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01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이정길 의원, 박일준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신철 의원, 박학성 의원, 백영철 의원, 이정길 의원, 박일준 의원, 전상익 의원, 한영환 의원)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신철의원, 박학성의원, 백영철의원, 이정길의원, 박일준의원, 전상익의원, 한영환의원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영하의 날씨속에서 오늘도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종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개방화장실 지정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시민들의 생활과 도심지내의 각종시설 등이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 그 불편 한층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의 겪고 있는 사소한 분야까지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문패 달아주기 등 각종 서비스 행정시책을 전개하여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좋은 얘의 하나로써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도심지내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운영을 하게 되면 오가는 시민들은 물론, 외래 관광객들까지도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시의 경우,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이 대중이용장소인 터미널이라든가 관광지 등에만 몇군데 설치되어 있을뿐 도심지내에는 전무한 상태로서 오가는 시민들이 보이지 않게 불편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심지내에 있는 주요 공공시설과 관공서, 주요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대표자나 건물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하고, 그 인근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자연히 홍보가 되어 다수의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알지 못하게 겪는 생리적인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서비스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를 한번 시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우선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으며 우리시의 경우 도심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용가능한 시설은 몇군데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학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코자 하는 것은 영랑호 주변도로 포장대책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속초시는 다 아시다시피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지역이며, 이미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미래가 밝은 도시입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은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영랑호 주변의 일부구간이 아직도 비포장으로 남아있어 아쉬움에 다시한번 문제를 제기코자 합니다.
영랑호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보광사 일대는 도심내의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이곳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영랑호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번쯤은 반드시 찾는 곳입니다.
또한 지역일대는 다종의 체육시설물과 한일레져 휴양지 및 예식장이 위치하고 있어 갈수록 이곳의 왕래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예식장에서 호수를 따라 속초의료원 후문입구까지 이어지는 호변도로가 비포장으로 우천시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굴곡이 심하여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은 지역의 수치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상 요즘 어디 어느 구석을 가보더라도 포장이 안된 도로는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고 본의원 또한 예전에 시정질문을 통해 '97년도까지는 방법을 강구해서 포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따르지 않고 있어 매우 유감을 표하면서 이 도로를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관계과장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의 하나인 지하 대피호는 유사시 적의 침공이나 공습으로부터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설치목적이 있다 하겠으며, 평상시에는 대피목적 이외의 공공이용시설로도 활용되는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만들어진 이러한 지하대피시설이 오랜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침수가 되고, 균열과 부식등으로 인하여 노후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하여 용도폐지된 시설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곳이 현재 중앙동 493-45번지 구)중앙동사무소 건물 옆내에 소재한 지하 대피시설로써 이 대피시설은 지난 '77년 8월 준공이 되었으나 사용이 도저히 불가능함에 따라 이미 '93년 11월 23일 용도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곳은 중앙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상가와 주택 및 여관시설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하루속히 철거의 시급성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지금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는 관계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철거에 따른 여러가지 이유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겠으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속히 철거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언제쯤 철거가 가능한 것인지, 그 시기와 소요예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초호 택지지구내 종합터미널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속초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종합터미널로 활용할 목적으로 매립한 부지가 도시환경의 변화와 제반여건의 부적합으로 인해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현재 막대한 부지가 사용계획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고, 부지중 일부는 임대되어 타용도로 활용되고 있을뿐 매각외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 지역은 갈수록 인구와 주택, 상가등이 밀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단위 농수산물 유통시장을 설립해 볼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그 추진방안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민간자본을 이용한다거나 농협ㆍ수협 등과 연계하는 방법, 또한 시가 공기업이나 제3섹타 방식으로써 설립추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속초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택지개발지구내 인근지역의 인구와 경제활동상황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면 병행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준도시지역 및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 의하면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등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97년 11월 30일 현재 조성된 기금과 이로 인하여 조성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바, 향후 공영주차장에 대한 조성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그 어느지역을 막론하고 노상에 대한 문제는 거리질서 등과 도시미관을 위한 정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당면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또다시 본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재 중앙시장내 주요 소방도로변에 예전처럼 많은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어 이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뜻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지난해 뜻하지 않았던 화재로 말미암아 많은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왔던 지역이고, 당시 노점상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많은 애로를 겪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줄 믿습니다.
