가 발행이 됐고 21년도에는 17억, 그리고 22년도에는 지금 20억인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염하나 위원 지금 계속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몇 년도에 계획이 세워졌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만리공원 실시계획인가는 2020년에 됐습니다, 2년 전에.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현재 21개 필지가 있는데 지금 14개의 필지는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저희가 20억을 요구한 사항은 3필지가 협의를 하겠다라는 수용의 의사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필지에서 3필지가 정리되면 4필지가 남지 않습니까?
4필지가 지금 안 되는 것들은 재결수용이라든가 그런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끌고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는 한 140억 정도인데 저희까지 지금 보상협의라든가 분묘정리라든가 했던 게 101억 정도가 지금 되고요. 나머지 돈은 한 39억 정도인데 이번에 20억을 하고 다음에, 내년도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 속초시 지가가 상승하고 있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지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소유주들은 더 큰 금액을 어떻게 보면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집행을 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서 20년 정도되면 자동으로 해제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집행을 할 거면 조금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조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닐 거면 더 이상 소유주가 재산에, 사유재산에 대해서 행위를 할 수 없는 그 피해를 더 이상은 보지 않게끔 또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보상절차가 까다롭다,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라 끌면 끌수록 어떻게 보면 더 큰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환경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맞습니다.
○ 염하나 위원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우리같이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지만 비장애인도 이용을 하지만 또 장애인분들도 이용을 하시고 또 노약자분들도 이용을 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갔을 때 문을 여는 게 자동문이 아니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버튼스위치 위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줘야지만 또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대학교 때 장애인휠체어를 타고 하루 동안 살아보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나절 만에 포기를 했었거든요. 생각보다 그냥 일상적으로 했던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 휠체어를 타는 순간 모든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경험이 좀 바탕이 돼서인지 공공화장실에 갔을 때도 그런 게 좀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장애인화장실이 청소용품을 놔둔다든지 등등의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너무 비좁거나 아니면 또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옷걸이 같은 경우에도 너무 위에 이렇게 부착이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타고 걸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고. 이런 작은 모든 것에서부터 배려를 해 주는 게 행정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복지차원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또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화장실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복지 차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과장님 좀 세심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염하나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염하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세심한 배려. 조금만 더, 조금 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참 클 수가 있어요, 격차가. 그러나 조금만 더, 문 조금 더 크게 아니며 돌아서 안에 들어가서도 다시 이렇게 회전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공간. 저도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니까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앞으로는 그런 예산, 그런 예산에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를 정말 마음속으로 상상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면 추경이 지금 3억 4,2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꽃묘장에 대한 일반운영비부터 해서 꽃묘식재자재비, 꽃묘 등 구입 이 모든 게 예산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꽃묘장의 규모가 조금 더 커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규모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꽃묘장 지금 관리하고 구입하는 건 가을에 구입을 해가지고 내년 봄에 심을 걸 올가을에...
○ 이명애 위원 제가 말하는 규모라는 건 그런 규모가 아니고 내년에 심을 분량이 더 많아진 거 아니냐.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저는 시설규모라고 착각했는데...
○ 이명애 위원 아, 오해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아닙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런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꽃묘의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내년 걸 미리 사가지고 가을에 활용을 할 겁니다.
○ 이명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그걸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기 위한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설악로데오거리 계절꽃식재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꽃도 포함된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건 가을꽃 심지 않습니까? 가을꽃을 교체하는데 그 사업을...
○ 이명애 위원 그 사업이라는 게 그 꽃묘장에서 나온 꽃으로...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꽃묘장에서 나는 꽃도 있고 좋은 꽃들은 저희가 사다가 심습니다.
○ 이명애 위원 사다가 심기도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저희가 생산, 기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한 그런 거고 좋은 꽃들은 사다가 일부 식재를 합니다.
○ 이명애 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퍼센트가.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사다 심는 거랑 50:50 정도.
