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 11월 25일(화)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강원도 속초항을 국가관리 주요항 지정 건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1. 제17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강원도 속초항을 국가관리 주요항 지정 건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휴회의 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황철준 사무과장 황철준입니다.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의장이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금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강원도 속초항을 국가관리 주요항 지정 건의안, 김강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속초시 공연장 등의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조례안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립박물관 및 실향민문화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8회 속초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채용생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 시장 채용생 속초시장 채용생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속초시가 편성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기축년 한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시정목표인 「환동해시대의 관광·해양중심도시 속초건설」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 추진상황의 세세한 점검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위기적 상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위축을 넘어서 기업들의 부도로 이어지고 있어 세계 경제도 국가경제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발 금융위기로 척발된 상황이지만 관광과 어업을 양대 경제축으로 하는 우리시로서는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고유가·고물가로 인해 서민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수년째 지속되는 내수경기 침체는 보릿고개라는 힘겨운 짐으로 서민생활 깊숙이까지 파고 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날로 심화되는 지역간 균형발전의 편차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 넘고 극복하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행이 전국 제일의 관광·해양도시인 속초시는 관광산업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민자유치, 속초항 활성화등 현실적 개혁에 매진하는 길을 선택하였고 조기실현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속초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지난달 30일에 착공한 해양심층수사업은 타지역과 차별화된 해양의 자원화, 산업화라는 새 지평을 열게 될 것이며, 50년 숙원사업이었던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은 속초시 도심지형의 획기적 개선과 균형발전의 큰 틀을 마련하는 구심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10월 21일 긴 준비끝에 시험운항의 닻을 올린 한·중·일·러 국제해운항로는 내년 3월 본격취항을 시작으로 국내를 벗어나 동북아 물류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경쟁력을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7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건강도시 가입인증을 받았고 10월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확정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0억원의 건립자금이 지원되는등 속초시는 누구나 머물면서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즐길수 있는 전원형 도시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업활동에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속초시에 3만3천평 규모의 해양수산가공산업 중심의 대포 제2농공단지가 지난 7월 9일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대포 제3농공단지도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포농공단지는 미래 전략산업과 최상의 정주여건을 갖춘 자족형 미래도시이자 속초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기지로 건설될 것입니다.
이렇듯 대·내외적인 어려움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독을 약으로 바꾸는 지혜와 노력으로 난관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속초의 미래는 조금씩 그러나 탄탄하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난관을 극복하고 사람이 살고 싶은 속초, 기업하기 좋은 속초를 만들어 나가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작은 성과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낙후를 벗어나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발전을 이끌어 가는 번영과 희망의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고비마다 힘과 지혜를 모아 속초의 역사를 떠 받쳐 왔던 의로움과 열정은 속초의 미래를 바꿀 창조적 에너지이자 자신감으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전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는 길에 앞장서겠다는 단단한 각오와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4기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 해로 지금까지의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성실한 마무리와 함께 지역발전 전략을 더욱 가속화 하고자 합니다.
풍요로운 속초를 앞당기기 위해 내년도에 해야 될 최종 운영방향에 큰 틀을 밝히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속초경제 살리기에 시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속초시 인구는 이제 8만선을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에 노인 인구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까지 겹쳐서 속초시는 가장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어려움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이는 어업기반 상실과 관광활성화 답보, 제조산업 취약, 일자리 부족등으로 젊은층들이 고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결과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떠났던 사람이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업과 대규모 관광레저시설의 민자유치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속초경제의 활력소이자 원동력입니다.
이제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매력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대포 제2농공단지를 비롯하여 대포항매립지 관광레저시설 조성, 척산온천리조트 개발, 속초해수욕장 사계절 해수체험 관광지 개발, 영랑호 주변 관광지 조성등 권역별 맞춤형 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대포 제3농공단지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와 함께 기업 투자지원센터의 개설, 지역 밀착형 인력양성등 최상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국내외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단을 파견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업유치와 함께 자생력 있는 경제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미래성장 원천 발굴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쟁의식 제고를 위한 범시민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등 부정 상거래를 단속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의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겠으며 시장의 상인의 의식개혁과 경영교육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재래시장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11월부터는 관광비수기에 접어들었고 내년 1월부터 5월초까지는 어한기까지 겹쳐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를 연상시킬만큼 서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울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속초시에서는 금년 8월 수립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마련된 대책을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추진하는 한편, 관광비수기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스포츠마케팅과 이를 위한 천연 인조잔디축구장, 야구장 건설과 또 실내승마장 조성 등 스포츠인프라 확충과 함께 행사 및 세미나 유치등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서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체감경기 회복에 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설악로데오거리 조성사업도 준공과 동시에 도심상권이 활성화 되고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감은 물론 공사기간중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인프라 확충과 문화예술의 산업화에 힘을 쓰겠습니다.