이러한 점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이곳의 노점상들에 대해서 재정비할 계획은 갖고 계시면 화재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영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환율의 급등, 주가의 폭락, 금융시장의 불안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부에서는 경제적 수치를 감수하면서까지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막대한 외화를 차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상황에서 IMF실무단과의 협상에서 정부예산의 10% 감축운영이라고 하는 약속사항을 위하여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약 7조원을 긴축 편성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10% 긴축예산운용에 따른 국도비 보조 및 양요금으로 추진중인 각종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만약 차질이 예상된다면 경상비를 절약해서라도 계획된 각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와 또한 지난해 강릉 안인진리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이어 금융불안이 몰고 온 여파로 기업경제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타시도에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대책마련이 없으시다면 향후 이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할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의사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비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파선선고나 다름없는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상황을 자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워 급기야 IMF 자금에 의존하게 되어 이제부터는 국제금융기관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경제적인 신탁통치로 인해 주권을 빼앗긴 참담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모두가 두팔을 걷어 붙이고 빼앗긴 경제주권을 다시 찾는데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하며, 그동안 느슨해진 우리의 허리띠를 다시한번 바짝 졸라매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외화 반출을 줄이는 등 과소비 문화를 자제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의회에 제출된 '98년도 예산안을 살펴본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계상된 금액이 공무원의 경우 도 및 중앙단위 해외연수 5명, 1천2백5십만원, 최일선 해외연수비 15명에 3천7백5십만원, 선진시책 비교 중앙 및 도단위 연수 5명에 1천2백5십만원, 시자체 공무원 연수 5명에 1천2백5십만원, 퇴직공무원 해외 공로연수 30명에 4천5백만원, 환동해권 거점도시 협의차 3명에 9백만원, 국제자매 교류도시방문 5명에 1천5백만원, 또한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비로는 자매교류도시 우호증진 방문 5명에 6백8십만원, 민간단체 시장고찰 등 10명에 1천7백만원 등 무려 1억6천7백8십만원이며, 외화로 계산하면 1십3만9천불에 달하는 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처럼 많은 외화를 들여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질책을 받기에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시 예산편성의 총책을 맡고 계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나라의 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을 재수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을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98년도 긴축예산 운용계획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을 시 전체적인 구도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IMF 실무단과의 협상이행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98년도 정부 세출예산의 10%인 7조3천억원을 삭감하는 초긴축 예산편성작업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 '98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9백3십6억6천3십6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이 3백4십4억7천8백9십4만원으로 36.8%의 비중을 차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이 5백9십1억8천1백4십2만원으로 6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백5십2억9천2백5십8만원으로 27%, 국도비 보조사업이 9십9억6천3백2십만원으로서 10.6%, 지방양여금 사업이 4백4십8억1십만원으로 47.8%, 자체사업이 1백2십4억8천4백8십4만원으로 13.3%, 예비비 등 기타예산이 1십1억1천9백6십4만원으로 1.2%등 '98년도 예산안 편성 결과에서도 보듯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이 대부분으로서 정부의 예산 삭감은 우리시 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10% 긴축예산운용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으로 추진중에 있는 각종사업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중앙정부나 도에서 별다른 긴축재정 운용계획이 시달되지 않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예산삭감을 감안하여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정부예산의 삭감에 대하여 '98년도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경상예산 2백5십2억9천2백5십8만원중 인건비, 공공요금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하여도 재검토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한 10% 초긴축 실행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절감된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에 집중 계상하여 각종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단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지역경제 실태를 보면 관광객은 '96년도 대비 9% 증가한 6,585,000명으로 관광수입은 평균 2천7백1십4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8개어종에 23,832톤을 어획하여 3백2십8억원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이는 전년에 대비하여 4% 증가이며, 어가 평균소득은 1천8백만원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상물 생산은 13개품목에 8십억원으로 가구당 평균소득이 1천만원으로 어업인구보다 더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며, 미곡 생산의 자급도는 27%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149개 업체에 연간 3백7십2억원을 생산하는 등 우리시 생산총액은 3천4백9십4억원으로 1인당 소득 4백1십1만원이며, 이는 전국평균 국민소득의 39% 수준으로 생산면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우리시의 주수입원인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 시민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물가지수는 연간목표 4.5%를 목표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97년 11월말 현재 우리시 물가지수는 3.6%로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IMF의 구제금융의 여파로 실물경제의 침체가 우리지역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리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IMF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시에서는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하여 우선 공무원부터 근검절약 풍토를 조성하고 범시민적 동참을 호소할 방침입니다.