○ 이명애 위원 50:50 정도로 초화를 사다 쓰기도 하고 꽃묘장에서 기른 걸 쓰기도 하고. 효과적인 면에서는 과장님이 초화를 사다 쓸 때하고 꽃묘장에서 이거 기를 때하고 물론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많은 절약을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러시면 뒤에 보면 자생식물단지에도 또 계절꽃 화단조성용 초화구입으로 1,500만 원. 그렇죠? 화단조성에 2,200만 원이 됐는데 초화를 1,500만 원을 사고 그다음에 심는데, 화단을 조성하는데 2,200만 원이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제가 이제 8월 초에 자생식물단지 그 근처를 갔을 때 꽃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건 여름꽃이었고 이제 그걸 가을꽃으로 지금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화단조성이라는 게 표현이 뭐냐하면 기존에 있던 게 오래되니까 흙을 싹 걷어내가지고 새로운 흙을 갖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화꽃 전시도 또 1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고요. 지금 거리에 이렇게 로데오거리나 이런 계절꽃식재사업이 다 설악문화제를 혹시 연계해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보이기 위한, 속초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런 일환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 이명애 위원 그래서 제 본위원 생각은 꽃묘장을 이렇게 조금 더 활성화해서 초화보다 꽃묘장에서 기른 꽃을 활용하는 게 훨씬 절약된다라는 걸 저희가 알지 않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그렇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앞으로도 이 꽃묘장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초화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 꽃값이 상당하네요. 사계절 꽃으로 덮인 속초를 보기 위해서는 꽃값이 상당히 드는 것 같으니까 보다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꽃묘장 활용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의 질의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우리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 또 청대산 산책로 정비해 주셨는데 정비할 구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점진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가로수 지금 보식 예산이 2,00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 최종현 위원 이제 보식이라 함은 우리 가로수들이 죽거나 수종 교체를 한다거나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인데 이 예산은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가로수관리 관련해서 전정예산도 2,000만 원 올라왔는데 보통 전정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겨울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가을...
○ 최종현 위원 10월, 11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10월, 11월하고 내년 봄.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들이 겨울잠 자기 직전에 봄이나 여름에 하면 또 죽을 위험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보통 전정민원 가로수 관련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여름철이란 말이죠. 관광성수기 때 간판이 안 보인다든지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들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시기를 지나면 또 민원인들도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하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그 민원이 들어오는 시기에 또 가지치기라든지 하면 나무가 죽어서 그런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매년 반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걸 매년 또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 시민들은 의견들이 상반되지만 가로수 수종에 대한 불만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 가로수가 뭐뭡니까?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그다음에.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벚나무.
○ 최종현 위원 은행나무, 이팝나무, 왕벚나무 그다음에.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게 거의 주죠.
○ 최종현 위원 이 3개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주종입니다.
○ 최종현 위원 왕벚나무는 주로 어디에 심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지금 주로 돼 있는 게 척산로 가로변에 심어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시내는 거의 은행나무하고 이팝나무 주로 돼 있는데 집행부에서 수종변경에 대한 고민은 아직 없으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 최종현 위원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가로수 민원, 간판을 가리거나 보행에... 특히 이제 조양동 부영아파트 단지 인도가 한 1km 이상 되는데 이팝나무죠, 거기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이팝나무 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팝나무가 인도 중간에 서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가지들이 심지어는 보행자들 머리 밑에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 매년 반복되는 문제인데 이걸 매번 시기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보다는 반복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좀 드릴게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알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건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했고 나는 추경 때 이거 세워줄 줄 알았는데, 이게 예산이 잡힐 줄 알았는데 급한 건데 그 시급성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엑스포 인조잔디구장 인라인트랙 옆에 여기를 뭐라 그래야 돼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인라인.
○ 최종현 위원 자전거 그다음에 인라인트랙인데.
보이시죠, 이 트랙. 크랙간 거. 이게 전체가 다...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상당히 위험해요, 이 부분이 위험하고. 지금 벌써 이렇게 크랙이 간 게 한 1, 2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빨리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추경 때 이 예산이 잡힐 줄 알았는데 또 안 잡혔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시급성을 잘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필요성을 못느끼시는 건지.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그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은 지난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 최종현 위원 당초예산에 무조건 해야 돼요. 위험하잖아요. 시민들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심각성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최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얘기 나온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인라인으로 쓸지 안 쓸지도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수문제, 보수관계는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염하나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하나 위원 과장님 이건 그냥 280쪽에 보면 산불진화대 경연대회가 있는데 이 산불진화대라는 게 산림청 소속의 일종의 소방관이라고 보면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아닙니다. 저희 소속에 기간제를 저희가 채용했습니다.
