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속초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03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시정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신철 의원, 정영태 의원, 이정길 의원, 김정배 의원, 최창영 의원, 김강수 의원)
2.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3분 개의)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신철 의원, 정영태 의원, 이정길 의원, 김정배 의원, 최창영 의원, 김강수 의원)
그러면 먼저 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의 주변환경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우선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관한 기대욕구는 날로 증폭될 것이 분명하고 지역간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방차원의 노력이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4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어 각종 사업시행이라든가, 시민의 욕구를 수용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경영수익 사업의 발굴 및 경영행정의 도입 등 자구책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시에서도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카누경기장 사업관련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랑호에 시설중인 카누경기장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사업규모 및 세부사업 내역과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둘째 사업비 보조금 교부실태,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 제9조의 의하면 보조금 지급의 경우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액을 교부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확장과 준설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여 하수도 문제는 상당한 개선과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면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준설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도심지내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차량소통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주관이 되어 장비를 동원 준설사업을 펼치고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차량출입이 어려운 뒷골목, 주택 밀집지역은 제때 준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고,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주민여론이 있는바 위와 같은 취약지에 대해서는 준설사업비를 동사무소에 전도하여 추진한다면 사업의 원활과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 2ㆍ3항에 보면 5백만원까지는 동에 전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가로기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3개 동에서 관리하면서 국경일 및 경축행사시 가로변에 게첨하고 있는 가로기가 퇴색하고, 또한 규격의 불일치로 인해 게첨할 경우 도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은 이미지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외국의 경우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규칙이나 모양등이 디자인면에서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제작되어 상당히 보기좋은 느낌을 보았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도 가로기를 게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로기를 일률적으로 시에서 제작하여 동에 배부 관리토록 한다면 도시미관을 물론 산뜻한 거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이 출범한 동문성 시장님과 곽상옥 부시장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과 600여 속초시 임직원들과 합심하여 대결 아닌 화합의 차원에서 서로간에 의논하고 토의하여 8만 시민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함으로 해서 먼훗날 우리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은 물론 관계부서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생활쓰레기의 처리와 관련한 개선방안, 즉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의향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생활쓰레기는 반드시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정착단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를 자행하고 있어 용역회사에서 이를 수거치 않는 관계로 쓰레기의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상의 또하나 문제거리로 대두되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심층적으로 수렴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용역회사 상차방식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의사에 따라서 주민상차방식 즉 일정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전환하고, 기타 지역은 월 1∼2회에 걸쳐 환경보호과와 동사무소 그리고 통ㆍ반장 및 지역봉사단체와 공조체제를 확립, 합동단속을 강력히 실시함으로 해서 현장에서 주민계도는 물론, 무단투기 행위자를 적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향은 어떤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서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대다수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동정의 손길을 바라는 거택보호자, 소년소녀가장, 결손자녀 등 소외계층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법적시혜책으로 월정액의 생활보호자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 외에는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다소의 지원이 따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생활조건에 태부족한 금액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들에 대한 보호차원의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과 사회단체, 복지가동을 대상으로 자매결연 사업을 전개한다면 사회봉사활동의 계기마련과 훈훈한 인정미 넘치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책을 범시민적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체적으로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9월 계장급을 대상으로 시책 발굴을 위한 자체 재원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의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채택된 제안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는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은 집행부에서도 인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반회보 배부를 통해서 95%이상이 서면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예산 낭비의 원인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반상회 회보를 중단하고 속초시보로 대체하면 상당한 예산절감과 시정홍보에 많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반회보를 속초시보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의원은 완전 지방자치시행에는 중앙정부의 권한일체가 지방으로 위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처가 지난해에 3,169개의 법령규정 내용을 분석 구분한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13%에 불과하고 국가위임 사무가 12%, 국가사무중 중앙정부가 75%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민선시장 취임후 중앙이나 도에서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위임된 업무가 몇 건이나 되며, 실과별로 구분하여 위임사무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 우리시는 택시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의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택시정류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택시정류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 번째 시내를 비롯한 도로변 버스승강장은 거의가 알미늄으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교동 학생체육관 앞 버스승강장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외지 관광객중 대명, 삼성, 프라자콘도 등 온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천시에는 대기중인 승객들이 많음에도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속히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노상 주차장은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번영로 세무서 뒤 인도가 7∼8m로 상당히 넓은 편이고 주민의 이용도가 낮음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인도를 축소해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시의 경우 관광성수기 숙박시설 부족으로 매년 숙박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민박유치로 인해서 주민소득 향상은 물론 숙박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객행위 등 불법사례도 있습니다.