시에서는 12월 9일부터 직원차량을 10부제 운행에서 2부제로 전환하였고, 매주 금요일은 자가용 미운행의 날로 지정하여 유류절감은 물론 교통난 해소에 기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국산품 애용운동 전개는 물론 구내식당 이용하기, 회식 자제와 필요시 1인당 5천원 범위내로 절약정신에 모범을 보이도록 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 외화환전함을 비치하여 집이나 직장에서 보관중인 소액외화 환전을 벌이고 있고, 장롱속에 있는 귀금속 내다팔기 운동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일부에서 1부서 1개업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휴일날 인력을 지원함은 물론, 행정처리를 대행함으로써 기업활동에 활기를 불어넣겠으며, 저축, 절약, 노력하는 저ㆍ절ㆍ로 잘살기 운동의 재점화를 통하여 10% 더 저축하고 10% 덜 소비하는 운동을 확산, 범시민적인 경제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공직자에 대한 생활지침 10계명을 설정하여 생활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식 개혁을 위하여 속초상공회의소와 YMCA 그리고 YWCA 주관으로 민간단체 30여명이 12월 9일 회의를 가졌으며 범시민적 경제살리기에 동참을 위하여 12월 13일 11시에 문화회관에서 대대적인 캠페인등 시민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행사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붐 조성을 이하여 지난 11월 27일 유관ㆍ단체장들의 자정결의대회를 갖은 바 있고 시민의 힘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30,000매의 협조 서한문을 제작, 각 가정, 기관, 단체 학교 등에 배포하여 경제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선이 끝나면 내년 1월중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내가 아니면 경제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학교장과 협의하여 관내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우리상품 애용하기 운동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무장공비 피해관련 중소기업 699개업체에 대하여 4,5%의 이자보전을 조건으로 1백3십억원을 1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시중은행에 융자를 알선하였으나 '97년 11월 현재 전액 상환 3건에 4천5백만원과 일부 1억2천1백만원이 상환되어 696건에 1백2십8억3천4백만원이 미상환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MF의 구제금융협정으로 시중은행에서 신규대출은 물론 상환대로된 여신도 연기가 안된다는 은행 입장에 대출자 대부분 1년간 연기하여 줄 것을 희망하여 12월 8일 시중은행 지점장과 간담회를 통해 시에서 이자 보전없이 은행금리대로 1년간 연기를 요청하여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매년 1십5억내지 2십억원씩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배정받아 관내 149개 중소업체에 지원하여 왔으나 '98년도에는 4십억원중에 중기자금이 확대ㆍ요청하여 중소기업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98년 1회 추경에 이자보전금 1억2천만원을 확보, 4십억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어려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을 위하여 병충해 방제사업은 내년부터 농촌지도소의 예보에 따라 농협에서 일괄 방제후 추곡수매시 농약대금을 정산토록 하므로써 농민이 직접 농약 살포로 인한 인적ㆍ물적 부담을 덜어 드리도록 확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1억8천만원을 들여 고성능 광역 병충해 공동방제기 1대를 구입하겠으며, 공동방제기가 진입할 수 있도록 3억4천7백만원을 투자, 6개 지역 4㎞에 농로를 포장하여 경운기 등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병충해방제 사업비 2천4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육성에 2천4백만원과 전업농 육성에 1천9백만원을 투자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습 한해지역 해소를 위해 3천만원을 투자 암반관정을 시설하여 적기에 모내기등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2만평이상 벼농사 가구에 대하여 4천만원을 투자 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함은 물론 농외소득 증대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는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종묘 방류 및 양식사업, 소형인공어초, 고선어초, 가리비 수하양식 등 2002년까지 1백8십억원을 투자하여 어민소득에 노력하겠습니다.