○ 염하나 위원 아, 그건 또 별개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이게 10월 달에 경연대회가 도에서 일괄로 개최합니다. 저희가 출장비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 염하나 위원 왜 여쭤봤냐면 고성산불 이후에 소방관들의 처우를 좀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기간제이신 분들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 여기 기간제로 돼 있길래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기간제입니다.
○ 염하나 위원 이건 그러니까 별개로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채용하시는 거라는 의미이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예. 이게 어떤 거냐면 봄에 산불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대에 채용을 했다가, 기간제 했다가 여름에는 쉬었다가 다시 11월부터 12월 15일이 또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이후로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공백이 있다 보니까 기간제입니다, 채용관계는.
○ 염하나 위원 어떠한 성격인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질의 끝나셨나요. 감사합니다, 염하나 위원님.
과장님 제가 부탁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피는 국화가 대체적으로, 대략적으로 한 4가지가 돼요. 대표적인 게 구절초가 있을 거고 쑥부쟁이가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엑스포장 가면 팻말들이 오래됐든지 아니면 좀 우리가 열심히 심어놓고 꽃이름 명찰 같은 거 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꽃들도 이름을 불러줘야 행복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백당나무라고 열매 맺을 때 상당히 예쁜 나무들이 좀 있거든요. 산사나무는 아직 명찰이 붙어져 있던데 그런 명할을 곳곳에 좀, 적재적소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명찰 크지 않아도 되니까 알아만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랑호 저 끝에 지금 주차장 조성한 데 보면 계속 끝까지 벚나무로 가다가 주차장 조성한 데 보면 은행나무를 심어놨죠. 그거 벚나무로 교체계획은 없으신가요?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아직 거기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아직은.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 위원장 방원욱 고민 좀 해 보십시오. 거기 쌩뚱맞게 은행나무가 있길래.
기존에 조성하기 전에 있었던 나무들이죠?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다른 데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거기가 좀 쌩뚱맞기도 합니다. 우리가 봄에 국화축제...
아니, 벚꽃축제할 때 설악산도 설악산이지만 영랑호에도 많이 오거든요.
감안을 좀 해 주셔서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거기가 아무래가 은행나무는 잎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잎이 좀 무성한 벚나무도 식재가 가능하면 바꿔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네.
○ 위원장 방원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바. 문화체육과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수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지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김형기 문화유산팀장입니다.
이승현 문화예술회관팀장입니다.
김성훈 체육진흥마케팅팀장입니다.
박용문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김수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선익 위원 속초설화애니메이션 제작비로 1,600여 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소재는 뭐로. 소재가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이게 지금 저희가 G1프로덕션에다가 외주를 줘서 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로 여지껏 2018년부터 작년까지 총 7편이 제작됐고요. 애니메이션입니다.
○ 신선익 위원 애니메이션인데 시민들한테는 홍보도 안 되고 도대체 애니메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설화애니메이션 자체를 몰라요. 제작만 하면 뭐하냐. 이거 그냥 퍼주기식의 예산밖에 더 되겠어요.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만들긴 만드는데 뭘 소재로 만드느냐. 이런 것도 그냥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을 한다 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쌩뚱맞은 걸 가지고 시민들이, 시민들 자체도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게 만들어지고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다 보니까 어차피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제작을 했으면 이걸 갖다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나름대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야 시민들 자체도, 우리 시민들 자체가 우리 관광홍보원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도 모르는 걸 외지인들이 알 수가 있나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던질 것이 아니라 검토를 좀 우리에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영랑호화랑도체험장 산불이 나가지고 다시 재건축을 하고 했는데 준공이 아직 안 났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증축되는 부분들은 오늘 준공처리를 했고요.
지금 현재 운동장 쪽으로 약간 지대가 높다 보니까 펜스가 노후된 게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보강을 좀 하려고 저번에 펜스설치용역 사업비를 계상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전기 쪽이 조금 불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누전도 있고. 그래서 화재발생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좀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신선익 위원 펜스 준공도 안 했는데 보수가 또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거기는 지금 일부만 하고 전체적인, 운동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지금 새로 펜스를 설치해서 말이 낙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펜스가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 신선익 위원 일단 나름대로 공사를 해서 어느 정도 사용이라도 하고 그거에 대한 하자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추가 보수가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공사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새로운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해 버리니까 그러면 의아스럽잖아요, 이 자체가.