최근 고용 없는 성장으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큰 관광산업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브랜드와 문화, 역사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산업 역시 지역특화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초시는 각종 규제와 관광인프라의 부족으로 수려한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자원을 보유한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에는 권역별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관광속초의 기반을 쌓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포항매립지 관광레저시설의 조성과 척산온천리조트 개발, 또 속초해수욕장 사계절 해수체험 관광지 개발, 영랑호 주변 관광지 조성등 대규모 관광레저 시설을 민자유치를 통해서 조성하는 등 권역별 관광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고 해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관광루트를 개발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관광상품으로 설악산과 신흥사를 연계한 템플스테이 개발, 또 오토캠핑장 조성, 설악산 자연생태 체험, 조도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강구하고 관광숙박업 체인화를 통해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런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속초의 문화적 자긍심을 전국화하고 산업화하는 경영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해주는 새로운 문화공급 주체로 시립풍물단과 합창단, 또 극단, 갯마당등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문화·예술 네트워크화를 적극 검토하고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의 원리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먹거리, 농악등 우리의 소리와 전통가옥, 설화등 한류자산을 산업화, 관광자원화 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밖에도 고품격화 된 관광문화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금년 1월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국일보사에 한국 명품 축제 50선에 선정된 ‘속초 불축제’는 보다 다양화된 주말 집중형 아이템등으로 내년 2월 개최할 예정이며 영랑 화랑축제, 대한민국 음악대향연등 계절적 축제는 타지역과 차별화하면서 지역경제에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경제형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설악산 집단시설지구 재정비 사업은 현재 환경부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개편 용역중으로 금년 말까지는 개편방향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속초시에서는 집단시설지구를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척후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친환경적인 관광지구로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환경부등 관계기관에 국립공원 제척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건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한·중·일·러 국제 해운항로의 시험운항을 계기로 2009년을 해양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해양을 통한 속초발전의 비젼이 시 전역에까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해양력을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21세기 신해양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체제로의 개편과 무역자유화의 확산으로 세계교역의 4분의 3을 차지할만큼 해상 물동량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육상자원의 고갈에 따라 해양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눈을 돌리게 되고 지속 가능한 인류문명의 해결책으로 바다와 환경의 중요성이 그 비중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속초는 해양의 중요성속에 핵심으로 환동해를 연결하는 관문이자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살려서 21세기 신해양시대의 개막에 대비하고 속초항이 동북아 관광물류, 해상교통의 거점항으로 거듭나기 위한 해양경영 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 9월 속초항물류사업소에 북방과 환동해물류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였고 지속적인 속초항 포토세일즈를 통해서 주변국보다 월등한 속초항만의 지리적, 물리적 이점을 각인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달 21일 시험운항에 성공적으로 마친 한·중·일·러 국제해운항로가 내년 3월 본격 취항이 되면은 속초항의 자산적 가치는 엄청나게 상승하고 물동량 또한 급증하게 될 전망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도 사전에 완벽히 구축하여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속초항에는 2011년까지 5만톤 한 선석, 2015년까지 3만톤 한 선석 추가 건설과 2010년까지 130억원을 투자를 해서 요트 100척 계류 규모의 청초호 마리나 항구 개설을 추진함으로써 청정하고 수려한 동해바다의 자연환경을 살려 마리나와 크루즈 산업을 속초항의 특화된 해양·관광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달 30일 착공한 해양심층수 사업은 타자치단체의 산업화와 또는 생수+산업화 위주로 하는것에 비해서 속초항으로 수입되는 한해성 활어, 조개류, 대게 킹크랩, 털게등 각 종 활·수산물의 보세창고 운영과 축양사업으로 담수화사업에 비해 월등한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특히 속초해수욕장 사계절 해수체험 관광지 개발과 연계해서 건강, 치료, 체험관광시설등을 확충함으로써 속초 관광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젓갈산업등 다양한 수산제품과 접목을 통해 고부가가치 명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속초항을 통한 대 러시아 중고자동차 수출사업도 수출물류단지 조성이 마무리 되면 인구증가와 고용창출 효과가 비례되는 확고한 영구한 사업으로 자리잡게 됨은 물론 연말까지 일만대 이상의 수출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젓갈산업 명품화사업도 본 궤도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 가공산업은 속초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이자 미래전략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전망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와의 연계를 통한 해양·내륙측의 동반 발전을 도모코자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철도 조기 개설도 강력히 건의중에 있어 머지 않은 장래에 속초항은 또 한번의 기적을 일구며 한국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허브항으로 거듭나게 될 전망입니다.