어장 환경개선은 어장 정화사업, 영랑호 오염방지사업,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장 시설등 2003년까지 8십9억원을 투자, 연안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청정 동해안의 수질을 유지하여 신선한 생선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넷째, 향후 대책과 연구 발전시켜야 할 일중에서 먼저 우리시 주 수입원은 관광수입으로서 관광객 1천만명 유치를 위하여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동안 우리시를 찾았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해수욕장 운영 개선, 도로망 확충, 고물가로 인한 불만이 대부분인 바, 이 부분의 개선을 위하여 집중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개선에 있어서는 4인 기준 설악워터피아의 1.2배인 5만7천2백만원의 이용요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L형텐트, 튜브, 주차요금 등을 조정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98년에는 금년보다 5명을 증원한 15명의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하여 주변환경 정비에 전행정력을 기울이겠고, 야간 화장실 근무자를 고정배치, 24시간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주변 시설정비에 5천만원을 투자하여 언제나 다시 찾고 편안히 쉬어 갈수 있는 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금년도에 교동∼조양동간 도로개설을 완공함으로써 7번국도의 교통소통을 원활을 기하였고, 관광철 목우재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노학동사무소와 변전소간 도로개설과 싸리개 도로를 포장하여 시내에서 설악산과 양양 방향으로 통행하는 차량을 분산하겠습니다.
속여중에서 오복당구간 도로개설, 청대리구간 도로확장, 영랑 해안도로 개설, 조양∼청초천간 도로개설 등을 추진, 시내외를 통과하는 접근도로망을 확충하므로써 명실공히 관광속초로 거듭나는 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피서철에 한하여 KBS 속초방송국과 협의하여 교통안내 방송을 실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을 위하여는 '98년도에 물가중점관리 509품목을 대상으로 조사요원 8명을 확보, 매월 3회씩 조사하여 물가지수를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인상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능동적인 대처로 부당하고 무분별한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담합과 원가를 무시한 부당한 인상을 세무조사 의뢰, 위생검사 실시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요금 감면등 인센티브를 통해 모든 업소가 물가안정 관리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고발센타는 시 산업경제과와 YWCA에 창구를 개설하여 소비자 보호업무, 청소년 소비문화 교양등 시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 토산음식개발을 위하여는 현재 노학동 순부두촌의 순두부와는 별도로 추가 관광 토산식품 개발을 위하여 내년 3월중 유명조리사 등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토산식품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토음식 개발에 시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하므로써 하반기부터 상품화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자 대책을 위하여 관내에 유료직업소개소와 노임취로사업등을 통하여 유휴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7년 11월말 현재 연 137,454명을 구직 알선하였으며, '98년도에는 150,000명의 구직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최장 1년간 1천5백1십2만6천원을 투자하여 위탁 교육을 실시, 2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8년 상반기에는 모든 분야의 경제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에서는 시 발주사업을 내년에 상반기중 조기발주 함으로써 고용을 증대시키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등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와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예산지원과 행정시책이 동반되어야 하나, 먼저 지방적 실천의지와 노력이 선행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허리띠를 졸라맬 때 총체적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IMF 시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는 가능한 모든 지원시책을 강구하여 지역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영환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한영환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부웅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IMF의 경제 신탁체제라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이러한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하여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부터 나라경제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초긴축 예산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모두가 허리띠를 다시한번 졸라매고 온 국민이 슬기로운 지혜를 한데 모아 지금의 위기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영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8년도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비에 대하여 나라경제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재수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2년간의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공무원 해외여비가 58명에 1억5천9백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는 5명에 1천2백5십만원으로 총 1억7천1백5십만원중 집행은 76.5%인 1억3천1백1십5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공무원 해외여비가 58명에 1억4천9백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는 11명에 1천6백5십만원으로 총 1억6천5백5십만원중 34.2%인 5천6백5십8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7년 11월말 계획중이었던 공무원의 선진시책 비교연수비 2천4십5만원도 환율의 급등, 금융시장의 불안 등 나라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기에 자진하여 취소 또는 철회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된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여비는 58명에 1억4천4백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는 15명에 2천3백8십만원으로 총 1억6천7백8십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6년과 '97년도에 비교해 보면 내년도에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비의 예산액은 비슷하나 특히 내년에는 나진∼선봉의 개항에 따른 민간단체 시장고찰 등 신규 해외여비 증액과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 공로연수에 따른 증액이 그 주된 요인으로 전년도와 대비하면 오히려 상당부분 해외경비를 절감하여 예산상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허리띠를 더욱더 졸라매야 한다는 기본정신에 우리시가 앞장서야 하겠기에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공무원 및 민간해외여비 총 1억6천7백8십만원중 불요불급한 해외경비를 제외한 30%에 상당한 4천2백5십만원을 수정예산안에 삭감 조치하여 생산성 있는 도시기반 사업에 재투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 및 중앙단위 해외연수비 1천2백5십만원은 중앙부터, 자치단체 특수업무, 예를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정보통신화 사업등 추진을 위하여 당초 예산안대로 하고 최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비 3천7백5십만원은 최소한의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하여 1천2백5십만원을 삭감하고 2천5백만원으로 조정할 계획에 있으며, 선진시책 비교를 위한 중앙 및 도단위 연수비 1천2백5십만원은 공무원들의 중앙 및 도단위 직무교육시에 성적우수자에 대한 선진시책, 예를들면 영어권이라든가 러시아어의 우수자에 대한 비교시찰비로 당초예산안대로 하였고, 시자체 공무원 연수비 1천2백5십만원은 전액 삭감조치 할 계획에 있으며,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연수비 4천5백만원은 한평생을 공무원에 몸담고 있다가 정년퇴임하시는 분들께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는 