왜냐하면 처음부터 공사비에 이게 포함이 되지 않은 건지 누락이 돼가지고 새로 항목을 만든 건지. 그래서 이 공사하는 게 처음에 예산 우리가 가지고 산불피해 때문에 나름대로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거지만 거기에 다 이게 묻어있는 거잖아요, 그 예산이. 전기공사만 따로 하고 펜스공사 따로 하고 준공도 안 됐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한번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나름대로 자료, 필요하면 자료도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신선익 위원 우리 중도문에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공사 안 하던데... 제가 올해 들어서 공사하는 거 한 번도 못봤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 신선익 위원 기반조성사업을 작년까지 했는데 올 들어서는 공사를 하는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어떻게 된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토목공사가 저희가 한 4월 중순쯤에 일단 중지가 된 부분이 좀 있고요. 현재 도시관리계획도로 부분이 아직 노선결정 관계 때문에 양양군하고 직선화도로 노선관계 때문에 조금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 신선익 위원 직선화도로가 뭘 얘기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왜냐하면 저희 진입로가, 중도문체육시설 진입로가 양양군하고 직선화도로 관계에 지금 연계가 돼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직선화도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속초에서 양양 그 고속도로 직선화도로 있지 않습니까?
○ 신선익 위원 떡밭재.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떡밭재.
○ 신선익 위원 그건 전혀 양양군에서 수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중단돼있던 부분이잖아요. 진전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진전은 없었고 그게 어차피 강원도지사님 1호공약이기 때문에 그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중복적인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거하고 연계를 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거기에 진입도로를 설치하지 않게 되면 사실 진입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인들이 이제. 그 부분이 조금...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그만큼 연착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런데 그 부분은...
○ 신선익 위원 언제 그게 하루아침에 협의가 돼서 실행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차후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현재 또 야구장 본부동 전기시설에 관련된 강원도 계약심사가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토목공사는 한 9월 초 정도에 지금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지금 중단이 된 거...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의도적으로?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신선익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시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시민들도 물어봅니다. ‘공사를 지금 하는 거냐’, ‘공사가 지금 취소가 됐느냐’ 이렇게...
시간이 돼서 그것도 우리 의회에...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선익 위원님 추가질의도 있으니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신선익 위원님께서 질의한 영랑호 화랑도체험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재개장을 할 건가요? 계약은 3월 30일부로 끝났잖아요. 그럼 그 사단법인하고 계속 계약을 해서 개장을 할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한 20명 가까이 화랑도체험장 운영해 오고 있고 현재 말도 한 30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위탁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해 오다가 조금 실질적인 운영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려를 해 보자고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작년에 끝날 즘에 일단 3개월 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좀더 해당 단체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을 했으면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활성화 부분을 좀더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실 그 단체 외에는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요. 기존에도 마상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대회도 많이 치렀던 경험이 있고 화랑도체험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단체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단체와 좀 위탁을 체결해야 될 것으로.
○ 이명애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깊게 들어가기로 하고요. 저는 이제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화랑도체험장이 운영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관광객들은 여전히 화랑도체험장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표시도 되어있지 않고 현수막까지 걸려있습니다. 활쏘기체험, 승마체험 이런 현수막까지 이렇게 걸려있다 보니 제가 지난 토요일날도 가고 그전에도 자주 영랑호를 가지만 관광객분 중에 몇 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꼭 그 곳을 찾아갑니다. 그 관광객들의 돌아오는 발걸음은 어떻겠어요. 제가 사진을 지금 많이 찍어왔는데 오늘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일단 산불로 인해서 재개장을 해지 않았다라는 거, 공사중이라는 그런 표시를 해서 관광객들이 더 이상 허탕 치는 그런 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알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 몇 분이 이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편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위원 몇 분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양양. 양양에 갔는데요. 이것 또한 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저희 위원들이 얘기를 할 것이며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여기 보면 파크골프장 보강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양양골프장 관리인, 관리인께서 저희한테 오히려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발 속초에서 파크골프장 보강공사를 할 때는 물 빠진 배수공사를 좀 잘해서 속초분들이 양양까지 와서 불평불만하는 일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걸 양양 파크골프장 관리인이 저희보고 꼭 전해 달라고 하길래 사실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만약에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철저를 기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예. 이명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크골프장 얘기는 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정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교 위원 파크골프장 보강공사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먼저 이명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지금 보강공사에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보강공사는 어떤 내용에 보강공사인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일단 안전펜스 설치하고 파크골프장 입구를 좀 정비를 하고요. 지금 기존에도 홀컵 주변에 잔디가 많이 좀 훼손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조잔디 설치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일단 보강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보강공사의 비용에는 배수에 관한 그런 추가 보강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일부 저희가... 그런데 그 배수, 처음에 설계를 할 때 파크골프 쪽에서도 조금 완만한 골프장이 아니고 약간 굴곡이 진 어떤 그런 좀 난이도가 있는 골프장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또 아마 이게 변경이 돼서 지금의 형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배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번에 조금 급한 것부터 조금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위원 배수에 관한 부분은 이게 지금 추가예산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공사설계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을 하셔서 추가적인 비용이 아니라 A/S차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 정인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정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진실만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여기 A/S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현재까지 온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일단 그래도 한번 검토가 가능한지.