관내에서 민박으로 지정된 가구현황과 수용인원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이들 민박가구에 대해서 정식등록 운영케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95년을 마무리하면서 '95년을 정산하면서 아쉬웠던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나무를 심어서 키울때는 자금도 필요하고, 햇볕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모든 사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는 속초시라는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키워갈 일꾼들이 여기 다 모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를 주문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평상시 임시회라든가 위원회별, 근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해서 봤을 떄 속초시 각 실과는 자체 업무에 한해서는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겠으나 사업의 당위성을 봐서 사업부서간에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절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속초시는 시가 된지 31년인데도 국장이라든가 아니면 담당관제가 실시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 속초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조직이 상당히 미약하다,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나마 내실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실과장들이 어떠한 심층있는 사업의 심도있는 연구와 추진력이 없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속초시가 앞으로 심의위원회라든지 가칭입니다. 구성하여 원활한 운영을 할 의향은 없는지, 지방정부가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사업, 관광 및 환경개선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부서간에 긴밀한 협의없이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바 별도 가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구상, 용역, 투자, 예산, 시기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있는지, 예를 든다면 현재 장사동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사동 항만관계, 반면에 명년부터 실시할 수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 건설과가 추진하고 있는 영랑교, 환경보호과가 추진하고 있는 영랑호 정화관계,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97년도 아시아 카누대회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그 지역을 응당히 종합개발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함은 속초시 행정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에 피해가 옵니다. 현재도 나타나고 있지만 장사동에서 시작한 영랑동 해안변에 모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재해대책 사업으로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속초시가 국장이나 담당관이 없다 하더라도 내일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이러한 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속초시가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과정에서 대단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만청에서 실시하는 청초호 신수로개발사업, 본시가 시행하는 유원지개발사업, 말썽도 많았던 하수종말처리장 등 대단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그 주민에 대한 예와 아니면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한다는 교육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현재 세계를 살아가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말자, 자연을 훼손하면 생태계가 변한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외부에 한 집단이 살고 있는데 외부에서 어떠한 침해가 왔다던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짤라낸다든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주민에게 안을 준다고 했을 때 반드시 밀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신경을 쓰지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어떠한 아픔이 있느냐, 자연을 훼손하면은 생태계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 어떠한 외부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때는 살아가는 생활의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이 질서가 파괴되는 사항은 반드시 집행부에서 어루만져줘서 주민이 자유롭게 생존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묻겠는데 지방정부의 사업추진 주변사업 연계 및 주민화합 대책입니다.
중앙부서 및 지방정부가 개발ㆍ공익사업 추진시 주변의 개발사업과 주민의 화합 차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예를 들면 대포동, 조양동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됐을 때 2년간 주민과 집행부가 엄청난 싸움을 했습니다.
또 현재까지도 그 주민들의 응어리는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일 전에 속초방송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하면 지역주민과 모든 합의가 다 이루어져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속초시에서는 주민과 어떠한 화합을 아니면 어떠한 협의를 했는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이러한 사항 또 청초호 유원지 개발사업도 한가지입니다. 우리 개발은 좋아요, 속초시 번영을 위해서 속초시 관광도시로 해서 좋지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던 주민들이 다른데로 이전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 마음의 아픔을 과연 집행부에서 위로해 주었느냐 또 청초호 신수로사업도 그렇습니다.
136세다가 40∼50년을 살던 그 지역을 떠나게 되었는데 과연 그 주민들의 금전적인 혜택은 보상관계에서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구 주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이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한다 하는 이러한 소신감을 갖고 떠날 수 있게 집행부에서는 주민에게 그만한 심적인 양식을 짚어주기 부탁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질문드리고 마지막 한가지는 집행부에다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소수의 주민의견이라 하더라도 소수주민의 불만이라도 하더라도 그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설악신문을 봤을 때 가마소에 설립된 상수도는 과연 쓸모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내포한 기사를 봤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는데 충분한 연구와 주민의견을 참작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집행부에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사무과 직원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동문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산하 전직원 여러분!