경비이나 최소한의 경비인 3천만원만 계상하고 1천5백만원은 삭감할 계획에 있으며, 환동해권 거점도시 협의 및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시 2천4백만원은 환동해권 3개국 8개도시와 자매시 간의 국제협력 교류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상대방 도시들과 협의하여 방문일정 단축이나 현지여비의 기준등급을 절하 적용하는 등 외화절감 방식으로 운용토록 하는 등 당초예산안을 절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인 해외연수비인 자매교류도시 우호증진 방문비 6백8십만원과 민간단체 시장고찰 1천7백만원중 2백5십만원을 삭감할 계획에 있고, 2천1백3십만원을 속초항이 국제관광항으로 개항, 승격될 경우 인적, 물적, 다자간 물류이동이 급속히 증대될 전망으로 있어 민간 경제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해외경비를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는 이 시점에 '98년도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국제 관광해양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시의 현행 입지적 여건을 감안하여 상당액의 예산안을 삭감하여 최소한의 해외경비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견문과 민간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교류 및 연수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환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신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지내 주요공공시설과 관공서, 주유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개방화 해서 시민들 또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신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지내 주요 공공시설과 관공서, 주유소 등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을 대표자나 건축주와 협의해서 개방화장실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은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은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또 여객터미널, 시장ㆍ대규모 도소매점, 주유소 등에 설치된 화장실로 분류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고,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동조례 제1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 필요한 장소를 면밀히 실태조사해서 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도심지내 이용가능한 공중화장실 수는 주유소 23개소, 시장상가 4개소, 터미널 2개소, 시가지 18개소, 콘도 12개소, 유원지 3개소임을 말씀드리며, 이 소유주들과 협의해서 개방화장실의 표시는 건축주나 관리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축주와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제도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박학성의원, 전상익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학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랑호 도로포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속초시 도로계획도로 중로 3류 2호선으로 동명동 이화예식장을 시점으로 영랑동 속초의료원을 종점으로 하는 연장 750m에 도로폭이 12m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시급히 개설하야 하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상세히 지적해 주셨고,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도로개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조기개설 및 포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편입용지 총 29필지에 9,715㎡중 국ㆍ공유지가 9필지에 3,590㎡와 보상대상인 사유지가 20필지 6,125㎡로서 8억원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연장 750m에 대한 시설 공사비가 9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등 총 1십7억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98년 사업착수를 위해 사업비를 확보코자 노력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등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부담금의 규모가 과거 어느해보다 비중이 커서 재원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도로개설전까지는 춘추계로 정기보수를 실시함은 물론 수시로 사리도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사확보와 병행하여 토지소유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일부구간의 토지소유자가 도로 보수등 후단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하여 어려움을 겪은바 있어 주민의 협조가 되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상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내 화재발생에 대비한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의 노점상에 대한 우리시의 지속적인 정비 및 계도활동을 추진하였으나, 노점상 대다수가 영세 서민으로서 완벽한 철거를 시행하기에는 서민생활 보호차원에서 지난한 입장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절기를 맞아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인 만큼 '97년 11월 29일 18시, 관련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 주요소방도로변의 노점상에 대하여 1차 계도를 실시하였으며, '97년 12월 5일 20시 30분,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하여 속초시, 소방서, 중앙동사무소, 종합중앙시장번영회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 노점상의 철거 및 상점주위 적치물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중앙시장 입구에 노점상 단속반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노점상 단속반 3명을 교대로 상주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병행 중앙시장번영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주1회 소방도로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시장 화재 예방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여건상 노점상은 시민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소방도로 내에서 완전히 노점상을 철거하여 항시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정시설물에 대하여는 제거하도록 지도ㆍ홍보하고 불이행시 강제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움직일 수 없는 상품진열대는 쉽게 이동이 가능하게 바퀴를 달도록 하였으며, 차양막의 경우 접는 방법으로 하여 유사시 접어 소방차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상인들을 대상으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파시후 돌아갈때에는 적치물ㆍ돌출물을 소방도로선 밖으로 치워줄 것을 홍보 및 계도하고 있으며 동절기동안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연말연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시장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을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재과에서 야간 출장하여 소방도로 확보사항을 확인하고 적치물ㆍ돌출물을 방치한 상가 및 노점상에 대하여는 익일 주간에 출장하여 계도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동안 소방서에서는 일일 야간 순찰을 4회 실시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합동으로 19시에서 파시까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동절기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훈련이 매주 화ㆍ금요일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와 병행하여 민재과에서는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정길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초 종합터미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초터미널부지는 전체면적 10970.8㎡로서 '93년 11월 16일에 계약하여 '95년 4월 15일까지 3십3억3천1백만원에 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하였습니다.