○ 위원장 방원욱 이게 어려우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온 거고. 그게 A/S가 됐으면 많은 작업을 했겠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습니다만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한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배수로 관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회원님들의 여러 가지, 자꾸 이렇게 저렇게 설계가 그때그때 변경되는 부분도 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설계대로 했어요. 설계부터 꼼꼼히 좀 따지고 들어요. 아까 진짜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속초에서 양양을... 저는 따로 가봤니다만 양양을 가서 볼 정도로 속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지 나는 참 창피해요, 골프장 하나만 봐도. 돈 얘기는 사무행정감사 때 하겠습니다만 돈은 돈대로 들이고 이렇게 끌고 왔다는 게 좀 그렇기도 해요. 우리가 땅이 좀 부족해서 좁은 데다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건 이해를 하지만 좀 안타까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우리 아트플랫폼 갯배 배수로 공사 1,000만 원은 여기에 수도를 요구하지 않던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상수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물빠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이 공사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거 같이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위원장 방원욱 상수도가 빠져있어서.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상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배수로만 저희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이제 이해가... 거기 숙원사업이에요. 청소도 좀 해야 되고 상수도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도문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 때문에 많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중도문체육시설에 축구장 하나, 야구장 하나 있는 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축구협회 관련자들, 야구협회 관련자들을 한 분씩 모셔서, 몇 분씩 모셔서 현장에서 이 공사가 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지 10월달에 오픈하기로 해놓고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떡밭재 얘기, 도로 얘기도 좀 하고 향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는 축구장에는 샤워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옵니다. 야구장은 그나마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라고 설명회 한번 하실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먼젓번에 야구협회장님은 잠깐 만나서 전반적인 사항들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축구협회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야구협회는 그런대로 회장님이나 전무이사님 체제로 가서 상관은 없는데 축구협회는 아시다시피 말이 좀 많긴 하지만 시합들을 많이 다녀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좀 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자들 한번 모이시라 그래가지고 설명회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분들 만나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저한테도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같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충진재는 언제 하실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조달청에 저희가 기존에 시설비로 했다가 물품구매로 바꿉니다. 물품구매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예산이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서 한 9월 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공설운동장은 설계를 했나요, 충진재가 필요할 때다라는 자문결과가 나왔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까지는.
○ 위원장 방원욱 고민 좀 해 봅시다. 빠른 시간 내에 저하고 고민 좀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번 우리 **4시간 47분 조강배 축구시합 그거 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운동장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신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시간 내에 다 못할 줄 알았더니 애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찍일찍 손 좀 드십시오.
최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이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염쟁이 유씨... 이거 하반기에 하실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지금 말씀하신 2개하고.
○ 최종현 위원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는 어떤 공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최종현 위원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는 어떤 공연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이 부분은 고흐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설명하는...
○ 최종현 위원 주시네, 자료.
전시회는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전시회는 아닙니다.
○ 최종현 위원 뭡니까? 뮤지컬입니까,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뮤지컬인데 그림을 설명하는 뮤지컬 있지 않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림을 설명하는 뮤지컬.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그런 겁니다.