과거체제에서 볼 수 없었던 성의있게 임하는 자세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모두는 집행부와 의회와 견제와 균형의 조화속에 우리 속초시의 발전을 향해 달라는 쌍두마차의 기능에 이상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도래는 지방의 권한증대와 함께 그만큼의 책임도 강조되는바 이는 지방정부의 행정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행정능력은 자치시대의 전도가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님을 조심스럽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적 압박은 행정관리상의 비능률에 대한 끊임없는 행정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집행부의 행정명령은 그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장의 경영방식에 따라 일관성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하겠습니다. 기업경영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는 것이라면 지방경영은 최소의 시민부담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실주의 인사관행 답습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지양돼야 할 것이며, 실적 및 능력위주의 인사를 통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직원들의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한 시책들은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선체제에서 느낄수 없었던 자신들의 모습이기를 기대하면서 시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다수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행정능률의 증대와 직결되고 행정능률의 증대는 곧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상ㆍ하반기 체육행사 등 여러 가지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대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채택하고 있는 직원 사기진작 시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기진작 시책외에 다른 시책들을 개발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장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해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직원 출근용 차량을 운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행결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도로사정을 감안하고 직원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출근용 차량을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한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50억원 정도이며, 이중 순수한 우리 시 자체수입은 39%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향상을 위하여는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탈루세원의 발굴과 사용료ㆍ수수료의 현실화이고 둘째는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제3섹타 등 방식에 의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년도에는 공무원 제안발표에서 채택된 5건의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통한 추진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카누경기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는 2억8천5백만원으로 이중 보조는 2억4천4백만원입니다. 경기장 접안시설 등 9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카누경기장 규모를 갖추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본 경기장에서 문화체육부장관기 카누대회등을 개최하는 등 명실공히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태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준설 사업비 등 전도로 하수도사업비를 동에 전도하여 집행하는 것이 하수도 행정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96년도에는 동에 전도하여 집행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기의 규격 디자인 통일문제는 국경일동에 가로에 게첨되어 있는 가로기가 규격이 틀리거나, 퇴색된 경우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류별 수량을 파악하여 통일된 규격의 가로기를 게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사항중에 하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문제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발생되는 사항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주민 편의적인 시책추진과 주민의 긍정적인 참여와 주민의 의식이 뒷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는 지금까지 시행하던 미화원 상차방식에서 주민들이 내다놓는 종전의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설문조사와 여론조사에 의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전개하여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근절대책을 계속 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소외계층 보호대책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구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생활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범시민적인 자매결연 운동을 전개하여 미결여 가구에 대한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흥사 소유 농지 1,000평이상을 명년도에는 무상임대 받아 채소등을 재배하여 무상 배부하는 등 실질적인 영세민에 대한 지원대책도 또한 추진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김정배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책발굴보호회 건으로 지방자치의 성공은 자주재원의 확보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공무원 행정연구시책 제안발표회를 개최한 바, 95건의 제안중 30건을 관리대상으로 채택하고 그중 재정확충과 관련한 5건을 선정하여 '96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방법을 연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이제까지 반상회보만 돌렸던 반상회를 저를 비롯한 시의 간부가 직접 반상회에 참석, 지역의 관심사와 생활정보 등 주민 의제 발췌는 생활의 맞는 의제를 채택하여 주민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토록 하는 반상회가 되도록 두달전부터 직접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난 6ㆍ27선거이후 시장에게 위임된 업무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등 모두 62건이 시로 위임돼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교통문제에 대하여는 택시정류장 설치문제는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등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설치요인이 발생하면 다시 한번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학생체육관 앞 버스승강장 구조물 설치는 당연한 지적으로서 '96년도 계획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박가구 등록문제인데 우리시 지역의 민박가구는 비공식적으로는 7개동에 173가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가능 인원도 약 1,200명정도로 저희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실은 민박마을 빙자한 무허가 숙박업 행위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기존 숙박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자료수집 등을 통한 검토후 민박마을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최창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은 우선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간 사전협의 미실시로 추진후에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초시정 기획조정단 운영규정이 이미 제정되어 있어 주요 투자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주요정책 결정의 사전심의 등을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단원이 직원중에서 임명되도록 되어 있어 중요한 시책의 결정에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본 규정을 수정 보완하여 사업에 대한 사전 심의기구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의 사업추진시 주변 개발사업 연계 및 주민화합에 대한 대책입니다.