터미널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동부고속에 매입 건의도 하였으나 매입비가 공시지가 기준 약 8십억원이 소요되어 매입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우리시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도심 교통량과 도시발전으로 교통혼잡 등 기능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되어 2016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도시외곽인 조양동 논산리 주변으로 변경코자 현재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입당시 토지공사와 계약조건에 환매특약등기가 설정되어 '93년 11월 16일부터 '98년 11월 15일까지 토지공사에서 환매권 행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타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아직까지 환매기간이 미경과 되어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결정시 토지공사와 사전 협의하여 터미널부지를 해제한 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임의로 매각시 토지공사 및 터미널 주변 상업용지를 매입한 주민들의 민원발생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매각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대단위 농수산물 유통시장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민간공동출자법인인 제3섹타 방식의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청초유원지 개발로 인한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운영의 어려움으로 본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확대 추진키에는 제반여건상 어려운 실정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교동 일부 주민들께서 조합을 결성하여 본 부지를 매입후 시장을 설립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끝나는 '98년도 하반기에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감정가에 의한 공개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재의 터미널부지로의 매각은 어려운 실정이며, 상업시설지로 변경하여 감정기관등 전문가의 자문과 수요자등을 감안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근지역의 인구와 경제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깊이 알수는 없습니다만은 청초지구 인구의 약 1,000명으로 주로 주상복합지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초터미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박일준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일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조성기금 및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조성기금 입니다.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95년도에 1건으로 금호동 소재 모닝글로리를 운영하는 최진승씨의 면제비용이 7천8백2십만원이 조성되었고, '96년도에 5건, 금호동 광성전기를 운영하는 분외에 4건이 5천1백6십7만3천원, '97년도에는 6건에 영랑동 썬비치 조승남이 운영하는 분외에 5건에 1억2천1백1십3만7천원, 총 12건에 2억5천1백1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향후 노외주차장에 대한 조성계획은 현재 조성중인 대포 산뚜거미 제2노외주차장과 '98년도 당초예산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교동 영동정형외과 뒷편 교동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관계부서와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부지인 동명동 활어장옆 부지 및 청학동 구,해경경찰찰서부지를 활용하여 해양수산부 속초출장소장과 협의중에 동명동 부지는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추진중에 있으며, 청학동 구,해경대 부지는 '97년 3월중에 협의결과 수산청 조직개편후 속초출장소 부지 및 어민대기소 신축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현 경제사정으로 인해 수산청 내부에서도 신규사업을 연기한다는 내부결정이 있어 금년 12월 6일자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만은 현 해양부에서 신축 집행할때까지만 해도 사용협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교육청 뒤에 유휴지인 시유지 133평 및 강원도 교육위원회 부지 140평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속초시 교육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협의가 되면 수복로 양측 불법주정차로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교육청과 협의만 되면 수복로 주차장난 해소는 물론이고 또한, 구,영동정형외과 뒤의 주차장은 교동세무서 앞과 농협금융기관 앞까지도 전체 교통난 해소는 완료할 것으로 보아 집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으로 시내 중심지쪽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물색중에 있으나 시내 중심지의 넓은 공한지 확보 및 지가상상으로 인한 부지마련이 여의치 않은 점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내 유휴 공한지 물색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시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에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박일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백영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중앙동사무소 건물옆의 시유지에 용도폐지된 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대피호 시설물 철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답변에 앞서 우리시의 대피호 시설에 대한 현황을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의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대피시설은 정부지원 대피시설 2개소에 195㎡이고, 공공 및 민간지정시설은 24개소에 49,104㎡로 모두 26개소에 49,299㎡의 비상 대피시설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 기준면적은 3.3㎡당 4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동 495-45, 구 중앙동사무소옆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동 민방위대피호는 사업비 2백9십4만3천원으로 면적은 39㎡, 약 12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48명의 규모로 '77년 5월 17일 착공하여 '77년 6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93년 11월 25일 시설물의 협소와 침수, 화생방 방호능력의 미비등으로 용도 폐지되었으며, 현재 지상출입구는 봉쇄되어 있으나 지하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은채 매립되어 있는 상태로 철거 작업시 출입로가 협소하여 장비진입이 어렵고, 시설물 주변 건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현재 노인회에서 재활용품 교환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구 중앙동사무소 건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본건물을 철거하고 진입로를 확보한 후에 대피호도 동시에 철거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철거비를 예산에 반영, 철거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피호 철거 소요예산은 약 1천2백만원이 소요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문하십시오.