○ 최종현 위원 염쟁이 유씨는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염쟁이 유씨 같은 경우는 모노드라마로 하는 겁니다.
○ 최종현 위원 모노드라마. 다 무료로 갑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연티켓을 발매를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유료공연으로.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유료공연으로 합니다.
○ 최종현 위원 요즘 유료공연으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건 이제 하는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먼젓번같이 에일리나 이석훈 같은 경우는 티켓이... 이제 에일리 같은 경우는 1분 만에 매진이 됐고.
○ 최종현 위원 하긴 티켓파워가 있는 공연은 저도 봤지만 1분 만에 매진이 되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도 4건의 공연을 똑같은 시스템으로 했는데 한 1200명 정도가, 4개에 1200명 정도가 관람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 좌석 중에 한 579석 중에 한 360석 정도를 발매를 했는데 4개 공연에 한 1200명 정도가 관람을 했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 좀 할게요.
속초문화관광재단 경영성과평가용역이 나왔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결과분석 다 됐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1,10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잔금 반납인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최종현 위원 1시군 1대표 공연발굴지원. 이거 사자놀이입니까? 돈돌라리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갯배입니다.
○ 최종현 위원 갯배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최종현 위원 갯배를... 그러면 공연 이거 누가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이 부분은 2024년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붐 조성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 최종현 위원 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이 사업이, 이 2개가 똑같이 있었어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아, 그렇습니까?
○ 최종현 위원 붐업문화행사지원하고 1시군 1대표 있었는데. 갯배라는 게 어떤 걸.
그때 우리 1시군 1대표 공연할 때 돈돌라리인가 사자놀이이 했었지 않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때 사자놀이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면 대표공연으로 사자놀이 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갯배가 선정이 돼서.
○ 최종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청호동 갯배를 가지고 공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공연을.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이게 보니까 6.25전쟁 때 실향민들의 어떤 삶과 애환을 청호동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배경 자체가 갯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 그렇게 한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최종현 위원 제가 지금 이 설명을 좀 듣다 보니까 우리 속초시를 대표하는 공연이 사실상 전무한데 좀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속초 하면 돈돌라리, 속초 하면 사자놀이. 그런데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때 1시군 1대표 공연으로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비 내려와서 했을 때는 사자놀이를 했는데 그때 검토를 했을 때 사자놀이가 우리 속초시를 대표하는 공연이어서 사자놀이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속초시를 대표하는 공연이 뭐예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속초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걸로 생각은 됩니다.
○ 최종현 위원 그러니까 대표공연을 육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전반적으로...
○ 최종현 위원 속초 하면 대표공연은 이거를 최소한 속초시민들은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공연은 이거구나. 그런데 이러한 연속성이 없으면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낭비고 소위 얘기해서 속초를 알리는 홍보효과도 없고 단발성으로 끝나면.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연말연시 조경시설물 설치는 이거 그거죠, 성탄트리.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현 위원 이거 옛날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성탄트리 조경시설물이라고 표기를 괄호 열고 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를? 굳이 연말연시 조경시설물이라 그러면 성탄트리 설치하는지를 저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다음 예산편성 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아니, 이걸 두 번째인가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성탄트리로 들어온 적이 있는데 다시 또 연말연시에 조경시설물로 들어오니까. 그래야지 과장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등록사립박물관, 미술관, 문화관광자원화 1,000만 원 예산이,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네, 이번에 새로.
○ 최종현 위원 보면 미술관마케팅 소위 얘기해서 홍보예산인 거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온라인콘텐츠 개발하고 스토리북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 최종현 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우리 주변에 이런 미술관들이 있고 또 그 홍보를 통해서 방문객 숫자를 늘리는 효과도 있고.
등록사립미술관 박물관이 몇 개인지 혹시.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저희는 지금 석봉도자기미술관.
○ 최종현 위원 하나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최종현 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런데 일부 저도 지금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부영아파트에다가 소규모성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최종현 위원 제가 왜... 석봉도자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박물관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요건이 있거든요. 규모가 있고 소장박물관 같은 경우는 자료들이 몇 건 이상돼야 되고 학예사를 둬야 되고 이런 요건들이 있단 말이죠.
시간 좀...