보통 공익사업은 주변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사업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만일 그것이 혐오시설인 경우에는 사업 추진의 반대 등 갈등이 복합되는 경우를 우리는 지난날 보아 왔습니다.
이렇게 주변 주민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교감을 통하여 마찰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주변 발전을 위한 사업개발, 지역주민의 요구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최대한 수용하여 유치해 주는 노력을 기우릴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화합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결속력 제고와 소속감 부여를 위하여 직장체육대회, 모범공무원, 일용직 공무원 등 산업시찰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들의 사기앙양을 진작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선진기업 경영시찰 등을 통해 행정의 경영기법도입 연구와 직장동호인 등 운영활성화를 통한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출퇴근용 버스운행은 직원의 상당수가 자가용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의견 수렴등을 통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충질문을 통하여 간부공무원들이 답변해 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에 유의하시고 남은 의사일정은 건강한 모습으로 마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카누경기장 사업관련에 대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정영태의원의 하수도준설사업비 동 전도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가로기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길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보충질문하세요.
지속적인 단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으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미화원 상차에서 주민상차로 일부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고려를 해서 하신 것인지, 옛날에 주민상차에서 미화원 상차로 넘어갈때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행착오가 겪어졌는데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 의견만으로 개진되어 질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쓰레기 상차방식이 주민상차방식이 시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이 문제를 위한 주민의 여론은 들은 바가 있는지 또 들은 결과가 어떻게 여론이 수렴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소외계층 보호대책 방안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길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전에 자매결연을 했던 결과가 있었다면 그 결과보고와 지금 중단이 되 있다면 왜 중단이 되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학성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다소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이 사업으로 인해서 소외계층 노인들의 생계비도 될뿐더러 또 구석구석 쓰레기 수거로 말미암아 쾌적한 환경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소외계층 노인들을 좀더 취로사업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김정배의원의 주요시정업무의 추진방향 및 대책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배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재원발굴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사양시키지 말고 연구검토 해서 추진가능한 것부터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임사무가 62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도 위임사무가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서 위임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 외의 사업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추진되도록 행정부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시에서 구상하고 계신 것은 3섹타 사업에 의한 그런 경영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만일 3섹타 사업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업체나 다른 어떤 쪽의 재원을 끌어들여야 한다면 이런 용역발주비도 속초시 혼자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최창영의원이 시정조정심의회 가칭 구성운영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시장님이 기존에 이러한 기구가 있었음에도 활용을 못했는데 보완해서 활용하시겠다 했는데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현재까지 구성돼 있는 기구로 활용을 못했는데 그 기구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해서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지 좀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면 다음은 공익사업지 주변개발과 주민화합대책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김강수의원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대책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답변준비 관계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회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신철의원, 한영환의원, 최창영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신철의원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한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익 증대사업이 필요시 되고 있고, 시대적인 요청이다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저희시가 현재 기획하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경영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하여 수개월전부터 전국적으로 관광이벤트 사업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안창안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채택되었습니다.