공중개방화장실관리조례 동조례 12조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건축주와 협의하여 지정하시겠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과에서 모범음식점에 한해 수도료 감면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협의가 지난할 때 수도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등이 제시되면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방안들을 모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질문하십시오.
이 구간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보충질문에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길 의원, 질문하십시오.
청초택지지구에 종합터미널부지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답변이 일부 교동지역의 국한된 주민들의 시장설치인양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을 유치하자는 것은 속초인구의 70%이상이 활용도 및 사용할 값어치가 있고, 지금 시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5,000명이상의 동의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동의서를 받아놓은 것이 약 2,000명정도 그렇다면 속초시민 전체의 70%이상이 동의한 상태인데 이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는 묻고 싶고, 인근지역의 인구동태를 이야기하니까 한 1,000명 정도 된다.
1,000명이 시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아까 말씀하시는대로 제3섹타 방식도 안되고 추진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데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실 의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5,000명이상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 동의서에 주소라든가 어느지역 사람인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지를 알고, 또 다시 터미널부지 근방에 인근 소유주들이 시장이 설립되는 것을 반대한다는데 어떻게 조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호성의원, 질문하십시요.
이정길의원께서 청초지구내 종합터미널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을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1대 의회가 구성된 후반기에 청초지구내 종합터미널 부지를 속초시에서 매입 추진할 당시에는 그 매입목적이 시장 및 상가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겠다라는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의회에서 경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2016년까지 도시계획상 재정비시 기본계획변경을 다른 곳으로 단행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속초시는 6년전만 해도 중앙시장과 청학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도시계획 정비 차원에서 청학시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인근 강릉시만 보아도 재래시장을 비롯, 3개소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속초시는 관광지로서 연 650여만명이 달하는 외래관광객들이 수요에 필요한 농수산물 등 지역특산물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교통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근지역인 양양, 인제, 고성 등지에서 구입하여 오는등 구매력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그 영향이 시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외래관광객을 위한 관광시장 등을 우리시가 앞장서서 교통이 원활하고 시장조성이 충만한 곳을 계획해서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정영태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그러나 현재 지난 3월 21일 청학동에서 동명동으로 이전한 후 약 10개월 동안 부지 1,411평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150대 가량의 고한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해 본 결과 시에서는 두차례에 걸쳐서 항만청장에게 서한을 발송했고, 그 회신내용을 보면 2회에 걸쳐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회신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서신으로서만 할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현지 소장을 방문해서 현재 실정과 주민의 여론,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지에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과장님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면,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무전의원, 질문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집행부의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8분 속개)
다음은 신철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의원님이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될 것을 염려를 하셔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개장화장실은 특수목적에 이용되는 변소입니다.