저는 이제 속초시가 환동해권의 해양경영권을 확실히 선점하게 되고 주변국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또한 해양자원의 보전과 개발, 물류와 산업화를 망라한 해양경영을 통하여 창출되는 부의 가치는 속초항을 통해 시 전역까지 고르게 확산시켜서 해양경영의 비전이 속초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친환경 생명산업 정착과 함께 살기 좋은 농·어촌 모델을 적극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산업의 고도화와 수입의 개방에 따라 농업은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후, 또 환경파괴, 식량주권주의 의 부활등으로 농업은 그 가치를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업은 결코 포기할 대상이 아니라 친환경 생명산업이자 미래형 4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저농약과 무농약을 넘어서 유기농 단계에 이르도록 친환경 농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의 규모화와 유기농 전문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품목 다양화를 꾀하고 미래속초 농·어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 농어업인 양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바다에는 속초의 미래가 달려 있고 생활터전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어족자원의 고갈과 고유가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2011년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과 특화생산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금년보다 40% 증가된 10억원의 사업비로 어업용 면세유 인상분 차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명동, 장사동에 이어서 청호동, 대포동에 총 16억원의 사업비로 수산물활어판매센터 건립을 마무리 해서 어민들이 어한기에도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소비자들이 원하는 농산물의 선택기준이 바뀌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속초의 농산물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시가 책임지고 보증하는 품질인증과 함께 고품질과 높은 안정성 소비자 위주의 유통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도시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들께서 50년의 여망이었던 도심지 군부대의 이전사업이 수십 차례의 끈질긴 협의 끝에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도심지 한가운데에 위치함으로써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한 군부대는 지난달 8일 속초시와 정보사령부간 이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통한 속초 미래발전 전략의 조기구현이 가능해 졌으며 청초호를 연결하는 해양관광도로 개설로 도심지 관광활성화 및 교통분산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속초시에서는 이를 근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권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한 비교우위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에 열정을 다하고자 합니다.
속초 남북지역인 영랑동, 청호동을 「친경관 도심재창조」사업 지역으로 지정하여 아파트·교육 연구시설등을 건립, 주거환경과 도심경관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학동 자활촌 지역은 복합형 주거·관광개발 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자연 친화적인 휴양·건강타운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동과 청호동 새마을지역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도심지 면모를 일신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학동, 조양동의 소야지구는 2013년까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미래발전에 필요한 주거·관광·물류·유통·산업용지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확보해서 장기적인 도시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한 2회 정도 상향조정을 통해서 실거래 가격에 근접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장천지역 인근에는 교정시설 유치와 법조타운 조성을 통해서 도심권과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인근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반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이고 원만한 협의를 하고 또 대안 제시등 합리적인 방안모색과 공청회등을 통해서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2010년까지 영랑동, 금호동, 교동, 청호1지역등 4개 지구에 대한 2단계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이 139억원을 투자하여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 영랑동 해안침식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강구,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용수공급 및 수질관리 강화 등 시민안전과 일상생활에 직결된 사업들이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겠습니다.