약 90건이 수집되었는데 그중에서 30건을 저희들이 채택하였고, 그 30건중에서도 핵심있는 5가지 제목을 선발하여 앞으로 이 5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하여 민간자본 유지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한번 수행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5가지 내용을 열거하면 첫째, 해수 바닷물을 인수해서 그 해수관로를 설치해서 바닷물을 공급하므로써 그 사용료를 부과해서 수익을 얻는 방법, 두 번째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방법, 세 번째는 설악산 입구 대형주차장을 설치해서 거기서부터 관광객은 하차하고 전동차를 이용해서 설악산을 공해없이 다량 수송할 수 있는 방안, 거기서 얻는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 그 다음에 아이맥스 영화관을 시설하여 청소년 수련과 함께 수익을 얻는 방법 그리고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일거양득을 얻을려고 하면 또 관광지에 헬기를 운행해서 관광객에게 보다 더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 다섯 번째는 온천, 생수를 개발하여 공급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등을 저희들이 우선 검토대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금년에 우선 1차적으로 이 5가지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기본조사를 먼저 전문기관에 의뢰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중에서 어떤 사업을 손을 먼저 대면 과연 타당성이 얼마만큼 있으며 수익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 장래성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기술적인 측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우선 기초조사와 타당성 용역을 먼저 주고 거기서 채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를 통하여 자본유치 방법도 나올 것이고 사업규모, 사업의 지속성 또 계획 이런 것이 전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기본설계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설명회도 갖고 하여 투자를 원하는 자본가를 많이 유치하며, 이렇게 해서 설계비 또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투자방법 등을 그때 가서 기본설계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채택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선 이러한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선 사전조사를 해서 여기서 얻어지는 타당성이 과연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몇 가지를 우선 시도해 볼까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자세한 내용이 사업이 수집된 90가지 사업 그리고 저희들이 채택한 30가지 사업 이런 사업내용을 필요하시다면 문서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창영의원님께서 시정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구상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개략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시는 이미 시정기획조정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 시정기획조정단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아이템이 정해졌을 때 그 아이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실무기획단의 역할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며, 최창영의원께서 의도하시는 심의, 조정, 결정하는 심의기구는 아니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의 창안을 받아들여 저희시에서도 본 시정기획조정단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주요정책 결정의 사전심의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본 위원회는 7인 내지 10 이내로 구성하여 적어도 경륜있고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예를 들자면 저희시는 아직 국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타시의 국장정도급으로서 잠정적으로 그런 개념하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정책심의 결정을 이 위원회에서 사전에 거르도록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조금전 제일 처음 질문에서 한영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가 신철의원님 질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충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창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중에 카누경기장 시설과 관련해서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제출내역하고 예산내역 또 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한 일시 보조집행한 내용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총 예산액은 2억8천5백7십만원입니다. 그중에 현재 체육회에 보조된 금액이 2억4천4백4십만원이 보조됐습니다. 카누경기장 시설과 관련해서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장 접안시설 및 주변정비 사업에 2천9백만원, 그 다음에 음향반성설치사업에 2천4백만원, 본부석 및 선수동 건물 신축에 1억7천7백4십만원, 경기장 안내간판제작 설치에 1백만원, 편입국유지 측량이 1백3십만원, 본부석 및 선수동 건물설계하는데 9백만원, 본부석 및 선수동 조감도 제작하는데 1백5십만원, 장관배 전국 카누대회 콘테이너박스 임대하는데 1백만원, 장관배 전국카누대회 음료수봉사하는데 2십만원 이렇게 해서 총 2억4천4백4십만원이 사업계획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총 9개사업중에서 본부석 및 선수동 건물신축을 제외한 8개 연구 사업은 이미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한 문화체육부장관배 전국 카누대회때 이미 사업을 실시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본부석 및 선수동 건물 신축공사비는 지금 지반보강공사를 위해 제1차 설계변경이 완료되었고,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반보강공사와 골재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철근 콘크리트조로 설계가 됐었는데 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철골조를 여기 다시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당초 본부석 시설비도 조금 늘어나게 되고 또 오수정화 시설이 당초 30인용으로 되어 있던 것이 60인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2억8천5백7십만원 총 예산이 되 있는데 2억4천4백만원은 이미 보조됐고, 나머지 추가금액이 설계변경 검토가 끝나면 다시 집행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카누경기장 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실태는 우선 사업집행과정 및 보조금 집행에 대한 내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8월 28일 이전에 문화체육부장관배 카누대회 때문에 그 이전에 모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도비가 7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이 7천3백만원 가지고는 전체 카누경기장의 시설을 완료할 수 없다 해서 도에서 1억원의 보조금을 줄테니까 7천3백만원은 이것이 1회추경때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그것말고 다시 추경때 1억원으로 도비를 조정하고 7천3백만원은 별도로 보조내시를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는 7천3백만원 