주유소면 주유소에 드나드는 손님, 시장이면 시장에 드나드는 손님들 해서 그 특수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수도료 감면을 하거나 또 저희시 예산을 세워서 수도료 감면을 안해도 개방화장실로 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될걸로 보아 집니다.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신철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개방화장실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성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듯이 총 소요액이 1십7억5천만원 중에서 보상비가 8억원, 공사비가 9억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연차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1차년도에 8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2차년도에 공사비 9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당초 '96년도의 예를 들어보면 아까 박학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금현재 속초시에 누가 와서 보더라도 비포장지에 대한 포장요구에 대해서는 시급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 사항을 해결할려고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후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몇몇 토지소유자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고, 이러한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박의원님께서도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의 포장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같이 움직여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을 위한 최소 토지 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상필지 27필지에 협의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길ㆍ임호성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시장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를 5,000명이상을 받았다, 그다음에 70%이상 동의를 했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서는 현재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구동태 1,0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주변일대에 사시는 분들을 교동사무소에 확인해본 결과 1,000명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는 없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본 질문내용중에서 답변 드렸듯이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주민의 반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매각할 당시에 터미널부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상가가 형성될 것이고 해서, 만약에 터미널부지를 해제하고 타지역으로 옮기고 그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했을 경우에 인근주민의 반대는 예상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저희 추측에 분명히 반대는 예상됩니다.
이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임호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대때 매입당시에 터미널부지 내지는 시장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현재로서는 알지 못하고, 그 이후의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추진실적이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계획상에 터미널 용지를 해제시켜야 됩니다.
해제를 시키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됩니다.
상업지역으로 일단 용도지역 결정이 된 후에 시장을 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때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환매특약 정비는 '98년 11월 5일까지 타용도 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98년 하반기쯤 가면은 재정비도 그때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터미널부지가 다른 장소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 지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매각을 하든지, 시에서 시장을 지어서 분양을 하든지 일단 여러각도로 검토는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주무과장으로서는 공영개발계에 지금현재 '92년부터 '97년까지 지방채차입한 것이 4백4십8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하는 것도 좋지만 부채 갚은 것도 상당히 시급합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매각할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관광 시장조성도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정길의원, 한번에 한해서 질문을 하십시요
또한, 앞으로도 많은 인원이 시장이 설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동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설립됐을 시에 교동의 일부주민이 아닌 속초를 찾는 관광객 및 속초시민의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상설시장을 개설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몇 명이 서명을 해서 접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 자체를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 시간이 끝나고 들어가셔서 확인하셔서 추진하는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한테 접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질문하십시요.
과장님이 어디서 자료를 뽑았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인근지역의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1,000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숫자가 맞지 않는다.
교동인구만 해도 27,000명이 되고, 인근 청학동과 조양동지구를 합한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그 지역에 시장이 선다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본 내용과 거리가 먼 그런 자료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성의있는 답변이 요구가 되고, 또 한가지는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 질문에 갈음하겠다 하는 말씀은 보충질문을 한 의원에 대한 성의가 없는 그러한 답변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질문하는 의원이 정확하게 다시한번 알 수 있도록 본 질문에 갈음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장을 지어서 매각할 수도 있다 하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조금....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하신 3섹타 방식이나 공영개발 방법으로는 안된다라는 말씀과 대치가 됩니다.
또 이런 부분도 좀더 정확성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고, 1,000명이라는 숫자는 현재 터미널 청초택지지구내에 살고 있는 인구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제3섹타 방법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안했습니다.
내년도 11월 15일까지는 환매특약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타용도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행사를 한다고 해도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될 것이고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시계획으로 터미널 부지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그 지역을 해제시킨 후에 시장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깊이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후에 매각할 것이냐,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는 그때 충분히 깊이 있게 저희가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질문에 갈음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태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태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구해경대 부지 주차장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학동 구 해경대 부지는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안수산청속초출장소에 두차례 문서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문서회신도 정영태의원님께서 갖고 계십니다만은 확고한 답변이 없어서 정의원님과 현지 방문을 해서 확고한 답변을 얻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조만간 출장소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정의원님과 같이 가서 만나서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동해청장까지도 조율을 해서 만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전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77년도 8월달에 준공된 구 중앙동사무소 대피호 철거비에 따른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2백9십4만3천원, 약 3백만원이 소요됐었는데 그 대피호 시설후에 진입로가 사유지로서 여관과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장비가 출입할 수가 없는 현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중앙동사무소 건물을 철거하면 거기에 진입로가 설 수 있다는 조건으로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20여년전에 시설된 대피호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할 때 이것은 현재 설계된 내용이 아니고, 추계된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6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이정길 김정배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수 이무전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7인
시장 동문성
기획감사실장 신부웅
총무과장 최상익
세무과장 김창욱
회계과장 한응범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가정복지과장 배만근
민원봉사과장 이춘실
지적과장 조명희
산업경제과장 김흥래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형선
도시과장 이태천
교통행정과장 장세호
관광과장 최용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진동우
농촌지도소장 김남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