○ 위원장 방원욱 시간 3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저는 몇 개가 되는 줄 알고 지금 질문을 한 건데 석봉도자기 하나다.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 최종현 위원 그러면 기타 박물관, 미술관들은 요건에 부합이 안 되니까 아마 등록이 안 됐을 거라고 판단을 해도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소규모성들도 이제 아직까지 등록을 못해서 먼젓번에도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가.
○ 최종현 위원 요건이 까다로워요, 이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예. 그래서 질의가 오셔서. 저희가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받아서, 해당서류를 받아서 강원도로 보내서 강원도에서 또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 최종현 위원 현재는 석봉도자기 하나다. 그러면 이 예산은 석봉도자기를 위해서 또 쓰여지겠네요. 규모도 크고 지역사회 또 나름대로 이바지한 공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충분히 시 차원에서 도와주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등록박물관은 석봉도자기 하나다, 미술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최종현 위원님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메모는 다 됐죠?
지금 그러니까 돈돌라리하고 우리 1시군 1대표 공연발굴지원사업이 1억400(만 원)이고 돈돌라리발굴육성이 6,000(만 원)이고 속초에 전통적인 게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다. 발굴사업 때문에 갯배가 된 건가요? 북청사자놀이하고 돈돌라리는 기존에 있는 거고 발굴사업 때문에 갯배가 하나 더 늘은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이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지금 선정이 된 부분이라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 위원장 방원욱 조금 막연했어요. 처음부터 이 사업이 막연하긴 했어요.
18개 시군에 하나씩 1시군마다 하나씩 발굴을 하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은데 돈돌라리하고 북청사자는 기존에 있었던 거고 발굴을 해서 갯배가 된 건지. 그렇게 이해를 일단 해도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렇게밖에 이해를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참 하는 일도 많고 일들이 참 많아요, 과장님. 그 수고에 늘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사.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방원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빈 농업행정팀장입니다.
김현정 지도팀장입니다.
양정환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이호식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정승원 기반조성팀장입니다.
최근민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방원욱 이주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현 위원님.
○ 최종현 위원 없습니다.
신선익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 신선익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속초 우리 시에 농가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의 데이터가 있나요, 어느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벼재배 247ha가 재배가 되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300평당 수량을 516kg으로 봤을 때 1574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속초시 인구를 대비했을 때 한 27% 자급율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27%. 그러면 관광객들, 우리가 관광도시고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소비량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많이... 저희가 생산되는 농산물을...
○ 신선익 위원 예측되는 데이터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전체 그건 지금 1인당 쌀소비량을 지금 56.9kg로 보고 있거든요. 점점 줄다가 작년에 57kg여서 올해 56.9kg라고 소비량을 했는데 그건 연간 소비량이기 때문에 그걸 관광객과 대비하면 얼추 수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산된 양은 한 1200여 톤 정도로...
○ 신선익 위원 우리 시에서 소비되는 쌀 양에 대한 추계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속초 인구대비 생산량은 한 27% 정도를 차지한다.
○ 신선익 위원 우리 인구보다 관광객이 더 많은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되는 농산물 가지고 다 감당하기에는 생산량이 좀 많이 모자란다. 면적이 적다 보니까.
○ 신선익 위원 우리가 고성, 속초고성오대미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고성하고 같이 이렇게 미곡을 생산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그렇습니다.
○ 신선익 위원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또 나오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런데 저희가 고성까지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농협에서 오대미를 수매를 하는 건 연간 1000톤 계획을 하는데 계획은 1000톤인데 매년 보면 한 800톤 정도를 수매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쌀로 환산을 하면 도정율 한 70% 봤을 때 560톤 정도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우리가 쌀소비가, 속초가 쌀소비가 많아서 고성쌀을 많이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고 있다, 속초시에서 이렇게 고성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속초가 고성쌀 팔아주는 게 많지 않다, 생각보다 얼마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럴 턱이 있나 그랬는데 아마 그건 우리가 아는 속초고성오대미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수치인가 본대요, 그러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래 지방에서 올라오는 저가미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배면적이 적기 때문에 투입되는 농자재 비용이라든가 경영비를 따졌을 때 가격경쟁력에서 저희가 떨어지거든요.