보조내시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문화체육부장관배 전국 카누대회 준비를 했는데 그만 그 후의 예산이 계상되는 바람에 먼저 사업을 실시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총 예산 2억8천5백7십만원중에서 2회 추경때 도비 1억원과 시비가 1억8천5백7십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총 2억8천5백7십만원 가지고 이번에 카누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를 마치게 됐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2억4천4백4십만원을 왜 일시에 교부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본부석 지금 현재 시설공사에 있는 본부석 시설공사만 남아 있고, 나머지 공사는 장관배 때문에 이미 다 집행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일시에 체육회에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됐고 또 지금 사실상 체육회 업무가 사무국장 문제로 해서 지금 체육지원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일시에 교부가 됐다 하더라도 집행사항은 시설공정에 의해서 반드시 집행이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점검을 해 나가면서 차질없이 보조금 집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담당과장이 답변해 달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직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직의 활성화와 능률제고 및 행정력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사명감과 소속감 그리고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새로운 사기진작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려고 매년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 구체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원 사기진작 시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에 추진한 시책으로는 조직의 결속력 제고와 소속감 부여를 위하여 소요예산 약 1천만원의 예산으로 직장체육대회와 등산대회, 또한 장기근속공무원 및 모범공무원과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산업시찰을 2회에 실시하였고, 약 1억1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외 견문을 넓히고 소양함양 제고를 위해서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노고를 위하여 실과별 직원 초청 식사를 겸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고,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위로와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데 주력하였으며 한편 공무원 생계지원 대책으로 연금, 내무공제, 학자금 대부 및 시재원으로 적립한 장학기금으로 직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총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직원들 사기앙양을 시켜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기진작외에 다른 시책들을 개발할 용의가 있는냐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1억4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였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추진했던 시책들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새롭게 몇 가지를 더 가미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우선 내년도 상반기에 현원 및 강도 높은 부서에 근무하는 예를 들면 위생처리장, 화장장, 쓰레기매립장, 상수도사업의 취ㆍ배수 기능직, 청원경찰, 수로원, 검침원, 관공, 미화원 등 현원 및 근무강도가 높은 곳에 근무하는 약 9개 분야에 150명 공무원중에서 선발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산업시찰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합대회 같은 것을 개최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또 내년에는 특별히 공무원의 밤을 운용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의 생일날에는 생일명의의 생일축하 전보를 보내고 그래서 조직의 애착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으며, 또한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시찰을 실시토록 해서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 계상한 및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방안제시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낚시회, 축구회, 볼링회 등 5개 동우회가 조직돼 있습니다만은 각 4십여만원씩 지원해서 내년도 확보된 예산 약 2백여만원을 우선 예산에 계상해서 보다 동우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은 계속 지원관리 하고 지금 조금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미미하게 되 있는 바둑이라든가 등산이라든가 꽃꽂이, 서예등의 동우회는 재구성내지는 보완토록 하고 공무원 한사람이 한 동우회에 반드시 가입토록 유도시켜서 건전한 취미활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직원 출근용 차량운행의 결과분석과 출근용 차량의 계속 운행의사를 물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한때 1988년도에 출근버스를 운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과가 기대 이하치였기 때문에 운행이 중단되어서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당시에 분석자료는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근용버스의 운행문제는 의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직원들의 자가용 보유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시청과장의 협소 또는 직원들이 출퇴근용 차량을 갖고 다님으로 해서 교통유발, 여러 가지를 염려를 하셔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은 저희는 직원들이 출퇴근용으로만 그 자가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평시 업무용으로 그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동력 확보차원에서는 오히려 직원들이 적당한 숫자의 자가용을 운행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직원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결연자들의 무관심과 일관성 그 다음에 여건의 변화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그때 그때 사실상 충분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을 사회과장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관리와 동시에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고 하면은 중단됨이 없이 될 것으로 됩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에는 독지가와 직접 자매결연을 맺어서 12월 9일 현재 저희들이 563가구에 1천7백여만원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장재원이 471가구, 연탄지원이 22가구, 침구, 난방지원이 41가구, 식량지원이 29가구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소외계층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학성의원께서 질의하신 소외계층 취로사업 문제입니다. '94년도에 1억2천3백만원을 저희들이 취로사업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도비가 2천5백만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중에서 도비가 1천7백만원이였습니다.