여섯째로,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과 함께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경제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복지지출은 소모적 비용이라는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교육훈련과 고용지원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전략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속초시는 2008년도 복지종합평가에서도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금년 7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건강도시 가입인증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탄탄한 복지정책 노하우와 공인된 건강도시 이미지를 바탕으로 장애인 희망일터 조성과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다양한 분야의 복지도우미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지원등 노인복지서비스 강화로 어르신들을 배려하면서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와 여성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해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건강증진센터와 저소득층 암 검진 사업, 또 방문보건서비스 확대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조양동에 시립박물관 건립, 애향장학금 확대지급을 통해서 시민 정서 함양과 우수인력의 외지유출 방지를 위해 진력하면서 재난·재해에 미리 미리 대비하고 도시특성에 맞는 신속한 구조체계를 갖춰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은 지역발전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하나의 미래구상을 체계화하고 성실히 실천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적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시정의 전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서간, 개인간 협력과 지식을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업무를 개선하는 공직자는 우대하면서 또 불친절하고 무능력한 공무원은 필벌(必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악협의회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지역이 하지 않고 있는 창의적인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의력은 주인의식이 있어야만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공직자가 지역발전의 주인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일할 수 있는 인사운용 방안과 보상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시정 역점시책의 중단 없는 추진에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액의 총규모는 2,473억8,8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 6% 증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3.2% 증가한 2,014억8,500만원,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1.1%가 증가한 459억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속초경제살리기, 일거리 창출과 도시기반 확충, 서민생활안정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속초 미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기존 사업중에서도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반 공공행정비에 8.8%인 176억2,2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에 3.3%인 65억8,400만원
교육비에 1.2%인 23억5,900만원
문화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43.5%인 875억8,100만원
농수산, 도로교통, 어업, 중소기업지원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26.4%인 533억7,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6.8%인 339억6,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11개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260억5,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98억4,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내부의경비를 최소화하고 미래세대까지 사용할 환경등 기본 인프라 설치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우선 해결하는등 건전과 긴축운영 기조 아래 예산을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혈세가 단 한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속초 미래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 시민들께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속초경제살리기에 전념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유치와 민자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유치야말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구유출을 막아서 잘사는 속초를 만드는 근본적 해결방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투자 및 행사유치 포상제”를 실시하여 모든 시민은 물론 시 산하 전 공직자가 투자유치 전도사로 나서고 특별승급등 결과에 상응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희망적인 것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동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자신감을 갖고 더 힘차게 뛰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와 전 공직자들은 시민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시정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새해 시정이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7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큰 보람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3. 강원도 속초항을 국가관리 주요항 지정 건의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속초항을 국가관리 주요항 지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금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자 의원 이금자 의원입니다.
강원도 속초항을 국가관리 주요항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속초항은 동해안 최북단의 무역항으로 북한, 극동 러시아, 중국 동북3성, 일본 중북부를 연결시키며 환동해 북방교역의 국제물류와 관광여객, 수산물 수입물량이 급증하는 환동해권의 거점항으로 성장·발전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은 물론 환동해 북방권역 특성항만으로 지정·육성이 절실하여 1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국가관리 주요항만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건의문은 별첨과 같으며 발송기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회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속초항을 국가관리 주요항 지정 건의문」
국가 균형발전 및 어려운 국가경제 살리기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승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속초항은 수도권에서 북한, 극동러시아, 중국 동북3성, 일본 중북부를 최단거리로 연결시키는 지리적 길목에 위치하여 동북아시아 동해안권 남·북한 교류의 전초기지이며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계해 중앙 아시아와 모스크바, 유럽으로 향하는 물류항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속초~일본 니이가타~러시아 자루비노를 연결하는 국제 카페리항로 개설 추진으로 일본 서해안 물류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한 설악산과 금강산, 동해안 등 국제관광의 거점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향후, 속초~서울간 46번국도 4차선 확장, 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 강릉~속초간 동해고속도로, 인천~서울~춘천간 고속화 철도, 동해북부선 철도개설 등 국가기간망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의 속초항 이용 물류가 대폭 증가될 전망에 있어 항만 인프라 확충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와 같이하여 러시아 정부의 극동지역 개발 천명과 2012년 APEC정상회담의 블라디보스토크 개최에 따라 극동러시아 지역의 새로운 무역시장으로 급부상 하는 등 속초항이 최근 환동해권 북방교역의 중심으로 해운항만 여건이 급변하는 추세에 있으며 국제여객을 운송하는 국내 5대 항만 중의 하나이며,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증진과 국가이익의 증대차원에서 북방교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속초항은 동북아시아의 국제 관광교역의 중심항으로 특화된 항만으로 국가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속초시의회 의원 일동은 10만 속초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국가관리 주요항만별 장점과 기능 지역적 특수성을 현실적으로 정밀분석 하여 정책적으로 육성 및 관리와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 이용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환동해권 물류 거점화와 지속적으로 핵심인프라인 항만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속초항을 국가관리 주요항만으로 반드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08년 11월 25일
속초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강원도 속초항을 국가관리 주요항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속초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위원으로 의장인 제가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김성근 다음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번 회기중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본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성근, 김진기, 김강수, 김명동,
홍우길, 김병욱, 이금자
○ 의회사무과 (3인)
사무과장 황철준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김영일
○ 출석공무원 (21인)
시장,채용생
부시장,장철규
기획감사실장,김철수
주민생활지원과장,김지윤
세무과장,추준호
회계과장,이상래
여성가족과장,김영숙
교통행정과장,김순태
관광과장,강영희
민원봉사과장,김익현
해양수산과장,김광섭
환경보호과장,정성교
건설과장,심창보
도시디자인과장,이창우
재난산림관리과장,김남한
속초발전추진단장,송만선
보건소장,함수근
상수도사업소장,유수현
수질환경사업소장,이맹섭
대포항개발사업소장,임흥빈
박물관장, 김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