○ 신선익 위원 일반 요식업소에서 저가미를 많이 사용을 하는 영향이 있기도 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러다 보니까 가격경쟁에 떨어지고 그래서 소비촉진을 위해서 농협 쪽에서도 포대, 20kg 포대당 1만 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촉진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저도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저가, 저쪽에 전라도지방에서 올라오는 미곡이 상당히 저가더라고요. 우리 속초고성오대미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중고가에 속하는 그런... 그래서 소비량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한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속초고성오대미는. 아래서 올라오는 저가미는 4만 원대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선익 위원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오대미, 우리 지역 오대미 소비촉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요식업하고 같이 농협이랑 같이 협력해서.
○ 신선익 위원 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 신선익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예. 신선익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존경하는 이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01. 학생승마체험지원으로 3,9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돼 있는데요. 승마체험을 혹시 어디에서 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 이제 속초지역 학생들은 화랑도체험장 거기 가서.
○ 이명애 위원 화랑체험장에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거기서...
○ 이명애 위원 언제하실 예정이신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벌써 1차로...
○ 이명애 위원 진행을 하고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이 그쪽에 방문을 해서 학생당 일반 승마 같은 경우는 10회를 체험을 하게 돼 있습니다.
32만 원이고요. 재활승마는 똑같은 10회인데 42만 원에 10회.
○ 이명애 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하고 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이명애 위원 제가 가봤을 때는 전혀 지금 승마체험을 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인데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하고 있습니다.
○ 이명애 위원 이게 언제 하고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 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건 학교마다 달라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155명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 기초형이 136명, 그다음에 재활승마가 19명 이렇게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차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체험비는 1차분이 지급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먼저 체험이 이루어진 그런 학교에 대해서 체험비는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은 계속되고 있다.
○ 이명애 위원 그러면 제가 갔을 때는 오후 3시인데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파악하고 싶다 할 때는 어디를 연락하면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한테... 그러니까 학교별로를 그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언제쯤에 어느 학교가 간다는 그 일정을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아, 농업기술센터에 연락을 하면 받을 수 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저희가 학교랑 연락을 해서 언제쯤 방문을 해서 애들이 체험을 할 건지 예정시간을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방원욱 네. 이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
○ 이명애 위원 네.
○ 위원장 방원욱 예. 잘 알겠습니다.
학생 몇 명에 며칠...
○ 이명애 위원 155명인데요. 저희가 연락하면 언제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학교일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청사는 다 됐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마무리돼서.
○ 위원장 방원욱 입주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어제부터 기존 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많이 넓어졌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좋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됐습니다. 고생들 많으셨네요. 여름 내내 어디 타부서 가서, 주민센터 가서 같이...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쾌적하게 분위기 좀 만들어서 앞으로 공사비 좀 남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저희 준비과정 중인데 오시는 농업인들이 와서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금씩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리고 이제 302페이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350만 원인데 몇 마리 예상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입양비는 25만 원기준으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중에 60%인 15만 원을 입양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그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도비도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도비는 15마리에 대한 규모밖에 못 받아서 그건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더 시비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입양하시는 분들한테 더 지원을, 도움을 드리고자 추가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게 맞는 거고요.
입양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동물 사랑에 대한 답례로 우리 심장사상충하고 파보병이 있잖아요. 그걸 미리 맞췄던 동물이 입양을 나가면 그런 비용은 덜 들겠지만 또 그게 우리가 그런 예방접종이 안 된 동물들이 입양을 나가게 되면 그 비용까지 좀 다 해 주시는 걸로 해도 큰 돈 안 들어가잖아요. 몇 백 만 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그건 저희가 점점 확대를 해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25만 원 기준은 도기준에 맞춰서 해 드리고 있는데 그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입양이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 그 말씀드려서... 입양이라도 되면 이런 지원비라도 좀 확실하게 지원을 해주면 입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좀 쾌적한 분위기가 될 거고 할 수 있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큰 돈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방원욱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앉아계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동안 7개 부서에 대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
방원욱 간 사
정인교 위 원
염하나,
신선익,
최종현,
이명애
○ 의회사무과 (6인) 의회사무과장 김정아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정담당 김정호
의사담당 김민경
전문위원 김희준
기록 김푸름
○ 출석공무원 (7인) 일자리경제과장 정순남
가족지원과장 김상희
환경과장 안재석
교통과장 노성호
공원녹지과장 원철호
문화체육과장 김수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