그런데 '96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도에서 지시가 되 있어서 도비 지원없이 시비 자체만 1억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하면은 속초시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취로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후에 더 계상을 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무단투기행위 예방대책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이 포괄적인 답변을 함에 한영환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물으셨는데 규격봉투를 철저하게 사용하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의 입장을 감안하여 규격봉투 이외에 일반봉투를 사용하는 쓰레기는 3일에서 5일정도 수거를 지연한 후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하여 무단배출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의 수거 지연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나 동 그 다음에 통ㆍ반장, 지역봉사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대주민계도와 행정처분을 병행 실시하여 종량제가 완전히 정착하므로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욱 힘쓸 것을 약속드리면서 합동단속반 편성은 지역주민, 사회봉사단체들을 같이 참여시킨 후 거시적인 쓰레기와의 전쟁을 방불하는 그런 단속계획을 '96년도 초에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 드려 가지고 시행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화원 상차방식에서 주민상차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시민에게 충분한 여론조사를 한 바 있는지의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미화원 상차방식에서 주민상차방식으로 전환할 특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그 해당 지역 주민대표의 의견을 모아서 중앙로, 장사동 해안도로, 횟집단지, 대포동 일부는 주민상차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발생량의 급속히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수거체계 체제를 전환할 경우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돼서 앞으로 반상회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후 주민들이 원활하게 주민상차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즉, 동별 설문조사라든가 주민여론을 거쳐서 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상가 밀집지역 또 맞벌이 부부들이 어려운 여건으로 고려를 해 줘야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동별 여론조사나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민상차방식으로 전환도 하고 아울러 미화원 직접 상차방식도 복합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연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것은 세무서 뒤편의 인도를 축소해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시내구간에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구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도를 축소해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한 후에 내년도 유료주차장 계획에 포함시켜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시에서는 2개 지구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중앙동지구와 하나는 금호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동지구는 주택조합 승인이 나 있고 금호동지구는 주택조합 승인신청중에 있는데 서류가 미비한 것 같아서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처리계획 문제인데 도시계획법과 주택건설 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주택조합은 우리시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사전결정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여부와 진입도로 개설, 전반적인 주택계획이 포함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도시계획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면적이 방대하다 보면 그 지구내에 각종 소로라든가 하는 것이 상당히 삭제가 되고 변경이 되야 되는 그런 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라든가 주택의 배치, 그 다음에 층수, 높이 가는 것도 여기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하면은 사업계획 부지에 편입되는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와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청인 우리시의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본 시설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조합구성 단계가 있기 때문에 조합이 구성된 후에 사업자 측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자세한 사업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부적인 사항은 어떻다 하고 보고는 못드리지만은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에서 사전결정을 득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에게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신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지구로 변경시켜서 시장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와 그 다음에 영금정 청파횟집앞 현 철조망 쳐진 곳입니다. 공유수면인데 거기를 매립하여 '97년도에 이주하기로 되어 있는 동명활어장을..........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종수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생수를 개발한다면 지하수 돈은 수자원 부족의 현상이 있으리라고 예상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용역비를 사용하면서까지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백영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창영의원 질문하십시오.
또 앞으로 속초시가 발전하는데 기초가 튼튼하게 될 수 있는 것도 기대해 보면서 현재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전반적인 사업도 한번 짚고 넘어갈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원 질문하십시오.
월 2만3천여원이 1인당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지출이 되게 되는데 과연 이 정도 예산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겠는지, 본 의원의 구상으로는 지금 전국적인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종합 후생복지회관 같은 이런 시설을 건립해서 각종 운동기구라든지 또는 탁아소, 이ㆍ미용소 내지는 연금매점이 포함되는 이런 시설을 갖추어서 보다 실질적인 직원들의 경제적인 보탬도 되고 사기앙양도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없고 총무처에만 한 곳이 있다 하고 또 연금매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속초시에 산재해 있는 소상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고성군에서 연금매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금매점이 고성군에 만약에 있다면 우리 속초시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시가 구상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 일용직을 수렴한 사기진작책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내년도부터 시행목표로 하고 있다면 금년중에 적어도 하위직 내지는 일용직 공무원의 의견수렴을 거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한영환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종수의원, 최창영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안된 사업중에 5가지를 표본적으로 추출한 것은 이와 비슷한 분야들이 90가지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표본적으로 5가지를 추출했는데 온천수나 생수개발 문제는 이것이 우리 지역에 온천이라든가 지하수를 파게 되면 온천수로서의 적정온도를 유지하면서 분출되는 구공이 발견되는 것이 많고 지하수도 저희 속초지역은 수질이 좋은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우선 수질문제는 나중에 검사에 의해서 결정되겠지만 과연 온천수나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수화하여 상품화하여 과연 그것이 소득이 있을 수 있는 상품적인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상품적인 가치를 생산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성 조사는 묶어서 하기 때문에 비단 이 문제만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 5가지 중에 이 문제도 포함을 시켜본 것입니다. 제안자중에서 이런 사항이 비슷한 것이 많고 기대가치가 있다고 현재 보기 때문에 기왕 타당성조사를 한다면 이것을 묶여서 같이 짚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최창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시정조정심의위원회를 앞으로 운영을 한다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과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심의위원회의 소관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중인 사업은 그냥 제외해 놓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강원도 대표로 전국적으로 민간부분하고 민간대기업 10개, 공공부분 12 해서 전국적으로 22개 기관단체의 경연장에서 노력상을 수상한 바 있는 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시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한끝 높여줘서 앞으로 키보이스 활동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할려고 하고 관심을 갖고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한편, 각 동호회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미미한 것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 재정이 속속들이 그런데까지 다 살펴주기는 한정돼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만큼이라도 금년도보다는 내년도가 더 많이 확보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추경에 혹 재원이 있다면 더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까지 일일이 전부다 만족하게 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강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중에서 첫째 2억의 예산이 확보되는데 공무원 숫자로 나눠보니까 1인당 돌아가는 몫이 너무 미미한데 그것이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에 1억4천만원이고, 내년도에 2억정도 확보했으면 6천만원정도 증이 됐는데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으로 확보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실 저희는 김강수의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시청 공무원은 시의 재산입니다. 시의 재산이 땅과 인간과 자본이라고 봤을 때 지금 김강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은 우리시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산을 잘 관리하고 그네들에게 사기를 충족시켜서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가 머리에서부터 나오게 해서 시민의 생활에 질을 높이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많이 확보해서 사기를 앙양시키는데 투입하고 싶은 생각을 김강수의원님과 같이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확보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후생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연금매점을 고성군에서 갖고 있는데 저희시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우선 종합후생복지회관 건립문제는 새로운 획기적인 제안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연구의 과제로 삼고 계속 연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연금매점 문제는 과거 몇 년전에 시도를 한번 했었는데 장소가 시 울타리 밖에 건립할 경우는 중앙시장의 소상인들이 그때 두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청사안에 하는 안과 청사 밖에 하는 두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때 잠정적으로 협의한 결과는 울타리 내에다 연금매점을 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시청 울타리 밖에 연금매점을 하는 것은 상권내지 소상인들의 상업활동과 관련해서 곤란하다 그렇게 그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의회건물을 별관으로 지으면서 다시 그 문제가 거론돼서 지하에다 연금매점이 한번 검토된 적은 있을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우리 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비좁습니다.
그래서 연금매점까지 물론 시청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만은 우선 사무보는 사무실도 없고 협소하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썩 좋은 인상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후에 더 추진된 바는 없습니다.
세 번째 하위직내지 일용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전에 답변드린 각종 사기앙양 시책에 대해서 좀더 좋은 의견을 수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그것은 12월달에 원래 바쁜달이기 때문에 12월달에는 곤란하지만 내년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중에 제안해 주신 대로 하위직과 일용직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과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비단 어느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된다면은 언제든지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그런 노력을 계속해서 할 것이며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장제의)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의사일정 변경사항인데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4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 14인
신철 박학성 백영철 김종수
정영태 이정길 김정배 임호성
최창영 박일준 김강주 김정배
전상익 한영환
○ 출석공무원 : 15인
시장 동문성
부시장 곽상옥
기획감사실장 안동섭
문화공보실장 이춘실
총무과장 신부웅
세무과장 최상익
회계과장 전재남
사회과장 김동운
환경보호과장 엄무남
민원봉사과장 김종옥
녹지과장 김의배
건설과장 김진목
도시과장 김형선
교통행정과장 한응범
관광과장 최용철